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찰간부후보생 행정학 기출문제
2020년 경찰간부후보생 행정학 40문항 중 26문항의 발문과 선지입니다. 시험 시간은 40분입니다. 나머지 14문항은 그림이나 지문이 있어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 1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 2번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부르디외(P.Bourdieu)는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에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관계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자원의 합계로 정의하였다.
- ②사회적 자본은 조정과 협동을 용이하게 만들어 거래비용 감소의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킨다.
- ③사회적 자본은 구성원 사이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체를 위한 대가 없는 봉사를 말한다.
- ④사회적 자본은 집단결속력으로 인해 다른 집단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정적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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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공공재의 적정 공급규모에 관한 논의 중 과다공급설에 해당하는 것은?
- ①Musgrave의 조세저항
- ②Downs의 합리적 무지
- ③보몰병(Baumols Disease)
- ④Galbraith의 의존효과
- 5번다음 중 행태론적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규범적·실질적이고 질적인 연구를 강조한다.
- ②행태의 규칙성 및 인과성을 경험적으로 입증하고 설명할 수 있다고 보며 가치와 사실을 통합하고 가치중립성을 지향한다.
- ③정치와 행정현상에서 개별국가의 특수성을 중시하였다.
- ④집단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지 않는 방법론적 개체주의의 입장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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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번행정에 있어서 가외성(redundanc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가외성은 환경에 대한 조직의 적응성을 높여준다.
- ②란다우(M.Landau)는 권력분립 및 연방주의를 가외성의 현상으로 보았다.
- ③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가외성의 필요성은 증가한다.
- ④불확실성에 대한 적극적 대처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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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번정책네트워크이론(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정책과정에 대한 국가중심 접근방법과 사회중심 접근방법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 ②정책공동체의 경우 모든 참여자가 자원을 가지며 참여자 사이의 관계는 교환관계이다.
- ③헤클로(Heclo)는 하위정부모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정책이슈를 중심으로 유동적이며 개방적인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 현상을 묘사하기 위한 대안적 모형을 제안하였다.
- ④하위정부는 모든 정책분야에 걸쳐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관심이 덜하거나 영향력이 비교적 적은 분배정책 분야에서 주로 형성되고 있다.
- 12번정책의제설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동원형은 공중의제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행정부의 영향력이 작고 민간부문이 발전된 선진국에서 많이 나타나는 모형이다.
- ②올림픽이나 월드컵 유치 등 국민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사례는 외부집단이 주도한 외부주도형이다.
- ③포자모형은 정책문제가 제기되어 정의되는 환경보다는 정책문제 자체의 성격이 갖는 중요성에 주목한다.
- ④동형화모형은 정부 간 정책전이(policy transfer)가 모방, 규범, 강압을 통해 이뤄진다고 본다.
- 13번행정에서 불확실성에의 대처방안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적극적 대처방안’은 불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하려는 방안을 말한다.
- ②‘소극적 대처방안’은 불확실한 것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이에 대처하는 방안을 말한다.
- ③‘적극적 대처방안’으로는 모형이나 이론의 개발, 정책 델파이, 정보의 충분한 획득 등이 해당되며, ‘소극적 대처방안’으로는 분기점분석, 민감도분석 등이 해당된다.
- ④최악의 불확실성을 가정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악조건 가중분석으로 소극적 대처방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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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번집단적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회사모형은 문제 중심적 탐색, 갈등의 완전한 해결, 표준운영절차 중시 등을 특징으로 한다.
- ②쓰레기통모형은 위계적인 조직구조의 의사결정과정에 적용이 용이하다.
- ③킹던(Kingdon)의 ‘흐름창(Policy Window) 모형’은 정책 창문이 한 번 열리면 문제에 대한 대안이 도출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 열려있는 상태로 유지된다고 본다.
- ④정책딜레마 상황에서 정책결정자는 정책결정의 회피와 지연, 정책문제의 재규정, 상충되는 정책대안의 동시선택 등의 대응행동을 보일 수 있다.
