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공인회계사 기출문제(2026년)

2026년 시행 제61회 공인회계사 시험 1교시 경영학 · 1교시 경제원론 · 2교시 기업법 · 2교시 세법개론 · 3교시 회계학 194문항의 지문과 보기입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 1교시 경영학32문항 · 50분
• 1교시 경제원론32문항 · 50분
• 2교시 기업법40문항 · 60분
• 2교시 세법개론40문항 · 60분
• 3교시 회계학50문항 · 90분

법령 과목의 문제는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교시 경영학 경영학 · 32문항 · 50분

1. 1번경영학
   의사결정 및 갈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집단 의사결정은 다양한 대안을 고려할 수 있고 구성원 참여로 결정에 대한 지지를 얻기 쉽지만, 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나 책임 소재가 모호해질 수 있다.
   2. ②확증 편견(confirmation bias)은 기존의 견해를 지지하거나 재확인할 수 있는 정보만을 수집하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3. ③델파이 기법(Delphi technique)은 질문지를 통해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추출하고 종합하는 집단 의사결정 방식이다.
   4. ④갈등 발생 시의 해결책으로 상대의 협조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공동 목표를 설정하거나 집단의 자원을 증대시키는 방안이 있다.
   5. ⑤갈등관리 전략 중 협력(collaboration)은 각 당사자가 서로에게 가치 있는 것을 양보하여 개인의 관심사나 이익을 부분적으로 충족하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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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번경영학
   성격 및 학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한 항목만을 모두 선택한 것은? a. | 빅 파이브(big-five) 모형에서 친화성(agreeableness)은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과 관련되며, 친화성이 높은 사람은 사교적이고 활발한 특징이 있다. b. | 자기감시(self-monitoring) 성향이 높은 사람은 외부 정보에 민감하고 자신의 행동을 외부 상황 변화에 잘 적응시킨다. c. | 학습(learning)에 관한 이론 중 행동주의(행태론)적 관점에서는 개인의 학습이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거나 모방하며 일어난다고 본다. d. | 강화 스케줄은 특정 행동에 강화 요인을 얼마나 자주 제공할지에 대한 것으로, 연속적 강화(continuous reinforcement)와 간헐적 강화(intermittent reinforcement) 방식이 있다.
   1. ①a, c
   2. ②b, d
   3. ③a, b, d
   4. ④a, c, d
   5. ⑤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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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번경영학
   감정과 리더십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감정전이(emotional contagion)는 집단 내 구성원이 경험하는 감정이 타인에게까지 확산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2. ②정서적 사건 반응이론(affective events theory)에 따르면 직무환경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 개인의 감정이 형성되고, 이는 개인의 직무태도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3. ③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은 부하의 역할과 업무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고 노력에 따른 보상을 강조한다.
   4. ④진성 리더십(authentic leadership)은 기업 리더들의 비윤리적 행태에 대한 비판으로 관심을 받았으며, 리더의 성숙한 가치와 진솔함을 중시한다.
   5. ⑤리더십 대체이론(substitues for leadership)에 따르면 특정한 개인, 직무 또는 조직의 특성이 리더십을 대체하거나 리더십의 영향을 완전히 상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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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번경영학
   조직구조와 조직문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통제 범위(span of control)가 큰 조직은 직원에 대한 통제가 어렵지만, 관리 계층이 적고 상하 간 의사소통이 원활한 특징이 있다.
   2. ②유기적 조직(organic structure)은 공식화 수준이 낮고 분권화된 특징이 있으며, 대표적 예시로 기능별 조직(functional structure)이 있다.
   3. ③네트워크 조직(network structure)은 조직의 핵심 기능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아웃소싱으로 운영하는 형태로, 변화하는 환경 요구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4. ④기업의 조직문화가 존재하더라도 같은 부서 등 공동의 경험을 공유한 집단별로 하위문화(subculture)가 형성될 수 있다.
   5. ⑤최고경영진의 언행을 통해 조직의 규범이 전파되기에 이들은 조직문화의 형성과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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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번경영학
   다음 설명 중 적절한 항목만을 모두 선택한 것은? a. | 인적자원계획을 위한 수요 예측에서는 정량적(양적) 방법과 정성적(질적) 방법이 모두 활용될 수 있다. b. | 직무급은 직무가치의 산정 절차가 복잡하고, 직원 간 임금격차가 커지거나 연공주의 풍토가 강한 경우 내부 저항이 클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c. | 우리나라 법정 복리후생 중 국민건강보험은 기업과 직원이 절반씩 부담하고, 국민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기업이 전액 부담한다. d. | 선택적 복리후생제도(flexible benefits)를 통해, 직원은 자신에게 필요한 복리후생을 선택할 수 있고 기업은 직원의 복리후생 한도를 설정하여 비용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1. ①a, b
   2. ②b, c
   3. ③c, d
   4. ④a, b, d
   5. ⑤a,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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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번경영학
   직무분석 및 선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직무분석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효과적인 지원자 모집과 선발에 활용될 수 있다.
   2. ②환경 변화에 따라 직무가 변화되므로 직무분석 결과는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
   3. ③상황면접(situational interview)은 실제 직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과 과제를 다루며, 지원자가 유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파악한다.
   4. ④인턴십(internship)을 통해 기업은 우수 인재를 조기에 검증 또는 확보할 수 있고 지원자는 자신의 적성을 파악할 수 있다.
   5. ⑤선발도구의 예측타당도(predictive validity)는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실제 업무 수행과 얼마나 연관되어 있는지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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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번경영학
   개발 및 교육훈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필요성 분석(needs analysis)은 교육훈련 절차의 첫 단계로, 확인된 교육 대상과 목표 등을 바탕으로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를 설계하는 단계이다.
   2. ②경력경로(career path)는 조직에서 개인들이 경력으로 쌓게 될 직무의 배열이나 승진 단계 등의 경력 기회 정보를 제공한다.
   3. ③과거 대비 개인의 경력 변화가 커지면서, 전통적으로 조직의 역할이 중요했던 경력관리에 있어 개인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4. ④교육훈련의 전이(transfer of training)가 잘 일어나려면 학습한 내용의 실제 활용 기회나 상사의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5. ⑤멘토링(mentoring)은 대인관계를 통한 직원 개발 방법으로, 멘토가 자신의 경험과 역량을 멘티와 공유하며 개발을 돕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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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8번경영학
   인사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인사평가의 목적에는 직원 행동과 조직 목표의 연결, 보상·승진 등의 인사 결정, 피드백을 통한 직원 역량개발 및 성과향상이 포함된다.
   2. ②다면평가(multi-source evaluation)는 평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관적 편견이나 평가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 ③인사평가에 대한 수용성(acceptability)이 높은 경우 직원들은 인사평가를 공정하고 필요한 것이라 믿고 평가목적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다.
   4. ④쌍대비교법(paired comparison)은 피평가자 2명씩 상호 비교하는 것을 반복하여 서열을 정하는 것으로, 피평가자의 수가 많아질수록 효과적인 방식이다.
   5. ⑤행동관찰척도법(behavioral observation scale: BOS)은 피평가자의 외부로 드러나는 행동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행동접근법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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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9번경영학
   기업 A와 기업 B는 자본구조를 제외한 다른 모든 기업 특성이 동일하다. 기업 A는 타인자본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자본만으로 운영하는 기업으로 자산의 총 시장가치는 2,000억원이다. 기업 B는 1,000억원의 자기자본과 1,000억원의 타인자본을 사용하고 있다. MM(1958)의 모든 가정이 충족되고 세금이 존재하지 않으며, 기업 A의 자기자본비용은 15%인 것으로 가정한다. 기업 B의 시장가치는 얼마인가?
   1. ①1,000억원
   2. ②1,500억원
   3. ③2,000억원
   4. ④2,300억원
   5. ⑤2,5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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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0번경영학
    레버리지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한 항목만을 모두 선택한 것은? a. | 영업레버리지도(DOL)가 크다는 것은 매출액 대비 영업고정비가 높고, 영업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b. | 매출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성장기업은 유동자산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킴으로써 높은 영업레버리지도(DOL)를 유지하여 이익폭을 확대할 수 있다. c. | 재무레버리지도(DFL)가 크다는 것은 영업이익 대비 재무고정비가 높고, 재무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d. | 재무레버리지도(DFL)가 크다는 것은 영업이익과 주당순이익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e. | 재무고정비가 발생하지 않으면 재무레버리지도(DFL)는 1이다.
    1. ①a, d
    2. ②b, d
    3. ③c, e
    4. ④a, b, c
    5. ⑤a, c,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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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1번경영학
    배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한 항목만을 모두 선택한 것은? a. | MM(1961)의 배당이론에 따르면 배당정책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b. | 안정배당이론에 따르면 기업의 순이익이 급증하더라도 배당성향은 일정하게 유지된다. c. | 배당을 많이 지급하면 경영자의 특권적 소비와 주주의 경영자 감시에서 발생하는 대리인비용이 줄어들어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다. d. | 신호효과에 따르면 예상치 못한 배당의 감소는 기업의 미래 투자수익에 대한 경영자의 전망이 낙관적이라는 것을 암시하여 주가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 e. | 자본소득세율이 배당소득세율보다 낮은 상황에서는 고배당 주식의 가격이 저배당 주식의 가격보다 더 낮게 형성될 수 있다.
    1. ①a, b
    2. ②c, d
    3. ③a, b, e
    4. ④a, c, e
    5. ⑤a, c,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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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2번경영학
    인수합병(M&A)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합병의 시너지효과가 없을 경우, 주가수익비율(PER)이 낮은 기업이 주가수익비율이 높은 기업을 주가 기준의 주식교환비율(피합병기업 주식 1주당 합병기업 주식 수)로 합병하면 합병기업의 주당이익은 감소하고 피합병기업의 주당이익은 증가한다.
    2. ②인수기업이 피인수기업에 인수대가를 지급할 때, 주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유리하다.
    3. ③녹색편지(green mail)는 인수를 시도하는 기업이 피인수기업의 경영자나 대주주에게 프리미엄이 붙은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되팔아 이익을 얻는 것과 관련된다.
    4. ④독약조항(poison pill)은 기업인수에 성공할 경우 피인수기업이 인수기업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도록 하는 내규나 규정을 의미한다.
    5. ⑤황금낙하산(golden parachutes)은 기업인수 후 피인수기업의 경영진이 퇴진 시 거액의 퇴직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과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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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3번경영학
    기업 A는 기업 B를 인수하고자 한다. 합병으로 인한 당기순이익의 변동은 없으며, 합병 후 기업의 주가수익비율(PER)은 5.2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합병 전 두 기업에 대한 재무정보는 다음 표와 같으며, 주식교환비율은 기업 B의 주식 1주당 기업 A의 주식 수를 의미한다. 기업 A가 현재 주가를 합병 이후에도 유지하기 위해 기업 B에 제시할 수 있는 최대 주식교환비율에 가장 가까운 것은? 항목 | 기업 A | 기업 B 주가 | 6,000원 | 2,000원 발행주식수 | 7,000주 | 5,000주 당기순이익 | 10,000,000원 | 3,000,000원
    1. ①0.85
    2. ②1.32
    3. ③1.57
    4. ④1.83
    5. ⑤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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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4번경영학
    A씨는 마라톤대회 우승 상금으로 대회 주최 측으로부터 다음의 5가지 상금 지급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제안받았다. 시장이자율이 6%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어떤 방법이 A씨에게 가장 유리한가? (단, PVIF(6%, 6년)=0.7050, PVIFA(6%, 10년)=7.3601)
    1. ①지금 1,000만원을 일시에 지급받는다.
    2. ②6년 후 1,500만원을 일시에 지급받는다.
    3. ③1년 후부터 시작하여 매년 200만원을 10년간 지급받는다.
    4. ④2년 후부터 시작하여 매년 60만원을 영구연금으로 지급받는다.
    5. ⑤1년 후 20만원을 지급받고 매년 2%씩 성장하는 성장영구연금으로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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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5번경영학
    투자안의 경제성 평가시 현금흐름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현금흐름은 증분기준으로 측정한다.
    2. ②현금흐름은 법인세 납부 후 기준으로 측정한다.
    3. ③새로운 투자에 따른 기회비용은 현금유출에 포함시킨다.
    4. ④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한 경우 순운전자본이 증가하므로 현금흐름에서 상품매입 금액만큼 차감한다.
    5. ⑤이자비용과 배당금은 현금유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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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6번경영학
    반도체 부품 제조회사인 ㈜가나는 운영비가 저렴한 신형장비 B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도입시기를 현재 고민 중이다. 사용 중인 장비 A와 도입 예정인 장비 B의 재무자료는 다음 표와 같으며, 두 장비는 동일한 성능을 가지고 있어 창출되는 기대 수익이 동일하다. 장비 B를 도입할 경우 장비 A는 매각하며, 매각가격은 매각시기와는 무관하게 10억원이다. 장비 A의 연간 운영비는 1년 후(t=1) 20억원이고 매년 15%씩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장비 B의 연간 운영비 10억원과 설치비는 도입시점과 무관하게 일정하다. 장비 A의 내용연수는 7년으로 현재(t=0)까지 3년을 사용하였다. 장비 B의 내용연수는 3년이며 한번 도입하면 반복적으로 교체해서 사용할 예정이다. 세금은 없으며 ㈜가나의 할인율이 7%라고 할 때, 다음 설명 중 적절한 항목만을 모두 선택한 것은? (단, PVIF(7%, 3년)=0.8163, PVIFA(7%, 3년)=2.6243) 항목 | 장비 A | 장비 B 설치비 | 55억원 | 32억원 매각가격 | 10억원 | 0원 a. | 장비 A의 설치비 55억원은 장비 B의 도입시기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b. | 장비 B의 내용연수 기간 동안 총비용의 현재가치는 약 63.18억원이다. c. | 장비 B의 내용연수 기간 동안 연간균등비용(equivalent annual cost: EAC)은 약 22.19억원이다. d. | 장비 B를 지금 도입하는 것보다 1년 후에 도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e. | 장비 B를 1년 후에 도입하는 것과 2년 후에 도입하는 것은 무차별하다.
    1. ①a, c
    2. ②b, d
    3. ③c, d
    4. ④c, d, e
    5. ⑤b, c,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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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7번경영학
    비율분석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적절한 항목만을 모두 선택한 것은? (단, 각 항목에서 다른 조건은 변동이 없다고 가정한다.) a. | 부채비율이 증가할 때 자기자본이익률(ROE)은 상승한다. b. | 자기자본비율이 증가할 때 총자산이익률(ROA)은 하락한다. c. | 매출액순이익률이 증가할 때 ROE는 상승한다. d. | 총자산회전율의 증가는 ROE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 ①a, b
    2. ②a, c
    3. ③b, d
    4. ④a, b, d
    5. ⑤a,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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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8번경영학
    ㈜다라는 신규 투자안으로 투자규모가 다른 상호배타적 투자안 A와 투자안 B를 고려하고 있다. 두 투자안의 현금흐름이 다음 표와 같고 자본비용이 10%일 때 ㈜다라의 투자 의사결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투자안 | 초기투자 | 1년 후 현금유입 A | 100억원 | 132억원 B | 200억원 | 253억원
    1. ①순현재가치(NPV)법과 내부수익률(IRR)법에 따른 투자안 선택이 서로 상반된다.
    2. ②수익성지수(PI)법에 따르면 투자안 A를 선택한다.
    3. ③보유자금이 200억원이고 중복투자가 불가능할 때 NPV법에 따라 투자안 B를 선택한다.
    4. ④보유자금이 200억원일 때 가중평균수익성지수(WAPI)법에 따라 투자안 A를 선택한다.
    5. ⑤증분 NPV법과 증분 IRR법에 따르면 투자안 B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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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9번경영학
    무위험자산이 존재하는 토빈의 분리정리(Tobin’s separation theorem)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투자자의 위험회피 성향에 따라 투자자의 최적포트폴리오 구성 종목이 달라진다.
    2. ②접점포트폴리오(tangency portfolio)는 투자자의 효용함수와 객관적 시장 정보로 결정된다.
    3. ③투자자의 위험회피 성향이 낮아질수록 더 위험한 접점포트폴리오를 선택한다.
    4. ④투자자의 위험회피 성향과 관계없이 접점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비중은 동일하다.
    5. ⑤시장의 무위험이자율이 상승하면 투자자의 최적포트폴리오 내 개별 위험자산의 구성비도 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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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번경영학
    주식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적절한 항목만을 모두 선택한 것은? a. | 항상성장모형(constant dividend growth model)에 따르면 기대수익률은 배당수익률과 배당성장률의 합으로 설명된다. b. | 성장기업 주가는 기업의 성장기회가 없다고 가정할 때의 주가에 성장기회의 순현재가치(NPVGO)를 합한 금액으로 설명된다. c. | 요구수익률이 자기자본이익률(ROE)보다 높을 때 성장기회의 순현재가치는 양(+)의 값을 가진다. d. | 성장기회의 순현재가치가 음(-)의 값을 가지는 경우 배당을 줄이고 유보이익을 증가시키면 현재 주가가 상승한다.
    1. ①a, b
    2. ②c, d
    3. ③a, b, c
    4. ④b, c, d
    5. ⑤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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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1번경영학
    다음 항목을 산출된 투자 비중이 큰 순서대로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단, 각 항목은 서로 독립적이다.) a. | 상관계수가 0.3인 두 위험자산 A와 B의 기대수익률이 동일하고 수익률의 표준편차 또한 서로 동일할 때, 위험회피적 투자자가 두 자산만으로 구성하는 최적포트폴리오에서 자산 A의 투자 비중 b. | 상관계수가 0인 주식 A와 채권 B 수익률의 표준편차가 각각 20%와 5%일 때, 두 자산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에서 개별 자산이 전체 위험에 기여하는 비중을 동일하게 가져가고자 할 경우 주식 A의 투자 비중 c. | 상관계수가 0.2인 주식 A와 주식 B 수익률의 표준편차가 각각 20%와 30%일 때, 두 주식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수익률의 분산을 최소화하는 주식 A의 투자 비중
    1. ①a > b > c
    2. ②a > c > b
    3. ③b > a > c
    4. ④b > c > a
    5. ⑤c > a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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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2번경영학
    시장에 위험자산은 A, B, C 세 가지만 존재하며, 각각의 시가총액과 기대수익률이 다음 표와 같다. 무위험이자율이 4%일 때, 자산 A의 베타(수식입니다. β _A )값에 가장 가까운 것은? (단, CAPM이 성립한다고 가정한다.) 위험자산 | 시가총액 | 기대수익률 A | 2,000억원 | 12% B | 3,000억원 | 10% C | 5,000억원 | 8%
    1. ①1.25
    2. ②1.33
    3. ③1.48
    4. ④1.55
    5. ⑤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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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3번경영학
    주식 A의 수익률과 시장수익률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식 A 수익률의 분산(수식입니다. σ _A² )은 0.09, 시장수익률의 분산(수식입니다. σ _M² )은 0.04, 두 수익률 간의 상관계수는 0.6이다. 주식 A의 비체계적 위험과 결정계수(수식입니다. R ² )에 가장 가까운 것은? 비체계적 위험 | 결정계수(수식입니다. R ² )
    1. ①0.0576 0.36
    2. ②0.0576 0.60
    3. ③0.0329 0.60
    4. ④0.0324 0.36
    5. ⑤0.0324 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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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4번경영학
    행동재무학의 전망이론(prospect theory)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한 항목만을 모두 선택한 것은? a. | 투자자의 효용은 부의 크기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준거점으로부터 부의 변화인 이익(gain)과 손실(loss)에 의해 결정된다. b. | 투자자는 손실이 나는 구간에서 위험을 회피하지 않고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c. | 투자자의 효용함수는 이익 구간에서 볼록하고, 손실 구간에서 오목한 형태를 띤다. d. | 투자자는 이익이 나는 구간에서는 불확실한 이익을 선택하고 손실이 나는 구간에서는 확실한 손실을 선택한다.
