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가직 7급 공개경쟁채용 행정학 가책형 기출문제

2017년 국가직 7급 공개경쟁채용 행정학 가책형 20문항 중 17문항의 발문과 선지입니다. 시험 시간은 20분입니다. 나머지 3문항은 그림이나 지문이 있어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인사혁신처)

1. 1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공공기관의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 경영합리화,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2. ②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직원 정원 100인 이상의 공공기관 중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한다.
   3. ③공기업은 시장형과 준시장형으로, 준정부기관은 위탁집행형과 기금관리형으로 구분된다.
   4. ④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신규 지정된 해를 제외하고 매년 경영실적 평가를 받는다.
2. 2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3. 3번
   dBrain Syste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노무현 정부 당시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구축이 추진되었다.
   2. ②예산편성, 집행, 결산, 사업관리 등 재정업무 전반을 종합적으로 연계 처리하도록 하는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이다.
   3. ③dBrain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의 도입이 가능해졌다.
   4. ④UN 공공행정상을 수상하는 등 국제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4. 4번
   SWOT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조직 내적 특성과 외부 환경의 조합에 따른 맞춤형 대응전략 수립에 도움이 된다.
   2. ②조직 외부 환경은 기회와 위협으로, 조직 내부 자원․역량은 강점과 약점으로 구분한다.
   3. ③다양화 전략은 조직의 강점을 활용하여 위협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4. ④기존 프로그램의 축소 또는 폐지는 약점－기회를 고려한 방어적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5. 5번
   미국 민주주의의 규범적 관료제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제퍼슨주의(Jeffersonianism)는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기 위한 행정책임을 강조하고 소박하고 단순한 정부와 분권적 참여과정을 중시한다.
   2. ②잭슨주의(Jacksonianism)는 행정의 탈정치화를 통해 정당정치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정을 강조한다.
   3. ③매디슨주의(Madisonianism)는 국가이익의 증진을 위해 강한 행정부의 적극적 역할과 행정의 유효성을 지향한다.
   4. ④해밀턴주의(Hamiltonianism)는 다원적 과정을 통한 이익집단 요구의 조정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견제와 균형을 중시한다.
6. 6번
   결과 지향적 예산제도(new performance budgeting; result-oriented budget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20세기 후반부터 주요 국가들이 재정사업의 운영과정이나 기능에 초점을 두고 새로운 성과주의 예산체계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2. ②재정사업의 목표, 결과, 재원을 연계하여 예산을 ‘성과에 대한 계약’의 개념으로 활용한다.
   3. ③각 부처 재정사업 담당자들에 대한 동기부여를 강조하고 이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자 한다.
   4. ④미국 클린턴 행정부는 결과 지향적 예산제도의 일환으로 PART(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를 도입했다.
7. 7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8. 8번
   ｢국가재정법｣상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법률이 아닌 것은?
   1. ①｢국가균형발전 특별법｣
   2. ②｢정부기업예산법｣
   3. ③｢군인연금특별회계법｣
   4. ④｢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9. 9번
   정책학습(policy learn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정책학습의 주체는 정책집행의 대상이 되는 개인이나 조직일 수도 있고 정책을 결정하거나 집행하는 개인, 조직 또는 정책창도연합체(advocacy coalition)일 수도 있다.
   2. ②로즈(Rose)의 ‘교훈얻기(도출) 학습’은 다른 지역의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조사․연구하여 창도자의 관할지역에 도입할 경우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미리 평가하는 것이다.
   3. ③하울렛과 라메쉬(Howlett & Ramesh)의 ‘내생적 학습’은 정책문제의 정의 또는 정책목적 자체에 대한 의문제기를 포함한다.
   4. ④버크랜드(Birkland)가 제안한 ‘사회적 학습’은 하울렛과 라메쉬의 ‘외생적 학습’과 비슷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10. 10번
    예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루이스(Lewis)는 예산배분결정에 경제학적 접근법을 적용하여, ‘상대적 가치’, ‘증분분석’, ‘상대적 효과성’이라는 세 가지 분석명제를 제시한다.
