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공인회계사 기출문제(2024년)

2024년 시행 제59회 공인회계사 시험 1교시 경영학 · 1교시 경제원론 · 2교시 상법 · 2교시 세법개론 · 3교시 회계학 210문항의 지문과 보기입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 1교시 경영학40문항 · 55분
• 1교시 경제원론40문항 · 55분
• 2교시 상법40문항 · 60분
• 2교시 세법개론40문항 · 60분
• 3교시 회계학50문항 · 80분

법령 과목의 문제는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교시 경영학 경영학 · 40문항 · 55분

1. 1번경영학
   감정, 지각 및 가치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감성지능(emotional intelligence)이 낮은 개인보다 높은 개인이 타인과의 갈등을 건설적으로 더 잘 해결하는 경향이 있다.
   2. ②스트레스는 구성원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역기능적 역할뿐만 아니라 순기능적 역할도 한다.
   3. ③궁극적 가치관(terminal values)은 개인이 어떤 목표나 최종상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수용 가능한 행동을 형성하는 가치관을 말한다.
   4. ④자존적 편견(self-serving bias)은 자신의 성공에 대해서는 내재적 요인에 원인을 귀속시키고 실패에 대해서는 외재적 요인에 원인을 귀속시키는 경향을 말한다.
   5. ⑤인상관리(impression management)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형성하게 되는 지각을 개인이 관리하거나 통제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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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번경영학
   리더십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전문적 권력(expert power)과 준거적 권력(referent power)은 공식적 지위가 아닌 개인적 특성에 기인한 권력이다.
   2. ②피들러(Fiedler)는 리더십 상황이 리더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과업지향적 리더보다 관계지향적 리더가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3. ③미시간대학교(University of Michigan)의 리더십 모델에서는 리더십 유형을 생산중심형(production-oriented)과 종업원중심형(employee-oriented)의 두 가지로 구분한다.
   4. ④사회화된 카리스마적 리더(socialized charismatic leader)는 조직의 비전 및 사명과 일치하는 행동을 강화하기 위해 보상을 사용한다.
   5. ⑤서번트 리더(servant leader)는 자신의 이해관계를 넘어 구성원의 성장과 계발에 초점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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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번경영학
   다음 설명 중 적절한 항목만을 모두 선택한 것은? a. | 맥그리거(McGregor)의 X-Y 이론에 의하면, X이론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책임을 기꺼이 수용하며 자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고 가정한다. b. | 불공정성을 느끼는 경우, 개인은 준거인물을 변경함으로써 불균형 상태를 줄일 수 있다. c. | 명목집단법(nominal group technique)은 의사결정 과정 동안 토론이나 대인 커뮤니케이션을 제한한다. d. | 분배적 공정성(distributive justice)은 결과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지각을 말한다.
   1. ①a, b
   2. ②a, c
   3. ③b, c
   4. ④a, b, c
   5. ⑤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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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번경영학
   조직문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협력문화(cooperative culture)는 종업원들과 부서 간의 상호유대를 강하게 유지하는 것을 중시한다.
   2. ②적응문화(adaptive culture)는 종업원들의 유연성과 혁신 추구를 강조한다.
   3. ③경쟁문화(competitive culture)는 고객에 대한 경쟁이 극심하고 성숙한 시장환경에 처한 조직에 적합하다.
   4. ④관료문화(bureaucratic culture)는 차별화 전략을 추구하는 조직에 적합하다.
   5. ⑤조직문화의 구성요소로 공유가치(shared value), 전략, 구조(structure), 시스템, 구성원, 기술(skill), 리더십 스타일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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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번경영학
   인적자원의 모집 및 선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직무 관련성(job relatedness)은 선발 자격이나 요건이 직무상 의무(duty)의 성공적인 수행과 관련되는 것을 의미한다.
   2. ②모집(recruiting)은 조직의 직무에 적합한 지원자의 풀(pool)을 생성하는 과정을 말한다.
   3. ③사내공모제(job posting)는 조직 내 다른 직무들에 대해 현직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모집할 수 있는 주요 방법의 하나이다.
   4. ④인지능력검사(cognitive ability test)는 언어 이해력, 수리 능력, 추론 능력 등을 측정한다.
   5. ⑤구조화 면접(structured interview)은 비구조화 면접(unstructured interview)보다 지원자들에 대한 비교 가능한 자료를 획득하기가 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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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번경영학
   성과의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서열법(ranking)은 성과평가에 있어서 집단의 규모가 작을 때보다 클 때 더 적합하다.
   2. ②성과평가(performance appraisal)는 종업원들의 직무를 기준과 비교하여 얼마나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결정하고 그 정보를 종업원과 의사소통하는 과정을 말한다.
   3. ③성과관리(performance management)는 조직이 종업원들로부터 필요로 하는 성과를 획득하기 위해 설계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④도식평정척도(graphic rating scale)는 평가자가 특정한 특성에 대해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연속체에 종업원의 성과를 표시할 수 있게 하는 척도를 말한다.
   5. ⑤초두효과(primacy effect)는 평가자가 개인의 성과를 평가하면서 맨 처음에 접한 정보에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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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번경영학
   교육훈련 및 노사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노동조합(union)은 조직이 작업장 공정성을 지키도록 견제하고 종업원들이 공정하게 대우받도록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2. ②기업이 교육훈련을 효과적으로 설계하기 위해서는 학습능력, 동기부여, 자기효능감과 같은 학습자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3. ③교차훈련(cross training)은 종업원들의 미래 직무 이동이나 승진에 도움을 준다.
   4. ④직무상 교육훈련(on-the-job training)은 사내 및 외부의 전문화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
   5. ⑤단체교섭(collective bargaining)은 경영진과 근로자들의 대표가 임금, 근로시간 및 기타 고용 조건 등에 대해 협상하는 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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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8번경영학
   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임금조사(pay survey)는 다른 조직들에서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종업원들의 보상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으로 외적 급여공정성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2. ②성과급제(piece-rate system)는 널리 사용되는 개인 인센티브 제도 중 하나이다.
   3. ③스톡옵션제도(stock option plan)는 종업원에게 정해진 기간에 정해진 행사 가격으로 정해진 수량의 회사 주식을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4. ④임금(pay) 인상은 성과 또는 연공(seniority) 기반 인상, 생계비 조정(cost-of-living adjustment)의 사용, 일시금 인상(lump-sum increase) 등의 방법에 의해 결정된다.
   5. ⑤이윤분배제(profit sharing plan)는 조직의 이윤에 근거하여 책정된 보상을 종업원들의 기본급의 일부로 지급하는 보상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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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9번경영학
   마케팅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문헌조사와 사례조사는 탐색적 조사이고, 전문가면접법과 표적집단면접법은 기술적 조사이다.
   2. ②비확률표본추출방법은 표본프레임을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다.
   3. ③설문지에서 사용되는 개방형 질문(open-ended questions)은 응답이 쉽고, 자료 분석이 용이하다.
   4. ④유사실험설계에서는 대상선정의 무작위화가 실행되지 않으며, 시계열실험설계가 이에 해당된다.
   5. ⑤타당성이 없는 측정도구에서 신뢰성은 의미가 없으며, 내적 타당성이 높아지면 외적 타당성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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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0번경영학
    소비자 정보처리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항목만을 모두 선택한 것은? a. | 지각적 경계(perceptual vigilance)는 자신의 태도와 불일치하는 정보에 노출되면 그 정보를 회피하거나 왜곡시킴으로써 기존 태도를 보호하려는 심리적 경향을 가리킨다. b. | 절대적 식역(absolute threshold)은 초기자극의 변화를 감지하는 것과 관련된 개념으로, 두 개의 자극이 지각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 최소한의 차이를 말한다. c. | 재인(recognition)보다 회상(recall)이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더 많은 리허설이 요구된다.
    1. ①a
    2. ②b
    3. ③c
    4. ④a, c
    5. ⑤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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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1번경영학
    소비자행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자기감시성(self-monitoring)이 낮을수록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태도의 영향력은 감소하고 주관적 규범의 영향력은 증가한다.
    2. ②사회판단이론에서 거부영역에 해당되는 메시지를 실제보다 더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대조효과라 한다.
    3. ③유인효과(attraction effect)와 타협효과(compromise effect)는 맥락효과(context effect)에 해당된다.
    4. ④정교화가능성 모델(elaboration likelihood model)은 고관여 상황과 저관여 상황의 태도 차이를 통합하여 설명하고 있다.
    5. ⑤고려상표군(consideration set)은 상기상표군(evoked set)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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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2번경영학
    마케팅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사용빈도를 높이는 것은 시장침투전략과 관련이 있고, 1회 사용량을 높이는 것은 시장개발전략에 포함된다.
    2. ②경쟁자 파악에서 상품제거는 고객 지각에 기초한 방법이다.
    3. ③시장세분화에서 라이프스타일과 고객생애가치는 고객행동변수이고, 사회계층과 가족생활주기는 인구통계변수에 속한다.
    4. ④본원적 편익 수준의 경쟁이란 상품형태는 다르지만 같은 범주에 속하는 상품 간의 경쟁을 가리킨다.
    5. ⑤집중적 마케팅은 세분시장을 대상으로 큰 점유율을 추구하기보다는 전체 시장에서 작은 점유율을 추구하는 것으로, 세분시장 간의 차이를 무시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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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3번경영학
    브랜드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수직적 라인 확장이란 신상품이 기존상품보다 가격이 낮거나 높은 경우를 가리킨다.
    2. ②수평적 라인 확장은 신상품이 기존상품과 가격대는 비슷하지만 다른 세분시장을 표적으로 삼는 경우를 가리킨다.
    3. ③라인 확장과 카테고리 확장은 신상품에 기존 브랜드를 이용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4. ④희석효과(dilution effect)는 브랜드 확장으로 인하여 신상품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것이다.
    5. ⑤기존 브랜드가 특정 상품 범주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카테고리 확장의 성공 가능성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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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4번경영학
    가격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스키밍 가격전략은 가격 민감도가 높은 집단에서는 적절하나, 진입장벽이 높은 상황에서는 효과적이지 않다.
    2. ②웨버의 법칙(Weber’s Law)은 가격변화를 느끼게 만드는 최소의 가격변화 폭을 가리킨다.
    3. ③혼합 묶음가격(mixed bundling) 전략은 제품을 개별적으로도 팔고 묶음으로도 판매하는 것이다.
    4. ④이중요율(two-part tariff)은 품질의 차이에 따라 가격대를 설정하여, 가격대 내에서 개별제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다.
    5. ⑤비싼 제품은 가격-품질 연상이 강할수록 잘 팔리는 반면, 싼 제품은 최저수용가격 이하로 내려갈수록 잘 판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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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5번경영학
    유통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상인 도매상(merchant wholesaler)과 대리점(agent)의 차이는 상품의 소유 유무이며, 대리점과 브로커(broker)는 상품을 소유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대리점은 장기적 관계이고 브로커는 단기적 관계라는 차이가 있다.
    2. ②하이브리드 마케팅 시스템은 유통경로 기능들 중의 일부는 제조업자가 수행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업자가 수행하는 유통경로이다.
    3. ③집약적 유통(intensive distribution)에 비해 적극적 판매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전속적 유통(exclusive distribution)은 고가품에 적합한 경로 커버리지이다.
    4. ④상품판매에 요구되는 서비스 수준이 높거나 일관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경우에는 통합적 유통경로를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
    5. ⑤유통경로 갈등의 원인 중 영역 불일치는 동일한 사안을 놓고도 경로구성원들이 인식을 다르게 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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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6번경영학
    촉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중간상 판매촉진(trade promotion)은 중간상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2. ②보너스 팩(bonus packs)은 다량구매나 조기구매를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유통업자의 협조가 없이는 사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3. ③광고모델의 매력성은 일체화(identification) 과정을, 광고모델의 신뢰성은 내면화(internalization) 과정을 통해 소비자의 메시지 수용도를 증가시킨다.
    4. ④표적청중을 명확히 정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빈도(frequency)보다는 도달률(reach)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5. ⑤광고예산 결정방법에서 매출액 비율법은 광고비를 매출액의 결과라고 간주하는 논리적인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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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7번경영학
    테일러(Taylor)의 과학적 관리법과 포드(Ford)의 컨베이어 시스템 및 대량생산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테일러는 과업관리의 방법으로 작업 및 작업환경의 표준화, 공정분석을 통한 분업을 제시하였다.
    2. ②테일러는 작업의 과학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기반으로 고임금 저노무비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3. ③포드는 장비의 전문화, 작업의 단순화, 부품의 표준화 등을 제시하였다.
    4. ④포드의 생산방식은 전문화된 장비를 활용하여 표준화된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데 활용된다.
    5. ⑤과학적 관리법은 개별 작업자의 능률향상에 공헌하였으며, 컨베이어 시스템은 전체 조직의 능률향상에 공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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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8번경영학
    수요예측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개별 품목의 수요를 예측하는 것이 제품군의 총괄 수요를 예측하는 것보다 수요예측치의 정확도가 높다.
    2. ②누적예측오차(CFE), 평균절대오차(MAD), 추적지표(TS)는 수요예측치의 편의(bias)를 측정하는 데 유용하다.
    3. ③단순지수평활법(simple exponential smoothing)의 수요예측치는 직전 시점의 수요예측치와 실제수요를 가중평균하여 얻을 수 있다.
    4. ④결합예측(combination forecast)은 공급사슬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개별적인 수요예측치를 결합하여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이고, 초점예측(focus forecast)은 공급사슬 상에서 고객과 가장 가까운 주체의 수요예측치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5. ⑤수요예측은 생산계획 수립에 있어서 리드타임 감축이 핵심요소인 재고생산(MTS)공정보다 정시납품이 핵심요소인 주문생산(MTO)공정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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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9번경영학
    다음 표는 7개의 활동(A∼G)으로 이루어진 프로젝트의 각 활동에 대한 활동시간, 직전 선행활동, 단축비용을 나타낸 것이다. 이 프로젝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활동 A와 G는 활동시간 단축이 불가능하고, 활동 B∼F 각각은 주어진 단축비용으로 최대 1일의 활동시간 단축이 가능하다.) 활동 | 활동시간(일) | 직전 선행활동 | 단축비용(백만원) A | 3 | - | - B | 4 | - | 1 C | 5 | A | 3 D | 2 | A, B | 2 E | 4 | C, D | 5 F | 5 | D | 4 G | 6 | E, F | -
    1. ①활동시간을 단축하지 않는 경우 프로젝트의 최단 완료시간은 18일이다.
    2. ②활동시간을 단축하지 않는 경우 각 활동의 여유시간을 모두 합하면 3일이 된다.
    3. ③프로젝트의 최단 완료시간을 1일 단축하기 위한 최소의 비용은 3백만원이다.
    4. ④프로젝트의 최단 완료시간을 2일 단축하기 위한 최소의 비용은 5백만원이다.
    5. ⑤활동시간의 단축이 가능한 모든 활동(B∼F)을 1일씩 단축하면 프로젝트의 최단 완료시간은 16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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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번경영학
    품질경영 및 품질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전사적품질경영(TQM)의 주요 원칙은 고객 만족, 통계적 방법을 활용한 프로세스 혁신, 전 직원 대표의 경영 참여이다.
    2. ②식스시그마(Six Sigma)의 DMAIC 방법론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핵심인자(vital few)를 찾는 단계는 M(측정) 단계이다.
    3. ③품질관리분임조(quality circle)는 품질관리기법을 학습하기 위해 구성된 그린벨트(green belt) 종업원의 모임이다.
    4. ④공정의 평균과 규격 상한과 하한의 중앙이 일치하는 경우 공정능력지수 C_p 값이 C_(pk) 값보다 작게 된다.
    5. ⑤X̄ 관리도의 관리한계선을 작성할 때 공정의 산포가 클수록 관리한계선의 폭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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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1번경영학
    재고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주기재고(cycle inventory)는 수요의 계절성(seasonality)에 대응하기 위해 주문량을 주기적으로 변화시킴에 따라 발생한다.
    2. ②정량발주시스템(Q 시스템)은 사전에 정해진 특정 시점마다 일정한 양을 주문하는 것으로 주문량뿐만 아니라 주문 간격도 일정하게 된다.
    3. ③경제적발주량(EOQ)은 연간 수요가 확정적으로 알려져 있으나 단위시간당 수요는 확률적으로 변화하고 주문비용은 주문량에 관계없이 일정하다는 가정 등을 전제로 도출된다.
    4. ④긴 공급일수(days-of-supply)와 높은 재고회전율(inventory turns)은 재고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5. ⑤전통적으로 재고는 수요변동을 흡수하여 생산계획의 안정성을 높인다고 인식되고 있으나, 린 생산시스템(Lean system)에서는 재고를 낭비이자 다른 문제들을 감추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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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2번경영학
    어느 소매점에서는 명절에 판매할 과일 선물세트를 도매상으로부터 세트당 10만원에 구입하여 15만원에 판매하며, 판매되지 않은 선물세트는 세트당 2만원에 처분하고자 한다. 선물세트 수요의 확률분포가 다음 표와 같을 때, 단일기간 재고모형을 활용한 소매점의 최적 주문량은? 선물세트 수요(세트) | 확률 20 | 0.3 21 | 0.2 22 | 0.1 23 | 0.2 24 | 0.2
    1. ①20세트
    2. ②21세트
    3. ③22세트
    4. ④23세트
    5. ⑤24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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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3번경영학
    어느 제철소에서는 특수 철강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매주 500kg의 철광석을 구매하여 모두 사용하고 있으며, 제품 1개의 생산에 4kg의 철광석이 필요하다. 제철소 내에서 임의의 시점에 재공품 재고로 200개의 제품이 생산되고 있을 때, 철광석이 제철소에 도착해서 제품으로 만들어지는 데까지 필요한 시간과 가장 가까운 것은?
    1. ①0.4주
    2. ②1.6주
    3. ③2.5주
    4. ④8.0주
    5. ⑤10.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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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4번경영학
    생산능력계획 및 총괄생산계획(APP)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수요가 충분한 경우 설비의 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일정 기간 규모의 비경제(diseconomies of scale)가 나타난 이후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가 나타난다.
    2. ②고객의 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요의 변동성이 클수록 여유 생산능력을 더 높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3. ③총괄생산계획은 제품군을 기준으로 생산율, 고용수준, 재고수준 등을 결정하기 위한 중기계획이다.
    4. ④재고유지비용이 높으나 생산용량 변경 비용이 낮은 경우에는 총괄생산계획 수립에 평준화전략(level strategy)보다 수요추종전략(chase strategy)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5. ⑤총괄생산계획은 주일정계획(MPS)과 자재소요계획(MRP)을 마련하기 이전에 수립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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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5번경영학
    투자자 A씨는 10년 후 5,000만원과 15년 후 7,000만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올해 말부터 매 1년마다 납입하는 10년 만기 정기적금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즉, t=1∼10까지 총 10회 납입). 처음 10년 동안의 이자율은 연 6%이고 이후 5년 동안의 이자율은 연 4%라고 할 때, 매년 말에 납입해야 할 금액으로 가장 가까운 것은? (단, PVIF(6%, 10년)=0.5584, PVIF(4%, 5년)=0.8219, PVIFA(6%, 10년)=7.3601이다.)
