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찰 순경 공채(2차) 경찰학 기출문제

2025년 경찰 순경 공채(2차) 경찰학 20문항 중 18문항의 발문과 선지입니다. 시험 시간은 20분입니다. 나머지 2문항은 그림이나 지문이 있어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경찰청 원서접수 사이트 시험 관련 공지사항

1. 1번
   영미법계 경찰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경찰과 국민을 수평적‧상호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본다.
   2. ②우리나라의 경찰개념에 영향을 미쳤다.
   3. ③행정경찰과 더불어 사법경찰을 고유한 경찰 임무의 범주에 포함한다.
   4. ④비권력적 수단보다는 권력적 수단을 중시한다.
2. 2번
   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공공의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라고 정의할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공공의 안녕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를 포함하는 상위개념이다.
   2. ②공공의 안녕의 요소 중 법질서의 불가침성은 사법(私法)규범을 제외한 공법(公法)규범을 대상으로 한다.
   3. ③공공의 질서란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상대적이고 유동적인 개념이다.
   4. ④공공의 질서란 당시의 지배적인 윤리와 가치관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그것을 준수하는 것이 시민으로서 원만한 공동체 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되고, 공공사회에서 개인의 행동에 대한 불문규범의 총체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3. 3번
   경찰윤리강령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경찰윤리강령은 직원의 참여에 의하여 제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부에서 하달되기 때문에 ‘우선순위 미결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 ②경찰윤리강령은‘행위중심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강령에서 요구하는 행위의 의도나 동기를 소홀히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3. ③경찰관이 윤리강령의 내용을 도덕적 울타리로 삼아 경찰윤리강령 수준으로만 근무를 하려 하기 때문에 ‘최소주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4. ④경찰윤리강령은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위반하였을 경우제재할 방법이 미흡하여 ‘낮은 실행 가능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4. 4번
   경찰의 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오늘날 경찰임무 달성을 위해 비권력적 수단에 의한 경찰활동이 점차 증대되는 추세이다.
   2. ②경찰의 위법한 권력적 수단에 의하여 계속해서 법익을 침해 받고 있는 경우에, 개인은 취소소송 등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③비권력적 수단의 행사를 위해서는 법률에 구체적인 근거규정이 반드시 요구된다.
   4. ④수사를 할 때 수사 대상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5. 5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6. 6번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지역사회 경찰활동은 범죄 및 무질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경찰과 지역사회 양자를 참여시키는 협력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
   2. ②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지역사회와의 협력, 경찰조직의 분권화 등을 중요하게 여긴다.
   3. ③지역사회 경찰활동 프로그램에는 경찰과 주민 사이에 의사소통을 강화하는 이웃지향적 경찰활동이 있다.
   4. ④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효과성은 신고에 대한 경찰의 출동시간으로 결정하며, 능률성은 체포율과 적발건수로 결정한다.
7. 7번
   자랑스러운 경찰의 표상에 관하여 인물과 업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문형순:예비검속 된 보도연맹원들에 대한 총살명령에 대해 ‘내가 죽더라도 방면하겠으니 국가를 위해 충성해 달라’고 말한 후 전원 방면함
   2. ②차일혁: 구례 화엄사 등 문화재를 수호한 인물로 ‘보관문화훈장’을 수여 받음
   3. ③안병하:5‧18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무장 강경진압 방침이 내려오자 ‘분산되는 자는 너무 추적하지 말 것,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등을 지시함
   4. ④김 구: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무국의 초대 경무국장으로 임시정부의 성공적 정착에 기여함
8. 8번
   경찰비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경찰비례의 원칙은 헌법, ｢행정기본법｣,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2. ②경찰비례의 원칙은 일반적 수권조항에 근거하여 경찰권을 발동하는 경우는 물론, 개별적 수권조항에 근거하여 경찰권을 발동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3. ③경찰기관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 및 조치를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필요성의 원칙(최소 침해의 원칙)이라 한다.
   4. ④행정조치를 취함에 따른 불이익이 그것에 의해 달성되는 이익보다 심히 큰 경우에는 그 행정조치를 취해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을 상당성의 원칙(협의의 비례원칙)이라 한다.
9. 9번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 또는해양경찰청장이 한다.