    2. ②니스카넨(Niskanen)의 예산극대화 모형은 의회 의원들이 재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구 예산을 극대화하는 행태에 분석초점을 둔다.
    3. ③윌로비와 서메이어(Willoughby & Thurmaier)의 다중합리성모형은 의원들의 복수의 합리성 기준이 의회의 예산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분석한다.
    4. ④단절균형예산이론(Punctuated Equilibrium Theory)은 급격한 단절적 예산변화를 설명하고, 나아가 그러한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1. 11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상 단체교섭 대상은?
    1. ①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②조합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3. ③예산․기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4. ④정책의 기획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12. 12번
    매슬로(Maslow)의 욕구단계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가장 낮은 안전의 욕구부터 시작하여 다섯 가지의 위계적 욕구단계가 존재한다.
    2. ②안전의 욕구와 사회적 욕구는 앨더퍼(Alderfer)의 ERG이론의 첫 번째 욕구단계인 존재욕구에 해당한다.
    3. ③어느 한 단계의 욕구가 완전히 충족되어야만 다음 단계의 욕구를 추구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4. ④사회적 욕구는 어떤 일을 행함으로써 느끼게 되는 자신감, 성취감 등을 의미한다.
13. 13번
    조직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복잡성은 ‘조직이 얼마나 나누어지고 흩어져 있는가’의 분화정도를 말한다.
    2. ②고객에 대한 신속한 서비스 제공 요구는 집권화를 촉진한다.
    3. ③통솔범위가 넓은 조직은 일반적으로 고층구조를 갖는다.
    4. ④공식화의 수준이 높을수록 조직구성원들의 재량이 증가한다.
14. 14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5. 15번
    국고보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내국세 총액의 일정비율과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총액을 재원으로 한다.
    2. ②사업별 보조율은 50%로 사업비의 절반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
    3. ③국고보조사업의 수행에서 중앙정부의 감독을 받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4. ④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로부터 신청받은 보조금의 명세 및 금액을 조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16. 16번
    미헬스(Michels)의 ‘과두제의 철칙(iron law of oligarchy)’ 현상에 가장 부합하는 조직목표 변동 유형은?
    1. ①목표 승계(succession)
    2. ②목표 추가(multiplication)
    3. ③목표 확대(expansion)
    4. ④목표 대치(displacement)
17. 17번
    소청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에 대해 권고와 같은 효력이 있다.
    2. ②강임과 면직은 심사대상이나 휴직과 전보는 심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3. ③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기초자치단체별로 설치되어 있다.
    4. ④지방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은 자치단체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8. 18번
    성과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크게 5급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성과계약 등 평가’와 6급 이하를 대상으로 한 ‘근무성적평가’로 구분된다.
    2. ②‘성과계약 등 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나눌 수 있으며, 정기평가는 6월 30일과 12월 31일 기준으로 연 2회 실시한다.
    3. ③다면평가는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으나 각 부처가 반드시 이를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④역량평가제도는 5급 신규 임용자를 대상으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지를 평가한다.
19. 19번
    고위공무원단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고위공무원단의 구성은 소속 장관별로 개방형 직위 30%, 공모 직위 20%, 기관자율 직위 50%로 이루어져 있다.
    2. ②고위공무원단 직무 등급이 2009년 2등급에서 5등급으로 변경됨에 따라 계급중심의 인사관리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3. ③적격 심사에서 부적격 결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직권면직이 가능하므로 제도 도입 전보다 고위공무원의 신분보장이 강화되었다.
    4. ④고위공무원단으로 관리되는 풀(pool)에는 일반직공무원 뿐만 아니라 외무공무원도 포함된다.
20. 20번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행정개선 사례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정부서울청사 등에 스마트워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2. ②민원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민원24’를 도입하였다.
    3. ③정부에 대한 불편사항 제기, 국민제안, 부패 및 공익 신고 등을 위해 ‘국민신문고’를 도입하였다.
    4. ④공공기관의 공사, 용역, 물품 등의 발주정보를 공개하고 조달절차를 인터넷으로 처리하도록 ‘온나라시스템’을 도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