    1. ①a, b
    2. ②a, d
    3. ③b, d
    4. ④a, b, d
    5. ⑤a,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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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5번경영학
    다음 표는 액면금액이 100만원이고 이자 지급 주기가 1년인 채권 X, Y, Z의 정보를 나타낸다. 현재 채권 X와 채권 Y의 가격은 각각 110만원과 90만원이다. 만기수익률이 변하지 않을 경우 채권 Z의 1년 후 가격은 현재 가격보다 낮아진다. 채권의 만기수익률을 큰 순서대로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채권 | 만기수익률 | 만기 | 액면이자율 X | 수식입니다. y_X | 1년 | 21% Y | 수식입니다. y_Y | 17년 | 10% Z | 수식입니다. y_Z | 15년 | 10%
    1. ①수식입니다. y_X > 수식입니다. y_Y > 수식입니다. y_Z
    2. ②수식입니다. y_X > 수식입니다. y_Z > 수식입니다. y_Y
    3. ③수식입니다. y_Y > 수식입니다. y_X > 수식입니다. y_Z
    4. ④수식입니다. y_Y > 수식입니다. y_Z > 수식입니다. y_X
    5. ⑤수식입니다. y_Z > 수식입니다. y_X > 수식입니다. y_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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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6번경영학
    액면금액이 100만원이고 액면이자율이 12%이며 이자 지급 주기가 1년인 영구채 X가 있다. 현재 투자자 A는 다른 채권을 활용하지 않고 영구채 X에만 전액 투자함으로써 목표시기가 16년 후인 목표시기 면역전략을 수행할 수 있다. 영구채 X의 현재 가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100만원
    2. ②120만원
    3. ③150만원
    4. ④180만원
    5. ⑤2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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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7번경영학
    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단, 각 보기에서 주어진 조건 외의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
    1. ①액면이자율이 15%인 채권은 액면이자율이 10%인 채권보다 재투자위험이 더 작다.
    2. ②전환사채는 일반사채의 특성에 더해 투자자가 전환가격으로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풋옵션을 포함하고 있다.
    3. ③수의상환사채는 일반사채보다 가격이 높다.
    4. ④상환청구권부사채는 일반사채보다 가격이 낮다.
    5. ⑤신용등급이 AA인 채권과 BBB인 채권 간의 수익률 차이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될 때, AA등급 채권을 매도하고 BBB등급 채권을 매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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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8번경영학
    만기가 길수록 현물이자율이 높은 이자율 기간구조를 가정할 때, 다음 부등식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단, 수식입니다. r LSUB 0ₙ , 수식입니다. y LSUB 0ₙ , 수식입니다.{ { f} LSUB { n-1}}_n 은 각각 현시점에서 수식입니다. n 년 만기 현물이자율, 수식입니다. n 년 만기 액면채의 만기수익률, 수식입니다. n-1 년 후 1년 간의 선도이자율을 나타낸다.)
    1. ①수식입니다. r LSUB 0₃ > f LSUB 1₂
    2. ②수식입니다. f LSUB 2₃ > r LSUB 0₃
    3. ③수식입니다.{ { y} LSUB { 0}}_3 > { { f} LSUB { 2}}_3
    4. ④수식입니다. y LSUB 0₃ > r LSUB 0₂
    5. ⑤수식입니다. r LSUB 0₂ > r LSUB 0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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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9번경영학
    상품선물 F 1계약은 기초자산 1kg을 거래대상으로 한다. 최초에 투자자 A는 52,000원/kg의 가격으로 상품선물 F 100계약을 매도하는 포지션을 취했다. 이 중에서 ( 수식입니다. x )계약은 이튿날 48,000원/kg의 가격으로 반대매매를 했으며, 잔여 계약은 만기일에 53,000원/kg의 가격으로 현금정산했다. 투자자 A가 얻은 총이익이 250,000원일 때, ( 수식입니다. x )에 들어갈 수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손익을 계산할 때 화폐의 시간가치는 고려하지 않는다.)
    1. ①80
    2. ②70
    3. ③60
    4. ④40
    5. ⑤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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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0번경영학
    주식 A는 주기적으로 배당을 지급한다. 주식 A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유럽형 옵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한 항목만을 모두 선택한 것은? (단, 수식입니다. K 는 옵션의 행사가격, 수식입니다. T 는 옵션의 잔존만기, 수식입니다. c 는 콜옵션의 현재 가격, 수식입니다. p 는 풋옵션의 현재 가격, 수식입니다. r 은 무위험이자율, 수식입니다. S 는 주식 A의 현재 가격, 수식입니다. D 는 주식 A가 만기 이전에 지급하는 배당의 현재가치를 나타낸다.) a. | 풋옵션의 시간가치는 음(-)의 값을 가질 수 있다. b. | 콜옵션의 시간가치는 음(-)의 값을 가질 수 있다. c. | 풋옵션 1개 매입, 같은 조건의 콜옵션 1개 매도, 그리고 주식 A 1주 매입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의 비용과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일치하고 수식입니다. S + p-c = K/(1 + r)^T -D 가 성립한다.
    1. ①b
    2. ②c
    3. ③a, b
    4. ④a, c
    5. ⑤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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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1번경영학
    무배당주식 A는 1년 후 75%의 확률로 30,000원이 되고 25%의 확률로 21,000원이 된다. 주식 A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만기 1년, 행사가격 27,000원인 유럽형 콜옵션의 현재 가격은 1,700원이다. 무위험이자율이 5%이고 모든 자산이 차익거래 기회가 없는 균형상태에 있을 때, 주식 A의 현재 가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25,100원
    2. ②25,400원
    3. ③25,700원
    4. ④26,000원
    5. ⑤26,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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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32번경영학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 X, Y, Z가 있다. 다음 표는 각각의 기업이 원하는 차입조건과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시받은 차입조건들을 나타낸다. 모든 기업은 원화 5%와 달러화 6% 이자를 교환하는 통화스왑 또는 KOFR(한국무위험지표금리)와 5% 이자를 교환하는 금리스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각각의 기업은 2안으로 차입한 후 스왑계약을 체결하여 원하는 차입조건으로 전환하는 전략을 고려 중이다. 이 전략을 통해 1안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업만을 모두 선택한 것은? (단, 통화스왑에서 각각의 통화로 표시된 명목원금은 현재의 환율상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 기업 | 원하는 차입조건 |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시받은 차입조건 1안 | 2안 X | 원화 변동금리 | 원화 KOFR수식입니다. + 2% | 원화 6% Y | 원화 고정금리 | 원화 7% | 원화 KOFR수식입니다. + 4% Z | 원화 고정금리 | 원화 4% | 달러화 6%
    1. ①X
    2. ②Y
    3. ③X, Y
    4. ④X, Z
    5. ⑤X, Y,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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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시 경제원론 경제원론 · 32문항 · 50분

1. 1번경제원론
   최적의 자원배분을 위해 수식입니다. n 개의 효율성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그중 일부가 충족될 수 없는 경우, 충족되는 효율성 조건의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사회후생이 증가한다는 보장이 없게 된다. 이와 가장 밀접한 개념은?
   1. ①차선의 이론(theory of the second best)
   2. ②코즈 정리(Coase theorem)
   3. ③중위투표자 정리(median voter theorem)
   4. ④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Arrow’s impossibility theorem)
   5. ⑤만족이윤가설(satisficing hypo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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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번경제원론
   갑은 두 재화 X재와 Y재의 소비를 통해 효용을 얻으며 효용함수는 수식입니다. u ( x, y ) = √x + √y 이다. Y재의 가격은 1이고 갑의 소득은 10이다. 갑의 효용 극대화 결과 X재와 Y재에 대한 지출액의 비가 1:2라면, X재의 가격은? (단, 수식입니다. x 는 X재 수량, 수식입니다. y 는 Y재 수량을 나타낸다.)
   1. ①수식입니다. 1/2
   2. ②수식입니다. 1
   3. ③수식입니다. 2
   4. ④수식입니다. 3
   5. ⑤수식입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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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번경제원론
   1기와 2기의 소득이 각각 200과 150인 소비자 갑이 있다. 갑이 1기와 2기에 소비하는 금액을 각각 수식입니다. C ₁ , 수식입니다. C ₂ 라고 할 때, 갑의 효용함수는 수식입니다. u ( C ₁ , C ₂ ) = min C ₁ , C ₂ 이다. 1기 소득의 일부를 저축하면 50%의 이자율로 2기에 원리금을 받는다. 갑의 최적 저축액은?
   1. ①10
   2. ②20
   3. ③30
   4. ④40
   5. ⑤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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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번경제원론
   화폐 수식입니다. M 에 대한 갑의 효용함수는 수식입니다. . u(M ) = ln M 이다. 갑은 총자산 100을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에 배분하려고 한다. 안전자산은 그 금액이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되며, 위험자산은 수익률이 0.5의 확률로 100%, 0.5의 확률로 수식입니다. - 50%이다. 갑이 기대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위험자산에 배분해야 하는 금액은?
   1. ①50
   2. ②40
   3. ③30
   4. ④20
   5. 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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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번경제원론
   어느 독점기업의 비용함수가 수식입니다. C ( Q ) = 800 + 20Q 이고 시장수요함수가 수식입니다. Q _D = 200-2P 이다. 이 기업이 하나의 가격을 설정하여 이윤을 극대화할 때, 러너지수(Lerner index)는? (단, 수식입니다. Q 는 생산량, 수식입니다. Q _D 는 수요량, 수식입니다. P 는 가격이다.)
   1. ①수식입니다. 1/3
   2. ②수식입니다. 1/2
   3. ③수식입니다. 2/3
   4. ④수식입니다. 3/4
   5. ⑤수식입니다.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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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번경제원론
   두 경기자 1, 2가 동시에 A와 B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게임의 보수행렬이 다음과 같다. 이 게임의 혼합전략균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단, 보수행렬의 괄호 안 첫 번째 숫자는 경기자 1의 보수, 두 번째 숫자는 경기자 2의 보수를 나타내며, 수식입니다. x<2 이다.) 경기자 1 | 경기자 2 A | B A | (2, 1) | (수식입니다. x , 3) B | (1, 3) | (2, 1) 가. | 경기자 1이 A를 선택할 확률은 수식입니다. x 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나. | 경기자 2가 A를 선택할 확률은 수식입니다. x 가 커질수록 커진다. 다. | 경기자 2의 기대보수는 수식입니다. x 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1. ①가
   2. ②나
   3. ③가, 나
   4. ④가, 다
   5. ⑤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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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번경제원론
   X재의 시장수요함수는 수식입니다. Q _D = 100-P 이고 시장공급함수는 수식입니다. Q _S = P 이다. 이 재화 생산에는 단위당 30의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하는데, 정부가 이를 단위당 20으로 잘못 추산하여 그에 따라 피구세를 부과하였다. 사회적으로 최적인 생산량을 수식입니다. Q* , 피구세 부과에 따른 생산량을 수식입니다. Q ' 이라 할 때, 수식입니다. Q '-Q* 의 값은? (단, 수식입니다. Q _D 는 수요량, 수식입니다. Q _S 는 공급량, 수식입니다. P 는 가격이다.)
   1. ①수식입니다. - 10
   2. ②수식입니다. - 5
   3. ③0
   4. ④5
   5. 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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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8번경제원론
   정보경제학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비대칭정보로 인해 시장에서 거래가 위축되어 시장실패가 발생하기도 한다.
   2. ②도덕적 해이는 선별행위(screening)를 통해 방지할 수 있다.
   3. ③중고차 시장에서 품질보증은 신호발송(signaling)의 일환이다.
   4. ④노동시장에서 효율임금(efficiency wage)은 근로자의 태업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이다.
   5. ⑤역선택은 정보를 가진 측의 감추어진 특성(hidden characteristics)으로 인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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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9번경제원론
   X재와 Y재의 소비를 통해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자 A의 소득은 240이고 효용함수는 수식입니다. u(x, y) = x + y 이다. Y재의 가격이 2로 고정된 상황에서, X재의 가격이 1에서 3으로 상승했다. A가 가격 변화 이전에 누리던 효용을 가격 변화 후에도 똑같이 누리기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소득 증가분은? (단, 수식입니다. x 는 X재 수량, 수식입니다. y 는 Y재 수량을 나타낸다.) [그림]선입니다.
   1. ①240
   2. ②180
   3. ③120
   4. ④80
   5. ⑤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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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0번경제원론
    X재와 Y재의 소비를 통해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자 A의 소득은 60이고 효용함수는 수식입니다. u(x, y) = min x, y 이다. X재와 Y재의 가격은 각각 2와 3이다. A의 효용을 크게 증가시키는 순서대로 다음의 정부 정책을 나열하면? (단, 수식입니다. x 는 X재 수량, 수식입니다. y 는 Y재 수량을 나타낸다.) 가. | X재에 대해 단위당 가격의 50%를 보조한다. 나. | Y재 10단위를 현물로 보조한다. 다. | 현금 10을 보조한다.
    1. ①가, 나, 다
    2. ②가, 다, 나
    3. ③나, 가, 다
    4. ④다, 가, 나
    5. ⑤다, 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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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1번경제원론
    A사는 노동 수식입니다. L 과 자본 수식입니다. K 를 투입하여 생산함수 수식입니다. f(L, K) = LK 를 통해 X재를 생산한다. 노동과 자본의 가격은 각각 1로 동일하다. 수식입니다. L 과 수식입니다. K 가 양(+)의 값을 가질 때, A사의 생산기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가. | 규모수익 체증의 특성을 가진다. 나. | 각 생산요소의 한계생산은 체감한다. 다. | 생산량 증가에 따라 평균비용이 감소한다.
    1. ①가
    2. ②가, 나
    3. ③가, 다
    4. ④나, 다
    5. ⑤가, 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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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2번경제원론
    X재의 시장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시장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정부가 X재 공급자에게 단위당 1의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한다. 지급 전후 모두 균형이 존재할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가. | 지급 후 시장공급곡선은 하방으로 이동한다. 나. | 지급 후 균형거래량과 균형가격은 모두 증가한다. 다. | 지급 후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는 모두 증가한다. 라. | 보조금 지급은 자중손실(deadweight loss)을 발생시킨다.
    1. ①가, 나
    2. ②가, 다
    3. ③나, 라
    4. ④가, 다, 라
    5. ⑤나, 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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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3번경제원론
    두 소비자 A와 B가 두 재화 X와 Y를 소비하는 순수교환경제를 고려하자. 이들의 효용함수는 동일하게 수식입니다. u(x, y) = √(xy) 이고, 현재 A는 Y재만 10단위, B는 X재 20단위와 Y재 10단위를 보유하고 있다. A와 B가 가격수용자로서 교환을 통해 효용을 극대화할 때, 이 경제의 경쟁균형(competitive equilibrium)에서 각자의 효용수준은? (단, 수식입니다. x 는 X재 수량, 수식입니다. y 는 Y재 수량을 나타낸다.) 소비자 A | 소비자 B
    1. ①25 225
    2. ②5 15
    3. ③0 400
    4. ④0 20
    5. ⑤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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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4번경제원론
    X재는 두 기업 A와 B가 존재하는 과점시장에서 생산된다. X재의 시장수요함수는 수식입니다. Q _D = 100-P 이고, A와 B의 비용함수는 각각 수식입니다. C(Q) = 10Q 로 동일하다. 다음에 제시한 과점시장의 모형을 A기업이 균형에서 얻는 이윤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 (단, 수식입니다. Q _D 는 수요량, 수식입니다. P 는 가격, 수식입니다. Q 는 생산량이다.) 가. | 베르트랑(Bertrand) 모형 나. | 꾸르노(Cournot) 모형 다. | A가 선도자이고 B가 추종자인 슈타켈버그(Stackelberg) 모형 라. | B가 선도자이고 A가 추종자인 슈타켈버그 모형
    1. ①가, 나, 라, 다
    2. ②나, 다, 가, 라
    3. ③나, 다, 라, 가
    4. ④다, 나, 라, 가
    5. ⑤다, 라, 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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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5번경제원론
    X재 시장에는 일반인과 청소년 두 유형의 소비자가 각 1명씩 존재하고, 이들의 역수요함수는 다음과 같다. 일반인: 수식입니다. P ₁ = 100-Q ₁ , 청소년: 수식입니다. P ₂ = 60-2Q ₂ A사는 X재를 독점적으로 생산하며 비용함수는 수식입니다. C(Q) = Q² 이다. A사는 두 유형을 정확히 파악해 일반인과 청소년에게 각각 수식입니다. P ₁ * , 수식입니다. P ₂ * 의 가격을 설정하여 이윤을 극대화한다. 두 소비자 사이에 X재의 재판매는 불가능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단, 수식입니다. P ₁ , 수식입니다. P ₂ 는 각각 일반인과 청소년의 가격, 수식입니다. Q ₁ , 수식입니다. Q ₂ 는 각각 일반인과 청소년의 수요량이며, 수식입니다. Q 는 생산량이다.) 가. | 이윤 극대화 결과, 총생산량은 26이다. 나. | 수식입니다. P ₁ * 와 수식입니다. P ₂ * 의 차이는 20이다. 다. | 수식입니다. P ₁ * 에서의 일반인의 수요가 수식입니다. P ₂ * 에서의 청소년의 수요보다 더 탄력적이다.
    1. ①가
    2. ②가, 나
    3. ③가, 다
    4. ④나, 다
    5. ⑤가, 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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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6번경제원론
    두 국가 A국, B국과 두 재화 X재, Y재로 이루어진 2국가 2재화 리카도(Ricardo) 모형을 가정하자. A국과 B국의 생산가능곡선은 모두 직선이고, 기울기는 각각 수식입니다. - 1/2 과 수식입니다. -1 이며, X재 최대 생산 가능량은 각각 100과 120이다. 각국이 비교우위 재화에 완전특화하여 생산한 후 두 재화를 일정 교역 비율로 교역한 결과, 두 국가의 X재 소비량은 같아졌으며 A국의 Y재 소비량은 40이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단, 생산가능곡선은 가로축에 X재 수량, 세로축에 Y재 수량을 놓고 그린다.) 가. | 교역 전, Y재 최대 생산 가능량은 B국이 A국의 2배이다. 나. | X재 1단위당 Y재 수식입니다. 4/5 단위가 교환되었다. 다. | 교역 후, Y재 소비량은 B국이 A국의 2배이다.
    1. ①가
    2. ②나
    3. ③다
    4. ④가, 나
    5. ⑤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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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7번경제원론
    헥셔-올린(Heckscher-Ohlin) 모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가. | 완전한 자유무역이 이루어지면, 자본풍부국의 실질임금은 상승한다. 나. | 완전한 자유무역이 이루어지면, 국가 간에 생산요소 상대가격이 균등화된다. 다. | 완전한 자유무역이 이루어지면, 노동풍부국의 노동집약재의 상대가격이 상승한다. 라. | 산업 내 무역의 발생을 잘 설명할 수 없다.
    1. ①나
    2. ②가, 나
    3. ③가, 라
    4. ④다, 라
    5. ⑤나, 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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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8번경제원론
    다음 표는 동일한 시점에 4개 국가의 빅맥(Big Mac) 가격과 실제 환율을 나타낸다. 같은 시점 미국에서 빅맥은 6달러에 판매되고 있다. 빅맥에 대해 일물일가의 법칙에 따른 구매력평가설이 성립한다고 가정할 때, 달러 대비 자국 통화의 절상(appreciation)이 예상되는 국가를 모두 고르면? 국가 | 빅맥 가격 | 실제 환율 한국 | 8,000원 | 1,400원/달러 일본 | 950엔 | 130엔/달러 중국 | 1,000위안 | 200위안/달러 인도 | 15루피 | 2루피/달러
    1. ①한국, 인도
    2. ②한국, 중국
    3. ③중국, 인도
    4. ④일본, 중국
    5. ⑤일본,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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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9번경제원론
    개방경제하에서의 국민소득계정은 다음과 같다. 수식입니다. Y = C + I + G + (X-IM) 수식입니다. Y , 수식입니다. C , 수식입니다. I , 수식입니다. G , 수식입니다. X , 수식입니다. IM 은 각각 국민소득,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수출, 수입이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경상수지가 적자인 경우, 투자가 국민저축(national saving)보다 크다.