    1. ①769.66만원
    2. ②815.84만원
    3. ③856.11만원
    4. ④907.44만원
    5. ⑤934.4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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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6번경영학
    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항목만을 모두 선택한 것은? (단, 모든 현금흐름은 기말에 발생하며, 모든 현금흐름과 할인율(r)은 0보다 크다.) a. | 영구연금은 미래 현금흐름이 영구히 지속되므로 그 현재가치는 무한대(∞)가 된다. b. | 성장연금의 미래가치는 언제나 현재가치보다 크다. c. | 연금은 성장연금에서 현금흐름의 성장률(g)이 0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d. | 성장연금에서 현금흐름의 성장률(g)이 할인율(r)과 동일한 경우 성장연금의 현재가치는 무한대가 된다. e. | 영구성장연금에서 현금흐름의 성장률(g)이 0보다 작을 경우에는 영구성장연금의 현재가치 공식을 사용할 수 없다.
    1. ①a, c
    2. ②b, c
    3. ③a, d, e
    4. ④b, c, d
    5. ⑤b, c,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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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7번경영학
    자본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이미 투입되었으며 투자안 선택시 회수가 예상되는 비용은 투자안 선택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
    2. ②현재 개발하고 있는 신제품이 출시될 경우 이로 인하여 기존 제품의 매출액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면 동 영향은 신제품 출시에 대한 의사결정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3. ③자본예산은 그 특성상 고정자산(비유동자산)에 관한 투자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4. ④자본예산은 투자의 결과인 미래의 현금흐름이 1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자본적 지출에 관한 의사결정을 의미한다.
    5. ⑤미래 현금흐름 추정에서 이자비용은 고려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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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8번경영학
    ㈜A기업의 1년 후 주당순이익은 3,000원으로 예상된다. 이 기업은 매년 순이익의 60%를 유보하여 재투자하고자 한다. 주식에 대한 적절한 할인율이 20%이고 현재 주가가 30,000원일 때, 이 기업의 자기자본순이익률(ROE)과 가장 가까운 것은? (단, 항상성장모형이 성립하고 현재의 주가는 이론적 가격과 같다고 가정한다.)
    1. ①20.67%
    2. ②22.47%
    3. ③24.82%
    4. ④26.67%
    5. ⑤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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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9번경영학
    ㈜X부품은 최근 ㈜Y자동차로부터 자동차용 특수부품을 연간 50개씩 개당 10억원에 매입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X부품은 특수부품 생산을 위해 250억원의 신규 설비 투자가 즉시 필요하다. 이 설비는 5년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되며 잔존가치는 없다. 변동비용은 개당 5억원, 고정비용(감가상각비 제외)은 연간 15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세율은 30%이고 투자안의 자본비용은 10%이다. 이 투자안의 연간등가가치(annual equivalent value: AEV)와 가장 가까운 것은? (단, PVIFA(10%, 5년)=3.7908이다.)
    1. ①10.50억원
    2. ②19.05억원
    3. ③22.07억원
    4. ④25.88억원
    5. ⑤29.1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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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0번경영학
    ㈜P기업은 시장가치 기준으로 400%의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을 가지고 있다. ㈜P기업이 연 1회 매년 말에 지급하는 보통주 배당금은 향후 영구적으로 2%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P기업의 보통주는 30,000원의 주당 내재가치와 2의 베타를 가진다. 시장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은 15%이며 무위험이자율은 5%이고, 법인세율은 20%이다. ㈜P기업의 부채는 전액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채권의 액면이자율은 10%, 채권의 시장가격은 액면가와 동일한 상태이다. 다음 중 ㈜P기업의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에 가장 가까운 것은? (단, CAPM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며 ㈜P기업은 우선주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1. ①11.40%
    2. ②12.05%
    3. ③12.25%
    4. ④13.00%
    5. ⑤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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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1번경영학
    ㈜서해는 2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 자금조달을 위하여 보통주 10,000주를 발행하는 방안과 1억원의 부채를 10%의 이자율로 조달하고 보통주 5,000주를 발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법인세율이 40%일 때, 두 방안의 주당순이익을 동일하게 하는 자본조달분기점에서의 주당순이익은 얼마인가?
    1. ①1,200원
    2. ②1,350원
    3. ③1,400원
    4. ④1,570원
    5. ⑤1,6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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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32번경영학
    주식 A의 수익률(종속변수)과 시장포트폴리오의 수익률(독립변수)을 이용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변수 | 회귀계수 | t 통계량 상수 | (-)0.158 | (-)0.51 시장포트폴리오 | 1.524 | 5.99 시장포트폴리오 수익률의 표준편차가 1.45%이고 주식 A와 시장포트폴리오 수익률 간의 상관계수가 0.788일 때, 주식 A 수익률의 표준편차와 가장 가까운 것은? (단, 시장모형이 성립한다고 가정한다.)
    1. ①2.12%
    2. ②2.35%
    3. ③2.54%
    4. ④2.60%
    5. ⑤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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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3번경영학
    자본시장선(CML)과 증권시장선(SML)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개별증권의 수익률과 시장포트폴리오의 수익률 간의 상관계수가 1일 경우 CML식은 SML식과 일치한다.
    2. ②시장포트폴리오의 위험보상률(reward-to-variability ratio)은 비효율적 포트폴리오의 위험보상률보다 항상 크다.
    3. ③SML로 산출된 균형 기대수익률보다 낮은 수익률이 기대되는 자산은 과소평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4. ④SML은 효율적 포트폴리오뿐만 아니라 비효율적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과 체계적 위험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5. ⑤CML상의 포트폴리오의 베타는 시장포트폴리오의 투자비중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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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34번경영학
    기업의 자본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항목만을 모두 선택한 것은? a. | MM(1963)에 의하면 부채사용 기업은 무부채 기업과 비교할 때 부채사용으로 인한 절세효과의 현재가치만큼 기업가치가 증가한다. b. | 상충이론(또는 파산비용이론)은 기대파산비용의 존재를 주장하면서 부채사용으로 인한 절세효과를 부정한다. c. | 자본구조이론에서 대리인 비용(agency cost)은 감시비용(monitoring cost)과 확증비용(bonding cost) 등을 말한다. d. | MM(1958)에 의하면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최적자본구조가 존재한다. e. | 기업의 영업활동과 영업현금흐름에 변화가 없다고 가정할 때, 최적자본구조에서는 기업의 가중평균자본비용이 극소화된다.
    1. ①b, c
    2. ②c, e
    3. ③a, b, c
    4. ④a, c, e
    5. ⑤b,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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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35번경영학
    주주환원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정보비대칭하에서 경영자의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배당과 자사주 매입이 이용될 수 있다.
    2. ②기업의 이익이 일시적으로 변동하더라도 주당배당금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정책을 배당안정화 정책이라고 한다.
    3. ③자본소득세율이 배당소득세율보다 낮은 상황에서 자사주 매입은 주주의 개인소득세를 절약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4. ④완전자본시장을 가정할 경우 주식배당, 주식분할, 자사주 매입 등에 의해 주주의 부는 변하지 않는다.
    5. ⑤로제프(Rozeff)는 배당 증가시 외부자금 조달비용이 감소하고 대리인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최적배당수준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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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36번경영학
    효율적 시장가설(efficient market hypothesis: EMH)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효율적 시장은 증권의 현재 가격이 해당 증권의 가치에 대한 이용 가능한 정보를 완전히 반영하는 시장을 의미한다.
    2. ②시장의 효율성은 가격이 반영하는 이용 가능한 정보의 범위에 따라 약형(weak form)과 강형(strong form) 효율성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3. ③시장이 효율적이 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시장에 참가하여 본인의 투자수익을 극대화하려는 투자자 간의 경쟁이라고 할 수 있다.
    4. ④강형 효율적 시장에서는 현재의 증권 가격이 내부자 정보를 포함하여 해당 증권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완전히 반영한다.
    5. ⑤약형 효율적 시장에서는 현재의 증권 가격이 해당 증권과 관련된 과거의 역사적 정보를 완전히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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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37번경영학
    주식 X와 주식 Y의 수익률은 정규분포를 따르며 수익률의 표준편차는 각각 10%로 동일하다. 주식 X와 주식 Y를 사용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항목만을 모두 선택한 것은? (단, 공매가 허용되고 주식 X와 주식 Y의 기대수익률은 같지 않으며, %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a. | 두 주식 수익률 간의 상관계수가 0일 경우에 최소분산포트폴리오(minimum variance portfolio: MVP)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주식 X에 50%의 자금을 투자하여야만 한다. b. | 두 주식 수익률 간의 상관계수가 1일 경우에 최소분산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주식 X에 50%의 자금을 투자하여야만 한다. c. | 두 주식 수익률 간의 상관계수가 (-)1일 경우에 두 주식을 사용하여 수익률의 표준편차가 0이 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 때의 주식 X에 대한 가중치는 50%이다. d. | 주식 X와 주식 Y를 사용하여 수익률의 표준편차가 0이 되는 포트폴리오를 상관계수의 값과 상관없이 항상 구성할 수 있다. e. | 두 주식 수익률 간의 상관계수가 0일 경우에 주식 X와 주식 Y에 각각 60%와 40%의 자금을 투자하여 구성한 포트폴리오 수익률의 표준편차는 7.21%이다.
    1. ①b
    2. ②d
    3. ③a, c
    4. ④b, d
    5. ⑤a,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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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38번경영학
    채권의 듀레이션(duration)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 ①듀레이션은 채권보유자가 채권으로부터의 현금흐름을 통하여 자신의 투자액을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가중평균회수기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②만기수익률이 20%이며 매년 말에 이자를 지급하는 영구채(perpetual bond)의 듀레이션은 12년이다.
    3. ③만기수익률이 20%이며 매년 말에 이자를 지급하는 이표채 A의 듀레이션은 5년이다. 동 채권의 만기수익률이 21%로 상승하는 경우 듀레이션을 이용하여 추정한 채권의 가격변화율은 (-)4.17%이다.
    4. ④무이표채(zero coupon bond)의 듀레이션은 채권 만기와 동일하다.
    5. ⑤이표채(coupon bond)의 듀레이션은 채권 만기보다 짧은 것이 일반적이나 항상 그렇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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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39번경영학
    옵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이항모형에 의한 옵션가격 산출 시 주가상승확률이나 위험프리미엄은 고려되지 않는다.
    2. ②보호풋(protective put) 전략은 기초자산을 보유한 투자자가 향후 자산가격이 하락할 경우를 대비하여 풋옵션을 매입하는 전략이다.
    3. ③유럽형 콜옵션의 델타(delta)는 내가격에서보다 외가격에서 더 크다.
    4. ④무위험이자율이 높아지면 풋옵션의 가격은 하락하고 콜옵션의 가격은 상승한다.
    5. ⑤다른 조건이 같다고 할 때, 배당을 지급하는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유럽형 콜옵션의 가격은 무배당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유럽형 콜옵션 가격보다 낮거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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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40번경영학
    ㈜W기업의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유럽형 콜옵션과 유럽형 풋옵션이 존재한다. 현재 이 콜옵션과 풋옵션은 각각 1년의 만기와 1,000원의 행사가격을 가지고 있다. ㈜W기업의 주식은 현재 시장에서 1,00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W기업은 동 주식에 대하여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년 후 동 주식의 주가가 1,100원이 될 확률은 80%이고, 900원이 될 확률은 20%라고 한다. 현재 무위험이자율은 연 5%이다. 1기간 이항모형을 이용할 때, 동 콜옵션의 이론가격과 동 풋옵션의 이론가격에 가장 가까운 것은? (단, 풋-콜 등가식(put-call parity)이 성립한다.)
    1. ①콜옵션: 71.43원, 풋옵션: 47.62원
    2. ②콜옵션: 47.62원, 풋옵션: 23.81원
    3. ③콜옵션: 71.43원, 풋옵션: 23.81원
    4. ④콜옵션: 47.62원, 풋옵션: 47.62원
    5. ⑤콜옵션: 71.43원, 풋옵션: 19.6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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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시 경제원론 경제원론 · 40문항 · 55분

1. 1번경제원론
   여러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각 제품을 따로 생산할 때보다 함께 생산할 때 생산비용이 절감되는 경우, 이러한 현상을 지칭하는 개념은?
   1. ①범위의 경제
   2. ②규모의 경제
   3. ③규모수익 체증
   4. ④한계비용 체감
   5. ⑤한계기술대체율 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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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번경제원론
   완전경쟁시장에서 거래되는 어느 재화의 전년도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각각 다음과 같았다. Q_D = 120-P Q_S = P 생산 여건 악화로 올해 공급량이 모든 가격대에서 전년의 절반으로 감소하였다. 이에 따른 전년 대비 생산자잉여의 감소분은? (단, Q_D 는 수요량, Q_S 는 공급량, P 는 가격이고, 수요는 전년과 같다.)
   1. ①200
   2. ②300
   3. ③400
   4. ④600
   5. ⑤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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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번경제원론
   X재와 Y재만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있다. 이 소비자는 소득이 20, X재 가격이 2, Y재 가격이 1일 때 X재 5단위, Y재 10단위를 선택하였다. 이 소비자의 소득이 16으로 감소하고 X재 가격이 1, Y재 가격이 2로 바뀔 때, 다음 중 이 소비자가 구매 가능하면서 현시선호의 약공리를 위배하지 않는 소비조합을 모두 고르면? (단, x 와 y 는 각각 소비자의 X재와 Y재 소비량이다.) 가. | (x, y) = (4, 6) 나. | (x, y) = (8, 4) 다. | (x, y) = (10, 3) 라. | (x, y) = (14, 2)
   1. ①없음
   2. ②가, 나
   3. ③다, 라
   4. ④가, 나, 다
   5. ⑤가, 나, 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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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번경제원론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단, 가격탄력성은 절댓값으로 측정한다.) 가.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일 경우, 수요곡선을 따라 가격이 하락할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작아진다. 나.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일 경우, 기업이 가격을 낮추면 판매량이 증가하게 되어 총수입이 증가한다. 다.공급곡선이 우상향하는 직선이고 가격 절편이 양(+)인 경우, 공급곡선을 따라 우상방으로 이동할수록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작아진다. 라.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조세부과로 인한 자중손실(deadweight loss)은 작아진다.
   1. ①가, 나
   2. ②가, 다
   3. ③가, 라
   4. ④나, 다
   5. ⑤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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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번경제원론
   다음은 개별 경기자가 택할 수 있는 전략이 A, B인 게임에서 두 경기자 1과 2의 전략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보수구조를 나타낸다. <게임 1>에서는 두 경기자가 동시에 전략을 선택하고, <게임 2>에서는 경기자 1이 먼저 전략을 선택하면 경기자 2가 경기자 1의 선택을 보고 나서 전략을 선택한다. 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단, 보수행렬의 괄호 안 첫 번째 숫자는 경기자 1의 보수, 두 번째 숫자는 경기자 2의 보수를 나타낸다.) 경기자 2 A | B 경기자 1 | A | (2, 0) | (2, 6) B | (4, 5) | (0, 2) 가. | <게임 1>에는 1개의 내쉬균형이 존재한다. 나. | <게임 1>의 내쉬균형에서 두 경기자는 서로 다른 전략을 선택한다. 다. | <게임 2>의 부분게임완전균형에서 경기자 1은 B를 선택한다.
   1. ①가
   2. ②나
   3. ③가, 나
   4. ④가, 다
   5. ⑤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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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번경제원론
   X재와 Y재가 각각 12단위 존재하며 두 구성원 1, 2가 두 재화를 소비하는 2×2 순수교환경제가 있다. 소비자 1의 효용함수는 U (x₁, y₁) = x₁ y₁ 이고, 소비자 2의 효용함수는 V (x₂, y₂) = √(. x₂ y₂ .) 이다. 현재 두 소비자가 계약곡선상에서 소비하며 1의 효용이 2의 효용의 2배일 때, x₁ 과 x₂ 를 곱한 값은? (단, xᵢ 와 yᵢ 는 각각 구성원 i 의 X재와 Y재 소비량이다.)
   1. ①36
   2. ②35
   3. ③32
   4. ④27
   5. 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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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번경제원론
   어느 독점기업이 직면한 시장의 역수요함수는 P = 100- 1/2 Q 이고, 한계비용함수는 MC (Q) = Q 이다. 독점기업이 공급하는 재화는 단위당 20의 긍정적 외부효과를 소비자에게 발생시킨다. 정부가 이 기업에 생산량 단위당 일정액을 생산비 보조금으로 지급하여 사회적 최적 생산량을 달성하고자 할 때, 책정해야 할 단위당 보조금은? (단, P 는 가격이고 Q 는 수량이다.)
   1. ①20
   2. ②30
   3. ③40
   4. ④50
   5. ⑤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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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8번경제원론
   n 명으로 구성된 어느 마을에서 구성원 i 의 한계편익( MBᵢ )과 공공재 생산의 비용함수( C )가 각각 다음과 같다. MBᵢ (Q) = i/Q , i = 1, 2, …, n C (Q) = 2Q² 이 마을의 최적 공공재 생산량이 3일 때 n 은? (단, Q 는 공공재 생산량이다.)
   1. ①8
   2. ②9
   3. ③12
   4. ④24
   5. ⑤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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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9번경제원론
   동질재를 생산하는 세 개의 기업이 있다고 하자. 각 기업의 비용함수는 Cᵢ (qᵢ) = 0 이며, 시장의 역수요함수는 P = 200-5Q 이다. 기업들이 꾸르노(Cournot) 경쟁을 할 때 균형가격은? (단, Q = sumᵢ₌₁³ qᵢ , qᵢ 는 기업 i 의 생산량, P 와 Q 는 각각 시장가격과 시장 전체의 생산량이다.)
   1. ①30
   2. ②35
   3. ③40
   4. ④45
   5. ⑤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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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0번경제원론
    A와 B 두 사람만 존재하는 경제에서, 사적재화인 X재만 소비되고 X재의 총 부존량은 100이다. A와 B의 효용함수는 각각 U_A = 4 √(x_A) 와 U_B = 2 √(x_B) 이다.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와 롤즈(Rawls)의 사회후생함수 각각의 가정하에서 사회후생을 극대화시키는 개인의 소비량은? (단, x_A 와 x_B 는 각각 A와 B의 소비량이고, U_A 와 U_B 는 각각 A와 B의 후생수준이다.)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 | 롤즈의 사회후생함수 x_A | x_B | x_A | x_B
    1. ①30 70 80 20
    2. ②30 70 20 80
    3. ③20 80 20 80
    4. ④80 20 30 70
    5. ⑤80 20 2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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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1번경제원론
    노동시장에는 생산성이 높은 구직자(H)와 낮은 구직자(L) 두 유형이 있다. 기업 A는 1년 계약으로 직원을 채용하고 구직자의 생산성에 따라 임금을 다르게 지급하고자 한다. 구직자의 생산성을 알지 못하는 기업 A는 구직자가 받은 교육기간을 이용하여 개별 구직자의 생산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기업 A는 교육기간( E )을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급여체계를 공고하려고 한다. ◦ E 를 충족한 구직자는 H로 간주하여 총 2,200 지급 ◦ E 를 충족하지 못한 구직자는 L로 간주하여 총 1,800 지급 구직자는 본인부담으로 교육비를 지출해야 하는데, H와 L의 교육비용은 1개월당 각각 100과 200이다. H는 E 를 충족하고 L은 E 를 충족하지 않도록 기업 A가 설정해야 하는 E 의 범위는? (단, 교육은 구직자의 생산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구직자는 교육이득이 양(+)인 경우에만 교육받는다고 가정한다.)
