2020년 국가직 7급 공개경쟁채용 형사정책 나책형 기출문제

2020년 국가직 7급 공개경쟁채용 형사정책 나책형 20문항 중 18문항의 발문과 선지입니다. 시험 시간은 20분입니다. 나머지 2문항은 그림이나 지문이 있어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인사혁신처)

1. 1번
   형사정책학의 연구방법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일반적으로 범죄율이라 함은 범죄통계와 관련하여 인구 100,000명당 범죄발생건수의 비율을 말한다.
   2. ②자기보고조사란 일정한 집단을 대상으로 개개인의 범죄 또는 비행을 스스로 보고하게 함으로써 암수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3. ③개별적 사례조사방법이란 연구자가 직접 범죄자 집단에 들어가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의 생활을 관찰하는 조사방법을 말한다.
   4. ④범죄통계에는 필연적으로 암수가 발생하는바, 암수를 조사하는 방법으로는 참여적 관찰, 비참여적 관찰, 인위적 관찰방법 등이 있다.
2. 2번
   형벌과 보안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형벌은 행위자가 저지른 과거의 불법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부과되는 제재이다.
   2. ②보안처분은 행위자의 재범의 위험성에 근거한 것으로 책임능력이 있어야 부과되는 제재이다.
   3. ③이원주의에 따르면 형벌은 책임을, 보안처분은 재범의 위험성을 전제로 부과되는 것으로 양자는 그 기능이 다르다고 본다.
   4. ④일원주의에 따르면 형벌과 보안처분이 모두 사회방위와 범죄인의 교육 및 개선을 목적으로 하므로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본다.
3. 3번
   형사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형사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도 죄형법정주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2. ②형사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공식적인 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범죄도 고려의 대상이 된다.
   3. ③형사정책의 기본원칙으로 법치주의가 요구되는 점에서 형식적 의미의 범죄가 아닌 것은 형사정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4. ④형사정책은 사회학, 통계학 등 다양한 주변 학문의 성과를 기초로 범죄 현상을 분석함으로써 일반적인 범죄방지책을 제시한다.
4. 4번
   허쉬(Hirschi)의 사회유대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신념(belief)’은 지역사회가 청소년의 초기 비행행동에 대해 과잉반응하지 않고 꼬리표를 붙이지 않는 것을 말한다.
   2. ②‘애착(attachment)’은 개인이 다른 사람과 맺는 감성과 관심으로, 이를 통해서 청소년은 범죄를 스스로 억누르게 되는 것을 말한다.
   3. ③‘관여 또는 전념(commitment)’은 관습적 활동에 소비하는 시간․에너지․노력 등으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수록 비행을 저지름으로써 잃게 되는 손실이 커져 비행을 저지르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④‘참여(involvement)’는 관습적 활동 또는 일상적 활동에 열중하는 것으로, 참여가 높을수록 범죄에 빠질 기회와 시간이 적어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감소되는 것을 말한다.
5. 5번
   사회해체이론(social disorganization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화이트칼라 범죄 등 기업범죄를 설명하는 데에 유용하다.
   2. ②범죄는 개인적인 차이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환경적 요인들을 범죄의 근원적 원인으로 본다.
   3. ③지역사회의 생태학적 변화가 범죄의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이다.
   4. ④범죄의 발생이 비공식적인 감시기능의 약화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6. 6번
   통제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나이(Nye)는 범죄통제방법 중 비공식적인 직접통제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
   2. ②레크리스(Reckless)는 외부적 통제요소와 내부적 통제요소 중 어느 한 가지만 제대로 작동되어도 범죄는 방지될 수 있다고 보았다.
   3. ③맛차(Matza)와 사이크스(Sykes)가 주장한 중화기술 중 ‘가해의 부정’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그러한 피해를 입어도 마땅하다고 합리화하는 기술이다.
   4. ④통제이론은 “개인이 왜 범죄로 나아가지 않게 되는가”의 측면이 아니라 “개인이 왜 범죄를 하게 되는가”의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7. 7번
   머튼(Merton)의 아노미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순응(conformity)’은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을 모두 승인하는 적응방식으로 반사회적인 행위유형이 아니다.
