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기출

경제학원론 · 미시경제학

불확실성과 정보

정보의 비대칭성과 역선택

정보의 비대칭성은 거래 당사자 한쪽이 거래 대상의 품질이나 상대방의 특성에 관한 정보를 상대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정보가 한쪽에 치우쳐 있으면 거래 가격이 실제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므로, 시장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게 된다. 이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은 시장실패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분류된다.

역선택(adverse selection)은 계약 이전에 감춰진 속성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정보를 가진 측이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선택하여 참여하면서 시장에 남는 상품이나 참여자의 평균 품질이 점점 나빠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보험시장에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보험에 가입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보험회사가 가입자의 위험 수준을 구별하지 못하면 보험료는 평균적인 위험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위험이 낮은 가입자는 자신에게 비싼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으려고 시장을 떠나게 된다. 그 결과 남은 가입자의 평균 위험이 높아지고 보험료가 다시 오르는 악순환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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