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기출

회계학 · 재무회계: 특수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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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약정의 두 유형

공동약정은 둘 이상의 당사자가 공동지배력을 공유하는 약정이다. 당사자가 약정의 자산과 부채에 대해 어떤 권리와 의무를 보유하는지에 따라 공동영업과 공동기업으로 구분한다. 공동영업은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는 약정이고, 공동기업은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약정이다.

공동기업 참여자는 공동기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투자자산으로 인식하고, 이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따라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한다. 약정의 자산과 부채를 별도기구에서 보유하는 경우에도 법적 형식과 당사자의 권리 구조에 따라 공동기업이나 공동영업이 될 수 있다. 별도기구라는 사실만으로 공동약정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공동영업자가 공동영업과 자산을 구매하는 거래에서는 그 자산을 제3자에게 재판매하기 전까지 자신의 몫의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재판매한 시점에 자신의 몫의 손익을 인식한다. 공동지배력을 보유하지 않는 참여자는 공동약정에 대한 지분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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