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가직 7급 공개경쟁채용 세법 나책형 기출문제

2018년 국가직 7급 공개경쟁채용 세법 나책형 20문항 중 16문항의 발문과 선지입니다. 시험 시간은 20분입니다. 나머지 4문항은 그림이나 지문이 있어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인사혁신처)

1. 1번
   ｢소득세법｣상 거주자 중 반드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1. ①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사업소득만 있는 자
   2. ②분리과세이자소득만 있는 자
   3. ③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4. ④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는 자
2. 2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3. 3번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법인 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2. ②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③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파산등기일까지의 기간과 파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4. ④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연도 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4. 4번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세무조사는 2018년 4월 1일 이후 개시된 것으로 가정함)
   1. ①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 조사기간, 조사대상 세목 등을 납세자에게 사전통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그 통지를 해야 한다.
   2. ②세무조사는 통합조사가 원칙이지만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그 확인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조사의 경우에도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2회까지만 실시할 수 있다.
   3. ③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한 경우에는 결과통지를 하지 않는다.
   4. ④세무조사 중 납세자의 장부등을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세무관서에 일시보관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그 장부등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로서 세무조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요청한 장부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5. 5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6. 6번
   ｢법인세법｣상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기존 주주에게 공모절차를 거쳐 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2. ②기존 주주에게 공모절차를 거쳐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3. ③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액면금액 5,000원인 주식을 시가 10,000원으로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액면금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④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액면금액 5,000원이며 시가 10,000원인 주식을 20,000원으로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7. 7번
   소득세법령상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②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3. ③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해당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제출해서는 아니 된다.
   4. ④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8. 8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9. 9번
   ｢국세기본법｣상 세무공무원이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하는 경우
   2. ②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3. ③사전통지 없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4. ④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
10. 10번
    ｢국세징수법｣상 재산의 압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압류할 수 있다.
    2. ②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동일하게 그 총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압류할 수 있다.
    3. ③체납자가 압류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그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4. ④세무서장은 체납자가 국유재산을 매수한 것이 있을 때에는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정부에 대한 권리를 압류한다.
11. 11번
    부가가치세법령상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도서
    2. ②국방부가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에게 제공하는 골프 연습장 운영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
    3. ③미술관에 입장하게 하는 것
    4. ④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2. 12번
    세법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업 목적이 비영리이며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②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를 1 거주자 또는 1 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3. ③원천징수되는 소득으로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이 있는 자는 그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4. ④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3. 13번
    부가가치세법령상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이 아닌 것은?
    1. ①｢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의 매입세액
    2. 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3. ③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④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14. 14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5. 15번
    ｢국세기본법｣상 심판청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담당 조세심판관 외의 조세심판원 소속 공무원은 조세심판원장의 명에 따라 심판청구인의 장부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②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한다.
    3. ③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 ④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치지 않고 주심조세심판관이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다.
16. 16번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근로소득만 있는 자)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
    2. ②적법한 수정신고를 하였더라도 그 신고로 인하여 납세의무확정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3. ③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관하여 수정신고를 한 자는 과소신고세액 등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해주지 않는다.
    4. ④납세자의 과소신고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한 경우 그 경정통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17. 17번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별도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2. ②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3. ③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그 신고가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한다.
    4. ④국가가 가산세를 납부하는 경우는 없다.
18. 18번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소득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대표자가 2명 이상인 법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②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3. ③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 기한내에 매출누락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4. ④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경우 해당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를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19. 19번
    ｢국세징수법｣상 세무서장이 집행법원 등에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하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
    2. ②강제집행을 받을 때
    3. ③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4. ④법인이 해산한 때
20. 20번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상 상속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고 30억 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2. ②상속인(대습상속인이 아님)이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며 성년인 경우는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 중 그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3. ③상속세 신고납부를 위하여 상속재산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받아 그 평가수수료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500만 원을 한도로 한다.
    4. ④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자녀 1명에 대해서는 3천만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