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가직 7급 공개경쟁채용 행정학 가책형 기출문제

2019년 국가직 7급 공개경쟁채용 행정학 가책형 20문항 중 17문항의 발문과 선지입니다. 시험 시간은 20분입니다. 나머지 3문항은 그림이나 지문이 있어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인사혁신처)

1. 1번
   티부가설(Tiebout Hypothesis)의 가정이 아닌 것은?
   1. ①다수의 이질적인 지방정부가 존재한다.
   2. ②주민들은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정보를 완전히 알고 있다.
   3. ③지방공공재는 외부효과가 존재한다.
   4. ④개인들은 자유롭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다.
2. 2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3. 3번
   후기 인간관계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합리적․경제적 인간관보다는 자아실현적 인간관과 더 부합한다.
   2. ②개인은 다양한 차원에서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개인을 다양한 시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3. ③대표하는 이론으로는 맥그리거(McGregor)의 Y이론, 아지리스(Argyris)의 성숙인 등을 들 수 있다.
   4. ④의사결정 과정에 개인을 참여시키는 관리전략이 필요하다.
4. 4번
   페로(C. Perrow)의 기술유형 중 과업의 다양성과 문제의 분석가능성이 모두 높은 경우에 해당하는 기술은?
   1. ①장인 기술
   2. ②비일상적 기술
   3. ③공학적 기술
   4. ④일상적 기술
5. 5번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감사원 사무차장
   2. ②헌법재판소 사무차장
   3. ③국무총리실 사무차장
   4. ④국가정보원 차장
6. 6번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국가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설치한 일선집행기관으로 고유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
   2. ②전문분야의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나 행정기관 간의 중복을 야기하기도 한다.
   3. ③특별지방행정기관의 예로는 자치구가 아닌 일반행정구가 있다.
   4. ④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지방분권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7. 7번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공공기관도 정부업무평가의 대상에 포함된다.
   2. ②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3. ③재평가는 이미 실시된 평가의 결과,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그 평가를 실시한 기관 외의 기관이 다시 평가하는 것이다.
   4. ④국가위임사무에 대하여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함께 특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8. 8번
   애드호크라시(adhocrac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대표적인 예로는 네트워크 조직, 매트릭스 조직 등을 들 수 있다.
   2. ②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최근에는 전통적 관료제 조직모형을 대체할 정도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3. ③구조적으로 수평적 분화는 높은 반면 수직적 분화는 낮고, 공식화 및 집권화의 수준이 낮다.
   4. ④과업의 표준화나 공식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구성원 간 업무상 갈등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
9. 9번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비기금제는 적립된 기금 없이 연금급여가 발생할 때마다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미국 등이 채택하고 있다.
   2. ②2009년 연금 개혁으로 공무원연금의 적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 직원도 대상에 포함하게 되었다.
   3. ③공무원연금제도는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그 집행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다.
   4. ④비기여제는 정부가 연금재원의 전액을 부담하는 제도이다.
10. 10번
    교육훈련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직장내 훈련(OJT: on-the-job training)은 감독자의 능력과 기법에 따라 훈련성과가 달라지며 많은 사람을 동시에 교육하기 어렵다.
    2. ②감수성 훈련(sensitivity training)은 원래 정신병 치료법으로 발달한 것으로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과제의 해결책을 도출하는 방법이다.
    3. ③모의연습(simulation)은 T－집단훈련으로도 불리며 주어진 사례나 문제에서 어떠한 역할을 실제로 연기해 봄으로써 당면한 문제를 체험해 보는 방법이다.
    4. ④액션러닝(action learning)은 미국 GE사 전략적 인적자원 개발프로그램으로 활용된 것으로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통해 인간관계 기술을 향상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11. 11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2. 12번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쓰레기통모형은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문제, 해결책, 참여자의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본다.
    2. ②만족모형은 의사결정자들이 만족할 만하고 괜찮은 해결책을 얻기 위해 몇 개의 대안만을 병렬적으로 탐색한다고 본다.
    3. ③앨리슨(Allison) 모형II는 긴밀하게 연결된 하위 조직체들이 표준운영절차를 통해 상호의존적인 의사결정을 한다고 본다.
    4. ④최적모형에 따르면 정책결정과 관련해 위험최소화전략 대신 혁신전략을 취하는 것은 상위정책결정(meta-policy making)에 해당한다.
