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2차) 경찰학 기출문제

2024년 경찰 순경 공채(2차) 경찰학 40문항 중 30문항의 발문과 선지입니다. 시험 시간은 40분입니다. 나머지 10문항은 그림이나 지문이 있어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경찰청 원서접수 사이트 시험 관련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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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실질적 의미의 경찰과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조직보다는 작용 중심으로 경찰개념을 파악하는 것으로, 일반행정기관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로 보아야 한다.
2. ②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따른 경찰활동의 범위는 국가마다 상이하고, 한 국가 내에서도 시간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3. ③업무의 독자성 여부로 구분되는 협의의 행정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고,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4. ④보통경찰기관의 범죄 예방, 정보 수집･작성･배포 활동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뿐만 아니라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3번
문제해결과정인 ‘SARA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조사단계(Scanning)는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파악하는 데에서 출발하여 문제라고 여겨지는 개인과 관련된 사건을 분류하고, 정확하고 유용한 용어를 활용하여 이러한 문제를 조사한다.
2. ②분석단계(Analysis)는 지역사회와 경찰이 협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단계이다.
3. ③대응단계(Response)는 경찰이 보유한 자원과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찰관은 지역사회 내의 여러 다른 기관들과 협력을 통한 대응방안을 추구한다.
4. ④평가단계(Assessment)는 대응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효과평가와 결과평가의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4번
경찰행정의 특수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경찰은 각종 위험의 제거를 그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고, 그 수단으로서 명령･강제 등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실력행사를 위하여 무기와 장구를 휴대하는데 이러한 특성을 위험성이라 한다.
2. ②경찰조직은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사안에 대해 고도의 민첩성을 갖추고 타 부서 혹은 직원들과의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갖추어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범죄사건과 사고에 즉시 대응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러한 특성을 조직성이라 한다.
3. ③경찰 업무는 대부분 즉시 해결하지 못하면 그 피해의 회복이 영원히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가 많은 바,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찰행정 수요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기동장비 확보, 초동대처시간 단축을 위해 훈련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특성을 기동성이라 한다.
4. ④경찰은 본질적으로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작용의 특성을 보이는데 이러한 특성을 권력성이라 한다.
5번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실정법상 경찰의 직무가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직무의 범위는 사회환경 또는 범죄양상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확장될 수 있다. 다음 중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직무 중에서 가장 최근에 신설된 것은 무엇인가?
1. ①경비, 주요인사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2. ②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3. ③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
4. ④범죄피해자 보호
6번
경찰의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사물관할이란 경찰이 처리할 수 있고 처리해야 하는 사무내용의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되어 있다.
2. ②재판장은 법정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 전에 한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3. ③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4. ④지역관할과 인적관할은 광의의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는 지역적 범위와 인적 범위를 말하고, 광의의 경찰권은 협의의 경찰권, 수사권, 비권력적 활동 권한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7번
경찰의 기본이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법치주의: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여 중앙정부의 경찰권을 자치단체에 위임하고, 국가경찰위원회 및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제도, 행정정보공개제도 등을 통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참여장치를 마련한다.
2. ②정치적 중립주의: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경찰공무원을 비롯한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제도적으로 보장된다.
3. ③민주주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의 임무수행은 국민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며, 경찰권은 국민에게서 부여받은 것이다.
4. ④인권 존중주의: 경찰은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한다.
8번
하이덴하이머(Heidenheimer)의 경찰부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백색부패는 선의의 목적으로 행해지는 부패행위를 말한다.
2. ②회색부패는 사회 전체에 명백하고 심각한 해를 끼치는 부패이며 흑색부패로 악화될 수 있다.
3. ③업무와 관련된 대가성 있는 뇌물을 받는 경우는 흑색부패에 해당한다.
4. ④관직중심적 부패는 관료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적 이익의 추구를 위하여 권한을 악용하여 조직의 규범을 일탈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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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음 중 그 예외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1. ①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2. ②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③공무원 자신의 배우자가 소속된 친목단체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4. ④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11번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CrimePreventionThrough EnvironmentalDesign)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접근통제(Access control) 전략의 주요 기능은 보행로, 조경 등을 통해 일정 공간으로 유도함과 동시에 허가받지 않은 사람들의 진･출입을 차단하여 목표물로의 접근을 막고 대상물의 강화를 통해 범죄자에게 심리적 부담과 위험을 인지시키는 것이다.
2. ②영역성(Territoriality) 전략의 물리적 디자인은 사용자들이 소유권과 점유권의 개념을 발전시키고 잠재적 범죄자들은 영역성의 영향을 인지하게 되어 정당한 사용자들의 권리와 재산권에 대한 관념을 강화하는 개념이다.
3. ③자연적 감시(Natural surveillance) 전략은 공공장소의 활발한 사용을 유도하여 일상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거리에 더 많은 눈(more eyes)을 통해 자연스러운 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범죄 위험을 감소시키고 주민들의 안전감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4. ④유지관리(Maintenance) 전략은 어떤 시설물이나 공공장소를 처음 디자인하거나 이를 개선한 의도대로 범죄예방 기능을 지속적으로 발휘하도록 하여,공간을 의도한 목적에 맞게 지속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12번
사회학적 범죄학 이론 중에서 사회구조원인론으로 분류하기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이론을 설명한 것은?
