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1차) 경찰학 기출문제

2023년 경찰 순경 공채(1차) 경찰학 20문항 중 17문항의 발문과 선지입니다. 시험 시간은 20분입니다. 나머지 3문항은 그림이나 지문이 있어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경찰청 원서접수 사이트 시험 관련 공지사항

1. 1번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정법상 개념으로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일체의 경찰작용이다.
   2. ②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모두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포함된다.
   3. ③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독일의 행정법학에서 정립된 학문상 개념이다.
   4. ④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 질서유지와 같은 소극적 목적을 위한 작용이다.
2. 2번
   경찰의 종류와 구별기준의 연결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질서경찰 - 봉사경찰 : 경찰의 목적에 따른 분류
   2. ②예방경찰 - 진압경찰 : 경찰권 발동시점에 따른 분류
   3. ③국가경찰 - 자치경찰 : 권한과 책임의 소재에 따른 분류
   4. ④평시경찰 - 비상경찰 : 위해정도 및 담당기관, 적용법규에 따른 분류
3. 3번
   공공질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원만한 공동체 생활을 위한 불가결적 전제조건으로서 공공사회에서 각 개인의 행동에 대한 불문규범의 총체이다.
   2. ②공공질서의 개념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상대적이고 유동적인 개념이다.
   3. ③공공질서 개념의 적용 가능분야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4. ④통치권 집행을 위한 개입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공공질서 개념은 엄격한 합헌성이 요구되고, 제한적인 사용이 필요하다.
4. 4번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2. ②공무원은 수사･단속의 대상이 되는 업소 중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유형의 업소 관계자와 부적절한 사적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적 또는 사적으로 접촉한 경우 경찰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3. ③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4. ④경찰공무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5번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CPTED는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범죄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물리적 환경설계 또는 재설계를 통해 범죄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2. ②‘자연적 감시(natural surveillance)’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시 가시권을 확보하여 외부침입에 대한 감시기능을 확대함으로써 범죄행위 발견 가능성을 증가시켜 범죄의 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원리이다.
   3. ③‘영역성 강화(territorial reinforcement)’는 사적공간에 대한 경계 표시로 주민들의 책임의식과 소유의식을 증대함으로써 사적공간에 대한 관리권과 권리를 강화시키는 원리이다.
   4. ④‘유지･관리(maintenance and management)’는 차단기, 방범창, 잠금장치의 파손을 수리하지 않고 유지하는 원리이다.
6. 6번
   무관용 경찰활동(Zero Tolerance Policing)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사소한 무질서에 관대하게 대응했던 전통적 경찰활동의 전략을 계승하였다.
   2. ②무관용 경찰활동은 1990년대 뉴욕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3. ③윌슨(Wilson)과 켈링(Kelling)의 ‘깨어진 창 이론’에 기초하였다.
   4. ④경미한 비행자에 대한 무관용 개입은 낙인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7. 7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8. 8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경찰 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
   2. ②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경찰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3. ③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4. ④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에 대한 경찰의 지원･협조 및 협약체결의 조정 등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9. 9번
   ｢경찰공무원법｣ 제7조에 따른 임용권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2. ②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임용한다.
   3. ③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4. ④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국가수사본부장, 소속 기관의 장,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0. 10번
    경찰행정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경찰행정법의 법원(法源)은 일반적으로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으로 나눌 수 있으며 헌법, 법률, 조례와 규칙은 성문법원에 해당한다.
    2. ②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3.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리(條理)를 제정할 수 있다.
    4. ④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관습법이라 한다.
11. 11번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과징금은 원칙적으로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로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적인 제재이다.
    2. ②｢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규정은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3. ③｢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피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행정상 강제집행에 해당한다.
    4. ④가산세는 개별 세법이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그 의무 위반에 대하여 세금의 형태로 가하는 행정상 제재이다.
12. 12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행정청은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2. ②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3. ③당사자가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4. ④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13. 13번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긴급구호를 요청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있다.
    2. ②경찰관은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에 구호대상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임시로 영치하여 놓을 수 있다.
    3. ③경찰관은 보호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호대상자의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구호대상자를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4. ④구호대상자를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물건을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임시로 영치하는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14. 14번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상 경찰 물리력 수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협조적 통제는 ‘순응’ 이상의 상태인 대상자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 수준으로서, 대상자의 협조를 유도하거나 협조에 따른 물리력을 말한다.
    2. ②접촉 통제는 ‘소극적 저항’ 이상의 상태인 대상자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 수준으로서, 대상자 신체 접촉을 통해 경찰목적 달성을 강제하지만 신체적 부상을 야기할 가능성은 극히 낮은 물리력을 말한다.
    3. ③저위험 물리력은 ‘적극적 저항’ 이상의 상태인 대상자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 수준으로서, 대상자가 통증을 느낄 수 있으나 신체적 부상을 당할 가능성은 낮은 물리력을 말한다.
    4. ④중위험 물리력은 ‘치명적 공격’ 상태의 대상자로 인해 경찰관 또는 제3자의 생명･신체에 급박하고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 수준으로서, 대상자의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물리력을 말한다.
15. 15번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직위분류제는 사람 중심 분류로서 계급제보다 인사배치의 신축성 측면에서 유리하다.
    2. ②우리나라의 공직분류는 계급제 위주에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가미한 혼합 형태라고 할 수 있다.
    3. ③직위분류제는 미국에서 실시된 후 다른 나라로 전파되었다.
    4. ④직위분류제는 계급제에 비해서 보수결정의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장점이다.
16. 16번
    ｢경찰 인권보호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경찰관등”이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일반직공무원을 말한다(단,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의무경찰은 제외한다).
    2. ②경찰활동 전반에 걸친 민주적 통제를 구현하여 경찰력 오･남용을 예방하고, 경찰행정의 인권지향성을 높여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활동을 정립하기 위해 경찰청장 및 시･도경찰청장의 자문기구로서 각각 경찰청 인권위원회,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3. ③경찰청장은 국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경찰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4. ④인권보호담당관은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인권 관련 정책 이행 실태, 인권교육 추진 현황, 경찰청과 소속기관의 청사 및 부속 시설 전반의 인권침해적 요소의 존재 여부를 진단하여야 한다.
17. 17~18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8. 19번
    음주운전 관련 판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경찰관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보호조치 대상자로 보아 경찰관서로 데려온 직후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불응하여 음주측정불응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법한 보호조치 상태를 이용하여 음주측정 요구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행위는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한다.
    2. ②술에 취해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추위를 느껴 히터를 가동시키기 위하여 시동을 걸었고, 실수로 자동차의 제동장치 등을 건드렸거나 처음 주차할 때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탓으로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약간 경사진 길을 따라 앞으로 움직여 피해자의 차량 옆면을 충격하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한다.
    3. ③음주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음주운전 종료 후 별도의 음주 사실이 없었음이 증명된 경우, 경찰관이 음주 및 음주운전 종료로부터 약 5시간 후 집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연행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한 데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응하였다면,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
    4. ④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는 없다.
19. 20번
    ｢보안관찰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2. ②보안관찰처분청구는 검사가 행한다.
    3. ③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사항을 주거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재범방지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그 지시에 따라 보안관찰을 받아야 한다.
    4. ④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3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