    1. ①0 개월 < E < 1 개월
    2. ②1 개월 < E < 2 개월
    3. ③1.5 개월 < E < 3.5 개월
    4. ④2 개월 < E < 4 개월
    5. ⑤E > 4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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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2번경제원론
    경기자 1과 2는 A와 B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있다. 다음은 두 경기자가 전략을 동시에 선택하는 게임의 보수행렬을 나타낸다. 경기자 1이 A를 선택할 확률을 p , 경기자 2가 A를 선택할 확률을 q 라고 할 때, 혼합전략 내쉬균형은? (단, 보수행렬의 괄호 안 첫 번째 숫자는 경기자 1의 보수, 두 번째 숫자는 경기자 2의 보수를 나타낸다.) 경기자 2 A | B 경기자 1 | A | (2, 0) | (0, 2) B | (0, 2) | (2, 0) p | q
    1. ①1 0
    2. ②0 1
    3. ③1/3 2/3
    4. ④2/3 1/3
    5. ⑤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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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3번경제원론
    네 가지 생산요소( x₁, x₂, x₃, x₄ )로 구성된 기업 A의 생산함수가 Q = min [x₁, x₂/4] + min [x₃/2, x₄/5] 일 때, 비용함수 C 는? (단, Q 는 생산량이고, x₁ , x₂ , x₃ , x₄ 의 가격은 각각 w₁ , w₂ , w₃ , w₄ 이다.)
    1. ①C(Q) = Q min [w₁ + 4w₂, 2w₃ + 5w₄]
    2. ②C(Q) = Q min [w₁, 4w₂] + Q min [2w₃, 5w₄]
    3. ③C(Q) = Q min [1/4 w₁ + w₂, 2/5 w₃ + 5/2 w₄]
    4. ④C(Q) = Q min [1/4 w₁, w₂] + Q min [2/5 w₃, 5/2 w₄]
    5. ⑤C(Q) = Q (1/4 w₁ + w₂ + 2/5 w₃ + 5/2 w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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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4번경제원론
    두 재화 X와 Y를 통해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자의 효용함수가 U(x, y) = min [2x, 3y] 이다. X재와 Y재의 가격은 P_X 와 P_Y 이고 소득은 M 이라고 할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단, P_X > 0, P_Y > 0, M > 0 이고, x 와 y 는 각각 소비자의 X재와 Y재 소비량이다.) 가. X재와 Y재는 완전보완재 관계이다. 나. Y재의 수요함수는 y = 2M/3P_X + 2P_Y 이다. 다. X재의 가격소비곡선과 소득소비곡선의 기울기는 같다. 라. X재의 수요의 소득탄력성은 2이다.
    1. ①가, 나
    2. ②가, 라
    3. ③다, 라
    4. ④가, 나, 다
    5. ⑤나, 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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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5번경제원론
    소득 120으로 X재와 Y재를 소비하는 소비자의 효용함수가 U (x, y) = xy 이다. X재와 Y재의 가격은 각각 1이지만, X재는 구입 시 단위당 배달비 3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X재 판매사는 소비자가 정액으로 T 를 납부하면 배달비 없이 X재를 구입할 수 있는 회원제를 출시하려고 한다. 소비자가 회원제를 선택하도록 판매사가 설정할 수 있는 T 의 최댓값은? (단, x 와 y 는 각각 X재와 Y재 소비량이며, 소비자는 회원제를 선택하여 얻는 효용이 원래 효용 이상이면 회원제를 선택한다.)
    1. ①40
    2. ②50
    3. ③60
    4. ④70
    5. ⑤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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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6번경제원론
    완전경쟁시장에서 거래되는 어느 재화의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각각 다음과 같다. Q_D = 240-2P Q_S = 2P 정부는 다음 두 안 중 하나를 선택하고자 한다. ◦ 생산자에게 단위당 20의 종량세를 부과 ◦ 구매자가 지불하는 가격이 판매자가 받는 순가격(net price)의 ( 1+t )배가 되도록 생산자에게 세율 t 의 종가세를 부과 두 안으로부터의 조세수입을 동일하게 만드는 t 는? (단, Q_D 는 수요량, Q_S 는 공급량, P 는 가격이고, t<1 이다.)
    1. ①0.1
    2. ②0.2
    3. ③0.3
    4. ④0.4
    5. ⑤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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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7번경제원론
    소득 200으로 두 재화 X와 Y를 소비하는 소비자의 효용함수는 U(x, y) = √x + 1/2 y 이다. X재의 가격은 10, Y재의 가격은 20이다. X재의 가격만 5로 하락했을 때, 동등변화(equivalent variation)의 크기는? (단, x 와 y 는 각각 소비자의 X재와 Y재 소비량이다.)
    1. ①28
    2. ②36
    3. ③40
    4. ④48
    5. ⑤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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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8번경제원론
    자국과 외국 간 상대적 구매력평가설과 유위험 이자율평가설이 모두 성립한다고 하자. 예상인플레이션율과 명목이자율이 다음과 같고 현재환율이 100일 때, 외국 명목이자율과 예상되는 1년 후 환율은? (단, 환율은 외국화폐 1단위에 대한 자국화폐의 교환비율이다.) 자국 예상인플레이션율 = 4% 외국 예상인플레이션율 = 3% 자국 명목이자율 = 5% 외국 명목이자율 | 예상되는 1년 후 환율
    1. ①4% 99
    2. ②4% 101
    3. ③4% 102
    4. ④5% 101
    5. ⑤5%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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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9번경제원론
    2국가(A국, B국) 2재화(X재, Y재) 리카도(Ricardo) 모형을 가정하자. 다음 표는 A국과 B국의 재화별 단위당 노동투입량과 총노동부존량이다. 구분 | A국 | B국 단위당 노동투입량 | X재 | 1/4 시간 | 1 시간 Y재 | 1/2 시간 | 1 시간 총노동부존량 | 25 시간 | 50 시간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X재 수량을 가로축에 놓을 때, 생산가능곡선 기울기의 절댓값은 B국이 A국보다 크다.
    2. ②A국의 생산가능영역은 B국의 2배이다.
    3. ③교역 시, X재 가격/Y재 가격 이 3/5 일 때보다 4/5 일 때 A국의 무역이득은 더 작다.
    4. ④교역 시, B국은 Y재를 수출하고 X재를 수입한다.
    5. ⑤X재와 Y재가 1:1의 비율로 교환되면, B국은 무역으로부터의 이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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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번경제원론
    2국가(A국, B국) 2재화(X재, Y재) 헥셔-올린(Heckscher-Ohlin) 모형을 가정하자. 생산요소는 노동과 자본만을 고려하고, 국가 간 생산요소 부존 비율과 각 재화의 생산요소 투입 비율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A국의 노동보유량/A국의 자본보유량 > B국의 노동보유량/B국의 자본보유량 X재 단위당 노동투입량/X재 단위당 자본투입량 < Y재 단위당 노동투입량/Y재 단위당 자본투입량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가. | 무역 이전, 단위당 노동사용보수/단위당 자본사용보수 는 B국이 A국보다 낮다. 나. | 무역 이후, X재 가격/Y재 가격 은 A국의 무역 이전 수준보다 낮아진다. 다. | 무역 이후, X재 가격/Y재 가격 은 B국의 무역 이전 수준보다 낮아진다.
    1. ①가
    2. ②나
    3. ③가, 다
    4. ④나, 다
    5. ⑤가, 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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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1번경제원론
    다음 그림은 대국이 X재에 수출보조금을 지급할 때 나타나는 경제적 효과를 보여준다. S , D 는 각각 대국의 X재 공급곡선과 수요곡선이다. 자유무역을 통해 거래되는 X재의 국제시장가격은 P_W 이다. 대국이 X재에 수출보조금을 지급하면, 수입국에서의 X재 가격은 P_S^* 가 되고 대국에서의 X재 가격은 P_S^ 가 된다. 대국의 수출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이 대국으로 X재는 수입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그림] S e a 가격 P_S 수량 D P_W P_S^* c d b f g
    1. ①생산자잉여는 a + b + c 만큼 개선된다.
    2. ②순후생은 b + d + e + f + g 만큼 악화된다.
    3. ③수출보조금 지급총액은 b + c + d + e + f + g 이다.
    4. ④교역조건의 악화로 인한 손실은 e + f + g 이다.
    5. ⑤d+g 는 소비의 왜곡에서 발생된 손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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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2번경제원론
    자국의 화폐시장과 외환시장의 균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화폐시장 | 외환시장 · 실질화폐수요: L(i) · 실질화폐공급: M̄^s/P̄ · 화폐시장균형: L(i) = M̄^s/P̄ | · 자국이자율: i · 자국화폐표시 외국기대수익률: i_^* + E_^e -E/E · 이자율평가설: i-i^* = E_^e -E/E i , M̄^s , P̄ , E^e , E 는 각각 명목이자율, 명목화폐공급, 물가수준, 예상미래환율, 현재환율을 나타내며, 외국 변수는 별(*) 표시로 자국 변수와 구분한다. 실질화폐수요는 이자율의 감소함수이다. 화폐시장과 외환시장이 동시에 균형을 이룰 때 균형환율이 결정되고, 현재 균형환율은 E₀ 이다. 이제 통화당국이 국내 명목화폐공급량을 한 차례 증가시키고 그 수준을 유지한다고 하자. 환율이 단기와 장기에 다음과 같은 전제하에 결정될 경우, 현재 균형환율( E₀ ), 단기 균형환율( E₁ ), 장기 균형환율( E₂ )의 크기를 옳게 비교한 것은? (단, 환율은 외국화폐 1단위에 대한 자국화폐의 교환비율이다.) 단기 균형환율( E₁ ) | 장기 균형환율( E₂ ) · 물가는 경직적이다. · 이자율평가설이 성립한다. · E^e 는 E₂ 로 즉시 조정된다. | · 물가는 신축적이다. · 화폐수량설이 성립한다. · 구매력평가설이 성립한다.
    1. ①E₀ < E₂ < E₁
    2. ②E₀ = E₂ < E₁
    3. ③E₁ < E₀ < E₂
    4. ④E₂ < E₁ < E₀
    5. ⑤E₁ < E₀ = E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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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3번경제원론
    한국의 A사는 중국 현지 공장에서 2023년 생산한 철강재를 같은 해 미국에 있는 B사에 전량 판매하였다. B사는 2024년 미국에서 해당 철강을 이용하여 자동차를 생산하였고, 이 자동차는 같은 해에 한국으로 수출되어 소비자에게 판매되었다. 이 거래들로 발생한 3국의 국민소득과 관련된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2024년 미국의 순수출은 증가하지만 GDP는 변화가 없다.
    2. ②2024년 중국의 순수출과 GDP는 모두 증가한다.
    3. ③2023년 중국의 순수출과 투자는 모두 증가한다.
    4. ④한국의 GDP는 2023년에는 감소하고 2024년에는 증가한다.
    5. ⑤2024년 한국의 소비는 증가하고 순수출은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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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4번경제원론
    갑국은 A, B, C 세 가지 품목으로만 소비자물가지수를 구성하고 있으며, 각각의 가중치는 0.5, 0.3, 0.2이다. 2022년, 2023년도 갑국의 품목별 물가지수가 다음 표와 같을 때, 2022년 대비 2023년 갑국의 인플레이션율은? (단,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연도 | A | B | C 2022년 | 110 | 108 | 110 2023년 | 112.2 | 113.4 | 121
    1. ①3.0%
    2. ②3.5%
    3. ③4.0%
    4. ④4.5%
    5. ⑤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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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5번경제원론
    과거 10년 동안 갑국의 명목GDP의 연평균 증가율은 5%, 실질GDP의 연평균 증가율은 2%였다. 화폐유통속도가 일정했다면 연평균 물가상승률과 통화증가율은? 물가상승률 | 통화증가율
    1. ①2% 5%
    2. ②2% 7%
    3. ③3% 3%
    4. ④3% 5%
    5. ⑤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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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6번경제원론
    다음은 어느 개방경제의 국민계정 항등식에 관한 자료이다. · 소비와 정부지출은 각각 총생산의 35%를 차지한다. · 민간저축과 투자는 각각 총생산의 20%를 차지한다. 조세수입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 ①15%
    2. ②20%
    3. ③30%
    4. ④35%
    5. ⑤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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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7번경제원론
    다음과 같은 케인즈(Keynes)의 균형국민소득 결정모형에 따라 거시균형이 결정되는 경제를 상정하자. C = C̄ + 0.5(Y-T) I = 0.25Y G = Ḡ T = T̄ Y = C + I + G 정부지출을 1조원 증가시키는 정책(Ⅰ)과 조세를 1조원 감면시키는 정책(Ⅱ) 각각의 총소득 증가효과는? (단, C,Y, T, I, G 는 각각 소비, 국민소득, 조세, 투자, 정부지출이며, C̄, Ḡ, T̄ 는 양의 상수이다.) Ⅰ | Ⅱ
    1. ①2조원 1조원
    2. ②4조원 2조원
    3. ③4조원 3조원
    4. ④5조원 2조원
    5. ⑤5조원 4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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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8번경제원론
    소비선택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가.항상소득가설에 따르면, 복권에 당첨되었을 경우 그 해의 평균소비성향은 증가한다. 나.항상소득가설에 따르면, 소득세율이 내년부터 영구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확정되었을 경우 올해 소비는 감소한다. 다.생애주기가설에 따르면, 은퇴시점은 변화가 없고 기대수명이 증가한다면 은퇴 이전 근로자의 평균소비성향은 증가한다.
    1. ①가
    2. ②나
    3. ③가, 다
    4. ④나, 다
    5. ⑤가, 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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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9번경제원론
    어느 폐쇄경제에서 소비와 투자가 이자율에 전혀 의존하지 않고 정부지출이 외생적으로 결정된다면, 다음 중 옳은 것은?
    1. ①IS곡선이 수평선이며, 재정정책보다 통화정책이 더 효과적인 총수요관리정책이다.
    2. ②LM곡선이 수직선이며, 재정정책보다 통화정책이 더 효과적인 총수요관리정책이다.
    3. ③총수요곡선이 수직선이며,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이 더 효과적인 총수요관리정책이다.
    4. ④단기총공급곡선이 수평선이며, 정부가 경기안정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보다 경제의 자기조정과정에 맡겨야 한다.
    5. ⑤장기총공급곡선이 수직선이며,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이 더 효과적인 경기안정화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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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0번경제원론
    A국은 코로나 위기 이후 회복되는 과정에서 높은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다. A국의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율을 낮추기 위해 시행가능한 통화정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단, 중앙은행은 현재 민간은행의 지급준비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가. 채권시장에서 공개시장매입을 한다. 나. 지급준비율을 인상한다. 다. 재할인대출을 축소한다. 라. 지급준비금에 지급하는 이자율을 낮춘다.
    1. ①가, 다
    2. ②가, 라
    3. ③나, 다
    4. ④나, 라
    5. ⑤나, 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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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1번경제원론
    단기적으로 물가가 고정되어 있고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운 소규모 개방경제모형인 먼델-플레밍(Mundell-Fleming) 모형을 고려하자. 다음은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는 갑국의 IS-LM곡선을 나타낸다. 현재 갑국의 균형점이 A일 때, 갑국의 무역상대국이 무역보호조치를 시행하여 갑국의 수출이 감소한다면 새로운 단기 균형점은? 실질환율 LM3 LM1 LM2 [그림] [그림] [그림] IS2 IS1 IS3 총생산 D A E B C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1. ①A
    2. ②B
    3. ③C
    4. ④D
    5. ⑤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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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32번경제원론
    장기균형에 있던 경제에서 외생적인 유가 상승이 발생하였을 때,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을 추구하는 경우(Ⅰ)와 총생산 안정을 추구하는 경우(Ⅱ)에 각각 선택할 정책금리 결정으로 옳은 것은? (단, 총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총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Ⅰ | Ⅱ
    1. ①인상 유지
    2. ②인상 인하
    3. ③인하 인상
    4. ④인하 유지
    5. ⑤유지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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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3번경제원론
    갑국의 현재 실업률은 4%이다. 갑국의 자연실업률은 4%인데 정책당국은 5%로 잘못 파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총수요-총공급 모형을 바탕으로 갑국의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경기안정화정책과 그 결과로 옳은 것은? (단, 총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총공급곡선은 우상향하며, 오쿤의 법칙(Okun’s law)이 성립한다.) 정책 | 결과
    1. ①정부지출 증가 총생산 증가
    2. ②조세 증가 실업률 상승
    3. ③정책금리 인하 실업률 하락
    4. ④통화량 축소 물가수준 상승
    5. ⑤지급준비율 인상 물가수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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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34번경제원론
    갑국의 야구 선수 A는 1993년에 계약금 5천만원을 받았고, 그의 아들인 B는 을국에서 야구 선수가 되어 2024년에 계약금으로 50만달러를 받게 되었다. 다음은 갑국과 을국의 소비자물가지수와 환율이다. 구분 | 1993년 | 2024년 소비자 물가지수 | 갑국 | 40 | 120 을국 | 50 | 125 환율(원/달러) | 800 | 1,350 이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단, 갑국의 화폐는 원화, 을국의 화폐는 달러이며, 양국의 모든 물가지수에 대한 기준연도는 동일하다.) 가. | 2024년 환율을 이용해 B의 계약금을 갑국에서의 구매력으로 평가하면 B의 계약금은 A의 계약금의 6배이다. 나. | 1993년 환율을 이용해 A의 계약금을 을국에서의 구매력으로 평가하면 B의 계약금은 A의 계약금의 3.2배이다. 다. | 2024년 환율을 이용해 B의 계약금을 1993년 기준 원화가치로 환산하면 2억 4천만원이다.
    1. ①가
    2. ②나
    3. ③다
    4. ④가, 나
    5. ⑤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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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35번경제원론
    다음과 같은 IS-LM곡선으로 표현되는 폐쇄경제모형이 있다고 하자. IS: C = 200 + 2/3 (Y-T) , I = 1,000-50r , G = 1,200 Y = C + I + G LM: Y = 2 M/P + 100r C,Y,T, I, G, r, M, P 는 각각 소비, 총생산, 조세, 투자, 정부지출, 이자율, 통화량, 물가수준이다. P=1 , M = 1,200 인 경우 정부가 Y = 4,000 을 달성하고자 r 을 설정할 때, 국민저축은? (단, 이자율의 단위는 %로, 이자율이 10%라면 r = 10 이다.)
    1. ①50
    2. ②100
    3. ③200
    4. ④300
    5. ⑤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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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36번경제원론
    다음 표는 A∼E국의 2023년 초, 2024년 초의 환율과 물가지수를 나타낸 것이다. 미국의 2024년 초의 전년 동기 대비 인플레이션율이 2%일 때, 구매력평가설에 가장 부합하는 환율변화를 보인 국가는? 국가 | 환율(자국화폐/미국달러) | 물가지수 2023년 초 | 2024년 초 | 2023년 초 | 2024년 초 A | 8 | 8.24 | 113 | 118.65 B | 125 | 130 | 107 | 109.14 C | 10 | 10.15 | 103 | 107.12 D | 6.5 | 6.63 | 103 | 101.97 E | 40 | 38.8 | 109 | 112.27
    1. ①A
    2. ②B
    3. ③C
    4. ④D
    5. ⑤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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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37번경제원론
    인구증가와 기술진보가 없는 솔로우(Solow) 성장모형을 고려하자. 갑국이 균제상태(steady state)에 있었으나 전염병으로 인해 인구의 10%가 갑자기 사망하였다면, 그 이후의 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전염병은 기술수준과 자본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1. ①이미 균제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한 후에도 일인당 생산량은 변하지 않는다.
