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공인회계사 기출문제(2025년)

2025년 시행 제60회 공인회계사 시험 1교시 경영학 · 1교시 경제원론 · 2교시 기업법 · 2교시 세법개론 · 3교시 회계학 194문항의 지문과 보기입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 1교시 경영학32문항 · 50분
• 1교시 경제원론32문항 · 50분
• 2교시 기업법40문항 · 60분
• 2교시 세법개론40문항 · 60분
• 3교시 회계학50문항 · 90분

법령 과목의 문제는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교시 경영학 경영학 · 32문항 · 50분

1. 1번경영학
   가치, 지각 및 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유사효과(similar to me effect)는 대상의 특성 중 자신과 유사한 일부만 관심을 기울이고 쉽게 지각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2. ②켈리(Kelley)의 귀인모형에서 일관성(consistency)이란 개인의 행동이나 성과가 일정 기간 유사하게 나타나는지를 의미하며, 높은 일관성은 내적 귀인과 연관된다.
   3. ③조직시민행동(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은 구성원 간 단합이나 조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4. ④개인-조직 적합성(person-organization fit)은 개인의 성격이나 가치가 조직의 가치와 일치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개인은 자신의 가치와 어울리는 곳에 이끌리고 선발된다.
   5. ⑤인지부조화(cognitive dissonance)는 둘 이상의 태도 또는 태도와 행동 간 불일치를 지각해 느끼는 심리적 불편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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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번경영학
   동기부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직무특성이론(job characteristics theory)에 의하면 핵심직무특성은 직무 관련 의미감, 책임감, 지식과 같은 심리상태를 통해 구성원의 성과를 높인다.
   2. ②기대이론(expectancy theory)에 의하면 구성원이 원하는 복리후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수단성(instrumentality)을 높여 동기부여가 된다.
   3. ③공정성이론(equity theory)에 의하면 구성원은 불공정성 인식을 낮추기 위해 조직을 이탈할 수 있다.
   4. ④목표설정이론(goal setting theory)에 의하면 목표가 너무 쉽지 않거나 피드백이 제공될 경우 동기부여에 더 효과적이다.
   5. ⑤인지적 평가이론(cognitive evaluation theory)에 의하면 구성원 동기부여에 있어 외재적 보상 활용 시 기존의 내재적 동기 감소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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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번경영학
   리더십 및 집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리더십 이론의 발전 과정에서 상황이론은 특정 상황에 적합한 리더의 특성이나 행동에 관심을 둔다.
   2. ②리더십 귀인이론(attribution theory of leadership)에 의하면 리더십은 리더의 실제 자질이나 행동보다 타인의 지각에 의해 판단된다.
   3. ③갈등은 해당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집단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순기능이 있다.
   4. ④지명반론자법(devil’s advocate method)은 구성원 중 일부를 지명하여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모두 제시하도록 하는 의사결정 방법이다.
   5. ⑤가상팀(virtual team)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구성원들이 이메일, 화상회의, 인스턴트 메시지와 같은 통신 기술을 사용하여 협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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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번경영학
   다음 설명 중 적절한 항목만을 모두 선택한 것은? a. | BATNA(Best Alternative To a Negotiated Agreement)란 협상의 결과로 얻은 여러 대안 중 최고의 대안을 말한다. b. | 기업 간 인수합병(M&A)시에는 조직문화가 걸림돌이 될 수 있기에 조직문화 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 c. | 사업부제 또는 부문별 조직(divisional structure)은 사업부 간 이익이 충돌하거나 상호 조정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d. | 조직변화에 대한 구성원의 저항이 정보의 부재나 부정확함으로 인해 발생한다면 교육이나 의사소통이 적절한 관리 방법이다.
   1. ①a, b
   2. ②a, d
   3. ③b, c
   4. ④a, b, c
   5. ⑤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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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번경영학
   직무관리 및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직무분석(job analysis)을 통해 수집된 직무의 내용과 수행방법에 대한 정보는 직무기술서(job description)에 명시된다.
   2. ②직무순환(job rotation)은 전문성 개발이 어렵거나 작업자 교체로 인한 생산성 저하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
   3. ③선택적 근로시간제(flexible worktime)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핵심시간대(core time) 활용이 있다.
   4. ④커크패트릭(Kirkpatrick)의 교육평가모형에서 결과평가란 교육훈련에 참여한 구성원의 실제 행동 변화의 결과를 측정하는 것이다.
   5. ⑤이문화 훈련(cross-cultural training)은 해외 파견 근로자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해 효과적으로 업무수행을 하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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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번경영학
   인적자원 계획 및 확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모집은 양질의 지원자를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의미하고, 선발은 지원자 중 우수한 인재를 선별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2. ②어떤 선발도구로 지원자를 여러 번 측정할 때 상황이나 평가자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나타난다면, 해당 도구의 신뢰도(reliability)는 낮다고 볼 수 있다.
   3. ③조기 또는 명예퇴직(early retirement program)은 자발적 이직 프로그램의 하나로 인력 과잉 상황에서 고려할 수 있다.
   4. ④다운사이징(downsizing)이란 조직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대규모의 조직이나 인력을 계획적으로 감축하는 것을 말한다.
   5. ⑤인력 부족 상황에는 아웃소싱(outsourcing)으로 구성원에게 외부 업무를 배정해 효율적으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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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번경영학
   인적자원 성과관리 및 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평가자의 관대화 경향이나 중심화 경향 오류가 우려될 경우 상대평가보다 절대평가 방식이 더 적절하다.
   2. ②강제할당법은 피고과자의 성과분포와 강제할당비율이 다를 경우 평가 결과가 실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3. ③구성원이 조직 간 비교를 통해 임금의 경쟁력을 평가한다면 조직은 임금의 외부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4. ④스캔론 플랜(Scanlon plan)과 럭커 플랜(Rucker plan)은 생산 성과 개선분을 배분하는 제도로 구성원 협력을 높일 수 있다.
   5. ⑤최저임금제는 국가가 조직의 임금 결정에 직접 개입해 최저 임금수준의 지급을 강제하는 제도로, 소득분배 효과가 있지만 고용감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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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8번경영학
   다음 설명 중 적절한 항목만을 모두 선택한 것은? a. | 복리후생은 구성원의 성과나 직무를 기준으로 지급되며 구성원의 만족감과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다. b. | 경영참여(management participation)는 협력적 노사관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으며, 이윤분배제도(profit sharing plan)는 자본참여 방법의 하나이다. c. | 전략적 인적자원관리(strategic human resource management)는 경영전략과의 연계 및 인적자원관리 제도 간 조화를 통해 조직의 경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d. | 종업원 지주제도(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ESOP)는 기업이 특별한 조건으로 구성원에게 주식의 일부를 분배하는 제도로 경영참여의 의의가 있다.
   1. ①a, b
   2. ②b, c
   3. ③c, d
   4. ④a, b, d
   5. ⑤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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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9번경영학
   재무비율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항목만을 모두 선택한 것은? a. | 기업 수익성을 측정하는 지표 중 자기자본이익률(ROE)은 당기순이익에 이자비용을 더하여 총자산으로 나눈 값이고, 총자산이익률(ROA)은 기업의 순이익을 자기자본의 장부가치로 나눈 비율이다. b. | 순운전자본비율(또는 활동성비율)은 기업이 순운전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매출채권회수기간, 매입채무지급기간, 재고자산회전율 등을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c. | 재고자산회전율은 재고자산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매출대비 재고자산을 많이 보유할수록 높아진다. d. | 기업의 단기지급 능력을 나타내는 유동비율은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값으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채권자와 경영자 모두에게 유리하다.
   1. ①a, b
   2. ②b, c
   3. ③c, d
   4. ④a, c, d
   5. ⑤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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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0번경영학
    현재(t=0) 시장이자율이 연 5%일 때, 다음 항목별 연금의 현재가치에 가장 가까운 것은? a. | 3차년도 말(t=3)부터 시작하여 매 2년마다 5,000원씩 유입되는 영구연금 b. | 3차년도 말(t=3)에 45원을 받고 이후 매년 말마다 전년대비 2%씩 수령액이 증가하는 성장형 영구연금 a | b
    1. ①43,458원 1,380원
    2. ②45,002원 1,361원
    3. ③45,002원 1,380원
    4. ④46,458원 1,361원
    5. ⑤46,458원 1,37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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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1번경영학
    A씨는 주택매수를 위해 L은행으로부터 현재(t=0) 시점에서 1억원을 5년 만기, 연 5%의 이자율로 차입하려고 한다. A씨의 대출금 상환 조건은 매년도 말 연 1회이며, 상환 방식으로는 원금 균등분할상환과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각 상환 방식에 따른 1년 후(t=1) 원금 상환액의 차액에 가장 가까운 것은? (단, PVIF(5%, 5년)=0.7835, PVIFA(5%, 5년)=4.3295이며, 최종 금액은 반올림하여 원 단위로 표시한다.)
    1. ①1,850,489원
    2. ②1,902,645원
    3. ③1,905,454원
    4. ④1,907,500원
    5. ⑤2,010,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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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2번경영학
    기업의 자본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항목만을 모두 선택한 것은? a. | MM(1958)은 세금이 없는 완전자본시장하에서 기업가치가 부채의 사용과 무관하게 결정된다는 자본구조의 무관련 이론을 제시하였다. b. | 자본조달순서이론(pecking order theory)에서는 기업의 자본조달방법 선택에 있어 정보비대칭 때문에 나타나는 신호효과와 역선택의 결과로 인하여, 신주발행-부채-내부자금의 순서에 따라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한다. c. | 상충이론(trade-off theory)에 따르면 부채기업의 가치는 무부채기업의 가치에 부채 사용에 따른 법인세 절세효과의 현재가치를 더하고 파산비용의 현재가치를 차감한 값이다. d. | 부채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은 과대투자, 과소투자, 재산도피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여 부채의 대리비용(agency cost of debt)을 발생시킨다. e. | 자본조달순서이론에서는 부채 사용과 기업가치 사이에 부(-)의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1. ①a, d
    2. ②c, e
    3. ③a, b, c
    4. ④a, b, e
    5. ⑤a,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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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3번경영학
    다음 항목별 계산결과 값을 큰 순서대로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a. | 연간 실질이자율과 명목이자율이 각각 10%와 13.3%일 때, 피셔방정식(Fisher equation)에 의한 연간 기대 인플레이션율 b. | 연간 실효이자율(EAR)이 8.24%이고 매 6개월마다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연간 표시이자율(APR) c. | 주식투자로부터 얻은 1차년도와 2차년도의 수익률이 각각 9%와 3%라고 할 때, 1차년도와 2차년도 수익률의 기하평균수익률
    1. ①a > b > c
    2. ②a > c > b
    3. ③b > a > c
    4. ④b > c > a
    5. ⑤c > a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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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4번경영학
    발행주식수가 10만주인 무부채기업 ㈜한국은 올해 세후 순이익 4억원 중 50%를 주주에게 현금배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주에게 환원하고자 한다. ㈜한국이 현재 시장가격인 10,000원으로 자사주를 매입할 경우, 자사주 매입 후 ㈜한국의 주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완전자본시장을 가정한다.)
    1. ①8,000원
    2. ②9,000원
    3. ③10,000원
    4. ④10,500원
    5. ⑤1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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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5번경영학
    다음 표는 합병 전 기업 A와 기업 B에 대한 정보를 정리한 것이다. 항목 | 기업 A | 기업 B 주가 | 10,000원 | 5,000원 발행주식수 | 1,000주 | 500주 당기순이익 | 1,000,000원 | 300,000원 기업 A는 신주를 발행하여 주식교환방식으로 기업 B를 흡수합병할 예정이다. 인수기업인 A는 피인수기업인 B의 주가에 대해 20% 프리미엄을 인정하고 있다. 두 기업은 모두 자기자본만을 사용하며, 합병에 의한 시너지효과는 없다. 합병시 기업 B의 주식 1주에 대한 교환비율과 합병 후 합병기업의 주당순이익(EPS)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합병비율 | 주당순이익
    1. ①0.4 950원
    2. ②0.5 1,000원
    3. ③0.5 1,100원
    4. ④0.6 1,000원
    5. ⑤0.6 1,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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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6번경영학
    탄소포집 기술의 선두기업인 ㈜그린탄소는 현재 사용 중인 탄소포집 장치를 신규 장치로 교체하려고 한다. 기존 장치의 유지비용은 매년 증가하고 매각가격은 매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비용과 가격은 다음과 같다. 시점(연도) | 0 | 1 | 2 | 3 | 4 유지비용(만원) | 0 | 50 | 75 | 100 | 120 매각가격(만원) | 500 | 450 | 380 | 310 | 220 ㈜그린탄소가 고려하는 신규 장치는 기능면에서 기존 장치와 차이가 없고, 내용연수는 4년이며 구입비용은 1,000만원으로 예상된다. 신규 장치의 유지비용은 매년 10만원이 소요되고, 4년 후 500만원에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장치의 구입대금, 유지비용, 그리고 내용연수 후 매각가격은 구입시점과 무관하게 일정하다. 세금은 없고 할인율이 5%라고 할 때, 기존 장치의 교체시기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PVIF(5%, 1년)=0.9524, PVIF(5%, 2년)=0.9070, PVIF(5%, 3년)=0.8638, PVIF(5%, 4년)=0.8227, PVIFA(5%, 4년)=3.5460)
    1. ①현재시점
    2. ②1차년도 말
    3. ③2차년도 말
    4. ④3차년도 말
    5. ⑤4차년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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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7번경영학
    자본비용이 서로 동일한 투자안의 경제성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현재시점에 현금유출이 발생하고 이후 현금유입이 발생하는 투자형 현금흐름을 가정한다.)
    1. ①투자규모와 투자수명이 동일한 경우, 투자 초기에 현금흐름이 많은 투자안의 순현재가치(NPV)가 투자 후기에 현금흐름이 많은 투자안의 NPV보다 자본비용의 변동에 대하여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2. ②상호배타적인 투자안을 평가할 때, 두 투자안의 NPV를 일치시키는 할인율인 피셔수익률보다 자본비용이 큰 경우에는 NPV법과 내부수익률(IRR)법의 평가결과가 일치한다.
    3. ③투자규모가 다른 상호배타적 투자안을 평가할 때, NPV법과 수익성지수(PI)법의 평가결과가 상반될 수 있다.
    4. ④가중평균수익성지수(WAPI)법은 투자규모의 차액 또는 잔여자금을 PI가 1인 투자안에 투자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5. ⑤최소공배수법으로 투자수명이 다른 상호배타적 투자안을 평가할 때, 투자수명 최소공배수에 해당하는 시점까지 반복 투자를 전제하여 NPV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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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8번경영학
    신사업 진출을 계획 중인 기업 A는 300억원이 소요되는 인공지능(AI) 사업 투자안을 고려하고 있다. AI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B의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이 150%이며, 기업 A의 신규사업 목표부채비율은 100%이다. 기업 A, B의 부채비용은 무위험이자율 10%이다. 법인세율은 40%이고 시장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은 15%이다. 기업 A의 신규사업에 대한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이 11.2%일 때, 대용회사인 기업 B의 주식베타에 가장 가까운 것은?
    1. ①0.80
    2. ②0.99
    3. ③1.09
    4. ④1.28
    5. ⑤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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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9번경영학
    ㈜가나의 올해 말(t=1)에 예상되는 순이익은 6,000만원이며,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2,4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재투자를 위해 내부에 유보할 계획이다. ㈜가나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은 20%이고 주주의 연간 요구수익률은 16%이다. ㈜가나의 배당성향과 ROE가 매년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가나의 주가수익비율(PER)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항상성장모형이 성립하고 현재의 주가는 이론적 가격과 같다고 가정한다. PER=주가( P₀ )÷주당순이익( EPS₁ ))
    1. ①5
    2. ②8
    3. ③10
    4. ④12
    5. 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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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번경영학
    다음의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항목만을 모두 선택한 것은? a.구성된 주식들의 상관계수가 +1인 경우, 포트폴리오의 표준편차가 개별주식의 표준편차를 투자비율로 가중평균한 값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위험분산효과가 있다. b.공매도가 가능한 경우, 상관계수가 (-)1이거나 +1인 두 주식으로 표준편차가 0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c.모든 주식에 균등하게 투자할 때, 구성주식수를 무한히 증가시킬수록 포트폴리오의 위험은 주식수익률 간 공분산의 평균값으로 수렴한다. d.효율적 투자선 또는 효율적 프론티어상의 포트폴리오는 서로 지배관계가 성립한다.
    1. ①a, c
    2. ②a, d
    3. ③b, c
    4. ④b, d
    5. ⑤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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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1번경영학
    증권의 수익률이 다음의 3요인 모형으로 설명된다고 가정하자. Rᵢ = E(Rᵢ) + βᵢ₁ F₁ + βᵢ₂ F₂ + βᵢ₃ F₃ + eᵢ 여기서, Rᵢ : 증권 i 의 실현수익률 E(Rᵢ) : 증권 i 의 기대수익률 F_j : 공통요인 f_j 의 실현된 값 - 공통요인 f_j 의 기댓값 (j = 1, 2, 3) β_(ij) : 증권 i 수익률의 공통요인 j 에 대한 민감도(베타계수) eᵢ : 잔차항 공통요인( f_j )의 기댓값과 실현된 값, 그리고 증권 i 의 베타계수가 다음 표와 같다. 증권 i 의 고유요인에 따른 수익률( eᵢ )이 5%이고, 기대수익률( E(Rᵢ) )이 18%이다. 증권 i 의 실현수익률은 예상한 수익률과 예상하지 못한 수익률로 구분될 때, 예상하지 못한 수익률에 가장 가까운 것은? 공통요인 | 기댓값 | 실현된 값 | 증권 i 의 베타계수 f₁ | 7% | 10% | 2.0 f₂ | 5% | 7% | 1.5 f₃ | 8% | 6% | 0.5
    1. ①5%
    2. ②8%
    3. ③13%
    4. ④18%
    5. ⑤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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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2번경영학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M)이 성립한다고 가정할 때, 다음의 설명 중 적절한 항목만을 모두 선택한 것은? a. | 주식 A 베타가 주식 B 베타의 2배이면, 주식 A 위험프리미엄은 주식 B 위험프리미엄의 2배이다. b. | 효율적 포트폴리오와 시장포트폴리오 간의 상관계수는 1이다. c. | 최적포트폴리오의 베타가 0.7인 투자자의 무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은 30%이다.
    1. ①a
    2. ②b
    3. ③c
    4. ④a, b
    5. ⑤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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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3번경영학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M)과 차익거래가격결정이론(APT)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APT는 투자자가 위험회피형이고 차익거래 이익 극대화를 추구한다고 가정한다.
    2. ②APT는 투자자들이 평균-분산 모형에 기초한 지배원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3. ③APT는 요인 분석(factor analysis)을 통해 공통요인을 찾아낼 수 있으므로 공통요인들의 경제적 의미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가능하다.
    4. ④CAPM은 자산수익률의 결정요인으로 시장포트폴리오 하나만을 공통요인으로 가정하므로 CAPM의 현실적인 성립 여부에 대한 실증검증이 용이하다.
    5. ⑤CAPM은 차입이자율과 대출이자율이 다른 경우에도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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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4번경영학
    포트폴리오 Z의 초과수익률(종속변수 Y)과 시장초과수익률(독립변수 X) 간의 선형회귀분석 결과, 샤프(Sharpe) 지수는 0.2이고 트레이너(Treynor) 지수는 0.05이다. 시장포트폴리오의 표준편차는 20%이고 무위험이자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포트폴리오 Z와 시장포트폴리오 간의 상관계수에 가장 가까운 것은?
