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

양도차익의 계산과 양도가액·취득가액의 조정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식으로 쓰면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이다.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상여나 증여가 과세되면, 과세된 금액만큼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을 고쳐 계산한다. 임원이 자신이 근무하는 법인에 고가로 양도하여 법인이 상여를 처분한 경우에는 거래가액에서 상여 금액을 뺀 금액이 양도가액이 된다. 시가 8억원인 토지를 법인이 15억원에 사고 상여 7억원을 처분했다면, 양도가액은 15억원이 아니라 8억원이다.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함께 인수하는 증여이다. 인수한 채무 부분은 대가를 받고 넘긴 것으로 보아 양도로 처리하므로, 양도소득세는 그 비율만큼만 계산한다. 양도 비율은 인수 채무액을 증여 시점의 시가로 나눈 값이다. 식으로 쓰면 양도가액 = 인수 채무액, 취득가액 = 실지 취득가액 × 인수 채무액 ÷ 증여 시 시가이다. 시가 15억원인 토지를 채무 3억원과 함께 증여한 사례에서 취득가액 8억원은 1억 6천만원으로 배분된다.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율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