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경찰 하반기 경력경쟁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2026년 경찰 하반기 경력경쟁 형사소송법 20문항 중 15문항의 발문과 선지입니다. 시험 시간은 20분입니다. 나머지 5문항은 그림이나 지문이 있어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 1번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관할은 각 법원에 대한 재판권의 분배로 특정법원이 특정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며, 관할권과 구별되는 개념인 재판권이 없는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 하지만, 관할권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위반의 판결을 해야 한다.
- ②합의부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합의부는 그 사건의 실체에 들어가 심판하여야 하고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할 수 없다.
- ③합의부는 2개의 관련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 결정으로 단독판사에게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지만, 2개의 관련사건이 사물관할과 토지관할을 모두 달리하는 경우에는 병합하여 심리할 수 없다.
- ④같은 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여러 개의 법원에 계속된 경우에 각 법원에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 2번수사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은 임의수사와 강제수사를 불문하고 적용된다.
- ②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에 따른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혐의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가 나중에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 등의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③수사기관이 범행을 유발한 것이 아니라 이미 범행을 저지른 범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정보원을 이용하여 범인을 검거장소로 유인한 경우에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④｢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신분위장수사는 범의를 유발하는 위법한 함정수사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 3번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비록 의사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②친고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판결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고소의 취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③친고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권은 공법상의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법이 특히 명문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처분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일단 제기한 고소는 취소할 수 있으나 고소 전에 고소권을 포기할 수 없다.
- ④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유무나 그 효력에 관한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 4번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비밀녹음과 사진촬영을 강제수사로 보더라도 현재 그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행해진 경우는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 ②수사기관은 피검사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검사결과는 공소사실의 존부를 인정하는 직접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 ③｢통신비밀보호법｣상 사법경찰관은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송신‧수신하는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제6조 또는 제8조(제5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긴급통신제한조치에 한정한다)에 따른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경우 그 전기통신의 보관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행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보관등이 필요한 전기통신을 선별하여 검사에게 보관등의 승인을 신청하고, 검사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한 법원에 그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 ④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불법체포에 해당하는 사실상의 강제연행을 하였다면, 그 불법체포로부터 6시간 상당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긴급체포 또한 위법하므로,피고인은 ｢형법｣ 제145조 제1항에 정한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아니어서 도주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5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 6번구속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하므로 판결 확정 전이라도 피고인은 지체 없이 석방된다.
- ②구속전피의자심문에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고,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 ③피고인의 구속기간에는 공소제기 전의 체포기간도 산입된다.
- ④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7~8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 9번영장에 의하지 않은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수사를 위해 정보저장매체의 압수가 필요하고, 정보저장매체를 소지하던 사람이 그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거나 포기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해 피의자 기타 사람이 유류한 정보저장매체를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압수대상이나 범위가 한정되며, 참여권자의 참여도 필수적이다.
- ②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병원 응급실에 후송된 피의자의 신체 내지 의복류에 주취로 인한 냄새가 강하게 나고, 교통사고 발생 시각으로부터 사회통념상 범행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 내라면, 경찰관은 의료진에게 요청하여 피의자의 혈액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 ③｢형사소송법｣은 제216조의 규정에 의해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압수‧수색영장의 야간집행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 ④영장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나,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10번수사상 증거보전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증거보전은 제1심의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허용되므로 재심청구사건에서는 증거보전절차가 허용되지 않는다.
- ②증거보전 청구의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 ③증거보전의 청구권자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므로 형사입건되기 전의 자는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없다.
- ④범죄수사에서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 11번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법원은 대상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②배심원은 유‧무죄에 관하여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③재판장은 판결선고 시 피고인에게 배심원의 평결결과를 고지하여야 하며,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 ④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각자 필기를 하여 이를 평의에 사용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 12번공소장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법원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 ②법원이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한 뒤에 이르러 검사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③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소장변경허가결정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허가를 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④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 전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 13번증거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낭독하여야 하나,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이를 낭독하여야 한다.
- ②검사 또는 변호인은 피고인신문을 종료한 후에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 ③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가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증거동의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④피의자에 대하여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은 증인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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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번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범행 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진 이상,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하였다고 하더라도,위와 같이 채취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여, 이를 가리켜 위법수집증거라고 할 수 없다.
- ②경찰관이 이른바 전화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한 사안에서,이는 범죄사실의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압수로서 적법하므로, 이를 위 혐의자의 점유이탈물횡령죄 범행에 대한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
- ③제3자가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다면 증거능력이 없지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④음란물 유포의 범죄혐의를 이유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사법경찰리가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마를 발견하자, 피고인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대마를 압수하였으나 그 다음날 피고인을 석방하고도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사안에서,위 압수물과 압수조서는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 16번자백배제법칙과 자백보강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경찰에서 부당한 신체구속을 당하였다 하더라도 검사 앞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임의성이 인정된다면 그와 같은 부당한 신체구속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상실된다고 할 수 없다.
- ②검사의 접견금지 결정으로 피고인들의 접견이 제한된 상황하에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그 조서가 임의성이 없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 ③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피고인은 돈이 급해 지어서는 안될 죄를 지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항소심 제2회 공판기일에 위 항소이유서를 진술하였으나, 곧 이어서 있은 검사와 재판장 및 변호인의 각 심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부인하였고, 수사단계에서도 일관되게 그와 같이 범죄사실을 부인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추상적인 항소이유서의 기재만을 가지고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④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지만,피고인들 간에 이해관계가 상반될 경우에는 독립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 17번｢형사소송법｣ 제314조 증거능력의 인정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피고인이 증거서류의 진정성립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여 진술을 거부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②증인에 대한 소재탐지촉탁을 하여 소재수사를 하였으나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었는데,진술조서에 기재된 증인의 전화번화로 연락하여 보지 아니하는 등 증인의 법정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 ③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또는 일정한 주거를 가지고 있고 법원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여 구인하여도 구인장이 집행되지 아니하는 등 법정에서의 신문이 불가능한 상태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라는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수 없다.
- ④만 5세 무렵에 당한 성추행으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판정에 출석하지 아니한 약10세 남짓의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정한 필요성의 요건과 신용성 정황적 보장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 18번전문법칙과 그 예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 ②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 ③피의자이던 피고인이 사법경찰리의 면전에서 자백한 진술에 따라 사고 당시의 상황을 재현한 사진과 그 진술내용으로 된 사법경찰리 작성의 실황조사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범행 재현의 상황을 모두 부인하더라도 이를 범죄사실의 인정자료로 할 수 있다.
- ④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때는 전문증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때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 19번재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재심은 항소기각 및 상고기각판결은 물론 항고기각 및 재항고기각 결정에 대하여도 가능하다.
- ②당사자가 재심청구의 이유에 관한 사실조사신청을 한 경우에 법원이 이 신청을 배척하였다면 당사자에게 이를 고지할 필요가 있다.
- ③재심청구인이 재심의 청구를 한 후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라도 재심청구절차는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당연히 종료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④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져 재심심판법원이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한 결과 무죄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겠지만, 그와 달리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심심판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는 주문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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