    1. ①0.9
    2. ②0.8
    3. ③0.5
    4. ④0.08
    5. ⑤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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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5번경영학
    주식 A의 향후 1년간 수익률 분포는 다음 표와 같다. 투자자 X의 효용함수는 U(W) = - 1/W 이며, 이때 W 는 1년 후의 부를 의미한다. 현재 투자자 X가 모든 부를 주식 A에 투자하는 것과 무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무차별할 때, 무위험이자율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구분 | 확률 | 수익률 호황 | 80% | 60% 불황 | 20% | (-)40%
    1. ①25%
    2. ②20%
    3. ③15%
    4. ④10%
    5. 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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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6번경영학
    다음 표는 액면금액이 100,000원으로 동일한 무이표채의 만기와 시장가격을 나타낸다. 채권 | 만기 | 시장가격 A | 1년 | 95,337원 B | 2년 | 89,100원 C | 3년 | 82,500원 다음 각 항목의 값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 기대가설(expectation hypothesis)이 성립할 때 2년 후 단기이자율( ₂ r₃ )의 기댓값 b. | 유동성선호가설(liquidity preference hypothesis)이 성립하고 유동성프리미엄( ₁ L₂ )이 1%일 때, 1년 후 단기이자율( ₁ r₂ )의 기댓값 a | b
    1. ①7% 6%
    2. ②7% 7%
    3. ③7% 8%
    4. ④8% 6%
    5. ⑤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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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7번경영학
    채무불이행위험이 없고 액면금액이 100원으로 동일한 채권들의 만기와 액면이자율, 그리고 만기수익률은 다음 표와 같다. 채권 가격은 차익거래기회가 없는 균형가격에 형성되어 있고 거래비용은 없으며, 액면이자는 연 1회 지급된다. 채권 | 만기 | 액면이자율 | 만기수익률 A | 1년 | 10% | r_A B | 2년 | 0% | r_B C | 2년 | 10% | r_C D | 2년 | 20% | r_D 다음 중 채권 D의 가격을 구하는 식으로 적절한 것만을 모두 선택한 것은? a. 20/1 + r_B + 120/(1 + r_B)² b. 20/1 + r_C + 120/(1 + r_C)² c. 20/1 + r_D + 120/(1 + r_D)² d. 20/1 + r_A + 120/(1 + r_B)² e. 20/1 + r_A + 120/(1 + r_C)²
    1. ①a, b
    2. ②b, c
    3. ③c, d
    4. ④c, e
    5. ⑤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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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8번경영학
    현재(t=0) 투자자 A는 목표시기가 5년 후(t=5)인 목표시기면역전략을 추구한다. 이를 위해 투자자 A는 만기수익률이 서로 같은 무이표채 X와 Y로 포트폴리오 P를 구성하였다. 각 채권의 만기는 다음 표와 같다. 만약 1년 후(t=1)까지 채권들의 만기수익률이 유지되고 투자자 A가 포트폴리오 P의 채권 X와 채권 Y 투자 비중을 재검토한다면, 다음 중 1년 후(t=1) 투자자 A에게 가장 적절한 방안은? 채권 | 만기 X | t=4 Y | t=6
    1. ①X의 투자 비중을 25%p 줄이고 Y의 투자 비중을 25%p 늘린다.
    2. ②X의 투자 비중을 25%p 늘리고 Y의 투자 비중을 25%p 줄인다.
    3. ③X의 투자 비중을 16.7%p 줄이고 Y의 투자 비중을 16.7%p 늘린다.
    4. ④X의 투자 비중을 16.7%p 늘리고 Y의 투자 비중을 16.7%p 줄인다.
    5. ⑤X와 Y의 투자 비중을 그대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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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9번경영학
    ㈜다라가 발행하고 만기가 동일한 다음 채권들이 모두 액면금액에 거래되고 있다. 채권의 액면이자율이 큰 순서대로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채권 | 종류 | 액면이자율 X | 일반사채 | c_X Y | 수의상환사채 | c_Y Z | 전환사채 | c_Z
    1. ①c_X > c_Y > c_Z
    2. ②c_X > c_Z > c_Y
    3. ③c_Y > c_X > c_Z
    4. ④c_Y > c_Z > c_X
    5. ⑤c_Z > c_X > c_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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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0번경영학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 A의 주식은 현재 20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1년 후 주식가격은 280원 또는 180원이 된다. 이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며 델타가 (-)0.3인 만기 1년 유럽형 풋옵션이 있다. 이 풋옵션의 이항모형에 기반한 이론가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무위험이자율은 5%이다.)
    1. ①20원
    2. ②24원
    3. ③25원
    4. ④27원
    5. ⑤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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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1번경영학
    다음 표는 무배당 주식 A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만기 1년 유럽형 옵션들의 가격을 나타낸다. 풋-콜 등가식(put-call parity)이 성립할 때, 현재 주식가격과 무위험이자율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행사가격 | 콜옵션가격 | 풋옵션가격 180원 | 30원 | 10원 240원 | 5원 | 35원 주식가격 | 무위험이자율
    1. ①150원 25%
    2. ②170원 20%
    3. ③170원 25%
    4. ④200원 20%
    5. ⑤200원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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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32번경영학
    시장에 다음과 같은 투자자들이 있다. 각 투자자의 목표 달성을 위해 주가지수 선물을 활용할 경우, 선물 매도보다 매수가 적절한 투자자만을 모두 선택한 것은? a. | 주가지수가 크게 하락할 것으로 확신하는 투자자 b. | 주가지수 풋옵션 매수포지션을 델타 중립포지션(델타가 0인 포지션)으로 변경하고 싶은 투자자 c. | 주식 포트폴리오를 보유 중이며 베타를 감소시키고 싶은 투자자
    1. ①b
    2. ②c
    3. ③a, b
    4. ④a, c
    5. ⑤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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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시 경제원론 경제원론 · 32문항 · 50분

1. 1번경제원론
   광고가 상품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일반적으로 광고는 높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상품의 품질을 자신하여 성공적 판매로 광고비를 회수할 수 있는 기업만이 높은 비용을 들여 광고를 할 것이라는 논리가 그러한 주장의 배경이다. 이러한 주장과 가장 밀접한 개념은?
   1. ①신호발송(signaling)
   2. ②부존효과(endowment effect)
   3. ③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
   4. ④주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
   5. ⑤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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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번경제원론
   정부가 단위당 일정액의 물품세를 부과할 때, 다음 중 공급자가 조세의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는?
   1. ①수요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이 우상향하는 경우
   2. ②수요곡선이 수직이고 공급곡선이 수평인 경우
   3. ③수요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이 수평인 경우
   4. ④수요곡선이 수평이고 공급곡선이 우상향하는 경우
   5. ⑤수요곡선이 수직이고 공급곡선이 우상향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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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번경제원론
   두 재화 X와 Y를 통해 효용을 얻는 소비자의 효용함수가 u (x, y) = max x, y 이다. 다음 중 이 소비자의 선호가 충족하는 성질을 모두 고르면? (단, x 는 X재 수량, y 는 Y재 수량을 나타낸다.) 가.임의의 두 상품묶음에 대해 어느 것을 더 약선호하는지 항상 판별할 수 있다. 나.상품묶음 a, b, c에 대해 a를 b보다 더 선호하고 b를 c보다 더 선호하면 a를 c보다 더 선호한다. 다.X, Y 중 적어도 한 재화의 수량이 증가하면 효용은 증가한다. 라.효용이 동일한 두 상품묶음에 대해 각 재화의 수량을 평균하여 새로운 상품묶음을 구성하면 효용은 변하지 않거나 증가한다.
   1. ①가, 나
   2. ②가, 다
   3. ③다, 라
   4. ④가, 나, 라
   5. ⑤나, 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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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번경제원론
   두 재화 X와 Y를 통해 효용을 얻는 소비자의 효용함수가 u (x, y) = xy 이다. 두 소비점 a = (xₐ, yₐ) 와 b = (x_b, y_b) 에 대해, b 에서의 효용이 a 에서의 효용의 2배이며, a 에서의 한계대체율이 b 에서의 한계대체율의 2배이다. 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단, x 는 X재 수량, y 는 Y재 수량을 나타내며, 각 재화의 가격은 양수이다. 또한 한계대체율은 X재를 가로축, Y재를 세로축에 놓고 계산한 값이다.) 가. x 와 y 의 비는 a 와 b 에서 동일하다. 나. yₐ 와 y_b 는 같다. 다. b 구입 비용은 a 구입 비용의 2배이다.
   1. ①가
   2. ②나
   3. ③다
   4. ④가, 다
   5. ⑤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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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번경제원론
   두 재화 X와 Y를 통해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자가 있다. 이 소비자의 원래 소비점은 (x, y) = (2, 8) 이었는데 소득이 2배가 되자 소비점이 (x, y) = (16, 4) 로 바뀌었다. 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단, x 와 y 는 각각 X재와 Y재 수량이며, 가격은 불변이다.) 가.X재와 Y재의 가격은 같다. 나.X재의 대체효과가 Y재의 대체효과보다 크게 나타났다. 다.이 소비자의 효용함수가 u (x, y) = x + α y 의 형태라면 α=1 이다.
   1. ①가
   2. ②나
   3. ③다
   4. ④가, 다
   5. ⑤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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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번경제원론
   소비자 갑의 효용함수가 u(x, y) = xy + x² y² 이다. 갑은 현재 X재 14개와 Y재 16개만을 보유하고 있다. X재와 Y재의 시장가격은 각각 10과 5이다. 갑이 시장에서 X재와 Y재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을 때, 효용극대화를 위한 행동으로 옳은 것은? (단, x 는 X재 수량, y 는 Y재 수량, P_X 는 X재 가격, P_Y 는 Y재 가격이다. 또한 갑은 화폐소득이 없다.)
   1. ①X재를 전부 판매하고, 그 금액으로 Y재를 구입한다.
   2. ②Y재를 전부 판매하고, 그 금액으로 X재를 구입한다.
   3. ③X재 3개를 판매하고, 그 금액으로 Y재 6개를 구입한다.
   4. ④X재 4개를 판매하고, 그 금액으로 Y재 4개를 구입한다.
   5. ⑤거래 없이 주어진 X재와 Y재 수량을 그대로 보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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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번경제원론
   자산액 m 에 대한 효용함수가 u (m) = √m 인 소비자가 보유한 위험자산의 가액이 0.5의 확률로 100이고 0.5의 확률로 x 이다. 이 소비자에게 이 자산의 리스크 프리미엄(risk premium)이 1일 때 x 는? (단, x < 100 이다.)
   1. ①16
   2. ②25
   3. ③36
   4. ④49
   5. ⑤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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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8번경제원론
   비용극소화를 추구하는 한 기업의 생산함수가 F (L, K) = √(LK) 이다. 노동과 자본의 가격은 모두 1로 동일하며, 자본투입량은 단기적으로 K̄ 로 고정되어 있다. 이 기업의 생산량이 10일 때, 단기비용이 장기비용의 1.25배라면 K̄ 의 값은? (단, L 은 노동투입량, K 는 자본투입량이고, barK 는 단기 노동투입량보다 작다.)
   1. ①2
   2. ②3
   3. ③4
   4. ④5
   5. 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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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9번경제원론
   완전경쟁시장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①개별기업의 단기공급곡선은 평균비용곡선과 동일하다.
   2. ②산출물의 시장가격이 상승하더라도 개별기업의 생산중단점(shutdown point)은 변하지 않는다.
   3. ③동일한 생산량에 대하여 개별기업의 장기총비용은 단기총비용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4. ④산업의 장기공급곡선은 개별기업의 장기한계비용곡선을 수평으로 합하여 도출한다.
   5. ⑤장기균형에서 시장수요가 증가하면 새로운 장기균형에서 시장가격은 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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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0번경제원론
    기업 A는 X재를 독점 생산하고 있다. X재 시장의 역수요함수는 P = 120- 1/2 Q 이고, A의 비용함수는 C(Q) = 1/2 Q² + 20 이다. 정부는 독점으로 인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 독점가격보다 낮고 80보다 높은 가격을 가격상한으로 설정하였다. 정부의 가격규제 후 발생하는 자중손실(deadweight loss)이 가격규제 전 자중손실의 1/4 이라면, 정부가 설정한 가격상한은? (단, P 는 가격, Q 는 산출량이다.)
    1. ①81
    2. ②82
    3. ③83
    4. ④84
    5. ⑤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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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1번경제원론
    X재를 독점 생산하는 기업 A의 비용함수가 C(Q) = 2Q² 이고, 개별 소비자의 역수요함수는 P = 14-2Q 로 동일하다. A는 다음과 같이 개별 소비자의 소비량을 두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구간별 가격책정(block pricing)을 실시한다. 소비량 중 Q₁ 까지는 Q₁ 에 대응하는 수요곡선상의 가격 P₁ 을, Q₁ 을 초과하는 소비량에 대해서는 P₁ 보다 낮은 P₂ 를 책정한다. 이윤을 극대화하는 A가 책정하는 P₁ 과 P₂ 를 곱한 값은? (단, Q 는 산출량이고, 소비자 간 재판매는 없다.)
    1. ①118
    2. ②120
    3. ③122
    4. ④124
    5. ⑤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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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2번경제원론
    동질재를 생산하는 세 개의 기업이 슈타켈버그 경쟁(Stackelberg competition)을 한다. 각 기업의 비용함수는 Cᵢ (qᵢ) = 0 이며, 시장의 역수요함수는 P = 100-Q 이다. 기업 1이 먼저 산출량을 결정하고, 기업 2는 기업 1의 산출량을 관찰한 후 자신의 산출량을 결정하고, 마지막으로 기업 3은 기업 1과 기업 2의 산출량을 모두 관찰한 후 자신의 산출량을 결정한다. 이때 균형가격은? (단, qᵢ 는 기업 i 의 생산량, P 는 시장가격, Q = sumᵢ₌₁³ qᵢ 이다.)
    1. ①7.5
    2. ②10
    3. ③12.5
    4. ④15
    5. ⑤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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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3번경제원론
    10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에서 각 주민은 공공재가 공급되면 단위당 10의 편익을 누린다. 이 마을은 공공재를 생산하는 두 공장 1, 2를 운영한다. 공장 1의 비용함수는 C₁ (Q₁) = 1/2 Q₁² 이고 공장 2의 비용함수는 C₂ (Q₂) = Q₂² 이다. 이 마을의 최적 공공재 생산량은? (단, Qᵢ 는 공장 i 에서 생산하는 공공재 수량이며, 두 공장이 생산하는 공공재는 동질적이다.)
    1. ①75
    2. ②90
    3. ③120
    4. ④150
    5. ⑤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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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4번경제원론
    어느 지역의 기업 A는 생산과정에서 인근 기업 B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B의 생산비용을 증가시킨다. 반면, B는 생산과정에서 A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A의 생산비용을 감소시킨다. A와 B의 비용함수는 각각 C_A = a² -b + 5 와 C_B = b² + a 이다. A와 B가 생산하는 재화의 시장가격은 각각 6과 4이다. 각 기업의 이윤극대화 산출량과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산출량은? (단, a , b 는 각각 A, B가 생산하는 재화의 수량이고, B의 생산량은 5 이하이다.) 이윤극대화 산출량 |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산출량 a | b | a | b
    1. ①4 3 3 4
    2. ②4 3 2.5 4
    3. ③3 2 2.5 2.5
    4. ④3 2 2 3
    5. ⑤3 2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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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5번경제원론
    두 소비자 1, 2가 두 재화 X와 Y를 소비하는 순수교환경제가 있다. 소비자 1의 효용함수는 u (x, y) = x + 2y 이고 소비자 2의 효용함수는 u (x, y) = min 2x, y 이다. 초기에 소비자 1은 X재만 10단위, 소비자 2는 Y재만 10단위를 보유하고 있다. 이 경제의 경쟁균형에서 P_X /P_Y 의 값은? (단, x 와 y 는 각각 X재와 Y재의 수량이고, P_X 와 P_Y 는 각각 X재와 Y재의 가격이다.)
    1. ①1/2
    2. ②1
    3. ③2
    4. ④1/2 이상 1 이하인 모든 값
    5. ⑤1/2 이상 2 이하인 모든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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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6번경제원론
    소국인 A국의 X재에 대한 시장수요와 시장공급이 각각 다음과 같다. Q_D = 400-2P Q_S = 100 + 3P A국은 X재에 대해 국제시장 가격 P_w = 40 으로 자유무역을 하고 있다. A국 정부가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X재에 단위당 10의 수입관세를 부과하려 한다. 관세 부과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Q_D , Q_S , P 는 각각 수요량, 공급량, 가격을 나타낸다.)
    1. ①국내 가격은 50이 된다.
    2. ②국내 생산량은 30 증가하고, 국내 소비량은 20 감소한다.
    3. ③국내 생산자 잉여는 2,350 증가한다.
    4. ④관세수입은 500이다.
    5. ⑤자중손실은 35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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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7번경제원론
    2국가(A국, B국) 2재화(X재, Y재) 헥셔-올린(Heckscher-Ohlin) 모형을 가정하자. 양국은 두 생산요소 노동과 자본을 사용하여 두 재화 X와 Y를 생산한다. A국과 B국의 생산함수는 동일하며, X재와 Y재의 생산함수는 각각 Q_X = L^(1/3) K^(2/3) 과 Q_Y = L^(2/3) K^(1/3) 이다. A국은 노동 200단위와 자본 75단위, B국은 노동 50단위와 자본 20단위를 보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단, L 은 노동투입량, K 는 자본투입량, w 는 노동임금, r 은 자본임대료이다.) 가. | A국은 상대적으로 자본풍부국이다. 나. | 상대적으로 X재는 자본집약재이고, Y재는 노동집약재이다. 다. | A국은 X재, B국은 Y재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라. | 자유무역을 하면 A국의 w/r 는 상승하고, B국의 w/r 는 하락한다.
    1. ①가, 나
    2. ②가, 다
    3. ③나, 다
    4. ④나, 라
    5. ⑤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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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8번경제원론
    2국가(A국, B국) 2재화(X재, Y재) 특정 생산요소 모형(specific factors model)을 가정하자. X재는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여 생산하고, Y재는 노동과 토지를 투입하여 생산한다. 자본과 토지는 두 산업 간 이동이 불가능한 특정 생산요소이고, 노동은 두 산업 간 이동이 가능하다. 모든 생산요소는 국가 간 이동이 불가능하다. 각 국가에서 각 생산요소의 총량은 고정되어 있으며, 생산요소는 모두 완전고용된다. P^jᵢ , r^j , τ^j , w^j 는 각각 j 국의 i 재 명목가격, 명목 자본임대료, 명목 토지임대료, 명목 노동임금이다. 무역 이전 각 국가에서 두 재화의 상대가격은 다음 식을 만족한다. P_X^A/P_Y^A < P_X^B/P_Y^B 자유무역 이후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가. | B국의 X재 생산은 증가하고 Y재 생산은 감소한다. 나. | w^A/P_X^A 는 감소하고 w^A/P_Y^A 는 증가한다. 다. | r^A/P_X^A 는 증가하고 τ^A/P_Y^A 는 감소한다. 라. | r^B/P_X^B 와 τ^B/P_Y^B 모두 감소한다.
    1. ①가, 나
    2. ②가, 다
    3. ③나, 다
    4. ④나, 라
    5. ⑤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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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9번경제원론
    다음은 A국과 B국의 외환시장과 거시경제 상황이다. · 다음 1년간 A국의 인플레이션율이 B국보다 3%p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 1년 만기 A국 통화 예금의 명목 이자율은 2%이다. · 현재 A국 통화 1단위는 B국 통화 100단위와 교환된다. 상대적 구매력평가설과 유위험 이자율평가가 모두 성립할 경우, 현재 1년 만기 B국 통화 예금의 명목 이자율에 가장 가까운 것은?
