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경제의 정책

소규모 개방경제와 완전한 자본이동의 가정

먼델-플레밍 모형은 물가수준이 고정된 상태에서 생산물시장, 화폐시장, 국제수지를 함께 분석하는 개방경제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정책 효과는 자본이동의 정도와 환율제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두 조건을 먼저 확정해야 한다. 소규모 개방경제는 자국의 경제 규모가 작아 자국의 이자율 변화가 세계 이자율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경제를 뜻한다. 따라서 세계 이자율은 외생적으로 주어진 값으로 취급된다. 완전한 자본이동은 자본이 국경을 제약 없이 이동하여 국내 이자율과 해외 이자율의 차이가 즉시 소멸하는 상태를 뜻한다. 이 경우 국제 자본시장의 균형조건은 국내 이자율이 해외 이자율과 같아지는 것이다. 식으로 쓰면 국내 이자율 = 해외 이자율이다. 이 조건이 성립하면 이자율은 해외 수준에 묶이고, 정책의 효과는 소득과 환율, 순수출의 경로로 나타난다. 자본이동이 불완전하다면 국내 이자율은 해외 이자율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책 효과의 크기와 방향도 달라진다. 완전한 자본이동을 가정한 문제에서 국내 이자율이 정책에 따라 자유롭게 움직인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다. 환율제도는 자본이동 조건과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두 번째 조건이다. 고정환율제도에서는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외환을 사고파는 개입을 하므로 통화량이 내생적으로 변한다. 변동환율제도에서는 환율이 외환시장에서 결정되므로 통화량은 중앙은행이 정하는 외생변수로 남는다. 따라서 자본이동과 환율제도라는 두 조건을 함께 고정해야 긴축이나 확장 정책의 방향을 정확히 추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