    2. ②경상수지가 흑자인 경우, 순자본유출(net capital outflow)이 양(+)이다.
    3. ③민간저축(private saving)이 0이고 투자가 양(+)이며 정부저축(government saving)이 음(-)인 경우, 경상수지는 적자이다.
    4. ④투자와 정부저축이 불변인 상태에서, 민간저축이 증가하면 경상수지가 개선된다.
    5. ⑤순자본유출이 음(-)이면, 국민저축이 투자보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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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번경제원론
    갑국 경제의 IS곡선은 다음과 같다. 수식입니다. Y = 30 + 0.8(Y-T) + I(r) + G 수식입니다. Y , 수식입니다. T , 수식입니다. I , 수식입니다. r , 수식입니다. G 는 각각 총생산, 조세, 투자, 실질이자율, 정부지출을 나타낸다. 정부가 정부지출 확대와 조세 감면의 조합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실시할 때, 다음 중 투자 감소 효과가 가장 큰 것은? (단, LM곡선은 우상향하고 불변이며 투자는 실질이자율의 감소함수이고, 수식입니다. G 와 수식입니다. T 는 독립적이다. 또한 모든 경우 균형이 존재한다.) 정부지출 | 조세
    1. ①5단위 증가 1단위 감소
    2. ②4단위 증가 3단위 감소
    3. ③3단위 증가 5단위 감소
    4. ④2단위 증가 7단위 감소
    5. ⑤1단위 증가 9단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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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1번경제원론
    갑국 경제에서는 다음과 같은 2개의 관계식이 성립한다. 수식입니다. π ₜ = π ₜ₋₁ -2(u ₜ -u ^N ) 수식입니다. Y ₜ -Y */Y * = -2(u ₜ -u ^N ) 사각형입니다. 수식입니다. π ₜ , 수식입니다. π ₜ₋₁ , 수식입니다. u ₜ , 수식입니다. Y ₜ 는 각각 수식입니다. t 기의 인플레이션율, 수식입니다. t-1 기의 인플레이션율, 수식입니다. t 기의 실업률, 수식입니다. t 기의 총생산이고, 수식입니다. Y * , 수식입니다. u ^N 은 각각 잠재총생산, 자연실업률이다. 수식입니다. t-1 기의 실업률이 자연실업률과 같았을 때, 수식입니다. t 기의 인플레이션율을 2%포인트 낮추려는 정책이 수식입니다. t 기의 실업률과 총생산에 미치는 효과는? 실업률 | 총생산
    1. ①2%포인트 상승 1% 하락
    2. ②2%포인트 상승 4% 하락
    3. ③2%포인트 상승 2% 상승
    4. ④1%포인트 상승 2% 하락
    5. ⑤1%포인트 상승 1%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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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2번경제원론
    케인즈학파와 고전학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①케인즈학파는 단기적으로 가격이 경직적이라고 주장했다.
    2. ②케인즈학파는 공급측 요인에 의해서만 단기 경기변동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3. ③고전학파는 재량적 총수요 관리정책이 경기안정화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4. ④고전학파는 장기적으로 화폐가 중립적일 때,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간에 역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5. ⑤고전학파는 세이의 법칙(Say’s law)에 따라 재정정책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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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3번경제원론
    갑국의 현금통화는 500조 원, 법정지급준비율은 5%이며, 은행은 50조 원의 초과지급준비금을 보유하고 있다. 이 경제의 요구불예금 대비 현금보유비율이 50%라면, 본원통화와 M1 통화승수는? (단, 요구불예금 이외의 예금은 없다고 가정한다.) 본원통화 | M1 통화승수
    1. ①550조 원 2.5
    2. ②550조 원 3.2
    3. ③600조 원 2.0
    4. ④600조 원 2.5
    5. ⑤600조 원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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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4번경제원론
    다음은 갑국의 거시경제에 대한 고전학파 모형이다. 화폐수량방정식: 수식입니다. MV = PY 피셔방정식: 수식입니다. (1 + i) = (1 + r)(1 + π ) 사각형입니다. 수식입니다. M , 수식입니다. V , 수식입니다. P , 수식입니다. Y , 수식입니다. i , 수식입니다. r , 수식입니다. π 는 각각 통화량, 화폐유통속도, 물가, 국내총생산, 명목이자율, 실질이자율, 인플레이션율이다. 현재 갑국의 통화량 증가율은 7%, 화폐유통속도 변화율은 0%, 국내총생산 증가율은 2%, 실질이자율은 1%이다. 증가율, 변화율, 이자율은 모두 연간 기준이다. 이 모형에 따를 경우 원금 100달러를 빌렸을 때 1년 후에 갚아야 하는 총 원리금 합계는? (단, 소수점 이하는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 ①104달러
    2. ②106달러
    3. ③108달러
    4. ④110달러
    5. ⑤112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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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5번경제원론
    갑국의 단기 필립스 곡선은 다음과 같다. 수식입니다. π = π ^e - α (u-u _N ) 수식입니다.pi , 수식입니다. π ^e , 수식입니다. u , 수식입니다. u _N 은 각각 인플레이션율, 기대인플레이션율, 실업률, 자연실업률이며, 수식입니다. α > 0 이다. 다음 그림은 갑국의 장단기 필립스 곡선을 나타내며, 현재 경제는 C점에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인플레이션율(%) ● ● ● A B C 단기 필립스곡선 실업률(%) 장기 필립스곡선 [그림][그림]3 4 5 2 4 6 묶음 개체입니다.
    1. ①기대인플레이션율은 2%이다.
    2. ②기대인플레이션율의 상승은 C에서 B로 이동을 가져온다.
    3. ③자연실업률은 5%이다.
    4. ④잠재 실질GDP가 달성되고 있다.
    5. ⑤기대인플레이션율이 실제 인플레이션율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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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6번경제원론
    쌀 생산자, 소비자, 정부로 구성된 경제를 고려하자. 특정 연도에 쌀 생산자는 소비자를 고용하여 2,000톤의 쌀을 생산하였다. 생산된 쌀 2,000톤 중 1,200톤은 소비자에게, 300톤은 군대 식량으로 정부에 판매되었고, 나머지 500톤은 재고로 남았다. 쌀의 시장가격은 톤당 5만 원이다. 쌀 생산자는 소비자에게 임금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정부에 세금으로 2,000만 원을 납부하였다. 소비자는 정부에 세금으로 1,000만 원을 납부하고, 정부로부터 국채이자 100만 원과 국민연금 5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쌀 생산자의 이윤은 전액 소비자에게 배분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가. | 이 경제의 GDP는 1억 원이다. 나. | 재고로 남은 쌀 500톤의 시장가치는 GDP에서 제외된다. 다. | 이 경제에서 소비지출은 6,000만 원, 투자지출은 2,500만 원이다. 라. | 정부가 소비자에게 지급한 국채이자 100만 원과 국민연금 500만 원은 모두 GDP에 포함된다.
    1. ①가
    2. ②나
    3. ③가, 다
    4. ④나, 라
    5. ⑤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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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7번경제원론
    다음과 같은 대표 가계의 소비-여가 선택 문제를 고려하자. 가계의 효용함수는 수식입니다. u(c , l) = min c , l 이다. 수식입니다. c 는 소비, 수식입니다. l 은 여가시간이다. 가계의 예산제약식은 수식입니다. c = w(1-l) + PI -T 이다. 여기서 수식입니다. w , 수식입니다. PI , 수식입니다. T 는 각각 시간당 실질임금, 배당소득, 정액세(lump-sum tax)이다. 가계에 주어진 총시간은 1이고, 여가를 제외한 모든 시간은 노동에 투입하며, 수식입니다. w > 0, 수식입니다. PI -T > 0, 수식입니다. w + PI -T < 1 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
    1. ①수식입니다. w 가 증가하면 최적 노동공급시간은 증가한다.
    2. ②수식입니다. T 가 증가하면 최적 노동공급시간은 감소한다.
    3. ③수식입니다. w 의 변화로 인한 소득효과는 0이다.
    4. ④수식입니다. w 의 변화로 인한 대체효과는 0이다.
    5. ⑤가계의 효용함수가 수식입니다. u(c , l) = max c , l 로 바뀌어도 최적 노동공급시간은 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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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8번경제원론
    신용카드와 같은 대체 지급수단이 존재하는 다중지급수단(multiple means of payment) 화폐모형을 고려하자. 신용카드 이용고객에게 서비스 단위당 부과되는 수수료가 상승하면 신용카드서비스 공급량은 증가한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단, 명목화폐수요곡선은 가로축에 명목화폐수요량을, 신용카드서비스 공급곡선은 가로축에 신용카드서비스 공급량을 놓고 그린다.) 가. | 물가수준에 대한 명목화폐수요곡선은 우상향하며, 명목이자율에 대한 명목화폐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나. | 수수료에 대한 신용카드서비스 공급곡선이 완만해지면, 물가수준에 대한 명목화폐수요곡선도 완만해진다. 다. | 총요소생산성이 증가하면, 물가수준에 대한 명목화폐수요곡선이 가팔라져서 물가가 하락한다. 라. | 현재 화폐공급이 고정된 상태에서 중앙은행이 미래 화폐공급 증가를 약속하면, 물가수준에 대한 명목화폐수요곡선이 가팔라져서 현재 물가가 상승한다.
    1. ①가
    2. ②나
    3. ③가, 라
    4. ④나, 다
    5. ⑤가, 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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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9번경제원론
    다음 중 장기적으로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가 나타나는 현상에 해당하는 것은?
    1. ①사회보장제도가 강할수록 실업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2. ②통화량 증가는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으로 귀결되었다.
    3. ③이자율이 높은 시기에 민간 자본축적이 활발하였다.
    4. ④확장적 통화정책 시행 이후 명목이자율이 하락하였다.
    5. ⑤대규모 재정지출 충격이 발생한 시기에 이자율이 높아지고 민간투자가 위축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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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0번경제원론
    다음과 같은 합리적 기대학파의 단기 경기변동모형을 고려하자. 총수요(AD) 곡선: 수식입니다. P = (z + m̄ )-Y 루카스 총공급(AS) 곡선: 수식입니다. P = ( α + m̄ ) + β Y 수식입니다. P , 수식입니다. z , 수식입니다. m̄ , 수식입니다. Y 는 각각 총물가수준(aggregate price level), 비예상 통화공급충격(unanticipated money supply shock), 예상된 통화공급충격(anticipated money supply shock), 총생산(aggregate output level)이고, 수식입니다. z > α > 0 , 수식입니다. β>0 이다. 이 경제의 균형이 다음 그림의 A점에서 이루어질 때,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수식입니다. P [그림][그림]● 수식입니다. Y A 수식입니다.alpha + {bar{m}}# 수식입니다.z + {bar{m}} AS곡선 AD곡선 묶음 개체입니다.
    1. ①정보의 불완전성이 루카스 총공급 곡선을 우상향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이다.
    2. ②수식입니다. z 의 증가는 균형을 우상방으로 이동시킨다.
    3. ③수식입니다. m̄ 의 증가는 균형을 수직으로 상방 이동시킨다.
    4. ④만약 이 경제에서 중앙은행이 수식입니다. m̄ 만을 통화정책 수단으로 사용하면 필립스 곡선은 수직선으로 나타난다.
    5. ⑤이 경제에서는 중앙은행이 수식입니다. z 를 통하여 실업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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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1번경제원론
    완전한 자본이동과 변동환율이 보장된 소규모 개방거시경제모형(Mundell-Fleming model)을 고려하자. 본국의 확장적 통화정책과 긴축적 재정정책의 동시 시행이 단기적으로 본국의 통화가치와 순수출에 미치는 효과로 옳은 것은? 본국의 통화가치 | 본국의 순수출
    1. ①절하 증가
    2. ②절하 감소
    3. ③불확실 불변
    4. ④절상 불확실
    5. ⑤절상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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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32번경제원론
    다음과 같은 솔로우 모형(Solow model)을 고려하자. 갑국의 총생산함수는 수식입니다. Y = K ^(1/3) (AL) ^(2/3) 이다. 수식입니다. Y 는 총생산, 수식입니다. K 는 총자본, 수식입니다. A 는 노동증가기술(labor augmented technology), 수식입니다. L 은 총노동이다. 저축률은 20%, 감가상각률은 2%, 수식입니다. A 의 성장률은 2%, 수식입니다. L 의 증가율은 1%이다. 수식입니다. AL 을 유효노동으로 정의할 때, 균제상태에서 유효노동 1단위당 총자본은?
    1. ①수식입니다. 4 ^(3/2)
    2. ②수식입니다. 3 ^(3/2)
    3. ③수식입니다. 2 ^(3/2)
    4. ④1
    5. ⑤수식입니다. 0.5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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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시 기업법 상법 · 40문항 · 60분

1. 1번상법
   상법상 상업사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본점 또는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그 밖에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는 재판상 행위를 제외하고는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②물건을 판매하는 점포의 사용인은 영업주와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3. ③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없이 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되지 못한다.
   4. ④상업사용인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제3자와 거래를 하였더라도 그 거래는 유효하다.
   5. ⑤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은 이에 관한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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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번상법
   상법상 상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2. ②합자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③유한회사는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④유한책임회사는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이전할 곳을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⑤상호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 2주간내에 그 상호를 등기한 자가 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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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번상법
   상법상 영업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양수인이 채무인수를 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함)
   1. ①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2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2. ②상호는 영업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만 이를 양도할 수 있다.
   3. ③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영업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제3자에 대하여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통지한 경우에 양수인은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게 변제할 책임이 없다.
   4. ④주식회사의 영업의 전부 양도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으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5. ⑤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의 책임이 있는 경우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양도 후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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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번상법
   상법상 상인간의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매도인은 선의이며 목적물의 인도장소가 매도인의 영업소 또는 주소와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이라고 가정함)
   1. ①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최고없이 경매할 수 있다.
   2. ②매수인의 목적물 수령 거부로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경매한 때에는 그 대금 전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3. ③매매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일시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시기를 경과한 때에는 상대방은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4. ④매수인이 목적물 검사의무와 하자통지의무를 이행하고 매매목적물의 하자를 원인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비용으로 그 매매목적물을 보관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
   5. ⑤매수인이 목적물 검사의무와 하자통지의무를 이행하고 매매목적물의 하자를 원인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그 매매목적물이 멸실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경매하고 그 대가를 보관 또는 공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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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번상법
   상법상 상업장부와 상업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상인은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②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3. ③법정대리인이 피한정후견인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4. ④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 ⑤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한 후에는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이를 알지 못한 때에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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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번상법
   상법상 금융리스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금융리스물건의 공급자는 공급계약에서 정한 시기에 그 물건을 금융리스업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②금융리스이용자는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한 이후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금융리스물건을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3. ③금융리스물건이 공급계약에서 정한 시기와 내용에 따라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금융리스이용자는 공급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공급계약의 내용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4. ④금융리스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금융리스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업자는 잔존 금융리스료 상당액의 일시 지급 또는 금융리스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금융리스이용자는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금융리스물건을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예고하고 금융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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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번상법
   상법상 운송주선인과 운송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자기의 명의로 물건운송 및 여객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주선인이라 한다.
   2. ②운송주선인의 위탁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3. ③운송주선인이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염가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차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주선인의 이익으로 한다.
   4. ④여객운송인은 여객으로부터 인도를 받은 수하물에 관하여 운임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하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5. ⑤운송인의 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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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8번상법
   상법상 익명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고 이를 등기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②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익명조합원의 재산으로 본다.
   3. ③익명조합원은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4. ④익명조합원의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그 손실을 전보한 후가 아니면 이익배당을 청구하지 못한다.
   5. ⑤익명조합원의 성년후견개시는 익명조합계약의 종료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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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9번상법
   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2. ②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지 못한다.
   3. ③사원은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4. ④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5. ⑤청산인이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함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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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0번상법
    상법상 회사의 조직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합자회사는 사원전원의 동의로 그 조직을 합명회사로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다.
    2. ②주식회사는 총회에서 총주주의 동의로 결의한 경우에는 그 조직을 변경하여 유한책임회사로 할 수 있다.
    3. ③주식회사는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없다.
    4. ④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은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만 가능하다.
    5. ⑤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은 법원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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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1번상법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식과 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식의 전자등록에 관련된 문제는 논외로 함)
    1. ①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된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는 있으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는 없다.
    2. ②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하지만, 주식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을 100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3. ③액면주식을 분할하기 위해서는 정관변경이 필요하다.
    4. ④주주가 주권의 불소지 신고를 한 경우 해당 주식의 양도는 주권교부 없이 당사자 간의 주식양도에 관한 의사의 합치만으로 할 수 있다.
    5. ⑤회사는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 각별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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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2번상법
    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식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식의 전자등록에 관련된 문제는 논외로 함)
    1. ①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2. ②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승인을 청구하였다면 회사는 그 청구가 있는 날부터 1월 이내에 주주에게 그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③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승인을 청구하였으나 회사가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하였다면, 해당 주주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간내에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의 지정 또는 그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4. ④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승인을 청구하였으나 회사가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하여 해당 통지를 받은 주주가 양도의 상대방을 지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면, 이사회는 양도의 상대방을 지정하고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간내에 주주 및 지정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5. ⑤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주식을 취득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취득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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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3번상법
    상법상 종류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2. ②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주식의 소각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
    3. ③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에는 회사는 지체 없이 그 제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④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주주의 인수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5. ⑤회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 회사는 그 주식 취득의 대가로 해당 회사 발행의 의결권 제한 종류주식을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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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4번상법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모집설립에서 납입금의 보관자 또는 납입장소를 변경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2. ②창립총회에서 정관의 변경 또는 설립의 폐지를 결의할 수 있으나, 소집통지서에 그 뜻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결의를 할 수 없다.
    3. ③발기인은 주식청약서에 각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4. ④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서 설립중의 회사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때 성립한다.
    5. ⑤발기설립에서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 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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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5번상법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주식이전의 효력은 주식이전계획서에서 정한 주식이전을 할 날에 발생한다.
    2. ②주식이전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완전모회사가 된 회사는 주식이전을 위하여 발행한 주식의 주주에 대하여 그가 소유하였던 완전자회사가 된 회사의 주식을 이전할 필요가 없다.
    3. ③주식이전 무효의 판결이 확정되면 완전모회사는 해산의 경우에 준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4. ④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따라 설립하는 완전모회사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주식이전의 대가로 금전을 제공할 수는 없다.
    5. ⑤주식이전무효의 소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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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6번상법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주식의 포괄적 교환에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②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하여 주식교환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그 주주 전원의 동의도 필요하다.
    3. ③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서 주식교환전에 취임한 자는 주식교환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교환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에 퇴임한다.
    4. ④주식교환의 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이사․감사․청산인 또는 채권자에 한하여 주식교환의 날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5. ⑤주식의 포괄적 교환에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이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는 그 지급을 위하여 그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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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7번상법
    상법상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과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하 이 문제에서 “지배주주”라 한다)가 있는 회사의 다른 주주(이하 이 문제에서 “소수주주”라 한다)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도 언제든지 지배주주에게 그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②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게 상법 제360조의24 제1항의 매도청구를 할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③소수주주가 지배주주에 대하여 상법 제360조의25에 따라 그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경우 지배주주는 소수주주가 매수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2개월 내에 매수를 청구한 주주로부터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4. ④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 대하여 상법 제360조의24에 따라 그 보유주식의 매도를 청구한 경우 소수주주가 그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소수주주와 지배주주 간의 매매가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소수주주 또는 지배주주는 법원에 매매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지배주주의 매도청구와 소수주주의 매수청구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지배주주가 매매가액을 소수주주에게 지급한 때에 주식이 이전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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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8번상법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2. ②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자가 신주의 발행가액 전액을 납입한 때에 주주가 된다.
