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경찰 순경 공채(2차) 경찰학 기출문제

2026년 경찰 순경 공채(2차) 경찰학 40문항 중 30문항의 발문과 선지입니다. 시험 시간은 40분입니다. 나머지 10문항은 그림이나 지문이 있어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경찰청 원서접수 사이트 시험 관련 공지사항

1. 1번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과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상호배타적인 개념이다.
   2. ②｢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치경찰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활동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에 해당한다.
   3. ③사법경찰은 직접적인 목적이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점에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
   4. ④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공공복리의 증진과 같은 소극적 목적을 위한 작용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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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자치경찰사무 중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형법｣ 제245조에 따른 공연음란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관한 범죄, 경범죄 및 기초질서 관련 범죄,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 관련 수색 및 범죄에 해당하는 수사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한다.
   2. ②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하여 해당 시‧도의 경찰력으로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가 어려워 경찰청장의 지원‧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경찰청장은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직접 지휘‧명령할 수 있다. 다만, 미리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조치 후 지체 없이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③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경찰서장의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관한 평가결과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경찰청장은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4. ④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4. 4번
   경찰의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국회법｣상 경위나 경찰공무원은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체포한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회의장 안에서는 의장의 명령 없이 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
   2. ②｢법원조직법｣상 재판장은 법정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 전후에 상관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법정 내외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재판장의 지휘를 받는다.
   3. ③경찰의 사물관할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뿐만 아니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도 규정되어 있다.
   4. ④우리나라는 대륙법계 경찰 개념의 영향으로 범죄수사에 관한 임무가 경찰의 사물관할로서 인정되어 있다.
5. 5번
   민주적 경찰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절차적 정의에 기반한 경찰활동’은 시민의 신뢰를 형성하고 경찰의 민주성을 증진하지만, 적법성과는 충돌하여 경찰활동의 정당성을 저해한다.
   2. ②민주성은 사법경찰이 피의자 등을 대면하는 과정에서 가장 요구된다고 할 수 있는 경찰이념이다.
   3. ③경찰의 이념 중 민주성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헌법상 기본권 조항 등을 통하여 당연히 유추된다.
   4. ④국가경찰위원회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제도로서 영미법계 경찰 개념으로부터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경찰의 외부통제 장치이다.
6. 6번
   ｢경찰 인권보호 규칙｣상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인권보호담당관은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경찰청과 소속기관의 청사 및 부속 시설 전반의 인권침해적 요소의 존재 여부를 진단하여야 한다.
   2. ②진단은 대상 경찰관서를 방문하여 관찰, 서류 점검, 면담, 설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방문 진단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3. ③경찰청,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의 인권업무 담당 부서장은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인권영향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집회시위 현장 점검단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4. ④시‧도경찰청의 인권업무 담당 계장은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 간사로서 반기 1회 이상 인권영향평가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소속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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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8번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하거나 소속 기관의 장과 상담하여야 한다.
   2. ②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3. ③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4. ④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9번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상 사전컨설팅 감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사전컨설팅 감사는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현지 확인 등 실지감사를 함께 할 수 있다.
   2. ②사전컨설팅 대상 기관 및 대상 부서의 장(이하 “사전컨설팅 대상 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컨설팅 감사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3. ③사전컨설팅 대상 기관등의 장은 인가‧허가‧승인 등 규제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감사관에게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4. ④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는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감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0. 10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1. 11번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관한 평가 및 한계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범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무질서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으로 인하여 주민에 대한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 ②지역주민을 활용한 협력치안을 통하여 무질서 문제에 개입함으로써,전통적인 경찰활동과 비교할 때 경찰관의 업무 부담이 경감되었다.
    3. ③일선 경찰관의 재량이 증가하여 지역 단위에서의 경찰국가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4. ④이웃감시(Neighborhood Watch) 및 자율방범대 등 다양한 협력치안활동의 이론적 배경이 되어 왔다.
12. 12번
    경찰활동의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셔먼(Sherman)은 사법경찰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범죄수사상 과학적 증거수집을 강조하는 증거기반 경찰활동을 제안하였다.
