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기출문제

2017년 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40문항 중 34문항의 발문과 선지입니다. 시험 시간은 40분입니다. 나머지 6문항은 그림이나 지문이 있어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경찰청 원서접수 사이트 시험 관련 공지사항

1. 1번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확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업양도인과 사업양수인이 「국세기본법」상의 특수관계인의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
   2. ②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를 주된 납세자로 하는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비상장법인에만 적용된다.
   3. ③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 등을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러한 신고가 없는 경우 세무서장은 상속인 중 1명을 대표자로 지정할 수 있다.
   4. ④「소득세법」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각 공동사업자가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을 한도로 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2. 2번
   「국세기본법」상의 조세불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
      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2. ②국세청장의 과세표준 조사ㆍ결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3. ③「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에 대하여는「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
   4. ④이의신청을 받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3. 3번
   다음 중「국세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원천징수란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이에 관계되는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2. ②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 ③체납처분비란「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과 매각에 든 비용을 말하며, 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한다.
   4. ④제2차 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4. 4번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②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3. ③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4. ④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해당 장부, 서류 또는 기타 물건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개시 7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사유 및 기타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5. 5번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납세의무의 성립이란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 사실이 파악됨으로써 구체적인 납세의무가 확인된 상태를 말한다.
   2. ②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3. ③증여세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4. ④과세요건 중의 하나인 과세표준이란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이다.
6. 6번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3. ③제 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4. ④실질과세원칙은 법적 형식과 경제적 실질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의 하부요소이다.
7. 7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8. 8번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폐업한 경우에도 서면으로 그 납세자에게 세무조사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2. ②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에도 세무 공무원은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3. ③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을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한다.
   4. ④납세자가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가 있어 조사중지를 신청한 경우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으며, 그 중지기간은 세무조사 기간에 산입한다.
9. 9번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2. ②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등을 기준으로 한다.
   3. ③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4. ④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 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10. 10번
    「법인세법」상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기업부문의 투자 활성화와 가계부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2015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였다.
    2. ②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이 50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중소기업은 제외)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3. ③직전 사업연도에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그 차기환류 적립금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의 15%를 당기 법인세에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4. ④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은 미환류소득 및 초과환류액을 승계할 수 있다.
11. 11번
    다음 중「법인세법」상 익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므로 익금에 산입한다.
    2. ②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법정자본금은 아니지만 자본납입 또는 출자납입의 일부이므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3. ③법인이 그의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4. ④법인세ㆍ법인지방소득세 또는 농어촌특별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다른 세액에 충당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한다.
12. 12~13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3. 14번
    다음 중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법인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는 경우 가장 나중에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1. ①세액감면
    2. ②소득공제 및 비과세
    3. ③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4. ④세액공제
14. 15번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乙)표에서 관리하여야 할 항목은?
    1. ①접대비 한도초과액
    2. ②자기주식처분이익
    3. ③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4. ④퇴직 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액
15. 16번
    다음 중「법인세법」상 납세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내국법인의 본점 등의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은 그 법인의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2. ②납세지가 변경된 법인이「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3. ③법인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인 경우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로 한다.
    4. ④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납세지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16. 17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17. 18번
    일반기업과 중소기업의「법인세법」 관련 규정의 적용에 차이가 없는 것은?
    1. ①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자
    2. ②이월결손금 공제한도
    3. ③이자 소득 원천 징수 세율
    4. ④최저한세율
18. 19번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전 과세기간으로부터 이월된 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②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3. ③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4. ④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 20번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2. ②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 등에서 퇴직한 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3. ③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4. ④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 포함)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 21~22번 그림이나 지문이 있는 문항입니다. 앱에서 보기
21. 23번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②「소득세법」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생활관계가 형성된 장소를 말한다.
    3. ③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해당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본다.
    4. ④「소득세법」상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고 있는 개인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뿐이다.
22. 24번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이를 기초로 한 파생상품이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2. ②국외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의 이자는 이자소득이 아니다.
    3. ③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4. ④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그 수입시기는 약정에 따른 납입금 초과이익 및 반환금 추가이익의 지급일을 원칙으로 한다.
23. 25번
    「소득세법」의 기타소득 중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실제 소요된 금액이 8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 포함)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은?
    1. ①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지급받는 강연료
    2. ②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3. ③유실물의 습득으로 인한 보상금
    4. ④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및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다만, 주택입주 지체상금은 제외한다.
24. 26번
    「소득세법」상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한부모공제와 부녀자공제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부모공제를 적용한다.
    2. ②인적공제대상자 판정에 있어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 날 또는 치유일 전 날의 상황에 따른다.
    3. ③기본공제 대상자인 75세의 아버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인적공제액은 총 450만 원이다.
    4. ④기본공제와 추가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25. 27번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은?
    1. ①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2. ②「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3. ③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4. ④법인의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받는 무상주의 액면가액
26. 28번
    다음 중「소득세법」상 중간예납의무가 있는 자는?
    1. ①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개시한 자
    2. ②사업소득 중 수시부과하는 소득만 있는 자
    3. ③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만 있는 자
    4. ④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직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
27. 29번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개별소비세법」상 자동차(영업용 제외)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②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공급받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3. ③회사 업무에 관한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4. ④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이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28. 30번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부동산임대용역을 2013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은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된다.
    2. ②기계장치를 2016년 2월 3일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3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같은 해 5월 3일, 7월 3일, 9월 3일)받기로 한 때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3. ③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 되어야 한다.
    4. ④재화를 외상판매할 경우 해당 거래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이 가능하게 되는 때로 한다.
29. 31번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간이과세자 중 음식점업과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그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2. ②납부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에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과 세율을 곱하여 계산된다.
    3. ③간이과세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4. ④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
30. 32번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경우에도「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의제로 볼 수 있는 것은? (단, 사업자는 사업자단위과세자와 총괄납부사업자가 아니다.)
    1. ①사업자가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2. ②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
    3. ③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
    4. ④사업자가 생산한 재화를 사업과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소비한 것
31. 33번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②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3. ③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4. ④통상적으로 용기 또는 포장을 해당 사업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32. 34번
    다음 중「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면세사업자는 원칙적으로「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②면세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의 다음 달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한다.
    3. ③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면세를 포기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과세관청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4. ④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이전 단계까지 과세된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결과가 나타나지만, 면세의 경우에는 환급되지 않는다.
33. 35번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이루어져야 함이 원칙이나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단위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2. ②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못한다.
    3. ③사업자등록에 따른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다만, 사업자단위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한 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4. ④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5일(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산정에서 제외한다)이내에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34. 36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 비과세 항목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시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의 토지
    2. ②3천만 원 상당의 족보와 제구
    3. ③「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한 재산
    4. ④근로복지진흥기금에 유증한 재산
35. 37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배우자 상속공제의 최대금액은 20억 원이다.
    2. ②기초공제 금액은 2억 원이다.
    3. ③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는 공제되는 채무에서 제외한다.
    4. ④금융재산상속공제대상에 최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포함되지 않는다.
36. 38번
    「국세징수법」상 즉시 압류를 해제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납부ㆍ충당ㆍ공매의 중지ㆍ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②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③확정 전 보전압류의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한 경우
    4. ④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그 재산가격이 징수하여야 할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37. 39번
    다음 중「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기전 징수의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
    2. ②「어음법」및「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3. ③법인이 해산한 때
    4. ④「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때
38. 40번
    다음 중「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는?
    1. ①인지세
    2. ②교통·에너지·환경세
    3. ③담배소비세
    4. ④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