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개론 기출문제

2020년 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개론 40문항 중 23문항의 발문과 선지입니다. 시험 시간은 40분입니다. 나머지 17문항은 그림이나 지문이 있어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경찰청 원서접수 사이트 시험 관련 공지사항

1. 1번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1794년 ｢프로이센 일반란트법｣ 제10조에서 경찰관청은 공공의 평온, 안녕 및 질서를 유지하고, 또한 공중 및 그의 개개 구성원들에 대한 절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이라고 규정하였다.
   2. ②1795년 프랑스 ｢죄와 형벌법전｣ 제16조에서 경찰은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고 개인의 자유와 재산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관이라고 규정하였다.
   3. ③1882년 프로이센 고등행정법원은 크로이쯔베르크(Kreuzberg) 판결을 통해 경찰관청이 일반수권 규정에 근거하여 법규법령을 발할 수 있는 분야는 위험방지 분야에 한정된다고 판시하였다.
   4. ④1884년 프랑스 ｢지방자치법전｣ 제97조는 경찰의 직무범위에서 협의의 행정경찰적 사무를 제외시킴으로써 경찰의 직무를 소극목적에 한정하였다.
2. 2번
   경찰개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일반행정기관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작용을 하는 경우는 있으나, 형식적 의미의 경찰작용을 하지는 않는다.
   2. ②정보경찰의 활동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보다는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관련이 깊다.
   3. ③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보다 넓은 의미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을 모두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다.
   4. ④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 질서유지와 같은 소극적 목적을 위한 권력적 작용이다.
3. 3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공직자 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2. ②공직자 등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해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3. ③공직자 등은 외부강의 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4. ④소속기관장은 공직자 등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4. 4~5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5. 6번
   훈령과 직무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상호 모순되는 둘 이상의 상급관청의 훈령이 경합할 경우 주관상급관청이 불명확한 때에는 직근상급행정관청의 훈령에 따른다.
   2. ②훈령이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행사를 지휘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으로 구성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3. ③훈령은 직무명령의 성격을 가지나 직무명령은 훈령의 성격을 갖지 못한다.
   4. ④훈령은 원칙적으로 일반적 추상적 사항에 대해서 발해야 하지만, 개별적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도 발해질 수 있다.
6. 7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7. 8번
   경찰책임의 원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경찰책임의 주체는 모든 자연인이 될 수 있다. 또한 권리능력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사법인(私法人)도 경찰책임자가 될 수 있다.
   2. ②경찰이 경찰긴급권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경찰책임이 없는 자에게 경찰권을 발동함으로써 제3자에게 손실을 입히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3. ③다수인의 행위 또는 다수인이 지배하는 물건의 상태로 인하여 하나의 질서위반상태가 발생한 경우,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경찰권 발동이 가능하다.
   4. ④타인을 보호 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가 피지배자의 행위로 발생한 경찰위반에 대하여 경찰책임을 지는 경우, 자기의 지배범위 내에서 발생한 데에 대한 대위책임이다.
8. 9~11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9. 12번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장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②“경찰장구”란 무기, 최루제와 그 발사장치, 살수차, 감식기구, 해안 감시기구, 통신기기, 차량·선박·항공기 등 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
   3. ③경찰청장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안전성 검사의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 검사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4. ④경찰관은 경찰장비를 함부로 개조하거나 경찰장비에 임의의 장비를 부착하여 일반적인 사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10. 13번
    경찰상 의무이행 확보수단을 전통적 수단과 새로운 수단으로 구분할 때, 전통적 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대집행
       ​​​​​​​​​​​​​​
    2. ②집행벌
    3. ③과징금
    4. ④강제징수
11. 14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가 접수된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가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이고, 부패혐의의 내용이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명의로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2. ②조사기관은 신고를 이첩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3. ③부패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4. ④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12. 15~16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3. 17번
    경찰통제의 유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①행정절차법, 국회에 의한 예산결산권은 사전통제에 해당한다.
    2. ②경찰청의 감사관, 지방경찰청의 청문감사담당관, 경찰서의 청문감사관은 외부통제에 해당한다.
    3. ③국가인권위원회의 통제는 협의의 행정통제로서 외부통제에 해당한다.
    4. ④행정안전부장관의 경찰청장과 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제청권은 행정통제로서 외부통제에 해당한다.
14. 18번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원리와 그에 대한 적용을 연결한 것 중에 옳지 않은 것은?
    1. ①자연적 감시 – 조경·가시권의 확대를 위한 건물 배치
    2. ②자연적 접근통제 – 출입구의 최소화, 벤치·정자의 위치 및 활용성에 대한 설계
    3. ③영역성의 강화 – 사적·공적 공간의 구분, 울타리의 설치
    4. ④활동의 활성화 – 놀이터·공원의 설치, 체육시설의 접근성과 이용의 증대
15. 19~20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6. 21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수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1. ①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2. ②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3. ③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데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자
    4. ④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알선하는 업소에 아동·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자
17. 22~23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8. 24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등록대상자가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②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3. ③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기일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
    4. ④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19. 25번
    사이버범죄의 유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해킹, 바이러스 유포, 메일폭탄 등은 ‘사이버테러형 범죄’에 해당한다.