- 16번나카무라와 스몰우드(Nakamura & Smallwood)가 분류한 정책집행의 유형 중 ‘협상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은 엄격하게 분리되며 정책집행자는 정책결정자가 결정한 정책을 충실히 집행한다.
- ②정책집행자는 자신의 정책목표달성에 필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신의 정책목표달성에 필요한 수단들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결정자와 협상한다.
- ③정책결정자는 명백한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집행자는 이러한 목표에 대해 동의한다.
- ④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는 정책목표나 수단에 대하여 반드시 의견이 일치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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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번동기부여이론 중 내용이론만으로 짝지어진 것은?
- ①Maslow의 욕구계층이론 – Adams의 공정성이론
- ②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이원론 – Vroom의 기대이론
- ③Skinner의 강화이론 – Porter&Lawler의 업적만족이론
- ④Likert의 관리체제이론 – Hackman&Oldham의 직무특성이론
- 19번동기이론의 하나인 ‘강화이론(학습이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고정간격 강화는 부하의 행동이 발생하는 빈도에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강화 요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 ②팀의 주요사업에 기여도가 약한 사람에게는 팀에 주어지는 성과 포인트를 배정하지 않음으로써 성실한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은 스키너(Skinner)의 강화유형 중 ‘소거’에 해당한다.
- ③조직의 강화일정 중 초기단계의 학습에서 바람직한 행동의 빈도를 늘리는데 효과적인 방법은 ‘연속적 강화’이다.
- ④변동비율 강화는 불규칙적 빈도 또는 비율의 성과에 따라 강화요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 20번조직 내의 갈등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갈등관의 행태론적 입장에서는 모든 갈등이 조직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제거되어야 한다고 본다.
- ②로빈스(Robbins)는 갈등관리를 전통주의자, 행태주의자, 상호작용주의자의 관점으로 구분하여 접근한다.
- ③토마스(Thomas)의 갈등관리방안 유형 중 자신과 상대방의 이익의 중간정도를 만족시키려는 경우는 협동전략이다.
- ④업무의 상호의존성이 높을수록 갈등이 증가할 소지가 작다.
- 21번리더십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행태론은 리더와 부하집단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 ②상황론의 예로 피들러(F.Fiedler)의 상황적응모형(이론), 하우스(R.J.House)의 경로-목표모형(이론) 등을 들 수 있다.
- ③통합이 강조되고 고도의 다양성과 적응성이 요구되는 탈관료제적 조직에서는 거래적 리더십보다 변혁적 리더십이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다.
- ④상황론은 리더십이 상황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전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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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번거시조직이론 분류 중 임의론에 해당하는 것은?
- ①구조적 상황론
- ②조직군 생태학이론
- ③전략적 선택이론
- ④조직경제학(대리인이론 및 거래비용이론)
- 25번총체적 품질관리(TQM)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품질관리가 서비스 생산 및 공급이 이루어지는 과정의 매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 ②TQM은 상하 간의 참여적 관리를 의미하며 목표설정에서 책임의 확정, 실적 평가에 이르기까지 상관과 부하의 합의로 이루어진다.
- ③공공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통한 고객만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행태를 고객 중심적으로 전환할 수 있다.
- ④모든 조직구성원들은 한편으로 공급자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고객인 이중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 26번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대표관료제는 실적주의의 폐단과 직업공무원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등장했다.
- ②대표관료제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킹슬리(Kingsley)이며 크랜츠(Kranz)는 비례대표로까지 그 개념을 확대하였다.
- ③대표관료제의 한계로 국민주권의 원리 위반, 역할론적 대표성 확보의 어려움, 내부통제 약화, 임용의 역차별과 갈등의 우려를 들 수 있다.
- ④임명직 관료집단이 민주적 방법으로 행동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되었다.
