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기출문제

2024년 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40문항 중 36문항의 발문과 선지입니다. 시험 시간은 40분입니다. 나머지 4문항은 그림이나 지문이 있어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경찰청 원서접수 사이트 시험 관련 공지사항

1. 1번
   파레토 최적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①어느 한 사람의 경제상태를 변화시킴으로써 한 사람 이상의 후생 상태를 개선시킬 수 있는 상태
   2. ②경제적 선택의 변화를 통해 모든 사람의 후생을 개선시킬 수 있는 상태
   3. ③어느 한 사람의 후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누군가의 후생 감소가 불가피한 상태
   4. ④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
2. 2번
   사회 상태의 변화가 개선된 것인지를 평가하는 보상원칙(compensation principle)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파레토 개선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보상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2. ②칼도(Kaldor)기준에 의하면 사회상태의 변화로 인해 혜택을 얻는 사람의 이득으로 손해보는 사람의 손해를 실제 보상해 주는 경우에 개선된 것으로 평가한다.
   3. ③1원에 대한 가치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동등한 것으로 가정한다.
   4. ④스키토브스키(Scitovsky)는 자원재배분으로 효용가능경계가 변화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기 위해 칼도기준을 이중으로 적용하는 보상원칙을 제시하였다.
3. 3번
   시장실패의 원인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1. ①자연독점이 발생하는 경우
   2. ②대가를 지불하지 않아 소비가 불가능한 경우
   3. ③정보가 비대칭적인 경우
   4. ④외부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4. 4번
   공공재 최적규모와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무엘슨 모형에서는 개인이 공공재에 대한 선호를 자발적으로 표시한다는 것을 가정한다.
   2. ②사무엘슨 모형에서는 개인들의 사용재와 공공재 간의 한계대체율의 합과 한계변환율이 같을 때 공공재 최적조건이 달성된다.
   3. ③린달은 사무엘슨 모형에서 공공재 선호를 자발적으로 표출한다는 사실을 비판하면서 분권화된 의사결정을 통한 공공재 최적이론을 제시하였다.
   4. ④수요표출기구(demand revelation mechanism)는 개인이 지불해야 하는 공공재 비용 부담분과 자신이 표출한 선호 간의 관계가 상호 독립적이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5. 5번
   사회후생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롤즈의 사회후생함수는 최소극대화원칙으로 대변된다.
   2. ②평등주의적 가치판단을 반영하는 사회후생함수에서는 부자의 후생과 빈자의 후생이 똑같은 중요성을 갖는다.
   3. ③평등주의적 사회후생함수에서 평등주의 성향이 강화될수록, 롤즈적 사회후생함수에 가까워진다.
   4. ④벤담류의 공리주의적 가치판단을 반영하는 사회후생함수에서 부자의 효용과 빈자의 효용을 각각 X, Y 축으로 하는 무차별 곡선으로 표현하면, 어느 점에서든 -1의 기울기를 갖는다.
6. 6번
   투표의 역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중위투표자 정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2. ②다봉형 선호를 가진 유권자가 있을 때 발생한다.
   3. ③안건이 세 개 이상인 경우에 발생한다.
   4. ④투표시행의 순서가 투표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7. 7번
   공공선택에서 최적 다수결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정치적 균형은 의사결정비용과 의안 반대자들의 외부비용이일치하는 수준에서 달성되어야 한다.
   2. ②모든 의안에 대해 정치적 합의를 달성하는 찬성비율이 동일해야 한다.
   3. ③정치적 균형을 달성하는 데 발생하는 총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4. ④상기 내용은 모두 옳지 않다.
8. 8번
   우하향의 수요곡선과 우상향의 공급곡선을 가진 시장에서 피구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피구세 부과는 외부불경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2. ②기업의 사적 이윤극대화 생산량에서 발생하는 한계손실(marginal damage)만큼을 피구세로 부과하면 외부성은 해소된다.
   3. ③기업이 감축하는 생산량 1단위당 피구세만큼의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해도 사회적 적정 생산량에 도달할 수 있다.
   4. ④경쟁시장 기업에 대한 피구세 부과는 상품의 가격 인상을
      초래한다.
