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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기출문제

2021년 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40문항 중 33문항의 발문과 선지입니다. 시험 시간은 40분입니다. 나머지 7문항은 그림이나 지문이 있어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경찰청 원서접수 사이트 시험 관련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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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번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시기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1. ①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및 확정일은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이다.
    2. ②인지세 납세의무 성립일 및 확정일은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이다.
    3. ③증권거래세 납세의무 성립일 및 확정일은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이다.
    4. ④증여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2. 2번
    ｢국세기본법｣상 납부의무의 소멸 사유가 아닌 것은?
    1. ①부과취소
    2. ②결손처분
    3. ③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4. ④국세 부과 제척기간 도 과
  3. 3번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권리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1. ①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②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세법의 해석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질의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법정 기간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을 제외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3. ③납세자는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질문·조사, 제출명령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4. ④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4. 4번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1. ①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2. ②교부에 의한 서류송달시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3. ③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수령인이 거부하지 않는 한,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4. ④송달(전자송달 아님)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발송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5. 5번
    ｢국세기본법｣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1. ①세무서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국세 및 체납처분비가 납부되면 이를 검토하여 1개월 이내에 담보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
    2. ②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등록된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담보 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그 등록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3. ③납세보증보험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을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④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등록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6. 6번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및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2. ②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3천만원(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3. ③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4. ④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7. 7번
    ｢국세기본법｣상 심사 및 심판에 관한 내용으로서 옳은 것은?
    1. 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②심사청구 결과 재조사 결정이 내려진 경우 재조사 후 행한 행정청의 처분 결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만 불복할 수 있다.
    3. ③국세청장은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이 중요한 사안일 경우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할 수 있다.
    4. ④｢국세기본법｣은 ｢행정소송법｣에 불구하고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8. 8번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 및 과세소득의 범위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1. ①지방자치단체조합은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2. ②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법인세법령이 정하는 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3. ③외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 청산소득, 토지등 양도소득으로 한다.
    4. ④｢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보험회사의 특별계정 아님)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
  9. 9번
    ｢법인세법｣상 상각방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의 계산상 적용되는 상각방법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1. ①특허권: 정액법
    2. ②기계장치(광업용 아님): 정률법
    3. ③차단형 폐기물매립시설: 생산량비례법
    4. ④개발비: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10. 10번
    ｢법인세법｣상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1. ①근로자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인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2. ②법인이 지배주주등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③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4. ④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11. 11번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의 요건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없다고 가정한다.)
    1. ①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2. ②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이상이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3. ③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비율이 합병법인의 합병전 발행 주식의 100분의 20 이상일 것
    4. ④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 아님)
  12. 12번
    ｢법인세법｣상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2. ②내국법인이 직원(임원은 제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3. ③내국법인이 매출채권(대여금 및 기타 채권은 제외)의 대손(貸損)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4. ④내국법인이 국고보조금등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데에 사용한 경우
  13. 13번
    ｢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1. ①적격합병이 아닌 합병에 따라 취득한 자산: 해당 자산의 시가
    2. ②｢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 영(0)원
    3. ③자산을 법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취득가액에 포함
    4. ④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
  14. 14번
    ｢법인세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내국법인이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2. ②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3. ③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하되, 그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전 사업연도에 그 기간을 포함한다.
    4. ④납세지가 변경된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그 변경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5. 15번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항목이 아닌 것은?
    1. ①장식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거래단위별로 1천만원 이하의 미술품 취득가액(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비계상)
    2. ②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3. ③결산을 확정할 때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4. ④액면미달의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과 신주발행비의 합계액
  16. 16번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1.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 ②상품(부동산을 제외) 판매의 손익귀속 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상품을 인도한 날로 한다.
    3. ③법인(중소기업)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4. ④상품의 시용판매의 손익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그 상품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로 한다.
