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간부후보생 행정학 기출문제

2024년 경찰간부후보생 행정학 40문항 중 33문항의 발문과 선지입니다. 시험 시간은 40분입니다. 나머지 7문항은 그림이나 지문이 있어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경찰청 원서접수 사이트 시험 관련 공지사항

1. 1번
   행정과 경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행정학이 태동하던 시기에는 행정과 경영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공사행정 이원론의 입장이었다.
   2. ②신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정부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행정의 경영화’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3. ③행정과 경영은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활용하는 관리기술적인 차원에서 유사성을 지닌다.
   4. ④행정은 경영에 비해 법적·정치적 환경의 영향을 훨씬 강하게 받는다.
2. 2번
   공익의 실체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①사익의 총합이거나 사익 간 타협 또는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이라고 본다.
   2. ②공직자의 조정자적 역할 및 행정의 중재역할을 강조한다.
   3. ③공익을 형성하는 대표적인 의사결정 방식으로 숙의민주주의나 공론화 방안들이 강조된다.
   4. ④사익과 구별되는 공익의 존재성을 인정하나 그 실체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3. 3번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소비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나타나는 정보의 비대칭성은 시장실패를 초래한다.
   2. ②경제활동이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나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외부효과는 시장실패를 초래한다.
   3. ③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지닌 공공재의 존재는 정부실패를 초래한다.
   4. ④정부활동을 위한 비용은 조세를 통해 확보되기에 비용과 수입이 분리되어 정부실패를 초래한다.
4. 4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5. 5번
   행정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행정책임은 공무원이 도덕적·법률적 규범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2. ②행정책임은 도덕적 책임과 법적 책임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③법적책임은 도덕적 책임과 달리 국민여론이나 개인의 양심적 비판으로 끝날 수 있다.
   4. ④행정책임에 대해 파이너(Finer)는 외재적·객관적 책임을, 프리드리히(Friedrich)는 내재적·주관적 책임을 강조한다.
6. 6번
   가외성 요소 중 등전위성(동등잠재성: equipotentialit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①행정기능이 한 기관에 배타적으로 주어지지 않고 여러 기관에 혼합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2. ②동일한 기능을 여러 기관이 독립적으로 수행·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③하나의 기능이 주된 담당 기관에 의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보조기관이 이를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4. ④한 기관이 다른 기관과 비교해 권한과 자원을 동등하게 배분받는 것을 말한다.
7. 7번
   신공공관리론과 신공공서비스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①신공공관리론은 공익을 개인 이익의 총합으로 보는 반면, 신공공서비스론은 공익을 담론에 기반을 둔 공유가치로 본다.
   2. ②신공공관리론은 정부의 방향잡기 역할을 강조하는 반면, 신공공서비스론은 정의된 목표에 초점을 둔 노젓기 역할을 중시한다.
   3. ③신공공관리론은 조직내외적으로 리더십을 공유하는 협력적 구조를 중시하는 반면, 신공공서비스론은 정부기능이 민간에게 많이 이양되고 주요 통제권이 분권화된 조직형태를 선호한다.
   4. ④신공공관리론은 책임성 확보 방안으로 복잡성과 다차원에 주목하는 반면, 신공공서비스론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치지도자에 대한 책임을 중시한다.
8. 8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9. 9번
   정책의제설정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①외부주도형 의제설정은 정책결정자에게 접근이 용이한 극소수의 외부집단과 정책 담당자들이 정책의제를 설정하는 것이다.
   2. ②동원형 의제설정은 정부 외부의 다양한 행위자들에 의해 특정 사회문제가 정부개입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3. ③내부접근형 의제설정은 일당제 국가에서 최고 통치자나 고위정책결정자가 주도적으로 정책의제를 형성하는 것이다.
   4. ④동원형의 경우 정부의제를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공중의제화하지만, 내부접근형에서는 정부가 공중의제화하는 것을 꺼린다.
10. 10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1. 11번
    립스키(Lipsky)의 일선관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교사, 일선경찰관 등 일반 국민과 직접 접촉하는 공무원들이다.
    2. ②재량권을 많이 행사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정책결정자로 이해된다.
    3. ③업무환경은 불충분한 자원과 명확하고 일관된 역할 기대를 특징으로 한다.
    4. ④단순화와 정형화라는 적응 메커니즘을 개발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12. 12번
    정책분석 및 평가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①비용효과분석에서는 모든 비용과 편익을 화폐가치로 환산하지만 비용편익분석은 화폐가치로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활용된다.
    2. ②총괄평가는 정책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의 발견 및 수정·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정책집행 전략과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3. ③정량적 또는 양적방법은 전문가의 전문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으로 브레인스토밍, 정책델파이가 이에 해당한다.
    4. ④준실험은 무작위 배정을 통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때 사용하는 설계방법이다.
13. 13번
    호그우드(Hogwood)와 피터스(Peters)의 정책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①정책혁신은 기존의 조직과 예산을 활용하여 새로운 정책을 형성·결정하는 것이다.