    3. ③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4. ④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고,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⑤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해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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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9번상법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주총회와 의결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2. ②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그에 따라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③회사는 정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④총회의 결의는 상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5. ⑤주주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사는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서면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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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번상법
    상법상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 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②이사가 그 지위에 기하여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계속 중에 사망하였거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사망하였다면, 그 소송은 이사의 사망으로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종료된다.
    3. ③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4. ④이사인 주주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5. ⑤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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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1번상법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이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②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 성립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3. ③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함으로써 회사에게 책임을 지는 자는 그 지시받은 업무집행행위로 인하여 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이사와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4. ④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그 이사회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5. ⑤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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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2번상법
    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비상장주식회사의 이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정관으로 이사가 가질 주식의 수를 정한 경우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이사는 그 수의 주권을 감사에게 공탁하여야 한다.
    2. ②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법적으로는 이사의 지위를 갖지만 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이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른바 명목상 이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388조에 따라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보수의 청구권을 갖는다.
    4. ④이사의 배우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 과반수의 수로써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⑤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 외에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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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3번상법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대표소송과 다중대표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주주가 대표소송의 소를 제기한 경우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ㆍ인락ㆍ화해를 할 수 없다.
    2. ②대표소송의 소를 제기한 주주가 승소한 때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및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중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대표소송의 소를 제기한 주주가 패소한 때에는 악의인 경우 외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4. ④다중대표소송의 소를 제기한 모회사 주주는 소를 제기한 후 지체없이 자회사에 대하여 그 소송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5. ⑤대표소송의 소를 제기한 주주는 제소시 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계속 보유하여야 원고적격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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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4번상법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감사와 감사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2. ②모회사의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자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보고를 거부하지 못한다.
    3. ③이사회는 감사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4. ④감사위원회의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5. ⑤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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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5번상법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집행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대표이사가 정관상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해 이를 거치지 않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경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그 거래행위는 효력이 없다.
    2. ②상법 제395조는 표현대표이사가 이사의 자격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회사가 이사의 자격이 없는 자에게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도록 허용한 경우에도 유추적용된다.
    3. ③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정하여야 하지만,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4. ④집행임원의 임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5. ⑤집행임원을 둔 회사는 대표이사를 두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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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6번상법
    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비상장주식회사의 신주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2. ②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신주의 종류와 수는 이사회가 결정하여야 한다.
    3. ③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4. ④회사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정관에 정함이 없더라도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할 수 있다.
    5. ⑤신주인수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식청약서 2통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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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7번상법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회계와 배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이사는 매결산기에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이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2. ②주식배당은 주식의 권면액으로 하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3. ③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4주간전에 상법 제447조(재무제표의 작성) 및 제447조의2(영업보고서의 작성)에 따른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④감사는 상법 제447조의3(재무제표등의 제출)에 따른 서류를 받은 날부터 4주 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⑤이사는 상법 제447조(재무제표의 작성)의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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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8번상법
    상법상 주식회사의 정관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이다.
    2. ②정관의 변경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3. ③정관의 변경은 등기하여야 하며 등기함으로써 정관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
    4. ④정관의 변경은 회사설립시의 상법 제292조의 원시정관과는 달리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없다.
    5. ⑤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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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9번상법
    상법상 이익공여의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회사가 특정의 주주에 대하여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는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이를 공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ㄴ.회사가 이익공여금지에 관한 상법 제46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때에는 그 이익을 공여받은 자는 이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사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반환을 받을 수 있다. ㄷ.상법상 회사는 누구에게든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 정한 ‘주주의 권리’에는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대표소송 제기권, 주주총회결의에 관한 각종 소권 등과 같은 공익권은 포함되나,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신주인수권 등과 같은 자익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ㄹ. 회사가 특정의 주주에 대하여 유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 회사가 얻은 이익이 공여한 이익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때에도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이를 공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1. ①ㄱ, ㄴ
    2. ②ㄱ, ㄹ
    3. ③ㄱ, ㄴ, ㄹ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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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0번상법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분할과 분할합병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①회사분할에 관한 주주총회 승인 결의에서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의 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②분할회사가 단순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경우 이에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 ③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분할회사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연대책임은 배제할 수 없다.
    4. ④해산후의 회사는 존립 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만 분할 또는 분할합병 할 수 있다.
    5. ⑤분할합병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분할승계회사가 분할합병 후에 취득한 재산은 분할승계회사의 단독소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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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1번상법
    상법상 자본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주식 발행사항의 결정권이 이사회에 있는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가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2. ②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주주총회 보통결의에 의한다.
    3. ③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4. ④자본금감소의 무효는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5. ⑤결손의 보전을 위해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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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32번상법
    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비상장주식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함에 있어 신주인수권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가 이를 결정한다.
    2. ②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함에 있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려는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에 갈음하여 그 발행가액으로 신주의 납입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정할 수 있다.
    3. ③주주 외의 자에 대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 신주인수권의 내용과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
    4. ④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은 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때 등기하여야 한다.
    5. ⑤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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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3번상법
    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비상장주식회사의 준비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으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②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3. ③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은 때로부터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한다.
    4. ④주식배당의 경우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5. ⑤이익준비금 및 자본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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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34번상법
    상법상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2. ②상장회사는 정관에서 상법 제542조의6 제1항부터 제6항의 소수주주권에 관한 상장회사 특례 규정보다 단기의 주식 보유기간을 정하거나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
    3. ③상장회사는 이사 선임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를 소집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등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고, 이와 같이 통지한 후보자 중에서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4. ④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인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5. ⑤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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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35번상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상 감사인의 자격, 선임, 지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감사반인 감사인은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중 1명 이상이 그 배우자가 임원인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다.
    2. ②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는 회계법인인 감사인 또는 감사반인 감사인이 한다.
    3. ③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정하여야 한다.
    4. ④직전 사업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회사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5. ⑤증권선물위원회는 주권상장법인 중 3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이익이 0보다 작은 회사에 3개 사업연도의 범위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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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36번상법
    외부감사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 중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은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감사하여야 한다.
    2. ②회사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 및 감사에 대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보고는 내부회계관리자가 하도록 할 수 있다.
    3. ③회사의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사업연도마다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해당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4. ④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5. ⑤회사의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ㆍ운영을 담당하는 상근이사(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1명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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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37번상법
    외부감사법상 부정행위 등의 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감사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ㄴ.감사인은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ㄷ.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ㄹ.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에 관한 외부전문가의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①ㄱ, ㄷ
    2. ②ㄴ, ㄷ
    3. ③ㄱ, ㄴ, ㄷ
    4. ④ㄱ, ㄴ, ㄹ
    5. ⑤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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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38번상법
    외부감사법상 감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감사위원회가 설치된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가 선정한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2. ②회사는 감사인을 선임 또는 변경선임하는 경우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승인을 미리 얻어야 한다.
    3. ③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 소속공인회계사에게 주권상장법인인 회사의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그 소속공인회계사의 2분의 1 이상을 교체하여야 한다.
    4. ④주권상장법인은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인은 동일할 필요가 없다.
    5. ⑤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감사인은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감사인에게 감사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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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39번상법
    공인회계사법상 공인회계사와 외국공인회계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그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회계사가 될 수 없다.
    2. ②공인회계사는 직무를 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③외국공인회계사는 동시에 둘 이상의 회계법인(외국회계법인을 포함한다) 및 외국공인회계사에 소속 또는 고용되거나 그 직책을 겸임할 수 없다.
    4. ④공인회계사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⑤공인회계사는 특정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해당 회사에 대하여 인사 및 조직 등에 관한 지원업무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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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40번상법
    공인회계사법상 회계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회계법인은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계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2. ②회계법인에 고용된 외국공인회계사는 해당 회계법인의 사원이 될 수 있다.
    3. ③회계법인의 자본금은 3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4. ④회계법인의 이사와 직원 중 7명 이상은 공인회계사이어야 한다.
    5. ⑤회계법인의 사원은 정관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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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시 세법개론 세법개론 · 40문항 · 60분

1. 1번세법개론
   「국세기본법」상 국세 부과 및 세법 적용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국세기본법」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국세기본법」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②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으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 기록 전체에 대하여 세무공무원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수 있다.
   3. ③정부는 국세를 감면한 경우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 세액에 상당하는 자금 또는 자산의 운용 범위를 정할 수 있다.
   4. ④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5. ⑤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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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번세법개론
   「국세기본법」상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무자료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ㄴ.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ㄷ.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경우 ㄹ.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ㅁ.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
   1. ①ㄱ, ㄷ
   2. ②ㄹ, ㅁ
   3. ③ㄱ, ㄴ, ㄹ
   4. ④ㄴ, ㄷ, ㅁ
   5. ⑤ㄱ, ㄴ,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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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번세법개론
   「국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미만에 해당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2. ②「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이 있을 경우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 또는 세액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3. ③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4. ④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를 한 세무서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5. ⑤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통지가 지연되는 기간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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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번세법개론
   「국세기본법」상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하는 당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한다.
   2. ②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이 증가한 때에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과세기준일이 속한 연도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고지 받은 자는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다른 세목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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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번세법개론
   「국세기본법」상 심사와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개인이 5천만원 이하인 세액의 상속세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재결청에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2. ②국세청장은 심사청구를 받으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3. ③심판청구를 제기한 같은 날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그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4. ④국세청장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도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5. ⑤납세자의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심판청구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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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번세법개론
   「법인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와 기부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기업업무추진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 ②법인이 그 직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본다.
   3. ③법인이 기업업무추진비를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제공한 때의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한다.
   4. ④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5. ⑤법인이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일반기부금은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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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번세법개론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의 제26기(2026.1.1.∼2026.12.31.)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연금충당금 관련 세무조정이 제26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미치는 순영향으로 옳은 것은? (1) 제26기 재무상태표상 퇴직연금운용자산* 변동내역 구 분 | 기초잔액 | 당기중 증가액 | 당기중 감소액 퇴직연금운용자산 | 90,000,000원 | 77,000,000원 | 10,000,000원 * 모든 임직원에 대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금융회사에 위탁운용하고 있음 (2) ㈜A는 퇴직연금충당금을 결산서에 계상하지 않고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고 있으며, 전기말까지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80,000,000원이다. (3) 제26기 재무상태표상 퇴직급여충당금 변동내역 구 분 | 기초잔액* | 당기중 증가액 | 당기중 감소액 퇴직급여충당금 | 5,000,000원 | 0원 | 4,000,000원 * 퇴직급여충당금의 기초잔액에는 2,000,000원의 손금부인액이 포함되어 있음 (4) ㈜A는 당기 중에 종업원의 현실적 퇴직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퇴직급여충당금 퇴 직 급 여 | 4,000,000원 11,000,000원 | (대)퇴직연금운용자산 현 금 | 10,000,000원 5,000,000원 (5)당기말 일시퇴직기준 퇴직급여추계액은 135,000,000원, 보험수리적기준 퇴직급여추계액은 130,000,000원이다.
   1. ①(-)135,000,000원
   2. ②(-)77,000,000원
   3. ③(-)65,000,000원
   4. ④(-)56,000,000원
   5. ⑤(-)5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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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8번세법개론
   영리내국법인 ㈜A의 제26기(2026.1.1.～2026.12.31.) 부동산 임대 관련 자료이다. 장부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제26기 임대보증금의 간주익금 금액으로 옳은 것은? (1) 제26기말 자산총액 중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의 비율은 70%이며, 차입금적수는 자기자본적수의 3배이다. (2)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내용 구 분 |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 | 임대기간 사무실 | 5,000,000원 | 200,000,000원 | 2026.1.1.∼2027.12.31. (3) 임대자산의 내용 ① 건물 중 사무실 임대면적은 전체면적의 40%이다. ② 해당 임대용 부동산은 2025년 6월 1일에 600,000,000원에 매입한 것으로, 토지 400,000,000원과 건물 200,000,000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4) 임대보증금 운용수익 ① 은행이자: 1,000,000원 ② 신주인수권처분이익: 2,000,000원 ③ 유가증권처분이익: 500,000원, 유가증권처분손실: 700,000원 (5)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연 5%로 가정한다.
   1. ①1,800,000원
   2. ②2,000,000원
   3. ③2,500,000원
   4. ④2,800,000원
   5. ⑤3,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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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9번세법개론
   영리내국법인 ㈜A의 제26기(2026.1.1.∼2026.12.31.)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한 금액으로 옳은 것은? (1) ㈜A는 2026년 3월 10일 비상장 영리내국법인 ㈜B, ㈜C, ㈜D로부터 수입배당금 20,000,000원을 수령하여 수익으로 계상하였다. 배당지급법인 | 현금배당금* | 장부가액** | 지분율 | 주식취득일 ㈜B | 10,000,000원 | 200,000,000원 | 40% | 2025.1.11. ㈜C | 6,000,000원 | 100,000,000원 | 40% | 2025.12.1. ㈜D | 4,000,000원 | 100,000,000원 | 80% | 2025.1.11. * 배당기준일은 2025년 12월 31일이고, 배당결의일은 2026년 2월 10일이며, 법인세가 과세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받은 것임 ** 주식 취득 이후 주식수, 장부가액, 지분율의 변동은 없으며,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임 (2) 제26기 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 구성내역 구 분 | 이자비용 | 이자율 회사채이자 | 10,000,000원 | 10%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 15,000,000원 | 5% 연지급수입의 지급이자 | 5,000,000원 | 10% 합 계 | 30,000,000원 | - *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는 손금불산입 되었음 (3) ㈜A의 2026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은 10억원이다. (4) ㈜B, ㈜C, ㈜D는 지급배당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규정,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5)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은 출자비율(지분율)이 20% 이상 50% 미만인 경우에는 80%, 50% 이상인 경우에는 100%이다.
   1. ①4,200,000원
   2. ②6,600,000원
   3. ③9,400,000원
   4. ④11,000,000원
   5. ⑤13,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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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0번세법개론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2013.1.1.부터 중소기업 아님)의 제26기(2026.1.1.∼2026.12.31.)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제26기 차감납부할 법인세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80,000,000원 (2) 세무조정사항 ①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비용: 30,000,000원 ②「조세특례제한법」상 최저한세 적용대상 익금불산입액: 10,000,000원 (3) 이월결손금: 62,000,000원* * 제16기 발생액이며, 이중 2,000,000원은 2025년 3월 2일에 자산수증이익으로 충당되었음 (4) 세액공제 ① 외국납부세액공제: 500,000원 ②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1,000,000원 (5) 중간예납세액: 300,000원 (6)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의 조세감면 전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 구간에 적용되는 최저한세율은 10%이다. (7) ㈜A는 유동화거래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아니며, 회생계획, 기업개선계획,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에 있지 않다. (8) ㈜A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1. ①1,600,000원
    2. ②3,000,000원
    3. ③4,000,000원
    4. ④4,200,000원
    5. ⑤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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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1번세법개론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의 제26기(2026.1.1.∼2026.12.31.) 재고자산 평가와 관련된 자료이다. 제26기 재고자산에 대한 세무조정으로 옳은 것은? (1) 제26기 사업연도말 재고자산 평가방법 및 평가금액 구 분 | 선입선출법 | 총평균법 | 후입선출법 제 품 | 900,000원 | 860,000원 | 800,000원 재공품 | 650,000원 | 640,000원 | 630,000원 원재료 | 500,000원 | 480,000원 | 450,000원 (2) 제품 평가방법은 원가법에 따른 총평균법으로 신고하여 적용하고 있다. 제26기의 기말 제품에 대해 총평균법으로 평가하고, 기말 제품 중 입고 후 6개월이 지나 진부화된 제품은 회사의 회계정책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고자산평가손실로 계상하였다. (차)재고자산평가손실 | 100,000원 | (대)재고자산평가충당금 | 100,000원 (3) 재공품 평가방법은 제25기까지 신고한 바 없으며, 제25기 말「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상 재공품 평가감은 20,000원(유보)이었다. 2026년 11월 1일에 재공품 평가방법을 총평균법으로 신고한 후 제26기 기말 재공품을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하였다. (4)원재료는 신고한 평가방법인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하였으나, 계산 착오로 30,000원을 과대평가하였다. 익금산입·손금불산입 | 손금산입·익금불산입
    1. ①100,000원 (유보) 50,000원 (△유보)
    2. ②100,000원 (유보) 60,000원 (△유보)
    3. ③- 50,000원 (△유보)
    4. ④120,000원 (유보) 30,000원 (△유보)
    5. ⑤120,000원 (유보) 40,000원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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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2번세법개론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대상 아님)의 제26기(2026.1.1.∼2026.12.31.)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자료이다. 제26기말「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상 기계장치의 유보(△유보)잔액으로 옳은 것은? 단, 전기까지의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 (1) 재무상태표상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내역 구 분 | 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 제25기 기말 | 100,000,000원 | 80,000,000원 제26기 기말 | 100,000,000원 | 85,000,000원 (2) 손익계산서상 기계장치 관련 비용 구 분 | 감가상각비 | 수선비* 제25기 | 5,000,000원 | 8,000,000원 제26기 | 5,000,000원 | 5,000,000원 *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기 위한 지출이며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지출하는 주기적 수선비에 해당하지 않음 (3) 전기말「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상 기계장치의 상각부인잔액 3,000,000원(유보)이 있다. (4) ㈜A는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았다. (5)기계장치에 대한 정액법 상각률은 0.125, 정률법 상각률은 0.300으로 가정한다.
    1. ①0원
    2. ②1,100,000원 (유보)
    3. ③1,600,000원 (유보)
    4. ④1,900,000원 (△유보)
    5. ⑤4,600,000원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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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3번세법개론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의 제26기(2026.1.1.∼2026.12.31.) 세무조정에 관한 자료이다. 건물 양도 및 사택 임대와 관련된 세무조정이 제26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미치는 순영향으로 옳은 것은? (1)㈜A는 2026년 2월 20일에 건물(장부가액: 200,000,000원, 시가: 500,000,000원)을 300,000,000원에 특수관계인 갑에게 양도하고 유형자산처분이익 100,000,000원을 손익계산서에 계상하였다. (2)사택 임대 내역 ① ㈜A는 출자임원(소액주주 아님)인 을에게 제26기부터 사택(시가: 400,000,000원)을 임대(기간: 2026.1.1.∼2027.12.31.)하고, 을로부터 보증금 100,000,000원을 임대개시일에 수령하였다. ②㈜A는 사택 임대료로 매월 말 200,000원을 수령하고 손익계산서상 임대료수익으로 계상하였다. 사택 제공에 대한 임대료의 시가는 불분명하며,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한 가액 및「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임대료를 적용할 수 없다. ③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연 5%로 가정한다.
    1. ①0원
    2. ②(+)2,600,000원
    3. ③(+)200,000,000원
    4. ④(+)202,600,000원
    5. ⑤(+)212,6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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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4번세법개론
    「법인세법」상 법인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법정신고기한 종료일에 신고기한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②「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영리내국법인이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현금흐름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로 본다.
    3. ③「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4. ④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자진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분납할 수 있다.
    5. ⑤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중 업종별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법인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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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5번세법개론
    「법인세법」상 합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특례기부금 및 일반기부금 한도초과액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하지 않는다.
    2. ②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에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3. ③적격합병의 여부와 관계없이 합병등기일 현재의 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4. ④적격합병이 아닌 경우 피합병법인의 합병으로 발생하는 양도손익 계산 시 양도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순자산장부가액으로 한다.