    1. ①3%
    2. ②5%
    3. ③7%
    4. ④9%
    5. 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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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번경제원론
    올해 통화 공급 증가율이 자국은 4%, 외국은 3%이고, 실질소득 증가율이 자국은 0%, 외국은 2%이다. 신축가격 통화론자이론에 따를 경우, 올해 외국 통화 대비 자국 통화 가치의 변화율에 가장 가까운 것은? (단, 각국 실질화폐수요의 실질소득탄력성은 1이고, 이자율탄력성은 0이다.)
    1. ①-3%
    2. ②-2%
    3. ③0%
    4. ④2%
    5. 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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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1번경제원론
    갑국의 2024년 초 실업자는 80만 명이고 취업자는 1,600만 명이었다. 2024년에 실업자 중 16만 명이 일자리를 구했고, 취업자 중 16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경제활동인구는 고정되어 있고 균형상태의 실직률과 구직률은 2024년과 동일하다. 이때, 2024년 초의 실업률에서 자연실업률을 뺀 값은? (단, 실직률은 취업자 중 일자리를 잃은 사람의 비율이고, 구직률은 실업자 중 일자리를 구한 사람의 비율이다.)
    1. ①-5.45%p
    2. ②-1.25%p
    3. ③0%p
    4. ④1.25%p
    5. ⑤5.4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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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2번경제원론
    두 기간 동안 생존하는 합리적 소비자의 평생효용함수와 평생예산제약식이 다음과 같다. U(C₁, C₂) = √(C₁) + β √(C₂), 0 < β < 1 C₁ + C₂/1 + r = Y₁ + Y₂/1 + r C₁ , C₂ , β , r , Y₁ , Y₂ 는 각각 현재소비, 미래소비, 할인인자, 이자율, 현재소득, 미래소득이다. 이 모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단, 0 < r < 1 이고, 자본시장은 완전하다.) 가. | 소비선택의 최적조건은 1/√(C₁) = β 1/√(C₂) (1 + r) 이다. 나. | Y₁ < C₁ 일 때 이자율이 상승하면 대체효과는 미래소비를 증가시키지만 소득효과는 미래소비를 감소시킨다. 다. | Y₁ > C₁ 일 때 이자율이 상승하면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모두 현재소비를 감소시킨다.
    1. ①가
    2. ②나
    3. ③다
    4. ④가, 나
    5. ⑤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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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3번경제원론
    다음과 같은 폐쇄경제 IS-LM모형을 가정하자. 상품시장 | 화폐시장 C = 4 + 0.4(Y-T) I = 3-0.4r G = 1 + 0.1Y T=1 | M^s = 54 P=5 M^d/P = Y-0.2r C , Y , T , I , r , G , M^s , P , M^d 는 각각 소비, 총생산, 조세, 투자, 실질이자율(%), 정부지출, 화폐공급, 물가, 화폐수요를 나타낸다. 상품시장의 균형만 고려하는 경우(Ⅰ)와 상품시장과 화폐시장의 균형을 동시에 고려하는 경우(Ⅱ), 정부가 조세를 1단위 증가시킬 때 총생산의 감소분은? (단, Ⅰ에서는 실질이자율이 고정되어 있다.) Ⅰ | Ⅱ
    1. ①0.8단위 0.16단위
    2. ②0.8단위 0.24단위
    3. ③1.6단위 0.16단위
    4. ④1.6단위 0.24단위
    5. ⑤2.4단위 0.24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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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4번경제원론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운 소규모 개방경제의 IS-LM-BP 모형을 고려하자. 인공지능과 양자컴퓨터의 기술 발전으로 인해 현재의 투자가 증가할 경우, 각 환율제도하에서 나타나는 균형의 변화로 옳지 않은 것은? (단, IS곡선은 우하향하고 LM곡선은 우상향한다.)
    1. ①변동환율제도에서는 경상수지가 악화된다.
    2. ②고정환율제도에서는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3. ③변동환율제도에서는 국민소득이 불변한다.
    4. ④고정환율제도에서는 경상수지가 악화된다.
    5. ⑤변동환율제도에서는 통화가치가 하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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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5번경제원론
    솔로우 경제성장 모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자본축적만을 통해서는 1인당 소득의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지 않다.
    2. ②인구 증가율과 기술 진보율이 모두 0이며 생산함수, 저축률, 감가상각률 등 경제의 기본 구조가 동일한 국가들은 1인당 소득이 수렴한다.
    3. ③인구 증가율은 양(+)이고 기술 진보율은 0인 경우, 인구 증가율의 증가는 균제상태의 1인당 자본량을 감소시켜 균제상태의 1인당 소득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4. ④인구 증가율은 0이고 기술 진보율은 양(+)인 경우, 균제상태에 도달하면 1인당 자본량, 1인당 소득, 1인당 소비가 모두 동일한 비율로 성장한다.
    5. ⑤인구 증가율과 기술 진보율이 모두 0이며 생산함수가 콥-더글라스인 경우, 황금률 수준의 자본량을 달성하는 저축률은 자본소득분배율보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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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6번경제원론
    갑국 화폐시장의 균형방정식은 M^s/P = L(Y, i) 이다. 단기적으로 물가가 고정되어 있고, 장기적으로 고전학파의 이분법(classical dichotomy)이 성립한다. 갑국 경제가 장단기 동시 균형에 있는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시중에 국채를 매각할 경우,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단, M^s , P , L , Y , i 는 각각 화폐공급, 물가, 실질화폐수요, 소득, 명목금리이다. 또한 Y 는 변함이 없고, 실질화폐수요는 명목금리와 음(-)의 관계이다.) 가. | 국채 매각 후 단기균형에서 명목금리는 상승한다. 나. | 국채 매각 후 장기균형에서 명목금리는 하락한다. 다. | 주택 수요가 명목금리와 음(-)의 관계라면, 국채 매각 후 주택가격은 단기균형에서 상승하고 장기균형에서 하락한다.
    1. ①가
    2. ②나
    3. ③가, 나
    4. ④가, 다
    5. ⑤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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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7번경제원론
    인구 증가가 있는 AK 성장 모형을 가정하자. 생산함수는 Y = AK 이고, 저축률은 0.25, 감가상각률은 0.08, 인구 증가율은 0.02이다. A=4 일 때, 1인당 생산량의 증가율은? (단, Y , A , K 는 각각 총생산, 총요소생산성, 총자본이다.)
    1. ①0.7
    2. ②0.75
    3. ③0.8
    4. ④0.85
    5. ⑤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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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8번경제원론
    리카도의 동등성정리(Ricardian equivalence theorem)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가. | 리카도의 동등성정리가 성립하는 경제의 경우, 주어진 정부지출하에서 정액세(lump-sum tax) 삭감은 현재소비를 증가시킨다. 나. | 리카도의 동등성정리는 자본시장이 불완전하여 유동성제약이 존재하면 성립하지 않는다. 다. | 리카도의 동등성정리는 조세가 비례소득세라도 여전히 성립한다.
    1. ①가
    2. ②나
    3. ③다
    4. ④가, 나
    5. ⑤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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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9번경제원론
    다음 총수요 측면의 거시경제모형을 고려하자. (1) Y = Y *- α r (2) r = r* + φ_π (π - π *) + φ_Y (Y-Y *) Y , Y * , r , r* , π , π * 는 각각 총생산, 잠재총생산, 실질금리, 목표 실질금리, 인플레이션율, 목표인플레이션율이며, α = φ_π = φ_Y = 0.5 , Y * = 1 , r* = π* = 0.02 이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단, 총수요곡선은 Y 가 가로축, π 가 세로축인 평면에 나타낸다.) 가. | (1)과 (2)를 조합하여 도출한 총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나. | φ_π 가 0.7 로 커지면 총수요곡선은 더 가팔라진다. 다. | 목표인플레이션율을 높이는 정책은 총수요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1. ①가
    2. ②나
    3. ③가, 다
    4. ④나, 다
    5. ⑤가, 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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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0번경제원론
    필립스 곡선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 πₜ = πₜ^e + 0.2-4uₜ π , π^e , u 는 각각 인플레이션율, 기대인플레이션율, 실업률이다. 첫 두 기( t=1 , t=2 )에는 πₜ^e = 0 이고, 그 이후로는 πₜ^e = 0.5 πₜ₋₁ 이다. 만약 실업률이 매기 4%로 유지된다면 4기( t=4 )의 인플레이션율은?
    1. ①6%
    2. ②7%
    3. ③8%
    4. ④9%
    5. 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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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1번경제원론
    A∼C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옳은 것은? 갑국은 소국이고 을국은 대국이며, 양국 간 자본이동은 완전히 자유롭다. 최근 을국은 자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감세정책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을국이 정부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리면, 을국의 국채 가격은 ( A )하고, 국제자본은 ( B )되며, 갑국의 화폐가치는 ( C )한다. 단, 각국의 채권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화폐가 필요하고, 투자자들은 수익률이 더 높은 채권을 선호한다. A | B | C
    1. ①하락 을국으로 순유입 하락
    2. ②하락 을국에서 순유출 하락
    3. ③불변 을국으로 순유입 상승
    4. ④상승 을국에서 순유출 불변
    5. ⑤상승 을국으로 순유입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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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32번경제원론
    1기 대표 개인 일반균형 거시경제모형(1 period representative agent general equilibrium macro model)을 고려하자. 이 경제에는 1개의 상품만 생산되고 소비되며, 자본과 투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표 개인의 효용함수는 u (c, ell) = min c, ell , 생산함수는 y = zn 이고, 예산제약식은 c + T = y 이다. 노동시간은 총 가용시간인 1에서 여가시간을 뺀 값이다. 대표 개인은 생산함수와 예산제약식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한다. 정부 예산제약식은 g=T 이다. z=9 , g=4 일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단, c , ell , y , z , n , T , g 는 각각 소비, 여가시간, 생산, 노동생산성, 노동시간, 정액세, 정부지출이다.) 가. | c 의 균형 값은 0.5이다. 나. | LITER 의 균형 값은 0.2이다. 다. | 균형상태에서 정부지출이 1단위 증가할 때 생산은 0.9단위 증가한다. 라. | z 가 10으로 증가하면, 균형상태에서 정부지출이 1단위 증가할 때 생산은 0.9단위보다 작게 증가한다.
    1. ①가, 나
    2. ②가, 다
    3. ③나, 다
    4. ④나, 라
    5. ⑤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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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시 기업법 상법 · 40문항 · 60분

1. 1번상법
   상법상 상인 또는 상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추정한다.
   2. ②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3. ③광물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행위는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④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그 사업의 일환으로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판매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상인으로 인정된다.
   5. ⑤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가 이자를 받는 대가로 금고의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경우에는 상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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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번상법
   상법상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합자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②합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 설립 후 2주 내에 조합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여야 하고,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3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3. ③합명회사는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에 관하여 그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4. ④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적법한 이사로 추정된다.
   5. ⑤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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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번상법
   상법상 영업양도 전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이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양수인이 채무인수를 하지 않았음을 전제하고,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상호속용은 그 속용된 상호가 양도인의 상호와 전적으로 동일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요 부분에 있어 공통되면 인정될 수 있다.
   2. ②양수인은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경우 그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
   3. ③양수인은 양도인과 함께 제3자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책임이 없음을 통지한 경우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 그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
   4. ④양도인은 영업양도 후 2년이 경과하면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
   5. ⑤양수인은 양도인이 영업활동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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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번상법
   상법상 상호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상인과 비상인간에 상시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기간의 거래로 인한 채권채무의 총액에 관하여 상계하고 그 잔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②당사자가 상계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6월로 한다.
   3. ③어음 기타의 상업증권으로 인한 채권채무를 상호계산에 계입한 경우에 그 증권채무자가 변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는 그 채무의 항목을 상호계산에서 제거할 수 있다.
   4. ④당사자가 채권채무의 각 항목을 기재한 계산서를 승인한 후에는 착오나 탈루가 있는 때에도 그 항목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없다.
   5. ⑤상계로 인한 잔액에 대하여는 채권자는 계산폐쇄일 이후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나 당사자는 각 항목을 상호계산에 계입한 날로부터 이자를 붙일 것을 약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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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번상법
   상법상 화물상환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운송인은 수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②화물상환증은 기명식인 경우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없다.
   3. ③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에는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화물상환증에 적힌 대로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4. ④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화물상환증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5. ⑤화물상환증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인은 화물상환증에 적힌 대로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하여 화물상환증에 적힌 바에 따라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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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번상법
   상법상 물건운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운송인은 송하인에 대한 최고 없이도 수하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운송물의 수령을 최고한 후 운송물을 경매할 수 있다.
   2. ②수인이 순차로 운송할 경우에는 각 운송인은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③운송인은 송하인이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의 중지, 운송물의 반환 기타의 처분을 청구하는 경우 이미 운송한 비율에 따른 운임, 체당금과 처분으로 인한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운송인은 송하인, 화물상환증소지인과 수하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권리자에 대하여 6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5. ⑤운송인은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송하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한 때에는 그 운임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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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번상법
   상법상 공중접객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②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③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때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훼손되었을 경우 그 휴대물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4. ④공중접객업자는 고가물에 대하여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5. ⑤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은 임치물 또는 고객의 휴대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고객이 그 시설에서 퇴거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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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8번상법
   상법상 소멸시효 기간이 1년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대리상의 보상청구권 ㄴ.운송인의 수하인에 대한 채권 ㄷ.운송주선인의 위탁자에 대한 채권 ㄹ.창고업자의 창고증권소지인에 대한 채권
   1. ①ㄱ, ㄴ
   2. ②ㄴ, ㄷ
   3. ③ㄷ, ㄹ
   4. ④ㄱ, ㄷ, ㄹ
   5. ⑤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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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9번상법
   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정관을 변경함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2. ②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무효나 취소의 원인이 특정한 사원에 한한 것인 때에는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로써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3. ③사원이 회사성립 후에 사원으로 가입한 경우 그 가입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
   4. ④사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사원이 장래이익의 배당과 지분의 환급을 청구하는 권리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5. ⑤해산의 사유에는 사원이 1인이 된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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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0번상법
    상법상 합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무한책임사원은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2. ②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3. ③유한책임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할 수 없다.
    4. ④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5. ⑤유한책임사원은 그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하여 회사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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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1번상법
    상법상 유한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정관에는 각 사원의 출자좌수를 기재해야 한다.
    2. ②사원은 사원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서만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3. ③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4. ④회사는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5. ⑤자본금 증가는 본점소재지에서 자본금 증가의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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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2번상법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발기설립에서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2. ②모집설립에서 이사와 감사는 창립총회에서 선임하고 그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 보고하여야 한다.
    3. ③모집설립에서 창립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과반수이며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하여야 한다.
    4. ④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발기인에게 그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못한다.
    5. ⑤회사성립 후에는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청약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지만, 사기 또는 강박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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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3번상법
    상법상 주식회사의 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주식을 분할할 수 있다.
    2. ②무기명주식의 발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3. ③주식을 등록질의 목적으로 한 경우, 그 질권자는 회사로부터 이익배당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4. ④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회사가 액면주식도 발행할 수 있다.
    5. ⑤주식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그 공유자가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공유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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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4번상법
    상법상 종류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에서 전환으로 인하여 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을 신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2. ②주주가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에서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한 때에 전환의 효력이 발생한다.
    3. ③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이라도 정관으로 의결권 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을 정할 수 있다.
    4. ④회사가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정관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회사가 주주의 인수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5. ⑤회사가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 회사는 상환의 대가로 현금만을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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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5번상법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식의 전자등록에 관련된 문제는 논외로 함)
    1. ①회사의 성립 전에 발행한 주권은 무효로 한다.
    2. ②주주는 정관에 주권의 불소지 신고가 가능하다는 정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주식에 대하여 주권의 소지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다.
    3. ③주권을 상실한 자는 제권판결을 얻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4. ④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을 주권에 기재하여야 한다.
    5. ⑤무효인 주권에 대하여는 주권의 선의취득이 인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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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6번상법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고 정관의 기본취지나 핵심 내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주주총회 결의와 개별 계약을 통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언제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2. ②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지만, 그러한 주주의 직계비속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3. ③자기주식양도방식의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권면액 이상이면 된다.
    4. ④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양도할 수 없고,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사망하더라도 그 상속인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5. ⑤주식매수선택권은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이사회의 결의로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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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7번상법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식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식의 전자등록에 관련된 문제는 논외로 하고,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가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6월이 경과하고 그때까지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회사에 대하여도 유효한 주식양도가 된다.
    2. ②주권발행 후 주식양도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의 양도에 관한 의사의 합치만으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의사의 합치에 더하여 주권을 교부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③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승인을 청구하였으나 회사가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4. ④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승인을 청구하였으나 회사가 정해진 기간 내에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하였다면 그러한 통지를 받은 주주는 정해진 기간 내에 회사에게 양도의 상대방의 지정만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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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8번상법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자기주식 및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 주식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상법 제341조의2에 따라 특정 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의 양수로 인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2. ②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함에 있어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에 관하여 정관의 정함이 없는 경우 그 사항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3. ③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인한 때에는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4. ④A회사가 B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경우 A회사와 B회사가 합하여 C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졌다면 C회사는 상법의 적용에 있어 A회사의 자회사로 본다.
    5. ⑤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자회사는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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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9번상법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자본금 10억원 이상이고,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하지 않았음을 전제함)
    1. ①주주총회의 소집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2. ②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서면에 의한 통지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가 도달하여야 한다.
    3. ③주주총회의 소집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
    4. ④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기에 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5. ⑤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주주가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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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번상법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주주가 이사선임결의에 대하여 결의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2. ②결의취소소송에서 패소한 원고가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회사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3. ③이사선임결의에 대해 결의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4. ④결의부존재확인소송은 결의취소소송과 마찬가지로 결의일로부터 2월 내에 제소가 이루어져야 한다.
    5. ⑤부당결의취소․변경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그 청구를 재량으로 기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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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1번상법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완료한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주주총회에서 甲, 乙 두 개의 결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甲결의에 대해서만 특별이해관계 있는 주주는 甲결의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乙결의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②주주가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감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한다.
    3. ③주주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한 경우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주주총회에 제출해야 한다.
    4. ④A회사가 B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가진 경우 B회사가 가지고 있는 A회사의 모회사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5. ⑤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자회사는 모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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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2번상법
    상법상 주식회사 관련 소송 중 법원이 재량으로 청구를 기각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하자의 보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1. ①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
    2. ②자본금감소무효소송
    3. ③신주발행무효소송
    4. ④합병무효소송
    5. ⑤분할무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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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3번상법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이사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할 수 있고, 이사회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지정할 수 없다.
    2. ②이사회의 소집통지를 해야 하는 때에는 각 이사에게 통지를 발송해야 하지만 감사에게는 통지를 발송하지 않아도 된다.
    3. ③이사회에서는 회의의 속행 또는 연기의 결의를 할 수 없다.
    4. ④이사회내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⑤이사회 소집통지가 일부 이사에게 누락되었음에도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상법상의 이사회결의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야 그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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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4번상법
    상법상 종류주주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신주인수로 인한 주식배정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음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특수하게 정한 경우 이로 인해 손해를 보는 종류주식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는 필요하지 않다.
    2. ②특정한 종류주식의 주주의 총회가 필요함에도 그 종류주주총회 결의 없이 정관변경의 주주총회 결의만 이루어진 경우, 종류주주총회 결의가 없다고 하여 그 정관변경의 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할 수는 없다.
    3. ③회사의 분할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 그 종류주식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4. ④종류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5. ⑤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정관변경의 주주총회 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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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5번상법
    상법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할 것을 정한 경우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2. ②회사에서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 이는 등기사항이다.
