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경찰 순경 공채(2차) 형법 기출문제

2026년 경찰 순경 공채(2차) 형법 20문항 중 18문항의 발문과 선지입니다. 시험 시간은 20분입니다. 나머지 2문항은 그림이나 지문이 있어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경찰청 원서접수 사이트 시험 관련 공지사항

1. 1번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과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상호배타적인 개념이다.
   2. ②｢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치경찰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활동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에 해당한다.
   3. ③사법경찰은 직접적인 목적이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점에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
   4. ④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공공복리의 증진과 같은 소극적 목적을 위한 작용을 의미한다.
2. 2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3. 3번
   경찰 기본이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권한남용의 금지)는 인권존중주의의 법적 근거로 볼 수 있다.
   2. ②｢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는 경영주의의 법적 근거로 볼 수 있다.
   3. ③｢경찰공무원법｣은 경찰공무원이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로 본다.
   4. ④경찰의 중앙과 지방 간의 권한 분배,경찰행정정보의 공개, 성과급제도 확대는 경찰의 민주성 확보 방안이다.
4. 4번
   ｢경찰 인권보호 규칙｣상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인권보호담당관은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경찰청과 소속기관의 청사 및 부속 시설 전반의 인권침해적 요소의 존재 여부를 진단하여야 한다.
   2. ②진단은 대상 경찰관서를 방문하여 관찰, 서류 점검, 면담, 설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방문 진단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3. ③경찰청,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의 인권업무 담당 부서장은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인권영향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집회시위 현장 점검단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4. ④시‧도경찰청의 인권업무 담당 계장은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 간사로서 반기 1회 이상 인권영향평가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소속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5. 5번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하거나 소속 기관의 장과 상담하여야 한다.
   2. ②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3. ③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4. ④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6번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지역사회와의 협력, 경찰조직의 분권화 등을 중요하게 여긴다.
   2. ②지역사회의 범죄와 무질서를 다루는 문제해결자로서의 경찰 역할을 강조한다.
   3. ③사후적 대응보다 사전적 예방 중심의 경찰활동 전개에 주력한다.
   4. ④범죄다발지역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범죄예방효과를 극대화한다.
7. 7번
   미군정기 경찰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비경찰화 작업의 일환으로 경찰의 활동 영역이 축소되었다.
   2. ②경찰서를 1급(총경배치), 2급(경감배치)으로 분류하여 운영하던 등급제를 폐지하였다.
   3. ③경찰검이 경찰봉으로 대체되었다.
   4. ④｢정치범처벌법｣‧｢치안유지법｣‧｢예비검속법｣은 1945년, ｢보안법｣은 1948년에 폐지되었다.
8. 8번
   법치행정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법률우위의 원칙은 행정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행정 영역에 적용된다.
   2. ②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은 아니다.
   3. ③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4. ④집회나 시위 해산을 위한 살수차 사용은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므로,살수차 사용요건이나 기준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9. 9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가경찰위원회 규정｣상 국가경찰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2. ②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출석‧발언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③국가경찰위원회에 출석한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④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10. 10번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에서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피한정후견인
    2. ②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③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④｢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성폭력범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11번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집회장소 사용 승낙을 하지 않은 대학교 측의 집회 저지 협조요청에 따라 경찰관들이 대학교 출입문에서 신고된 대학교에서의 집회에 참가하려는 자의 출입을 저지한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의 주거침입행위에 대한 사전 제지조치로 볼 수 없다.
    2. ②경찰관의 경고나 제지는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범죄행위에 관한 실행의 착수 전에 행하여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중에 그 진압을 위하여도 행하여질 수 있다.
    3. ③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는 제지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4. ④경찰관의 제지는 범죄의 예방을 위한 행정상 즉시강제로서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12. 12번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경찰관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확인해 준 자가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밀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②경찰관은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집‧작성한 정보를 관계 기관 등에 통보할 수 있다.
    3. ③경찰관은 정보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기업에 상시적으로 출입할 수 있다.
    4. ④경찰관은 수집‧작성한 정보가 그 목적이 달성되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정보를 폐기해야 한다.
13. 13번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방법으로는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2. ②즉시강제란 현재의 급박한 행정상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로서 행정청이 미리 행정상 의무 이행을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또는 그 성질상 행정상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행정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 행정청이 곧바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3. ③행정대집행이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률로 정하는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그 불이행을 방치하면 공익을 크게 해칠 것으로 인정될 때에 행정청이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스스로 하거나 제3자에게 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다.
    4. ④이행강제금의 부과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적절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금전급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없다.
14. 14번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행정조사는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2. ②행정기관은 행정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래의 조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③행정기관은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나,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④조사대상자는 조사원에게 공정한 행정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당해 조사원의 교체를 신청할 수 있다.
15. 15번
    매슬로우(Maslow)의 욕구 5단계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안전의 욕구는 신분보장, 연금제도 등을 통해 충족시켜 줄 수 있다.
    2. ②사회적 욕구는 직원들의 불만‧갈등을 평소 들어줄 수 있도록 상담창구 마련 등을 통해 충족시켜 줄 수 있다.
    3. ③존경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권한의 위임을 확대하였다.
    4. ④경찰관이 포상휴가를 가는 것보다 유능한 경찰관이라는 인정을 받고 싶어서 열심히 범인을 검거하였다면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하고 싶은 것이다.
16. 16번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총경의 근무성적은 제1 평정 요소로만 평정한다.
    2. ②경무관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매년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3. ③제2 평정 요소는 경찰업무 발전에 대한 기여도,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로 구성되어 있다.
    4. ④휴직‧직위해제 등의 사유로 해당 연도의 평정기관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않는다.
17. 17번
    ｢경찰장비관리규칙｣상 무기 및 탄약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탄약고 내에는 전기시설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조명은 건전지 등으로 하고 방화시설을 완비하여야 한다.
    2. ②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가 상사의 사무실을 출입할 경우 대여한 무기‧탄약을 무기고에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3. ③무기고와 탄약고는 통합설치 하여야 하며 가능한 본 청사와 격리된 독립 건물로 하여야 한다.
    4. ④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정신건강상 문제가 우려되어 치료가 필요한 자’가 있을 때에는 즉시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하여야 한다.
18. 18번
    ｢보안업무규정｣상 비밀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Ⅰ급비밀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을 말한다.
    2. ②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으며, 암호자재는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다.
    3. ③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분류해서는 아니 된다.
    4. ④각급기관의 장은 연 2회 비밀 소유 현황을 조사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9. 19번
    대테러경찰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상 A급 다중이용건축물등은 테러에 의하여 파괴되거나 기능 마비시 광범위한 지역의 대테러진압작전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2. ②｢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찰서장은 분기 1회 이상 권역별로 대테러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 1회 이상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다.
    3. ③｢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출국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일시 출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4. ④｢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르면,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관리는 “대테러활동”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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