    2. ②인구가 감소했기 때문에 일인당 자본량은 점차 증가한다.
    3. ③일인당 투자는 전염병 이전 수준보다 일시적으로 증가했지만, 점차 감소하여 원래의 균제상태 수준으로 돌아간다.
    4. ④생산함수가 콥-더글라스(Cobb-Douglas) 함수일 때 노동소득분배율이 자본소득분배율보다 크다면 총생산량은 증가한다.
    5. ⑤저축률을 감소시키면 원래의 균제상태로 즉시 돌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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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38번경제원론
    서비스업과 제조업으로만 이루어진 경제에서 서비스업은 가격을 경직적으로 유지하고 제조업은 가격을 신축적으로 조정한다고 가정하자.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단, 총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총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가. | 제조업 비중이 높을수록 확장적 통화정책이 균형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커진다. 나. | 서비스업 비중이 높을수록 확장적 재정정책이 균형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작아진다. 다. | 서비스업 비중이 높을수록 유가 상승 충격이 균형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작아진다.
    1. ①가
    2. ②나
    3. ③다
    4. ④가, 나
    5. ⑤가, 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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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39번경제원론
    갑국의 경제는 다음과 같은 세 개의 수식으로 요약된다고 가정하자. Y = α - σ r π = β + γ Y r = r* + φ (π - π *) Y , r , π , π * 는 각각 총생산, 정책금리, 인플레이션율, 목표인플레이션율이며, α , σ , β , γ , r* , φ 는 모두 양의 상수이다. 이 경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가. |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면 통화당국은 정책금리를 인상한다. 나. | 두 번째 수식은 오쿤의 법칙(Okun’s law)을 의미한다. 다. | 목표인플레이션율을 높이면 균형총생산이 증가한다.
    1. ①가
    2. ②나
    3. ③다
    4. ④가, 다
    5. ⑤가, 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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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40번경제원론
    인구증가와 기술진보가 없는 솔로우 성장모형에 정부지출을 추가하여 고려하자. Y = C + I + G , G = γ Y 이며 γ 는 0과 1사이의 상수이다. 이 경제에서 γ 가 증가할 때, 기존 균제상태 대비 새로운 균제상태에서의 일인당 자본량과 일인당 생산량의 변화로 옳은 것은? (단, Y , C , I , G 는 각각 국민소득, 소비, 투자, 정부지출이며 G 는 생산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일인당 자본량 | 일인당 생산량
    1. ①감소 감소
    2. ②감소 증가
    3. ③증가 불변
    4. ④증가 증가
    5. ⑤불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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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시 상법 상법 · 40문항 · 60분

1. 1번상법
   상법상 지배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
   2. ②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지배인의 행위 당시의 주관적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 행위의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3. ③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④표현지배인은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나 재판상 행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⑤상인이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한 경우 그 수인의 지배인은 선임등기를 함으로써 지배인의 권한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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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번상법
   상법상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지 못한다.
   2. ②상업사용인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영업주는 이를 영업주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③상업사용인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거래가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영업주는 상업사용인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4. ④영업주가 개입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상업사용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5. ⑤상업사용인에 대한 개입권은 영업주가 그 거래를 안 날로부터 2주간을 경과하거나 그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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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번상법
   상법상 영업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제3자에 대하여 통지한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 그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
   2. ②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한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3. ③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없이 양수인에게 변제한 때에는 그 효력이 있다.
   4. ④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의 책임을 지는 경우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양도 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5. ⑤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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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번상법
   상법상 상인간의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확정기매매의 경우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시기를 경과한 때에는 상대방은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2. ②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 매도인은 그 물건을 공탁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경매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매수인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3. ③특정인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대체할 수 없는 물건을 제작․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에서는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와 하자통지의무에 관한 상법 제6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4. ④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후 6월 내에 하자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상법 제69조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5. ⑤상법 제69조의 경우에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매수인의 비용으로 매매의 목적물을 보관 또는 공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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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번상법
   상법상 합자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합자조합의 설립을 위한 조합계약에는 법정 사항을 적고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의 4분의 3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2. ②조합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 퇴사된다.
   3. ③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은 조합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4. ④유한책임조합원은 출자의 이행여부와 상관없이 조합계약에서 정한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조합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5. ⑤업무집행조합원은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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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번상법
   상법상 운송주선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운송주선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직접운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운송주선인은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2. ②운송주선인은 운송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한 때에는 즉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나 운송주선계약으로 운임의 액을 정한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따로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3. ③수인이 순차로 운송주선을 하는 경우에는 후자는 전자에 갈음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의무를 부담하며 후자가 전자에게 변제한 때에는 전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4. ④운송주선인은 운송물에 관하여 받을 보수, 운임, 기타 위탁자를 위한 체당금이나 선대금에 관하여서만 그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다.
   5. ⑤운송주선인이 수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때에는 직접운송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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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번상법
   상법상 여객운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운송인은 수하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날로부터 1주 이내에 여객이 그 인도를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여객에 대한 최고와 통지없이 수하물을 경매할 수 있다.
   2. ②법원은 운송으로 인하여 여객이 받은 손해를 배상할 액을 정함에는 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3. ③운송인은 여객으로부터 인도를 받은 수하물에 관하여는 운임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물건운송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4. ④운송인은 자기 또는 사용인이 운송에 관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객이 운송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5. ⑤운송인은 여객으로부터 인도를 받지 아니한 수하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사용인의 과실이 없으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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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8번상법
   상법상 창고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창고증권소지인은 창고업자에 대하여 그 증권을 반환하고 임치물을 분할하여 각 부분에 대한 창고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2. ②창고업자는 그 영업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임치를 받은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임치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3. ③창고업자는 임치물의 일부출고의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른 보관료 기타의 비용과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창고업자는 임치물의 보관기간 경과 후에도 임치물을 출고한 때가 아니면 보관료 기타의 비용과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5. ⑤창고업자의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에 대한 채권은 그 물건을 출고한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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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9번상법
   상법상 정관으로 업무집행사원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합명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회사의 사원 뿐 아니라 회사채권자도 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②회사는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3. ③회사가 총사원의 동의로 해산하는 경우 해산등기가 이루어지면 회사는 소멸한다.
   4. ④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한 사원이 퇴사한 경우 정관에 정함이 있어야 회사로부터 지분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5. ⑤회사가 정관으로 존립기간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사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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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0번상법
    상법상 주식회사의 모집설립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설립절차를 주관하는 자는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지 않은 이상 주식을 인수할 의무가 없다.
    2. ②발기인이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발기인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주식청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3. ③주식청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주식청약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가 이루어진 경우, 그 통지 또는 최고는 보통 그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4. ④주식인수인이 인수가액을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실권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그 권리를 잃는다.
    5. ⑤창립총회에서는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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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1번상법
    상법상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비상장주식회사의 상환주식 또는 전환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회사가 상환주식을 이익으로써 소각한 경우 회사의 자본금도 감소한다.
    2. ②회사가 상환주식을 상환할 때에는 그 회사의 자회사가 발행한 종류주식을 취득의 대가로 교부할 수 있다.
    3. ③전환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경우 회사가 이에 대해 승낙을 한 시점에 전환의 효력이 발생한다.
    4. ④상환주식과 전환주식의 종류와 내용은 회사가 발행하는 주권에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5. ⑤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에 전환된 주식의 주주는 그 기간 중의 주주총회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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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2번상법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 주주의 주권 불소지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관에서 주권 불소지 신고를 금지하고 있지 않음)
    1. ①주주가 주권이 발행되기 전에 주권 불소지를 신고하였음에도 주권이 발행된 경우 그 주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②주주가 주권이 발행되기 전에 주권 불소지를 신고한 이상 그 후 다른 주주들에게 주권이 발행되더라도 불소지를 신고한 주주는 주권의 교부 없이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3. ③주권을 발행받은 주주가 주권 불소지 신고를 하려면 주권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4. ④주권을 발행받은 주주가 주권 불소지 신고를 한 경우 회사는 제출된 주권을 무효로 하거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임치하여야 한다.
    5. ⑤주권을 발행받은 주주가 주권 불소지 신고를 한 경우 그 주주는 언제든지 회사에 대해 주권의 발행 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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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3번상법
    상법상 주식 양도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을 것을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주가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주식을 양도할 경우 이사회 승인이 요구된다는 사정은 설립등기시 등기해야 할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2. ②양도인이 회사에 대해 주식양도에 대한 승인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양수인은 회사에 대해 주식 취득의 승인을 청구할 수 없다.
    3. ③양도인이 회사에 대해 주식양도에 대한 승인을 청구하였으나 그 날로부터 1월 내에 회사가 거부 통지를 하지 않으면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4. ④양도인이 회사에 대해 주식양도에 대한 승인을 청구할 때에는 서면이 아닌 구두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5. ⑤만약 회사의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이고 이사 1인만 재직 중이라면 그 이사가 단독으로 주식양도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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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4번상법
    액면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비상장주식회사의 상법 제329조의2 소정의 주식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주식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2. ②회사가 공고한 주권제출기간 중에 주주가 주권을 제출하면 그 시점에 주식분할의 효력이 발생한다.
    3. ③주식분할이 이루어져도 발행주식총수는 증가하지 않는다.
    4. ④주식분할이 이루어져도 1주의 액면금액은 감소하지 않는다.
    5. ⑤주식분할이 이루어지면 회사의 자본금이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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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5번상법
    상법상 주권의 기재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①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발행가액
    2. ②회사의 상호
    3. ③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④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5. ⑤회사의 성립 후 발행된 주식의 발행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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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6번상법
    A주식회사는 B주식회사의 모회사이고, A회사와 B회사는 주권을 발행한 C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70%와 26%를 각각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A회사가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C회사의 소수주주를 상대로 상법상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할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A회사가 C회사의 지배주주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B회사가 보유한 C회사의 주식 26%를 합산한다.
    2. ②A회사가 C회사의 소수주주에게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C회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③A회사의 매도청구를 받은 C회사의 소수주주는 매도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A회사에게 그 주식을 매도해야 한다.
    4. ④A회사의 매도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매매가액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C회사의 소수주주 또는 A회사는 법원에 매매가액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A회사가 C회사의 소수주주에게 매매가액을 지급한 경우 C회사의 소수주주가 가진 주식은 C회사의 주권을 A회사에게 교부한 시점에 이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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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7번상법
    상법상 주주총회의 소집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의결권 없는 주주는 제외함)
    1. ①주주총회 소집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②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3. ③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4. ④상장회사의 경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함으로써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5. ⑤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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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8번상법
    상법상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2. ②주주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
    3. ③동일한 주식에 관하여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와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가 모두 가능한 경우에는 둘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4. ④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다.
    5. ⑤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의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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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9번상법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한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행사할 수 있다.
    2. ②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회계의 장부와 서류이다.
    3. ③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해야 한다.
    4. ④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의 행사가 회사업무의 운영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면,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를 택하여 이를 행사하더라도 청구의 목적은 정당하다.
    5. ⑤회사는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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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번상법
    상법상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주주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결의취소의 소의 원인이 된다.
    2. ②주주총회에서 여러 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각기 결의가 행하여진 경우 결의취소의 소의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각 안건에 대한 결의마다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3. ③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는 결의일로부터 2월 내에 제기해야 한다.
    4. ④주주가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으나, 그 주주가 이사 또는 감사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⑤감사가 제기한 결의취소의 소의 피고는 회사이고, 이 소에 관하여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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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1번상법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이사의 선임은 상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결의하여야 한다.
    2. ②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3. ③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회사채권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 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4. ④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5. ⑤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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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2번상법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합병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존속회사는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합병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할 수 있다.
    2. ②회사는 합병으로 인한 경우 배당가능이익이 없더라도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3. ③간이합병의 경우 존속회사, 소멸회사 모두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
    4. ④소규모합병의 경우 그 합병에 반대하는 소멸회사의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5. ⑤합병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ㆍ이사ㆍ감사ㆍ청산인ㆍ파산관재인 또는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한하여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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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3번상법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에서의 대표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2. ②업무집행지시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대표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3. ③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승소한 때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및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 중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패소한 때에는 악의인 경우 외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5. ⑤대표소송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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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4번상법
    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감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하지만 해임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다.
    2. ②비상장주식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3. ③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
    4. ④이사회는 감사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없다.
    5. ⑤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이고 2조원 미만인 상장회사가 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상근감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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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5번상법
    상법상 회사 성립 후 신주 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아직 인수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이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2. ②회사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할 수 있다.
    3. ③신주의 인수인은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4. ④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5. ⑤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가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가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 및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이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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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6번상법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사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정관의 작성 후 설립등기를 하는 때까지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출자를 전부 이행하여야 한다.
    2. ②회사는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할 수 없으며 회사가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지분은 취득한 때에 소멸한다.
    3. ③업무집행자는 사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같은 종류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업무집행자ㆍ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되지 못한다.
    4. ④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5. ⑤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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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7번상법
    상법상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비상장주식회사의 이익배당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회사는 현물배당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으며 현물배당을 결정한 경우 일정 수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현물 대신 금전을 지급하는 것을 정할 수 있다.
    2. ②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3. ③주식배당의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자기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4. ④주식배당은 주식의 권면액으로 하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5. ⑤상법 제462조 제1항의 배당가능이익 한도를 위반하여 금전으로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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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8번상법
    상법상 주식회사의 해산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ㄴ.합병 ㄷ. 주주총회의 보통결의 ㄹ.파산 ㅁ. 주주가 1인으로 된 때 ㅂ.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1. ①1개
    2. ②2개
    3. ③3개
    4. ④4개
    5. ⑤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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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9번상법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에서 주주 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과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
    2. ②전환사채의 발행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3. ③주주총회의 결의로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할 경우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의안의 요령을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4. ④전환사채의 모집이 완료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인수인에 대하여 각 사채의 전액 또는 제1회의 납입을 시켜야 한다.
    5. ⑤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사채의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전환사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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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0번상법
    상법상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성립 후 회사가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할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최저발행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ㄴ.성립 후 회사가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이사는 그 발행조건과 미상각액(未償却額)을 주식청약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ㄷ.성립 후 회사가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주식의 발행에 따른 변경등기에는 미상각액을 등기하여야 한다. ㄹ.성립 후 회사가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할 경우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
    1. ①0개
    2. ②1개
    3. ③2개
    4. ④3개
    5. ⑤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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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1번상법
    상법상 상장주식회사에 대한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상장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으나 관계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2. ②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준법통제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나, 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을 두어야 하는 상장회사는 제외한다.
    3. ③상장회사가 이사ㆍ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를 소집할 경우 이사ㆍ감사 후보자의 약력이나 추천인 등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할 의무가 없다.
    4. ④상장회사는 정관에서 소수주주권에 관한 상장회사 특례보다 단기의 주식 보유기간을 정하거나 높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
    5. ⑤상장회사가 주요주주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신용공여를 할 경우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면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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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32번상법
    상법상 유한회사의 사원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사원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사원총회일의 1주 전에 각 사원에게 서면으로 통지서를 발송하거나 각 사원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2. ②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에게 제출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총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 없이 총회를 열 수 있으며 총회의 결의를 하여야 할 경우 서면에 의한 결의를 할 수 있다.
    4. ④사원총회의 결의는 정관 또는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총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지는 사원이 출석하고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하여야 한다.
    5. ⑤각 사원은 출자1좌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지나 정관으로 의결권의 수에 관하여 다른 정함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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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3번상법
    환어음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국어로 환어음임을 표시하는 글자를 적어야 한다.
    2. ②만기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일람출급의 환어음으로 본다.
    3. ③지급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발행지를 지급지 및 지급인의 주소지로 본다.
    4. ④발행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地)를 발행지로 본다.
    5. ⑤지급받을 자 또는 지급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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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34번상법
    환어음과 수표의 이자 약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일람 후 정기출급 환어음에는 발행인이 어음금액에 이자가 붙는다는 약정 내용을 적을 수 있다.
    2. ②특정한 날짜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어음을 지급제시한 날부터 이자를 계산한다.
    3. ③일람출급 환어음에 이율이 적혀 있지 아니하면 이자를 약정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더라도 이자를 약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4. ④발행일자 후 정기출급 환어음에는 이자의 약정을 적어도 이를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5. ⑤수표에 적은 이자의 약정은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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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35번상법
    어음과 수표의 발행인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환어음의 발행인은 인수와 지급을 담보하고, 수표의 발행인은 지급을 담보한다.
    2. ②수표의 발행인이 지급을 담보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모든 문구는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③환어음의 발행인이 인수를 담보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모든 문구는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4. ④백지어음이 아니고 불완전어음으로서 무효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발행인에게 있다.
    5. ⑤약속어음의 발행인은 환어음의 인수인과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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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36번상법
    환어음과 수표의 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환어음의 지급인에 대한 배서는 영수증의 효력만 있다.
    2. ②소지인에게 지급하라는 소지인출급의 배서는 환어음의 경우 백지식 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으나, 수표의 경우 무효로 한다.
    3. ③수표의 지급인의 배서는 무효로 한다.
    4. ④일부의 배서는 환어음의 경우 무효로 하지만, 수표의 경우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5. ⑤환어음의 배서에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되지만, 수표의 배서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고 그 조건은 그대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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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37번상법
    환어음의 기한 후 배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기한 후 배서 여부에 관하여서는 실제 배서를 한 날짜가 아니라 어음의 문면에 의하여 결정한다.
    2. ②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된 후에 한 배서 또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지난 후에 한 배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만 있다.
    3. ③날짜를 적지 아니한 배서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
    4. ④기한 후 배서의 경우에는 어음채무자는 피배서인의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그 배서 당시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사실로써 피배서인에게 대하여 주장할 수 있다.
    5. ⑤기한 후 배서에 의하여 어음상 권리가 이전되기 위하여 민법상 지명채권 양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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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38번상법
    환어음의 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환어음의 다른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인수하였을 때에는 인수를 거절한 것으로 보지만, 인수인은 그 인수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진다.
    2. ②일람 후 정기출급의 환어음은 그 발행한 날부터 1년 내에 인수를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하고, 발행인은 그 기간을 단축할 수는 있으나 연장할 수는 없다.
    3. ③환어음의 발행인은 일정한 기일 전에는 인수를 위한 어음의 제시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적을 수 있다.
    4. ④환어음의 발행인은 환어음에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인수를 위하여 어음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적을 수 있다.
    5. ⑤환어음의 앞면에 지급인의 단순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으면 인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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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39번상법
    환어음과 수표의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발행일자 후 정기출급 환어음의 소지인 또는 단순한 점유자는 지급을 할 날 또는 그날 이후의 2거래일 내에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2. ②만기 전에 지급을 하는 환어음의 지급인은 자기의 위험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한다.
    3. ③수표상 기재된 발행일이 도래하기 전에 지급을 받기 위하여 제시된 수표는 그 제시된 날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4. ④수표를 발행한 후 발행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그 수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⑤수표의 지급위탁의 취소는 제시기간이 지난 후에만 그 효력이 생기고, 지급위탁의 취소가 없으면 지급인은 제시기간이 지난 후에도 지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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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40번상법
    환어음의 상환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환어음을 환수한 배서인은 자기의 배서와 후자의 배서를 말소할 수 있다.