    3. ③대표이사가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대표이사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④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대표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대표이사는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대표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5. ⑤회사의 채권자가 회사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회사에 하려면 공동대표이사 전원에 대해 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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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6번상법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는?
    1. ①고의 또는 중과실로 임무해태 행위를 한 이사가 회사 아닌 제3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
    2. ②회사 설립에 관하여 임무해태 행위를 한 발기인이 회사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
    3. ③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위반 행위를 하여 회사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
    4. ④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가 회사에 대해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
    5. ⑤청산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 회사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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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7번상법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감사 및 감사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회사가 이사에게 소를 제기하는 경우 회사를 대표할 자는 대표이사이다.
    2. ②회사는 감사 선임에 있어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정관에 정할 수 있다.
    3. ③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회와 감사를 병행하여 둘 수 있다.
    4. ④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에 참석할 권리는 있지만 이사회의 모든 결의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⑤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하지만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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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8번상법
    상법상 신주의 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거나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하게 하여야 한다.
    2. ②신주발행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로써만 이를 주장할 수 있다.
    3. ③회사가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경우, 회사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할 수 있다.
    4. ④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그 배정받은 주식수에 따른 인수가액의 납입의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5. ⑤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에서 주식의 최저발행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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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9번상법
    상법상 주식회사의 자본금의 감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결손의 보전(補塡)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한다.
    2. ②자본금의 감소에 관한 의안의 주요내용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에 적어야 한다.
    3. ③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의 경우 채권자 이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4. ④감자무효의 소의 제소기간은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이다.
    5. ⑤감자무효의 소를 제기한 자가 패소한 경우에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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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0번상법
    상법상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상법상 재무제표의 승인을 이사회의 결의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사는 결산기마다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2. ②정기총회에서 재무제표의 승인을 한 후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회사는 이사 또는 감사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3. ③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할 수 있다.
    4. ④합병이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이나 그 밖의 법정준비금은 합병·분할·분할합병 후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
    5. ⑤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지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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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1번상법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②주주가 제출하는 열람·등사청구서에 붙인 ‘이유’는 그 이유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게 할 정도로 기재하거나 그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3. ③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도 허용된다.
    4. ④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권 행사가 회사의 업무의 운영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치거나 주주가 경쟁자로서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를 택하여 행사하는 경우 등에는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5. ⑤주주의 열람·등사청구의 대상이 회계서류인 경우에는 그 작성명의인이 반드시 열람·등사제공의무를 부담하는 회사로 국한되어야 하며, 원본에 국한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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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32번상법
    상법상 채권(債券)을 발행하는 비상장주식회사의 사채(社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채를 관리하여야 한다.
    2. ②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3. ③이권(利券)있는 무기명식의 사채를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되었더라도 그 이권에 상당한 금액을 상환액으로부터 공제하지 못한다.
    4. ④기명사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재하고 그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 기타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 ⑤채권은 사채전액의 납입이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발행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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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3번상법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합병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소규모합병 또는 간이합병이 아닌 경우를 전제하고,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②존속하는 회사는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취득한 모회사의 주식을 합병 후에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3. ③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도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④합병무효의 판결은 소급효가 있으므로, 판결확정전에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와 그 사원 및 제3자 사이에 생긴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친다.
    5. ⑤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는 합병무효의 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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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34번상법
    상법상 회사의 해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식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해산의 결의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하여야 한다.
    2. ②휴면회사의 해산은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3. ③주식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4. ④주식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로 해산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5. ⑤주식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이사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지체없이 주주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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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35번상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상 재무제표의 작성과 감사인의 자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회사의 재무제표의 작성책임은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에게 있으며, 회계담당 임원이 없는 경우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에게는 재무제표 작성책임이 없다.
    2. ②모든 회사는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감사인의 감사를 받기 전에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③회사의 감사인 및 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할 수 없다.
    4. ④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이 되려는 회계법인은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감사인이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해당 감사인의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5. ⑤지배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종속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나, 이를 복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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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36번상법
    외부감사법상 감사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회사가 외부감사법상 감사인 선임기간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 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②회사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지정받은 감사인을 지정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3. ③감사인의 대표자는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를 담당하는 이사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4. ④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는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 회사에 대하여 감사업무를 한 전기감사인(前期監査人) 외의 다른 감사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려면 해당 전기감사인에게 감사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5. ⑤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주주총회가 요구하면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주주의 질문에 답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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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37번상법
    외부감사법상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비상장주식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ㄴ.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된 감사인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중이라도 즉시 감사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ㄷ.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 이사에게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ㄹ.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감사계약을 해지하거나 감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①ㄱ, ㄴ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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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38번상법
    외부감사법상 감독 및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과 회계감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업무를 할 수 있지만, 감사인의 업무설계와 운영에 관한 기준인 품질관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업무는 할 수 없다.
    2. ②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업무 수행을 위해 회사 또는 관계회사와 감사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감사인 지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세무관서의 장에게 일체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없다.
    3. ③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감사인 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감사인 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그 임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4. ④회계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적립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이를 압류 또는 가압류할 수 없다.
    5. ⑤금융위원회는 회계전문가인 감사인이 과실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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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39번상법
    공인회계사법상 회계법인 및 외국공인회계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회계법인은 감사업무를 할 때 그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지는 이사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이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 회계법인의 대표이사와 공동으로 회계법인을 대표한다.
    2. ②회계법인은 이사가 아닌 소속공인회계사로 하여금 회계에 관한 감사 또는 증명에 관한 업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3. ③미국의 공인회계사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입회하는 경우 한국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회계기준에 관한 자문업무와 한국의 법인세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4. ④A회계법인이 분할을 결정하여 B회계법인을 새로이 설립한 경우 A회계법인이 분할 전 체결한 기존 감사계약은 B회계법인이 승계할 수 없다.
    5. ⑤회계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공인회계사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그 회계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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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40번상법
    공인회계사법상 공인회계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공인회계사는 서울 사무소와 지방 사무소를 동시에 둘 수 있다.
    2. ②A회계법인에 고용된 외국공인회계사는 A회계법인의 사원뿐만 아니라 이사도 될 수 있다.
    3. ③B공인회계사는 甲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甲회사의 내부감사 업무를 대행할 수 없다.
    4. ④C공인회계사의 배우자가 乙회사의 재무에 관한 사무의 책임이 있는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 C공인회계사는 乙회사의 감사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乙회사의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5. ⑤공인회계사는 법인설립에 관한 회계업무에 한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증을 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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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시 세법개론 세법개론 · 40문항 · 60분

1. 1번세법개론
   「국세기본법」상 총칙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의 불복청구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2. ②권한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되어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를 세법에서 정한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도 기한연장은 9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관할세무서장이 할 수 있다.
   3. ③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로 우편날짜도장이 찍힌 경우 우편날짜도장이 찍힌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보고, 과세관청이 납부고지서를 우편송달하는 경우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4. ④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으면서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법인이 아닌 재단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지 않아도 법인으로 본다.
   5. ⑤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를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가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보고, 과세관청이 송달서류를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여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해당 서류를 확인한 때 송달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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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번세법개론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승계, 연대납세의무,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②법인은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 및 영농·영어조합법인의 과점조합원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3. ③법인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신회사는 기존의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4. ④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한 후 소멸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과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은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분할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하여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⑤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인 자 또는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는 사업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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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번세법개론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확정 및 소멸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중간예납하는 소득세는 중간예납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2. ②증권거래세는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성립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였을 때 확정된다.
   3. ③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 성립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4. ④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시효의 중단과 정지제도가 없지만, 국세징수의 소멸시효는 시효의 중단과 정지제도가 있다.
   5. ⑤납세자가 신고하는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이고,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그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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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번세법개론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국내원천 이자소득만 있는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하여 최초 신고와 다르게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이루어져 세액이 감액된 경우 경정청구는 원천징수대상자만 가능하다.
   2. ②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중 신고납부세목에 대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3. ③수정신고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4. ④기한 후 신고는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5. ⑤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이 있는 경우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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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번세법개론
   거주자 갑은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A은행의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X를 2024년 5월 15일 거주자 을에게 양도하였다. 거주자 을은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체납한 상태이며, 을의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기 위해 관할세무서장이 주택X를 압류하여 2025년 1월 5일 80,000,000원에 매각하였다. 주택X의 매각금액 중 A은행이 회수할 수 있는 금액으로 옳은 것은? 단, 저당권 설정은 짜고 한 거짓 계약이 아니다. 구 분 | 금 액 | 기준일 갑 | 부가가치세 체납 | 35,000,000원 | 2024.1.25.(법정기일) A은행 대출금 | 50,000,000원 | 2024.4.4.(저당권설정일) 을 | 소득세 체납 | 40,000,000원 | 2024.3.10.(법정기일) 종합부동산세 체납 | 11,500,000원 | 2024.12.15.(법정기일)
   1. ①0원
   2. ②5,000,000원
   3. ③28,500,000원
   4. ④33,500,000원
   5. ⑤5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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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번세법개론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중소기업)의 제25기(2025.1.1.∼2025.12.31.) 회계처리 내역이다. 제25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세무조정이 필요한 경우로 옳은 것은?
   1. ①「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A가 제조한 식품을 같은 법에 따른 제공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고 기증한 식품의 장부가액 1,200만원을 비용처리하였다.
   2. ②환경미화를 위해 사무실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 1점을 800만원에 구입하고 비용처리하였다.
   3. ③지분율 40%를 보유하고 있는 ㈜B 주식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2,000만원을 지분법손실로 비용처리하였다.
   4. ④「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위하여 지출한 직장체육비 500만원을 비용처리하였다.
   5. ⑤지배주주가 아닌 임원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일시적으로 지급한 학자금 1,500만원(임직원의 사망 전에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결정되어 임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을 따른 금액임)을 비용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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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번세법개론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의 제25기(2025.1.1.～2025.12.31.) 자료이다. 의제배당금액으로 옳은 것은? 단, 전기까지의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졌고,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1)㈜A는 ㈜B가 잉여금 자본전입(결의일: 2025.11.23.)으로 액면발행한 무상주 중 10%를 지분비율에 따라 수령하였으며, 무상증자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금 액 주식발행초과금* | 24,000,000원 자기주식처분이익 | 14,000,000원 자기주식소각이익** | 10,000,000원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 | 5,000,000원 이익준비금 | 15,000,000원 *이 중 8,000,000원은 이익잉여금으로 상환된 상환주식의 주식발행초과금임 **㈜B의 자기주식 소각 당시 자기주식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으며, 무상주의 60%는 소각일부터 2년 이내 자본전입분이고 나머지는 2년 경과 후의 자본전입분임 (2)㈜B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없다. (3)㈜A는 무상주를 수령하고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
   1. ①2,900,000원
   2. ②3,500,000원
   3. ③3,700,000원
   4. ④4,000,000원
   5. ⑤4,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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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8번세법개론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의 제25기(2025.1.1.∼2025.12.31.) 청산소득 관련 자료이다. 청산소득금액으로 옳은 것은? 단, 전기까지의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 (1)㈜A는 제25기 말 해산하기로 결의한 후 청산절차를 착수하였으며, 해산등기일(2025.12.31.) 현재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다. 재무상태표 (단위: 원) 재고자산 | 50,000,000 | 차입금 | 150,000,000 건물 | 100,000,000 | 자본금 | 100,000,000 토지 | 250,000,000 | 자본잉여금 | 70,000,000 이익잉여금 | 80,000,000 합계 | 400,000,000 | 합계 | 400,000,000 (2)재고자산, 건물, 토지는 각각 60,000,000원, 150,000,000원, 300,000,000원으로 환가되었으며, 차입금은 150,000,000원으로 상환하였다. (3)제25기 말 현재 세법상 이월결손금 잔액은 180,000,000원이며, 유보 및 △유보 잔액은 없다. (4)2024년 중 자본잉여금 20,000,000원을 자본금에 전입하였다. (5)본 해산은 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것이 아니며, 법령 등에 따라 청산소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1. ①270,000,000원
   2. ②280,000,000원
   3. ③290,000,000원
   4. ④300,000,000원
   5. ⑤31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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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9번세법개론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중소기업)의 제25기(2025.1.1.∼2025.12.31.)에 발생한 화재 관련 자료이다. 재해손실세액공제액으로 옳은 것은? (1)2025년 2월 화재로 인한 사업용자산 가액 변동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화재 전 장부가액 | 화재 후 장부가액 재고자산 | 50,000,000원 | 10,000,000원 차량운반구 | 120,000,000원 | 70,000,000원 건 물 | 200,000,000원 | 100,000,000원 토 지 | 300,000,000원 | 300,000,000원 (2)당해 화재로 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50,000,000원이다. (3)상기 자산과는 별도로 ㈜A가 보관중인 30,000,000원의 타인 소유 기계장치가 화재로 전부 멸실되었으며, 동 자산에 대한 변상책임은 ㈜A에게 있다. (4)화재 발생일 현재 법인세 미납액은 11,000,000원(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1,000,000원이 포함됨)이다. (5)당기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은 20,000,000원이며, 외국납부세액공제액 1,000,000원과「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공제액 2,000,000원이 있다.
   1. ①14,400,000원
   2. ②14,850,000원
   3. ③15,400,000원
   4. ④15,950,000원
   5. ⑤16,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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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0번세법개론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중소기업)의 제25기(2025.1.1.～2025.12.31.) 자료이다.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으로 옳은 것은? 단, 기업업무추진비 해당액은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하였다. (1)장부상 매출액은 18,000,000,000원(중단사업부문 매출액 3,000,000,000원 포함됨)으로 이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액은 2,000,000,000원이다. (2)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관리비 중 기업업무추진비로 비용처리한 금액은 120,000,000원으로 다음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① 임직원 단합대회를 위하여 지출한 행사비: 10,000,000원 ② 관광진흥법시행령에 따른 관광공연장 입장권 구입비: 6,000,000원 ③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접대 목적 과일 구입비: 9,000,000원 (3)수입금액에 관한 적용률은 다음과 같다. 수입금액 | 적용률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3,000만원+(수입금액-100억원)×0.2% (4) ㈜A는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50% 축소 대상 법인이 아니다.
    1. ①16,600,000원
    2. ②17,760,000원
    3. ③22,600,000원
    4. ④23,760,000원
    5. ⑤24,3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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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1번세법개론
    「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 및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출자법인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등만 취득하는 경우 출자법인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시가로 한다.
    2. ②「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의 취득가액은 영(0)원으로 한다.
    3. ③「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의 금융회사가 금융채무등 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과 채권의 공동추심을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수입하는 배당금은 잉여금처분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4. ④「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그 사업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대금을 해당 사업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5. 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보통거래방식으로 한 유가증권의 매매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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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2번세법개론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할 때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지배주주등인 직원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은 특수관계인 가지급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②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에는 알선수수료‧사례금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채를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한다.
    3. ③업무무관가지급금 적수 계산 시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되,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의 발생시에 각각 상환기간 및 이자율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 이를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계를 하지 않는다.
    4. ④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함에 따라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에 대하여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5. ⑤사업용 유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특정차입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 금액은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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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3번세법개론
    「법인세법」상 중간예납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내국법인이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할 수 있다.
    2. ②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은 최초 사업연도에 대하여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3. ③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분할 후 최초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을 산출할 경우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4. 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중간예납기간 중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에 대하여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5. ⑤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에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포함하나 가산세는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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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4번세법개론
    「법인세법」상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법인세 산출세액에 포함된다.
    2. ②파산선고에 의해 등기된 비사업용 토지를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된다.
    3. ③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인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4. ④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을 취득일부터 2년 6개월 보유한 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5. ⑤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에게 사택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사택제공기간 12년)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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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5번세법개론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의 제25기(2025.1.1.∼2025.12.31.) 세무조정 관련 사항이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기재될 차가감소득금액으로 옳은 것은? 단, 전기까지의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 (1)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100,000,000원 (2)비용으로 처리된 사업용 공장건물에 대한 재산세: 7,000,000원 (3)특례기부금 한도초과액: 15,000,000원 (4)비용으로 처리된 법인세: 8,000,000원 (5)수익으로 처리된 국세 과오납금의 환급금 이자: 2,000,000원 (6)자본잉여금으로 처리된 자기주식처분이익: 9,000,000원 (7)수익으로 처리된 정기예금 미수이자*: 4,000,000원 * 만기 2026년 3월 31일에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수령하는 조건임 (8)비용으로 처리된 대표이사 종친회 기부금: 5,000,000원
    1. ①111,000,000원
    2. ②116,000,000원
    3. ③121,000,000원
    4. ④126,000,000원
    5. ⑤13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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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6번세법개론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와 납세지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또는 국내원천 양도소득이 있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그 소득이 최초로 발생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2. ②납세지가 변경된 법인이「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그 변경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세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3. ③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4. ④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신고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5. ⑤국세청장은 납세지가 그 법인의 납세지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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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7번세법개론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의 제25기(2025.1.1.～2025.12.31.)에 발생한 상호 독립적인 자료이다. ㈜A가 세무조정할 금액의 순액으로 옳은 것은? 단, 전기까지의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 (1)보통주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발행주식의 액면가액 100,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12,000,000원까지 포함하여 주주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한 112,000,000원을 모두 회계상 자본금으로 계상하였다. (2)특수관계가 없는 ㈜B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회계처리를 누락하였다. 토지의 시가는 15,000,000원이며, ㈜A는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없다. (3)제24기에 결산상 누락된 외상매출금 7,000,000원을 익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 하였고, 제25기에 해당 외상매출금 7,000,000원을 회수하여 잡이익으로 계상하였다. (4)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유형자산 재평가이익 20,000,000원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1. ①(+)8,000,000원
    2. ②(+)2,000,000원
    3. ③(-)2,000,000원
    4. ④(-)4,000,000원
    5. ⑤(-)1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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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8번세법개론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의 제25기(2025.1.1.∼2025.12.31.) 일시상각충당금 관련 자료이다. 제25기 말 일시상각충당금 △유보 잔액으로 옳은 것은? 단, 전기까지의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 (1)2025년 1월 1일에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기계장치X(취득가액 100,0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60,000,000원, 세무상 상각부인액 10,000,000원)가 멸실되었다. (2)기계장치X에 대한 보험금 80,000,000원을 수령한 후 40,000,000원을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 (3)2025년 7월 1일에 보험금수령액 중 70,000,000원으로 동일 종류의 기계장치Y를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감가상각비로 10,000,000원을 계상하였다. (4)기계장치Y는 감가상각방법으로 정액법(신고내용연수 5년, 상각률 0.200)을 적용한다. (5)㈜A는 신고조정에 의하여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였으며, 기계장치 추가 취득계획은 없다.
    1. ①18,000,000원
    2. ②19,000,000원
    3. ③20,000,000원
    4. ④27,000,000원
    5. ⑤3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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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9번세법개론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의 제25기(2025.1.1.∼2025.12.31.) 사업용자산 관련 자료이다.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 관련 세무조정이 ㈜A의 제25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단, 전기까지의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 (1)2025년 1월 1일 현재 사업용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건 물 | 차량운반구 취득일 | 2024.1.1. | 2024.1.1. 감가상각방법 | 정액법 | 정률법 신고내용연수 | 20년 | 5년 취득가액 | 300,000,000원 | 200,0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 37,500,000원 | 90,200,000원 상각부인액 | 22,500,000원 | - (2)당기 사업연도에 ㈜A는「법인세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건물의 내용연수를 10년으로, 차량운반구의 감가상각방법을 정액법으로 변경하였다. (3)㈜A의 당기 감가상각 관련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① 건물 (차) 감가상각비 37,500,000원 | (대) 감가상각누계액 37,500,000원 ② 차량운반구 (차) 감가상각비 27,450,000원 | (대) 감가상각누계액 27,450,000원 (4)㈜A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내용연수별 상각률은 다음과 같다. 내용연수 | 4년 | 5년 | 9년 | 10년 정액법 | 0.250 | 0.200 | 0.111 | 0.100 정률법 | 0.528 | 0.451 | 0.284 | 0.259
    1. ①(+)7,500,000원
    2. ②(+)10,000,000원
    3. ③(+)10,500,000원
    4. ④(+)12,990,000원
    5. ⑤(+)15,99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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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번세법개론
    「소득세법」상 납세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거주자는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 전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②거주자의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주소지가 2이상인 때에는 생활관계가 보다 밀접한 곳을 납세지로 한다.
