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한 판

2018년 경찰간부후보생 행정학 기출문제

2018년 경찰간부후보생 행정학 40문항 중 27문항의 발문과 선지입니다. 시험 시간은 40분입니다. 나머지 13문항은 그림이나 지문이 있어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경찰청 원서접수 사이트 시험 관련 공지사항

앱에서 풀어 보기
  1. 1번
    다음 중 연결이 가장 옳은 것은?
    1. ①신행정론-정치행정일원론-사회적 형평성 강조
    2. ②발전행정론-정치행정이원론-정책 효율성 강조
    3. ③신공공관리론-정치행정일원론-공공가치 강조
    4. ④행정행태론-정치행정이원론-정책 효과성 강조
  2. 2번
    윌슨(J.Wilson)의 규제정치 이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고객의 정치’ 상황에서는 조직화된 소수 수혜자 집단의 논리가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2. ②‘다수의 정치(대중의 정치)’는 비용과 편익이 모두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에게 분산되는 경우로 음란물 규제가 이에 해당한다.
    3. ③‘기업가적 정치’는 규제의 수혜자들이 잘 조직화되어 있으며, 환경오염규제가 이에 해당한다.
    4. ④‘이익집단 정치’는 감지된 비용(costs)과 편익(benefits)이 모두 소수의 동질적 집단에게 집중되어 있는 규제정치를 말한다.
  3. 3번
    정부실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①권력의 편재에 대한 방안으로 정부 보조 삭감, 규제 완화 등이 있다.
    2. ②정부실패는 관료나 정치인들의 개인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며, 정부라는 공공조직에 내재하는 구조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3. ③정부실패가 발생할 경우 이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방식은 공적 공급, 보조금 등 금전적 수단을 통해 유인구조를 바꾸는 공적 유도 그리고 법적 권위에 기초한 정부규제 등이 있다.
    4. ④X-비효율에 대한 방안에는 민영화, 정부 보조 삭감, 규제 완화 등이 있다.
  4. 4번
    조직효과성을 평가하는 경합가치모형(Quinn & Rohrbaugh)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경합 가치 모형은 인간 관계 모형, 개방 체제 모형, 내부 과정 모형, 합리 목표 모형으로 구성된다.
    2. ②경합가치 모형은 조직에 참여하는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어떻게 만족시키느냐가 주요 관건이다.
    3. ③창업 단계에 있는 조직은 경합가치모형 중 개방체제모형이 적합하다.
    4. ④경합가치모형은 조직이 성장 발전함에 따라 조직의 성과평가 기준들이 변화할 수 있다.
  5. 5번
    Peters가 제시하고 있는 전통적 관료제에 대한 대안적 정부모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시장모형(market government)은 민간부문이 공공부문 보다 본질적으로 성과측면에서 우위에 있다고 전제한다.
    2. ②참여모형(participative government)은 고위 관료와 시민들의 책임있는 정책 참여를 강조한다.
    3. ③유연모형(flexible government)은 전통적 관료조직의 경직성이 불러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임시조직 활용의 필요성을 주창한다.
    4. ④저통제 모형(deregulated government)은 공직사회 내부 통제완화를 통해 공직자의 잠재력과 창의성이 고양되면 관료제는 역동적으로 기능할 것으로 가정한다.
  6. 6번
    행정학의 주요이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행태론은 사회현상도 자연과학과 마찬가지로 엄밀한 과학적 연구가 가능하다고 본다.
    2. ②행정생태론은 환경적 요인을 따로 고려한다는 점에서 과학적관리론과 유사성을 갖는다.
    3. ③인간관계론은 외부환경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폐쇄적 조직론이다.
    4. ④신행정학에서는 1968년에 개최된 미노부르크(Minnowbrook) 회의를 신행정학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7. 7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8. 8번
    신공공관리론(NPM)과 뉴거버넌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①신공공관리론(NPM)과 뉴거버넌스는 모두 방향잡기(steering) 역할을 중시하며, 신공공관리론(NPM)에서는 기업을 방향잡기의 중심에, 뉴거버넌스에서는 정부를 방향잡기의 중심에 놓는다.