    5. ⑤적격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대가로 받는 합병법인의 주식가액은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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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6번세법개론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소득처분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영리내국법인뿐만 아니라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2. ②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으로서 그 분여된 이익이 거주자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3. ③특례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4. ④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그 처분이 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다.
    5. ⑤「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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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7번세법개론
    「법인세법」상 손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 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②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은 손금에 산입한다.
    3. ③임원의 출산·양육 지원을 위해 임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4. ④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거래단위별로 1,000만원 이하인 것에 한정함)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다.
    5. ⑤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에 경상경비 외에 충당할 목적으로 지급한 회비는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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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8번세법개론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상장중소기업)의 제26기(2026.1.1.～2026.12.31.) 법인세 세무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제26기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한 원천징수대상 보통예금 미수이자 5만원을 이자수익으로 계상하여 익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였다.
    2. ②건물을 임대(기간: 2026.10.1.∼2027.9.30., 총임대료: 120만원)하고 임대료를 매 익월 5일에 10만원씩 받기로 약정한 후 2026년 10월분과 11월분만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고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않았다.
    3. ③제26기에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한 제품의 대금을 제26기부터 매년 12월 31일에 100만원씩 3년간 회수하기로 하고 300만원 전액을 제26기 수익으로 계상한 후 회수기일도래기준에 따라 200만원을 익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였다.
    4. ④제26기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2년 후 원리금 일시 상환 조건으로 차입한 후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한 차입금 미지급이자 10만원을 이자비용으로 계상하고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않았다.
    5. ⑤㈜B로부터 잉여금의 처분(잉여금처분결의일: 2026.2.20.)에 따른 배당소득 10만원을 수령한 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고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않았다(단,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세무조정을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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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9번세법개론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의 제26기(2026.1.1.～2026.12.31.) 업무용승용차 관련 자료이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미치는 순영향으로 옳은 것은? (1) ㈜A는 2026년 1월 10일에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업무용승용차 1대를 60,000,000원에 구입하였다. (2) 해당 차량에 대한 관리 내용 구 분 | 관리 내용 사용자 | 대표이사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여부 | 2026년 1월 10일 가입 법인업무용 자동차등록판 부착 여부 | 미부착 운행기록부 작성·비치 여부 | 작성 및 비치 당기 상시근로자 수 | 10명 (3) 당기 손익계산서상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구 분 | 금액 감가상각비 계상액 | - 유류비, 보험료 및 자동차세 등 차량유지비 | 3,000,000원 (4) 제26기 사업연도 운행거리 구 분 | 운행거리 총 주행거리 | 10,000㎞ 업무용 사용거리 | 8,000㎞
    1. ①(-)9,000,000원
    2. ②(-)7,400,000원
    3. ③(-)4,600,000원
    4. ④(+)1,600,000원
    5. ⑤(+)3,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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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번세법개론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의 납세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결정하여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2. ②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신고는 하여야 한다.
    3. ③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는「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4. ④「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 수입금액 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면세사업 등에 대하여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5. ⑤외국기관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소득세를 징수할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연 100만원 한도)을 공제하고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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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1번세법개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 갑의 2026년 소득 관련 자료이다. 갑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될 사업소득금액으로 옳은 것은? (1) A상가의 월임대료는 5,000,000원(임대보증금: 500,000,000원)으로 매월 말일에 받기로 약정하였으며, 임대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이다. (2)B상가를 영화촬영 목적으로 2026년 8월 한달간 대여하고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9월 30일까지 임대하고, 임대개시일에 총임대료 36,000,000원 전액을 일시에 지급받았다. (3) 임대자산의 취득명세 구 분 | 취득일자 | 취득가액 토 지 | 건 물 A상가 | 2024.7.1. | 600,000,000원 | 300,000,000원 B상가 | 2023.1.1. | 300,000,000원 | 200,000,000원 (4) 2026년 임대보증금 운용내역 구 분 | 수입이자 | 수입배당금 | 유가증권처분이익 A상가 | 2,500,000원 | 1,500,000원 | 1,000,000원 (5) 공익사업과 관련된 토지의 지상권을 대여하고 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6) 사업소득에 대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으며, 장부에 따라 확인되는 필요경비는 35,000,000원이다. (7)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연 5%라고 가정한다.
    1. ①40,000,000원
    2. ②49,000,000원
    3. ③50,000,000원
    4. ④55,000,000원
    5. ⑤77,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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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2번세법개론
    ㈜A의 회계팀에 근무하는 거주자 갑의 2026년 소득 관련 자료이다. 갑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될 기타소득금액으로 옳은 것은? 단, 제시된 금액은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기 전 금액이며, 기타소득의 실제 필요경비는 확인되지 않았다. (1) ㈜A의 신입사원을 위한 업무관련 강의료: 1,000,000원 (2) 상속받은 음원 저작권의 양도로 받은 금액: 6,000,000원 (3) 요리 경연대회에서 우승하여 받은 상금: 20,000,000원* * 일반인으로서 1회 참가하였으며, 받은 금액은「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으로 법령상 비과세되는 상금에 해당되지 않음 (4)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10,000,000원 (5) 서화*의 양도로 받은 금액: 100,000,000원 *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 아님 (6) 복권당첨금: 2,000,000원 (7)「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 9,000,000원* * 직무와 관련된 발명으로 인해 ㈜A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임 (8) 여행 관련 글을 사외 잡지에 1회 기고하고 받은 원고료: 5,000,000원
    1. ①8,400,000원
    2. ②12,000,000원
    3. ③13,000,000원
    4. ④14,400,000원
    5. ⑤18,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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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3번세법개론
    거주자 갑의 2026년 종합소득 관련 자료이다.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 후 갑의 종합소득금액으로 옳은 것은? (1) 종합소득금액 내역(△는 결손금을 의미함) 구 분 | 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 16,500,000원 배당소득금액 | 24,000,000원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 | 10,000,000원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금액 | △35,000,000원 근로소득금액 | 5,000,000원 연금소득금액 | 4,000,000원 기타소득금액 | 6,000,000원 (2)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15,000,000원(2025년 발생)과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8,000,000원(2019년 발생)이 있다. (3)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을 최대한 공제하여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을 최소화하려고 한다. (4) 부동산임대업은 주거용 건물임대업이 아니다.
    1. ①12,500,000원
    2. ②20,000,000원
    3. ③20,500,000원
    4. ④22,500,000원
    5. ⑤35,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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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4번세법개론
    거주자 갑의 2026년 귀속 금융소득 관련 자료이다.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는 금융소득금액으로 옳은 것은? 단,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 한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모든 금액은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이다. (1)「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3,000,000원 (2) 장기채권에 투자하여 받은 이자소득(2020.12.31.에 발행된 채권으로 약정기간은 15년임): 5,000,000원 (3) 비영업대금의 이익(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지 않았으며, 원천징수가 되지 않았음): 7,000,000원 (4) ㈜A(비상장내국법인)로부터 자기주식처분이익의 자본전입(자본전입결의일: 2026.5.1.)에 따른 무상주 10,000주(주당 액면가액: 1,000원)를 지급받음 (5)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배당(국내에서 원천징수가 되지 않았음): 8,000,000원 (6) ㈜B(비상장내국법인)의 세무조정시 갑에게 배당처분된 금액 사업연도 | 결산확정일 | 배당처분금액 2025년 | 2026.2.1. | 4,000,000원 2026년 | 2027.2.1. | 6,000,000원
    1. ①29,900,000원
    2. ②31,900,000원
    3. ③35,400,000원
    4. ④37,600,000원
    5. ⑤38,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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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5번세법개론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고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를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진다.
    2. ②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각 거주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③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구분하여 계산해야 하며,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4. ④원천징수되는 소득으로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소득이 있는 자는 그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진다.
    5. ⑤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여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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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6번세법개론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중 인적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본다.
    2. ②해당 거주자가 추가공제 중 한부모공제와 부녀자공제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한부모공제를 적용한다.
    3. ③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사망하였거나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하여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서 상속인 등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4. ④공제대상부양가족을 판정할 때 적용대상 나이가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중에 적용대상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 공제대상자로 본다.
    5. ⑤공제대상부양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하여 신고서에 적은 경우로서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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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7번세법개론
    「소득세법」상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퇴직연금계좌에 있는 일부 금액이 연금수령이 개시되기 전의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출로 보지 아니한다.
    2. ②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연금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는 공적연금소득으로 본다.
    3. ③종업원이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졌으나 퇴직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4. ④거주자의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5. ⑤거주자의 퇴직소득이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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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8번세법개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갑(일용근로자 아님)의 2026년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 관련 자료이다. 교육비세액공제액으로 옳은 것은? 구 분 | 나 이 | 금 액 | 내 역 본 인 | 55세 | 4,500,000원 |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배우자 | 48세 | 9,000,000원 | 대학원 석사과정 수업료 자녀A | 19세 | 500,000원 | 대학입학전형료 8,900,000원 | 대학입학금 및 수업료 자녀B | 15세 | 600,000원 | 중학교 교복구입비용 700,000원 | 방과후 과정의 특별활동비 500,000원 | 중학교 현장체험학습 비용 4,500,000원 | 사설 수학학원 수강료 자녀C* | 6세 | 2,350,000원 | 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850,000원 | 체육시설 수강료** * 미취학 아동임 ** 주 2회 실시하는 과정임
    1. ①2,640,000원
    2. ②2,700,000원
    3. ③2,790,000원
    4. ④3,375,000원
    5. ⑤4,0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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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9번세법개론
    ㈜A의 종업원인 거주자 갑의 2026년 소득 관련 자료이다. 갑의 총급여액으로 옳은 것은? 단, ㈜A는「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며, 갑은 ㈜A의 법령상 지배주주등이 아니다. (1) 기본급: 30,000,000원 (2) 주택의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A로부터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5,000,000원 (3) 자가운전보조금: 3,600,000원*(월 300,000원×12개월) * 업무수행에 사용하고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A의 규칙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임 (4) 배우자의 출산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출산지원금: 4,000,000원* * 작년 출산 직후 1회 동일금액을 지급받고 올해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임 (5) 식사대*: 2,400,000원 * 구내식당에서 하루 10,000원 상당의 식사를 별도로 제공받음 (6) 종업원 할인금액: 6,000,000원* * 시가 20,000,000원인 제품을 ㈜A로부터 할인받아 14,000,000원에 구입하였으며, 재판매 금지 등 임직원할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함
    1. ①33,200,000원
    2. ②35,600,000원
    3. ③37,200,000원
    4. ④37,600,000원
    5. ⑤39,6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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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0번세법개론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갑(일반과세자)의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차가감납부(환급)세액(지방소비세 포함)으로 옳은 것은? 단, 갑의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은 3억원 미만이다. (1) 공급가액은 185,000,000원으로 모두 전자세금계산서(발행건수 50건)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발급명세를 전송기한까지 전송하였다. (2) 거래처의 부도로 대손 처리한 받을어음 내역* 대손금액(부가가치세 포함) | 공급일 | 부도발생일 5,500,000원 | 2024.12.9. | 2025.8.10. *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함 (3)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수취 매입내역* 구 분 | 공급가액 | 내 용 일반과세자 매입분 | 93,000,000원 | 중고자동차 매입액: 78,000,000원 면세사업자 매입분 | 55,000,000원 | 전액 중고자동차 매입액임 * 매입액은 전액 사업과 관련된 것이며, 불공제 내역은 없음 (4)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였다. (5) 중간예납고지액과 가산세는 없으며 서면신고 하였다.
    1. ①3,180,000원
    2. ②3,680,000원
    3. ③3,690,000원
    4. ④3,700,000원
    5. ⑤4,1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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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1번세법개론
    ㈜A(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의 2026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의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내역이다. ㈜A의 2026년 제1기 예정신고시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으로 옳은 것은? (1)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일 자 | 내 역 | 공급가액 2026.2.10. | 기계장치 구입(공통사용) | 50,000,000원 2026.2.11. | 공장 건물 임차료(공통사용) | 7,200,000원 2026.2.15. | 원재료 구입(과세사업 사용) | 120,000,000원 2026.2.17. | 원재료 구입(면세사업 사용) | 100,000,000원 (2)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내역* 일 자 | 내 역 | 공급가액 2026.2.11. | 생산직 직원들의 작업모 구입 | 450,000원 2026.2.12. | 생산직 직원 명절 선물(사과) 구입 | 3,850,000원 2026.2.12. | 과세사업 거래처 명절 선물(사과) 구입 | 14,300,000원 * 생산직 직원들은 면세와 과세 재화를 공통으로 생산하여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음 (3) 2026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 공급가액 과세사업분 | 면세사업분 | 합 계 201,600,000원 | 8,400,000원 | 210,000,000원 (4)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적법하게 교부받았으며, 매입세액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
    1. ①17,534,400원
    2. ②17,538,720원
    3. ③17,565,000원
    4. ④18,150,000원
    5. ⑤27,76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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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32번세법개론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개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승용자동차(매입세액 공제받음)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ㄴ. 건설업의 경우 건설사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ㄷ.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 ㄹ. 사업장별로 신고 및 납부를 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매입세액 공제받음)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ㅁ.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에게 사업을 위하여 증여한 것으로서 법령에 따른 자기적립마일리지로만 전부를 결제받은 경우
    1. ①ㄱ, ㅁ
    2. ②ㄴ, ㅁ
    3. ③ㄷ, ㄹ
    4. ④ㄱ, ㄷ, ㄹ
    5. ⑤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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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3번세법개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A의 자산 양도 관련 자료이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으로 옳은 것은? (1) 2026년 6월 15일 자산양도 현황 구 분 | 취득가액 | 결산서상 장부가액 | 기준시가 | 감정가액* 토 지 | 60,000,000원 | 60,000,000원 | 75,000,000원 | 78,000,000원 건 물 | 65,000,000원 | 50,000,000원 | 45,000,000원 | 48,000,000원 기계장치 | 30,000,000원 | 15,000,000원 | - | 20,000,000원 * 2026년 7월 10일에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임 (2) 2026년 6월 15일에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160,000,000원(공급가액)에 일괄 양도하였다. (3) 매각대금은 인도시점에 전액 수령하였으나 양도한 자산에 대한 각각의 가액은 구분되지 않는다.
    1. ①60,000,000원
    2. ②65,000,000원
    3. ③68,000,000원
    4. ④70,000,000원
    5. ⑤7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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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34번세법개론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 ②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3. ③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4. ④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회비를 선불로 받고 회원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였으나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일 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5. ⑤사업자가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할 때에는 수입신고 수리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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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35번세법개론
    「부가가치세법」상 신탁 관련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②공동수탁자는 부가가치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공동수탁자 각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3. ③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를 신탁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위탁자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4. ④위탁자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재산의 수익자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은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 위탁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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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36번세법개론
    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갑은 2026년 7월 1일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었다. 2026년 과세기간(2026.7.1.∼2026.12.31.)의 부가가치세 차가감납부(환급)세액(지방소비세 포함)으로 옳은 것은? (1)2026년 7월 1일 현재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명세* 구 분 | 취득일 | 공급가액 | 시 가 건 물 | 2023.1.5. | 100,000,000원 | 130,000,000원 상 품 | 2025.9.23. | 15,000,000원 | 14,000,000원 *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금액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받았으며, 모두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임 (2)공급대가 합계액은 56,900,000원으로 전액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였다. (3)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가액은 18,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4) 소매업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15%이다. 2026년 제1기 확정신고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였다.
    1. ①7,486,800원
    2. ②7,560,000원
    3. ③7,581,300원
    4. ④7,673,800원
    5. ⑤7,985,2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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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37번세법개론
    「부가가치세법」상 신고와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개인납세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퍼센트로 결정하여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하나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아니한다.
    2. 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등을 공급받는 자가 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3. ③사업자가 과세기간 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수시부과 받은 세액은 확정신고시의 납부세액에서 빼지 아니한다.
    4. ④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5. ⑤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계좌에 납입하는 방식으로 예정신고·납부 및 확정신고· 납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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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38번세법개론
    2026년 5월 8일에 산업재해로 사망한 거주자 갑(48세)의 상속세 관련 자료이다.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옳은 것은? (1) 상속재산과 채무 구 분 | 금 액 | 내 용 주 택 | 550,000,000원 | - 퇴직금 | 200,000,000원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된 금액 보상금 | 150,000,000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금 은행차입금 | 200,000,000원 | 2022.3.10. 주택매입 차입금으로 입증된 금액 (2) 갑은 2025년 10월 15일에 보유 중인 토지를 250,000,000원에 처분하였으며 용도가 입증된 금액은 100,000,000원이다. (3) 장례비용은 15,000,000원이며 이중 봉안시설비용은 8,000,000원으로 모두 증명서류에 의해 입증된다. (4) 상속개시일 현재 갑의 동거가족으로는 배우자(45세), 아들(12세), 딸(9세)이 있다.
    1. ①538,000,000원
    2. ②638,000,000원
    3. ③641,000,000원
    4. ④788,000,000원
    5. ⑤79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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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39번세법개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수증자는 거주자이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이전에 공제 받았거나 이후에 공제 받을 금액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1. ①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2. ②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후 약혼자가 사망하여 해당 증여재산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3. ③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의 계산은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방법에 따른다.
    4. ④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전후 2년 이내에 받은 증여는 출산 증여재산 공제 대상이다.
    5. ⑤증여세 과세가액에서 혼인 증여재산 공제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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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40번세법개론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②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중과가 필요한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③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때에는 주택으로 본다.
    4. ④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그 주택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에 한하여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5. ⑤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을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에도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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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시 회계학 회계학 · 50문항 · 90분

1. 1번회계학
   다음은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중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특성은 재무보고서에 포함된 정보(재무정보)에 근거하여 보고기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에게 가장 유용할 정보의 유형을 식별하는 것이다. (나)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목적적합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경제적 현상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재무보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근본적 질적특성 간 절충이 필요할 수도 있다. (다) 보강적 질적특성을 적용하는 것은 어떤 규정된 순서를 따르지 않는 비반복적인 과정이다. 때로는 하나의 보강적 질적특성이 다른 질적특성의 극대화를 위해 감소되어야 할 수도 있다. (라)목적적합한 재무정보는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마) 표현충실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술은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오류가 없어야 할 것인데, 이 맥락에서 오류가 없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정확한 것을 의미한다.
   1. ①(가), (다)
   2. ②(나), (마)
   3. ③(다), (마)
   4. ④(가), (나), (라)
   5. ⑤(가), (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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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번회계학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한의 20x1년 재고자산(단일상품)에 관련된 자료이다. ㈜대한의 20x1년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가중평균단가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예: ￦10.9은 ￦11)하여 계산한다. 일자 | 적요 | 수량 | 매입단가 20x1. 1. 1. | 기초재고 | 100개 | ￦100 20x1. 2. 1. | 매입 | 300개 | ￦120 20x1. 3. 2. | 매출 | 200개 20x1. 7. 1. | 매입 | 200개 | ￦150 20x1. 9. 15. | 매출 | 150개 20x1. 12. 31. | 기말재고 | 250개
   1. ①재고자산의 단위원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경우, 계속기록법에 비하여 실지재고조사법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는 것이 매출원가가 ￦2,950만큼 크다.
   2. ②재고자산의 단위원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경우, 계속기록법에 비하여 실지재고조사법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는 것이 당기순이익이 ￦4,250만큼 작다.
   3. ③실지재고조사법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는 경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를 결정하는 데 가중평균법에 비하여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것이 기말재고자산이 ￦4,250만큼 작다.
   4. ④계속기록법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는 경우, 재고자산의 단위 원가를 결정하는 데 가중평균법에 비하여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출원가가 ￦2,950만큼 크다.