    2. ②전통적 경찰활동은 경찰을 범죄해결사로 간주하며 범죄의 사후진압을 강조한다.
    3. ③문제지향 경찰활동에 따르면 형법의 사용은 문제 해결 수단의 하나에 불과하다.
    4. ④무관용 경찰활동은 윌슨(Wilson)과 켈링(Kelling)이 주장한 깨진 유리창 이론의 영향을 받았다.
13. 13번
    미군정기 경찰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비경찰화 작업의 일환으로 경찰의 활동 영역이 축소되었다.
    2. ②경찰서를 1급(총경배치), 2급(경감배치)으로 분류하여 운영하던 등급제를 폐지하였다.
    3. ③경찰검이 경찰봉으로 대체되었다.
    4. ④｢정치범처벌법｣‧｢치안유지법｣‧｢예비검속법｣은 1945년, ｢보안법｣은 1948년에 폐지되었다.
14. 14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5. 15번
    경찰행정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2. ②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부령의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조직 내에서 적용되는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
    3. ③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한정된다.
    4. ④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한다.
16. 16번
    경찰책임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행위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경찰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2. ②형사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아닌 부모 등 보호의무자가 행위책임을 부담한다.
    3. ③정당한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실상의 지배권을 행사하는 자도 상태책임을 부담한다.
    4. ④경찰긴급권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권한이다.
17. 17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가경찰위원회 규정｣상 국가경찰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2. ②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출석‧발언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③국가경찰위원회에 출석한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④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18. 18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
    2. ②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주요 법령‧정책 등에 관한 사항
    3. ③국가 경찰 사무 ‧자치 경찰 사무의 협력 ‧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협의
    4. ④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19. 19번
    경찰공무원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경찰공무원은 직위 또는 직권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2. ②경찰공무원은 근무시간중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 주기가 있는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3. ③경찰공무원은 휴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2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경찰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나, 치안상 특별한 사정이 있어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또는 경찰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간중에는 소속 경찰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④경찰공무원으로서 정치 관여 금지를 위반하여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고,그 죄에 대한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7년으로 한다.
20. 20번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집회장소 사용 승낙을 하지 않은 대학교 측의 집회 저지 협조요청에 따라 경찰관들이 대학교 출입문에서 신고된 대학교에서의 집회에 참가하려는 자의 출입을 저지한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의 주거침입행위에 대한 사전 제지조치로 볼 수 없다.
    2. ②경찰관의 경고나 제지는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범죄행위에 관한 실행의 착수 전에 행하여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이후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중에 그 진압을 위하여도 행하여질 수 있다.
    3. ③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는 제지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4. ④경찰관의 제지는 범죄의 예방을 위한 행정상 즉시강제로서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21. 21번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손실보상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20일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2. ②손실보상 결정권자는 청구인이 같은 청구 원인으로 보상신청을 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다만, 기각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③손실보상 결정권자는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 결정 또는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4. ④청구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22. 22번
    ｢행정기본법｣상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행정청은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2. ②처분은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3. ③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4. ④행정청은 당사자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형량하여야 하지만,당사자가 처분의 위법성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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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4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불복 구제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2. ②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3. ③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4. ④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5. 25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26. 26번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행정조사는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2. ②행정기관은 행정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래의 조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③행정기관은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나,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④조사대상자는 조사원에게 공정한 행정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당해 조사원의 교체를 신청할 수 있다.
27. 27번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에 대하여 국가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내에서 자신이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
    2. ②불법시위를 진압하는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법령에 위반한 것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시위진압이 불필요하거나 또는 불법시위의 태양 및 시위 장소의 상황 등에서 예측되는 피해 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의 내용에 비추어 시위진압의 계속 수행 내지 그 방법 등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3. ③교차로 진행방향 신호기의 정지신호가 단선으로 소등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다른 방향의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과 충돌한 경우, 신호기의 적색신호가 소등된 기능상 결함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도 신호기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있다.
    4. ④성폭력범죄의 수사를 담당하거나 수사에 관여하는 경찰관이 직무상 의무에 반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누설하였다면 국가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8. 28번
    ｢행정심판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이다.
    2. ②경찰청장이 행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한다.