    2. ②신공공관리론(NPM)은 작은 정부를 중시하면서 행정과 경영을 동일시하지만, 뉴거버넌스는 큰 정부를 중시하면서 행정과 경영을 분리시킨다.
    3. ③신공공관리론(NPM)에서는 부문 간 협력에, 뉴거버넌스에서는 부문간 경쟁에 역점을 둔다.
    4. ④두 이론 모두 정부실패를 이념적 토대로 설정하여 그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하며, 투입보다는 산출에 대한 통제를 강조한다.
  9. 9~11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0. 12번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무의사결정은 사회문제에 대한 정책과정이 진행되지 못하게 막는 행동으로 기득권 세력의 특권이나 이익 그리고 가치관이나 신념에 대한 잠재적 또는 현재적 도전을 좌절시키려는 것을 의미한다.
    2. ②무의사결정은 고전적 다원주의를 비판하여 등장한 이론으로 신엘리트이론이라 불리며, 정치권력이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3. ③무의사결정을 추진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정치체제의 규범, 규칙, 절차 자체를 수정·보완하여 정책요구를 봉쇄하는 방법은 사용되지만, 폭력이나 테러행위는 사용되지 않는다.
    4. ④무의사결정은 변화를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기존에 누리는 혜택을 박탈하거나 새로운 혜택을 제시하여 매수한다.
  11. 13번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공공투자사업에 따른 모든 비용과 편익을 현재 가치로 산정한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비교‧평가하는 기법으로 동종 사업뿐만 아니라 이종 사업 간에도 정책 우선 순위를 비교할 수 있다.
    2. ②적용되는 할인율이 낮을수록 미래 금액의 현재가치는 높아지게 되며, 비용편익비(B/C ratio)가 1보다 큰 사업은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3. ③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업의 바람직한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며, 형평성과 대응성을 정확하게 대변할 수 있는 수치를 제공한다.
    4. ④기회비용에 의해 모든 가치가 평가되어야 한다는 가정 하에서 이루어진다.
  12. 14번
    조직이 공유된 목표가 없는 상황에서 결정을 내리거나 조직의 일부 구성원만이 현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정책결정모형은?
    1. ①쓰레기통모형
    2. ②최적모형
    3. ③점증모형
    4. ④만족모형
  13. 15번
    Allison의 의사결정 모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집단적 의사결정을 국가의 정책결정에 적용하기 위해 합리적 행위자 모형, 조직과정모형, 관료정치모형으로 분류하였다.
    2. ②합리적 행위자 모형에서는 정부의 전략적 목표가 중시되며 구성원의 응집성이 높다.
    3. ③조직과정모형에서 정부는 느슨하게 연결된 조직체들의 집합이다.
    4. ④관료정치모형은 조직 하위계층에의 적용가능성이 높고, 조직과정모형은 조직상위계층에의 적용가능성이 높다.
  14. 16번
    하향적 접근방법(Top-down Approach)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정책은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명확히 정의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정책은 단독법령 또는 다른 권위있는 정책의 진술로 표현된다.
    2. ②정책집행의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지만,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하향적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3. ③단계주의적 모형이며, 집행영향요인의 발견과 이를 기반으로 한 집행이론의 구축을 연구목표로 삼는다.
    4. ④유능하고 헌신적인 관료가 정책집행을 담당하며, 정책집행현장을 연구하면서 공식적 정책목표 외에도 의도하지 않았던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15. 17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6. 18번
    나카무라와 스몰우드(Nakamura & Smallwood)가 분류한 정책집행의 유형 중 ‘관료적 기업가(bureaucratic entrepreneur)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①정책집행자는 정책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산출하고 통제함으로써 정책과정을 지배하며 정책결정자는 정책집행자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한다.