   5. ⑤계속기록법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는 경우, 재고자산의 단위 원가를 결정하는 데 가중평균법에 비하여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것이 당기순이익이 ￦2,950만큼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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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번회계학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한은 재고자산에 대해 계속기록법과 선입선출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기말에는 실지재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다음은 ㈜대한의 20x1년 재고자산(단일상품)에 관련된 자료이다. ·㈜대한의 20x1년 기초 상품 수량은 100개(단위원가 ￦200)이고,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의 20x1년 기초 잔액은 ￦2,000이다. ·㈜대한은 20x1년 3월 1일에 상품 500개(단위원가 ￦240)를 추가로 매입하고, 20x1년 7월 1일에 상품 300개를 판매하였다. 상품의 취득과 판매 과정에서 별도의 운반비용은 발생하지 않았다. ·20x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이 창고에 보관 중인 상품의 총 수량은 80개이고, 실사를 통해 다음 사실을 발견하였다. ·㈜대한은 20x1년 10월 1일에 ㈜민국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상품 100개를 적송하였으며, 적송 시 발생한 운임은 없다. ㈜민국은 20x1년 12월 31일 현재까지 이 중 80%의 상품을 판매하였다. ·㈜대한은 20x1년 11월 1일에 일정 기간 상품을 사용한 후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조건으로 ㈜만세에게 상품 50개를 발송하였으나, ㈜만세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까지 아직 매입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 ㈜대한은 20x1년 12월 1일에 상품 200개(단위원가 ￦300)를 도착지 인도조건으로 매입계약 하였는데, 해당 상품은 계약 당일에 선적되었으나 20x1년 12월 31일 현재까지 운송 중인 상태로 확인되었다. ·적송품과 시송품에는 감모(분실, 도난 등)가 발생하지 않았다. ·㈜대한은 재고자산감모손실과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을 매출원가에서 조정하고 있고, 비정상적인 감모손실은 발생하지 않았다. · 20x1년 기말재고자산의 단위당 순실현가능가치는 ￦200이다. 동 재고자산과 관련하여 ㈜대한의 20x1년도 매출원가는 얼마인가?
   1. ①￦104,000
   2. ②￦108,000
   3. ③￦110,000
   4. ④￦112,800
   5. ⑤￦1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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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번회계학
   ㈜대한은 스마트공장을 신축하기로 하고, 20x1년 3월 1일에 공사를 시작하여 20x2년 8월 31일에 완료하였다. 해당 스마트공장은 차입원가를 자본화하는 적격자산이다. ㈜대한의 신축공사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대한의 공사비 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 20x1. 3. 1. | 20x1. 9. 1. | 20x2. 1. 1. | 20x2. 4. 1. 공사비 지출액 | ￦1,200,000 | ￦2,100,000 | ￦900,000 | ￦1,200,000 ·㈜대한은 20x1년 3월 1일에 ￦300,000의 정부보조금(상환의무 없음)을 수령하여 즉시 해당 스마트공장 신축공사에 모두 사용하였다. ·㈜대한의 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차입금 | 차입금액 | 차입일 | 상환일 | 연 이자율 특정A | ￦1,200,000 | 20x1. 3. 1. | 20x2. 8. 31. | 5%(단리) 일반B | ￦2,400,000 | 20x1. 3. 1. | 20x2. 6. 30. | 5%(단리) 일반C | ￦2,000,000 | 20x1. 7. 1. | 20x2. 9. 30. | 8%(단리) ·특정차입금A 중 ￦300,000은 20x1년 3월 1일부터 20x1년 8월 31일까지 연 이자율 3%(단리)의 정기예금에 예치하였다. ·㈜대한은 20x1년 6월 1일부터 20x1년 6월 30일까지 신축공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였는데, 해당 중단기간에도 상당한 기술 및 관리활동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든 차입금과 정기예금은 매월 말 이자 지급(수취) 조건이다. ㈜대한이 20x2년도에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얼마인가? 단,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연평균지출액 계산 시 포함하지 않고, 연평균 지출액,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은 모두 월할로 계산하며, 자본화이자율(%) 계산 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예: 3.456%는 3.46%)한다.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다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 ①￦81,500
   2. ②￦153,410
   3. ③￦193,410
   4. ④￦206,770
   5. ⑤￦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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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번회계학
   다음은 ㈜대한의 20x1년도 현금흐름표를 작성하기 위한 자료이다. ·㈜대한의 20x1년 기초금액 대비 기말금액의 증감은 다음과 같다. 자산 | 부채 및 자본 계정과목 | 증가(감소) | 계정과목 | 증가(감소) 현금및현금성자산 | ￦100,000 | 매입채무 | ￦100,000 매출채권(순액) | 40,000 | 미지급금 | 150,000 재고자산(순액) | 50,000 | 단기차입금 | (100,000) 기계장치 | 300,000 | 자본금 | - 감가상각누계액 | - | 이익잉여금 | 340,000 ·㈜대한의 20x1년도 당기순이익은 ￦500,000이다. ·㈜대한은 당기 중에 기계장치(취득원가 ￦500,000, 장부금액 ￦200,000)를 ￦250,000에 처분하였다. 당기에 취득한 기계장치 구입대금 중 ￦150,000은 20x2년 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대한은 기계장치에 대해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고, 당기 미지급금의 증감은 기계장치의 취득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았다. ·㈜대한은 당기 중에 단기차입금 ￦200,000을 상환하였다. ·㈜대한의 당기 이익잉여금의 증감은 당기순이익과 현금배당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았다. ·㈜대한은 현금흐름표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간접법으로 작성하며, 이자의 지급, 이자와 배당금의 수취, 법인세 납부는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배당금의 지급은 재무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한다.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당기 중 거래는 현금으로 이루어졌다. ㈜대한의 20x1년도 현금흐름표 상 투자활동순현금흐름과 재무활동 순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얼마인가? 투자활동순현금흐름 | 재무활동순현금흐름
   1. ①￦100,000 유출 ￦760,000 유입
   2. ②￦100,000 유출 ￦260,000 유출
   3. ③￦400,000 유출 ￦760,000 유입
   4. ④￦400,000 유출 ￦260,000 유출
   5. ⑤￦550,000 유출 ￦160,000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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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번회계학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현금흐름표 상 현금흐름은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유입과 유출을 의미하는데, 투자자산이 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만기일이 보고기간 말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만 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된다.
   2. ②현금흐름표는 다른 재무제표와 같이 사용되는 경우 순자산의 변화, 재무구조(유동성과 지급능력 포함), 그리고 변화하는 상황과 기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를 조절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3. ③현금흐름정보는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회계처리를 적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영향을 제거하기 때문에 영업성과에 대한 기업 간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한다.
   4. ④현금및현금성자산을 구성하는 항목 간 이동은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의 일부가 아닌 현금관리의 일부이므로 이러한 항목 간의 변동은 현금흐름에서 제외한다.
   5. ⑤역사적 현금흐름정보는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확실성에 대한 지표로 자주 사용된다. 또한 과거에 추정한 미래현금흐름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수익성과 순현금흐름 간의 관계 및 물가 변동의 영향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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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번회계학
   ㈜대한은 20x1년 1월 1일에 기계장치A(취득원가 ￦1,000,000, 잔존가치 ￦0, 내용연수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를 취득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대한은 20x3년 1월 1일에 기계장치A와 관련하여 후속 원가 ￦200,000을 지출하였는데, 해당 후속 원가는 유형자산의 인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유형자산으로 인식하였다. 이로 인하여 잔존가치는 ￦50,000, 내용연수는 2년 연장될 것으로 추정을 변경하였다. 감가상각방법은 20x3년 초부터 연수합계법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기계장치A의 회계처리가 ㈜대한의 20x3년도 포괄손익계산서 상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단, ㈜대한은 유형자산에 대해 원가모형을 적용한다.
   1. ①￦50,000 감소
   2. ②￦150,000 감소
   3. ③￦160,000 감소
   4. ④￦250,000 감소
   5. ⑤￦260,00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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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8번회계학
   ㈜대한의 회계담당자는 20x2년도 장부를 마감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오류사항을 발견하였으며, 이는 모두 중요한 오류에 해당한다. ·㈜대한은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하면서 20x0년 및 20x1년 기말재고자산을 다음과 같이 과대계상 또는 과소계상하였다. 20x0년 | 20x1년 ￦150,000 과대계상 | ￦100,000 과소계상 과대계상 또는 과소계상된 재고자산은 그 다음 연도에 모두 판매되었고, 관련 매출은 모두 기록되었다. ·㈜대한은 20x1년 1월 1일에 사무실을 임차하고 2년치 임차료 ￦400,000을 미리 지급하면서 2년치 임차료 전액을 선급임차료로 기록하였는데, 20x2년 12월 31일 현재까지 선급임차료와 관련된 기말수정분개를 전부 누락하였다. 단, 연간 임차료는 동일하다. 위 오류사항에 대한 수정효과가 ㈜대한의 20x2년 전기이월이익잉여금과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얼마인가? 전기이월이익잉여금 | 당기순이익
   1. ①￦100,000 감소 ￦300,000 감소
   2. ②￦100,000 감소 ￦300,000 증가
   3. ③￦100,000 증가 ￦300,000 감소
   4. ④￦100,000 증가 ￦100,000 감소
   5. ⑤￦200,000 감소 ￦100,00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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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9번회계학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최초의 전환권이 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상환이나 재매입으로 전환상품이 소멸되는 경우, 지급한 대가와 거래원가는 거래 발생시점의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배분한다. 이 경우 배분 방법은 발행 시 채택했던 방법과 일관되어야 한다.
   2. ②풋가능 금융상품을 금융부채에서 자본으로 재분류하는 경우, 해당 지분상품은 재분류일의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으로 측정한다.
   3. ③전체가 부채로 인식된 주식에 지급되는 배당은 사채의 이자와 마찬가지로 비용으로 인식하며, 금융부채 상환이나 차환과 관련하여 생기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지분상품 상환이나 차환은 자본의 변동으로 인식한다.
   4. ④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계약이며, 인도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변동 가능한 비파생상품은 금융부채이다.
   5. ⑤기업이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차감한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매도, 발행,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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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0번회계학
    ㈜대한은 ㈜민국이 다음의 조건으로 발행한 사채를 20x1년 1월 1일에 액면가액으로 현금취득(취득 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지 않음)하고,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FVOCI)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 액면금액: ￦1,000,000 · 만기일: 20x3년 12월 31일(일시상환) · 표시이자율: 연 10%(매년 12월 31일 지급) · 사채발행시점의 유효이자율: 연 10% ㈜대한은 20x1년 7월 1일에 사업모형을 변경하고 당해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FVPL) 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하였다. 동 사채의 일자별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 20x1년 7월 1일: ￦950,000 · 20x1년 12월 31일: ￦980,000 · 20x2년 1월 1일: ￦980,000 · 20x2년 12월 31일: ￦1,000,000 ㈜대한의 동 사채와 관련한 회계처리가 20x1년도 및 20x2년도 포괄손익계산서 상 당기순이익과 20x1년 말 및 20x2년 말 재무상태표 상 자본에 표시하는 FVOCI금융자산평가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얼마인가? 20x1년 | 20x2년 당기순이익 | FVOCI 금융자산평가이익 | 당기순이익 | FVOCI 금융자산평가이익
    1. ①￦80,000 증가 ￦20,000 감소 ￦100,000 증가 ￦20,000 증가
    2. ②￦80,000 증가 ￦20,000 감소 ￦120,000 증가 ￦20,000 증가
    3. ③￦100,000 증가 ￦20,000 감소 ￦100,000 증가 ￦20,000 감소
    4. ④￦100,000 증가 ￦20,000 감소 ￦100,000 증가 ￦20,000 증가
    5. ⑤￦100,000 증가 ￦20,000 감소 ￦120,000 증가 ￦20,00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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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1번회계학
    ㈜대한은 20x1년 1월 1일에 ㈜민국에게 현금 ￦1,000,000(연 10% 표시이자율, 만기일 원리금 지급)을 1년간 대여하고 상각후원가측정(AC)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만기일인 20x1년 12월 31일에 ㈜민국은 동 금융자산의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대한과 ㈜민국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재협상하여 계약상 현금흐름을 변경하였다. ·만기일: 20x3년 12월 31일로 연장(일시상환) ·표시이자율: 연 8%(매년 12월 31일 지급) ·만기 연장의 대가로 재협상일에 ㈜민국이 ㈜대한에게 수수료 ￦10,000을 지급 최초 대여시점 유효이자율은 연 10%이며, 변경시점 유사한 위험을 가진 채권의 시장이자율은 연 12%이다. 동 계약변경이 금융자산의 제거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와 충족하지 않는 경우, 동 계약변경이 ㈜대한의 20x1년도 포괄손익계산서 상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얼마인가? 적용할 현가계수는 아래의 표와 같으며,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다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할인율 기간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10% | 12% | 10% | 12% 1년 | 0.9091 | 0.8929 | 0.9091 | 0.8929 2년 | 0.8264 | 0.7972 | 1.7355 | 1.6901 3년 | 0.7513 | 0.7118 | 2.4868 | 2.4019 제거조건 충족 | 제거조건 미충족
    1. ①￦34,760 감소 ￦57,592 감소
    2. ②￦57,592 감소 ￦24,760 감소
    3. ③￦57,592 감소 ￦34,760 감소
    4. ④￦67,592 감소 ￦24,760 감소
    5. ⑤￦67,592 감소 ￦34,76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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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2번회계학
    ㈜대한은 20x1년 1월 1일 ￦5,000,000에 해양구조물을 취득하였다. 해양구조물의 잔존가치는 없으며, 내용연수 10년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대한은 해양구조물을 10년간 사용 후 이를 해체하여 원상복구 할 의무를 부담하며, 10년 후 복구비용으로 지출할 금액은 ￦500,000으로 추정하였다. 이러한 복구비용은 충당부채 인식요건을 충족하며, 20x1년 1월 1일 현재 복구비용의 현재가치 계산에 적용할 할인율은 연 5%로 추정하였다. 20x1년 말 ㈜대한은 복구비용 예상지출금액은 ￦1,000,000, 복구비용의 현재가치 계산에 적용할 할인율은 연 8%로 추정을 변경하였다. ㈜대한은 해양구조물에 대해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며, 20x1년 말 현재 공정가치는 ￦4,900,000이다. ㈜대한의 20x1년 말 복구충당부채 잔액은 얼마인가? 적용할 현가계수는 아래의 표와 같으며,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다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할인율 기간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5% | 8% 7년 | 0.7107 | 0.5835 8년 | 0.6768 | 0.5403 9년 | 0.6446 | 0.5003 10년 | 0.6139 | 0.4632
    1. ①￦306,950
    2. ②￦322,298
    3. ③￦463,200
    4. ④￦500,300
    5. ⑤￦64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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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3번회계학
    ㈜대한은 ㈜민국에게 20x1년 1월 1일 다음과 같은 조건의 채무증권을 발행하고 해당 사채를 상각후원가측정(AC) 금융부채로 분류하였다. ·액면금액: ￦1,000,000 ·만기일: 20x3년 12월 31일(일시상환) ·표시이자율: 연 3%(매년 12월 31일 지급) ·유효이자율: 연 5% ·적용할 현가계수는 아래의 표와 같다. 할인율 기간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5% | 8% | 5% | 8% 1년 | 0.9524 | 0.9259 | 0.9524 | 0.9259 2년 | 0.9070 | 0.8573 | 1.8594 | 1.7832 3년 | 0.8638 | 0.7938 | 2.7232 | 2.5770 ㈜대한은 20x1년 12월 31일에 이자 ￦30,000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으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20x2년 1월 1일에 동 사채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기로 ㈜민국과 합의하였다. · 만기일: 20x4년 12월 31일로 연장(일시상환) · 이자지급: ￦10,000(매년 12월 31일 지급) · 만기 상환금액: ￦950,000(이자 미포함) · 20x2년 1월 1일 시장이자율: 연 8% 동 사채의 조건변경 시 ㈜대한이 인식할 금융부채 조건변경이익은 얼마인가? 단,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다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 ①￦67,692
    2. ②￦96,277
    3. ③￦114,929
    4. ④￦143,201
    5. ⑤￦182,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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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4번회계학
    ㈜대한은 20x1년 1월 1일에 다음과 같은 조건의 전환사채를 액면 발행하였다. ·액면금액: ￦1,000,000 ·만기일: 20x3년 12월 31일 ·표시이자율: 연 2%(매년 12월 31일 지급) ·발행일 현재 동일한 조건의 전환권이 없는 일반사채의 시장이자율: 연 8% ·만기일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만기일에 액면금액의 109.74%를 지급 ·전환조건: 전환사채 발행시점부터 1개월 경과 후 만기시점까지 전환청구 가능 ·적용할 현가계수는 아래의 표와 같다. 할인율 기간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2% | 8% | 2% | 8% 1년 | 0.9804 | 0.9259 | 0.9804 | 0.9259 2년 | 0.9612 | 0.8573 | 1.9416 | 1.7832 3년 | 0.9423 | 0.7938 | 2.8839 | 2.5770 20x2년 1월 1일 ㈜대한의 동 전환사채의 액면금액 60%가 보통주 60주(주당 액면금액 ￦5,000)로 전환되었다. ㈜대한은 전환권이 행사될 경우, 행사된 부분만큼의 전환권대가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선택하였다. 전환시점에 ㈜대한이 인식할 주식발행초과금은 얼마인가? 단,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다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 ①￦285,883
    2. ②￦332,288
    3. ③￦358,440
    4. ④￦404,845
    5. ⑤￦632,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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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5번회계학
    자본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가 주식결제형으로 변경되는 경우, 그 거래는 조건변경일에 부여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하며, 조건변경일에 제거된 부채의 장부금액과 인식된 자본금액의 차이는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2. ②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면,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를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직접 측정한다.
    3. ③지분상품의 보유자에 대한 분배와 자본거래의 거래원가와 관련된 법인세 효과는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4. ④조건부발행보통주는 모든 필요조건이 충족된 날에 발행된 것으로 보아 기본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보통주식수에 포함한다.
    5. ⑤금융부채 조건의 재협상 결과 금융부채를 소멸시키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지분상품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소멸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를 반영하여 지분상품을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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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6번회계학
    ㈜대한은 20x1년 1월 1일에 기계장치 1대를 취득하여 생산에 사용하였다. 동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8년이고 잔존가치는 존재하며, 잔존가치를 고려한 상각률을 사용하여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한다. ㈜대한은 감가상각이 완료된 유형자산은 잔존가치 금액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20x4년 말 현재 상기 기계장치의 장부금액은 ￦2,401,000이며, ㈜대한은 동 기계장치와 관련하여 20x6년도에 감가상각비 ￦504,210을 인식하였다. 20x9년 1월 1일 ㈜대한은 동 기계장치를 ￦750,000에 매각하였다. ㈜대한이 동 기계장치와 관련하여 20x9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보고한 유형자산처분손익은 얼마인가? 단, ㈜대한은 유형자산에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으며, 동 기계장치에 대한 정률법 상각률은 0.5보다 작다.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다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 ①￦173,520 손실
    2. ②￦73,543 손실
    3. ③￦0
    4. ④￦73,543 이익
    5. ⑤￦173,520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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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7번회계학
    유통업을 영위하는 ㈜대한은 20x1년 1월 1일 ￦300,000의 정부보조금을 수취하여 유형자산을 ￦1,000,000에 취득하였다. ㈜대한은 유형자산에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동 유형자산은 ㈜대한의 유일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이며,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없음). ㈜대한은 정부보조금을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자산차감법)으로 회계처리한다. 20x2년 7월 1일 ㈜대한은 상기 유형자산을 처분하고, 20x2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유형자산처분이익 ￦12,000을 보고하였다. 만약 ㈜대한이 동 유형자산에 대해 정부보조금을 자산에서 차감하는 대신 이연수익으로 인식 후 당기손익에 인식하여 왔으며(이연수익법) 20x2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정부보조금수익 ￦240,000을 보고하였다면, 상기 유형자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대한이 20x2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보고할 유형자산처분손익은 얼마인가? 단, 감가상각비는 월할 계산하며, ㈜대한이 수취한 정부 보조금은 상환의무가 없다고 가정한다.
