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기출문제

2025년 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40문항 중 22문항의 발문과 선지입니다. 시험 시간은 40분입니다. 나머지 18문항은 그림이나 지문이 있어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경찰청 원서접수 사이트 시험 관련 공지사항

1. 1번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신의성실의 원칙은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주장이 있 어야 법원이 그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2. ②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고 그로부터 상 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해고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3. ③대항력 있는 임차권자가 권리가 없다고 확인해 준 상대방에게 나중에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4. ④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변경의 원 칙에 따라 계속적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2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3. 3번
   미성년자의 영업에 대한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의 허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법정대리인은 그가 한 영업의 허락을 제한할 수 있다.
   2. ②모든 영업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허락한 경우, 그 영업에 관 하여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이 있다.
   3. ③특정한 영업에 관하여 허락한 경우, 그 범위에서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및 동의권은 소멸한다.
   4. ④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영업 허락을 받아서 하는 그 영업에 관한 행위에 대해서는 소송능력이 있다.
4. 4번
   피성년후견인 甲은 성년후견인 乙의 동의 없이 자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계약 당시 甲이 적극적 수단으로 丙을 속여 자신을 행위능력 자로 믿게 한 경우, 甲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②계약 당시 피성년후견인임을 알지 못했던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인이 있기 전까지 乙에게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 할수있다. 일 반
   3. ③계약 당시 甲이 적극적 수단으로 丙을 속여 乙의 동의가 있 다고 믿게 한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4. ④계약 당시 피성년후견인임을 알았던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乙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 구할 수 없다.
5. 5번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한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처 분행위는 무권대리행위이다.
   2. ②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가 없더라도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재산관리인이 권한초과행위에 대하여 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 기로 약정하였는데 이를 게을리한 경우, 상대방은 허가신청 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4. ④재산관리인이 권한을 초과하는 처분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부재자의 부동산을 매매한 후에 그 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 그 매매는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6. 6~8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7. 9번
   법인의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청산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2. ②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이나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3. ③청산절차는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4. ④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미 청산종결등기가 이 루어졌다면 그 등기시에 법인은 소멸한다.
8. 10번
   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있어야 한다.
   2. ②타인의 임야에 권한 없이 임목을 심은 경우, 공시방법을 갖 추지 않았더라도 그 임목의 소유권은 식재자에게 있다.
   3. ③아무런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채소를 경작한 경우, 그 채 소가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으로서의 존재를 갖추었으면 그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다.
   4. ④일반적으로 토석은 토지의 기본적 구성요소로서 토석 그 자 체의 굴취, 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와 분리하여 별도로 권리 또는 거래의 객체로 되지는 못한다.
9. 11번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주물과 소유자가 다른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2. ②종물과 주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권리 상호 간에도 유추적 용된다.
   3. ③주물을 점유에 의하여 시효취득한 경우, 종물을 점유하지 않 았더라도 시효취득의 효력은 종물에도 미친다.
   4. ④어느 건물이 주된 건물의 종물이 되기 위해서는 주된 건물의 경제적 효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이바지 되어야 하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
10. 12번
    원물과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2. ②천연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3. ③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4. ④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 자에게 속한다.
11. 13번
    과실의 수취권을 가질 수 없는 자는?
    1. ①지상권자
    2. ②유치권자
    3. ③동산질권자
    4. ④폭력으로 점유를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
12. 14번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 기를 마친 행위
    2. ②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 험계약자가 체결한 보험계약
    3. ③타인의 소송에서 사실을 증언하는 증인이 그 증언을 조건으로 그 소송의 당사자로부터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
    4. ④명의신탁이 유효인 경우,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부동산을 매 수한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체결한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
13. 15~17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4. 18번
    甲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乙과 통정하여 자 신의 X도자기에 대해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X 도자기를 乙에게 인도하였다. 이후 乙은 X도자기를 丙에게 매도하고 그 점유를 이전하였다. 이에 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甲과 乙 사이의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이다.