    2. ②정책결정자가 정책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지만, 정책집행자도 정책목표 달성에 필요한 행정적 권한을 보유한다.
    3. ③정책집행자는 자신의 정책목표달성에 필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신의 정책목표달성에 필요한 수단들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결정자와 협상한다.
    4. ④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은 엄격하게 분리되며 정책집행자는 정책결정자가 결정한 정책을 충실히 집행한다.
  17. 19번
    동기이론 중 아담스(J.S. Adams)의 공정성이론(equity theory)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1. ①투입의 변화로 자신의 생산을 감소시키거나 시간을 줄여서 타인의 비율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한다.
    2. ②산출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직무보상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봉급인상이나 더 나은 직책을 요구한다.
    3. ③목표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목표를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는데 자신이 설정한 목표량을 조절하여 준거인과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4. ④준거인물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비교대상을 보다 현실성 있는 인물로 교체함으로써 불공정을 시정하고자 한다.
  18. 20~21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9. 22번
    막스 베버(M. Weber)가 제시한 관료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관료제에서의 직무수행은 문서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며, 그 결과는 문서로 기록·보존된다.
    2. ②개개 직위의 관할 범위는 법규에 의해서 규정되고 인간적 감정을 고려한 공식적 문서위주의 업무처리 절차에 따른다.
    3. ③관료제의 병리현상으로 과잉동조에 따른 목표대치, 할거주의, 훈련된 무능 등을 들 수 있다.
    4. ④조직이 바탕으로 삼는 권한의 유형을 전통적 권한, 카리스마적 권한, 법적‧합리적 권한으로 나누었다.
  20. 23번
    다음 중 거시조직이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구조적 상황이론(상황적응론)에서는 조직이 처해있는 상황이 다르면 효과적인 조직설계 및 관리방법도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2. ②전략적 선택이론, 자원의존이론, 공동체 생태학 이론은 임의론적 관점을 채택하고 있다.
    3. ③조직군생태이론에서는 조직변화는 종단적 분석에 의해서만 검증 가능하다고 전제한다.
    4. ④자원의존이론은 조직이 생존과 발전에 필요한 자원을 환경에 의존하기 때문에 조직을 환경과의 관계에서 피동적 존재로 본다.
  21. 24번
    목표관리제(MBO), 조직발전(OD), 총체적 품질관리(TQM), 리엔지니어링(RE)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목표관리제(MBO)는 역할모호성 및 역할갈등을 감소시키고 일과 사람의 조화수준을 높인다.
    2. ②조직발전(OD)은 외부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하향적 관리방식으로 문제해결역량을 개선하려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노력이다.
    3. ③총체적 품질관리(TQM)는 기능적 조직에 적합하며 개인의 성과평가를 위한 도구로 도입되었다.
    4. ④리엔지니어링(RE)은 프로세스의 변화뿐만 아니라 조직구조나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가 요구된다.
  22. 25번
    다음 중 균형성과관리(BSC)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①거시적‧장기적 측면의 조직문화 형성보다는 순익과 같은 미시적‧단기적 목표와 계획 및 전략에 초점을 둔다.
    2. ②의사소통의 도구로 조직구성원들에게 조직의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성과가 무엇인지 알려준다.
    3. ③정부실패와 시장실패 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비재무적 지표보다는 재무적 지표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4. ④재무적 관점의 성과지표는 전통적인 선행지표로서 매출, 자본수익률, 예산 대비 차이 등이 있다.
  23. 26~27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24. 28번
    공무원선발시험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①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한 결과 근무실적이 좋은 재직자가 시험성적도 좋았다면 그 시험은 예측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2. ②지원자의 능력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공직적격성 테스트라는 측정도구가 적절하게 측정했는가를 의미하는 것이 구성타당성의 문제이다.
    3. ③내용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판단에만 의존하지 않고 계량분석기법인 행태과학적 조사를 통한 검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4. ④측정도구인 선발시험의 신뢰성이 높으면 그 시험은 반드시 타당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25. 29번
    근무성적평정의 방법과 그 단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서열법은 특정집단 내의 전체적인 서열을 알려 줄 수 있으나, 다른 집단과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제시하지 못한다.