    1. ①￦198,000 손실
    2. ②￦168,000 손실
    3. ③￦138,000 손실
    4. ④￦168,000 이익
    5. ⑤￦198,000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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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8번회계학
    ㈜대한은 종업원이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급여를 일시불로 지급하며, 퇴직급여는 종업원의 퇴직 전 최종 임금의 2%에 근무연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종업원의 연간 임금은 매년 5%씩 상승하며, 연간 할인율은 10%로 가정한다.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화가 없을 때, 20x1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4년 후인 20x4년 12월 31일에 퇴직하는 종업원 A의 매 연도 말 확정급여채무는 다음과 같다. 구분 | 20x1년 | 20x2년 | 20x3년 | 20x4년 연도 말 확정급여채무 | ￦20,874 | ￦? | ￦75,771 | ￦? 위와 관련한 종업원 A의 확정급여채무 회계처리가 ㈜대한의 20x3년도 포괄손익계산서 상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단, 종업원 A가 당초 예상보다 일찍 또는 늦게 퇴직할 가능성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조정은 없으며, 사외적립자산 또한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다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 ①￦16,604 감소
    2. ②￦20,874 감소
    3. ③￦25,049 감소
    4. ④￦29,849 감소
    5. ⑤￦35,36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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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9번회계학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시장조건이 있는 지분상품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시장조건이 충족되는 시점에 거래상대방 으로부터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을 인식한다.
    2. ②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가득된 지분상품이 추후 상실되거나 주식선택권이 행사되지 않더라도 종업원에게서 제공받은 근무용역에 대해 인식한 금액을 환입하지 아니한다.
    3. ③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기준일 현재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을 때는 거래상대방에게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날을 기준으로 지분상품을 내재가치로 최초 측정한다. 이후 매 보고기간 말과 최종 결제일에 내재가치를 재측정하고 내재가치 변동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4. ④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주가차액보상권을 부여함에 따라 인식하는 부채는 부여일과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 말과 결제일에 주가차액보상권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5. ⑤기업이 거래상대방에게 주식기준보상거래를 현금이나 지분상품발행으로 결제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부채요소(거래상대방의 현금결제요구권)와 자본요소(거래상대방의 지분상품결제요구권)가 포함된 복합금융상품을 부여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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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번회계학
    ㈜대한은 20x1년 1월 1일 종업원 500명에게 각각 100개의 주식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동 주식선택권은 종업원이 앞으로 3년간 회사에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20x1년 1월 1일 현재 ㈜대한이 부여한 주식 선택권의 단위당 공정가치는 ￦150이며, 동 주식선택권은 20x4년 1월 1일부터 행사할 수 있다. 각 연도의 퇴직 종업원 수는 다음과 같다. 구분 | 실제 퇴직자 수 | 추가퇴직 예상자 수 20x1년 | 40명 | 60명 20x2년 | 30명 | 40명 20x3년 | 60명 | - 주식선택권 부여일 이후 주가가 크게 하락하여 ㈜대한은 20x1년 12월 31일에 주식선택권의 행사가격을 하향 조정하였다. 행사가격을 하향 조정한 날에 ㈜대한은 당초 주식선택권의 단위당 공정가치(즉, 행사가격 하향 조정을 고려하기 전의 공정가치)를 ￦50으로 추정하였고, 조정된 주식선택권의 단위당 공정가치를 ￦80으로 추정하였다. 부여한 주식선택권과 관련하여 ㈜대한이 20x2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주식보상비용은 얼마인가?
    1. ①￦2,000,000
    2. ②￦2,175,000
    3. ③￦2,485,000
    4. ④￦2,500,000
    5. ⑤￦2,6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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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1번회계학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리스개설직접원가는 리스를 체결하지 않았더라면 부담하지 않았을 리스체결의 증분원가이다. 다만, 금융리스와 관련하여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가 부담하는 원가는 제외한다.
    2. ②리스의 내재이자율은 리스료 및 보증잔존가치의 현재가치 합계액을 기초자산의 공정가치와 리스제공자의 리스개설직접원가 합계액과 동일하게 하는 할인율을 말한다.
    3. ③단기리스에 대한 선택은 사용권이 관련되어 있는 기초자산의 유형별로 한다.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대한 선택은 리스별로 할 수 있다.
    4. ④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에 그날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측정한다. 단, 단기리스나 소액 기초 자산 리스의 리스이용자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다.
    5. ⑤리스제공자는 리스개시일에 금융리스에 따라 보유하는 자산을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그 자산을 리스순투자와 동일한 금액의 수취채권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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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2번회계학
    20x1년 1월 1일 ㈜대한은 사용 중인 건물(장부금액 ￦1,200,000)을 ㈜민국에게 현금 ￦2,000,000에 판매하였으며 이는 공정가치와 일치한다. 동 일자에 ㈜대한은 ㈜민국에게 판매한 건물을 10년 동안 리스하기로 계약하고, 고정리스료로 매년 말 ￦200,000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동 건물은 반환하는 조건이다. 리스기간 종료시점의 추정잔존가치는 ￦400,000이며 ㈜대한이 ￦300,000을 보증하였으나,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대한이 리스기간 종료일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한 금액은 없다. 판매일 현재 동 건물의 잔존내용연수는 15년이고, 내용연수 종료시점에 잔존가치는 없다. ㈜대한은 모든 유형자산에 대해 원가모형을 적용하며,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동 거래에 적용되는 내재이자율이 연 5%라고 할 때, ㈜대한의 판매후리스 거래가 20x1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적용할 현가계수는 아래의 표와 같으며,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다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할인율 기간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5% | 5% 10년 | 0.6139 | 7.7217 15년 | 0.4810 | 10.3797
    1. ①￦12,387 증가
    2. ②￦51,541 감소
    3. ③￦72,849 감소
    4. ④￦91,404 감소
    5. ⑤￦112,849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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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3번회계학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서 재매입약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기업이 자산을 다시 사야 하는 의무나 다시 살 수 있는 권리(선도나 콜옵션)가 있다면, 고객은 자산을 통제하지 못한다.
    2. ②기업이 자산을 원래 판매가격 이상의 금액으로 다시 살 수 있거나 다시 사야 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리스로 회계처리한다.
    3. ③고객이 요청하면 기업이 원래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다시 사야 하는 의무(풋옵션)가 있는 경우에, 계약 개시시점에 고객이 그 권리를 행사할 경제적 유인이 유의적이지 않다면, 이 약정을 반품권이 있는 제품의 판매처럼 회계처리한다.
    4. ④고객이 요청하면 기업이 원래 판매가격 이상의 금액으로 자산을 다시 사야 하는 의무(풋옵션)가 있는 경우에, 자산을 다시 사는 가격이 자산의 예상 시장가치보다 높다면 그 계약은 사실상 금융약정이다.
    5. ⑤고객이 요청하면 기업이 원래 판매가격 이상의 금액으로 자산을 다시 사야 하는 의무(풋옵션)가 있는 경우에, 자산을 다시 사는 가격이 자산의 예상 시장가치 이하이며 고객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경제적 유인이 유의적이지 않다면, 이 약정을 반품권이 있는 제품의 판매처럼 회계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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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4번회계학
    20x1년 초 영업을 개시한 ㈜대한의 법인세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x2년 중 세무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 금액 | 추가 설명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750,000 벌과금 및 과태료 | 20,000 자기주식처분이익 | 60,000 | 20x2년 중 발생 전기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 (-)20,000 | 20x1년 중 발생분 추인 정기예금 미수이자 | (-)10,000 | 이자는 만기(20x3년) 수취 토지 | (-)30,000 | 20x2년 중 ￦20,000에 취득한 토지를 20x2년 말 ￦50,000으로 재평가하였으며, 20x4년 중 매각할 예정임 토지 재평가잉여금 | 30,000 | 기타포괄손익 처리 과세소득 | ￦800,000 ·20x1년 중 발생한 세무조정 사항은 건물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발생이 유일하며, 이는 20x2년부터 3년간 균등 소멸된다. ·20x2년까지 법인세율은 20%이었으나, 20x2년 말 세법 개정으로 20x3년과 20x4년의 법인세율은 각각 25%와 30%로 입법 완료되었다. ·㈜대한의 세무상 미사용 결손금 및 세액공제는 없으며, 일시적 차이에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은 높다. ㈜대한의 20x2년도 포괄손익계산서 상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인세비용은 얼마인가?
    1. ①￦139,500
    2. ②￦142,500
    3. ③￦151,500
    4. ④￦154,000
    5. ⑤￦17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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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5번회계학
    ㈜대한의 20x1년 기초 유통보통주식수는 5,400주이며 20x1년도 당기순이익은 ￦1,000,000이다. ㈜대한의 주당이익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x1년 7월 1일에 보통주 540주를 유상증자하였다. 동 유상증자는 기존의 모든 주주에게 부여되는 주주우선배정 신주발행으로 유상증자 발행가액은 주당 ￦4,000이며, 증자 직전 공정가치는 주당 ￦5,000이다. ·20x1년 8월 1일에 액면금액 ￦3,000,000인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다. 신주인수권 1개당 보통주 1주를 취득(행사가격 ￦1,500)하며, 상환할증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20x1년 10월 1일에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면금액 ￦1,800,000의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었다. ·당기 보통주의 평균 시장가격은 주당 ￦2,400이며, ㈜대한의 20x1년도 포괄손익계산서 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이자비용은 ￦100,000이다. ㈜대한의 20x1년도 희석주당이익은 얼마인가? 단, 가중평균유통주식수는 월할로 계산하며,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다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 ①￦145
    2. ②￦161
    3. ③￦166
    4. ④￦177
    5. ⑤￦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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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6번회계학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6번과 27번에 답하시오. ·㈜대한은 20x1년 초 ㈜민국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 80%를 ￦85,000에 취득하여 지배력을 획득하였으며, 취득일 현재 ㈜민국의 순자산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일치하지 않는 항목은 없다. ㈜대한은 ㈜민국에 대한 투자주식을 별도(개별)재무제표에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FVOCI) 금융자산으로 회계처리한다. 다음은 ㈜대한과 ㈜민국의 20x1년 및 20x2년 별도(개별)자본변동표이다. ㈜대한 | 자본변동표 | (단위: ￦) 구분 | 자본금 |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 이익잉여금 | 합계 20x1.1.1. | 70,000 | 30,000 | 100,000 FVOCI금융자산평가이익 | 6,000 | 6,000 당기순이익 | 24,000 | 24,000 20x1.12.31. | 70,000 | 6,000 | 54,000 | 130,000 20x2.1.1. | 70,000 | 6,000 | 54,000 | 130,000 FVOCI금융자산평가이익 | 4,000 | 4,000 당기순이익 | 26,000 | 26,000 20x2.12.31. | 70,000 | 10,000 | 80,000 | 160,000 ㈜민국 | 자본변동표 | (단위: ￦) 구분 | 자본금 |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 이익잉여금 | 합계 20x1.1.1. | 50,000 | 40,000 | 90,000 당기순이익 | 10,000 | 10,000 20x1.12.31. | 50,000 | 50,000 | 100,000 20x2.1.1. | 50,000 | 50,000 | 100,000 현금배당 | (-)15,000 | (-)15,000 FVOCI금융자산평가이익 | 5,000 | 5,000 당기순이익 | 25,000 | 25,000 20x2.12.31. | 50,000 | 5,000 | 60,000 | 115,000 ·20x2년 12월 1일에 ㈜민국은 ㈜대한에게 장부금액 ￦2,500의 상품을 ￦1,000에 현금 판매하였으며, ㈜대한은 동 상품(순실현가능가치 ￦2,000)을 20x2년 말 현재 보유 중이다. ·㈜민국은 20x2년 중 ㈜만세의 보통주 1%를 취득하고 이를 FVOCI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만세는 ㈜대한 및 ㈜민국과 지배 종속 관계에 있지 않다. 한편 ㈜민국은 20x2년 중 현금 배당을 결의하고 지급하였다. ·㈜대한이 별도(개별)재무제표에서 FVOCI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주식은 ㈜민국에 대한 투자지분이 유일하며,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비지배지분은 종속기업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공정가치에 비례하여 결정한다. 20x2년 말 ㈜대한의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기타포괄손익 누계액과 비지배지분은 각각 얼마인가?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비지배지분
    1. ①￦4,000 ￦22,800
    2. ②￦4,000 ￦23,000
    3. ③￦4,000 ￦23,200
    4. ④￦14,000 ￦22,800
    5. ⑤￦14,000 ￦2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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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7번회계학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6번과 27번에 답하시오. ·㈜대한은 20x1년 초 ㈜민국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 80%를 ￦85,000에 취득하여 지배력을 획득하였으며, 취득일 현재 ㈜민국의 순자산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일치하지 않는 항목은 없다. ㈜대한은 ㈜민국에 대한 투자주식을 별도(개별)재무제표에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FVOCI) 금융자산으로 회계처리한다. 다음은 ㈜대한과 ㈜민국의 20x1년 및 20x2년 별도(개별)자본변동표이다. ㈜대한 | 자본변동표 | (단위: ￦) 구분 | 자본금 |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 이익잉여금 | 합계 20x1.1.1. | 70,000 | 30,000 | 100,000 FVOCI금융자산평가이익 | 6,000 | 6,000 당기순이익 | 24,000 | 24,000 20x1.12.31. | 70,000 | 6,000 | 54,000 | 130,000 20x2.1.1. | 70,000 | 6,000 | 54,000 | 130,000 FVOCI금융자산평가이익 | 4,000 | 4,000 당기순이익 | 26,000 | 26,000 20x2.12.31. | 70,000 | 10,000 | 80,000 | 160,000 ㈜민국 | 자본변동표 | (단위: ￦) 구분 | 자본금 |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 이익잉여금 | 합계 20x1.1.1. | 50,000 | 40,000 | 90,000 당기순이익 | 10,000 | 10,000 20x1.12.31. | 50,000 | 50,000 | 100,000 20x2.1.1. | 50,000 | 50,000 | 100,000 현금배당 | (-)15,000 | (-)15,000 FVOCI금융자산평가이익 | 5,000 | 5,000 당기순이익 | 25,000 | 25,000 20x2.12.31. | 50,000 | 5,000 | 60,000 | 115,000 ·20x2년 12월 1일에 ㈜민국은 ㈜대한에게 장부금액 ￦2,500의 상품을 ￦1,000에 현금 판매하였으며, ㈜대한은 동 상품(순실현가능가치 ￦2,000)을 20x2년 말 현재 보유 중이다. ·㈜민국은 20x2년 중 ㈜만세의 보통주 1%를 취득하고 이를 FVOCI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만세는 ㈜대한 및 ㈜민국과 지배 종속 관계에 있지 않다. 한편 ㈜민국은 20x2년 중 현금 배당을 결의하고 지급하였다. ·㈜대한이 별도(개별)재무제표에서 FVOCI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주식은 ㈜민국에 대한 투자지분이 유일하며,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비지배지분은 종속기업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공정가치에 비례하여 결정한다. ㈜대한의 20x2년도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지배기업소유주귀속당기순이익과 비지배지분귀속당기순이익은 각각 얼마인가? 지배기업소유주귀속 당기순이익 | 비지배지분귀속 당기순이익
    1. ①￦34,800 ￦4,800
    2. ②￦34,800 ￦5,200
    3. ③￦45,200 ￦4,800
    4. ④￦45,200 ￦5,200
    5. ⑤￦46,800 ￦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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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8번회계학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의 지배력 평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①투자자가 피투자자에 관여하여 투자자의 이익이 피투자자의 성과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투자자는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경우 투자자의 이익은 양(+)의 금액이거나, 부(-)의 금액 중 하나에만 한정되며, 둘 모두에 해당할 수는 없다.
    2. ②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힘이 있고 피투자자에 관여함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다면, 자신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도록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을 보유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투자자는 피투자자를 지배한다.
    3. ③투자자가 피투자자의 의결권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다면 그러한 권리가 실질적이지 않더라도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가진다.
    4. ④지배력을 평가할 때 투자자는 자신이 힘을 갖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다른 당사자가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은 고려할 필요가 없으나 자신이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은 고려한다.
    5. ⑤다른 기업들이 관련 활동의 지시에 참여하는 현재의 능력을 갖게 하는 현존 권리(예: 유의적인 영향력)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투자자는 피투자자에 대한 힘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방어권만을 보유하는 투자자는 피투자자에 대한 힘이 없으며, 따라서 피투자자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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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9번회계학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①공동기업 참여자는 공동기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투자자산으로 인식하며, 그 투자자산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따라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한다.
    2. ②공동영업자인 기업이 공동영업과 자산의 구매와 같은 거래를 하는 경우, 기업은 자산을 제3자에게 재판매하기 전이라도 손익에 대한 자신의 몫을 인식할 수 있다.
    3. ③약정의 자산과 부채를 별도기구에서 보유하도록 하는 공동약정은 공동기업이나 공동영업이 될 수 없다.
    4. ④공동기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이다.
    5. ⑤공동기업에 참여는 하지만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라 약정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공정가치법으로 회계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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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0번회계학
    20x1년 초 ㈜대한은 보유 중인 ㈜민국의 보통주 400주(총 발행주식의 40%)를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대한이 보유한 관계기업투자주식은 ㈜민국에 대한 투자지분이 유일하다. 20x1년 말 ㈜대한은 보유하고 있는 ㈜민국의 보통주 중 300주를 주당 ￦2,000(공정가치)에 처분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하였고, 동 일자로 잔여 주식 100주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FVPL)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다음은 ㈜대한의 관계기업투자주식에 대한 자료이다. ·20x1년 초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은 ￦360,000이고, 이와 관련하여 자본에 인식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80,000(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FVOCI) 채무상품에서 발생)이다. ·20x1년 중 ㈜민국의 순자산은 ￦500,000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80%는 당기순이익의 증가에 기인하며, 20%는 유형자산 재평가잉여금 발생으로 증가하였다. ·㈜대한의 ㈜민국에 대한 지분 취득 시점에 ㈜민국의 순자산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일치하였으며, ㈜민국은 배당을 결의하거나 지급하지 않았다. 상기 모든 거래가 ㈜대한의 20x1년도 포괄손익계산서 상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1. ①￦110,000 증가
    2. ②￦240,000 증가
    3. ③￦320,000 증가
    4. ④￦480,000 증가
    5. ⑤￦520,00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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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1번회계학
    다음은 ㈜대한과 ㈜민국에 대한 자료이다. ·㈜대한은 20x1년 1월 1일을 취득일로 하여 ㈜민국을 흡수합병하였다. 두 기업은 동일 지배하에 있는 기업이 아니며, 동 사업결합은 역취득이 아니다. 이전대가로 ㈜대한은 ㈜민국의 기존 주주에게 ￦1,380,000의 현금과 함께 보통주 100주(주당 액면금액 ￦5,000, 주당 공정가치 ￦10,000)를 발행하여 ㈜민국의 주주들에게 지급하였다. ·취득일 현재 ㈜민국의 요약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다. 요약재무상태표 20x1년 1월 1일 현재 항목 | 장부금액 | 공정가치 현금 | ￦800,000 | ￦800,000 재고자산 | 600,000 | 600,000 유형자산(순액) | 1,200,000 | 1,800,000 무형자산 | 800,000 | 800,000 자산 총계 | ￦3,400,000 부채 | ￦2,000,000 | ￦1,800,000 보통주자본금 | 1,400,000 부채 및 자본 총계 | ￦3,400,000 ·㈜대한은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담당부서의 일반관리원가 ￦100,000, 회계 자문수수료 ￦50,000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민국의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은 세무기준액과 동일하다. ㈜대한에게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30%이고, ㈜민국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25%이다. 법인세 효과를 고려하여 사업결합 회계처리를 할 때, ㈜대한이 취득일에 인식할 영업권은 얼마인가?