    3. ③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은 정지된다.
    4. ④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심리할 수 없다.
29. 29번
    동기부여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매슬로우(Maslow)의 욕구단계이론-인간의 욕구는5단계의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위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비로소 다음 단계의 욕구로 진행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2. ②엘더퍼(Alderfer)의 ERG이론–매슬로우(Maslow)의 욕구단계를 3단계로 줄여서 제시한 이론으로, 인간의 욕구는 권력욕구, 친교욕구, 성취욕구의 순으로 발달된다고 보았다.
    3. ③허츠버그(Herzberg)의 동기‧위생이론–만족과 관련된 요인을 동기요인, 불만족과 관련된 요인을 위생요인으로 분류했다.
    4. ④아지리스(Argyris)의 성숙‧미성숙이론 – 미성숙한 조직구성원이 성숙한 조직구성원으로 발전하려면 개인의 성격(Personality)에 7가지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0. 30번
    ｢경찰공무원 임용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경찰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2. ②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경징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③수사경과, 안보수사경과는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에게만 부여한다.
    4. ④경위 이상으로 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은 관리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전공 및 적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보직하여야 한다.
31. 31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32. 32번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총경의 근무성적은 제1 평정 요소로만 평정한다.
    2. ②경무관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매년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3. ③제2 평정 요소는 경찰업무 발전에 대한 기여도,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로 구성되어 있다.
    4. ④휴직‧직위해제 등의 사유로 해당 연도의 평정기관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않는다.
33. 33번
    ｢경찰장비관리규칙｣상 무기 소지 적격 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각급 경찰기관의 장 소속 하에 심의위원회를 둔다.
    2. ②심의위원회에는 1명 이상의 민간위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3. ③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4. ④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4. 34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35. 35번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상 현장보고 및 현장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이 112신고에 대한 현장조치를 할 때, 구급차‧소방차의 투입 등 112신고 관계 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사안은 출동 경찰관이 112신고 관계 기관에 직접 이를 요청할 수 있다.
    2. ②출동 경찰관은112치안종합상황실에 최초보고,수시보고 및 종결보고를 하여야 하지만, 현장 상황이 급박하여 신속한 현장 조치가 필요한 경우 우선 조치 후 보고할 수 있다.다만 최초보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③｢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이 112신고에 대한 현장조치를 할 때, 다수의 경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접 경찰관에게 직접 지원요청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지원 요청을 받은 경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속히 현장으로 출동하여 현장조치 중인 출동 경찰관을 지원해야 한다.
    4. ④종결보고란 현장 초동조치가 종결된 경우 확인된 사건의 진상, 사건의 처리내용 및 결과 등을 상세히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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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37번
    대테러경찰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상 A급 다중이용건축물등은 테러에 의하여 파괴되거나 기능 마비시 광범위한 지역의 대테러진압작전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2. ②｢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찰서장은 분기 1회 이상 권역별로 대테러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 1회 이상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다.
    3. ③｢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출국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일시 출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4. ④｢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르면,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관리는 “대테러활동”에 해당한다.
38. 38번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규칙상 자율주행자동차 및 운전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자율주행시스템의 종류는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조건부 완전자율주행시스템,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으로 세분할 수 있다.
    2. ②완전 자율주행시스템은 모든 영역에서 운전자의 개입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의미한다.
    3. ③완전 자율주행시스템에 해당하는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춘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주변 상황과 도로 정보 등을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게 하는 자동화 장비, 소프트웨어 및 이와 관련한 일체의 장치를 직접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한다.
    4. ④｢자동차관리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39. 39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상 질서유지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질서유지선”이란 관할 경찰서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이 집회 및 시위를 효율적으로 지휘‧조정‧통제 및 관리하기 위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나 행진 구간을 일정하게 구획하여 설정한 띠, 방책(防柵), 차선(車線) 등의 경계 표지(標識)를 말한다.
    2. ②｢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3. ③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집회‧시위의 장소를 한정하거나 집회‧시위의 참가자와 일반인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4. ④｢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른 질서유지선의 설정 고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 장소의 상황에 따라 질서유지선을 새로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있는 경찰공무원이 구두로 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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