    2. ②사실기록법은 공무원이 달성한 작업량을 측정하기 어려운 업무에 대해서는 적용하기가 곤란하다.
    3. ③강제선택법은 평정자가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평정대상자를 각 등급에 분포시키고, 그 다음에 역으로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는 역산식 평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
    4. ④체크리스트평정법은 평정요소에 관한 평정항목을 만들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질문 항목이 많을 경우 평정자가 곤란을 겪게 된다.
  26. 30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27. 31번
    공무원 보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계급별·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한다.
    2. ②생활급은 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 보수로서 공무원과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3. ③연공급(근속급)은 근속연수와 같은 인적 요소를 기준으로 하는 보수이고, 직능급은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에 따라 결정되는 보수이다.
    4. ④계급제의 경우 직책에 따라 보수액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자격에 따라 보수를 결정한다.
  28. 32번
    예산원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①정부가 특정수입과 특정지출을 직접 연계해서는 안된다는 한계성 원칙의 예외로는 예비비, 계속비가 있다.
    2. ②특별회계는 단일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고, 목적세는 공개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3. ③예산한정성의 원칙 중 예산 목적 외 사용금지인 질적 한정의 원칙은 엄격히 지켜지고 있다.
    4. ④준예산제도는 사전의결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고, 예산의 이용은 한계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29. 33번
    조세지출예산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각종 사회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세금을 줄여 주거나 받지 않는 등의 재정지원을 예산지출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2. ②조세감면,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 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을 포함한다.
    3. ③조세지출예산서는 직전연도실적과 당해연도 조세지출 금액을 표기하고 있어 다음연도의 계획적인 조세지출을 위한 재정정보는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
    4. ④조세지출 항목이 행정부의 재량에 의해 신설 또는 폐지되고 의회의 주기적 심사대상이 되지 못할 경우 조세지출예산제도의 의미는 상실될 수 있다.
  30. 34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31. 35번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업 또는 활동별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정부가 무슨 사업을 추진하는지 국민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다.
    2. ②단위당 X단위원가에 수행되는 Y개의 업무량으로 표현됨으로써 관리의 능률성을 높인다.
    3. ③정부의 지출대상이나 지출금액이 명확하여 회계책임과 예산통제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4. ④구체적으로 완성한 이후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재원과 사업을 직접적으로 연계시키는 예산제도이다.
  32. 36번
    길버트(Gilbert)는 행정통제를 외부통제와 내부통제, 공식적 통제와 비공식적 통제로 구분하였다. 다음 중 내부통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옴부즈만
    2. ②교차기능 조직
    3. ③대표관료제
    4. ④행정 윤리
  33. 37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34. 38번
    지방행정의 개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넓은 의미의 지방행정의 개념은 관치행정, 위임행정, 자치행정 모두를 포함하고, 가장 좁은 의미의 지방행정은 자치행정만을 의미한다.
    2. ②지방정부는 지방행정에 한정하지 않고 지방의 정치·정책기능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3. ③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지방행정은 좁은 의미의 지방행정으로 자치행정과 위임행정을 포함한다.
    4. ④영국에서 실시하는 지방행정은 지방자치의 효율성 추구를 위해 자치행정과 위임행정을 포함한다.
  35. 39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36. 40번
    주민참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우리나라 주민 참여 제도의 법제화 순서는 조례 제정· 개폐 청구 제도 →주민 투표 제도 →주민 소송 제도 →주민 소환 제도이다.
    2. ②행정과 시민간의 거리감을 감소시키고 행정의 전문화를 향상시킨다.
    3. ③정책의 정당성 및 정책순응을 확보할 수 있고, 시민의 역량과 자질이 증대된다.
    4. ④대의정치의 결함을 보완하여 행정의 민주화를 고양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