    1. ①￦280,000
    2. ②￦300,000
    3. ③￦380,000
    4. ④￦420,000
    5. ⑤￦5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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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32번회계학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 따른 조건부 대가의 회계처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조건부 대가는 취득자가 피취득자에 대한 교환으로 이전한 대가의 일부로서 취득자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2. ②자본으로 분류되는 조건부 대가는 재측정하지 않으며 그 후속 정산은 자본 내에서 회계처리한다.
    3. ③부채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 변동이 측정기간의 조정 사항이 아닌 경우, 그 성격에 따라 기타포괄손익이나 당기손익 중 하나를 선택하여 회계처리한다.
    4. ④취득일 후에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 변동 중 일부가 취득일에 존재한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취득일 후에 추가로 입수한 정보에 따른 것이라면, 측정기간의 조정 사항으로 보고 회계처리한다.
    5. ⑤조건부 대가는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 이전대가를 돌려받는 권리를 취득자에게 부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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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3번회계학
    ㈜대한의 기능통화는 원화(￦)이다. ㈜대한은 20x1년 1월 1일 외화표시 채무상품을 투자목적으로 취득하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FVOCI) 금융자산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동 채무상품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액면금액: 2,000 ·취득가액:1,850 ·시장이자율: 연 10% ·표시이자율: 연 7%(매년 말 현금으로 이자 수령) ·20x1년 말 공정가치: 1,900 ·환율 정보(￦/) 20x1. 1. 1. | 20x1. 12. 31. | 20x1년 평균 ￦1,350 | ￦1,400 | ￦1,370 동 채무상품과 관련한 회계처리가 ㈜대한의 20x1년도 포괄손익계산서 상 당기순이익과 기타포괄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얼마인가? 단, 20x1년 중 환율의 유의한 변동은 없었다. 당기순이익 | 기타포괄이익
    1. ①￦351,500 증가 ￦7,000 증가
    2. ②￦155,500 증가 ￦105,050 증가
    3. ③￦155,500 증가 ￦7,000 증가
    4. ④￦351,500 감소 ￦105,050 감소
    5. ⑤￦351,500 증가 ￦105,05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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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34번회계학
    ㈜대한은 20x1년 1월 1일에 ￦26,000에 취득한 지분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FVOCI)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대한은 동 지분상품의 시가 하락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선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선도계약 체결일: 20x1년 1월 1일 ·계약기간: 36개월(20x1년 1월 1일∼20x3년 12월 31일) ·계약조건: 금융자산을 ￦25,000(만기 선도가격)에 매도 ·동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와 선도가격 일자 | 공정가치 | 선도가격 20x1. 1. 1. | ￦26,000 | ￦25,000(만기 36개월) 20x1. 12. 31. | 24,500 | 23,600(만기 24개월) 20x2. 12. 31. | 22,700 | 22,100(만기 12개월) 20x3. 12. 31. | 21,000 상기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이 ㈜대한의 20x2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단, 현재가치 평가는 고려하지 않고, 위험회피회계 적용 요건은 충족되었다.
    1. ①당기순이익 ￦400 감소
    2. ②당기순이익 ￦300 감소
    3. ③당기순이익 ￦300 증가
    4. ④기타포괄이익 ￦400 감소
    5. ⑤기타포괄이익 ￦30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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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35번회계학
    ㈜대한은 ￦/¥ 환율 하락을 예상하고 다음과 같은 통화선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선도계약 체결일: 20x1년 7월 1일 ·계약기간: 12개월(20x1년 7월 1일∼20x2년 6월 30일) ·계약조건: ¥100,000을 ¥1당 ￦9.5의 선도환율로 매도 ·환율 정보 일자 | 현물환율(￦/¥) | 통화선도환율(￦/¥) 20x1. 7. 1. | ￦9.6 | ￦9.5(만기 12개월) 20x1. 12. 31. | 10.0 | 9.9(만기 6개월) 20x2. 6. 30. | 9.4 상기 통화선도계약의 회계처리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현재가치 평가는 고려하지 않으며, 20x2년 6월 30일 통화선도 거래는 계약대로 이행되었다고 가정한다.
    1. ①20x1년도 포괄손익계산서 상 당기손익에 반영되는 파생상품 평가손실은 ￦40,000이다.
    2. ②20x1년 말 재무상태표의 파생상품부채 잔액은 ￦50,000이다.
    3. ③20x2년 통화선도계약 만기일(6월 30일)의 재무상태표 상 현금 잔액은 ￦10,000이다.
    4. ④20x2년도 포괄손익계산서 상 당기손익에 반영되는 파생상품 평가이익은 ￦50,000이다.
    5. ⑤20x2년 통화선도계약 만기일(6월 30일)의 재무상태표 상 파생상품자산 잔액은 ￦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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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36번회계학
    「국가회계법」과 「국가회계법 시행령」 및 「지방회계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회계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그 소관의 회계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2.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관한 사무가 국가회계와 연계되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발전 방안, 과학적인 관리 기법 등을 연구·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관한 사무를 총괄·관리한다.
    3. ③「국가회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 중 직전 회계연도의 기금운용규모가 5천억원 이상인 기금은 기금결산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④「지방회계법」상 결산보고서의 재무제표는 지방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5. ⑤「국가회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결산보고서의 재무제표에는 국가채무관리보고서, 국가채권현재액보고서,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및 물품관리운용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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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37번회계학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재무제표 작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자산은 금융자산, 유·무형자산 및 기타 자산으로 구분하여 재정상태표에 표시하고, 부채는 차입부채, 충당부채 및 기타 부채로 구분하여 재정상태표에 표시한다.
    2. ②국가의 성질별 재정운영표의 수익은 국세수익, 이전수익 및 국가운영수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비용은 국세환급금, 이전비용 및 국가운영비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3. ③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순자산변동표는 기초순자산, 재정운영결과, 재원의 조달 및 이전, 조정항목, 기말순자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4. ④현금흐름표는 회계연도 중의 운영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에 회계연도 초의 현금을 더하여 회계연도 말의 현금을 산출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5. ⑤현금흐름표 상 운영활동의 경우에는 현금의 유입은 원천별로, 현금의 유출은 용도별로 각각 분류하는 직접법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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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38번회계학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과 「재무제표의 통합에 관한 지침」및「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국가회계실체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및 공기업으로서 중앙관서별로 구분된 것을 말하며, 중앙관서별로 구분된 국가회계실체 재무제표를 소관 중앙관서별로 합산한 후 국가회계실체 간 내부거래를 제거하여 중앙관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2. ②「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회계실체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단위를 말하며, 개별 회계실체, 유형별 회계실체, 통합 회계실체로 구분한다.
    3. ③국가 재무제표 작성 시 모든 중앙관서 재무제표를 합산한 후 중앙관서 간 내부거래 제거, 국고금회계의 통합, 재원의 조달 및 이전거래의 조정, 국세징수활동표의 국세수익 조정 등의 작업을 수행한다.
    4. ④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는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기금회계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유형별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내부거래는 상계하고 작성한다.
    5. ⑤지방자치단체의 개별 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안의 다른 개별 회계실체와의 내부거래를 상계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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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39번회계학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련 국가회계예규에서 설명하는 수익과 관련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교환수익은 수익창출활동이 완료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다만, 수익창출활동으로 인한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낮거나 수익금액의 신뢰성 있는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유입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2. ②비교환수익은 해당 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3. ③신고·납부하는 방식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자진신고하는 때에 신고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4. ④국세에 대한 가산세와 가산금은 해당 국세의 수익인식시기가 도래한 때 본세에 포함하여 국세수익으로 인식한다.
    5. ⑤국세를 물납받은 경우 취득한 부동산과 증권 등의 공정가액이 아닌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국가가 고지한 금액을 국세수익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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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40번회계학
    다음은 중앙관서 A부처의 20x2년도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한 자료이다. 아래 거래 외의 다른 거래는 없다고 가정한다. 재정상태표 A부처 | 20x1년 12월 31일 현재 | (단위: ￦) 항목 | 장부금액 | 항목 | 장부금액 투자증권 | 5,000 | 차입금 | 10,000 정부출자금 | 9,000 | 국고채무부담행위액 | 3,500 토지 | 3,000 | 부채계 | 13,500 무형자산 | 4,000 재고자산 | 1,500 | 순자산계 | 9,000 자산계 | 22,500 | 부채와순자산계 | 22,500 ·20x2년도에 장부가액 ￦1,000, 공정가액 ￦2,500인 입목을 무상관리전환으로 취득하였다. ·20x2년 말 토지의 공정가액은 ￦9,000으로 장부가액과의 차이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재평가를 수행하였다. ·20x2년 말 투자증권의 공정가액은 ￦8,000이다. ·20x2년 말 정부출자금의 공정가액은 ￦13,000이다. ·20x1년 초에 ￦5,000에 취득한 무형자산(내용연수 5년)의 20x2년 말 공정가액은 ￦6,000이다. ·20x2년 말 재고자산의 시가는 ￦2,000이다. 20x2년 말 중앙관서 A부처의 재정상태표 상 순자산은 얼마인가?
    1. ①￦15,000
    2. ②￦18,000
    3. ③￦18,500
    4. ④￦21,000
    5. ⑤￦2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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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41번회계학
    ㈜대한은 반도체를 생산, 판매하는 기업으로 20x1년 재고자산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구분 | 재료 | 재공품 기초금액 | ￦15,000 | ￦10,000 기말금액 | ￦20,000 | ￦30,000 20x1년 동안 원가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노무원가는 ￦50,000으로 공장에서 발생한 것이며, 노무원가의 60%는 생산직 종업원의 임금이다. ·제조경비는 ￦40,000이며, 전액 제조간접원가이다. ·재료 구입액은 ￦35,000, 직접재료원가는 ￦25,000이다. ㈜대한의 20x1년 당기제품제조원가는 얼마인가?
    1. ①￦90,000
    2. ②￦95,000
    3. ③￦100,000
    4. ④￦105,000
    5. ⑤￦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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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42번회계학
    ㈜대한은 배터리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20x1년 초에 설립되었으며, 정상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대한은 직접노무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예정배부하며,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는 전액 매출원가에서 조정한다. ㈜대한의 20x1년 직접재료 구입액은 ￦120,000이며, 20x1년 재고자산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구분 | 직접재료 | 재공품 기말금액 | ￦20,000 | ￦50,000 당기에 실제로 발생한 직접노무원가는 ￦100,000이며, 직접노무시간당 임률은 ￦50이다. 기말재공품에는 직접재료원가 ￦20,000, 직접노무원가 ￦20,000 그리고 제조간접원가 배부액 ￦10,000이 포함되어 있다. ㈜대한의 20x1년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가 ￦30,000 과소배부일 경우, 제조간접원가 실제발생액은 얼마인가?
    1. ①￦20,000
    2. ②￦80,000
    3. ③￦100,000
    4. ④￦110,000
    5. ⑤￦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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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43번회계학
    ㈜대한은 단일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선입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계산을 적용하여 단일제품의 원가를 계산하고 있다. 직접재료는 생산공정의 초기에 전량 투입되며, 전환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공정의 60% 시점에서 품질검사를 실시하며, 정상공손 허용수준은 합격품의 5%이다. 정상공손원가는 합격품에 가산되고, 비정상공손원가는 기간비용으로 처리된다. 공손품은 모두 폐기되며, 공손품의 처분가치는 없다. 다음은 20x1년 3월 공정의 생산 및 원가 자료이다. 단, 괄호 안의 숫자는 전환원가의 완성도를 의미한다. 구분 | 물량단위 | 직접재료원가 | 전환원가 기초재공품 | 2,000(80%) | ￦20,000 | ￦30,000 당월 생산착수수량 | 22,000 당월 생산착수완성품 | 18,000 기말재공품 | 2,000(70%) ㈜대한의 20x1년 3월 중 직접재료원가는 ￦88,000, 전환원가는 ￦210,000이 발생하였다. ㈜대한의 20x1년 3월의 정상공손원가 배분 후 기말재공품원가는 얼마인가?
    1. ①￦22,000
    2. ②￦23,000
    3. ③￦24,000
    4. ④￦25,000
    5. ⑤￦2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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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44번회계학
    ㈜대한은 표준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으며, 직접재료는 생산공정의 50% 시점에 전량 투입된다. 다음은 20x1년 공정의 생산 및 원가 자료이다. 단, 괄호 안의 숫자는 전환원가의 완성도를 의미한다. 구분 | 물량단위 기초재공품 | 3,000(20%) 당기완성품 | 9,000 기말재공품 | 2,000(40%) 공손품은 1,000단위가 발생하였으며, 공정의 80% 시점에서 품질검사를 실시한다. 공손품은 모두 비정상공손으로 간주하며 처분가치는 없다. 회사는 비정상공손원가를 계산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파악하고 있다. 당기에 직접재료를 30,000kg(kg당 구입가격 ￦15) 구입하였으며, 25,000kg을 공정에 투입하였다. 직접재료원가 가격차이는 ￦125,000 불리, 직접재료원가 수량차이(능률차이)는 ￦50,000 유리일 경우, 제품 단위당 직접재료 표준원가는 얼마인가? 단, 전기와 당기의 표준원가는 동일하다.
    1. ①￦15
    2. ②￦20
    3. ③￦25
    4. ④￦30
    5. ⑤￦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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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45번회계학
    ㈜대한은 제품 A, 제품 B, 제품 C를 생산 및 판매하고 있으며, 제품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구분 | 제품 A | 제품 B | 제품 C 판매량 배합비율 | 50% | 30% | 20% 단위당 공헌이익 | ￦500 | ￦400 | ￦150 손익분기점 판매량 | 1,150단위 | 690단위 | 460단위 ㈜대한은 수익성 개선을 위해 제품 C의 생산 및 판매를 중단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제품 C의 생산 및 판매를 중단할 경우, 제품 A와 제품 B의 판매량 배합비율이 각각 60%와 40%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제품 C의 생산 및 판매를 중단하더라도 ㈜대한의 고정원가 총액, 제품 A와 제품 B의 단위당 공헌이익은 변하지 않는다. 제품 C의 생산 및 판매를 중단할 경우, 제품 A의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1. ①1,200단위
    2. ②1,300단위
    3. ③1,400단위
    4. ④1,500단위
    5. ⑤1,600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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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46번회계학
    ㈜대한은 A, B, C 세 종류의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다. 제품 A, 제품 B, 그리고 제품 C 각각에 대한 연간최대조업도 20,000단위의 활동수준에서 예상되는 20x1년도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구분 | 제품 A | 제품 B | 제품 C 단위당 판매가격 | ￦240 | ￦160 | ￦200 단위당 변동원가 | ￦140 | ￦80 | ￦100 단위당 고정원가: 추적가능 고정제조간접원가 공통고정원가 | ￦40 ￦30 | ￦40 ￦30 | ￦40 ￦20 연간최대조업도 | 20,000단위 | 20,000단위 | 20,000단위 제품별 추적가능 고정제조간접원가는 해당 제품의 생산을 중단하면 회피가능하나, 공통고정원가는 해당 제품의 생산을 중단해도 계속해서 발생한다. ㈜대한은 20x1년 초에 향후 1년 동안 제품 A 16,000단위, 제품 B 12,000단위, 제품 C 14,000단위를 생산 및 판매하기로 계획 하였으나 수익성 개선을 위해 기존의 계획을 변경하여 20x1년에 제품 B를 생산하지 않기로 하였다. 제품 B의 생산을 중단할 경우, 20x1년도 제품 A와 제품 C의 연간 판매량은 원래 계획한 수량보다 각각 2,000단위와 3,000단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제품 B의 생산을 중단할 경우, ㈜대한의 20x1년도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1. ①￦340,000 증가
    2. ②￦345,000 증가
    3. ③￦350,000 증가
    4. ④￦355,000 증가
    5. ⑤￦360,00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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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47번회계학
    다음 중 내부대체가격의 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공급부문에서 유휴생산능력이 없고 외부시장이 완전경쟁적일 경우에는 제품의 시장가격이 기업 전체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내부대체가격이 될 수 있다.
    2. ②전부원가기준으로 대체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 전체의 최적의사결정과 각 사업부의 최적의사결정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3. ③원가를 기준으로 대체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표준원가나 예산정보를 사용해서 대체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을 달성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원가절감에 대한 동기부여는 가능하나 성과평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④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대체가격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목표일치성, 성과평가, 자율성 기준을 모두 충족할 수 있다.
    5. ⑤내부대체가격은 공급부문과 구매부문의 성과평가에 영향을 미치며, 각 부문의 자율적인 내부대체가격의 결정은 기업전체의 이익을 최대화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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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48번회계학
    ㈜대한은 상호대체가 가능한 두 종류의 노무등급인 숙련공과 미숙련공을 제조공정에 투입하여 제품을 생산한다. 이 회사는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사용하여 직접노무원가에 대해 매월 실제원가와 표준원가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제품 1단위를 생산하기 위한 20x1년 3월의 각 노무등급별 표준직접노무원가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구분 | 표준시간 | 표준임률 숙련공 | 2시간 | ￦? 미숙련공 | 3시간 | ￦5 ㈜대한은 20x1년 3월에 제품을 생산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실제 사용한 직접노무시간은 숙련공이 300시간(실제 임률 ￦17)이었으며, 미숙련공은 400시간(실제 임률 ￦8)이었다. ㈜대한이 20x1년 3월의 직접노무원가에 대해 실제원가와 표준원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직접노무원가의 배합차이는 ￦200 불리, 수율차이는 ￦450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 20x1년 3월 미숙련공의 실제생산량에 허용된 표준노무시간은 얼마인가?
    1. ①300시간
    2. ②350시간
    3. ③400시간
    4. ④450시간
    5. ⑤75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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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49번회계학
    전략적 원가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균형성과표는 재무적인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성과측정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성과측정시스템으로 인식되고 있다.
    2. ②균형성과표는 조직의 수익성을 최종적인 목표로 설정하기 때문에 4가지 관점의 성과지표 중에서 재무적인 성과지표를 가장 중시한다.
    3. ③외부실패원가는 품질원가 중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규모가 큰 원가이며, 예방원가의 지출을 통해서 품질개선효과가 나타나면 큰 폭으로 감소하는 원가이다.
    4. ④가치사슬원가계산은 생산 전 활동과 관련된 원가와 생산 후 활동과 관련된 원가를 구분할 수 있다.
    5. ⑤목표원가계산은 제조단계에서 원가절감을 강조하는 반면, 카이젠 원가계산은 제품개발 및 설계단계에서의 원가절감에 초점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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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50번회계학
    ㈜대한은 단일제품 A를 생산 및 판매하고 있으며, 원가흐름에 대한 가정으로 선입선출법을 사용하고 있다. ㈜대한의 20x1년 3월 초 실제 재고는 제품은 4,000단위, 재공품은 3,000단위(전환원가 완성도 50%)이다. ㈜대한의 20x1년 3월에 대한 예산을 수립할 목적으로 수집한 자료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3월 중 제품 A를 10,000단위 판매할 계획이다. ·3월 말 목표 재고는 다음과 같다. 직접재료 | 재공품 | 제품 2,000kg | 1,000단위(전환원가 완성도 40%) | 2,000단위 ·직접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며, 제조과정에서 공손과 감손 등으로 인한 물량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제품 A 1단위 생산에 직접재료 2kg이 소요된다. ㈜대한의 20x1년 3월 직접재료 예산 구입량이 10,000kg일 경우, 3월 초 직접재료 재고량(kg)은 얼마인가?
    1. ①2,000kg
    2. ②2,500kg
    3. ③3,000kg
    4. ④3,500kg
    5. ⑤4,00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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