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의 구분

과실은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수익을 말하며, 민법은 그 발생 방식에 따라 천연과실과 법정과실로 나눈다. 과실을 어느 종류로 보느냐에 따라 귀속 시점과 취득 방법이 달라지므로, 두 개념을 먼저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출제 당시 기준 민법 제101조 제1항은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을 천연과실이라고 규정하였다. 과수에 열린 열매, 토지에서 자란 농작물, 가축이 낳은 새끼가 원물의 용법에 따라 얻어지는 대표적인 천연과실이다.

천연과실은 민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즉 귀속의 기준이 되는 시점은 원물로부터 분리되는 때이며, 분리 이전에 원물에 붙어 있는 산출물은 아직 과실로서 수취권자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천연과실의 귀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분리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