   2. ②‘혁신(innovation)’은 문화적 목표는 승인하지만 제도화된 수단을 부정하는 적응방식으로 마약밀매, 강도, 절도 등이 이에 해당한다.
   3. ③‘퇴행(retreatism)’은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을 모두 부정하고 사회활동을 거부하는 적응방식으로 만성적 알코올 중독자, 약물 중독자, 부랑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4. ④‘의식주의(ritualism)’는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을 모두 부정하고 기존의 사회질서를 다른 사회질서로 대체할 것을 요구하는 적응방식으로 혁명을 시도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8. 8번
   문화적 비행이론(cultural deviance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밀러(Miller)는 권위적 존재로부터 벗어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간섭을 받는 것을 혐오하는 자율성(autonomy)이 하위계층의 주된 관심 중 하나라고 한다.
   2. ②코헨(Cohen)은 비행하위문화가 비합리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공리성, 합리성을 중요시하는 중심문화와 구별된다고 한다.
   3. ③코헨(Cohen)의 비행하위문화이론은 중산계층이나 상류계층 출신이 저지르는 비행이나 범죄를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4. ④클로워드(Cloward)와 오린(Ohlin)의 범죄적 하위문화는 합법적인 기회구조와 비합법적인 기회구조 모두가 차단된 상황에서 폭력을 수용한 경우에 나타나는 하위문화이다.
9. 9번
   보호관찰소의 조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판결 전 조사는 법원이 ｢형법｣ 제59조의2 및 제62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②｢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결정 전 조사는 법원이 ｢소년법｣ 제12조에 따라 소년 보호사건뿐만 아니라 소년 형사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조사를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3. ③｢소년법｣ 제49조의2에 따른 검사의 결정 전 조사는 검사가 소년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4. ④｢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청구 전 조사는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0. 10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때에는 19세에 이르기 전이라도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2. ②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주거를 이전하거나 7일 이상의 국내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③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절도범죄 및 방화범죄가 전자장치 부착 대상범죄이다.
    4. ④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 중 다른 죄를 범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에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된다.
11. 11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19세가 되면 퇴원시켜야 한다.
    2. ②소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갑, 포승 등 보호장비를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③보호소년등을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할 때에는 검사의 수용지휘서에 의하여야 한다.
    4. ④20일 이내의 기간동안 지정된 실내에서 근신하게 하는 징계처분은 14세 미만의 보호소년 등에게는 부과하지 못한다.
12. 12번
    ｢소년법｣상 보호처분 및 그 부가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2. ②최대 20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강명령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3. ③｢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기간은 6개월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4. ④소년부 판사는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13. 13번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관장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성인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적격 심사
    2. ②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에 대한 임시퇴원 심사
    3. ③가석방 중인 사람의 부정기형의 종료에 관한 사항
    4. ④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의 임시해제 취소 심사
14. 14번
    ｢형법｣상 가석방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전 구금의 일수는 가석방에 있어서 집행을 경과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②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2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③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1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2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4. ④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가석방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15. 15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6. 16번
    형의 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기소유예된 것으로 간주한다.
    2. ②형의 선고를 유예하거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3. ③형의 집행유예 시 부과되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이후에 이를 집행한다.
    4. ④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17. 17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8. 18번
    ｢소년법｣상 보호처분 불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10일로 한다.
    2. ②보호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는 고등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
    3. ③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4. ④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원결정을 파기하고 직접 불처분 또는 보호처분의 결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19. 19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치료감호와 치료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 형 집행 완료 후 치료감호를 집행한다.
    2. ②피의자가 심신장애로 의사결정능력이 없기 때문에 벌할 수 없는 경우 검사는 공소제기 없이 치료감호만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소아성기호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에 대한 치료감호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④법원은 치료명령대상자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치료기간을 정하여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이때 보호관찰을 병과할 수 있다.
20. 20번
    범죄피해자와 관련한 현행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배상명령은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와 위자료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2. ②｢범죄피해자 보호법｣은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기소유예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형사조정에 회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3. ③｢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법률상․사실상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4. ④｢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검사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