9. 9번
   외부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코즈(R.Coase) 정리가 성립하려면 재산권의 설정이 명확
      해야 한다.
   2. ②외부불경제가 존재하면 사회적 최적보다 과소생산된다.
   3. ③소비 측면에서 외부경제가 존재하면 사회적 편익이 사적편익보다 크다.
   4. ④외부성을 내부화하기 위해 조세 또는 보조금을 사용한다.
10. 10번
    배출권거래제도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배출권거래제도는 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는 효과와 함께 환경세 부과시 초래되는 초과부담을 감축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이중배당금의 효과가 있다.
    2. ②배출권거래제도는 배출권이 거래되는 경쟁시장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환경세에 비해 불리하다.
    3. ③배출권거래제도는 오염물질 배출량 통제의 측면에서는 환경세보다 유리하다.
    4. ④환경세는 인플레이션기 적정 세율 유지를 위한 세율 조정이 필요하나, 배출권거래제도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
11. 11번
    환경보존 및 개선에 따른 편익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지출함수 추정을 통해 환경을 위해 지불하고자 하는 지불용의 금액을 추정한다.
    2. ②환경보존 및 개선에 의한 주택가격 상승분을 헤도닉가격 접근법을 통해 추정한다.
    3. ③설문조사를 통해 가상적인 환경개선에 대한 지불용의 금액을 조사한다.
    4. ④환경보존 및 개선을 위한 규제로 발생되는 민간부문의 준수비용을 산출한다.
12. 12번
    불평등도 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지니(Gini)계수는 로렌츠(Lorenz) 곡선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
    2. ②5분위배율은 하위 20%에 속하는 사람들의 소득점유비율을 상위 20%에 속하는 사람들의 소득점유비율로 나눔으로써 구할 수 있다.
    3. ③로렌츠(Lorenz) 곡선은 소득분배의 평등도에 대한 서수적인 평가를 나타내며, 대각선에 가까이 위치할수록 보다 평등한 분배를 나타낸다.
    4. ④달튼(Dalton)의 평등지수는 1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상태를 의미한다.
13. 13번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가 S = c - tE로 설정되어 있다고 할 때, 옳지 않은 것은? (단, S=보조금, c=기초수당, t=한계세율, E=스스로 벌어들인 소득)
    1. ①c=50만원, t=0.5일 때,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E는 1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2. ②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변수는 c와 t이다.
    3. ③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t가 인하되면 보조금이 감소한다.
    4. ④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c가 클수록 재분배효과가 증가한다.
14. 14번
    갑과 을, 두 사람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갑의 소득을 1,600, 을의 소득을 400이라고 하자. 각각의 소득이 각자의 후생수준이라고 할 때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1. ①롤즈의 사회후생함수를 가진다면, 이 사회의 앳킨슨 지수는 1이다.
    2. ②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를 가정하고 앳킨슨 지수로 평가하면, 이 사회는 소득이 가장 공평하게 분배된 사회 중 하나이다.
    3. ③롤즈의 사회후생함수를 가정하고 앳킨슨 지수로 평가하면, 이 사회의 소득분배는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수준이다.
    4. ④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를 가진다면, 이 사회의 앳킨슨 지수는 0.6이다.
15. 15번
    빈곤 및 빈곤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주민의 기본적인 최저생계비를 객관적으로 추정하여 빈곤선을 설정할 수 있다.
    2. ②라이덴 방식은 주민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하여 빈곤선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3. ③중위소득의 일정비율로 빈곤선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다.
    4. ④빈곤층 내부의 소득재분배가 잘 이루어지면 빈곤갭은 감소한다.
16. 16번
    국민연금이 저축행위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국민연금제도의 시행이 개인재산의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인식되어 자발적인 저축을 줄이게 된다.
    2. ②국민연금제도 시행으로 인해 은퇴를 앞당기며, 조기은퇴에 대비하여 저축을 늘린다.
    3. ③부모세대가 자녀세대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면, 상속재산을 늘리기 위해 저축을 증가시킨다.