13. 13번
    정책평가에서 내적 타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역사요인은 외부환경에서 발생하여 사전 및 사후 측정값이 달라지게 만드는 어떤 사건을 말한다.
    2. ②성숙효과는 실험 대상자들이 사전측정의 내용에 대해 친숙하게 되어 사후 측정값이 달라지는 것이다.
    3. ③상실요인은 정책집행 기간에 대상자 일부가 이탈하여 사전 및 사후 측정값이 달라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
    4. ④선발요인은 실험집단 및 통제집단에 대한 무작위 배정과 사전측정을 통해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
14. 14번
    피터스(G. Peters)의 정부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참여모형에서는 조직의 고위층과 최하위층 간에 계층 수가 많지 않아야 한다.
    2. ②유연정부모형은 변화하는 정책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구성원들을 활용함으로써 이들의 조직과 업무에 대한 몰입도를 높인다.
    3. ③시장모형은 정치지도자들의 권력을 약화시키고 기업가적 관료들의 정책결정자로서의 역할을 제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4. ④탈규제모형은 정부역할의 적극성 및 개입성이 높으면 공익 구현이 어렵다는 인식을 전제한다.
15. 15번
    우리나라에서 예산과 법률의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국회는 발의․제출된 법률안을 수정․보완할 수 있지만, 제출된 예산안은 정부의 동의 없이는 수정할 수 없다.
    2. ②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의결기한에 제한이 없으나, 예산안은 매년 12월 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쳐야 한다.
    3. ③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이 있지만, 국회의결 예산에 대해서는 사안별로만 재의요구권이 있다.
    4. ④일반적으로 법률은 국가기관과 국민에 대해 구속력을 갖지만, 예산은 국가기관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갖는다.
16. 16번
    윌다브스키(A. Wildavsky)의 예산행태 유형 중 국가의 경제력은 낮지만 재정 예측력이 높은 경우에 나타나는 행태는?
    1. ①점증적 예산(incremental budgeting)
    2. ②반복적 예산(repetitive budgeting)
    3. ③세입 예산(revenue budgeting)
    4. ④보충적 예산(supplemental budgeting)
17. 17번
    재정․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조세지출예산제도는 조세지출의 투명성과 항구성․지속성을 제고하는 장점이 있다.
    2. ②통합재정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하며, 재정활동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융자지출을 통합재정수지의 계산에 포함하고 있다.
    3. ③성인지 예산제도는 각 지출부처가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의 지휘 아래 대부분의 재정사업에 대해 성인지 예산서․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4. ④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건설사업, 정보화사업, 연구개발사업 등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보건․환경 분야 등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다.
18. 18번
    정책혁신의 확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혁신 확산에 관한 연구는 주로 미시수준에 머물러 있고, 중위수준 및 거시수준에서의 연구는 여전히 미진한 실정이다.
    2. ②혁신의 초기수용자는 소속집단의 신망을 받는 이들로서 그 사회에서 여론선도자일 가능성이 높다.
    3. ③확산은 선진산업국가로부터 저개발지역으로 확산되는 ‘공간적 확산(spatial diffusion)’과 이웃지역으로부터의 모방을 통한 ‘계층적 확산(hierarchical diffusion)’으로 구분할 수 있다.
    4. ④로저스(E. Rogers)에 따르면, 혁신수용시간에 따라 수용자 수의 분포는 S자 형태를 띠고, 이들 수용자의 누적도수는 정규분포를 이룬다.
19. 19번
    1980년대 이후 주요 국가들의 예산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재정사업에 대한 투입보다는 그 결과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고 있으나, 정작 성과측정, 사업원가 산정, 성과－예산의 연계 등에서 여전히 많은 난관이 있다.
    2. ②중기재정계획은 단년도 예산의 장점인 안정성과 일관성보다는 재정건전성 등 중장기적 거시 재정목표의 효과적인 추구를 위해 도입되었다.
    3. ③하향식 예산편성제도는 추계한 예산총량을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라 먼저 부문별․부처별로 배분하여 예산의 기술적 효율성(technical efficiency)의 제고를 우선적인 목적으로 한다.
    4. ④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는 기획재정부가 부문별․부처별로 예산상한을 할당하는 집권화된 예산편성 방식으로, 부처의 사업별 재원배분에 대한 보다 세밀한 관리․통제 필요성에 따라 도입되었다.
20. 20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