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경찰간부후보생 행정학 기출문제

2019년 경찰간부후보생 행정학 40문항 중 28문항의 발문과 선지입니다. 시험 시간은 40분입니다. 나머지 12문항은 그림이나 지문이 있어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경찰청 원서접수 사이트 시험 관련 공지사항

1. 1번
   다음 중 제3섹터(중간조직)의 형성배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계약실패이론은 서비스의 성격상 영리기업의 서비스 양과 질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때 비영리성을 띤 준(비)정부조직의 서비스를 더 신뢰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2. ②관청형성모형은 정책위주의 참모조직을 집행위주의 계선조직으로 개편하려는 의도가 작용하여 준정부조직이 형성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3. ③공공재이론은 시장에서 공급되지 못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중간조직이 발생했다는 이론이다.
   4. ④소비자통제이론은 소비자인 시민이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생하였다는 이론이다.
2. 2번
   경영과 구분되는 행정이 가지는 속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행정은 독점성 측면에서 경쟁자가 없다고 볼 수 있다.
   2. ②행정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공권력을 배경으로 수행된다.
   3. ③행정은 목표달성을 위한 효율적 자원 활용을 위한 관리성을 갖는다.
   4. ④행정은 공익추구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적 성격을 갖는다.
3. 3번
   다음 중 시장실패에 대한 원인별 정부의 대응방식이 잘못 연결된 것은?
   1. ①자연적 독점 - 공적유도, 공적규제
   2. ②정보의 비대칭성 - 공적유도, 공적규제
   3. ③외부효과 발생 - 공적유도, 공적규제
   4. ④불완전 경쟁 – 공적규제
4. 4번
   시장에서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해도 소유권을 명확히 한다면 시장실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론은?
   1. ①파레토 최적
   2. ②코즈의 정리
   3. ③파킨스 법칙
   4. ④니스카넨의 가설
5. 5번
   규제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수단규제는 정부의 규제 정도와 피규제자의 순응 정도를 파악하는 데 용이하다.
   2. ②성과규제에서는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한 최적의 성과 수준을 찾는 것이 어렵다.
   3. ③관리규제는 성과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울 때 적합하다.
   4. ④수단규제에서는 관리규제에 비해 유연한 규제설계가 가능해질 수 있다.
6. 6번
   다음 중 공익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신행정론의 등장으로 행정의 규범적 성격과 가치지향성을 강조하게 되어 공익이 강조되었다.
   2. ②실체설은 공익이 사익과 상충되는 경우 사익은 당연히 희생되어야 한다는 전체주의적 입장이다.
   3. ③과정설은 공익은 선험적인 것이 아니라 특수이익이 민주적 조정과정을 통해 조정되는 입장으로 파악한다.
   4. ④민주화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집단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정설의 입장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7. 7번
   공무원 개인의 가치와 태도를 토대로 하여 공직사회 전체의 부패정도를 설명할 때 발생되는 오류는?
   1. ①분할의 오류
   2. ②표본추출 오류
   3. ③합성의 오류
   4. ④통계적 회귀 오류
8. 8번
   오스본(Osborne)과 게블러(Gaebler)의「정부재창조론」에서 제시된 기업가적 정부의 운영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기업가적 정부는 예산지출 위주의 정부운영 방식에서 탈피하여 수익창출을 중시한다.
   2. ②기업가적 정부는 리더십을 발휘하여 직접적인 서비스 공급자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3. ③기업가적 정부는 법규나 규정에 의한 관리보다는 목표와 임무를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결과를 중시한다.
   4. ④기업가적 정부는 권한 분산과 하부 위임을 통해 참여적 의사결정을 중시한다.
9. 9~11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0. 12번
    정책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①구성적 타당성은 정책효과의 측정을 위해 충분히 정밀한 연구 설계가 이루어진 정도를 말한다.
    2. ②성숙효과는 실험기간 중 실험집단의 특성이 변화함으로써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며, 외적 타당성 저하요인이다.
    3. ③호돈효과는 조건이 양호한 집단을 대상으로 정책수단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으로 외적 타당성 저하요인이다.