   2. ②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3. ③“임용”이란 신규채용‧승진‧전보‧파견‧휴직‧직위해제‧정직‧강등‧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4. ④“복직”이란 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강등에 따른 정직을 포함한다)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10. 10번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 및 그 사용기준, 안전교육‧안전검사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②국가는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3. ③제2조 직무의 범위에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을 명시하고 있다.
    4. ④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관이 제2조 각 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1. 11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2. 12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
    2. ②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 제도, 정책, 관행 등의 개선
    3. ③시‧도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시‧도지사와의 협의
    4. ④정기적으로 경찰서장의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관한 평가결과를 경찰청장에게 통보
13. 13번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상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범인 검거와 관련하여 경찰 수사 활동에 협조한 사람 중 보상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상금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②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시‧도경찰청장,지방해양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소속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다.
    3. ③보상금심사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경찰관이 아닌 사람으로 해야 한다.
    4. ④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한다.
14. 14번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경찰관(경찰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은 체포‧구속영장을 집행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호송하거나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수갑‧포승 또는 호송용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2. ②근접 분사기 ‧가스분사기 ‧가스 발사 총 및 폭약류는 분사기에 해당한다.
    3. ③권총‧소총‧기관총‧함포‧크레모아‧수류탄 및 석궁은 무기에 해당한다.
    4. ④테러 사건에 있어서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 경찰관은 사람을 향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기 전 반드시 공포탄에 의한 사격으로 상대방에게 경고하여야 한다.
15. 15번
    직업공무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공무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므로 행정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유지하는데 유리하다.
    2. ②공무원이 환경변화에 민감하지 못하고 특권 집단화될 우려가 있다.
    3. ③연령 등으로 대상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어 공직임용의 기회균등이제약될 수 있다.
    4. ④강력한 신분보장으로 공무원에 대한 행정통제와 책임 확보가 용이하다.
16. 16번
    경찰조직편성의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계층제의 원리에 의하면 계층이 많을수록 업무처리가 신속하고 계층 간의 갈등이 감소한다.
    2. ②통솔범위의 원리에 의하면 계층의 수, 업무의 복잡성 및 조직규모의 크기와 통솔의 범위는 정비례 관계이다.
    3. ③분업의 원리에 의하면 분업화가 안 될수록 조정과 통합이 어려워지며 할거주의를 초래할 수 있다.
    4. ④조정과 통합의 원리에 의하면 조직의 조정과 통합은 집단적 노력을 질서 있게 배열하고 조직 및 구성원의 행동을 통일시키는 작용을 함으로써 경찰행정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한다.
17. 17번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계급제는 사람중심의 분류방법으로 널리 일반적 교양과 능력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여 신분보장과 함께 장기간에 걸쳐 능력이 키워지므로 공무원이 보다 종합적이며 신축적인 대응역량을 가질 수 있다.
    2. ②직위분류제는 동일한 직무를 장기간 담당하게 되어 행정의 전문화에 유용하지만,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불명확하다.
    3. ③계급제는 폐쇄형 충원방식으로 공무원에 대한 인사배치가 자유롭지 않으나, 직위분류제는 개방형 충원방식으로 공무원에 대한 인사배치가 자유롭다.
    4. ④직위분류제는 계급제에 비해서 보수결정의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으며, 직무분석을 통해 부서 간, 기관 간 협조 및 조정이 용이하다.
18. 18번
    ｢경찰 비상업무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필수요원”이란 모든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 중 경찰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해야 할 사람을 말한다.
    2. ②비상근무의 발령권자는 비상상황이 종료되는 즉시 비상근무를 해제한다.
    3. ③작전준비태세가 발령되면 작전경력을 동원하고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치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4. ④비상근무 대상은 경비‧작전‧재난‧안보‧수사‧교통 업무와 관련한 비상상황에 국한한다. 다만, 두 종류 이상의 비상상황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긴급성 또는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더 큰 비상상황의 비상근무로 통합하여 실시한다.
19. 19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대테러조사”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을 말한다.
    2. ②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장단기 국가대테러활동 지침 작성･배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대테러센터를 둔다.
    3. ③대테러활동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둔다.
    4. ④“테러단체”란 국가정보원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
20. 20번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②구조금은 유족구조금‧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한다.
    3. ③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가 4촌 이내의 친족인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④구조피해자가 과도한 폭행‧협박 또는 중대한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