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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찰 순경 공채(1차) 경찰학 기출문제

2026년 경찰 순경 공채(1차) 경찰학 40문항 중 31문항의 발문과 선지입니다. 시험 시간은 40분입니다. 나머지 9문항은 그림이나 지문이 있어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경찰청 원서접수 사이트 시험 관련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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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번
    경찰의 개념과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1953년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라는 대륙법계의 사고가 최초로 반영된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제정되었다.
    2. ②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경찰의 조직권, 인사권, 비용부담권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국가경찰은 광역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경찰기관 간의 협조가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3. ③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경찰작용의 성질에 따른 것으로서 학문적으로 정립된 개념인 반면,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실정법상 개념으로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를 위한 경찰작용을 의미한다.
    4. ④블랑코(Blanco) 판결은 경찰관청이 일반수권규정에 근거하여 법규명령을 발할 수 있는 분야가 소극적 위험방지에 한정되도록 확정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 2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3. 3번
    ｢경찰 인권보호 규칙｣상 경찰 인권정책 기본계획 및 인권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경찰청장 및 시‧도경찰청장은 국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경찰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2. ②경찰관등에게 실시하는 인권교육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경찰 인권교육협의회를 둔다.
    3. ③경찰 인권교육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④경찰관등은 대면 교육, 사이버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교육을 이수할 수 있고, 학습자의 능동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토론식, 참여식 교육을 권장한다.
  4. 4번
    사회계약설 및 코헨(Cohen)과 펠드버그(Feldberg)가 주장한 경찰활동의 사상적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홉스(Hobbes)는 그의 저서 리바이어던(Leviathan)에서 자연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라고 하였으며, 개인의 자연권을 국왕에게 전부 양도하는 절대군주정치를 주장하였다.
    2. ②음주단속 경찰관이 동료 경찰관을 적발하고도 동료라는 이유로 눈감아주는 경우 ‘공정한 접근 보장’에 실패한 것이다.
    3. ③탈주범이 관내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관이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단독으로 범인을 검거하려다가 실패한 경우에는 ‘협동’에 실패한 것이다.
    4. ④P순경이 칼을 든 강도범을 추격 중에 도망가도록 내버려두었다면 이는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에 실패한 것이다.
  5. 5번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가상자산과 관련된 정보를 이용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②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는 비용 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골프를 같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소속관서장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에 신고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3. ③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마작,화투,카드 등 우연의 결과나 불확실한 승패에 의하여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하는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④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문, 방송 또는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6. 6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②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3. ③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부정청탁 등에 관한 유형, 판단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기준의 작성 및 보급 업무를 관장한다.
    4. ④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7. 7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치안감 이상의 경찰 공무원 및 특별시 ‧광역시 ‧특별 자치 시 ‧도 ‧특별자치도의 시 ‧도 경찰청장은 ‘고위 공직자’에 포함된다.
    2. ②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한 공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③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그 활동내역을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30일 이내에 소속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④이 법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8. 8번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3. ③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4.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9. 9번
    범죄원인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고전주의 범죄학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자유의지의 합리적 행사를 통해 결정하고 행동하며, 범죄 억제를 위해서는 처벌의 엄격성, 확실성, 신속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2. ②허쉬(Hirschi)는 사회에 대한 개인의 유대가 약하거나 깨졌을 때 비행이나 범죄가 발생하며, 이러한 유대를 구성하는 요인으로 애착(Attachment),전념(Commitment),참여(Involvement), 신념(Belief)을 제시하였다.
    3. ③쇼(Shaw)와 맥케이(McKay)는 전이지역(Transitional Zone)에서 범죄 수준이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이 지역은 빈곤, 민족적 동질성, 거주불안정성의 특징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4. ④코헨(Cohen)과 펠슨(Felson)은 일상 활동 이론에서 범죄의 3 요소로 동기가 부여된 범죄자(Motivated Offender), 적절한 범행 대상(SuitableTarget), 보호자의 부재(AbsenceofCapable Guardian)를 제시하였다.
  10. 10번
    문제지향적 경찰활동(Problem Oriented Policing)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허만 골드슈타인(Herman Goldstein)은 기존의 수동적이고 사건대응적인 전통적 경찰활동을 대체할 새로운 경찰활동 전략으로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을 제시하였다.
    2. ②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의 능률성은 체포율과 적발건수로, 효과성은 현장 대응 시간으로 측정될 수 있다.
    3. ③문제해결을 위해‘조사(Scanning)-분석(Analysis)-대응(Response) - 평가(Assessment)’의 과정을 사용한다.
