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가직 7급 공개경쟁채용 도시계획 나책형 기출문제

2020년 국가직 7급 공개경쟁채용 도시계획 나책형 20문항 중 18문항의 발문과 선지입니다. 시험 시간은 20분입니다. 나머지 2문항은 그림이나 지문이 있어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인사혁신처)

1. 1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2. 2번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 생활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생활권은 시․군을 위계별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생활권은 관리의 적정규모가 될 수 있도록 설정한다.
   2. ②생활권별 인구밀도계획은 노후건축물, 교통수요를 고려하여 수용가능한 인구배분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한다.
   3. ③권역생활권은 자치구(구), 군이 1개 이상으로, 특광역시, 대도시에 적용가능한 생활권이다.
   4. ④중생활권은 근린주구 크기로서 초등학교․중학교의 보행에 의한 통학권을 가지는 일상생활권이다.
3. 3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4. 4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환지방식이 가능한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1. ①주거환경개선사업
   2. ②가로주택정비사업
   3. ③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4. ④재건축사업
5. 5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이라고 의제할 수 없는 지역은?
   1. ①｢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2. ②｢전원개발촉진법｣상 송․변전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 사업구역
   3. ③｢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4. ④｢어촌․어항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6. 6번
   토지이용계획에서 토지용도별 수요 추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순밀도는 유동인구를 주택부지로 나누어 산정한다.
   2. ②상업용지 면적은 중력모형(Gravity Model), 컨버스모형(Converse Model), 선형모형(Linear Model), GIS 중첩모형(GIS Overlay Model) 등으로 구할 수 있다.
   3. ③상업용 토지의 수요는 건축연면적을 적정 건폐율로 나누어 산정한다.
   4. ④주거용 토지의 수요는 목표연도에 예측된 인구를 인구밀도로 나누어 산정한다.
7. 7번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2. ②｢경관법｣에 따라 광역시장이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3. ③도시개발법령에 따라 도지사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4. ④｢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8. 8번
   교통계획에서 통행(Trip)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람의 이동행위를 측정하는 단위이다.
   2. ②사람의 이동행위와 교통 간 연관관계의 해석이나 교통빈도의 파악에 적절한 분석단위이다.
   3. ③교통목적, 기점, 종점, 교통수단, 이동경로, 시간대, 이동거리 등이 통행의 속성이다.
   4. ④모든 사람이 공동 교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전체 이동과정이다.
9. 9번
   교통계획의 4단계 수요추정법 중 출발지(Origin)에서 목적지(Destination)로 향하는 통행량을 산정하는 것은?
   1. ①수단선택(Modal Split)
   2. ②통행분포(Trip Distribution)
   3. ③통행배정(Trip Assignment)
   4. ④통행발생(Trip Generation)
10. 10번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우수유출저감시설 중 저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광장저류
    2. ②공원저류
    3. ③운동장저류
    4. ④건축물저류
11. 1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공동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공동구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2. ②공동구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공동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결과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정밀안전진단․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③공동구관리자는 공동구의 설치․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하게 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를 둘 수 있다.
    4. ④공동구관리자는 10년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2. 1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방재지구는?
    1. ①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②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③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④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13. 1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①지역 공동체의 활성화
    2. ②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활권의 조성
    3. ③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4. ④도시의 균형 발전
14. 14번
    ｢경관법｣상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는 경관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2. ②지역의 녹화와 관련된 사업
    3. ③주거지역의 재건축사업
    4. ④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15. 15번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시장․군수․구청장이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읍․면․동 단위로도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3.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로 인하여 질병에 걸린 때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나 보상금은 지급할 수 없다.
    4.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 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16. 16번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상 저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개발행위 등으로 인하여 저류시설에 토사가 유입되어 강우량이 계획강우량에 미달하는 상태에서 빗물이 저류시설에 흘러 넘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②퇴적물의 처분이 가능하고 하수도시설과 연계운영이 가능한 구조로 할 것
    3. ③집중강우로 인하여 급증하는 제내지 및 저지대의 물을 하천으로 내보내기 쉬운 하천변이나 주거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저지대에 설치할 것
    4. ④집수 및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방류지점이 되는 하천․하수도․수로 등과의 연결이 원활하도록 할 것
17. 17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을 정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당해 지역의 도로율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용도지역별 도로율에 20퍼센트 이상 미달하는 지역
    2. ②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수도에 대한 수요량이 수도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3. ③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하수발생량이 하수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4. ④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학생수가 학교수용능력을 10퍼센트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18. 18번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상 방재․방범 및 안전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연안침식이 진행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은 원칙적으로 시가화예정용지 대상지역에서 제외한다.
    2. ②방수․방화․방조․방풍 등 재해방지 계획과 피해발생을 대비한 방재계획을 수립한다.
    3. ③상습침수지역을 개발할 때에는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저류지를 확보하거나 충분한 광장 및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4. ④기후변화, 고령화, 다문화, 정보화 등 도시환경의 여건변화로 인한 재해․범죄의 취약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19. 19번
    ｢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교통시설의 건설
    2. ②에너지 개발
    3. ③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조성
    4. ④산지복구 및 골재가공
20. 20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5천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은?
    1. ①도시기능의 재배치 및 정비가 필요한 지역
    2. ②역세권의 체계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
    3. ③토지의 활용 잠재력이 높고 지역거점 육성이 필요한 지역
    4. ④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