    4. ④「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평가하는 것이다.
11. 13번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비용효과분석에서 효과는 물건이나 용역의 단위 또는 측정 가능한 효과로 나타내어진다.
    2. ②비용편익분석은 경제적 합리성을 강조하지만 비용효과분석은 기술적 합리성을 강조한다.
    3. ③비용효과분석은 총효과가 총비용을 초과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직접적 증거는 제시하지 못한다.
    4. ④비용효과분석은 측정대상이 이질적이어도 효과성만으로 비교분석이 가능하다.
12. 14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3. 15번
    드로(Dror)의 최적모형에서 설명하는 상위정책 결정 단계와 관련이 없는 요소는?
    1. ①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동기부여
    2. ②자원의 조사, 처리 및 개발
    3. ③정책 결정 체제의 설계, 평가 및 재설계
    4. ④문제, 가치 및 자원의 배분
14. 16번
    정책딜레마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대안들이 상충되고 각각 기회손실이 비슷한 경우에 발생한다.
    2. ②갈등 집단들의 내부 응집력이 강할 때 딜레마가 증폭된다.
    3. ③갈등 당사자들이 정책결정의 회피나 지연을 조장한다.
    4. ④정책문제의 재규정은 딜레마 상황에 대한 적극적 대응방식이다.
15. 17번
    립스키(M. Lipsky)의 일선관료제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일선관료들은 서비스 제공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보유한다.
    2. ②자원은 만성적으로 부족하며 서비스 수요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3. ③객관적 성과평가의 기준이 명확하여 목표달성을 지향하는 성과의 측정이 용이하다.
    4. ④일선관료는 집행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할 경우 대체로 부분적이고 간헐적으로 정책을 집행한다.
16. 18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7. 19번
    대프트(Daft)의 조직유형 중 사업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①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구성원들의 분업을 통해 지식과 기술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므로 부서와 구성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
    2. ②특정 산출물별로 운영되므로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고 성과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여 성과관리에 유리하다.
    3. ③조직구성원들에게 자율관리, 의사결정권과 책임을 위임함으로써 사기와 직무동기 부여에 기여한다.
    4. ④특정기능별로 최고의 품질과 최저비용의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서 매우 간소화된 조직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
18. 20번
    아지리스의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①머슬로의 5단계 욕구계층설을 수정해 인간의 욕구를 존재, 관계, 성장의 3단계로 나눈다.
    2. ②인간의 욕구를 불만과 만족이라는 상호 독립적인 이원적 구조로 파악하면서, 만족의 반대를 만족이 없는 상태로, 불만족의 반대를 만족이 아니라 불만족이 없는 상태로 규정한다.
    3. ③동기가 개인이 사회문화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취득되고 학습을 통해 개발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개인의 욕구 중 사회문화적으로 학습된 욕구들을 성취욕구, 권력욕구, 친교욕구로 분류했다.
    4. ④공식조직이 개인의 행태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통해 인간은 미성숙상태에서 성숙상태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성격 변화를 경험한다는 점을 주장했다.
19. 21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20. 22번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정부가 직접 생산하되 수단은 민간의 시장요소를 도입한 것이다.
    2. ②신공공관리론 원리에 의해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민영화 수단이다.
    3. ③담당하는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한다.
    4. ④일반행정기관과 비교할 때 예산과 인사관리의 재량권이 있다.
21. 23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22. 24번
    정책의제 설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일반적으로 정책의제는 정치성, 주관성, 동태성을 지닌다.
    2. ②정책효과가 있는데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2종오류라 한다.
    3. ③정부 내 정책결정자들이 주도하여 정책의제화를 하는 경우를 허쉬만은 ‘강요된 정책문제’라 하였다.
    4. ④일반대중이 정부가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공감하는 문제를 체제의제라 한다.
23. 25~26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24. 27번
    예산의 원칙 중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해야 한다.’를 의미하는 원칙은?
