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개론 기출문제

2018년 경찰간부후보생 경찰학개론 40문항 중 21문항의 발문과 선지입니다. 시험 시간은 40분입니다. 나머지 19문항은 그림이나 지문이 있어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경찰청 원서접수 사이트 시험 관련 공지사항

1. 1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2. 2번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통고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은 통고처분의 대상이 아니다.
   2. ②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3. ③범칙자란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죄를 지은 동기나 수단 및 결과를 헤아려볼 때 구류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④경찰서장은 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에 대하여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3. 3번
   「행정절차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당사자 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2. ②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③행정청은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청문 주재자에게 청문과 관련된 필요한 자료를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4. ④청문 절차시 당사자 등으로부터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4. 4번
   유실물처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유실물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거나 타인에게 절취된 것이 아니면서 우연히 그 지배에서 벗어난 동산을 말하며,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여 버린 물건이나 도품은 유실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②범죄자가 놓고 간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습득한 자는 신속히 그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3. ③유실물을 습득한 자가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습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4. ④유실물을 습득한 자가 유실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보유한 때부터 2개월 이내에 유실물을 수취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소유권을 상실한다.
5. 5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6. 6번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비밀취급 인가권자는 소속 직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된 비밀취급의 인가 및 인가해제 사유와 임용 시의 신원조사회보서에 따라 새로 신원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다만, Ⅰ급비밀 취급을 인가할 때에는 새로 신원조사를 하여야 한다.
   2. ②비밀취급 인가권자는 업무 상 조정·감독을 받는 기업체나 단체에 소속된 사람에 대하여 소관 비밀을 계속적으로 취급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미리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하는 사람에게 Ⅱ급 이하의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3. ③Ⅱ급비밀 및 Ⅲ급비밀은 금고 또는 이중 철제캐비닛 등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책임자가 Ⅱ급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때에는 Ⅱ급비밀과 Ⅲ급비밀을 같은 용기에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
   4. ④보관용기에 넣을 수 없는 비밀은 제한지역에 보관하는 등 그 내용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특별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7. 7~8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8. 9번
   내사 및 수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입건이란 수사기관이 사건을 수리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②익명 또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 명의의 신고․제보, 진정․탄원 및 투서로 그 내용상 수사단서로서 가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내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③내사단계의 피혐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4. ④피혐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내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사중지한다.
9. 10번
   변사사건 처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①「형사소송법」에는 변사자의 검시에 관한 규정이 없다.
   2. ②「형법」에 있던 변사체검시방해죄는 사문화되어 2005년「형법」일부 개정시 폐지되었다.
   3. ③변사사건 신고 접수 이전에 범죄의심·실종 등 사유로 신고 접수 또는 수사를 진행한 경찰서는 해당사건을 변사사건 관할 경찰서로 즉시 이송한다.
   4. ④의료법은 의사 등이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0. 11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1. 12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테러단체란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
    2. ②타국의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가입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3. ③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경우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4. ④테러단체 구성죄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12. 13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3. 14번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②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③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4. ④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15번
    간첩망의 형태 중 써클형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1. ①보안유지가 잘되고 일망타진 가능성은 적지만, 활동범위가 좁고 공작원의 검거 시 간첩 정체가 쉽게 노출된다.
    2. ②간첩활동이 자유롭고 대중적 조직과 동원이 가능한 반면, 간첩의 정체가 폭로되었을 때 외교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3. ③보안유지 및 신속한 활동이 가능한 반면, 활동범위가 좁고 공작성과가 비교적 낮다.
    4. ④일시에 많은 공작을 입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활동범위가 넓은 반면, 행동의 노출이 쉽고 일망타진 가능성이 높으며 조직구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15. 16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위장탈출 혐의자, 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체류국에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
    2. ②보호금품이란 이 법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빌려주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3. ③관리대상자란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4. ④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16. 17번
    통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릴레이통역이란 3개 국어 이상의 언어가 통역되어야 할 때 이용되는 방법이다.
    2. ②생동시통역이란 원격지에 있는 사람들과 화상회의를 할 때 사용되는 통역으로 고도의 기술과 장비가 필요하다.