    4. ④국민연금의 재산대체효과, 은퇴효과, 상속효과는 모두 저축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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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8번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의 자동안정화장치를 강화하는 정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①세수의 소득탄력성이 높지 않도록 유도한다.
    2. ②조세제도 전반의 누진율을 강화한다.
    3. ③고용 보험 제도를 강화한다.
    4. ④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한다.
19. 19번
    정부의 재분배 정책을 찬성하는 논리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①공평분배는 공공재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공평분배가 실현되도록 재분배정책을 수행해야 한다.
    2. ②누구나 저소득층으로 전락할 수 있으므로 일종의 사회보험으로서 재분배 정책이 필요하다.
    3. ③정당하게 가질 권리가 있는 것만을 소유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재분배 정책이 필요하다.
    4. ④미지의 원시적 상황에서는 가장 가난한 사람의 후생이 극대화되도록 사회계약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재분배 정책은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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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1번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①조세 부담이 누진적이면 자원배분이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②우리나라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거래 시 부과된다.
    3. ③역진세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평균세율이 상승하는 것이다.
    4. ④래퍼곡선(Laffer curve)에서는 세율이 증가하더라도 조세 수입이 감소할 수 있다.
22. 22번
    중립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민간부문의 경제행위에 전혀 교란을 일으키지 않는 조세를 말한다.
    2. ②소득세를 부과한 결과, 납세자의 노동공급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중립세라고 볼 수 없다.
    3. ③물품세를 부과한 결과, 가격이 오르고 해당 상품 소비가 줄었다면 중립세라고 할 수 없다.
    4. ④조세부과의 결과,대체효과만 있고 소득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경우이다.
23. 23번
    우리나라의 목적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특정 경비조달 목적으로 부과되는 조세이다.
    2. ②지출사용처를 사전에 정해놓고 있으므로, 재정운용상의 경직성이 발생할 수 있다.
    3. ③우리나라의 목적세로는 증여세가 있다.
    4. ④목적세로 시행되는 사업은 다른 분야 예산사업의 충격이 미치는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이다.
24. 24번
    능력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경제적 능력의 대리변수로 소득수준을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중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①미실현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삼기가 쉽지 않다.
    2. ②시장을 통하지 않고 발생된 귀속소득을 과세대상에 포함하기 어렵다.
    3. ③여가에 대한 개인적 선호가 반영되지 못한다.
    4. ④누진적 소득세제하에서는 총소득이 동일하더라도 매년 소득변동이 안정적인 사람의 조세 부담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
25. 25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26. 26번
    우상향하는 공급곡선과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을 가정할 때,균형가격이 1,000원인 어떤 상품의 생산자에게 100원의 물품세를 과세하는 경우, 조세귀착 분석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1. ①물품세 부과는 공급곡선을 단위당 100원만큼 위쪽으로 이동시킨다.
    2. ②100원의 물품세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나누어 부담하게 된다.
    3. ③수요가 가격탄력적일수록 소비자의 물품세 부담은 작아진다.
    4. ④물품세의 납부 의무를 소비자에게 지우면, 소비자의 조세 부담은 커진다.
27. 27번
    조세의 자본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①공급이 신축적인 토지에 과세되면, 조세의 자본화가 발생한다.
    2. ②토지에서 조세의 자본화가 발생할 경우, 토지구매자의 조세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3. ③미래 조세에 대한 할인율이 낮을수록 조세의 자본화로 인한 자산 가격의 하락이 커진다.
    4. ④세율이 높을수록 조세의 자본화 정도는 감소한다.
28. 28번
    조세의 초과부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조세의 초과부담은 대체효과로 인해 발생한다.
    2. ②초과부담이 클수록 비효율성계수는 커진다.
    3. ③세율의 크기와 초과부담의 크기는 관계가 없다.
    4. ④조세의 초과부담 크기는 수요가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커진다.
29. 29번
    조세지출의 정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①정부가 징수한 조세를 지출하는 것이므로 소득분배 효과를 검토해야 한다.
    2. ②조세지출의 정책 목적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지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3. ③정부의 개입없이 민간부문 자율에 의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4. ④명시적인 보조금 정책이 더 유효한 정책수단이 아닌지를 검토해야 한다.