    2. ②선형승계는 정책목표를 변경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책내용을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것이다.
    3. ③정책종결은 정책문제가 소멸되거나 정책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정책 자체를 완전히 폐지하고 다른 정책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4. ④부분종결은 정책의 일부를 유지하면서 다른 일부를 폐지하는 것으로 정책혁신과 종결이 배합된 경우로 볼 수 있다.
14. 14번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직렬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서로 다른 직급의 군이다.
    2. ②동일직무에 대한 동일보수를 지급함으로써 직무급 체계 확립에 유용하다.
    3. ③전보나 전직의 범위가 매우 넓게 설정되어 있어 인적자원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한다.
    4. ④직무분석에 입각한 합리적 인사운영을 가능하게 하여 직무중심의 인사행정을 수행하는 데 용이하다.
15. 15번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적극적 대표성은 사회 전체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반영해 정부관료제를 구성하는 것이다.
    2. ②할당제의 강요와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
    3. ③정부관료제 내에 민주성과 형평성의 가치를 내재화시킬 수 있다.
    4. ④실천하는 과정에서 실적주의 이념과 충돌할 수 있다.
16. 16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7. 17번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인사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①강임은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직되거나 하위의 직위로 변경되어 과원이 된 경우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 가능하다.
    2. ②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1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3. ③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4. ④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18. 18번
    공무원 교육훈련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인턴십(internship)은 피훈련자에게 조직의 전반적인 구조, 문화, 과정에 대한 이해와 함께 간단한 업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2. ②실무지도(coaching)는 일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선임자나 상사가 신규직원이나 후임자를 지도한다.
    3. ③사례연구(case study)는 실제 조직에서 경험한 사례 혹은 가상의 시나리오에 대한 연구를 통해 문제해결능력 배양을 도모한다.
    4. ④액션러닝(action learning)은 피훈련자에게 특정 역할이 주어지고, 그 역할에 따른 책임과 대처능력을 피훈련자가 연기함으로써 학습한다.
19. 19번
    우리나라 공무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경력직 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며 그 신분이 보장된다.
    2. ②전문경력관은 정무직 공무원 중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다.
    3. ③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근무한다.
    4. ④일반임기제공무원은 직제 등 법령에 규정된 경력직 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임용된다.
20. 20번
    쓰레기통 모형에서 조직화 된 무정부 상태(organized anarchy)의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불명확한 기술(unclear technology)
    2. ②문제성 있는 선호(problematic preferences)
    3. ③유동적 참여자(fluid participants)
    4. ④선택기회(choice opportunity)
21. 21번
    동기부여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허즈버그(Herzberg)의 2요인 이론에 의하면 동기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불만족을 일으키지 않는다.
    2. ②맥클리랜드(McClelland)의 성취동기이론에 의하면 세 가지 욕구 중에서 조직의 생산성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욕구는 권력욕구이다.
    3. ③로크(Locke)의 목표설정이론에 의하면 목표설정이론은 구체적이고 어려운 목표의 설정과 목표성취도에 대한 환류를 강조한다.
    4. ④브룸(Vroom)의 기대이론은 자신이 어떤 특정 수준의 성과를 달성하면 보상이 주어질 것이라 믿는 정도를 수단성(instrumentality)이라 한다.
22. 22번
    퀸(Quinn)의 경쟁가치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내부지향-외부지향 차원과 통제-안정 차원을 기준으로 조직문화를 구분하였다.
    2. ②과업지향문화(합리문화)에서 조직의 업무구조는 통제를 강조하고 조직은 외부를 지향한다.
    3. ③관계지향문화(집단문화)는 인적자원의 중요성과 개발을 강조한다.
    4. ④혁신지향문화(발전문화)는 구성원들의 도전과 창의성을 강조한다.
23. 23번
    토마스(Thomas)의 갈등해결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경쟁(competing)은 신속하고 결단력이 필요한 경우 효과적이다.
    2. ②회피(avoiding)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충족되는 경우를 말한다.
    3. ③협동(collaborating)은 갈등 쌍방의 관심사가 각자에게 너무 중요하여 절충할 수 없을 때 효과적이다.
    4. ④타협(compromising)은 자신과 상대방이 다 같이 양보하여 서로의 관심사를 부분적으로 충족하는 방식이다.
24. 24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25. 25번
    조직구조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공간적 분화는 조직의 종적인 분화로서 책임과 권한의 계층적 분화를 말한다.
    2. ②공식화의 정도가 높을수록 업무는 표준화되고 조직구성원들의 재량권은 줄어든다.
    3. ③조직이 수행하는 업무의 세분화 정도가 높을수록 수평적 분화의 정도가 높은 조직이라 할 수 있다.
    4. ④의사결정 권한이 조직의 상층부에 집중되어 있을수록 집권성이 높은 조직이라 할 수 있다.
26. 26번
    거래비용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거대한 위계적 조직이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2. ②거래에 수반되는 불확실성이 낮고, 거래 대상의 자산전속성(asset specificity)이 낮을수록 거래비용이 커진다.