    4. ④허만 골드슈타인은 형법의 적용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대응 수단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11. 11번
    경찰 윤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델라트르(Delattre)는 작은 호의일지라도 그것이 반복되면 점점 더 멈추기 어려운 부패로 이어지므로 결코 이를 무시하거나 간과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2. ②니더호퍼(Niederhoffer), 로벅(Roebuck), 바커(Barker)는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 부패의 주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3. ③고객이 위험을 감수하고 원하는 이익을 받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상황은 룩셈버그(Luxemburger)가 제시한 세 가지 유형의 부패 중에서 ‘시장중심적 정의’와 관련이 깊다.
    4. ④내부고발(Whistleblowing)은 경찰관이 동료나 상사의 부정부패에 대하여 감찰에 알리거나 외부의 언론매체에 대하여 공표하는 것을 의미하며,성공가능성은 존 클라이니히(J.Kleinig)가 주장한 내부고발의 정당화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12. 12번
    한국경찰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갑오개혁 이후 한국 최초의 경찰조직법은 ｢경무청관제직장｣이다.
    2. ②1919년 3‧1운동으로 태어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우리 민족 최초의 민주공화제를 선포하였다. 따라서 임시정부의 경찰은 우리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제 경찰로서 민주경찰의 효시라는 제도사적 의의를 가진다.
    3. ③백범 김구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경무국장으로 취임하였다.
    4. ④1991년에 치안국이 경찰청으로 승격되었다.
  13. 13번
    외국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영국의 헨리 필딩(HenryFielding)은‘보우가의 주자(Bow Street Runner)’를 창설하였다.
    2. ②미국의 연방범죄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은 재무부 소속이다.
    3. ③프랑스의 국립경찰청(Police Nationale)은 내무부 소속이다.
    4. ④일본의 경찰청은 국가경찰이다.
  14. 14번
    행정의 자기구속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행정의 자기구속원칙이란 행정청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제3자에게 한 것과 동일한 결정을 상대방에게도 하도록 구속을 받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2. ②행정의 자기구속원칙은 일반적으로 재량행위에 적용된다.
    3. ③평등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함을 금지하는 것이고,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처분이 위법한 것인 때에는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없다.
    4. ④행정의 자기구속원칙은 ｢행정기본법｣ 제8조에 명문의 규정이 있다.
  15. 15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공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사의로 두고 간 돈 30만 원이 든 봉투를 소지함으로써 피동적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가 돌려 준 20여년 근속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2. ②재량의 일탈‧남용뿐만 아니라 단순히 재량권 행사에서 합리성을 결하는 등 재량을 그르친 경우에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
    3. ③재량권을 선택재량과 결정재량으로 나눌 경우, 경찰공무원의 비위에 대해 징계처분을 하는 결정과 그 공무원의 건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결정 사이에서 선택권을 갖는 것을 선택재량이라 한다.
    4. ④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제‧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16. 16번
    훈령과 직무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훈령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행사를 지휘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이다.
    2. ②훈령은 하급관청의 권한행사의 독립된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어야 한다.
    3. ③훈령은 직무명령으로서의 성질을 가질 수 있으나, 직무명령이 훈령으로서의 성질을 당연히 가지는 것은 아니다.
    4. ④직무명령은 상관이 부하직원에 대하여 발하는 명령이며, 상위법령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17. 17번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②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3. ③‘위탁기관’이란 자기의 권한을 위탁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 ‘수탁기관’이란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4. ④위임 및 위탁기관은 위임 및 위탁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 상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18. 18번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부령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의 장이 정한 예규는 ｢행정기본법｣상의 ‘법령등’에 해당된다.
    2. ②집행명령은 상위법령의 명시적인 수권이 없는 경우에도 발할 수 있으나, 새로운 입법사항에 관하여는 규율할 수 없다.
    3. ③부령은 행정각부의 장관이 제정하는 것이므로,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모두 거쳐야 한다.
    4. ④헌법이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한 국회 입법전속사항은 원칙적으로 직접 법규명령으로 정할 수 없다.
  19. 19번
    경찰행정상 비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 ｢행정기본법｣ 제10조 등에 규정되어 있다.
    2. ②경찰행정의 수단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하여야 한다.
    3. ③최소침해의 원칙은 협의의 비례원칙이라고도 한다.
    4. ④경찰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하여야 한다.
  20. 20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21. 21번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의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2. ②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3. ③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4. ④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22. 22번
    경찰하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경찰하명은 경찰행정청이 경찰상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개인에게 특정한 작위‧부작위‧수인‧급부의 의무를 부과하는 경찰처분을 말한다.
    2. ②부작위하명은 소극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지 아니할 의무를 명하는 것으로 ‘경찰금지’라고도 한다.
