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

공유지분의 처분과 관리행위

공유는 하나의 물건을 지분에 따라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하는 공동소유 형태이며, 각 공유자의 지분은 물건 전체에 대한 비율로 정해진다. 각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있다.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으므로, 보존을 위해 전원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다. 반면 공유물 전체를 처분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한다. 따라서 지분을 처분하는 권한과 공유물 전체를 처분하는 권한은 구분해야 하며, 두 권한을 같은 것으로 보아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 전체를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류이다.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처분·변경과 달리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로 결정한다. 판례는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지분 과반수의 의사나 찬성이 있으면 그 결의가 적법하다고 보았으며, 소수 지분권자의 동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결의를 무효로 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