    2. ②상환청구를 받은 어음채무자는 지급과 상환으로 거절증서, 영수를 증명하는 계산서와 그 어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3. ③일부인수 후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인수되지 아니한 어음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를 지급한 사실을 어음에 적을 것과 영수증을 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상환청구권이 있는 자는 어음에 반대문구가 적혀 있지 아니하면 그 전자 중 1명을 지급인으로 하여 그 자의 주소에서 지급할 일람출급의 새 어음을 발행함으로써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⑤무비용상환의 문구가 적혀 있는 경우에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기간이 지나면 소지인은 인수인, 배서인, 발행인, 그 밖의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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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시 세법개론 세법개론 · 40문항 · 60분

1. 1번세법개론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2. ②납부의 고지에 관한 서류를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를 징수하기에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3. ③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4. ④납세자가 전자송달된 납부고지서에 의한 세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지 아니하고, 2회 연속하여 국세정보통신망에 송달된 서류를 법령에서 정한 기한까지 열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5. ⑤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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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번세법개론
   「국세기본법」상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 ①납세담보물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매각대금 중에서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2. ②법정기일 전에 전세권이 설정된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 등을 통하여 매각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증여세보다 우선한다.
   3. ③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국세 및 강제징수비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교부청구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와 같은 순위로 징수한다.
   4. ④납세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그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에는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다.
   5. ⑤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의 법정기일은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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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번세법개론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 ①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하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②국세환급금을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는 것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3. ③국세환급금 중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④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에 국가가 물납재산을 유지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납세자의 부담으로 한다.
   5. ⑤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있는 납세자가 국세환급금을 납부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하는 것을 동의하거나 신청한 경우에도 국세환급금을 그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우선 충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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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번세법개론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확장 및 소멸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②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한 후 소멸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과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은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분할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하여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③심판결정에 의하여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4. ④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세법에 따른 분납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5. ⑤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함으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ㆍ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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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번세법개론
   「국세기본법」상 심사와 심판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을 할 수 없다.
   2. ②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3. ③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④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잘못된 기재, 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국세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다.
   5. ⑤조세심판관회의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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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번세법개론
   차입금적수가 자기자본적수의 2배를 초과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리내국법인 ㈜A의 제24기(2024.1.1.∼2024.12.31.) 부동산 임대에 관한 자료이다. 장부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제24기 임대보증금의 간주익금으로 세무조정해야 할 금액으로 옳은 것은? (1)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의 내용 구분 |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 | 계약기간 사무실* | 1,000,000원 | 50,000,000원 | 2024.1.1.～2025.12.31. 주택** | 500,000원 | 200,000,000원 | 2024.1.1.～2025.12.31. *건물 중 사무실 임대면적은 사무실 전체면적의 20%임 **건물 중 주택 임대면적은 주택 전체면적의 50%이고, 주택부수토지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이내임 (2)상기 임대용 부동산은 2023년 10월 1일 도시지역 내에서 취득하였고, 임대용 부동산의 건설과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의 누계액은 다음과 같으며 취득일 이후 추가적인 지출은 발생하지 않았다. 토지 | 건물 | 합계 사무실 | 주택 300,000,000원 | 100,000,000원 | 300,000,000원 | 700,000,000원 (3)제24기 중 사무실 임대보증금의 이자수익 100,000원과 주택 임대보증금의 이자수익 200,000원이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어 있다. (4)정기예금이자율은 5%로 가정한다.
   1. ①1,100,000원
   2. ②1,400,000원
   3. ③3,700,000원
   4. ④3,800,000원
   5. ⑤4,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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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번세법개론
   영리내국법인 ㈜A의 제24기(2024.1.1.∼2024.12.31.) 수입배당금에 관한 자료이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으로 옳은 것은? (1)㈜A는 2024년 4월 1일 영리내국법인 ㈜B로부터 수입배당금 20,000,000원(배당기준일: 2023년 12월 31일, 배당결의일: 2024년 2월 20일)을 수령하여 수익으로 계상하였다. (2)㈜B의 발행주식총수는 100,000주이며, ㈜B의 주식에 대한 취득 및 처분내역은 다음과 같다. 거래일자 | 거래유형(주식수)* | 거래금액 2023. 1.1. | 매입(35,000주) | 7억원 2023.10.1. | 매입(10,000주) | 2억원 2023.12.1. | 처분( 5,000주) | 1억원 *2023년 12월 31일 현재 보유주식 총수는 40,000주임 (3)㈜B는 지급배당에 대한 소득공제와「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규정 및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다. (4)㈜A의 2024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은 2,000,000,000원이다. ㈜A의 제24기 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은 30,000,000원이며, 해당 이자비용에는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 1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5)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은 100%(출자비율: 50% 이상), 80%(출자비율: 20% 이상 50% 미만), 30%(출자비율: 20% 미만)이다.
   1. ①4,800,000원
   2. ②5,600,000원
   3. ③7,200,000원
   4. ④8,400,000원
   5. ⑤11,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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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8번세법개론
   「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 및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파산한 경우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당 파산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1,000원 이하인 경우는 1,000원으로 함)로 감액할 수 없다. ㄴ.유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국․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ㄷ.「보험업법」에 따라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에는 평가증액한 금액을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ㄹ.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은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감액할 수 있다.
   1. ①ㄱ, ㄹ
   2. ②ㄴ, ㄷ
   3. ③ㄴ, ㄹ
   4. ④ㄱ, ㄴ, ㄷ
   5. ⑤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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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9번세법개론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법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가 없어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2. ②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한다.
   3. ③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4. ④중소기업인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5. ⑤계약의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의 가액변동에 따른 차액을 금전으로 정산하는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손익은 그 거래에서 정하는 대금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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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0번세법개론
    「법인세법」상 충당금과 준비금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비영리내국법인 A(「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임)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금액(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에 100분의 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ㄴ.㈜B는 공장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에 사용하지 못하였으나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공장건물의 취득에 보험금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사업연도에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ㄷ.㈜C가 아파트 건설과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공사손실충당부채를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법 소정 한도 내에서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ㄹ.㈜D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으로 확정된 채권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1. ①ㄱ, ㄷ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ㄱ, ㄴ, ㄹ
    5. ⑤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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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1번세법개론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의 제24기(2024.1.1.～2024.12.31.) 기부금에 관한 자료이다. 제24기에 지출한 일반기부금의 한도초과액으로 옳은 것은? (1)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100,000,000원 (2)기부금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제외한 세무조정 내역 ① 익금산입ㆍ손금불산입: 20,000,000원 ② 손금산입ㆍ익금불산입: 10,000,000원 (3)손익계산서상 기부금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아동복지시설에 현금으로 지급된 5,000,000원이다. (4)제24기 중 국가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토지를 현금으로 구입하였다. 구입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90,000,000원이고, 취득 당시 시가는 60,000,000원이다. (5)제22기에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이후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100,000,000원이다. (6)제23기에 발생한 일반기부금 한도초과액은 1,000,000원이다. (7)㈜A는 사회적기업이 아니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80%까지 이월결손금 공제를 할 수 있는 법인이다.
    1. ①3,700,000원
    2. ②3,850,000원
    3. ③4,350,000원
    4. ④4,850,000원
    5. ⑤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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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2번세법개론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A가 사업연도를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A의 최초사업연도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②내국법인 ㈜B(사업연도: 1월 1일∼12월 31일)가 사업연도를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변경하기 위하여 2024년 4월 15일 사업연도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변경 후 최초사업연도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이다.
    3. ③최초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해당 법인의 최초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4. ④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연도에 그 기간을 포함한다.
    5. ⑤내국법인 ㈜C(사업연도: 1월 1일∼12월 31일)가 2024년 6월 30일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과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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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3번세법개론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비영리내국법인은 원천징수된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투자신탁의 이익은 그 법인의 해당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산입한다.
    2. ②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함)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③비영리외국법인이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함)을 말한다.
    4. ④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는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을 포함하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제외한다.
    5. ⑤비영리내국법인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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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4번세법개론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A의 제24기(2024.1.1.∼2024.12.31.) 차입금 및 대여금에 관한 자료이다.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는 지급이자 중에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되는 금액으로 옳은 것은? (1)당기말 현재 차입금 및 지급이자의 내역 구분 | 연이자율 | 차입금 | 지급이자 사채이자* | 8% | 50,000,000원 | 4,000,000원 운영자금대출** | 5% | 100,000,000원 | 5,000,000원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이며, 사채이자와 관련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은 1,000,000원임 **은행차입금이고, 적수는 36,600,000,000원임 (2)당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대여금의 내역 구분 | 금액 | 비고 대표이사 | 10,000,000원 |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대납한 금액임 직원 갑 | 5,000,000원 | 지배주주이며, 주택구입자금 대여액임 직원 을 | 3,000,000원 | 전세자금 대여액임 직원 병 | 4,000,000원 | 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여액임 (3)㈜A의 차입금과 대여금은 모두 제23기 초에 차입 및 대여하였으며, 제24기 중 차입금 및 대여금 변동은 없다.
    1. ①1,250,000원
    2. ②1,400,000원
    3. ③1,450,000원
    4. ④1,500,000원
    5. ⑤1,6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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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5번세법개론
    「법인세법」상 합병 및 분할 등 특례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보다 큰 경우, 합병법인은 그 차액을 합병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한다.
    2. ②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을 계산할 때 적격합병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을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3. ③피합병법인의 순자산 장부가액을 계산할 때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순자산 장부가액에 더한다.
    4. ④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은 제외)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5. ⑤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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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6번세법개론
    영리내국법인 ㈜A(제조업ㆍ중소기업)의 제24기(2024.1.1.∼2024.12.31.) 세무조정에 관한 자료이다. 익금산입ㆍ손금불산입 합계와 손금산입ㆍ익금불산입 합계로 옳은 것은? 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고려하지 않는다. (1)토지 취득 ① ㈜A는 특수관계인인 ㈜B로부터 2024년 11월 23일 공장 신축용 토지를 450,000,000원에 매입하여 사업에 즉시 사용하였다. ② 2024년 11월 23일 매입대금 중 350,000,000원을 지급하고 잔액은 2025년 1월 21일 지급할 예정이다. ③ 토지의 시가는 불분명하고 개별공시지가는 240,000,000원이며, 두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은 각각 270,000,000원과 330,000,000원이다. (2)대여금 내역 구분 | 원금 | 이자회수액 | 비고 갑(대표이사) | 70,000,000원 | 2,700,000원 | 사업자금 대여 을(전무이사) | 30,000,000원 | 700,000원 | 별장구입자금 대여 병(회계부장)* | 20,000,000원 | 500,000원 | 주택전세자금 대여 *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음 ① 대여금은 모두 제23기에 대여하였으며 제24기 연중 변동은 없다. ② ㈜A는 갑(대표이사)으로부터 별도의 상환 약정 없이 차입한 차입금 10,000,000원(연중 변동 없음)이 있다. ③ ㈜A는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로 당좌대출이자율(4.6%)을 적법하게 신고하였다. 익금산입ㆍ손금불산입 합계 | 손금산입ㆍ익금불산입 합계
    1. ①150,680,000원 50,000,000원
    2. ②150,680,000원 150,000,000원
    3. ③151,100,000원 50,000,000원
    4. ④151,100,000원 150,000,000원
    5. ⑤211,100,000원 5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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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7번세법개론
    영리내국법인 ㈜A(제조업)의 제24기(2024.1.1.∼2024.12.31.) 업무용승용차에 관한 자료이다. ㈜A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미치는 순영향으로 옳은 것은? (1)당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승용차의 내역 구분 | 사용자 | 취득일 | 취득가액 승용차X | 대표이사 | 2024.1.1. | 50,000,000원 승용차Y | 전무이사 | 2024.1.1. | 100,000,000원 (2)당기 손익계산서상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구분 | 감가상각비 | 보험료, 자동차세 등 | 합계 승용차X | 10,000,000원 | 4,000,000원 | 14,000,000원 승용차Y | 18,000,000원 | 5,000,000원 | 23,000,000원 (3)승용차X와 승용차Y는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않아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을 확인할 수 없다. (4)승용차X와 승용차Y는 업무용승용차에 관한 손금산입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 (5)당기의 상시근로자 수는 10명이다.
    1. ①(+)12,000,000원
    2. ②(+)13,000,000원
    3. ③(+)14,000,000원
    4. ④(+)20,000,000원
    5. ⑤(+)2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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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8번세법개론
    영리내국법인 ㈜갑의 제24기(2024.1.1.～2024.12.31.) 외국납부세액에 관한 자료이다.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경우 제24기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외국납부세액공제액으로 옳은 것은? (1)2023년 1월 1일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A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30%를 취득하였다. 취득 후 지분율의 변동은 없다. (2)A법인으로부터 배당금 4,500,000원을 수령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이 금액은 A법인 소재국에서 10% 세율로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이다. (차) 현금 4,500,000원 (대) 배당금수익 4,500,000원 (3)A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10,000,000원이고 법인세는 2,000,000원이다. (4)㈜갑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120,000,000원이며, 이월결손금과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는 없다. (5)A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은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1. ①500,000원
    2. ②562,500원
    3. ③625,000원
    4. ④1,250,000원
    5. ⑤1,7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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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9번세법개론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의 제24기(2024.1.1.∼2024.12.31.) 공장 건물의 감가상각비 세무조정에 관한 자료이다. ㈜A가 법인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적법하게 신고하였을 경우 공장 건물의 감가상각에 관한 세무조정으로 옳은 것은? (1)사업용 공장 건물을 시가인 350,000,000원에 취득하기 위하여 2024년 7월 1일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소유권이전등기일(2024.9.1.)부터 동 건물의 사용을 개시하였으며, 2024년 10월 1일 잔금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동 건물의 취득세 10,000,000원을 세금과공과로 비용처리하였다. (3)동 건물에 대한 기준내용연수는 20년이며, 당기에는 공장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다. (4)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시 월할상각을 가정한다. (5)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1. ①세무조정 없음
    2. ②손금산입 4,000,000원 (△유보)
    3. ③익금산입 2,000,000원 (유보)
    4. ④익금산입 4,000,000원 (유보)
    5. ⑤익금산입 5,500,000원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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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번세법개론
    「소득세법」상 소득구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비사업자가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이다.
    2. ②「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장소를 대여하고 받은 연간 수입금액 500만원은 기타소득이다.
    3. ③이축권을 별도로 적법하게 감정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 그 이축권을 토지․건물과 함께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이다.
    4. ④비사업자가 지하수개발권을 토지 등과 함께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이다.
    5. ⑤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취득하는 보험차익은 사업소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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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1번세법개론
    거주자 갑의 2024년 금융소득에 관한 자료이다. 갑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될 금융소득금액으로 옳은 것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모든 금액은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이다. (1)2024년초 지인에게 자금을 대여해주고 회수한 금액(동 이자는 원천징수되지 않음): 35,000,000원* * 원금 30,000,000원과 이자 7,000,000원의 합계액 37,000,000원 중 일부를 회수한 것이고 나머지는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상태임 (2)「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에 대한 이자: 3,000,000원 (3)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9,000,000원 (4)국내은행 정기예금이자: 3,000,000원 (5)「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6,000,000원 (6)비상장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배당: 12,000,000원 (7)소득세법령이 정하는 채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7,000,000원 (8)배당가산(Gross-up)율: 10%
    1. ①36,700,000원
    2. ②36,770,000원
    3. ③39,300,000원
    4. ④42,200,000원
    5. ⑤42,2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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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2번세법개론
    「소득세법」상 세액공제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 ①간편장부대상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해 신고해야 할 소득금액의 10%를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2. ②재해손실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자산상실비율을 계산할 때, 상실한 타인소유의 자산으로서 그 상실에 대한 변상책임이 당해 사업자에게 있는 것은 상실 전 자산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3. ③종합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납부한 외국소득세액을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할 경우 그 공제받지 못한 외국소득세액은 이월 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4. ④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중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이 될 수 없다.
    5. ⑤부양가족을 위하여 지급한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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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3번세법개론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장(제조업, 복식부기의무자)의 2024년 소득에 관한 자료이다. 거주자 갑의 종합소득금액으로 옳은 것은? (1)공동사업자별 손익분배 비율 공동사업자 | 갑(대표자) | 갑의 배우자* | 갑의 동생 손익분배비율 | 50% | 30% | 20% *갑과 생계를 같이 하며,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한 것으로 확인됨 (2)손익계산서 자료 일부 ① 당기순이익: 500,000,000원 | ② 갑의 급여: 80,000,000원 ③ 이자수익: 50,000,000원* | ④ 사업용건물 처분익: 10,000,000원 *갑의 부친에 대한 대여금 이자로 적정이자는 100,000,000원임
    1. ①416,000,000원
    2. ②441,000,000원
    3. ③449,000,000원
    4. ④456,000,000원
    5. ⑤466,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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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4번세법개론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 갑의 2024년 사업소득에 관한 자료이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추계조사결정할 경우 갑의 사업소득금액으로 옳은 것은? (1)매출액은 170,000,000원이며,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사업 관련 보조금 20,000,000원과 사업용 기계장치 처분가액 10,000,000원이 매출액과 별도로 존재한다. (2)증명서류로 입증되는 사업 관련 지출 내역 ① 원재료매입: 30,000,000원 | ② 건물임차료: 10,000,000원 ③ 종업원급여: 40,000,000원 | ④ 보험료: 2,000,000원 ⑤ 기계장치구입: 50,000,000원 (3)갑의 2023년 제조업 수입금액은 35,000,000원이다. (4)사업소득 기준경비율은 20%, 단순경비율은 60%로 가정한다. (5)제조업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금액은 150,000,000원이며 단순경비율 대상자 기준금액은 36,000,000원이다. (6)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은 복식부기의무자는 3.4배, 간편장부대상자는 2.8배이다.
    1. ①72,000,000원
    2. ②76,000,000원
    3. ③80,000,000원
    4. ④82,000,000원
    5. ⑤10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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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5번세법개론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미국 국적 야구선수 A는 한국의 프로야구팀과 연봉 계약을 하고, 2024년 3월 3일 생애 최초로 한국에 입국하였다. A가 프로야구 시즌이 끝난 2024년 10월 1일 출국한 경우 A의 2024년 국외원천소득은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것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2. ②한국 국적 갑은 국내에 주소가 있는 유명 가수이다. 갑이 월드투어 콘서트 차 2024년 6월 19일 출국하여 2024년 12월 29일 입국한 경우 갑은 2024년의 국내ㆍ외 원천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3. ③한국 국적 을은 외교부 소속 공무원이다. 을이 일본에 있는 한국 영사관에서 근무하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일본에 거소를 둔 경우 을은 2024년의 국내ㆍ외 원천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4. ④한국 국적 병은 2024년 5월 7일 미국 소재 IT 회사에 근무하기 위하여 가족과 함께 같은 날 출국하고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였다. 병은 2024년 5월 7일부터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5. ⑤프랑스 국적 B는 교량 설계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2024년 4월 4일 한국에 입국하여 2024년 9월 19일 출국하였다. B는 2024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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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6번세법개론
    거주자 갑의 2024년 양도소득에 관한 자료이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창고건물의 과세표준으로 옳은 것은? (1)양도 내역(△는 차손)* 구분 | 종류 | 양도차익 | 보유기간 | 등기여부 A | 창고건물 | 50,000,000원 | 5년 | 미등기 B | 상가건물 | 62,000,000원 | 1년 8개월 | 등기 C | 토지 | △100,000,000원 | 1년 10개월 | 등기 D | 토지 | 50,000,000원 | 5년 6개월 | 등기 E | 비상장주식** | △30,000,000원 | 3년 | - *양도순서는 A, B, C, D, E이며,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님 **중소기업주식이며, 갑은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음 (2)장기보유특별공제율: 10%(보유기간 5년 이상 6년 미만)
    1. ①26,000,000원
    2. ②27,500,000원
    3. ③30,000,000원
    4. ④42,500,000원
    5. ⑤4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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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7번세법개론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반기별 납부 승인대상자가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상여에 대한 원친징수세액을 납부할 경우 그 납부기한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이다.