    2. ②컴퓨터 자료에 대한 논리적 가해행위도 ‘컴퓨터 파괴행위’에 해당한다.
    3. ③컴퓨터 부정조작 유형 중 기존의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기존의 프로그램과 전혀 다른 새로운 프로그램을 작성, 투입하는 방법을 ‘프로그램 조작’이라 한다.
    4. ④컴퓨터 부정조작 유형 중 일부 은닉·변경된 자료나 허구의 자료 등을 컴퓨터에 입력시켜 잘못된 산출을 초래하도록 하는 방법을 ‘산출조작’이라 한다.
20. 26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21. 27번
    재난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경찰 재난관리 규칙｣상 재난의 발생 가능 정도에 따라 재난관리 단계를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2. ②재난지역 주민대피 지원은 생활안전기능에서 수행한다.
    3. ③｢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의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재난, 인적재난으로 구분된다.
    4. ④｢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다.
22. 28번
    경찰의 대테러 업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한국의 대테러 부대인 KNP868은 대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1983년 창설된 경찰특수부대로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직할부대이다.
    2. ②외국의 대테러조직으로 영국의 SAS, 미국의 SWAT, 독일의 GSG-9, 프랑스의 GIGN 등이 있다.
    3. ③｢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상 경찰서장은 관할 내에 있는 B급 다중이용건축물 등에 대하여 분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4. ④｢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상 ‘테러단체’란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
23. 29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24. 30번
    경찰작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평시 및 병종사태 발생 시 경찰책임지역 내에서는 지방경찰청장 책임 하에 경찰·군·예비군·관·민 등 모든 국가방위요소를 지휘·통제하여 작전을 수행한다.
    2. ②적의 침투·도발 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한 때에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의 지휘·통제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는 병종사태에 해당한다.
    3. ③상황발생시 상황보고·통보 및 하달은 1순위로 직접 행동을 취할 기관 및 부대, 2순위로 지휘계통에 보고, 3순위로 협조 및 지원을 요하는 기관 및 부대, 4순위로 기타 필요한 기관 및 부대 순이다.
    4. ④비상근무는 비상상황 하에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위해 발령한다.
25. 31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26. 32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처벌특례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②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3. ③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4. ④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27. 33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28. 34번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1. ①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차선에 정지 중인 차량 뒤에서 보행자가 건너올 것까지 예상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2. ②앞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비정상적으로 움직일 때는 진로를 예상할 수 없으므로 뒤따라가는 차량의 운전자는 이러한 사태에 대비하여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3. ③교차로에 교통섬이 설치되고 그 오른쪽으로 직진 차로에서 분리된 우회전 차로가 설치된 경우, 우회전 차로가 아닌 직진 차로를 따라 우회전 하는 행위를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없다.
    4. ④​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라는 법률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운전면허를 받았으나 그 후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가 당연히 포함된다 할 수 없다.
29. 35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단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주최자’가 될 수 있다.
    2. ②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3. ③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에서는 ‘확성기 등 사용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④소음 측정 장소는 피해자가 위치한 건물 외벽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1∼3.5m 떨어진 지점으로 하되,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의 지면 위 1.2∼1.5m 높이에서 측정한다. 다만, 주된 건물의 경비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속 건물, 광장·공원이나 도로상의 영업시설물, 공원의 관리사무소 등은 소음 측정 장소에서 제외한다.
30. 36번
    ｢보안업무규정｣상 신원조사는 국가보안을 위하여 실시한다. 국가보안을 위한 신원조사의 내용이 아닌 것은?
    1. ①충성심
    2. ②성실성
    3. ③객관성
    4. ④신뢰성
31. 37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로 전입한 후 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②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3. ③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단, 국가안보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의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4. ④북한이탈주민으로서 위장탈출 혐의자,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체류국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될 수 없다.
32. 38번
    대공상황 발생 시 조치요령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출동조치 전에 군·보안부대 등 유관기관에 통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2. ②대공상황의 보고와 전파 시에는 적시성, 정확성, 간결성, 보안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3. ③상황이 발생하면 우선 개요를 보고하고, 의문점에 대해서는 2보, 3보로 연속하여 보고한다.
    4. ④분석요원과 보안책임간부는 통신장비, 분석장비를 휴대하고 현장에 신속히 출동하여 분석판단 및 사건처리에 임한다.
33. 39번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의 강제퇴거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처를 변경·추가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알선한 사람
    2. ②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이나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3. ③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4. ④외국인등록증 등의 채무이행 확보수단 제공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외국인
34. 40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