    1. ①예산 통일의 원칙
    2. ②예산 총계주의 원칙
    3. ③예산 단일성의 원칙
    4. ④예산 한정성의 원칙
25. 28번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직업공무원제는 실적주의의 확립을 필요조건으로 한다.
    2. ②직업공무원제는 직위분류제와 폐쇄형 임용체계를 중요시 한다.
    3. ③직업공무원제는 행정의 지속성,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한다.
    4. ④직업공무원제는 인재 채용시 학력과 연령을 제한한다.
26. 29번
    중앙인사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독립합의형(위원회형) 중앙인사기관의 장점은 의사결정의 신속화에 있다.
    2. ②한국의 중앙인사기관인 인사혁신처는 비독립단독형(부처조직형)이다.
    3. ③비독립단독형(부처조직형) 중앙인사기관의 장점은 책임소재의 명확화에 있다.
    4. ④독립합의형(위원회형) 중앙인사기관을 통해 타 기관과의 밀착을 방지하고 원만한 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
27. 30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28. 31번
    공직 윤리 및 행동규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①｢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부패행위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 ②｢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직부패 방지를 위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3. ③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는 적용대상 공직자의 퇴직 후 5년간 그가 퇴직 이전에 3년간 속해있던 소속부서나 기관과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기관으로의 취업을 제한한다.
    4. ④｢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공개대상자등 및 그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를 둔다.
29. 32번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중층제에서는 단층제에서보다 기초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다.
    2. ②중층제는 국가의 감독기능 유지를 어렵게 한다.
    3. ③단층제는 중층제보다 중복행정으로 인한 행정지연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4. ④단층제는 중앙집권화의 우려가 크다.
30. 33번
    예산의 형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본예산이란 행정부가 편성하여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성립되는 예산을 의미한다.
    2. ②추가경정예산이란 예산안이 국회의 의결을 거쳐 성립된 후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하는 예산이다.
    3. ③우리나라는 1960년부터 준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지출항목은 한정적이다.
    4. ④잠정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의결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의회가 미리 1개월분 예산만 의결해 정부로 하여금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을 의미한다.
31. 34번
    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제도(Top-down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상향적 예산편성과 달리 각 부처 내 예산담당기관의 예산조정과 삭감기능이 약화된다.
    2. ②예산 총액이 먼저 결정된 후 분야별 예산의 배분이 결정된다.
    3. ③예산 운영에 관한 장기적인 전망과 계획이 필요하다.
    4. ④자금관리의 분권화를 강조하지만 의사결정의 주된 흐름은 하향적이다.
32. 35번
    정부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복식부기는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해 자기검증기능을 갖는다.
    2. ②현금주의는 자의적인 회계처리가 불가능하여 통제가 용이하다.
    3. ③복식부기에서 자산의 감소는 대변에 위치한다.
    4. ④발생주의는 무상거래를 비용으로 인식한다.
33. 36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34. 37번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주민참여예산제도를 세계 최초로 실시한 도시는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레(Porto Alegre)시이다.
    2. ②우리나라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3. ③우리나라에서 주민 참여 예산 제도의 시행 여부는 지방 자치 단체의 의무 사항이다.
    4. ④우리나라에서 주민 참여 예산 제도는 주민들이 예산 심의 과정에 참여한다.
35. 38번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사무를 집행하고자 중앙부처가 설치하는 일선기관이다.
    2. ②특별지방행정기관은 관할지역 주민들의 직접적인 통제와 참여가 용이하기 때문에 책임행정을 실현할 수 있다.
    3. ③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사무의 효율적이고 광역적 수행을 용이하게 한다.
    4. ④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부처의 감독을 용이하게 하는 반면, 부처이기주의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36. 39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37. 40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①우리나라 주민참여제도는 「주민조례개폐청구제 → 주민투표제 → 주민소환제 → 주민소송제」순으로 법제화되었다.
    2. ②주민투표의 효력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투표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3. ③주민소환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비례대표 시․도의원을 대상으로 하며, 임기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청구할 수 없다.
    4. ④주민소송은 주민의 감사청구를 전심절차로 하며, 다수 주민의 연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