    3. ③납세지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세지 지정신청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④비거주자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되,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비거주자의 거류지 또는 체류지로 한다.
    5. ⑤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납세지를 직권으로 지정한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납부기간 개시일 전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 또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납기개시 15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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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1번세법개론
    거주자 갑(금융업을 영위하지 않음)의 2025년 금융소득에 관한 자료이다. 갑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될 금융소득금액으로 옳은 것은? 단,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모든 금액은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이다. (1)비영업대금의 이익: 3,000,000원(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음) (2)환매조건부 채권의 매매차익: 4,000,000원 (3)비상장내국법인이 지급한 무상주: 1,000주(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것이며, 주당 액면가 5,000원, 주당 시가 6,000원임) (4) 출자공동사업에서 분배받은 배당소득: 11,000,000원 (5)상장내국법인이 지급한 현금배당금: 1,000,000원 (6)소득세법시행령상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18,000,000원* * 거래소 상장주식 매매차익 3,000,000원과 배당소득 15,000,000원으로 구성되며 수수료는 차감된 금액임
    1. ①28,000,000원
    2. ②28,600,000원
    3. ③39,000,000원
    4. ④39,600,000원
    5. ⑤39,8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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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2번세법개론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후원방문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하여 후원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후원수당 등을 받는 사업자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최초로 연말정산을 하려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②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을 때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른 일정한 봉사료를 함께 받아 해당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그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③농·축·수산물 판매업자(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
    4. ④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다.
    5. ⑤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따른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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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3번세법개론
    「소득세법」상 소득금액계산의 특례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대금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아니다.
    2. ②거주자 1인과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3. ③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배우자가 연금외수령 없이 해당 연금계좌를 상속으로 승계하는 경우 상속인이 승계한 연금계좌의 소득금액은 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지 않고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4. ④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5. ⑤거주자가 채권을 발행법인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보고, 해당 채권의 발행법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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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4번세법개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갑(남성)의 2025년 소득공제에 관한 자료이다. 갑의 인적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합계액으로 옳은 것은? (1)본인 및 부양가족 현황(부양가족은 갑과 생계를 같이함) 구 분 | 나 이 | 내 역 본인 | 29세 | 총급여액 50,000,000원 부친 | 72세 | 은행예금이자 7,000,000원 모친 | 65세 | 소득 없음 동생 | 20세 | 총급여액 3,000,000원 (2)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구 분 | 내 역 본인 | · 대중교통 이용액: 1,500,000원 · 영화상영관 입장료: 1,000,000원 ·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액: 700,000원 · 자동차세 신용카드 결제액: 400,000원 · 국내 백화점 물품 구입 신용카드 결제액: 10,000,000원 부친 | · 병원비 신용카드 결제액: 3,000,000원 모친 | · 전통시장 사용액: 4,000,000원 동생 | · 직불카드 사용액: 2,500,000원
    1. ①6,100,000원
    2. ②8,575,000원
    3. ③9,325,000원
    4. ④9,575,000원
    5. ⑤10,3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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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5번세법개론
    ㈜A에 근무하는 거주자 갑의 2025년 소득에 관한 자료이다. 갑의 총급여액으로 옳은 것은? 단, 갑은 ㈜A의 지배주주이며 대표자이다. (1)기본급: 100,000,000원 (2)직장 건강보험료 회사 부담분: 3,000,000원 (3)㈜A가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 5,000,000원 * 갑은 2025년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A의 결산확정일은 2026년 3월 30일임 (4)운전보조금(자가운전 아님): 2,400,000원(월 200,000원×12개월) (5)여비(업무와 무관함): 4,000,000원 (6)「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 7,000,000원* * 직무와 관련된 발명으로 인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임 (7)사택 제공이익: 20,000,000원(㈜A의 주택을 갑에게 무상제공함)
    1. ①118,400,000원
    2. ②131,400,000원
    3. ③133,400,000원
    4. ④138,400,000원
    5. ⑤141,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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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6번세법개론
    ㈜A에 근무하는 거주자 갑의 소득에 관한 자료이다. 갑의 2025년 기타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으로 옳은 것은? 단, 제시된 금액은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기 전 금액이며,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기타소득의 실제 필요경비는 확인되지 않았다. (1)업무와 관련된 사내 원고료: 1,500,000원 (원고제공일: 2024.12.28., 현금수령일: 2025.1.20.) (2)업무와 관련된 연구활동비: 1,200,000원 (3)산업재산권을 양도하고 받은 금액: 10,000,000원 (양수인 사용일*: 2024.11.25., 대금청산일: 2025.2.1.) * 동 일자에 대금이 확정됨 (4)「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의 환급금: 2,000,000원* * 승마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 10,000원을 차감한 금액임 (투표권적중일: 2024.12.1., 현금수령일: 2025.1.5.) (5)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위약금: 1,000,000원 (계약금수령일: 2024.12.10., 계약의 위약확정일: 2025.1.10.) (6) 주택입주 지체상금: 1,500,000원(현금수령일: 2025.5.10.)
    1. ①460,000원
    2. ②480,000원
    3. ③1,260,000원
    4. ④1,340,000원
    5. ⑤1,4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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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7번세법개론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거주자의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외국정부에 납부하였던 외국소득세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없다.
    2. ②거주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은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에 연금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해당 거주자는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3. ③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아도 퇴직으로 보아야 한다.
    4. ④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5. ⑤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함)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퇴직함으로써 받는 퇴직소득은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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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8번세법개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갑(일용근로자 아님)의 2025년 세액공제에 관한 자료이다. 갑의 특별세액공제 금액으로 옳은 것은? (1)본인 및 부양가족 현황(부양가족은 갑과 생계를 같이함) 구 분 | 나 이 | 내 역 본인 | 50세 | 총급여액 60,000,000원 배우자 | 45세 | 소득 없음 딸 | 15세 | 장애인, 소득 없음 (2)갑의 지출 내역(교육비는 지원금 차감 전 금액임) 구 분 | 내 역 본인 |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육비*: 1,200,000원 *「고용보험법」에 따라 1,000,000원을 지원받음 · 시력보정용 안경 구입비: 800,000원 배우자 | · 생명보험료(보장성보험): 500,000원 딸 | · 장애인특수교육비*: 5,000,000원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3,000,000원을 지원받음 ·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1,200,000원 ·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2,000,000원
    1. ①615,000원
    2. ②645,000원
    3. ③690,000원
    4. ④705,000원
    5. ⑤88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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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9번세법개론
    거주자 갑의 2025년 양도소득에 관한 자료이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토지X의 양도소득금액으로 옳은 것은? (1)갑은 2015년 2월 토지X를 취득하여 등기를 마치고 이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차입하였다. 취득시 실거래가는 400,000,000원이고, 개별공시지가는 300,000,000원이다. (2)2025년 12월 갑은 토지X를 동생 을에게 증여하였으며, 을은 토지X를 증여받고 상기 차입금 200,000,000원을 인수*하였다. 증여시 토지X의「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시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개별공시지가는 500,000,000원이다. *을의 차입금 인수사실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었고, 을은 차입금 및 이자를 상환할 능력이 있음 (3)토지X의 실제 자본적지출은 10,000,000원이며, 필요경비개산공제율은 3%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20%이다. 갑은 토지X 외 부동산거래를 하지 않았다.
    1. ①36,400,000원
    2. ②58,620,000원
    3. ③61,120,000원
    4. ④89,180,000원
    5. ⑤91,6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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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0번세법개론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거래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업자가 온라인 사설 경매사이트를 통하여 승용자동차를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공급하는 것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2. ②사업자가 상가건물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조세를 물납하는 것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3. ③사업자가 상가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담보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4. ④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판매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5. ⑤영리를 목적으로 상가를 임대하는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임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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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1번세법개론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ㄴ.「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ㄷ.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에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ㄹ.학술 등 연구단체가 면세를 포기하고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ㅁ.「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지정을 받아 외국인전용판매장을 경영하는 자가 국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
    1. ①ㄱ, ㅁ
    2. ②ㄴ, ㅁ
    3. ③ㄷ, ㄹ
    4. ④ㄱ, ㄷ, ㄹ
    5. ⑤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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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32번세법개론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 및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나,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2. ②사업자가 음식·숙박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구분하여 적고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봉사료를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3. ③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지만,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대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4. ④할부판매의 경우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을 공급가액에서 공제한다.
    5. ⑤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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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3번세법개론
    ㈜A(자동차판매업)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 관련 내역이다. ㈜A의 20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공급가액으로 옳은 것은? 단, 이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제시된 거래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 (1)2024년 2월 5일에 국내 사업자로부터 승용자동차X를 판매 목적으로 2대(대당 20,000,000원) 구입하였다. 2025년 10월 15일에 승용자동차X 중 1대는 시가 25,000,000원에 판매하였고, 같은 날에 나머지 1대는 출장 등 업무 목적으로 전용하였다. (2)2024년 9월 5일에 국내 사업자로부터 승용자동차Y를 출장 등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2대(대당 30,000,000원) 구입하였다. 2025년 12월 15일에 승용자동차Y 중 1대는 시가 20,000,000원에 판매하였고, 같은 날에 나머지 1대는 판매촉진 목적으로 거래처에 증여하였다.
    1. ①50,000,000원
    2. ②65,000,000원
    3. ③70,000,000원
    4. ④85,000,000원
    5. ⑤9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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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34번세법개론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위탁판매의 경우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수탁자의 명의로 위탁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2. ②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3. ③2024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을 포함)의 연간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25년 제1기 과세기간이 시작하는 날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4. ④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5. ⑤사업자가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재화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대가를 수령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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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35번세법개론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 ㈜A의 2025년 제2기 매입거래 내역이다. 2025년 제2기 매입세액공제액으로 옳은 것은? (1)본사 사옥으로 사용할 예정인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고 공급가액 1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기계장치를 장기할부로 매입하면서 공급가액 2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단, 이 중 5,000,000원은 약정에 의한 할부금 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았다. (3)유류비를 지급하고 일반과세자로부터 공급대가 880,000원의 신용카드매출전표(부가가치세 구분 표시)를 수령하였다. 단, 이 중 220,000원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유류비이고, 나머지는 제품 운반용 트럭에 대한 유류비이다. (4)거래처에 증정할 물품을 구입하고 일반과세자로부터 공급대가 1,650,000원의 신용카드매출전표(부가가치세 구분 표시)를 수령하였다. (5)종업원에게 나눠줄 창립기념일 선물(1인당 100,000원 상당액임)을 구입하고 일반과세자로부터 공급대가 3,300,000원의 현금영수증(부가가치세 구분 표시)을 수령하였다.
    1. ①1,860,000원
    2. ②2,060,000원
    3. ③2,360,000원
    4. ④2,380,000원
    5. ⑤3,3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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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36번세법개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A의 자료이다. 공통매입세액 재계산을 고려한 2025년 제2기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으로 옳은 것은? 단,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이며, 모든 과세 매입거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2025년 제2기 예정신고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1)2025년 4월 5일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비품을 50,000,000원에 구입하였다. (2)2025년 7월 15일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계장치를 200,000,000원에 구입하였다. (3)2025년 10월 25일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품 운반용 트럭을 20,000,000원에 구입하였다. (4)2025년 제2기 확정신고에 포함될 실지귀속이 분명한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1,800,000원이며, 이 중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매입세액 2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5)2025년 과세사업 및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은 다음과 같다. 기 간 | 과세사업 | 면세사업 1월∼3월 | 50,000,000원 | 50,000,000원 4월∼6월 | 60,000,000원 | 40,000,000원 7월∼9월 | 70,000,000원 | 30,000,000원 10월∼12월 | 60,000,000원 | 40,000,000원
    1. ①2,325,000원
    2. ②2,725,000원
    3. ③3,525,000원
    4. ④3,725,000원
    5. ⑤4,3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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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37번세법개론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2. ②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3. ③배우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0.5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4. ④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5. ⑤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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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38번세법개론
    거주자 갑의 증여세 관련 자료이다.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옳은 것은? (1)갑(32세)은 2024년 1월 15일에 결혼(당일 혼인신고함)하고 2025년 2월 27일에 자녀를 출산(당일 출생신고함)하였다. (2)2025년 7월 2일에 아버지 을로부터 시가(감정가액) 500,000,000원의 아파트X를 증여받았으며, 이를 담보로 한 은행차입금 200,000,000원을 인수(차입금 인수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됨)하였다. (3)증여세 신고를 위해 갑이 지불한 감정평가수수료는 6,000,000원이다. (4)갑은 과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
    1. ①144,000,000원
    2. ②145,000,000원
    3. ③244,000,000원
    4. ④245,000,000원
    5. ⑤34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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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39번세법개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단,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모두 거주자로 가정한다.
    1. ①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한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2. ②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공익신탁(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탁을 이행함)을 통하여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3. ③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하며, 그 가산하는 금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4. ④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순금융재산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순금융재산 가액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단, 그 공제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5. ⑤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과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합한 금액이며, 증빙서류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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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40번세법개론
    「지방세법」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취득세에서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취득시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며, 상속으로 인한 무상취득의 경우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2. ②부담부 증여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취득세 산출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③등록면허세에서 등록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을 포함한다.
    4. ④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하고, 재산세의 징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한다.
    5. ⑤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그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다만,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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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시 회계학 회계학 · 50문항 · 90분

1. 1번회계학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내용 중 자산과 부채의 유동 및 비유동 구분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보고기간말 이전에 장기차입약정의 약정사항을 위반했을 때 대여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는 보고기간 후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에 대여자가 약정위반을 이유로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한다면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나) 기업이 재무상태표에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그리고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경우,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한다. (다) 유동자산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도 재고자산과 매출채권과 같이 정상영업주기의 일부로서 판매, 소비 또는 실현되는 자산을 포함한다. (라)유동자산은 주로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비유동금융자산의 유동성 대체 부분을 포함한다. (마) 원래의 결제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나 보고기간 후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에 장기로 차환하는 약정 또는 지급기일을 장기로 재조정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라 하더라도 금융부채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일이 도래하면 이를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1. ①(가), (나)
   2. ②(가), (마)
   3. ③(나), (다)
   4. ④(가), (라), (마)
   5. ⑤(나), (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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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번회계학
   ㈜대한이 20x1년 말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재고자산의 실사금액은 ￦3,540,000이며,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대한은 20x1년 12월 초 ￦500,000을 ㈜민국으로부터 차입하고 담보로 원가 ￦600,000의 재고자산을 제공하였으며, 20x1년 말 현재 ㈜민국의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 ·㈜대한은 20x1년 10월 초 거래처에 원가 ￦500,000의 상품을 ￦650,000에 판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상품을 즉시 인도하였다. 동 계약에 따르면 ㈜대한이 해당 상품을 20x1년 12월 말까지 ￦700,000에 재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 이에 해당 콜옵션은 20x1년 12월 말에 소멸되었다. · ㈜대한은 20x1년 12월 1일 거래처에 원가 ￦1,000,000의 상품을 인도하였고, 판매대금은 12월 말부터 매월 말일에 ￦300,000씩 4개월에 걸쳐 회수한다. · ㈜대한은 거래처로부터 선적지인도조건으로 원가 ￦230,000의 상품을 매입하였다. 상품은 20x1년 12월 28일에 선적되어 20x2년 1월 2일에 입고되었다. ·㈜대한은 20x1년 12월 15일 거래처에 시송품(판매가 ￦100,000)을 인도하며, 20x2년 1월 10일까지 매입할 의사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0x1년 12월 31일 현재까지 거래처는 시송품 전부에 대해 매입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 ㈜대한의 매출총이익률은 40%이다. 추가자료의 내용을 반영하면 20x1년 말 ㈜대한의 재무상태표에 보고될 재고자산은 얼마인가? 단, 재고자산감모손실 및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없다.
   1. ①￦3,890,000
   2. ②￦3,930,000
   3. ③￦4,200,000
   4. ④￦4,390,000
   5. ⑤￦4,4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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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번회계학
   유통업을 영위하는 ㈜대한의 20x1년 1월 1일 재고자산은 ￦550,000이며,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0이다. 20x1년 중 재고자산 순매입액은 ￦2,400,000이며, 20x1년 12월 말 현재 재고자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항목 | 장부 수량 | 실제 수량 | 단위당 취득원가 | 단위당 순실현가능가치 상품 A | 110개 | 90개 | ￦900 | ￦800 상품 B | 150개 | 124개 | 1,000 | 1,050 상품 C | 160개 | 140개 | 800 | 700 상품 D | 150개 | 150개 | 1,100 | 1,000 ·기말재고자산 수량 감소에 따른 감모손실 중 40%는 비정상적인 것이다. ·재고자산 비정상감모손실은 매출원가 외의 기타비용으로 처리하고, 재고자산 정상감모손실과 재고자산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포함한다. ㈜대한이 항목별기준 저가법을 적용할 경우, 20x1년도 포괄손익계산서 상 매출원가는 얼마인가?
   1. ①￦2,392,000
   2. ②￦2,468,000
   3. ③￦2,470,000
   4. ④￦2,482,000
   5. ⑤￦2,50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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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번회계학
   ㈜대한은 20x1년 1월 1일 기계장치를 ￦1,200,000에 취득하고 해당 기계장치에 대해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동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6년, 잔존가치는 ￦0이며,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이다. ㈜대한은 재평가모형 적용 시 감가상각누계액을 모두 제거하는 방법으로 장부금액을 조정하고, 재평가잉여금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각 연도 말 기계장치에 대한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구분 | 20x1년 말 | 20x2년 말 공정가치 | ￦1,050,000 | ￦780,000 동 기계장치와 관련한 회계처리가 ㈜대한의 20x2년도 포괄손익계산서 상 당기순이익과 기타포괄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얼마인가? 단, 손상차손은 고려하지 않는다. 당기순이익 | 기타포괄이익
   1. ①￦210,000 감소 ￦40,000 감소
   2. ②￦220,000 감소 ￦40,000 감소
   3. ③￦220,000 감소 ￦50,000 감소
   4. ④￦230,000 감소 ￦40,000 감소
   5. ⑤￦230,000 감소 ￦50,00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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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번회계학
   ㈜대한은 20x1년 1월 1일 토지와 건물(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모두 사용하기 위해 이를 일괄하여 ￦10,000,000에 취득하였다. 구입대금 중 ￦1,000,000은 현금으로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20x1년부터 매년 말 3회에 걸쳐 균등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대금 지급 조건은 일반적인 신용기간을 초과한다. ㈜대한은 토지와 건물의 취득원가를 상대적 공정가치 비율인 6:4로 배분하며, 해당 자산을 원가모형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다. 토지와 건물 취득일 현재 현금가격 상당액은 총 지급액을 연 5%의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와 동일하며, 적용할 현가계수는 아래의 표와 같다. 할인율 기간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5% 1년 | 0.9524 2년 | 0.9070 3년 | 0.8638 위와 관련한 회계처리가 ㈜대한의 20x2년도 포괄손익계산서 상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단,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다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 ①￦1,012,472 감소
   2. ②￦1,064,972 감소
   3. ③￦1,131,404 감소
   4. ④￦1,142,048 감소
   5. ⑤￦2,112,824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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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번회계학
   ㈜대한은 20x1년 1월 1일 자가사용 목적으로 건물(취득가액 ￦2,000,000,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취득하고, 원가모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였다. 그러나 20x2년 4월 1일에 해당 건물의 용도를 임대수익 창출 목적으로 변경하여 투자부동산으로 계정대체 하였다. 이후 20x2년 7월 1일에 임대계약을 통해 거래처가 해당 건물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각 일자별 건물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구분 | 20x1. 12. 31. | 20x2. 4. 1. | 20x2. 7. 1. | 20x2. 12. 31. 공정가치 | ￦1,950,000 | ￦1,800,000 | ￦1,820,000 | ￦1,730,000 ㈜대한은 투자부동산에 대해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동 건물과 관련한 회계처리가 20x2년도 ㈜대한의 포괄손익계산서 상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단, 순임대수익은 고려하지 않는다.
