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과 제한능력

제한능력자의 취소와 소송능력

행위능력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이며, 이 자격이 제한된 자를 제한능력자라고 한다. 제한능력자는 판단능력이 불완전하여 법률행위의 결과를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자로서,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이에 해당한다. 제한능력자를 보호하는 수단은 취소권과 법정대리·동의 제도이며, 그 적용 범위는 제한능력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이 보호 장치는 제한능력자의 재산 보호와 상대방의 거래 신뢰가 부딪히는 지점에서 작동하므로, 취소가 허용되는 범위와 허용되지 않는 범위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출제 당시(2025년 4월 5일 기준) 민법 제10조 제2항은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 범위는 가정법원이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행위는 원칙대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남는다. 가정법원이 정하는 범위와 별개로, 같은 조 제4항은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를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고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