    2. ②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도자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 한다.
    3. ③丙이 선의인 경우, 甲은 丙에게 X도자기에 대한 반환을 청구 할수없다.
    4. ④丙이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는 사실을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甲은 丙에게 X도자기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5. 19번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채권의 가장양도에서 채무자
    2. ②가장소비대차에 기한 채권을 양수한 자
    3. ③가장저당권설정행위에 기한 저당권실행에 의하여 부동산을 매각받은 자
    4. ④가장매매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하여 매수인으로부터 전세 권을 설정받은 자
16. 20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7. 21번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강박은 제3자의 강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2. ②의사표시자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 그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③상대방의 위법한 기망행위에 따라 의사표시자가 착오로 의사 표시를 한 경우, 그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 무효이다.
    4. ④제3자의 위법한 강박행위에 따라 의사표시자가 공포심을 가 지고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의사표시자는 그 강박 행위를 알고 있었던 상대방에 대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18. 22~23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9. 24번
    甲이 乙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丙의 대리인 丁은 이를 알면서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X토지에 관하여 丙을 대리하여 甲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에 대하여 X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2. ②丙이 X토지를 선의의 戊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쳐준 경우, 戊는 즉시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3. ③丁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丙은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4. ④乙은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丙을 상대로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 25번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임의대리권은 수권행위에 의하여 주어지므로, 그 범위는 수 권행위의 해석을 통해 정해진다.
    2. ②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은 없다.
    3. ③부동산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에 따른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4. ④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 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보존 또는 개량하는 행위만을 할 수 있다.
21. 26~27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22. 28번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다 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대리행위가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2. ②임의대리인이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을 통하여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3. ③아내가 제3자를 남편으로 가장시켜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남 편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대출받은 경우
    4. ④甲의 대리인 乙이 권한 없이 甲소유의 물건을 매도하면서 乙 자신의 소유라고 칭하며 乙의 이름으로 매매한 경우
23. 29번
    무권대리인 乙은 甲을 대리하여 甲소유의 X부동산을 선의의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甲이 乙에게 추인하였더라도 그 사실을 모르는 丙은 매매계 약을 철회할 수 있다.
    2. ②甲이 乙에게 추인한 경우, 丙은 甲에게 X부동산에 관한 소유 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3. ③丙의 추인 여부에 관한 최고에 대하여 甲이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4. ④만약 甲의 사망으로 乙이 X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한 경우, 乙은 丙에 대하여 무권대리행위임을 이유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24. 30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25. 31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 무효인 경우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관할 관청의 불허가처분이 있는 경우
    2. ②당사자 양쪽이 허가신청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3. ③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거래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토지가 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매각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4. ④토지거래허가 없이 소유자인 매도인으로부터 중간 매수인에게, 다시 중간 매수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에게 순차로 매도된 경우
26. 32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27. 33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취소권자는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서 추인하여야 한다.
    2. ②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 추인할 수 없다.
    3. ③추인은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4. ④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그 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 없다.
28. 34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29. 35번
    기한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기한부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또는 담보로 할 수 없다.
    2. ②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 긴다.
    3. ③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취소나 상계에는 시기를 붙이지 못한다.
    4. ④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이익을 해 하지 못한다.
30. 36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31. 37번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2. ②주위토지통행권은 소유권이 존속하는 한 그 권리만이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3. ③근저당권설정 약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청구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속하는 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4. ④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32. 38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33. 39번
    채권자 甲은 2023. 8. 10. 채무자 乙을 상대로 1억원의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23. 8. 25.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乙은 2023. 9. 11.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법원은 2024. 3. 20. 甲의 소를 각하하였고, 이에 甲은 2024. 7. 22. 乙을 상대로 그 1억원의 대여 금반환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하였다. 이 경우에 소멸 시효중단의 효력발생시기는?
    1. ①2023. 8. 10.
    2. ②2023. 9. 11.
    3. ③2024. 3. 20.
    4. ④2024. 7. 22.
34. 40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