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가직 7급 공개경쟁채용 도시계획 나책형 기출문제

2018년 국가직 7급 공개경쟁채용 도시계획 나책형 20문항 중 17문항의 발문과 선지입니다. 시험 시간은 20분입니다. 나머지 3문항은 그림이나 지문이 있어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인사혁신처)

1. 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정책방향이 아닌 것은?
   1. ①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2. ②경관에 관한 사항
   3. ③광역도시계획시설의 배치․규모․설치에 관한 사항
   4. ④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
2. 2번
   토지이용계획의 일반적 수립과정으로 옳은 것은?
   1. ①기본방향→대상지선정→수요예측→입지배분→집행계획
   2. ②기본방향→대상지선정→입지배분→집행계획→수요예측
   3. ③대상지선정→기본방향→집행계획→입지배분→수요예측
   4. ④대상지선정→수요예측→입지배분→기본방향→집행계획
3. 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분류 중 방재시설이 아닌 것은?
   1. ①하천
   2. ②유수지
   3. ③사방설비
   4. ④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4. 4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녹화계약 체결 시 도시지역의 일정 지역의 토지 소유자 또는 거주자가 해야 하는 조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수림대(樹林帶) 등의 보호
   2. ②해당 지역에 완충녹지 증가
   3. ③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식생의 증대
   4. ④해당 지역의 면적 대비 식생 비율의 증가
5. 5~6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6. 7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도시재생의 추진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및 도시재생선도지역에 대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을 심의한다.
   2. ②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도시재생위원회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지정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시책의 발굴과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운영․관리 지원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4. ④도시재생지원센터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도지사 및 구청장이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을 수행한다.
7. 8번
   경관법령상 경관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경관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자연경관, 역사․문화 경관, 농촌․산촌․어촌 경관 및 시가지 경관에 대한 장기적 방향을 제시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2. ②계획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기초조사의 대상에는 인구, 토지 이용, 산업, 교통 및 문화 등 인문․사회적 여건을 포함한다.
   3. ③경관계획의 내용에는 경관영향평가, 경관지표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4. ④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요청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8. 9번
   방재도시 조성을 위한 재해유형별 계획방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홍수－상습침수지역 및 침수예상지역은 가급적 개발을 억제하도록 계획한다.
   2. ②가뭄－불투수 포장면을 확대하여 우수 함양성을 높이도록 계획한다.
   3. ③폭염－녹지축과 수변축을 연계하여 바람길축을 구축하도록 계획한다.
   4. ④강풍－강풍위험이 높은 지역에 방풍림을 조성하도록 계획한다.
9. 10번
   도시방재의 단계별 방재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재난경감(Mitigation)․예방(Prevention) 단계는 방재시설의 건설․철거와 같은 구조적 대책뿐만 아니라 방재지도 작성, 각종 대응계획의 수립, 방재기준의 설정, 관리방안의 개선, 토지이용의 제한 등과 같은 비구조적 대책에 대한 사업을 포함한다.
   2. ②재난대비(Preparedness) 단계는 재난대응 활동을 사전에 계획하고 교육․훈련하며 준비함으로써 대응능력을 향상하고,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3. ③재난대응(Response) 단계는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기업, 지방자치단체, 국가의 자원과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4. ④재난복구(Recovery) 단계는 예상되는 재난발생과 진행과정을 예측하고, 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조직양성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10. 11번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재해 위험 원인에 따라 구분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유실위험지구
    2. ②폭염위험지구
    3. ③고립위험지구
    4. ④상습가뭄재해지구
11. 12번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상 방재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풍수해때 침수 등으로 인하여 재해의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
    2. ②지반이 약하여 산사태․지반붕괴의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
    3. ③화재발생이 우려되어 특별히 화재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④해일의 피해가 우려되어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
12. 13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국가도시공원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 중에서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이다.
    2. ②가로공원은 근린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공원의 성격으로 광역단체장이 설치․관리하는 공원이다.
    3. ③생활권공원은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으로 세분할 수 있다.
    4. ④주제공원은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으로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등으로 분류된다.
13. 14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4. 15번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상 도로의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일반도로－폭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
    2. ②자전거전용도로－하나의 차로를 기준으로 폭 1.5미터(지역 상황 등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자전거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3. ③보행자전용도로－폭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4. ④보행자우선도로－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로서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하여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는 도로
15. 16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②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植生)이 양호한 산지(山地)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③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4. ④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재생을 촉진하고 지역상권 활성화 유도를 위한 도시재생구역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16. 17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생활인프라’란 교육시설, 문화․체육시설, 교통시설 등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 결과를 도시․군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3. ③지속가능성 평가기준을 정할 때에는 토지이용의 효율성, 환경친화성, 생활공간의 안전성․쾌적성․편의성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4. ④시․도지사는 도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위하여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을 최종평가해야 한다.
17. 18번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상 교통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주간선도로망이 방사형인 경우에는 북쪽에 있는 노선부터 시계방향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2. ②상업지역의 도로율은 예외 없이 10퍼센트 이상 25퍼센트 미만이며, 이 경우 간선도로의 도로율은 10퍼센트 이상 15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3. ③도로모퉁이부분의 보도와 차도의 경계선은 원호 또는 복합곡선이 되도록 하고, 주간선도로의 곡선반경은 1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④1분당 보행자수가 200인 이상인 횡단보도교의 폭은 3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18. 19번
    계획이론분류와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팔루디(Faludi)는 계획이론을 실체적 이론(Substantive Theories)과 종합적 이론(Comprehensive Theories)으로 구분하였다. 실체적 이론은 특정계획 분야의 전문 지식에 관한 이론이며, 종합적 이론은 종합적인 계획을 위하여 목표 설정, 대안 설정, 그리고 결정의 집행 등 과정에 관한 이론이다.
    2. ②린드블룸(Lindblom)이 주창한 점진적 계획(Incremental Planning)은 논리의 일관성이나 최적의 해결대안의 제시보다는 지속적인 조정과 적용을 통해 계획의 목표를 추구하는 접근 방식이다.
    3. ③프리드만(Friedmann)에 의하여 발전된 교류적 계획(Transactive Planning)은 주민 자신들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의사결정과정에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분권화된 계획체계로의 발전을 의미한다.
    4. ④다비도프(Davidoff)가 주창한 옹호적 계획(Advocacy Planning)은 계획에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들조차도 무관심한 계획안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을 주민의 관점에서 옹호하고, 계획이 일방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규정하는 전통을 타파하려는 목적을 강조하였다.
19. 20번
    사전확정적 방식을 대신하여 변화에 적용할 수 있는 유연한 지역제의 종류와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부동지역제(Floating Zoning)－어느 특정지역이 용도상으로 필요하다고 규정만 해두고 도면상의 배치결정을 유보하고 차후에 개발자의 제안에 따라 결정하는 방법이다.
    2. ②유도지역제(Incentive Zoning)－특정 정책목표를 지향하는 경우 기존의 규제조건을 완화하거나 특전을 부여함으로써 특정개발로 유도하는 방안이다.
    3. ③성능지역규제(Performance Zoning)－주거, 상업, 공업 등의 용도에 따른 규제로써 실제 토지이용에 따라 얼마나 주변지역이나 도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여 결정하는 방식이다.
    4. ④혼합지역제(Inclusionary Zoning)－전용지역제는 과도한 용도순화와 균질화 문제를 발생시키므로, 다른 용도의 적절한 조합의 일환으로 업무와 주거, 주거와 상업 등 일정 기능의 혼합을 의무화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