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변동과 등기

등기의 효력과 추정력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생기므로, 등기는 물권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에 해당한다. 물권변동은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뜻하며, 부동산 물권의 변동에서는 등기가 그 효력을 좌우하는 역할을 한다. 출제 당시 판례는 등기가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존속 요건은 아니라고 보았다. 효력 발생 요건과 존속 요건은 서로 다른 내용이므로 함께 구분해야 한다. 등기가 존속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더라도 그 물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 말소된 등기의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따라서 원인 없이 말소된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쪽이 무효 사유를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다.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하면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뜻이다. 다만 이 추정력은 절대적이지 않아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그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진다. 추정이 깨지면 등기명의인이 적법한 권리자라는 보호는 사라지고, 등기의 실체관계를 따지는 문제로 넘어간다. 한편 등기명의자가 등기부 기재와 다른 원인으로 등기 명의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주장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때에도 등기의 추정력이 그 자체로 깨어지는 것은 아니며, 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졌다고 주장하는 쪽이 무효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주장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사정과 추정이 깨지는 사정은 구별해야 한다. 등기의 효력 발생과 추정력은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구분해서 판단해야 하며, 추정력은 등기 원인의 실체를 입증하는 책임의 분배와 맞닿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