- 27번고위공무원단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고위공무원단은 계급제가 아닌 직무등급제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 ②행정부 전체에 걸쳐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지방자치단체의 국가고위직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③미국의 고위공무원단제도에는 엽관주의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다.
- ④원칙적으로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한다.
- 28번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계급제는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유리하며, 직위분류제는 인력 활용의 융통성을 높여준다.
- ②계급제는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직위분류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하다.
- ③계급제는 인사권자에게 보다 많은 재량권과 융통성을 주어 리더십을 강화시켜준다.
- ④직위분류제에서는 계급 간의 수직적 이동이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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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번근무성적평정의 유형 및 오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평정자가 모든 피평가자들에게 대부분 중간범위 점수를 주는 심리적 경향은 집중화 경향(central tendency)이다.
- ②근접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강제배분법을 들 수 있다.
- ③근본적 귀속의 착오(fundamental attribution error)는 타인의 실패를 평가할 때에는 개인적 요인을 과대평가하고 타인의 성공을 평가할 때에는 상황적 요인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말한다.
- ④평정자마다 척도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지각과 이해가 상이할 경우 평정상의 오류가 범해질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특히 도표식평정척도법에서 많이 나타난다.
- 31번공무원 부패의 원인에 대한 접근방법을 설명한 것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거버넌스적 접근 – 부패란 정부주도의 독점적 통치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부와 시민간의 동등한 참여나 상호보완적 감시에 의한 협력적 네트워크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 ②체제론적 접근 – 법과 제도상의 결함이나 운영의 미숙 등이 부패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 ③사회문화적 접근 – 특정한 지배적 관습이나 경험적 습성과 같은 것이 부패를 조장한다고 보며 부패를 사회문화적 환경의 종속변수로 본다.
- ④도덕적 접근 – 부패는 개인의 비도덕성과 같은 윤리의식의 부재 때문에 발생한다고 본다.
- 32번예산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입법부 우위의 예산원칙은 행정이 소극적 성격을 가졌던 상황에서 효과적이다.
- ②관리지향적 예산원칙은 예산과 기획의 밀접한 관계를 중요시하였다.
- ③Neumark의 예산원칙은 예산을 통제수단으로 파악하였다.
- ④사전의결(절차성)의 원칙, 공개성의 원칙, 명확성(명료성)의 원칙, 보고의 원칙은 전통적 예산원칙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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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번영기준예산(ZBB)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과거연도의 예산지출이 참고자료로 고려되지 않는다.
- ②국방비, 공무원의 보수, 교육비와 같은 경직성 경비가 많으면 영기준예산제도의 효용이 제약된다.
- ③영기준예산제도는 미국 카터 행정부에서 채택되었던 것으로, 전년도 예산의 답습이 아니라 백지 상태에서 현행 사업을 재검토하고자 한 것이다.
- ④영기준예산은 기획의 책임이 집권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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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번신성과주의예산(New Performance Budgeting)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성과관리를 위해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사용한다.
- ②과거의 성과주의예산과 비교하여 프로그램 구조와 회계제도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다.
- ③성과계획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성과 측정·평가의 기본구조를 가지고 있다.
- ④모든 조직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적 성과측정지표를 개발하기 어렵다는 점은 신성과주의예산제도의 단점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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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번옴부즈만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1809년 스웨덴에서 처음으로 채택되어 실시된 제도이다.
- ②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결정에 대해 직접 취소·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않는다.
- ③옴부즈만은 시민의 요구나 신청에 의하여 조사를 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도 있다.
- ④우리나라의 경우 국무총리 직속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옴부즈만기관에 해당한다.
- 39번다음 중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자치분권위원회를 둔다.
- ②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중앙정부가 처리하기 곤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충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 ③「지방자치법」은 원칙적으로 사무배분방식에 있어서 포괄적 예시주의를 취하고 있다.
- ④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결정은 강제력을 지닌다.
- 40번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 중 가장 나중에 도입된 것은?
- ①주민투표제
- ②주민소환제
- ③주민소송제
- ④조례제정개폐청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