1. ①사람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사회적 결속과 유대의 약화로 인해 비행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2. ②하류계층 청소년들은 ‘지위좌절’이라는 갈등의 형태를 경험하면서 중류계층의 가치관에 대한 적대적 반응을 갖게 되고, 목표달성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들만의 하위문화를 만들게 된다고 주장한다.
3. ③사회규범의 붕괴로 무규범 상태가 되고 이러한 무규범 상태에서 범죄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4. ④산업화 및 도시화 과정에서 그 지역의 사회조직이 극도로 해체되었기 때문에 범죄와 비행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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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
미군정시기 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예비검속법, 치안유지법 등이 폐지되는 등 법적 정비가 이루어졌다.
2. ②1945년 ‘법무국 검사에 관한 훈령 제3호’가 발령되어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사’ 체제가 도입되어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이 인정되었다.
3. ③1946년 경무국을 경무부로 승격시키고, 기존 경무국의 과(課)를 국(局)으로 승격시켰다.
4. ④‘태평양미군총사령부포고 제1호’를 통해 미군정을 실시하였으며, 일제강점기 시대의 경찰 인력을 현직에서 청산함으로써 경찰의 인적 구성원을 대거 쇄신하였다.
15번
외국경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일본의 사법경찰(직원)은 1차적 수사기관으로 인정받고 있어, 수사를 개시･진행･종결까지 독자적으로 한 이후 검사에게 송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2. ②프랑스에서는 수사의 주체가 수사판사 또는 검사이고, 국립경찰 소속 사법경찰뿐만 아니라 사법경찰활동을 하는 군경찰도 수사판사 또는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야 한다.
3. ③독일에서는 주별로 법률이 독자적으로 제정･운영되고 있어 주 경찰 중심으로 일반적 경찰권을 행사하나, 수사권에 있어서는 통일적 업무수행을 위해 연방(범죄)수사청이 주 소속 수사경찰을 지휘･감독한다.
4. ④미국경찰에는 기본적으로 지방경찰, 주 경찰, 연방경찰이 존재하며, 이 중 광범위한 경찰권을 행사하여 법집행의 범위가 가장 넓은 것은 주 경찰이다.
16번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비례의 원칙이란 행정작용에 있어서 행정목적과 행정수단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2. ②비례의 원칙은 헌법 제37조 제2항, ｢행정기본법｣ 제10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3. ③적합성의 원칙은, 행정조치는 설정된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협의의 비례원칙이라고도 한다.
4. ④행정조치를 취함에 따른 불이익이 그것에 의해 달성되는 이익보다 심히 큰 경우에는 그 행정조치를 취해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을 상당성의 원칙이라 한다.
17번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상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2. ②｢국회법｣ 제98조 제3항 전단에 따라 하는 국회의장의 법률 공포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3. ③법령 등의 공포일 또는 공고일은 해당 법령 등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
4. ④헌법개정･법률･조약･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의 공포와 헌법개정안･예산 및 예산 외 국고부담계약의 공고는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18번
다음 중 행정행위의 무효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음주운전을 단속한 경찰관 명의로 행한 운전면허정지처분의 효력
2. ②임용권자의 과실에 의한 임용결격자에 대한 경찰공무원 임용행위의 효력
3. ③행정처분의 처분 방식에 관한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처분의 효력
4. ④임면권자가 아닌 국가정보원장이 5급 이상의 국가정보원직원에 대하여 한 의원면직처분의 효력
19번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더라도 부관을 붙일 수 없다.
2. ②기한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3. ③장래의 사실이더라도 그것이 장래 반드시 실현되는 사실이면 실현되는 시기가 비록 확정되지 않더라도 이는 조건으로 보아야 한다.
4. ④행정청이 종교단체에 대하여 기본재산전환인가를 함에 있어 인가조건을 부가하고 그 불이행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그 인가조건의 의미를 철회권의 유보로 본다.
20번
｢행정절차법｣상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의견제출기한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2. ②행정청이 정당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신청인은 해당 행정청 또는 그 감독 행정청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없다.
3. ③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구두 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행정청이 미리 다른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④행정청이 인허가 등의 취소처분을 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한다.
21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2. ②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3. ③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이 부담한다.
4. ④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22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2.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감경한다.
3. ③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적용한다.
4. ④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3번
경찰공무원의 분류 및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경찰공무원 임용령｣과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에서는 경과별 직무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수사경과･안보수사경과･항공경과･정보통신경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직무를 일반경과의 직무로 구분하고 있다.
2. ②｢국적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는 ｢경찰공무원법｣에 규정된 임용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3. ③｢경찰공무원법｣에 따르면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4. ④｢경찰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할 경우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면직시킬 수 있으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4번
다음 경찰과 관련한 대화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을 하고 있는 사람은?
