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가직 7급 공개경쟁채용 방재관계법규 가책형 기출문제

2017년 국가직 7급 공개경쟁채용 방재관계법규 가책형 20문항 중 18문항의 발문과 선지입니다. 시험 시간은 20분입니다. 나머지 2문항은 그림이나 지문이 있어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인사혁신처)

1. 1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국가기반시설의 지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다른 기반시설이나 체계 등에 미치는 연쇄효과
   2. ②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의 공동대응 필요성
   3. ③재난발생 가능 구역의 인구밀집도
   4. ④재난의 발생 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용이성
2. 2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3. 3번
   ｢자연재해대책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장의 풍수해 예방 및 대비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수방기준 제정․운영
   2. ②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기준 제정․운영
   3. ③하천범람지구 지정 기준 제정․운영
   4. ④내풍(耐風)설계기준 제정․운영
4. 4번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 ②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선례가 없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3. ③행정선례법은 행정사무처리상의 관행이 법적 성격을 갖게 되는 것으로, ｢행정절차법｣ 및 ｢국세기본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4. ④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의 상대방이나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이 그 견해표명에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신뢰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
5. 5번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2. ②집행정지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는 제3자효 있는 행정행위와 재결 등이 포함되지만, 사법상의 효력을 가지는 통지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3. ③집행정지사건 자체에서도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적법한 것임이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된다.
   4. ④처분집행에 대한 정지결정의 효력은 원고의 실질적인 권익보호를 위하여 정지결정의 대상인 처분의 발급시점에 소급한다.
6. 6번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동일한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금이나 범칙금 이외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2. ②허가 없이 영업을 하지 아니할 의무는 일종의 부작위의무로서 대체성이 없기 때문에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3. ③직접강제는 행정법상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직접적으로 의무자의 신체․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내용이 이행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의무이행확보수단을 말한다.
   4. ④검사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태료 재판 집행을 위탁받은 경우, 그 집행한 금원(金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7. 7번
   행정쟁송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행정청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의 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의 상대방은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2. ②사정재결은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공공복리를 이유로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말하는데, 이는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③무효등확인소송이 제기된 경우 처분에 무효원인에 해당하는 흠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하며, 만일 취소원인인 하자만이 존재할 때에는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아니한다고 밝히지 아니한 이상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④취소소송의 판결에 있어 처분의 적법여부는 그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8. 8번
   행정법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행정주체와 사인 간에 일정한 법률관계가 직접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형성되는 경우가 있다.
   2. ②행정법관계는 소멸시효의 완성, 상대방의 사망, 정지조건의 성취 등에 의해 소멸된다.
   3. ③변상금 오납금에 대한 납부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납부 또는 징수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4. ④제척기간은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는 소멸시효와 동일하나, 소급효가 없고 시효중단제도가 없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9. 9번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는 아니다.
   2. ②공공기관이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3. ③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없어도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와 그 처리 목적을 즉시 정보주체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4. ④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10. 10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대응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위기경보는 재난 피해의 전개속도, 확대 가능성 등 재난상황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보․주의보․경보로 구분할 수 있다.
    2. ②시장․군수․구청장(시․군․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예비군을 동원할 수 있다.
    3. ③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4.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응급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시․군․구나 관할 구역에 있는 군부대에 인력․장비․자재 등 필요한 응원(應援)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군부대장이 응원종사자를 지휘한다.
11. 11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간사가 된다.
    2. ②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3. ③특별재난지역의 선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4. ④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사무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2. 12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3. 13번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지진 관측 장비의 설치기준 중 설치장소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관측장비는 배경잡음이 적은 지상의 암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배경잡음이 많은 지역에서는 시추공 지진계를 설치할 수 있다.
    2. ②관측시설의 안전성 보장과 관측 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접근성이 좋은 곳은 피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3. ③설치장소가 관측 대상 시설물의 구역 내부인 경우에는 가능하면 배경잡음이 적은 곳에 관측장비를 설치한다.
    4. ④관측장비를 설치하는 곳은 그 지역의 지반운동을 대표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14. 14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공공기관이 한때 보유․관리하고 있었으나 그 정보가 담긴 문서들이 폐기된 경우 그 정보가 현재 존재한다는 입증책임은 정보공개 청구인이 부담한다.
    2. ②외국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3. ③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므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4. ④공개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의 분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15. 15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위험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시장․군수․구청장과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험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2. ②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위험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3. ③시장․군수․구청장과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은 위험구역에 대한 조치로 응급조치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4.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에게 위험구역 설정을 요청할 수 있다.
16. 16번
    행정법상 확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어업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공정력이 인정된다.
    2. ②｢행정절차법｣은 확약에 관한 규정을 두어 그 성립요건으로 서면의 형식을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3. ③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어떤 처분을 하겠다고 확약을 한 후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된 경우, 그 확약은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실효된다.
    4. ④본처분에 확약의 상대방을 포함하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청문절차 또는 다른 행정청이나 위원회 등에 대한 협의절차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확약 역시 그 절차를 거쳐서 행해져야 한다.
17. 17번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조사․분석 및 평가(이하, ‘조사’라고 함)의 시기와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사전에 조사 대상, 조사 내용 등을 대상기업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②재난관리와 관련된 법령이나 국제표준이 제정․개정되어 재난관리표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 조사를 실시한다.
    3. ③대형 재난 등의 발생으로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 조사를 실시한다.
    4. ④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8. 18번
    ｢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시․도지사는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2.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관할하는 군부대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한도에서 점검․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3. ③시․도지사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재해 위험이 해소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이 없더라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4. ④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직권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소유자에게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19. 19번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청문은 행정청과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행정청 소속 직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정된 사람이 주재한다.
    2. ②행정예고기간은 예고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
    3. ③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중 행정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④행정청은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전자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20. 20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긴급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을 위하여 소방청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두고, 단장은 소방청장이 된다.
    2. ②지역별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간의 역할분담과 재난현장에서의 지휘․통제를 위하여 시․도의 소방본부에 시․도긴급구조통제단을 둔다.
    3. ③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경우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청장이 지휘할 수 있다.
    4. ④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긴급구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