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회계

영구적차이와 일시적차이의 구분

법인세회계는 회계상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과 세법상 과세소득의 차이에서 생기는 법인세 효과를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회계이다. 출제 당시 기준 K-IFRS 제1012호 법인세는 두 금액의 차이를 영구적차이와 일시적차이로 나누어 처리하도록 규정한다. 영구적차이는 세무조정으로 생긴 차이가 어느 시점에도 되돌려지지 않는 차이이므로 이연법인세를 만들지 않고, 해당 연도의 당기 법인세 계산에만 그 효과가 남는다. 접대비 한도초과액이 대표적인 영구적차이이며,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다른 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 일시적차이는 자산·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가 나중에 소멸하는 차이이므로 그 세효과를 이연법인세자산이나 이연법인세부채로 인식해야 한다.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당기에 손금불산입되고 미래에 손금으로 인정되어 소멸하므로 차감할 일시적차이이며, 이연법인세자산을 만든다. 미수이자는 회계상 수익으로 먼저 인식되고 세법상 과세는 이후 시점에 이루어지므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이며, 이연법인세부채를 만든다. 차감할 일시적차이는 미래 과세소득을 줄이고 가산할 일시적차이는 미래 과세소득을 늘린다는 점이 두 종류를 나누는 기준이다. 두 차이를 혼동하면 같은 세무조정 금액이라도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의 방향이 반대로 기록된다. 세무조정 항목을 분류할 때는 먼저 그 차이가 소멸하는지를 확인하고, 소멸하지 않으면 영구적차이로, 소멸하면 방향에 따라 차감할 일시적차이와 가산할 일시적차이로 구분해야 한다. 영구적차이의 세효과는 당기 법인세비용에만 반영되므로 이연법인세 잔액을 바꾸지 않는다. 일시적차이는 세무조정이 발생한 연도와 소멸하는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세효과를 연도별로 나누어 인식해야 한다. 이 구분이 틀리면 이연법인세의 인식 여부와 법인세비용이 함께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