1. ①민희: “우리 지역에 파출소 하나만 생기면 밤길이 안전할 거 같은데, 파출소 설치의 승인권자는 경찰청장이라고 하네.”
2. ②지율: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모두 연임이 불가능해. 단,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보궐위원의 경우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어.”
3. ③수연: “우리 동네에 요즘 가정폭력사건이 자주 발생하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가정폭력의 예방은 자치경찰사무에 해당하여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사무이지만, 가정폭력범죄의 수사사무는 국가경찰사무로 규정되어 있어.”
4. ④윤우: “한국의 자치경찰제도는 법률에서 자치경찰사무와 국가경찰사무를 구분하고 있지만,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의 신분은 기존 그대로 국가공무원이더라고. 단,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소속의 자치경찰공무원은 지방공무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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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번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상 112신고의 접수･처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이하 “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은 112신고를 받으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 따른 경찰사무의 구분이나 현장 출동이 필요한 지역의 관할의 관계를 고려하여 해당 112신고를 신속하게 접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②경찰청장등은 112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난･재해, 범죄 또는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신체를 위험하게 할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그 구역에 있는 사람에게 그 구역 밖으로 피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3. ③112치안종합상황실은 경찰청,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에 설치한다.
4. ④112신고 접수 및 처리와 관련된 112시스템 입력자료는 3년간 보존한다. 다만, 단순 민원･상담 등 경찰청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의 112신고의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27번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장비와 장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경찰장비”란 무기, 경찰장구, 경찰착용기록장치, 최루제와 그 발사장치, 살수차, 감식기구, 해안 감시기구, 통신기기, 차량･선박･항공기 등 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
2. ②“경찰착용기록장치”란 경찰관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여 직무수행 과정을 근거리에서 영상･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기록장치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3. ③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경찰착용기록장치로 기록한 영상･음성을 저장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4. ④경찰관은 경찰장비를 함부로 개조하거나 경찰장비에 임의의 장비를 부착하여 일반적인 사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28번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도 ｢국가배상법｣ 및 ｢행정기본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②생명･신체에 대한 침해와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 외의 손해는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배상한다.
3.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본부심의회를 둔다. 다만, 군인이나 군무원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심의회를 둔다.
4. ④결정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9번
정책결정자가 문제상황에 대해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으며 고도의 합리성을 기반으로 최선의 대안을 결정하는 모델은 무엇인가?
1. ①합리 모델(Rational model)
2. ②만족 모델(Satisfying model)
3. ③엘리트 모델(Elite model)
4. ④쓰레기통 모델(Garbage ca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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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번
직업공무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개방형 충원체제로 넓은 시야를 가진 유능한 인재의 등용 및 분야별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데 용이하다.
2. ②공무원의 일체감과 단결심 및 공직에 헌신하려는 정신을 강화하는 데 불리한 제도이다.
3. ③연령제한이 필수적이나 직위분류제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서 실적주의와 공통점이 있다.
4. ④공무원들의 성실한 직무수행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와 원칙들을 토대로 한다.
32번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영기준예산제도는 정부지출의 전체적인 성과파악이 곤란하고 예산운영의 신축성 부족 등이 단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2. ②성과주의예산제도는 정부가 무슨 일을 하느냐에 중점을 두는 제도로 관리지향성을 지닌다.
3. ③품목별예산제도는 정부지출 대상이 되는 물품, 품목 등을 기준으로 한 예산제도로서 예산의 남용이나 오용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4. ④계획예산제도는 의사결정을 일관성 있게 합리화하려는 제도이지만 하향적(top-down)인 방식으로 집권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구성원들의 참여를 저해한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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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하 “언론등”이라 한다)은 타인의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적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②반론보도청구에는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등”이라 한다)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여부와 상관없이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3. ③언론등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등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4. ④언론사등이 정정보도청구를 수용할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그 협의가 있은 날부터 7일 내에 정정보도문을 방송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경우 이미 편집 및 제작이 완료되어 부득이할 때에는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35번
｢경범죄 처벌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비대면으로 웃돈을 받고 유명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되판 사람은 이 법상 암표매매로 처벌된다.
2. ②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주거가 분명하여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3. ③피해자가 있는 범칙행위를 한 사람은 범칙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④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통고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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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확성기등의 소음기준 및 측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확성기등의 소음은 관할 경찰서장(현장 경찰공무원)과 주최자가 임명한 자가 함께 측정한다.
2. ②등가소음도와 최고소음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대상 지역을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 공공도서관, 그 밖의 지역으로 구분하고 시간대를 주간과 야간으로만 구분하여 각기 차별적인 등가소음도와 최고소음도 기준을 적용한다.
3. ③등가소음도는 10분간(소음 발생 시간이 10분 이내인 경우에는 그 발생 시간 동안을 말한다) 측정한다. 다만,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는 등가소음도를 5분간(소음 발생 시간이 5분 이내인 경우에는 그 발생 시간 동안을 말한다) 측정한다.
4. ④확성기등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 도입 취지에 따라 신고대상 집회･시위가 아닌 경우뿐만 아니라 1인 시위의 경우에도 소음제한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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