    3. ③사실행위는 경찰하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 ④경찰하명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원칙적으로 그 법적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23. 23번
    ｢행정절차법｣ 제17조(처분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행정청이 미리 다른 방법을 정하여 공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②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3. ③행정청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관, 처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갖추어 두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④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다른 행정청에 신청을 접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다른 행정청에 접수할 수 있는 신청의 종류를 미리 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24. 24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②공공기관은 이 법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③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3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④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5. 25번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경찰권 발동의 대상자(이하 ‘대상자’라고 한다)가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 보일 수 있는 행위는 그 위해의 정도에 따라 순응, 소극적 저항, 적극적 저항, 폭력적 공격, 치사적 공격 등 다섯 단계로 구별한다.
    2. ②대상자 행위에 따른 경찰관의 대응 수준은 협조적 통제, 접촉 통제, 저위험 물리력, 중위험 물리력, 치명적 물리력 등 다섯 단계로 구별한다.
    3. ③대상자가 ‘순응’하는 경우, 손이나 팔을 힘을 주어 잡을 수 있고 대상자의 어깨 등 신체 일부를 힘을 주어 밀거나 잡아끌 수 있다.
    4. ④대상자 행위가 ‘폭력적 공격’인 경우, 목을 압박하여 제압하거나 관절을 꺾는 방법, 팔‧다리를 이용해 움직이지 못하도록 조르는 방법, 다리를 걸거나 들쳐 매는 등 균형을 무너뜨려 넘어뜨리는 방법, 대상자가 넘어진 상태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위에서 눌러 제압하는 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다.
  26. 26번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하여야 한다.
    2. ②경찰관은 미아를 인수할 보호자 확인,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 확인,사고로 인한 사상자 확인,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 조사에 필요한 사실확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출석하여야 하는 사유‧일시 및 장소를 명확히 적은 출석 요구서를 보내 경찰관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③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④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범인의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27. 27~28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28. 29번
    경찰조직의 편성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명령통일의 원리: 조직 구성원에게 가능한 한 한가지의 주된 업무를 분담시키는 원리
    2. ②계층제의 원리: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무를 등급화하여야 한다는 원리
    3. ③조정과 통합의 원리: 한 사람이 직접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부하의 수를 정하는 원리
    4. ④통솔범위의 원리: 무니(Mooney)가 주장하는 조직편성의 원리 중 제1의 원리
  29. 30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30. 31번
    인사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직업공무원제도는 공직을 일생의 보람된 직장으로 생각하면서 일생을 거기에 기꺼이 바쳐 봉사할 수 있도록 인사업무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공무원제도를 말한다.
    2. ②영국에서 발달된 엽관주의는 잭슨(AndrewJackson) 수상 시대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3. ③계급제는 직위분류제에 비해 개방형 충원방식을 취하고 있다.
    4. ④직위분류제는 계급제에 비해 인사배치에 있어서 신축적이다.
  31. 32번
    예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본예산은 정부가 매년 정기적으로 다음 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한 후, 국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최초로 확정된 예산을 말한다.
    2. ②영기준예산(Zero-BaseBudgetSystem)은 거대 정부시대에 각광받는 제도이다.
    3. ③품목별 예산(Line-Item Budget System)은 ‘단위원가×업무량=예산액’으로 표시하는 제도이다.
    4. ④추가경정예산은 예산불성립으로 인한 행정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32. 33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33. 34번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지역경찰관서의 순찰팀은 범죄예방 순찰,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초동조치 등 현장 치안활동을 담당하며, 팀장은 경위 또는 경사로 보한다.
    2. ②지역경찰관서의 관리팀 및 순찰팀 인원은 지역 치안수요 및 인력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경찰청장이 결정한다.
    3. ③경찰청장은 지역치안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경찰관서장 소속하에 치안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4. ④경찰서장은 지역 치안여건 및 인원여건을 고려하여 치안센터의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34. 35~36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35. 37번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할 때에는 범죄의 중대성, 범행 후 정황, 피해자 보호 필요성,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유족을 포함한다)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②공개하는 피의자의 얼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한다. 이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보관하고 있는 사진, 영상물 등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활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3. ③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피의자의 얼굴을 촬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의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④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날부터 3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한 때에는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36. 38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제3조 제4호에서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안전관리’로 정의하고 있다.
    2. ②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과 관련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
    3. ③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4. ④재난관리 체계 중 재난피해 신고 및 조사,응급조치,특별재난지역의 선포 등은 복구 단계에서의 활동이다.
  37. 39번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②｢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등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한 자는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3. ③누구든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신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해당 장치에 호흡을 불어넣거나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에 시동을 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④｢도로교통법｣ 제8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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