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구분

소멸시효는 일정한 기간의 경과와 권리의 불행사라는 두 사정이 함께 있을 때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이에 반해 제척기간은 권리자로 하여금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하여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취지의 기간이며, 권리불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권리를 소멸시킨다. 판례는 이러한 성격에 따라 제척기간에는 소멸시효와 같은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고, 기간의 경과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므로 소멸시효와 달리 포기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시효 완성 여부를 다투는 쟁점과 제척기간 경과 여부를 다투는 쟁점은 구분해야 하며, 제척기간 경과 주장을 시효이익의 포기 문제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다만 제척기간이 정해진 권리라도 권리의 성질에 따라 소멸시효가 함께 적용될 수 있다. 하자담보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582조의 제척기간 규정 때문에 소멸시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제척기간 준수를 위한 재판외 권리행사도 엄격하게 본다. 다수의견은 채권양도의 통지가 양도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는 데 그치므로, 그것만으로는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재판외 권리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