  17. 17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8. 18번
    ｢소득세법｣이 비과세소득으로서 열거하고 있는 소득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근로소득) 법령에 의한 위원회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이 받는 수당
    2. ②(근로소득) 근로자가 사내급식으로 제공받는 월 15만원 상당의 식사 기타 음식물
    3. ③(기타소득) 노벨상 수상자가 받는 상금
    4. ④(근로소득) 자녀의 학자금
  19. 19번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으로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를 따름)
    1. ①“전속계약금”이 기타소득으로 열거되어 있더라도 연예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연예활동의 과정에서 얻은 소득이라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2. ②법인이 그 주주 중 1인 소유의 주식 전부를 유상취득하여 그날로 그 주식 전부를 무상소각하는 경우 당해 주주가 취득한 소득은 항상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
    3. ③횡령으로 취득한 소득은 항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4. ④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항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20. 20번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1. ①이자소득금액 계산시에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2. ②파산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필요경비로 한다.
    3. ③선급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④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1. 21번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1. ①(배당소득)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2. ②(배당소득)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과세기간 종료일
    3. ③(근로소득) 법인 임원의 횡령 및 그 관련 매출누락 사실의 발각 결과 소득처분에 의한 당해 임원의 상여: 횡령, 매출누락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4. ④(이자소득)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비영업대금의 이익 : 이자지급일
  22. 22번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옳지 않은 것은?
    1. ①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2. ②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③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4. ④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23. 23번
    ｢소득세법｣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2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②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3. ③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증여받은 자만 납세의무를 진다.
    4. ④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24. 24번
    ｢소득세법｣내용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1. ①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2. ②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3. ③기타소득 중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 등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4. ④｢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5. 25~28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26. 29번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1. ①국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2. ②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사업조직을 갖추고 재화·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여야 한다.
    3. ③근로자는 인적 독립성이 없으므로 사업자가 될 수 없다.
    4. ④수탁자가 부가가치세의 물적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27. 30번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로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업용 자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
    2. ②사업자간에 상품 등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소비하고 동종 또는 이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소비대차의 경우 해당 재화를 차용하거나 반환하는 것
    3. ③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4. ④현물출자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8. 31번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의무가 면제된 경우로서 옳지 않은 것은?
    1. ①택시운송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
    2. ②직매장반출 등 판매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 및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아님)
    3. ③부동산임대용역 중 간주임대료
    4. ④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29. 32번
    다음의 ｢부가가치세법｣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지방자치단체조합이 사업자인 경우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②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과세한다.
    3. ③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4. ④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 할 수 없다.
  30. 33번
    ｢부가가치세법｣중 영세율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를 적용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한다.
    2. ②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3. ③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중에서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외화를 획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4. ④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31. 34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32. 35번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다음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수유자”(受遺者)란 유증을 받은 자 또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2. ②유증과 사인증여는 증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3. ③“수증자”(受贈者)란 증여재산을 받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 또는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를 말한다.
    4. ④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고, 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한다.
  33. 36번
    ｢국세징수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1. ①세무서장은 세법에서 국세(체납처분비를 포함)의 납부기한을 정하는 경우 외에는 국세의 납부기한을 납세 또는 납부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20일 내로 지정할 수 있다.
    2. ②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 ③허가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4. ④체납액은 체납처분비, 국세(가산세는 제외), 가산세의 순서로 징수한다.
  34. 37번
    ｢국세징수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체납자의 가옥을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을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2. ②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 체납처분 대상인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3. ③세무공무원이 질권(質權)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에게 문서로써 해당 질물의 인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4. ④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신탁법」에 따른 사해신탁을 한 경우에는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35. 38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36. 39번
    ｢지방세법｣의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원시취득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②취득세 납세의무자에는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자가 포함된다.
    3. ③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④취득세의 징수는 고지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37. 40번
    ｢지방세법｣의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면허를 받는 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②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록 또는 면허의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3. ③피상속인이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4.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면허부여기관에 대하여 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