    3. ③시장에서의 거래비용이 내부조직화 비용보다 작으면 거래를 외부화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다.
    4. ④기회주의는 거래비용을 발생시키는 요인 중 인간적 요인에 해당한다.
27. 27번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자원의존이론은 외부환경에 의해서 조직구조가 결정된다는 환경결정론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2. ②과학적 관리론은 생산량 최적화를 위한 유일최선의 작업방법이 있다고 가정한다.
    3. ③조직군 생태론은 조직의 생성과 사멸의 원인을 환경에 대한 조직의 적합도에서 찾는다.
    4. ④인간관계론은 개인의 행태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비공식 집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28. 28번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제도이다.
    2. ②참여예산제는 결과적 측면보다는 과정적 측면의 이념을 지향한다.
    3. ③｢지방재정법｣에 당연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근거조항이 마련되어 있다.
    4. ④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9. 29번
    우리나라 예산과 법률을 비교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갖지만, 국회가 의결한 예산에 대해서는 재의 요구를 할 수 없다.
    2. ②법률안과 달리 예산안은 정부만이 편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3. ③국회는 발의·제출된 법률안을 수정·보완할 수 있지만, 제출된 예산안을 정부의 동의 없이 증액할 수는 없다.
    4. ④의결된 법률과 예산이 대외적인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률안과 예산안 모두 공포 절차를 거쳐야 한다.
30. 30번
    다음 중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예산집행의 신축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예산 한정성 원칙의 예외사항이다.
    2. ②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가가 다음 연도에 부담해야 할 채무 부담을 인정하는 것으로 실제 지출 권한까지 부여한 것이다.
    3. ③예비비는 정부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4. ④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 그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따라 그 예산을 이체할 수 있다.
31. 31번
    점증주의 예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인간의 능력 부족과 환경의 불확실성에 기초한 제한된 합리성을 전제한다.
    2. ②예산은 여러 기관과 단계를 거쳐 결정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협상과 적응의 상호 조절 과정을 거친다고 주장한다.
    3. ③정치환경이 가변적이고 사회적 불안정이 지속되는 국가의 예산 결정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4. ④기존 사업에 대한 당위적 예산 배분을 제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32. 32번
    제출시기에 따른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본예산은 다음 연도의 예산을 미리 추정하여 편성한 것으로, 행정부가 입법부에 제출한 시점의 예산을 의미한다.
    2. ②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3. ③이미 확정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행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4. ④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있다.
33. 33번
    우리나라의 예산제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2. ②｢국가재정법｣에 명시된 예산안 의결 시한과 ｢헌법｣상 예산 불성립의 시점은 동일하다.
    3. ③정부는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감사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④우리나라의 예산은 행정부가 제출하고 국회가 심의·의결하지만, 미국과 달리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는 않다.
34. 34번
    계획예산제도(PPBS)와 영기준 예산제도(ZB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PPBS는 점증주의적 예산편성 방식을 반영해 계획과 예산을 통합적 개념으로 이해하려는 예산제도이다.
    2. ②ZBB는 모든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를 통해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도모한다.
    3. ③PPBS는 수립된 계획에 대한 상황 변화적 대응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예산 배분의 합리성이 저해될 수 있다.
    4. ④ZBB는 PPBS에 비해 분권적·상향적 의사결정 방식을 취한다.
35. 35번
    티부(Tiebout)모형의 가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규모의 경제효과가 존재하며, 주민들은 지방정부 간 공공재 생산에 소요되는 단위당 비용 차이를 완전히 알고 있다.
    2. ②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로 인한 외부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
    3. ③고용기회와 관련된 제약조건은 거주지 의사결정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
    4. ④개인은 자신의 선호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자유롭게 이주할 수 있다.
36. 36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37. 37번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수직적 재정불균형을 시정하려는 목적이 있다.
    2. ②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이 아닌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되는 의존재원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3. ③보통교부세는 사용 목적과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일반 재원의 성격을 가진다.
    4. ④지방교부세 대비 국고보조금의 비중 증가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38. 38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39. 39번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법령에 의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로서 전국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통일적 사무들이다.
    2. ②기관위임사무에 드는 소요 경비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3. ③지방의회는 국회와 상급 자치단체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기관위임사무 외에는 감사 가능하다.
    4. ④단체위임사무에 비해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상급기관의 감독은 더 광범위하다.
40. 40번
    아른스타인(Arnstein)의 주민참여 8단계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주민참여 결과로 나타나는 영향력의 크기에 따라 주민참여를 8단계로 제시한다.
    2. ②주민참여의 형태를 비참여, 형식적 참여, 실질적 참여의 3가지 범주로 구분한다.
    3. ③정보제공단계(informing)는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에게 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단계로서, 계도단계(manipulation) 및 교정단계(therapy)와 더불어 비참여의 범주에 속한다.
    4. ④주민통제단계(citizen control)는 주민이 지방정부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든 결정을 주도하는 단계로서, 현실에 존재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