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하반기 경력경쟁 경찰교통론 기출문제

2023년 경찰 하반기 경력경쟁 경찰교통론 20문항 중 16문항의 발문과 선지입니다. 시험 시간은 20분입니다. 나머지 4문항은 그림이나 지문이 있어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경찰청 원서접수 사이트 시험 관련 공지사항

1. 1번
   ｢도로교통법｣상 경찰공무원이 조치할 수 있거나 또는 조치하여야만 하는 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횡단보도에서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을 발견한 경우, 노인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는 적절한 조치
   2. ②술에 취해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에게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운전을 금지하고 자전거를 이동시키는 조치
   3. ③운전석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위반사항을 제거하게 하는 조치 (단, 요인 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 자동차는 제외)
   4. ④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조치
2. 2번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운전면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국제운전면허증은 경찰서 민원실이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2. ②도로교통공단과 협조하여7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3. ③자발적인 법질서 준수 분위기 조성을 위해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4. ④영문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운전자는 해외 모든 국가에서 운전이 가능하다.
3. 3번
   다음 중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도로교통법｣상 어린이는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②｢도로교통법｣상 “안전표지”는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규제･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한다.
   3. ③｢교통사고조사규칙｣상 “접촉”이란 차가 추월, 교행 등을 하려다가 차의 좌우측면을 서로 스친 것을 말한다.
   4. ④｢도로교통법｣상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등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4. 4번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규칙 상 노면표시 중 중앙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중앙선”이란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표시한 황색실선만을 의미한다.
   2. ②중앙분리대가 없는 편도 2차로 이상인 도로의 중앙에 실선의 황색복선을 설치한다.
   3. ③황색점선은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일시적으로 반대편 차로로 넘어갈 수 있으나, 진행방향 차로로 다시 돌아와야 함을 표시하는 것이다.
   4. ④황색실선과 점선의 복선은 자동차가 점선이 있는 측에서는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으나, 실선이 있는 쪽에서는 넘어갈 수 없음을 표시하는 것이다.
5. 5번
   ｢도로교통법｣ 및 ｢도로법 시행령｣상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도로관리청이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 점용허가를 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②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점용 목적, 점용 장소와 면적, 점용 기간 및 공사 방법 등을 적은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③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주요 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및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4. ④경찰서장은 도로의 지상 인공구조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그 인공구조물 등을 제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 6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에 규정된 12개 항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정차 및 주차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2. ②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고 운전한 경우
   3. ③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4. ④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7. 7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주의표지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를 말한다.
   2. ②차량신호등은 1일 중 교통이 가장 빈번한 2시간 동안 주도로의 자동차 통행량이 시간당 200대(양방향의 합계) 이상이고, 부도로에서의 통과 교통량이 시간당 100대 이하인 단일로에 설치한다.
   3. ③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할 때에는 단속지점이나 단속구간의 위치를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구역 또는 구간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보조표지는 부착할 수 없다.
   4. ④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사고유형 중 차대 사람 사고건수를 우선 고려한다.
8. 8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안전표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주의표지･규제표지･지시표지･보조표지의 색채에 관한 세부기준은 경찰서장이 정한다.
   2. ②횡단보도(대각선 횡단보도 포함)가 있음을 알리는 횡단보도표지는 지시표지이다.
   3. ③안전표지의 크기는 교통상황에 따라 기본규격보다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4. ④보행자가 횡단보도(대각선 횡단보도 포함)로 통행할 것을 지시하는 횡단보도표지는 주의표지이다.
9. 9번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 상 교통안전교육 및 지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특별교통안전교육은 강의･시청각교육 또는 현장체험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2. ②긴급자동차 운전자는 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 대상으로, 5년에 1번씩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3. ③경찰청장은 자동차등의 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에 관한 사항, 긴급자동차에 길 터주기 요령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④교통안전교육의 과목･내용･방법 및 시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0. 10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1. 11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운전면허와 운행할 수 있는 차량으로 짝지어진 것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제1종 대형면허 :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2. ②제1종 보통면허 :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3. ③제1종 보통면허 : 구난형 특수자동차
    4. ④제2종 소형면허 : 이륜자동차(운반차 포함)
12. 12번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 또는 장소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간선도로의 횡단보도에는 신호기를 우선적으로 설치･관리해야 한다.
    2. ②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설치되는 보행 신호등의 녹색신호시간은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의 평균 보행속도를 기준으로 하여 설정해야 한다.
    3. ③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도로표지 설치 시 ｢도로교통법｣에 따른 안전표지와 분리하여 설치해야 한다.
    4. ④｢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노면표시 설치 시 최소재귀반사성능 기준은 백색 240, 황색 150, 청색 80, 적색 46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단위:mcd/(m²･lx)]
13. 13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4. 14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가 운전 중 업무상과실치상사고를 야기하여 적발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한다.
    2. ②보험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제3항의 서면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③｢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는 것을 말하며, 물건을 손괴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4. ④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가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채혈 측정 요청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15. 15번
    ｢교통사고조사규칙｣상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조사관의 조사 및 조치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교통조사관은 사고현장에 목격자가 있는 경우에는 즉석에서 그의 성명･주소, 연락할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고 현장조사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2. ②교통조사관은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 시 검시 및 사체에 대한 수속이 종료된 때에 사망자의 유족이 없거나 유족이 사체의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지품과 사체를 경찰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3. ③교통조사관은 사고현장에서 사고발생 년, 월, 일시 및 기상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4. ④교통조사관은 사고원인 조사에 활용하기 위하여 현장의 모양 및 최초 충돌지점, 유류품, 차량의 손상 상태 항목에 대하여는 반드시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16. 16번
    ｢도로교통법｣ 및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상 도로공사 신고 및 안전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도로공사 신고를 접수한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현장을 확인하고, 신고서에 첨부된 도로점용 허가내용과의 일치여부 및 교통통제계획･교통안전시설 설치계획 등의 적정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2. ②공사시행자는 산사태나 수도관 파열 등으로 긴급한 경우 그에 알맞은 안전조치를 하고 공사를 완료한 후 10일 이내 공사구간 및 시행방법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3. ③특별시･광역시의 경우 도로공사로 인해 신호운영 체계가 변경되는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이 시･도경찰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④교통통제에 필요한 안전유도 장비 중 갈매기표지판은 차량진행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한다.
17. 17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8. 18번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상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심의 업무는 시･도경찰청의 고유 업무로 경찰서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
    2. ②보행자전용도로의 설치･폐지에 관한 사항은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이다.
    3. ③교통사고가 잦은 곳의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4. ④부득이한 사정으로 시･도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위원은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9. 19번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상 교통안전시설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교통안전시설에 대하여 도로별･구간별로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②관리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훼손･망실 등으로 인하여 사용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것을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고, 신속히 교체･정비하여야 한다.
    3. ③경찰서장은 신호기 및 안전표지에 대하여 경찰서 단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나, 시･도경찰청 소재지에 설치된 것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 단위로 일련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4. ④경찰서장은 매년 3월에 구역별･노선별로 교통안전시설 등을 일제 정비하여 관리대장을 보완하여야 한다.
20. 20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