   1. ①￦70,000 감소
   2. ②￦90,000 감소
   3. ③￦120,000 감소
   4. ④￦190,000 감소
   5. ⑤￦30,00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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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번회계학
   ㈜대한은 20x1년 1월 1일에 정부로부터 ￦1,000,000을 차입하여 전액 설비자산(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원가모형)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였으며, 관련 추가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정부로부터 수령한 차입금은 20x3년 12월 31일에 전액 상환해야 하며, 매년 말 표시이자율 연 3%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이다. · ㈜대한은 정부보조금을 관련 자산에서 차감하여 표시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한다. · 20x1년 1월 1일 차입 시 ㈜대한에 적용되는 시장이자율은 연 6%이며, 적용할 현가계수는 아래의 표와 같다. 할인율 기간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3% | 6% | 3% | 6% 3년 | 0.9151 | 0.8396 | 2.8286 | 2.6730 위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대한의 20x2년 말 재무상태표 상 설비자산의 장부금액과 관련 차입금의 장부금액은 각각 얼마인가? 단,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다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설비자산의 장부금액 | 차입금의 장부금액
   1. ①￦735,832 ￦944,977
   2. ②￦735,832 ￦971,676
   3. ③￦867,916 ￦944,977
   4. ④￦867,916 ￦971,676
   5. ⑤￦919,790 ￦919,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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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8번회계학
   ㈜대한은 20x1년 4월 1일에 제조설비 건설공사를 시작하였으며, 해당 공사는 20x2년 9월 30일에 완료되었다. 동 제조설비는 차입원가를 자본화하는 적격자산이며, 제조설비 건설 관련 공사비 지출 내역과 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모든 차입금의 원금은 만기 일시 상환하며, 이자는 매월 말 지급하는 조건이다. 구분 | 20x1. 4. 1. | 20x1. 9. 1. | 20x2. 2. 1. | 20x2. 7. 1. 공사대금지출액 | ￦500,000 | ￦600,000 | ￦900,000 | ￦700,000 차입금 종류 | 차입금액 | 차입기간 | 연 이자율 특정차입금 A | ￦650,000 | 20x1. 4. 1.∼20x2. 6. 30. | 8% 일반차입금 B | 950,000 | 20x1. 1. 1.∼20x2. 9. 30. | 9% 일반차입금 C | 860,000 | 20x1. 4. 1.∼20x2. 12. 31. | 10% ㈜대한은 특정차입금 A 중 ￦50,000을 20x1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연 8%의 투자수익률을 제공하는 투자처에 일시 투자하여 운용수익을 획득하였다. ㈜대한이 전기에 자본화한 차입원가를 연평균지출액 계산 시 포함하는 경우 제조설비 건설과 관련하여 20x2년에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얼마인가? 단, 연평균지출액,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은 모두 월할 계산하며, 자본화이자율(%) 계산 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예: 5.445%는 5.45%)하며,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다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 ①￦47,400
   2. ②￦147,763
   3. ③￦151,158
   4. ④￦176,125
   5. ⑤￦178,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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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9번회계학
   다음은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재무보고서는 정확한 서술보다는 상당 부분 추정, 판단 및 모형에 근거한다. 개념체계는 그 추정, 판단 및 모형의 기초가 되는 개념을 정하며 이 개념은 회계기준위원회와 재무보고서의 작성자가 노력을 기울이는 목표이다.
   2. ②측정기준 중 사용가치와 이행가치는 미래현금흐름에 기초하기 때문에 자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인수할 때 발생하는 거래원가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용가치와 이행가치에는 기업이 자산을 궁극적으로 처분하거나 부채를 이행할 때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원가의 현재가치가 포함된다.
   3. ③개념체계는 회계기준위원회의 공식 임무에 기여한다. 이 임무는 전 세계 금융시장에 투명성, 책임성, 효율성을 제공하는 회계기준을 개발하는 것이다. 회계기준위원회의 업무는 세계 경제에서의 신뢰, 성장, 장기적 금융안정을 조성함으로써 공공이익에 기여하는 것이다.
   4. ④재무제표는 기업의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 중 특정 집단의 관점이 아닌 보고기업 전체의 관점에서 거래 및 그 밖의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많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그 밖의 채권자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보고기업에 직접 요구할 수 없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재무정보의 많은 부분을 일반목적재무보고서에 의존해야만 한다.
   5. ⑤일반목적재무보고서는 보고기업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가 보고기업의 가치를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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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0번회계학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고객관계를 보호할 법적 권리가 없는 경우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비계약적 고객관계를 교환하는 거래(사업결합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는 고객관계로부터 기대되는 미래경제적효익을 통제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공한다. 그러한 교환거래는 고객관계가 분리가능하다는 증거를 제공하므로 그러한 고객관계는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
    2. ②무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에 대한 통제능력은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리에서 나오며, 법적 권리가 없는 경우에는 통제를 제시하기 어렵다. 따라서 권리의 법적 집행가능성은 통제의 필요조건이다.
    3. ③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그 자산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도 상각을 중지하지 아니한다. 다만, 완전히 상각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상각을 중지한다.
    4. ④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고, 사건과 상황이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를 계속하여 정당화하는지를 매 회계기간에 검토한다. 그 자산에 대한 손상검사를 하고,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
    5. ⑤정부보조로 무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무형자산과 정부보조금 모두를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할 수 있다. 최초에 자산을 공정가치로 인식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자산을 명목상 금액과 자산을 의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지출을 합한 금액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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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1번회계학
    ㈜대한의 20x1년 기초 자본총계는 ￦1,000,000이며, 이 중 이익잉여금은 ￦320,000이다. 다음은 ㈜대한의 20x1년 중 발생한 순자산 변동과 관련된 자료이다. ·20x0년도 정기주주총회(20x1년 3월 28일 개최)에서 현금배당 ￦100,000과 주식배당 ￦100,000을 결의하고 지급하였으며, 상법상 이익준비금 ￦10,000을 적립하였다. ·20x1년 중 취득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FVOCI) 금융자산의 기말 공정가치 평가로 발생한 평가손실 ￦30,000을 인식하였다. ·20x1년 중 취득한 유형자산을 당기 말 재평가하여 재평가잉여금 ￦50,000을 인식하였다. 동 유형자산 외 다른 재평가 대상 자산은 없다. ·20x0년에 취득한 자기주식(취득원가 ￦50,000)을 당기 중 ￦45,000에 재발행하였다. ·20x1년도 포괄손익계산서 상 총포괄이익은 ￦300,000이다. ㈜대한의 20x1년 말 재무상태표 상 자본총계와 이익잉여금은 각각 얼마인가? 단, 배당가능이익은 충분하다. 자본총계 | 이익잉여금
    1. ①￦945,000 ￦300,000
    2. ②￦945,000 ￦400,000
    3. ③￦1,245,000 ￦300,000
    4. ④￦1,245,000 ￦400,000
    5. ⑤￦1,300,000 ￦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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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2번회계학
    ㈜대한은 다음과 같은 조건의 받을어음을 거래처로부터 수취하여 보유 중에 있다. ·액면금액: ￦2,400,000 · 발행일 및 취득일: 20x1년 10월 1일 · 만기일: 20x2년 1월 31일 · 표시이자율: 연 10%(이자는 만기에 일시 지급하며, 이자율은 시장이자율을 반영하여 결정) ㈜대한은 20x1년 12월 1일 위 받을어음을 민국은행에 할인율 연 15%를 적용하여 양도하였다. ㈜대한이 상기 받을어음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민국은행에 이전한 경우, 받을어음 관련 회계처리가 ㈜대한의 20x1년도 포괄손익계산서 상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과 받을어음 양도 시 ㈜대한이 수취할 현금액은 각각 얼마인가? 단, 이자는 월할 계산하며, 화폐의 시간가치는 고려하지 않는다. 20x1년도 당기순이익 | 현금 수취액
    1. ①￦38,000 증가 ￦2,370,000
    2. ②￦18,000 증가 ￦2,418,000
    3. ③￦18,000 증가 ￦2,370,000
    4. ④￦22,000 감소 ￦2,418,000
    5. ⑤￦22,000 감소 ￦2,3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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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3번회계학
    ㈜대한은 ㈜민국이 20x1년 1월 1일 발행한 사채를 발행일에 취득하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FVOCI)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민국이 발행한 사채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액면금액: ￦100,000 ·표시이자율: 연 10% ·이자지급일: 매년 말 ·유효이자율: 연 12% ·만기일: 20x3년 12월 31일(일시상환) ·적용할 현가계수는 아래의 표와 같다. 할인율 기간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10% | 12% | 10% | 12% 3년 | 0.7513 | 0.7118 | 2.4868 | 2.4018 20x1년 말과 20x2년 말 사채의 공정가치는 각각 ￦97,000과 ￦98,000이었으며, ㈜대한은 동 사채를 20x3년 초 ￦98,000에 처분하였다. ㈜대한이 동 사채와 관련하여 20x2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이자수익과 20x2년 말 재무상태표 상 자본에 표시할 FVOCI 금융자산평가손익은 얼마인가? 단, 기대신용손실은 없으며,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다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이자수익 | FVOCI 금융자산평가손익
    1. ①￦11,424 ￦217 손실
    2. ②￦11,424 ￦378 이익
    3. ③￦11,595 ￦595 손실
    4. ④￦11,595 ￦217 손실
    5. ⑤￦11,783 ￦595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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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4번회계학
    ㈜대한은 20x1년 초에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회사채를 발행하고, 상각후원가측정(AC) 금융부채로 분류하였다. ·액면금액: ￦1,000,000 ·표시이자율: 연 5% ·이자지급일: 매년 말 ·유효이자율: 연 8% ·만기일: 20x3년 12월 31일(일시상환) ·적용할 현가계수는 아래의 표와 같다. 할인율 기간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5% | 8% | 5% | 8% 1년 | 0.9524 | 0.9259 | 0.9524 | 0.9259 2년 | 0.9070 | 0.8573 | 1.8594 | 1.7832 3년 | 0.8638 | 0.7938 | 2.7232 | 2.5770 한편 ㈜대한은 자산매각을 통해 발생한 자금으로 20x1년 9월 30일에 동 사채 액면금액의 40%를 ￦400,000(경과이자 포함)에 조기상환하였다. 동 사채와 관련한 회계처리가 ㈜대한의 20x1년도 포괄손익계산서 상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단, 이자는 월할 계산하며,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다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 ①￦30,940 감소
    2. ②￦53,083 감소
    3. ③￦66,431 감소
    4. ④￦73,812 감소
    5. ⑤￦75,227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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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5번회계학
    ㈜대한은 20x1년 1월 1일에 전환사채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액면 발행하였다. ·액면금액: ￦1,000,000 ·표시이자율: 연 4% ·이자지급일: 매년 말 ·만기일: 20x3년 12월 31일(일시상환) ·발행일 현재 동일한 조건의 전환권이 없는 일반사채의 시장이자율: 연 8% ·보장수익률: 연 5% ·전환가격: 전환사채 ￦10,000당 보통주 1주(1주당 액면금액 ￦5,000)로 전환 ·전환청구기간: 사채발행일 2개월 이후부터 만기일 1개월 전까지 ·적용할 현가계수는 아래의 표와 같다. 할인율 기간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4% | 5% | 8% | 4% | 5% | 8% 1년 | 0.9615 | 0.9524 | 0.9259 | 0.9615 | 0.9524 | 0.9259 2년 | 0.9246 | 0.9070 | 0.8573 | 1.8861 | 1.8594 | 1.7832 3년 | 0.8890 | 0.8638 | 0.7938 | 2.7751 | 2.7232 | 2.5770 20x3년 1월 1일 전환사채의 액면금액 중 60%의 전환권이 행사되어 보통주 60주가 발행되었으며, 나머지는 만기에 상환되었다. ㈜대한이 동 사채와 관련하여 전환사채 발행일에 인식할 전환권대가와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인식할 총 이자비용은 각각 얼마인가? 단, 전환권은 자본으로 분류하며,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다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전환권대가 | 총 이자비용
    1. ①￦31,525 ￦136,082
    2. ②￦31,525 ￦181,953
    3. ③￦78,095 ￦181,953
    4. ④￦78,095 ￦229,574
    5. ⑤￦109,620 ￦229,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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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6번회계학
    ㈜대한은 100명의 종업원에게 1년에 7일의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유급병가를 제공하고 있으며, 미사용 유급병가는 다음 1년 동안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유급병가는 당해연도에 부여된 권리가 먼저 사용된 다음 직전연도에서 이월된 권리가 사용되는 것으로 본다(후입선출법). 20x1년 말 현재 미사용 유급병가 일수는 종업원 1인당 3일이며,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20x2년 중에 종업원 80명은 7일 이하의 유급병가를 사용하고, 그 외 20명은 평균 9.5일의 유급병가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급병가의 예상원가가 1일당 ￦1,500일 경우 ㈜대한이 유급병가와 관련하여 20x1년 말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인식할 금액은 얼마인가?
    1. ①￦0
    2. ②￦60,000
    3. ③￦75,000
    4. ④￦360,000
    5. ⑤￦3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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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7번회계학
    ㈜대한은 20x1년 1월 1일 종업원 100명에게 3년 용역제공 조건의 주식선택권을 1인당 10개씩 부여하였다. 동 주식선택권의 만기는 4년(20x4년 말)이다. 주식선택권의 단위당 행사가격은 ￦200이고 부여일 현재 ㈜대한의 주가도 1주당 ￦200이다. ㈜대한은 부여일 현재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한은 주식기준보상약정을 체결한 종업원 모두가 20x3년 말까지 근무할 것으로 예측하였는데, 이 예측은 실현되었다. 20x3년 말과 20x4년 말 ㈜대한의 주가는 각각 1주당 ￦350과 ￦400이다. 20x4년 말에 850개의 주식선택권이 행사되었으며, 나머지 150개는 소멸되었다고 할 때, 동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한 회계처리가 ㈜대한의 20x4년도 포괄손익계산서 상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1. ①￦20,000 감소
    2. ②￦42,500 감소
    3. ③￦50,000 감소
    4. ④￦170,000 감소
    5. ⑤￦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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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8번회계학
    ㈜대한은 리스이용자로 20x1년 1월 1일(리스개시일)에 리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리스기간: 20x1년 1월 1일 ∼ 20x3년 12월 31일 ·리스료: ㈜대한은 리스기간 동안 매년 말에 ￦1,000,000의 고정리스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리스개시일 현재 기초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5년이며, 내용연수 종료시점에 잔존가치는 ￦0이다. ·리스기간 종료 시 기초자산을 리스제공자에게 반환하되, 반환 시 실제 잔존가치가 ￦200,000에 미달할 경우, 미달한 금액을 보증하기로 하였다. 리스개시일 현재 잔존가치 보증으로 인하여 리스기간 종료 시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 ㈜대한은 사용권자산에 대해 원가모형을 적용한다. · ㈜대한은 사용권자산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며, 감가상각 시 잔존가치 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차감하지 않는다. ·내재이자율: ㈜대한은 동 리스에 적용되는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다. ·㈜대한의 증분차입이자율: 연 8%(20x1.1.1.), 연 10%(20x1.12.31.) ·적용할 현가계수는 아래의 표와 같다. 할인율 기간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8% | 10% | 8% | 10% 1년 | 0.9259 | 0.9091 | 0.9259 | 0.9091 2년 | 0.8573 | 0.8264 | 1.7832 | 1.7355 3년 | 0.7938 | 0.7513 | 2.5770 | 2.4868 20x1년 말에 ㈜대한이 잔존가치 보증에 따라 리스종료일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50,000으로 추정할 경우, ㈜대한이 20x1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은 얼마인가? 단, 동 리스는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해당하지 않으며,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다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 ①￦1,718,000
    2. ②￦1,760,905
    3. ③￦1,826,065
    4. ④￦2,061,600
    5. ⑤￦2,10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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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9번회계학
    ㈜대한의 20x2년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1,000,000이다. ㈜대한은 20x1년에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법인세율은 20%로 일정하다. ㈜대한의 법인세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x1년에 발생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100,000은 20x2년부터 매년 ￦20,000씩 소멸된다. ·20x2년 말 접대비 한도초과액은 ￦20,000이다. · 20x2년 말 정기예금 미수이자의 세법상 부인액은 ￦5,000이며, 동 정기예금의 이자는 만기일인 20x3년 12월 31일에 수취한다. ·20x2년 4월 1일 ￦50,000에 취득한 자기주식을 20x2년 11월 1일 ￦40,000에 처분하였다. ·20x2년 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FVOCI) 금융자산(지분상품, 20x2년 초 취득)의 평가손실 ￦10,000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였다. ㈜대한의 20x2년도 포괄손익계산서 상 총포괄이익은 얼마인가? 단, 제시된 사항 외의 세무조정 사항이나 세무상 결손금은 없으며, 일시적 차이에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은 높다.
    1. ①￦788,000
    2. ②￦790,000
    3. ③￦796,000
    4. ④￦800,000
    5. ⑤￦80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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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번회계학
    20x1년 초에 설립된 ㈜대한은 재고자산에 대해 20x2년 말까지 가중평균법을 적용하여 단가결정을 하였으나, 20x3년 초에 선입선출법으로 단가결정방법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회계정책의 변경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한다. 단가결정방법에 따른 20x1년 말과 20x2년 말의 재고자산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 20x1년 말 | 20x2년 말 가중평균법 | ￦48,000 | ￦53,000 선입선출법 | ? | 61,000 상기 회계정책의 변경을 반영하기 전 ㈜대한의 20x2년도 당기순이익은 ￦210,000이며, 회계정책 변경의 영향을 반영한 20x2년도 당기순이익은 ￦212,000이다. 이 경우 회계정책 변경의 영향을 반영한 ㈜대한의 20x1년 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은 얼마인가?
    1. ①￦40,000
    2. ②￦42,000
    3. ③￦50,000
    4. ④￦52,000
    5. ⑤￦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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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1번회계학
    ㈜대한은 20x1년 11월 1일 두 가지 지적재산 라이선스(라이선스 A와 B)에 대해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한 시점에 각각 이행되는 두 가지 수행의무를 나타낸다. 라이선스 A와 B의 개별 판매가격은 각각 ￦900과 ￦1,100이다. 동 계약과 관련한 추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 계약에 표시된 라이선스 A의 가격은 고정금액 ￦200이고, 라이선스 B의 대가는 고객이 라이선스 B를 사용한 제품을 미래에 판매하여 얻은 수익의 5%이다. ㈜대한의 판매기준 로열티(변동대가) 추정치는 ￦1,800이다. · ㈜대한은 고정금액은 계약과 동시에 받고, 판매기준 로열티는 매년 말 받기로 하였다. · ㈜대한은 라이선스 A는 계약 시점에 이전하고, 라이선스 B는 3개월 이후인 20x2년 2월 1일에 고객에게 이전한다. · ㈜대한은 20x1년 말과 20x2년 말에 고객으로부터 각각 ￦400과 ￦900의 판매기준 로열티를 받았다.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대한이 20x2년도에 인식할 수익은 얼마인가?