30. 30번
    법인세를 소득세와 완전하게 통합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조합방식은 법인의 주주를 조합의 조합원으로 취급하여 법인의 이윤을 주주에게 모두 귀속시키고,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법이다.
    2. ②자본이득방식에서 사내유보된 이윤은 각 주주의 지분 비율대로 배분하여 소득에 귀속시키고,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간주한다.
    3. ③자본이득방식은 사내유보된 이윤은 주주의 자본이득으로 나타날 것이므로, 배당금뿐만 아니라 자본이득까지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삼는다.
    4. ④정부가 법인의 선택행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법인세를 독립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31. 31번
    다음 중 법인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우리나라의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은 24%이다.
    2. ②법인세가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성격을 갖는다면 초과부담이 발생한다.
    3. ③법인세가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성격을 갖는다면 조세부담은 소유주인 주주에게 귀착된다.
    4. ④법인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32. 32번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수출품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출품에 적용한다.
    2. ②중간 생산단계에서 영세율을 적용하면, 이를 적용하지 않을 때와 비교하여 부가가치세 세수가 감소한다.
    3. ③최종 소비단계에서 영세율을 적용하면, 모든 중간단계에서도 부가가치세 면제 효과가 발생한다.
    4. ④대상 품목에 대해 부가가치세 세율을 0% 적용하는 제도이다.
33. 33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34. 34번
    알링햄-샌드모(M. Allingham-A. Sandmo)의 탈세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탈세행위는 그 사회의 탈세에 대한 인식, 문화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한다.
    2. ②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높을수록 탈세행위는 감소한다.
    3. ③탈세에 대한 벌금률을 높이면 탈세행위는 감소한다.
    4. ④사람들의 절대위험기피도가 체감한다고 가정한다.
35. 35번
    공공요금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공공요금 부과로 인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다.
    2. ②램지가격 설정방식에 따르면, 필수재에 낮은 요율을 부과해야 한다.
    3. ③램지가격 설정방식에 따르면, 수요가 탄력적인 공공서비스에 대해서는 낮은 요금, 수요가 비탄력적인 경우에는 높은 요금을 부과해야 한다.
    4. ④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경우, 한계비용에 따라 가격을 설정한다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36. 36번
    공공요금의 이부가격(two-part tariff)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공공서비스에 대한 가입비와 사용량에 비례하는 사용료를 함께 부과하는 제도이다.
    2. ②사용료를 한계비용과 동일하게 책정할 수 있으므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
    3. ③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되므로 한계비용가격 설정방식과 동일한 소비자잉여가 발생한다.
    4. ④이부가격 제도는 공공서비스의 고정비용이 크고 규모의 경제가 있는 경우 널리 이용된다.
37. 37번
    국채 및 국가채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①미래세대의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면, 국채발행을 통한 재원조달의 정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 ②다른 조건이 일정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실질적인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3. ③리카도의 대등정리가 성립한다면 국채발행만큼 미래세대의 부담이 증가한다.
    4. ④리카도의 대등정리에 의하면 국채발행이 민간소비와 총수요를 증대시킨다.
38. 38번
    지방재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오우츠(W.Oates)의 분권화 정리에 따르면,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가 지방공공재를 공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2. ②티부(C.Tiebout) 가설에 따르면, 발에 의한 투표(voting with the feet)에 의해 지방공공재에 대한 선호가 표출된다.
    3. ③우리나라는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교부금을 지급한다.
    4. ④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주요 목적은 수직적 재정 불균형과 수평적 재정 불균형 교정이다.
39. 39번
    지방정부의 연성예산제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지방정부가 연성예산제약을 인식하게 되면, 재정이 방만하게 운영될 수도 있다.
    2. ②지방정부의 연성예산제약 인식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기대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3. ③효율적 자본시장은 지방정부의 연성예산제약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
    4. ④토지시장의 엄격한 규제를 통해 지방정부의 연성예산제약 인식을 감소시킬 수 있다.
40. 40번
    다음 중 지방세가 아닌 것은?
    1. ①종합부동산세
    2. ②재산세
    3. ③자동차세
    4. ④지역자원시설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