    2. ②법인이 잉여금의 처분에 따라 12월 15일 상여로 처분결정하고 처분결정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3. ③7월 15일 퇴직한 직원의 퇴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4. ④소득세법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는 수입금액의 5%를 원천징수한다.
    5. ⑤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은 소득금액의 15%를 원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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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8번세법개론
    거주자 갑(56세)의 연금계좌에 관한 자료이다. 2024년 종합과세되는 총연금액으로 옳은 것은? 단, 갑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1)연금계좌 가입일: 2012년 1월 15일 (2)연금수령 개시일: 2023년 1월 1일 (3)2024년 연금계좌에서 수령한 금액: 45,000,000원 (4)2024년 1월 1일 현재 연금계좌 평가액: 100,000,000원 ①연금계좌납입액 합계: 60,000,000원(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 3,000,000원 포함) ②이연퇴직소득: 10,000,000원 ③연금계좌 운용수익: 30,000,000원
    1. ①14,000,000원
    2. ②15,000,000원
    3. ③16,000,000원
    4. ④17,000,000원
    5. ⑤18,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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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9번세법개론
    ㈜A에 근무하는 거주자 갑의 2024년 소득에 관한 자료이다. 종합과세되는 기타소득금액으로 옳은 것은? 단, 갑의 기타소득금액을 제외한 종합소득 한계세율은 24%이며, 세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구분 | 금액* (1) 주택입주 지체상금 | 3,000,000원 (2) 복권당첨금 | 2,500,000원 (3)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인 강연을 하고 받은 외부강연료 | 100,000원 (4)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위약금 | 1,000,000원 (5) 배임수재로 받은 금품 | 4,000,000원 *원천징수되기 전 금액이며,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필요경비는 확인되지 않음
    1. ①4,000,000원
    2. ②4,600,000원
    3. ③4,640,000원
    4. ④5,000,000원
    5. ⑤5,6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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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0번세법개론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와 사업자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 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단계판매원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별도의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2. ②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건설 대상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3. ③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장 단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사업자 단위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다.
    4. ④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신고기간 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5. ⑤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의 허가ㆍ등록이나 신고 전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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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1번세법개론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2. ②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지정하는 국내 과세사업자에게 인도되고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로서 그 대금을 해당 비거주자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한다.
    3. ③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금지금이 아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4. ④사업자가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 그 원료의 반출은 영세율을 적용한다.
    5. ⑤수출업자(A)에게 내국신용장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B)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C)의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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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32번세법개론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중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저가항공기에 의한 국내 여객운송 용역 ㄴ.미가공된 다이아몬드 원석 ㄷ.「의료법」에 따른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ㄹ.금융ㆍ보험용역 중 기업합병 중개용역 ㅁ.「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에게 제공하는 급식 용역 ㅂ.주무관청에 등록된 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 용역
    1. ①ㄱ, ㄴ
    2. ②ㄴ, ㅁ
    3. ③ㄱ, ㄹ, ㅂ
    4. ④ㄷ, ㅁ, ㅂ
    5. ⑤ㄷ, ㄹ, ㅁ,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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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3번세법개론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반환조건부 판매의 경우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2. ②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공급시기로 본다.
    3. ③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4. ④사업자가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할 때에는 수입신고 수리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5. ⑤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가공이 완료되었을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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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34번세법개론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 갑의 2024년 제2기 확정신고에 관한 자료이다. 면세전용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옳은 것은? (1)과일음료를 제조ㆍ판매하던 갑은 2024년 10월 1일부터 과일판매를 병행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재화를 과일판매에도 공통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2)2024년 10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 관련 자료 구분 | 취득일 | 취득가액 | 시가 | 장부가액 토지 | 2022.10.5. | 50,000,000원 | 57,000,000원 | 50,000,000원 건물 | 2022.10.5. | 40,000,000원 | 44,000,000원 | 38,000,000원 기계장치 | 2023.12.9. | 10,000,000원 | 7,000,000원 | 5,600,000원 ① 상기 취득가액은 매입세액을 포함하지 않은 가액이다. ② 자산 취득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며, 감가상각비를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았다. (3)갑의 공급가액 내역 과세기간 | 과세사업 | 면세사업 | 합계 2024년 제1기 | 200,000,000원 | - | 200,000,000원 2024년 제2기 | 180,000,000원 | 60,000,000원 | 240,000,000원
    1. ①9,250,000원
    2. ②10,900,000원
    3. ③12,750,000원
    4. ④25,250,000원
    5. ⑤27,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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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35번세법개론
    어묵을 제조하는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 갑의 2024년 제1기 과세기간(2024.1.1.∼2024.6.30.)에 관한 거래내역이다. 2024년 제1기 확정신고시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으로 옳은 것은? 단,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적격증명서류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 (1)미가공된 냉동명태를 130,000,000원에 매입하여 어묵 제조에 전부 사용하였다. (2)어묵 배달에 사용하기 위하여 업무용승용차(개별소비세 과세대상)를 30,000,000원에 매입하였다. (3)2024년 1월 7일 어묵포장 용기를 700,000원에 구입하였으나 당해 거래의 세금계산서를 2024년 6월 5일 발급받았다. (4)생산직 직원들의 작업복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의류를 일반과세자로부터 330,000원(공급대가)에 구입하고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령하였다. (5)거래처에 판매촉진 목적으로 물품을 500,000원에 구입하여 제공하였다. (6)공장건물의 임대인에게 4월부터 6월까지의 임차료 총액 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7)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4/104이며, 공제한도는 고려하지 않는다.
    1. ①3,430,000원
    2. ②3,500,000원
    3. ③5,430,000원
    4. ④5,480,000원
    5. ⑤5,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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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36번세법개론
    도시지역내 소재하는 겸용주택(단층)을 임대하고 있는 ㈜A의 2024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2024.1.1.∼2024.3.31.)에 관한 자료이다. ㈜A의 2024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 과세표준으로 옳은 것은? 단,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다. (1)임대계약내용 ① 임대기간: 2023년 9월 1일∼2025년 8월 31일 ② 임대보증금: 500,000,000원 ③ 임대료*: 월 5,000,000원(상가와 주택 구분 불분명함) ④ 청소관리비*: 월 300,000원(상가에 대해서만 관리함) *임대료와 청소관리비는 매월 초 선불로 받기로 하였으나 2024년 3월분은 3월말까지 미수령 상태임 (2)임대현황 구분 | 건물 | 토지 면적 | 상가 | 60㎡ | 300㎡ 주택 | 30㎡ 장부가액(2024.3.31.) | 6억원 | 3억원 기준시가(2024.3.31.) | 8억원 | 2억원 (3)임대보증금은 은행에 예치 중이며 2024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에 1,000,000원의 이자수익이 발생하였다.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2.9%이다.
    1. ①9,670,127원
    2. ②11,490,164원
    3. ③12,403,460원
    4. ④13,003,460원
    5. ⑤13,303,4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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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37번세법개론
    밀키트를 제조ㆍ판매하는 ㈜A(중소기업)의 2024년 10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자료이다.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으로 옳은 것은? 단,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적격증명서류를 발급 및 수취하였으며,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다. (1) 공급자료 ①국내 현금매출액은 503,000,000원(운임 등 부대비용 3,000,000원 포함)이며, 국내 외상매출액은 100,000,000원이다. ②2024년 10월 8일 자가제조한 포장용기(원가 3,000,000원, 시가 4,000,000원)를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사용하였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았다. ③FOB 선적지 인도조건으로 수출품 5,000을 2024년 11월 7일 선적하고 대금은 2024년 12월 5일 수령하여 환전하였다. 구분 | 선적일 | 환전일 기준환율 | 1,200원/1 | 1,300원/1$ ④2023년 7월 1일 발생한 외상매출금 4,400,000원(공급대가)을 2024년 10월 5일 거래처의 파산으로 대손처리하였다. (2)매입자료 ①면세농수산물 수입액은 265,000,000원이다. (관세의 과세가격 260,000,000원과 관세 5,000,000원의 합계) ②포장용기 관련 원재료 매입액은 56,000,000원이다. ③2024년 7월 5일 매입한 기계장치 100,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2024년 11월 30일 수취하였다. (3)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4/104이며, 공제한도 및 가산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과세표준 | 납부세액
    1. ①606,000,000원 34,600,000원
    2. ②607,000,000원 34,700,000원
    3. ③607,000,000원 35,100,000원
    4. ④612,000,000원 34,600,000원
    5. ⑤613,000,000원 34,7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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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38번세법개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2. ②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유증한 재산은 상속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③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4. ④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 2억원을 공제한다.
    5. ⑤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국내ㆍ외의 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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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39번세법개론
    거주자 갑의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에 관한 자료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으로 옳은 것은? (1)갑은 2024년 8월 1일 비상장법인 ㈜A(중소기업)가 발행한 주식 1,000주(주당 액면가액: 5,000원)를 상속받았다. (2)상속개시 전 ㈜A의 3년간 1주당 순이익은 다음과 같다. 사업연도 | 2021년 | 2022년 | 2023년 금액 | 2,400원 | 3,000원 | 3,200원 (3)상속개시 당시 ㈜A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한 자산총액은 36억원이며, 부채총액은 4억원이다. (4)㈜A의 설립시 발행주식은 100,000주이며, 설립일 이후 주식 수의 변동은 없다. (5)1주당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은 10%이다. (6)㈜A는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이 아니며, 영업권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1. ①25,600,000원
    2. ②30,000,000원
    3. ③30,800,000원
    4. ④32,000,000원
    5. ⑤36,9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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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40번세법개론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2. ②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3. ③부동산의 취득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4. ④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5. ⑤차량을 운수업체의 명의로 등록(영업용)하는 경우라도 해당 차량의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차주대장 등에 비추어 차량의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 그 차량은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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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시 회계학 회계학 · 50문항 · 80분

1. 1번회계학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보고기업이 지배-종속관계로 모두 연결되어 있지는 않은 둘 이상 실체들로 구성된다면 그 보고기업의 재무제표를 ‘비연결재무제표’라고 부른다.
   2. ②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대상이 되는 주요이용자는 필요한 재무정보의 많은 부분을 일반목적재무제표에 의존해야 하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를 말한다.
   3. ③만일 어떤 두 가지 방법이 모두 현상에 대하여 동일하게 목적적합한 정보이고 동일하게 충실한 표현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보강적 질적특성은 이 두 가지 방법 가운데 어느 방법을 그 현상의 서술에 사용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4. ④일반적으로 재무제표는 계속기업가정 하에 작성되나, 기업이 청산을 하거나 거래를 중단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계속기업과는 다른 기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고 사용한 기준을 재무제표에 기술한다.
   5. ⑤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회계기준위원회는 ‘개념체계’의 관점에서 벗어난 요구사항을 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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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번회계학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한은 재고자산에 대해 계속기록법과 평균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기말에는 실지재고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재고수량을 파악하고 있다. 다음은 ㈜대한의 20x1년 재고자산에 관한 자료이다. 일자 | 적요 | 수량 | 매입단가 | 비고 1월 1일 | 기초재고 | 100개 | ￦300 | 전기말 실제수량 6월 1일 | 매입 | 400개 | ￦400 7월 1일 | 매출 | 300개 | 판매단가 ￦600 9월 1일 | 매입 | 100개 | ￦500 10월 1일 | 매출 | 200개 | 판매단가 ￦500 20x1년 기말재고자산의 실제 재고수량은 장부수량과 일치하였고, 단위당 순실현가능가치는 ￦300인 경우, ㈜대한의 20x1년도 매출총이익은 얼마인가? 단, 재고자산평가손실은 매출원가로 분류하며, 기초재고자산과 관련된 평가충당금은 ￦4,000이다.
   1. ①￦70,000
   2. ②￦74,000
   3. ③￦78,000
   4. ④￦82,000
   5. ⑤￦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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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번회계학
   ㈜대한은 20x1년 7월 1일에 태양광 전력생산설비 건설공사를 시작하여 20x2년 9월 30일에 해당 공사를 완료하였다. 전력생산설비는 차입원가 자본화 적격자산에 해당하며, ㈜대한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공사비 지출 내역 구분 | 20x1.7.1. | 20x1.10.1. | 20x2.4.1. | 20x2.9.1. 공사비 지출액 | ￦1,000,000 | ￦2,000,000 | ￦1,500,000 | ￦2,400,000 ·㈜대한은 20x1년 7월 1일에 ￦500,000의 정부보조금(상환의무 없음)을 수령하여 즉시 동 전력생산설비를 건설하는 데 모두 사용하였다. ·㈜대한의 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모든 차입금은 매월 말과 상환일에 월할로 이자지급을 하는 조건이다. 차입금 | 차입일 | 차입금액 | 상환일 | 연 이자율 특정 | 20x1. 7.1. | ￦1,500,000 | 20x2. 6.30. | 5%(단리) 일반A | 20x1.10.1. | ￦2,000,000 | 20x2. 9.30. | 4%(단리) 일반B | 20x2. 4.1. | ￦2,000,000 | 20x4. 3.31. | 8%(단리) ㈜대한이 20x2년에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얼마인가? 단,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연평균지출액 계산 시 포함하지 않으며, 연평균지출액,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은 모두 월할계산한다.
   1. ①￦20,000
   2. ②￦37,500
   3. ③￦124,500
   4. ④￦162,000
   5. ⑤￦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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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번회계학
   ㈜대한은 제조기업이며, 20x1년 초에 제품의 생산을 위해 기계장치를 취득하였다(취득원가: ￦6,000,000,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500,000, 감가상각방법: 정액법). ㈜대한은 기계장치에 대하여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기계장치의 각 연도 말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20x1년 말 | 20x2년 말 | 20x3년 말 ￦5,000,000 | ￦5,500,000 | ￦3,500,000 ㈜대한은 20x3년 초에 기계장치의 잔존내용연수를 5년, 잔존가치는 ￦600,000으로 추정을 변경하였다. ㈜대한의 기계장치 관련 회계처리가 20x3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단, ㈜대한은 기계장치를 사용하는 기간 동안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지 않으며, 손상차손은 고려하지 않는다.
   1. ①￦980,000 감소
   2. ②￦1,020,000 감소
   3. ③￦1,300,000 감소
   4. ④￦1,450,000 감소
   5. ⑤￦2,000,00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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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번회계학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연구와 개발활동의 목적은 지식의 개발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으로 인하여 물리적 형체(예: 시제품)가 있는 자산이 만들어지더라도, 그 자산의 물리적 요소는 무형자산 요소 즉, 그 자산이 갖는 지식에 부수적인 것으로 본다.
   2. ②시장에 대한 지식과 기술적 지식에서도 미래경제적효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지식이 저작권, 계약상의 제약이나 법에 의한 종업원의 기밀유지의무 등과 같은 법적 권리에 의하여 보호된다면, 기업은 그러한 지식에서 얻을 수 있는 미래경제적효익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3. ③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은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동안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시장참여자들의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정에 근거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4. ④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 따라 취득일 공정가치로 한다.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는 취득일에 그 자산이 갖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확률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기대를 반영할 것이다.
   5. ⑤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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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번회계학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부동산 보유자가 부동산 사용자에게 부수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전체 계약에서 그러한 용역의 비중이 경미하다면 부동산 보유자는 당해 부동산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2. ②부동산 보유자가 부동산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이 유의적인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호텔을 소유하고 직접 경영하는 경우, 투숙객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전체 계약에서 유의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므로 소유자가 직접 경영하는 호텔은 투자부동산이 아니며 자가사용부동산이다.
   3. ③투자부동산에 대하여 공정가치모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4. ④기업은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를 계속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고 추정한다. 그러나 처음으로 취득한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를 계속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을 수 있다.
   5. ⑤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해 온 경우라도 비교할만한 시장의 거래가 줄어들거나 시장가격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게 되면, 당해 부동산에 대한 공정가치 측정을 중단하고 원가로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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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번회계학
   ㈜대한은 20x1년 1월 1일에 임대목적으로 건물을 ￦5,000,000에 취득하고, 내용연수는 10년, 잔존가치는 ￦1,000,000으로 추정하였다. ㈜대한은 동 건물에 대해 원가모형을 적용하며,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20x2년부터 ㈜대한은 동 건물에 대하여 원가모형 대신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이 회계변경은 정당한 변경에 해당한다. ㈜대한은 동 건물 이외의 투자부동산은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동 건물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구분 | 20x1년 말 | 20x2년 말 건물의 공정가치 | ￦4,500,000 | ￦4,800,000 ㈜대한의 20x1년 말 보고된 이익잉여금은 ￦300,000이었고, 투자부동산 회계처리를 반영하기 전 20x2년도 당기순이익은 ￦700,000일 때, ㈜대한의 20x2년 말 이익잉여금은 얼마인가? 단, 이익잉여금 처분은 없다고 가정한다.
   1. ①￦900,000
   2. ②￦1,000,000
   3. ③￦1,200,000
   4. ④￦1,300,000
   5. ⑤￦1,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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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8번회계학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양도자산이 양도하기 전 금융자산 전체 중 일부이고 그 양도한 부분 전체가 제거 조건을 충족한다면, 양도하기 전 금융자산 전체의 장부금액은 계속 인식하는 부분과 제거하는 부분에 대해 양도일 현재 각 부분의 상대적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배분한다.
   2. ②사업모형의 변경은 사업계열의 취득, 처분, 종결과 같이 영업에 유의적인 활동을 시작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만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특정 금융자산과 관련된 의도의 변경, 금융자산에 대한 특정 시장의 일시적 소멸, 기업 내 서로 다른 사업모형을 갖고 있는 부문 간 금융자산의 이전 등은 사업모형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3. ③양도자가 양도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이전하지도 않고, 양도자가 양도자산을 통제하고 있다면, 그 양도자산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그 양도자산을 계속 인식한다.
   4. ④금융상품의 기대신용손실은 일정 범위의 발생 가능한 결과를 평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편의가 없고 확률로 가중한 금액, 화폐의 시간가치 및 보고기간 말에 과거사건, 현재 상황과 미래 경제적 상황의 예측에 대한 정보로서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으며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반영하도록 측정한다.