    1. ①￦900
    2. ②￦1,010
    3. ③￦1,100
    4. ④￦1,230
    5. ⑤￦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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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2번회계학
    ㈜대한은 인공지능(AI) 로봇을 대당 ￦270,000에 판매하면서, 2년간 총 4회의 유지·보수를 위한 방문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기로 하였다. AI 로봇은 어떠한 변형 없이 즉시 사용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 방문서비스는 다른 대체 용역제공자가 수행할 수도 있다. AI 로봇의 개별 판매가격은 대당 ￦260,000이며, 방문서비스의 1회당 개별 판매가격은 ￦10,000이다. ㈜대한은 20x1년과 20x2년에 각각 20대와 30대의 AI 로봇을 판매하였으며, 고객에게 제공한 방문서비스 현황은 다음과 같다. ㈜대한이 20x2년도에 인식할 수익은 얼마인가? 단, ㈜대한이 AI 로봇과 유지·보수 방문서비스를 따로 판매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구분 | 20x1년 | 20x2년 | 20x3년 | 20x4년 20x1년도 판매분 | 10회 | 40회 | 30회 | - 20x2년도 판매분 | - | 50회 | 30회 | 40회
    1. ①￦6,720,000
    2. ②￦7,020,000
    3. ③￦7,830,000
    4. ④￦8,100,000
    5. ⑤￦8,7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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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3번회계학
    기업회계기준서 제1010호 ‘보고기간후사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보고기간후사건은 보고기간말에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해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과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상황을 나타내는 사건으로 구분한다.
    2. ②보고기간말에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한 정보를 보고기간 후에 추가로 입수한 경우에는 그 정보를 반영하여 공시 내용을 수정한다.
    3. ③경영진이 보고기간 후에 청산 또는 경영활동의 중단 외에 다른 현실적 대안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속기업의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4. ④재무제표의 발행승인일과 승인자를 공시한다.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후에 발생한 사건의 영향은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으므로 재무제표 발행승인일의 공시는 이용자에게 중요한 정보가 된다.
    5. ⑤보고기간 후에 지분상품 보유자에 대해 배당을 선언한 경우, 그 배당금은 보고기간말의 부채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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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4번회계학
    ㈜대한의 20x1년도 주당이익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20x1년 1월 1일 ㈜대한의 유통보통주식수는 800주이며, 자기주식과 우선주는 없다. · 20x1년 1월 1일 ㈜대한은 신주인수권 400개를 부여하였으며, 동 신주인수권 1개로 보통주 1주를 인수할 수 있다.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은 1개당 ￦1,000이며, ㈜대한의 20x1년 평균시장가격과 20x1년 말 종가는 각각 1주당 ￦1,250과 ￦1,300이다. 20x1년 중 행사된 신주인수권은 없다. · 20x1년 7월 1일 ㈜대한은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보통주 300주를 추가발행하였다. 동 유상증자는 기존의 모든 주주에게 부여되는 주주우선배정 신주발행으로 유상증자 시 1주당 발행금액은 ￦1,000이며, 유상증자 직전 1주당 공정가치는 ￦1,500이다. · 20x1년도 당기순이익은 ￦514,800이다. ㈜대한의 20x1년도 희석주당이익은 얼마인가? 단,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월할 계산하며,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다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 ①￦370
    2. ②￦381
    3. ③￦471
    4. ④￦481
    5. ⑤￦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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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5번회계학
    다음은 ㈜대한의 20x1년도 간접법에 의한 현금흐름표를 작성하기 위한 자료이다. (1) 20x1년도 포괄손익계산서 자료 ·당기순이익: ￦9,000 ·법인세비용: ￦1,000 ·매출채권 손상차손: ￦1,000 ·재고자산평가손실(매출원가 외의 기타비용): ￦1,500 ·외화환산이익: ￦300(매출채권에서 발생) ·이자비용: ￦2,000(전액 사채에 대한 이자비용이며,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이 포함됨)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1,300 ·유형자산 중 토지 처분이익: ￦800 (2) 20x1년 말 재무상태표 자료 · 20x1년 기초금액 대비 기말금액의 증감은 다음과 같다. 자산 | 부채 및 자본 계정과목 | 증가(감소) | 계정과목 | 증가(감소) 현금및현금성자산 | ￦1,000 | 매입채무 | (￦1,200) 선급급여 | 1,200 | 미지급이자 | 500 매출채권(순액) | 3,100 | 당기법인세부채 | 100 재고자산(순액) | (800) | 사채(순액) | 300 유형자산(순액) | (2,500) | 자본 | 2,300 (3) ㈜대한은 20x1년 4월 1일 토지를 ￦2,000에 처분하였고, 20x1년 중 사채의 추가 발행이나 상환은 없었다. (4) ㈜대한은 이자지급 및 법인세납부는 영업활동으로, 배당금의 지급은 재무활동으로 분류한다. ㈜대한이 20x1년도 현금흐름표에 보고할 영업활동 순현금흐름은 얼마인가?
    1. ①￦3,700
    2. ②￦4,700
    3. ③￦5,400
    4. ④￦5,700
    5. ⑤￦7,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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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6번회계학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①A기업이 B기업에 대한 의결권의 30%를 소유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경우, 다른 투자자인 C기업이 B기업 과반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A기업이 B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2. ②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련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하는 힘을 유의적인 영향력이라고 한다.
    3. ③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자본으로 분류되는 누적적 우선주를 발행하였고 이를 기업 이외의 다른 측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기업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배당결의한 경우에 한하여 이러한 주식의 배당금에 대하여 조정한 후 당기순손익에 대한 자신의 몫을 산정한다.
    4. ④하향거래가 매각대상 또는 출자대상 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감소나 그 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의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 투자자는 그러한 손실 중 자신의 몫을 인식한다. 상향거래가 구입된 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감소나 그 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의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 투자자는 그러한 손실을 모두 인식한다.
    5. ⑤관계기업 투자가 공동기업 투자로 되거나 공동기업 투자가 관계기업 투자로 되는 경우, 기업은 지분법을 중단하고 잔여 보유 지분을 투자 성격 변경시점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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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7번회계학
    20x1년 1월 1일 ㈜대한은 ㈜민국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식의 25%를 ￦450,000에 취득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분법 회계처리와 관련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식취득일 현재 ㈜민국의 순자산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각각 ￦1,820,000과 ￦2,000,000이며, 자산·부채 중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일치하지 않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구분 | 재고자산 | 기계장치(순액) 장부금액 | ￦100,000 | ￦120,000 공정가치 | 200,000 | 200,000 ·재고자산은 20x1년 중 40%, 20x2년 중 60%가 외부로 판매되었다. · 20x1년 초 기계장치의 잔존내용연수는 4년이며, 잔존가치 없이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민국은 20x1년과 20x2년 각각 ￦400,000과 ￦1,600,000의 당기순손실을 보고하였으며, 배당 등 다른 자본의 변동은 없다. ·20x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은 ㈜민국에 대한 매출채권 ￦20,000과 무담보부 장기대여금 ￦10,000을 보유하고 있다. ㈜대한이 20x2년도 포괄손익계산서 상 인식할 지분법손실은 얼마인가?
    1. ①￦385,000
    2. ②￦395,000
    3. ③￦415,000
    4. ④￦420,000
    5. ⑤￦4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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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8번회계학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8번과 29번에 답하시오. ㈜대한은 20x1년 1월 1일 ㈜민국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 60%를 ￦750,000에 취득하여 지배력을 획득하였다. 지배력 획득일 현재 ㈜대한과 ㈜민국의 자본은 다음과 같으며, 순자산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일치하지 않는 항목은 없다. 구 분 | ㈜대한 | ㈜민국 자본금 | ￦1,000,000 | ￦500,000 자본잉여금 | 300,000 | 250,000 이익잉여금 | 1,200,000 | 400,000 자본총계 | ￦2,500,000 | ￦1,150,000 ·20x1년 중 ㈜민국은 ㈜대한에 원가 ￦10,000의 재고자산을 ￦20,000에 판매하였고, ㈜대한은 이를 20x1년과 20x2년 중 외부에 각각 80% 및 20% 비중으로 판매하였다. 한편 20x1년 말 ㈜대한이 ㈜민국으로부터 취득하여 보유 중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가 ￦3,000으로 추정되어, ㈜대한은 ￦1,000의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인식하였다. ·20x2년 1월 1일 ㈜대한은 원가 ￦15,000의 재고자산을 ㈜민국에 ￦30,000에 판매하였으며, ㈜민국은 이를 구입하여 비품(잔존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으로 사용 중이다. ·㈜민국은 20x2년 4월 1일에 장부금액 ￦40,000(취득원가 ￦70,000, 감가상각누계액 ￦30,000, 잔존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0,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인 차량운반구를 ㈜대한에 ￦64,000으로 매각하였다. 20x2년 말 현재 ㈜대한은 동 차량운반구를 보유 중이다. ·㈜대한이 20x1년도와 20x2년도 별도(개별)재무제표에 보고한 당기순이익은 각각 ￦150,000과 ￦250,000이다. ·㈜민국의 20x1년도와 20x2년도 자본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금 액 | 추가 설명 20x1. 1. 1. 자본총계 | ￦1,150,000 20x1년도 당기순이익 | 90,000 20x1년도 기타포괄이익 | 60,000 |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 20x2년도 당기순이익 | 200,000 현금 배당금 | (100,000) | 20x2년 배당 결의 후 지급 20x2. 12. 31. 자본총계 | ￦1,400,000 ·㈜대한은 ㈜민국에 대한 투자주식을 원가법으로 회계처리하며,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비지배지분은 종속기업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공정가치에 비례하여 결정한다. 20x1년 말 ㈜대한의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비지배지분은 얼마인가?
    1. ①￦459,600
    2. ②￦480,000
    3. ③￦499,600
    4. ④￦518,400
    5. ⑤￦519,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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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9번회계학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8번과 29번에 답하시오. ㈜대한은 20x1년 1월 1일 ㈜민국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 60%를 ￦750,000에 취득하여 지배력을 획득하였다. 지배력 획득일 현재 ㈜대한과 ㈜민국의 자본은 다음과 같으며, 순자산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일치하지 않는 항목은 없다. 구 분 | ㈜대한 | ㈜민국 자본금 | ￦1,000,000 | ￦500,000 자본잉여금 | 300,000 | 250,000 이익잉여금 | 1,200,000 | 400,000 자본총계 | ￦2,500,000 | ￦1,150,000 ·20x1년 중 ㈜민국은 ㈜대한에 원가 ￦10,000의 재고자산을 ￦20,000에 판매하였고, ㈜대한은 이를 20x1년과 20x2년 중 외부에 각각 80% 및 20% 비중으로 판매하였다. 한편 20x1년 말 ㈜대한이 ㈜민국으로부터 취득하여 보유 중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가 ￦3,000으로 추정되어, ㈜대한은 ￦1,000의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인식하였다. ·20x2년 1월 1일 ㈜대한은 원가 ￦15,000의 재고자산을 ㈜민국에 ￦30,000에 판매하였으며, ㈜민국은 이를 구입하여 비품(잔존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으로 사용 중이다. ·㈜민국은 20x2년 4월 1일에 장부금액 ￦40,000(취득원가 ￦70,000, 감가상각누계액 ￦30,000, 잔존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0,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인 차량운반구를 ㈜대한에 ￦64,000으로 매각하였다. 20x2년 말 현재 ㈜대한은 동 차량운반구를 보유 중이다. ·㈜대한이 20x1년도와 20x2년도 별도(개별)재무제표에 보고한 당기순이익은 각각 ￦150,000과 ￦250,000이다. ·㈜민국의 20x1년도와 20x2년도 자본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금 액 | 추가 설명 20x1. 1. 1. 자본총계 | ￦1,150,000 20x1년도 당기순이익 | 90,000 20x1년도 기타포괄이익 | 60,000 |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 20x2년도 당기순이익 | 200,000 현금 배당금 | (100,000) | 20x2년 배당 결의 후 지급 20x2. 12. 31. 자본총계 | ￦1,400,000 ·㈜대한은 ㈜민국에 대한 투자주식을 원가법으로 회계처리하며,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비지배지분은 종속기업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공정가치에 비례하여 결정한다. ㈜대한의 20x2년도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지배기업소유주귀속당기순이익과 비지배지분귀속당기순이익은 각각 얼마인가? 지배기업소유주귀속 당기순이익 | 비지배지분귀속 당기순이익
    1. ①￦286,300 ￦72,200
    2. ②￦286,900 ￦72,200
    3. ③￦286,900 ￦72,600
    4. ④￦298,900 ￦72,600
    5. ⑤￦346,900 ￦7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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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0번회계학
    ㈜대한은 20x1년 1월 1일 ㈜민국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를 ￦250,000에 취득하여 지배기업이 되었다. · 취득일 현재 ㈜민국의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다. 재무상태표 ㈜민국 | 20x1년 1월 1일 현재 | (단위: ￦) 계정과목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계정과목 | 장부금액 | 공정가치 현금 | 20,000 | 20,000 | 부채 | 20,000 | 20,000 재고자산 | 80,000 | 100,000 | 자본금 | 100,000 | - 비품(순액) | 130,000 | 100,000 | 이익잉여금 | 110,000 | - 자산총계 | 230,000 | 부채및자본총계 | 230,000 · 취득일 현재 ㈜민국의 재무상태표 상 표시된 자산과 부채를 제외하고는 추가로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는 없다. · 재고자산은 20x1년 중 모두 외부로 판매되었다. · 취득일 현재 비품의 잔존내용연수는 5년이며, 잔존가치 없이 정액법 으로 감가상각한다. · ㈜민국의 20x1년도 당기순이익은 ￦64,000이며, 20x1년 중 ㈜민국의 다른 자본 변동 거래는 없다. · 20x1년 중 ㈜대한과 ㈜민국 간의 내부거래는 존재하지 않는다. · ㈜대한은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비지배지분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취득일의 비지배지분 공정가치는 ￦70,000이다. ㈜대한이 20x1년 말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한 비지배지분이 ￦82,000일 때, 지배력 획득일(20x1년 1월 1일)에 ㈜대한의 ㈜민국에 대한 지분율은 몇 %인가?
    1. ①70%
    2. ②72%
    3. ③75%
    4. ④76%
    5. ⑤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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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1번회계학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31번과 32번에 답하시오. ·㈜대한은 20x1년 초에 ㈜민국의 보통주 100주(지분율 10%)를 ￦120,000에 취득하고, 이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FVPL)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대한은 20x1년 7월 1일 ㈜민국의 보통주 900주(지분율 90%)를 추가 취득하여 기존의 보유주식과 함께 소각하고 ㈜민국을 흡수합병하였다. 이 주식의 취득을 위해 ㈜대한은 보통주 900주(1주당 액면금액 ￦500, 1주당 공정가치 ￦1,500)를 발행하여 ㈜민국의 기존 주주들에게 지급하였다. 지배력 취득일(이하 ‘취득일’) 현재 ㈜민국의 보통주 1주당 공정가치는 ￦1,400으로 추정된다. ㈜대한과 ㈜민국은 동일 지배하에 있는 기업이 아니다. ·㈜대한은 합병과 관련하여 회계법인 자문수수료 ￦10,000과 신주발행비용 ￦3,000을 지출하였다. ·취득일 현재 ㈜민국의 요약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다. 요약재무상태표 20x1년 7월 1일 현재 ㈜민국 | (단위: ￦) 계정과목 | 장부금액 | 계정과목 | 장부금액 유동자산 | 600,000 | 부채 | 300,000 유형자산(순액) | 900,000 | 자본금 | 1,000,000 이익잉여금 | 200,000 자산총계 | 1,500,000 | 부채및자본총계 | 1,500,000 ·㈜대한은 취득일 현재 ㈜민국의 유동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를 각각 ￦800,000과 ￦300,000으로 추정하였다. ·㈜대한은 ㈜민국의 유형자산에 대해 독립적인 가치평가를 하지 못하여 취득일에 잠정적인 공정가치로 ￦1,000,000을 인식하였다. ㈜대한은 20x1년 12월 31일에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발행을 승인할 때까지 유형자산에 대한 가치평가를 완료하지 못하였다. ㈜대한은 동 유형자산에 대하여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취득일 현재 잔존내용연수는 10년이며 잔존가치 없이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취득일 현재 ㈜민국은 고객의 주문내역과 고객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한은 동 고객목록의 공정가치를 ￦50,000으로 추정하였다. 단, 동 고객목록은 비밀유지조건이나 그 밖의 약정 조건에서 매각 등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 ·취득일 현재 ㈜민국은 새로운 고객과 제품 공급 계약을 협상하고 있다. 동 계약의 체결가능성은 매우 높으며, ㈜대한은 동 계약의 공정가치를 ￦20,000으로 추정하였다. ·취득일 현재 ㈜민국은 ㈜만세와 1건의 소송사건을 진행 중이며, 동 소송사건에서 ㈜민국이 승소하는 경우 ㈜대한은 ㈜민국의 기존 주주들에게 ￦150,000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대한은 동 소송의 승소가능성을 고려하여 ㈜민국의 기존 주주들에게 지급할 금액을 ￦120,000으로 추정하였다. ·㈜대한은 ㈜민국의 기존 주주들에게 취득일 이후 1년 간 영업성과에 따른 추가보상을 약정하였으며, 취득일 현재 동 약정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160,000으로 추정하였다. ㈜대한이 지배력 취득일(20x1년 7월 1일)에 수행한 사업결합 관련 회계처리를 통해 최초 인식한 영업권은 얼마인가?
