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찰 순경 공채(2차) 범죄학 기출문제
2025년 경찰 순경 공채(2차) 범죄학 20문항 중 11문항의 발문과 선지입니다. 시험 시간은 20분입니다. 나머지 9문항은 그림이나 지문이 있어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 1번범죄학 연구대상으로서의 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는 형사법령 위반행위는 형식적 의미의 범죄에 해당한다.
- ②상대적 의미의 범죄는 시대적‧사회적 상황을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로서 살인‧강간이 대표적인 예이다.
- ③범죄학에서는 형식적 의미의 범죄만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실질적 의미의 범죄는 포섭하지 아니한다.
- ④집단현상으로서의 범죄는 특정 사회의 경향성과 병리현상을 반영하므로 교정정책 및 보안처분의 주요 대상이 된다.
- 2번암수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암수범죄는 수사기관이 인지는 하였으나 해결하지 못한 범죄도 포함한다.
- ②범죄신고에 따른 불편과 범죄자에 의한 보복의 두려움은 암수범죄의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다.
- ③범죄가 발생하였으나 고소‧고발 등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한 범죄는 상대적 암수범죄이다.
- ④암수범죄는 공식범죄통계보다는 자기보고조사, 피해자조사 또는 정보제공자조사를 통하여 더욱 정확한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 3번고전주의 범죄학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고전주의 범죄학 이론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이전 중세시대에는 범죄를 사탄, 미신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초자연적 현상으로 이해하기도 하였다.
- ②베카리아(Beccaria)는 형벌이 범죄자에 대한 처벌에 그칠 것이 아니라 범죄를 예방하거나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③사람은 자유의지(free will)를 바탕으로 범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범죄를 저질렀을 때 치러야 하는 비용을 합리적으로 계산한다고 전제하였다.
- ④베카리아 등 초기 고전주의 범죄학자들은 처벌의 확실성을 강조하였으나, 이후 수행된 깁스(Gibbs), 포스트(Forst), 파셀(Passell)의 억제이론 연구 결과, 처벌의 확실성을 높이더라도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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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서덜랜드(Sutherland)의 차별접촉이론(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의 명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범죄행동은 일반적 욕구와 가치관의 표현이지만 그것만으로 범죄행동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 ②친밀한 사적 집단을 통한 범죄행동 학습의 효과는 미디어를 통한 범죄행동 학습의 효과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 ③범죄행동의 학습은 범죄를 저지르는 데 필요한 기술뿐만 아니라 범행동기, 충동, 합리화, 태도에 대한 학습을 포함한다.
- ④차별접촉은 빈도, 기간, 우선성, 강도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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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번통제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나이(Nye)는 청소년비행의 주된 원인으로 사회통제의 부족을 지목하면서 청소년 스스로 양심이나 죄의식 때문에 비행을 자제하도록 하는 ‘간접통제’ 또는 ‘동일화에 의한 통제’의 중요성도 강조하였다.
- ②학교 등 교육기관에 의한 청소년비행 통제는 라이스(Reiss)의 사회통제력과 레클리스(Reckless)의 외적 통제에 각각 해당할 수 있다.
- ③레클리스의 봉쇄이론에 따르면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자아의식, 책임감 등 내적 통제요인이 강한 경우 비행이나 범죄로부터 차단될 수 있다.
- ④부모, 교사, 친구 등과 형성된 강한 애착은 비행을 예방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 9번낙인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베커(Becker)는 최초의 일탈에 따른 사회적 낙인이 이후의 일탈을 촉발하는 새로운 환경을 낳고, 이것이 다음 단계 일탈의 원인이 되는 동시적 모델을 주장하였다.
- ②레머트(Lemert)는 일차적 일탈에 대한 사회통제의 부작용으로 이차적 일탈이 생성되며, 일탈을 통제하기 위한 형사사법기관의 노력이 오히려 일탈적 행위와 생활유형을 양산한다고 주장하였다.
- ③브레이스웨이트(Braithwaite)는 범죄자에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낙인을 부여하면 범죄율이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④낙인이론은 일탈의 주요 원인을 일탈자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반응에 둠으로써 일탈자의 개별적 특성을 간과하는 문제가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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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번퀴니(Quinney)의 경제계급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범죄는 자본주의 상황에 의해 불가피하게 유발된다.
- ②‘저항(대항)범죄’는 자본주의에 의해 곤경에 빠진 노동자 계급이 저지르는 살인·강도를 말한다.
- ③자본주의 체제에서 자본가 계급이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저지르는 범죄는 ‘지배와 억압의 범죄’에 해당한다.
- ④형사사법기관이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에 대하여 불공평하게 법을 적용하는 것은 ‘통제범죄’에 해당한다.
- 12번발달범죄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발달범죄학은 인생의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범죄의 시작, 지속, 중단 등의 과정을 종단적으로 탐구한다.
- ②지오다노 등(Giordano et al.)은 범죄중단을 위해서는 변화의 수용, 긍정적 상황의 인식, 대체자아의 구체화, 범죄와 무관한 삶 등 네 가지 인지적 전환요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③패터슨 등(Patterson et al.)은 비행청소년이 되어가는 두 가지 경로 중에서 조기 개시형의 경우 성인이 되어서도 만성적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하였다.
- ④모핏(Moffitt)은 아동기까지 반사회적 행동을 하지 않다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부터 비행 친구에게 노출되어 일시적으로 경미한 수준의 일탈만을 저지른 청소년은 생애(인생)지속형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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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번범죄두려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지역주민들 사이의 상호신뢰, 유대, 결속은 범죄두려움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 ②일반적으로 신체적‧사회적 약자가 느끼는 범죄두려움의 수준은 해당 지역주민들의 평균적인 범죄두려움의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③깨진 유리창 이론에 바탕을 둔 사회통제모형에 따르면 지역사회의 무질서한 환경‧행위는 범죄두려움을 증가시킬 수 있다.
- ④범죄피해모형에 따르면 직‧간접적인 범죄피해의 경험은 범죄두려움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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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번범죄예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은 범죄에 대하여 적절한 건축설계나 도시계획 등 방어적 환경 디자인으로 범죄 발생 기회와 범죄두려움을 줄이고자 하는 범죄예방전략이다.
- ②골드스타인(Goldstein)이 제안한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은 경찰이 사건 하나하나에 개별적‧산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사회가 당면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경찰활동을 말한다.
- ③에크(Eck)와 스펠만(Spelman)의 SARA모델 중 조사‧탐색단계(scanning)에서는 지역사회 내에서 발견된 문제의 원인, 범위, 효과 등을 파악한다.
- ④그룹워크(group work)는 반사회적 성향이 있는 사람을 별도로 분류하여 교육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함으로써 사회에 긍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하는 범죄예방기법을 말한다.
- 19번범죄예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에크(Eck)는 동기화된 범죄자, 적절한 대상, 감시의 부재라는 3요소에 통제인을 추가하여 네 가지 요소를 기초로 한 수정모델을 제시하였다.
- ②코헨(Cohen)과 펠슨(Felson)은 일상활동이론에서 적절한 대상의 특징을 가시성,접근성 등이 포함된CRAVED모델을 통해 설명하였다.
- ③브랜팅햄(Brantingham) 부부의 범죄패턴이론에 기초한 지리적 프로파일링은 범죄자의 일상 이동경로, 이동수단의 분석과 다음 범행지역 예측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연쇄 범죄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 ④제프리(Jeffery)의 범죄대책모델 중 사회복귀모델은 범죄자의 재범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개인의 특성에 알맞은 처우를 선택, 제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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