   5. ⑤금융자산을 재분류하기 위해서는 그 재분류를 중요도에 따라 구분하며, 중요한 재분류는 소급법을 적용하고, 중요하지 않은 재분류는 전진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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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9번회계학
   ㈜대한과 관련된 다음의 자료를 활용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대한은 다음과 같은 A, B, C사채를 발행일에 취득하였다. 사채 | A사채 | B사채 | C사채 액면금액 | ￦2,000,000 | ￦1,500,000 | ￦500,000 표시이자율 | 연 6% | 연 8% | 연 10% 만기일 | 20x3.12.31. | 20x3.12.31. | 20x3.12.31. 발행일 | 20x1. 1. 1. | 20x1. 1. 1. | 20x1. 1. 1. ·㈜대한은 A, B, C사채를 구입한 직후에 A사채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FVPL)금융자산으로, B사채와 C사채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FVOCI)금융자산으로 각각 분류하였다. ·A, B, C사채 모두 이자 지급일은 매년 말이며, 사채발행일 현재 유효이자율은 연 10%이다. ·㈜대한이 사채에 대해서 발행일에 취득한 가격은 A사채 ￦1,801,016, B사채 ￦1,425,366, C사채 ￦500,000이고, 해당 취득가격은 공정가치와 같다. ·20x1년 12월 31일, 연말 이자수취 직후의 금액인 공정가치는 A사채의 경우 ￦1,888,234이고, B사채는 ￦1,466,300이며, C사채는 ￦501,000이다. ㈜대한의 금융자산에 대한 회계처리가 20x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단,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다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 ①￦50,755 증가
   2. ②￦120,755 증가
   3. ③￦399,755 증가
   4. ④￦417,218 증가
   5. ⑤￦427,21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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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0번회계학
    ㈜대한은 20x1년 1월 1일 사채를 발행하고 해당 사채를 상각후원가 측정(AC)금융부채로 분류하였다. 사채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발행일: 20x1년 1월 1일 ·액면금액: ￦2,000,000 ·만기일: 20x3년 12월 31일(일시상환) ·표시이자율: 연 5%, 매년 말 지급 ·사채발행 시점의 유효이자율: 연 6% ·적용할 현가계수는 아래의 표와 같다. 할인율 기간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6% | 8% | 6% | 8% 1년 | 0.9434 | 0.9259 | 0.9434 | 0.9259 2년 | 0.8900 | 0.8573 | 1.8334 | 1.7832 3년 | 0.8396 | 0.7938 | 2.6730 | 2.5770 ㈜대한은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20x2년 초에 사채의 만기일을 20x4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표시이자율을 연 1%로 조건을 변경하였다. 20x2년 초 시장이자율은 연 8%이다. ㈜대한이 사채의 조건변경으로 인해 (A) 20x2년도에 인식할 조건변경이익과 (B) 조건변경 후 20x2년도에 인식할 이자비용은 각각 얼마인가? 단,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다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A) 조건변경이익 | (B) 이자비용
    1. ①￦324,150 ￦121,131
    2. ②￦324,150 ￦131,131
    3. ③￦334,150 ￦131,131
    4. ④￦334,150 ￦151,131
    5. ⑤￦354,150 ￦15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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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1번회계학
    ㈜대한은 20x1년 1월 1일 다음과 같은 조건의 전환사채를 ￦980,000에 발행하였으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발행일: 20x1년 1월 1일 ·액면금액: ￦1,000,000 ·만기일: 20x3년 12월 31일(일시상환) ·표시이자율: 연 4%, 매년 말 지급 ·원금상환방법: 상환기일에 액면금액의 106%를 일시상환 ·전환사채 발행시점의 자본요소가 결합되지 않은 유사한 일반사채의 시장이자율: 연 8% ·전환조건: 전환사채발행시점부터 1개월 경과 후 만기시점까지 전환청구 가능하며, 전환가격은 전환사채 액면금액 ￦10,000이다. ·적용할 현가계수는 아래의 표와 같다. 할인율 기간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4% | 8% | 4% | 8% 1년 | 0.9615 | 0.9259 | 0.9615 | 0.9259 2년 | 0.9246 | 0.8573 | 1.8861 | 1.7832 3년 | 0.8890 | 0.7938 | 2.7751 | 2.5770 ㈜대한의 전환사채 중 액면금액 ￦600,000이 20x2년 1월 1일 보통주식(주당 액면금액 ￦5,000)으로 전환되었다. 전환권대가는 전환권이 행사되어 주식을 발행할 때 행사된 부분만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되며, 전환간주일은 기초시점으로 가정한다. ㈜대한의 20x2년 말 재무상태표에 인식될 (A) 전환사채의 장부금액과 (B) 전환권대가의 장부금액은 각각 얼마인가? 단,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다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A) 전환사채 | (B) 전환권대가
    1. ①￦383,700 ￦8,038
    2. ②￦385,719 ￦12,038
    3. ③￦387,267 ￦12,038
    4. ④￦401,396 ￦14,197
    5. ⑤￦407,390 ￦1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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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2번회계학
    ㈜대한은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액면발행하였으며,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발행일: 20x1년 1월 1일 ·액면금액: ￦100,000 ·만기일: 20x3년 12월 31일(일시상환) ·표시이자율: 연 4%, 매년 말 지급 ·발행당시 신주인수권이 없는 일반사채의 시장이자율: 연 8% ·보장수익률은 연 6%이며, 동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액면금액 ￦10,000당 보통주 1주(액면금액: ￦5,000)를 인수(행사가격: ￦10,000)할 수 있다. ·신주인수권 행사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상환기일 30일 전까지이다. ·적용할 현가계수는 아래의 표와 같다. 할인율 기간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6% | 8% | 6% | 8% 1년 | 0.9434 | 0.9259 | 0.9434 | 0.9259 2년 | 0.8900 | 0.8573 | 1.8334 | 1.7832 3년 | 0.8396 | 0.7938 | 2.6730 | 2.5770 20x2년 1월 1일 ㈜대한의 신주인수권부사채 40%(액면금액 기준)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었다. ㈜대한은 신주인수권 발행 시 인식한 자본요소(신주인수권대가) 중 행사된 부분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한다. ㈜대한의 신주인수권과 관련된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20x2년 1월 1일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대한의 주식발행초과금 증가액은 얼마인가? 단, 만기 전에 상환된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없다.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다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 ①￦15,431
    2. ②￦22,431
    3. ③￦23,286
    4. ④￦24,286
    5. ⑤￦28,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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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3번회계학
    ㈜대한의 확신유형 보증관련 충당부채 자료는 다음과 같다. ·㈜대한은 20x1년부터 판매한 제품의 결함에 대해 1년간 무상보증을 해주고 있으며, 판매량 중 3%에 대해서 품질보증요청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한은 제품보증활동에 관한 수익을 별도로 인식하지 않고 제품보증비용을 인식한다. ㈜대한의 연도별 판매량과 보증비용 지출액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대한의 20x2년 및 20x3년의 판매 개당 품질보증비는 각각 ￦420과 ￦730으로 추정된다. 연도 | 판매량 | 보증비용 지출액 20x2년 | 800개 | ￦10,080 (당기판매분) 20x3년 | 1,000개 | ￦8,000 (당기판매분) 20x3년 말 ㈜대한이 재무상태표에 인식할 제품보증충당부채는 얼마인가? 단, 제품보증충당부채의 20x2년 초 잔액은 없고, 모든 보증활동은 현금지출로 이루어진다.
    1. ①￦11,900
    2. ②￦13,900
    3. ③￦14,900
    4. ④￦16,900
    5. ⑤￦18,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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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4번회계학
    다음은 ㈜대한의 법인세와 관련된 자료이다. 다음의 자료를 활용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추가자료>를 제외한 20x2년의 세무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세무조정내역 | 금액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200,000 전기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 ￦(50,000) 과세소득 | ￦1,150,000 <추가자료> ·20x1년 말의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는 각각 ￦31,200과 ￦0이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은 거의 확실하다. ·20x2년 법인세율은 24%, 20x3년과 20x4년 이후의 세율은 각각 22%, 20%로 20x2년 말에 입법완료되었다. ·20x2년도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FVPL)금융자산평가손실은 ￦90,000을 인식하였으며, 동 금융자산은 20x3년에 전부 처분할 예정이다. ·20x1년에 발생한 퇴직급여한도초과액 ￦80,000은 20x2년부터 4년간 각각 ￦20,000씩 손금추인된다. ·20x2년도 세법상 손금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한 접대비는 ￦30,000이다. ㈜대한의 20x2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법인세비용은 얼마인가?
    1. ①￦267,800
    2. ②￦282,200
    3. ③￦299,000
    4. ④￦300,000
    5. ⑤￦3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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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5번회계학
    ㈜대한의 회계담당자는 20x2년도 장부를 마감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오류사항을 발견하였으며, 이는 모두 중요한 오류에 해당한다. ·㈜대한은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하면서 선적지인도조건으로 매입한 상품에 대해 매입을 인식하였지만, 매기 말 현재 운송 중인 상품을 기말재고자산에서 누락하였다. 이로 인해 20x0년 말의 재고자산이 ￦100,000 과소계상되었으며, 20x1년 말의 재고자산도 ￦150,000 과소계상되었다. 과소계상된 재고자산은 그 다음 연도에 모두 판매되었고, 관련 매출은 모두 기록되었다. ·20x1년 초 ㈜대한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는 기계장치A에 대해서 ￦60,000의 지출을 하였다. 동 지출은 기계장치A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인식 및 감가상각하여야 하나, ㈜대한은 이를 지출 시점에 즉시 비용(수선비)으로 처리하였다. 20x2년 말 현재 동 기계장치A의 잔존내용연수는 2년이고 잔존가치는 없다. ㈜대한은 모든 유형자산에 대하여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대한은 20x1년 1월 1일에 액면금액이 ￦100,000이고 표시이자율이 연 6%인 3년 만기의 사채를 ￦94,842에 발행하였다. 해당 사채의 이자지급일은 매년 말이고, 유효이자율법으로 사채할인발행차금을 상각하며, 사채발행시점의 유효이자율은 연 8%이다. ㈜대한은 20x1년도, 20x2년도의 포괄손익계산서에 위 사채와 관련된 이자비용을 각각 ￦6,000씩 인식하였다. 위 오류사항에 대한 수정효과가 ㈜대한의 (가) 20x2년 전기이월이익잉여금과 (나) 20x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얼마인가? (가) 전기이월이익잉여금 | (나) 당기순이익
    1. ①￦98,627 증가 ￦115,000 감소
    2. ②￦161,627 증가 ￦115,000 감소
    3. ③￦161,627 증가 ￦166,714 감소
    4. ④￦193,413 증가 ￦166,714 감소
    5. ⑤￦193,413 증가 ￦175,857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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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6번회계학
    ㈜대한은 20x1년 초에 건물관리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고객과 체결하였다.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고객은 매년 말에 건물관리 용역의 개별 판매가격에 해당하는 ￦1,000,000을 후급하기로 하였다. 이후 20x2년 초에 고객은 계약기간을 4년 추가하는 대신 추가된 기간(20x3년부터 20x6년까지)동안에는 ￦900,000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대한은 추가된 기간에 대한 용역 대가가 개별 판매가격을 반영하지 않는 금액이지만 매년 초에 선급하는 조건으로 계약변경에 합의하였다. ㈜대한이 20x3년에 인식할 수익 금액은 얼마인가? 단, 계약변경일 이후에 제공할 용역은 이미 제공한 용역과 구별된다고 간주하며, 현재가치 평가는 고려하지 않는다.
    1. ①￦900,000
    2. ②￦920,000
    3. ③￦950,000
    4. ④￦1,150,000
    5. ⑤￦1,9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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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7번회계학
    다음은 ㈜대한의 공사계약과 관련된 자료이다. 당해 공사는 20x1년 초에 시작되어 20x3년 말에 완성되었으며, 총계약금액은 ￦5,000,000이다. ㈜대한은 건설 용역에 대한 통제가 기간에 걸쳐 이전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진행률은 발생원가에 기초한 투입법으로 측정한다. 구분 | 20x1년 | 20x2년 | 20x3년 당기발생원가 | ￦1,000,000 | ￦2,000,000 | ￦1,500,000 완성시까지 추가소요원가 | ￦3,000,000 | ￦1,000,000 | - ㈜대한의 20x2년도 공사손익은 얼마인가?
    1. ①￦250,000 손실
    2. ②￦250,000 이익
    3. ③￦500,000 이익
    4. ④￦1,750,000 이익
    5. ⑤￦3,500,000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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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8번회계학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퇴직급여가 아닌 기타장기종업원급여에서의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2. ②확정급여제도에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3. ③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와 당기근무원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사용하며, 적용할 수 있다면 과거근무원가를 결정할 때에도 동일한 방식을 사용한다.
    4. ④확정급여제도에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할 수 없다.
    5. ⑤확정급여제도에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을 재측정하는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는 연차보고기간 말의 순확정급여부채(자산)와 할인율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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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9번회계학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종업원 및 유사용역제공자와의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는 기업이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는 부여일 기준으로 측정한다.
    2. ②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에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를 부채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또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 말과 결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3. ③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지분상품이 부여되자마자 가득된다면 거래상대방은 지분상품에 대한 무조건적 권리를 획득하려고 특정기간에 용역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
    4. ④거래상대방이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 종업원과의 주식기준보상거래를 포함하여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직접 측정할 수 없는 거래에서는 현금이나 지분상품에 부여된 권리의 조건을 고려하여 측정기준일 현재 복합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5. ⑤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부여한 지분상품이 가득되지 못한다면, 누적기준으로 볼 때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해 어떠한 금액도 인식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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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번회계학
    ㈜대한은 20x1년 1월 1일 종업원 100명에게 각각 3년의 용역제공조건으로 1인당 주식결제형 주식선택권 100개를 부여하였다. ㈜대한은 20x3년 중에 종업원과 합의하여 주식선택권 전량을 현금 ￦700/개에 중도청산 하였다. 시점별 주식선택권의 단위당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부여일 | 중도청산일 ￦600 | ￦660 ㈜대한의 주식기준보상거래가 20x3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단, 종업원의 중도퇴사는 고려하지 않는다.
    1. ①￦400,000 감소
    2. ②￦1,000,000 감소
    3. ③￦2,000,000 감소
    4. ④￦2,400,000 감소
    5. ⑤￦3,000,00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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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1번회계학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리스제공자는 각 리스를 운용리스 아니면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2. ②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는 리스개시일에 판단한다.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 기간 이전하게 한다면 그 계약은 리스이거나 리스를 포함한다.
    3. ③리스이용자는 리스부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현금 지급액은 현금흐름표에 재무활동으로 분류하고, 리스부채 측정치에 포함되지 않은 단기리스료, 소액자산 리스료, 변동리스료는 현금흐름표에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
    4. ④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한다.
    5. ⑤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을 원가로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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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2번회계학
    ㈜대한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민국리스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리스개시일: 20x1년 1월 1일 ·리스기간: 20x1년 1월 1일 ∼ 20x3년 12월 31일(3년) ·연간 정기리스료: 매년 말 ￦743,823 후급 ·선급리스료: ㈜대한은 ㈜민국리스에게 리스개시일 이전에 ￦100,000의 리스료를 지급하였다. ·리스개설직접원가: ㈜대한은 ￦50,000의 리스개설직접원가를 부담하였으며, ㈜민국리스가 부담한 리스개설직접원가는 없다. ·소유권이전 약정: ㈜민국리스는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대한에게 리스자산의 소유권을 ￦200,000에 이전한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은 연 10%이며, 그 현가계수는 아래의 표와 같다. 할인율 기간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10% | 10% 3년 | 0.7513 | 2.4868 ㈜대한이 20x1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에 보고해야 하는 리스부채 금액은 얼마인가? 단,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다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 ①￦1,456,177
    2. ②￦1,511,177
    3. ③￦1,566,177
    4. ④￦1,621,177
    5. ⑤￦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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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3번회계학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 ‘주당이익’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희석주당이익 계산시 희석성 잠재적보통주는 회계기간의 기초에 전환된 것으로 보되 당기에 발행된 것은 그 발행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2. ②당기 회계기간과 관련한 누적적 우선주에 대한 세후배당금은 배당결의 여부와 관계없이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에서 차감한다.
    3. ③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희석효과가 있는 옵션이나 주식매입권은 행사된 것으로 가정한다. 이 경우 권리행사에서 예상되는 현금유입액은 보통주를 보고기간 말의 시장가격으로 발행하여 유입된 것으로 가정한다.
    4. ④유통되는 보통주식수나 잠재적보통주식수가 자본금전입, 무상증자, 주식분할로 증가하였거나 주식병합으로 감소하였다면, 비교표시하는 모든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소급하여 수정한다.
    5. ⑤행사가격이 주식의 공정가치보다 작은 기존주주에 대한 주주우선배정 신주발행은 무상증자 요소를 수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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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4번회계학
    20x1년 1월 1일 현재 ㈜대한의 유통보통주식수는 100,000주이며, 20x0년 4분기에 실시했던 사업결합과 관련하여 다음 조건에 따라 보통주를 추가로 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20x1년 중에 새로 개점하는 영업점 1개당 보통주 5,000주를 개점일에 발행 ㈜대한은 20x1년 5월 1일과 9월 1일에 각각 1개의 영업점을 실제로 개점하였다. ㈜대한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이 ￦42,000,000일 때, ㈜대한의 20x1년도 희석주당이익은 얼마인가? 단, 가중평균유통주식수는 월할로 계산하며,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다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 ①￦382
    2. ②￦386
    3. ③￦390
    4. ④￦396
    5. ⑤￦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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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5번회계학
    다음은 유통업을 영위하는 ㈜대한의 현금흐름표 관련 자료이다. ·20x1년 재무상태표 관련 자료 계정과목 | 기초 | 기말 재고자산 | ￦300,000 | ￦170,000 재고자산평가충당금 | - | 3,000 매입채무 | 280,000 | 400,000 ·㈜대한의 재고자산은 전부 상품이며,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전액 재고자산평가손실로 인한 것이다. ㈜대한은 당기 발생한 재고자산평가손실 ￦3,000을 기타비용(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였다. ·㈜대한의 당기 상품 매입액 중 ￦25,000은 현금매입액이며, 나머지는 외상매입액이다. ·20x1년도에 매입채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외화환산이익은 ￦11,000이다. ㈜대한의 20x1년도 현금흐름표 상 공급자에 대한 현금유출(상품 매입)이 ￦660,000이라면, 20x1년도 포괄손익계산서 상 매출원가는 얼마인가?
    1. ①￦885,000
    2. ②￦896,000
    3. ③￦910,000
    4. ④￦921,000
    5. ⑤￦9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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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6번회계학
    다음은 ㈜대한과 ㈜민국에 대한 자료이다. ·㈜대한은 20x1년 1월 1일을 취득일로 하여 ㈜민국을 흡수합병하였다. 두 기업은 동일 지배하에 있는 기업이 아니다. 합병대가로 ㈜대한은 ㈜민국의 기존주주에게 ￦800,000의 현금과 함께 ㈜민국의 보통주(1주당 액면가 ￦1,000) 3주당 ㈜대한의 보통주(1주당 액면가 ￦3,000, 1주당 공정가치 ￦10,000) 1주를 교부하였다. ·취득일 현재 ㈜민국의 요약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다. 요약재무상태표 20x1년 1월 1일 현재 장부금액 | 공정가치 유동자산 | ￦600,000 | ￦800,000 유형자산(순액) | 1,500,000 | 2,300,000 무형자산(순액) | 500,000 | 700,000 자산 | ￦2,600,000 부채 | ￦600,000 | ￦600,000 보통주자본금 | 900,000 이익잉여금 | 1,100,000 부채와 자본 | ￦2,600,000 ·㈜대한은 합병시 취득한 ㈜민국의 유형자산 중 일부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였다. 20x1년 1월 1일 현재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은 ￦200,000이고 공정가치는 ￦300,000이며, 이 금액은 취득일 현재 ㈜민국의 요약재무상태표에 반영되어 있다.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된 동 유형자산의 순공정가치는 ￦250,000이다. ㈜대한이 합병일(20x1년 1월 1일)에 수행한 사업결합 관련 회계처리를 통해 인식한 영업권은 얼마인가?
    1. ①￦350,000
    2. ②￦400,000
    3. ③￦600,000
    4. ④￦650,000
    5. ⑤￦7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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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7번회계학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취득자와 피취득자가 지분만을 교환하여 사업결합을 하는 경우에 취득일에 피취득자 지분의 공정가치가 취득자 지분의 공정가치보다 더 신뢰성 있게 측정되는 경우, 취득자는 이전한 지분의 취득일 공정가치 대신에 피취득자 지분의 취득일 공정가치를 사용하여 영업권의 금액을 산정한다.