    3. ③방송통역이란 TV화면과 함께 음성을 동시통역하는 것으로, 걸프전 통역이 대표적인 예이다.
    4. ④순차통역이란 연사의 발언을 청취하면서 노트테이킹(note-taking) 하다가 발언이 끝나면 통역하는 방법으로 가장 보편적인 통역방법이다.
17. 18번
    외국인의 강제퇴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은 강제퇴거의 대상이 된다.
    2.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3. ③출입국관리공무원은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으면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
    4. ④강제퇴거명령서는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집행하며 지방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은 사법경찰관리에게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을 의뢰할 수 있다.
18. 19번
    경찰부패의 원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인가?
    1. ①델라트르는 작은 호의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②미국의 로벅은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시켰다’고 주장하였다.
    3. ③경찰부패에 대한 내부고발은 ‘침묵의 규범’과 같은 개념이다.
    4. ④썩은 사과 가설은 부패의 원인이 개인이 아닌 조직적 결함에 있다고 본다.
19. 20~22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20. 23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이 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②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3. ③심신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④19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24~26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22. 27번
    다음 중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①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때
    2. ②법인의 주사무소나 출장소를 신설․이전 또는 폐지한 때
    3. ③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
    4. ④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
23. 28번
    「아동복지법」상 처벌규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②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③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④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4. 29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25. 30번
    「교통사고조사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로 가장 옳은 것은?
    1. ①충돌이란 2대 이상의 차가 동일방향으로 주행 중 뒤차가 앞차의 후면을 충격한 것을 말한다.
    2. ②요마크(Yaw mark)란 차의 급제동으로 인하여 타이어의 회전이 정지된 상태에서 노면에 미끄러져 생긴 타이어 마모흔적 또는 활주흔적을 말한다.
    3. ③접촉이란 차가 추월, 교행 등을 하려다가 차의 좌우측면을 서로 스친 것을 말한다.
    4. ④전도란 차가 주행 중 도로 또는 도로 이외의 장소에 뒤집혀 넘어진 것을 말한다.
26. 31~32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27. 33번
    행사안전경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①「공연법」 제11조에 의하면 공연장 운영자는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신고 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②「경비업법 시행령」제30조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행사장 그 밖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비원에 의한 경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사개최일 전에 당해 행사의 주최자에게 경비원에 의한 경비를 실시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것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사개최 36시간 전까지 지방경찰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3. ③「경찰관직무집행법」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에 따라 경찰관은 행사경비를 실시함에 있어 매우 긴급한 경우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 내에서 억류할 수 있다.
    4. ④행사안전경비는 공연, 경기대회 등 미조직된 군중에 의하여 발생되는 자연적인 혼란상태를 사전에 예방·경계·진압하는 경비경찰활동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다.
28. 34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29. 35번
    「국가보안법」의 특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편의제공죄나 찬양·고무죄 등 형법상 종범의 성격을 가진 행위에 대하여 독립된 범죄로 처벌한다.
    2. ②「국가보안법」,「군형법」,「형법」에 규정된 반국가적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가 재차 특정범죄를 범하였을 때는 최고형으로 사형을 정하고 있다.
    3. ③지방법원판사는 목적수행죄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형사소송법」제202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2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4. ④「국가보안법」위반죄를 범한 후 자수하거나 동법의 죄를 범한 자가 타인이 동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30. 36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31. 37번
    「도로교통법」상 음주 및 약물운전의 행위에 대한 처벌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의 승용자동차 운전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②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의 화물자동차 운전자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③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승합자동차 운전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④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승용자동차 운전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2. 38번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PNIO는 국가정책의 수립자와 수행자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위하여 선정된 우선적인 정보 목표이며, 국가의 전 정보기관활동의 기본방침이고, 특히 경찰청이 정보수집계획을 수립할 때 가장 중요한 지침이 된다.
    2. ②EEI는 사전에 반드시 첩보수집요구계획서를 작성하며, 해당부서의 정보활동을 위한 일반지침이 된다.
    3. ③SRI는 어떤 수시적 돌발상황의 해결에 필요한 한도내에서 임시적·단편적·지역적인 특수사건을 단기에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요구되는 첩보이다.
    4. ④SRI의 경우 사전 첩보수집계획서가 필요하다.
33. 39~40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