    1. ①￦180,000
    2. ②￦200,000
    3. ③￦220,000
    4. ④￦230,000
    5. ⑤￦2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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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32번회계학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31번과 32번에 답하시오. ·㈜대한은 20x1년 초에 ㈜민국의 보통주 100주(지분율 10%)를 ￦120,000에 취득하고, 이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FVPL)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대한은 20x1년 7월 1일 ㈜민국의 보통주 900주(지분율 90%)를 추가 취득하여 기존의 보유주식과 함께 소각하고 ㈜민국을 흡수합병하였다. 이 주식의 취득을 위해 ㈜대한은 보통주 900주(1주당 액면금액 ￦500, 1주당 공정가치 ￦1,500)를 발행하여 ㈜민국의 기존 주주들에게 지급하였다. 지배력 취득일(이하 ‘취득일’) 현재 ㈜민국의 보통주 1주당 공정가치는 ￦1,400으로 추정된다. ㈜대한과 ㈜민국은 동일 지배하에 있는 기업이 아니다. ·㈜대한은 합병과 관련하여 회계법인 자문수수료 ￦10,000과 신주발행비용 ￦3,000을 지출하였다. ·취득일 현재 ㈜민국의 요약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다. 요약재무상태표 20x1년 7월 1일 현재 ㈜민국 | (단위: ￦) 계정과목 | 장부금액 | 계정과목 | 장부금액 유동자산 | 600,000 | 부채 | 300,000 유형자산(순액) | 900,000 | 자본금 | 1,000,000 이익잉여금 | 200,000 자산총계 | 1,500,000 | 부채및자본총계 | 1,500,000 ·㈜대한은 취득일 현재 ㈜민국의 유동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를 각각 ￦800,000과 ￦300,000으로 추정하였다. ·㈜대한은 ㈜민국의 유형자산에 대해 독립적인 가치평가를 하지 못하여 취득일에 잠정적인 공정가치로 ￦1,000,000을 인식하였다. ㈜대한은 20x1년 12월 31일에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발행을 승인할 때까지 유형자산에 대한 가치평가를 완료하지 못하였다. ㈜대한은 동 유형자산에 대하여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취득일 현재 잔존내용연수는 10년이며 잔존가치 없이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취득일 현재 ㈜민국은 고객의 주문내역과 고객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한은 동 고객목록의 공정가치를 ￦50,000으로 추정하였다. 단, 동 고객목록은 비밀유지조건이나 그 밖의 약정 조건에서 매각 등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 ·취득일 현재 ㈜민국은 새로운 고객과 제품 공급 계약을 협상하고 있다. 동 계약의 체결가능성은 매우 높으며, ㈜대한은 동 계약의 공정가치를 ￦20,000으로 추정하였다. ·취득일 현재 ㈜민국은 ㈜만세와 1건의 소송사건을 진행 중이며, 동 소송사건에서 ㈜민국이 승소하는 경우 ㈜대한은 ㈜민국의 기존 주주들에게 ￦150,000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대한은 동 소송의 승소가능성을 고려하여 ㈜민국의 기존 주주들에게 지급할 금액을 ￦120,000으로 추정하였다. ·㈜대한은 ㈜민국의 기존 주주들에게 취득일 이후 1년 간 영업성과에 따른 추가보상을 약정하였으며, 취득일 현재 동 약정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160,000으로 추정하였다. 다음은 ㈜대한과 ㈜민국에 대한 추가자료이다. ·㈜민국의 유형자산에 대한 독립적인 가치평가는 20x2년 5월 1일에 완료되었으며, 동 가치평가에 의한 취득일 당시 ㈜민국의 유형자산 공정가치는 ￦1,100,000이다. 잔존내용연수, 잔존가치, 감가상각방법 등 기타 사항은 동일하다. ·20x2년 6월 1일 ㈜민국은 취득일 당시 진행 중이던 ㈜만세와의 소송사건에서 승소하였으며, ㈜대한은 약정대로 ㈜민국의 기존 주주들에게 ￦150,000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20x2년 6월 30일 ㈜대한은 영업성과에 따른 추가보상약정에 따라 ㈜민국의 기존 주주들에게 ￦200,000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대한이 사업결합과 관련하여 20x2년 말 재무상태표에 계상할 영업권과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순액)은 각각 얼마인가? 영업권 | 유형자산(순액)
    1. ①￦110,000 ￦935,000
    2. ②￦150,000 ￦935,000
    3. ③￦150,000 ￦940,000
    4. ④￦190,000 ￦935,000
    5. ⑤￦190,000 ￦9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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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3번회계학
    기능통화가 원화인 ㈜대한이 20x1년 12월 3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외화표시 자산·부채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계정과목 | 외화표시금액 | 최초인식금액 매출채권 | 200 | ￦185,000 FVOCI 금융자산 | 45 | 43,000 재고자산 | 160 | 158,000 선수금 | 30 | 28,000 차입금 | 150 | 140,00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FVOCI) 금융자산은 지분상품으로45에 취득하였으며, 20x1년 말 공정가치는 50이다. ·20x1년 말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는150이다. ·20x1년 말 마감환율은 ￦1,000/$이다. 상기 외화표시 자산·부채에 대한 기말평가와 기능통화로의 환산이 ㈜대한의 20x1년도 포괄손익계산서 상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단, 상기 자산·부채는 모두 20x1년 중에 최초 인식되었고, 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되지 않는다.
    1. ①￦5,000 감소
    2. ②￦3,000 감소
    3. ③￦4,000 증가
    4. ④￦5,000 증가
    5. ⑤￦7,00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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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34번회계학
    ㈜대한은 20x1년 10월 1일에 원재료를 20x2년 3월 31일 1,000에 매입하기로 하는 확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확정계약은 법적 강제력을 가지는 계약으로서 불이행 시 그에 따른 위약금을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대한은 확정계약의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통화선도계약을 체결하였다. ·통화선도계약 체결일: 20x1년 10월 1일 ·계약기간: 6개월(20x1년 10월 1일∼20x2년 3월 31일) ·계약조건:1,000을 통화선도환율 ￦1,100/에 매입하기로 함 ·환율정보 일자 | 현물환율(￦/) | 선도환율(￦/$) 20x1. 10. 1. | ￦1,050 | ￦1,100(만기 6개월) 20x1. 12. 31. | 1,110 | 1,130(만기 3개월) 20x2. 3. 31. | 1,150 ㈜대한이 상기 거래에 대해 (가)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경우와 (나)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현재가치 평가는 고려하지 않고,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은 충족되었으며, 20x2년 3월 31일 원재료 매입거래와 통화선도거래는 계약대로 발생하였다고 가정한다.
    1. ①(가)의 경우 ㈜대한이 20x1년 말 재무상태표 상 인식하는 확정계약부채는 ￦30,000이다.
    2. ②㈜대한이 20x1년 말 재무상태표 상 인식하는 통화선도자산 금액은 (가)와 (나)가 동일하다.
    3. ③(나)의 경우 상기 거래가 ㈜대한의 20x2년도 포괄손익계산서 상 기타포괄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50,000이다.
    4. ④상기 거래가 ㈜대한의 20x1년도와 20x2년도 포괄손익계산서 상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가)와 (나)가 동일하다.
    5. ⑤㈜대한이 20x2년 3월 31일에 원재료(재고자산)의 취득원가로 인식할 금액은 (가)와 (나)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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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35번회계학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른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위험회피관계가 위험회피효과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부터 지속적으로 평가하되, 위험회피로 지정된 재무보고기간 전체에 걸쳐 실제로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었는지 결정하여야 한다.
    2. ②위험회피수단이나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신용위험의 변동이 매우 커서 신용위험의 영향이 경제적 관계로 인한 가치 변동보다 지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없다.
    3. ③위험회피관계가 위험회피비율과 관련된 위험회피 효과성의 요구사항을 더는 충족하지 못하지만 지정된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위험관리의 목적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면, 위험회피관계가 다시 적용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비율을 조정해야 한다.
    4. ④위험회피관계의 재조정을 고려한 후에도 위험회피관계가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만 전진적으로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하며, 위험회피회계의 자발적 중단은 허용되지 않는다.
    5. ⑤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와 관련하여 외화환산적립금에 누적된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된 위험회피수단의 누적손익은 향후 해외사업장의 처분시점에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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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36번회계학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금융자산이란 현금 또는 현금을 수취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자산을 교환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인 자산이다.
    2. ②차입부채는 금융자산을 지급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금융자산을 교환해야 하는 부채이다.
    3. ③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④유산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그 종류와 현황 등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5. ⑤수익은 그 성질에 따라 국세수익, 이전수익, 국가운영수익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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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37번회계학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자산과 부채 평가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채무증권은 상각후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지분증권은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다만, 재정상태표일 현재 신뢰성 있게 공정가액을 측정할 수 있으면 그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며,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이금액은 순자산조정에 반영한다.
    2. ②정부출자금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장부가액과 회수가능가액의 차액을 순자산조정에 반영한다.
    3. ③미수채권은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 평가한다.
    4. ④연금충당부채는 연금추정지급액 중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재직기간까지 귀속되는 금액을 현재가치로 산정하여 평가한다.
    5. ⑤충당부채는 현재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를 재정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추정치 산정 시에는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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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38번회계학
    국가 회계실체와 지방자치단체 회계실체의 재정운영표 작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①지방자치단체 회계실체의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재정운영표는 회계실체 유형별로 구분하여 성질별 재정운영표로 작성한다.
    2. ②지방자치단체 회계실체의 재정운영표에서 재정운영결과는 재정운영순원가에서 비배분수익, 자체조달수익, 정부간이전수익 등의 수익을 뺀 것으로 표시한다.
    3. ③국가회계실체의 성질별 재정운영표에서 비용은 성질에 따라 이전비용과 국가운영비용으로 구분되며 이전비용은 국고보조사업비, 출연사업비, 사회보험비용, 연금비용 등으로 구분한다.
    4. ④국가의 성질별 재정운영표에서 비교환수익은 국세수익과 이전수익, 국가운영수익으로 구분한다.
    5. ⑤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는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와 성질별 재정운영표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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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39번회계학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직접 차감하고 감액내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2. ②회계 간의 재산 이관이나 물품 소관의 전환으로 취득한 자산은 직전 회계실체의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3. ③순자산변동표의 순자산의 증가사항은 회계 간의 재산 이관, 물품 소관의 전환, 양여·기부 등으로 생긴 자산 증가를 말한다.
    4. ④리스는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구분하며, 금융리스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실질적으로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이고, 운용리스는 금융리스 외의 리스를 말한다.
    5. ⑤장기 선수수익은 대가의 수익은 이루어졌으나 수익의 귀속시기가 차기 이후인 수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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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40번회계학
    다음은 일반회계만으로 구성된 중앙관서 A부처의 20x1년도 현금흐름표를 작성하기 위한 자료이다. 단, 아래 제시된 자료는 모두 현금거래이며, 이외의 항목은 없다고 가정한다. ·부담금 수입은 ￦30,000이다. ·보조금 지급은 ￦10,000이다. ·국고수입은 ￦40,000이다. ·국고이전지출은 ￦70,000이다. ·지방재정교부금 지급은 ￦10,000이다. ·융자금 회수는 ￦40,000이다. ·건물 취득은 ￦20,000이다. ·기초의 현금은 ￦0이다. 중앙관서 A부처의 20x1년도 현금흐름표 상 운영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은 얼마인가?
    1. ①￦20,000 유출
    2. ②￦10,000 유출
    3. ③￦0
    4. ④￦10,000 유입
    5. ⑤￦20,000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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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41번회계학
    ㈜대한은 정상개별원가계산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으며, 20x1년 3월의 원가계산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제조간접원가의 예정배부율은 직접노무원가의 150%이며,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는 매월 말 매출원가에서 조정한다. ㈜대한의 20x1년 3월 초 기초재공품(작업 A-21)의 원가는 ￦20,000이다. ㈜대한은 20x1년 3월 중 작업 A-22와 A-23을 착수하였으며, 당월에 실제 발생한 직접재료원가 및 제조간접원가는 각각 ￦60,000과 ￦85,000이다. 20x1년 3월 말 현재 진행 중인 작업인 A-23을 제외한 다른 작업들은 모두 완성되었다. 작업 A-23과 관련된 직접재료원가 및 직접노무원가는 각각 ￦8,500과 ￦7,200이다. ㈜대한이 20x1년 3월 중 생산한 제품의 당기제품제조원가가 ￦178,500인 경우, 20x1년 3월 중 발생한 실제 직접노무원가는 얼마인가?
    1. ①￦40,000
    2. ②￦45,680
    3. ③￦50,000
    4. ④￦58,000
    5. ⑤￦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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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42번회계학
    ㈜대한은 원재료 A를 사용하여 결합제조공정에서 제품 X와 제품 Y를 생산 및 판매하고 있다. 제품 X는 분리점에서 즉시 판매되며, 추가가공하지 않는다. ㈜대한은 제품 X 2,000개와 제품 Y 3,600개를 생산하였으며, 제품 X의 분리점에서 단위당 판매가격은 ￦60이다. 순실현가치법에 따라 제품 X에 배부된 결합원가는 ￦150,000이다. 제품 Y의 단위당 추가가공원가는 ￦10이며, 추가가공원가는 각 제품별로 추적가능하고 모두 변동원가이다. 두 제품으로 배부되기 이전의 총결합원가는 ￦600,000이다. 제품 Y의 단위당 최종판매가격은 얼마인가? 단, 기초 및 기말재공품은 없다.
    1. ①￦85
    2. ②￦95
    3. ③￦110
    4. ④￦115
    5. ⑤￦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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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43번회계학
    ㈜대한은 두 종류의 자전거(제품 X와 제품 Y)를 판매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제품 X와 제품 Y에 관한 예산 상 단위당 판매가격과 단위당 변동원가는 다음과 같다. 구분 | 제품 X | 제품 Y 단위당 판매가격 | ￦50,000 | ￦80,000 단위당 변동원가 | 20,000 | 40,000 · 두 제품의 고정예산 상 총판매량: 200개 · 두 제품의 고정예산 상 총공헌이익: ￦7,300,000 · 제품 Y의 실제 매출배합비율: 70% · 제품 X와 제품 Y의 총매출수량차이: ￦730,000 U 제품 X의 매출배합차이는 얼마인가? 단, U(Unfavorable)는 불리한 차이, F(Favorable)는 유리한 차이를 의미한다.
    1. ①￦90,000 F
    2. ②￦270,000 F
    3. ③￦360,000 F
    4. ④￦270,000 U
    5. ⑤￦360,000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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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44번회계학
    20x1년 초 설립된 ㈜대한은 단일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으며, 1월과 2월의 단위당 판매가격은 동일하다. ㈜대한의 20x1년 1월과 2월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구분 | 1월 | 2월 생산량 | 9,000단위 | 9,000단위 판매량 | 6,000단위 | 12,000단위 고정제조간접원가 | ￦1,800,000 | ￦1,920,000 고정판매관리비 | ￦800,000 | ￦1,000,000 ㈜대한은 선입선출법에 의해 실제원가계산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재공품 재고를 보유하지 않는다. 20x1년 2월의 전부원가계산방법에 의한 영업이익이 ￦1,200,000이라면 변동원가계산방법에 의한 영업이익은 얼마인가? 단, 공손 및 감손은 발생하지 않는다.
    1. ①￦640,020
    2. ②￦980,000
    3. ③￦1,420,000
    4. ④￦1,800,000
    5. ⑤￦1,84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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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45번회계학
    ㈜대한은 단일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으며, 판매량이 증가함에 따라 판매량 구간별로 단위당 판매가격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예: 판매량이 6,000개인 경우 5,000개까지는 단위당 ￦100의 판매가격을 적용하고, 나머지 1,000개에 대해서는 단위당 ￦80의 판매가격을 적용). 판매량 구간에 따른 단위당 판매가격은 다음과 같다. 판매량 구간 | 단위당 판매가격 5,000개 이내 | ￦100 5,001개∼10,000개 | 80 10,000개 초과 | 70 단위당 변동비는 ￦60이며 고정비는 ￦280,000이다. ㈜대한의 관련범위 내 최대생산능력은 20,000개이다. ㈜대한의 손익분기판매량은 몇 개인가?
    1. ①2,000개
    2. ②4,000개
    3. ③7,000개
    4. ④9,000개
    5. ⑤11,5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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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46번회계학
    ㈜대한은 20x1년 1월 초 설립된 상품매매기업으로 단일상품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있다. ㈜대한은 20x1년 1월 초에 1분기 현금예산을 편성 중이며, 월별 매출예상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 매출예상액 1월 | ￦100,000 2월 | 150,000 3월 | 110,000 ㈜대한의 매출총이익률은 40%로 일정하며, 상품 매입대금은 매입한 달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상품의 월말 재고량은 다음 달 예상 판매량의 20%를 유지한다. ㈜대한의 매출액 중 30%는 판매한 달에 회수되고 70%는 판매한 다음 달에 회수된다. 매출 및 매입 관련 에누리, 환입(환출), 할인 등은 발생하지 않는다. ㈜대한이 20x1년 2월에 판매관리비로 ￦9,000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20x1년 2월 한 달간 예상되는 현금유입액과 현금유출액의 차이는 얼마인가? 단, 3개월 동안의 판매가격 및 구매단가는 불변이다.
    1. ①￦13,200
    2. ②￦19,000
    3. ③￦20,800
    4. ④￦45,200
    5. ⑤￦6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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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47번회계학
    ㈜대한은 단일제품 A를 생산 및 판매하고 있으며, 관련범위 내 연간 최대생산능력은 10,000개이다. ㈜대한은 현재 제품 A를 7,500개 생산하여 단위당 판매가격 ￦600으로 국내 정규시장에 모두 판매하고 있다. 제품 A의 원가 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다. · 기초원가(prime cost): | 단위당 ￦400 · 제조간접원가 원가함수: | Y = 1,185,000 + 100X (Y=총제조간접원가(￦), X=제품 생산수량(개)) · 변동판매관리비: | 단위당 ￦30 · 고정판매관리비: | ￦700,000 최근 해외 거래처 ABC Inc.은 ㈜대한에게 제품 A 3,000개를 단위당 ￦550에 특별주문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 특별주문 수락 시 ㈜대한은 특별주문 수량에 대해서는 단위당 50%의 변동판매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으나, 고정판매관리비 ￦20,000과 단위당 ￦10의 특수 원재료 원가가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이 ABC Inc.의 특별주문을 수락한다면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단, ㈜대한은 ABC Inc.의 특별주문을 전량 수락하거나 거절하여야 하며, 특별주문 수락 시 국내시장 판매를 일부 포기하여야 한다.
    1. ①￦20,000 증가
    2. ②￦35,000 증가
    3. ③￦40,000 증가
    4. ④￦55,000 증가
    5. ⑤￦170,00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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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48번회계학
    ㈜대한은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사용하여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실제직접노무원가 총발생액: ￦260,400 ·실제제조간접원가 총발생액: 192,000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산액: 60,000 실제 총직접노무시간 | 14,000시간 실제생산량에 허용된 표준노무시간 | 15,000시간 실제최대조업도(practical capacity) | 12,000시간 직접노무원가 임률차이는 ￦8,400 불리한 차이이며, 직접노무시간당 총제조간접원가 표준배부율이 시간당 ￦13.5일 때, ㈜대한의 고정제조간접원가 조업도차이는 얼마인가? 단, U(Unfavorable)는 불리한 차이, F(Favorable)는 유리한 차이를 의미하며 기준조업도는 실제최대조업도를 적용한다.
    1. ①￦13,500 F
    2. ②￦15,000 F
    3. ③￦19,200 F
    4. ④￦13,500 U
    5. ⑤￦15,000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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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49번회계학
    ㈜대한의 분권화된 사업부 A와 B는 이익중심점으로 설정되어 있다. 사업부 A는 부품 X만을 생산하고, 사업부 B는 부품 X를 이용하여 완제품 Y만을 생산하고 있다. 부품 X와 완제품 Y는 모두 외부시장이 존재한다. 현재 사업부 A에서는 10,000개(관련범위 내 연간 최대생산능력)의 부품 X를 단위당 ￦165에 우수고객사인 ㈜민국에 판매하고 있으며, 사업부 B는 부품 X를 외부에서 구입하고 있다. <사업부 A> · 부품 X의 단위당 판매가격: | ￦165 · 부품 X의 단위당 변동원가: | 110 · 고정원가: | 100,000 <사업부 B> · 완제품 Y의 단위당 추정판매가격: | ￦290 · 완제품 Y의 생산을 위한 단위당 추가가공원가: | 90 · 고정원가: | 200,000 신규고객사인 ㈜만세는 사업부 A에게 부품 X를 단위당 ￦170에 8,500개 주문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 사업부 A가 ㈜만세에 8,500개를 판매하는 경우, 사업부 A는 1,500개를 사업부 B에 내부대체할 수 있다. ㈜만세의 주문을 수락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사업부 A가 현재와 동일한 영업이익을 얻을 수 있는 단위당 최소대체가격은 얼마인가? 단, 내부대체 시에도 단위당 변동원가는 외부판매할 경우와 동일하며,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다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 ①￦112
    2. ②￦126
    3. ③￦137
    4. ④￦148
    5. ⑤￦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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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50번회계학
    품질원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①제품이나 서비스가 규격에 적합한지 측정하고 분석하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인 평가원가는 근본적으로 불량이나 오류의 발생을 줄이거나 제거한다.
    2. ②불량품으로 인한 평판 악화 때문에 발생하는 판매기회 상실과 관련 매출의 감소는 품질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3. ③통제원가와 실패원가는 일반적으로 정(+)의 관계에 있다.
    4. ④원재료 검사비용은 일반적으로 예방원가로 분류한다.
    5. ⑤외부실패원가는 품질원가 중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규모가 큰 원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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