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법인의 성립과 출연재산의 귀속

재단법인은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을 기초로 성립하므로, 출연재산이 법인에 귀속되는 시점과 방식이 설립의 핵심 쟁점이다. 민법 제48조는 재단법인의 성립에서 출연재산이 법인 성립 시에 법인에게 귀속된다고 정하며, 판례는 이 규정을 출연자와 법인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결정하는 기준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서는 출연행위에 터잡아 법인이 성립하면 그 시점에 출연재산이 법인의 재산이 되고, 출연재산이 부동산이더라도 법인 성립 외에 별도의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이 판단은 출연자와 법인 사이의 관계에 한정되며, 제3자에 대한 관계까지 확장되지 않는다.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출연행위가 법률행위이므로, 출연재산이 부동산이면 법인 성립 외에 등기를 마쳐야 법인에게 귀속된다. 이를 구분하지 않으면 법인 성립과 등기를 같은 요건으로 혼동하게 된다. 출연 행위만으로 설립 중인 재단법인에 부동산 소유권이 곧바로 귀속된다고 보는 생각은 틀린 것이며, 등기가 빠진 부동산은 법인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