    2. ②계약적,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무형자산은 피취득자에게서 또는 그 밖의 권리와 의무에서 이전하거나 분리할 수 없더라도 식별할 수 있다.
    3. ③역취득에 따라 작성한 연결재무제표는 회계상 피취득자의 이름으로 발행하지만 회계상 취득자의 재무제표가 지속되는 것으로 주석에 기재하되, 회계상 피취득자의 법적 자본을 반영하기 위하여 회계상 취득자의 법적 자본을 소급하여 수정한다.
    4. ④취득일에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이 다른 취득자의 자산과 부채를 이전대가에 포함하였으나 이전한 자산이나 부채가 사업결합을 한 후에도 결합기업에 여전히 남아 있고 취득자가 그 자산이나 부채를 계속 통제하는 경우, 취득자는 그 자산과 부채를 취득일 직전의 장부금액으로 측정하고 사업결합 전이나 후에도 여전히 통제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차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5. ⑤과거사건에서 생긴 현재의무이고 그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나,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있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 취득자는 취득일에 사업결합으로 인수한 우발부채를 인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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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8번회계학
    ㈜대한은 20x1년 초에 ㈜민국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 25%를 ￦50,000에 취득하고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취득일 현재 ㈜민국의 순자산 장부금액은 ￦150,000이며,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다른 자산·부채 내역은 다음과 같다. 계정과목 | 장부금액 | 공정가치 건물 | ￦100,000 | ￦140,000 ·위 건물은 20x1년 초 현재 잔존내용연수 20년에 잔존가치 없이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민국은 20x1년 8월에 총 ￦10,000의 현금배당(중간배당)을 결의하고 지급하였다. ·㈜민국은 20x1년도에 당기순이익 ￦20,000과 기타포괄손실 ￦8,000을 보고하였다. ㈜대한이 ㈜민국의 보통주를 지분법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경우, 20x1년 말 재무상태표에 계상되는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은 얼마인가?
    1. ①￦50,000
    2. ②￦50,500
    3. ③￦51,000
    4. ④￦52,000
    5. ⑤￦5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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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9번회계학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공동약정은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약정이다.
    2. ②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합의된 공유인데, 관련 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한다.
    3. ③약정의 모든 당사자들이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면 그 약정은 공동약정이 될 수 없다.
    4. ④공동약정은 약정의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공동영업이거나 공동기업으로 분류한다.
    5. ⑤공동기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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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0번회계학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①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힘이 있거나 피투자자에 관여함에 따라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피투자자에 대한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이 있을 때 피투자자를 지배한다.
    2. ②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는 보고기간 종료일이 같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어떠한 경우라도 종속기업의 재무제표일과 연결재무제표일의 차이는 6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3. ③보고기업은 총포괄손익을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시킨다. 다만,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는 경우는 총포괄손익을 모두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시킨다.
    4. ④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당기순손익을 지배기업지분과 비지배지분에 배분하는 비율은 현재의 소유지분뿐만 아니라 잠재적 의결권의 행사 가능성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5. ⑤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종속기업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모든 금액을 지배기업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와 같은 기준으로 회계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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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1번회계학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31번과 32번에 답하시오. ·㈜대한은 20x1년 초에 ㈜민국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 80%를 ￦200,000에 취득하고 지배력을 획득하였다. 취득일 현재 ㈜민국의 요약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다. 요약재무상태표 ㈜민국 | 20x1. 1. 1. 현재 | (단위: ￦) 계정과목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계정과목 | 장부금액 | 공정가치 현 금 | 20,000 | 20,000 | 부 채 | 120,000 | 120,000 매출채권 | 40,000 | 40,000 | 자 본 금 | 50,000 재고자산 | 60,000 | 70,000 | 이익잉여금 | 100,000 유형자산 | 150,000 | 190,000 270,000 | 270,000 ·㈜민국의 위 재고자산은 상품이며, 20x1년 중에 모두 외부로 판매되었다. · ㈜민국의 위 유형자산은 기계장치이며, 지배력 획득일 현재 잔존내용연수는 8년이고 잔존가치 없이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 20x1년 중에 ㈜대한은 장부금액 ￦20,000의 재고자산(제품)을 ㈜민국에게 ￦30,000에 판매하였다. ㈜민국은 이 재고자산의 50%를 20x1년 중에 외부로 판매하였으며, 나머지 50%를 20x2년 중에 외부로 판매하였다. · ㈜대한과 ㈜민국이 20x1년도 및 20x2년도에 각각 보고한 당기순이익은 다음과 같다. 구분 | 20x1년 | 20x2년 ㈜대한 | ￦50,000 | ￦60,000 ㈜민국 | ￦30,000 | ￦20,000 ·㈜대한과 ㈜민국은 20x2년 3월에 각각 ￦20,000과 ￦10,000의 현금배당(결산배당)을 결의하고 지급하였다. ·㈜대한은 별도재무제표에서 ㈜민국의 주식을 원가법으로 회계처리한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비지배지분은 종속기업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공정가치에 비례하여 결정한다. ㈜대한의 20x1년도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비지배지분은 얼마인가?
    1. ①￦40,000
    2. ②￦41,000
    3. ③￦42,000
    4. ④￦43,000
    5. ⑤￦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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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32번회계학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31번과 32번에 답하시오. ·㈜대한은 20x1년 초에 ㈜민국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 80%를 ￦200,000에 취득하고 지배력을 획득하였다. 취득일 현재 ㈜민국의 요약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다. 요약재무상태표 ㈜민국 | 20x1. 1. 1. 현재 | (단위: ￦) 계정과목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계정과목 | 장부금액 | 공정가치 현 금 | 20,000 | 20,000 | 부 채 | 120,000 | 120,000 매출채권 | 40,000 | 40,000 | 자 본 금 | 50,000 재고자산 | 60,000 | 70,000 | 이익잉여금 | 100,000 유형자산 | 150,000 | 190,000 270,000 | 270,000 ·㈜민국의 위 재고자산은 상품이며, 20x1년 중에 모두 외부로 판매되었다. · ㈜민국의 위 유형자산은 기계장치이며, 지배력 획득일 현재 잔존내용연수는 8년이고 잔존가치 없이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 20x1년 중에 ㈜대한은 장부금액 ￦20,000의 재고자산(제품)을 ㈜민국에게 ￦30,000에 판매하였다. ㈜민국은 이 재고자산의 50%를 20x1년 중에 외부로 판매하였으며, 나머지 50%를 20x2년 중에 외부로 판매하였다. · ㈜대한과 ㈜민국이 20x1년도 및 20x2년도에 각각 보고한 당기순이익은 다음과 같다. 구분 | 20x1년 | 20x2년 ㈜대한 | ￦50,000 | ￦60,000 ㈜민국 | ￦30,000 | ￦20,000 ·㈜대한과 ㈜민국은 20x2년 3월에 각각 ￦20,000과 ￦10,000의 현금배당(결산배당)을 결의하고 지급하였다. ·㈜대한은 별도재무제표에서 ㈜민국의 주식을 원가법으로 회계처리한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비지배지분은 종속기업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공정가치에 비례하여 결정한다. ㈜대한의 20x2년도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지배기업소유주귀속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
    1. ①￦64,000
    2. ②￦69,000
    3. ③￦72,000
    4. ④￦76,000
    5. ⑤￦7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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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3번회계학
    ㈜대한은 20x1년 1월 1일에 설립되었다. ㈜대한의 표시통화는 원화(￦)이나, 기능통화는 미국달러화()이다. 기능통화로 표시된 ㈜대한의 20x1년 요약재무정보는 다음과 같다. ㈜대한의 20x1년 요약재무정보(시산표) 계정과목 | 차변 | 대변 자 산 |7,000 부 채 | 4,500 자 본 금 | 1,500 이 익 잉 여 금 | - 수 익 | 4,000 비 용 | 3,000 합 계 |10,000 | 10,000 ·㈜대한은 20x1년 중에 유럽의 회사에 수출을 하고 대금을 20x2년에 유로화(€)로 받기로 했다. 수출대금은 €300이었고, ㈜대한은 수출시 이를 미국달러화()로 환산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20x1년 말에 환산하지 않았다. 수출시 환율(/€)은 1.2였기 때문에, 위의 요약정보에는 동 수출관련 매출채권이 자산에360로 기록되어 있다. ·20x1년 환율(￦/,/€) 변동정보 구분 | 20x1.1.1. | 연평균 | 20x1.12.31. ￦/| 1,300 | 1,340 | 1,400/€ | 1.3 | 1.2 | 1.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는 모두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가 아니며, 설립 이후 환율에 유의적인 변동은 없었다. ·수익과 비용은 해당 회계기간의 연평균환율을 사용하여 환산한다. ㈜대한의 20x1년도 원화(￦) 표시 포괄손익계산서 상 총포괄이익은 얼마인가? 단, 위에 제시된 자료 외에 총포괄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없다.
    1. ①￦1,106,000
    2. ②￦1,165,000
    3. ③￦1,340,000
    4. ④￦1,358,000
    5. ⑤￦1,50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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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34번회계학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과 별도의 자본항목으로 인식한 해외사업장 관련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2. ②기능통화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날의 환율을 사용하여 모든 항목을 새로운 기능통화로 환산한다. 비화폐성항목의 경우에는 새로운 기능통화로 환산한 금액이 역사적원가가 된다.
    3. ③보고기업과 해외사업장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연결하는 경우, 내부거래에서 생긴 화폐성자산(또는 화폐성부채)과 관련된 환율변동효과는 연결재무제표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보고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 항목에서 생기는 외환차이는 해외사업장이 처분될 때까지 연결재무제표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4. ④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을 일부 처분시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을 그 해외사업장의 비지배지분으로 재귀속시킨다.
    5. ⑤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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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35번회계학
    ㈜대한은 20x1년 11월 1일에 선박 1척을 US2,000에 구입하기로 하는 확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선박의 인수일은 20x2년 4월 30일이고, 인수일에 구입대금을 지급하고 선박을 인수함으로써 계약이 이행된다. 이 확정계약은 법적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불이행시에는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 ㈜대한은 계약체결시점부터 대금지급시점까지의 환율변동에 따른 확정계약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20x1년 11월 1일에 통화선도계약을 체결하였다. 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다. ·통화선도 계약기간: 20x1년 11월 1일 ∼ 20x2년 4월 30일 ·통화선도 계약조건: ￦2,600,000을 지급하고 US2,000을 수취한다. ·환율 정보: 일 자 | 현물환율(￦/) | 통화선도환율(￦/) 20x1. 11. 1. | 1,200 | 1,300 (만기 6개월) 20x1. 12. 31. | 1,340 | 1,400 (만기 4개월) 20x2. 4. 30. | 1,380 ㈜대한이 위 거래에 대해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경우, ㈜대한의 20x1년 말 재무상태표 상 확정계약자산(또는 부채)은 얼마인가? 단, 현재가치 평가는 고려하지 않는다.
    1. ①부채 ￦200,000
    2. ②부채 ￦280,000
    3. ③자산 ￦200,000
    4. ④자산 ￦280,000
    5. ⑤자산 및 부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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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36번회계학
    국가회계예규 중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금융자산은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한다. 다만, 국가 외의 상대방과의 교환 또는 기부채납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2. ②유가증권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종목별로 총평균법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3. ③장기연불조건의 거래, 장기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미수채권, 대여금 등으로서 장기미수국세, 전대차관대여금, 정부내예탁금은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현재가치를 취득원가로 한다.
    4. ④국채는 부족한 세입을 보전하고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을 의미하며, 국채발행수수료 및 발행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비용을 뺀 발행가액으로 평가한다.
    5. ⑤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부채에 해당하는 금융부채는 해당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기준환율로 평가하며, 공정가액으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부채에 해당하는 금융부채는 공정가액이 측정된 날의 기준환율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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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37번회계학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과「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수익과 비용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국가의 수익은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거나,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법령에 따라 납부의무가 발생한 금품의 수납 또는 자발적인 기부금 수령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순자산의 증가를 말한다.
    2. ②국가의 교환수익은 수익창출 활동이 끝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3. ③국가의 부담금수익, 기부금수익, 무상이전수입은 청구권 등이 확정된 때에 그 확정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4. ④지방자치단체의 수익은 재원조달의 원천에 따라 자체조달수익, 정부간이전수익, 기타수익으로 구분한다.
    5. ⑤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은 자산의 감소나 부채의 증가를 초래하는 회계연도 동안의 거래로 생긴 순자산의 감소를 말하며, 회계 간의 재산 이관, 물품 소관의 전환 등으로 생긴 순자산의 감소도 비용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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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38번회계학
    국가회계예규 중「국고금 회계처리지침」 및 「재무제표의 통합에 관한 지침」의 국고금 관련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국고금회계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과 다른 별도의 회계로서 국고로 불입되어 관리되는 수입, 예산의 배정에 따른 지출 및 국고여유자금의 운용 등 국고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하나의 회계에서 모아 회계처리하기 위한 자금관리 회계를 말한다.
    2. ②국고금회계를 포함한 국가 재무제표에는 중앙관서 순자산변동표의 국고이전지출과 국고금회계의 국고이전수입, 중앙관서 순자산변동표의 국고수입과 국고금회계의 세출예산지출액을 내부거래제거로 상계한다.
    3. ③한국은행에 납입 또는 예탁한 국고금은 한국은행국가예금으로 분류한다.
    4. ④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우체국보험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국고금은 해당 국가회계실체와 중앙관서의 재정상태표에 표시한다.
    5. ⑤국고금회계는 기획재정부의 하부 회계로 독립하여 결산을 수행하고, 국고금회계의 재무제표는 국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앙관서 재무제표와 함께 통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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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39번회계학
    「지방회계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지방자치단체의 결산서는 결산 개요, 세입·세출 예산, 재무제표(주석 포함)로 구성된다.
    2. ②해당 회계연도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회계연도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
    3.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보조기관 및 소속 행정기관은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을 지정된 수납기관에 내야 하며, 「지방회계법」또는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④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는 지방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5.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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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40번회계학
    다음은 일반회계만으로 구성된 중앙관서 A부처의 20x1년도 회계자료이다. 단, 아래 제시된 자료 이외의 항목은 없다고 가정한다. ·기초순자산은 ￦40,000(기본순자산 ￦8,000, 적립금 및 잉여금 ￦28,000, 순자산조정 ￦4,000)이다. ·재정운영결과는 ￦10,000이다. ·제재금수익은 ￦5,000이며, 부담금수익은 ￦6,000이다. ·국고수입은 ￦20,000이며, 국고이전지출은 ￦5,000이다. ·투자목적 장기투자증권을 ￦4,000에 취득하였으며, 재정상태표일 현재 신뢰성 있게 측정한 공정가액은 ￦7,000이다. 위 자료에 의한 20x1년도 중앙관서 A부처의 순자산변동표 상 기말순자산은 얼마인가?
    1. ①￦56,000
    2. ②￦59,000
    3. ③￦60,000
    4. ④￦63,000
    5. ⑤￦7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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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41번회계학
    20x1년 초에 설립된 ㈜대한은 자동차를 생산, 판매하는 기업으로 20x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원가가 발생하였다. ·직접재료원가 ·간접재료원가 ·판매직급여 ·공장근로자급여 ·공장감독자급여 ·관리직급여 ·공장감가상각비 ·광고선전비 | ￦550 ￦150 ￦150 ￦600 ￦300 ￦350 ￦1,000 ￦100 이 자료를 바탕으로 원가계산을 했을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기말재공품재고액은 ￦50이다.
    1. ①기본원가(prime costs)는 ￦1,050이다.
    2. ②제조간접원가는 ￦1,500이다.
    3. ③재고불능원가는 ￦500이다.
    4. ④당기총제조원가는 ￦2,700이다.
    5. ⑤당기제품제조원가는 ￦2,55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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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42번회계학
    20x1년 초에 설립된 ㈜대한은 정상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제조간접원가 배부기준은 직접노무시간이다. ㈜대한은 당기 초에 제조간접원가를 ￦32,000, 직접노무시간을 4,000시간으로 예상하였다. ㈜대한의 20x1년 생산 및 판매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당기 중 세 가지 작업 #101, #102, #103을 착수하여, #101과 #102를 완성하였고, #103은 기말 현재 작업 중에 있다. ·당기 중 발생한 제조경비는 총 ￦12,500이며, 이는 감가상각비 ￦9,000, 임차료 ￦3,500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기 중 작업별 실제발생 원가자료와 실제 사용된 직접노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분 | #101 | #102 | #103 | 합계 직접재료원가 | ￦4,000 | ￦4,000 | ￦2,000 | ￦10,000 직접노무원가 | ￦3,000 | ￦2,000 | ￦4,000 | ￦9,000 직접노무시간 | 1,000시간 | 500시간 | 500시간 | 2,000시간 ·작업 #101은 당기 중에 ￦16,000에 판매되었으나, 작업 #102는 기말 현재 판매되지 않았다. ㈜대한이 기말에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를 총원가기준 비례배부법으로 조정할 경우, ㈜대한의 20x1년도 매출총이익은 얼마인가?
    1. ①￦1,500
    2. ②￦2,000
    3. ③￦2,500
    4. ④￦3,000
    5. ⑤￦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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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43번회계학
    ㈜대한은 단일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종합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평가방법은 선입선출법을 사용한다. 제품제조 시 직접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며, 전환원가(conversion cost)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대한의 당기 생산활동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단, 괄호 안의 숫자는 전환원가의 완성도를 의미한다. 항목 | 물량단위 | 직접재료원가 | 전환원가 기초재공품 | 1,000(?) | ￦100,000 | ￦100,000 당기투입 | 10,000 | ￦500,000 | ￦720,000 기말재공품 | 2,000(40%) ·당기매출원가는 ￦1,400,000, 기초제품재고액은 ￦300,000, 기말제품재고액은 ￦156,000이다. 당기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전환원가는 얼마인가?
    1. ①￦75
    2. ②￦80
    3. ③￦85
    4. ④￦90
    5. ⑤￦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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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44번회계학
    ㈜대한은 두 개의 보조부문 A(전력부문)와 B(수선부문), 그리고 두 개의 생산부문 C와 D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20x1년 2월의 각 부문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사용 제공 | 보조부문 | 생산부문 | 합계 A | B | C | D A | 400kW | 400kW | 800kW | 400kW | 2,000kW B | 320시간 | 400시간 | 480시간 | 800시간 | 2,000시간 ·A부문과 B부문에 집계된 제조간접원가는 각각 ￦240,000과 ￦200,000이다. ·보조부문의 원가는 A, B 순으로 단계배분법을 사용하여 생산부문에 배분한다. ·C부문에서 생산하는 갑제품에 대한 단위당 직접재료원가는 ￦4,825이며, 생산단위는 100단위이다. ·갑제품에 대한 월초 및 월말재공품은 없다. ㈜대한이 C부문에서 생산하는 갑제품의 판매가격을 제품제조원가의 120%인 ￦12,000으로 결정할 경우, 갑제품의 단위당 직접노무원가는 얼마인가?
    1. ①￦3,000
    2. ②￦3,500
    3. ③￦4,000
    4. ④￦4,500
    5. ⑤￦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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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45번회계학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대한은 직접노무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배부하며, 20x1년도 표준 및 예산수립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제품 단위당 표준직접노무시간은 2시간이며, 표준임률은 시간당 ￦2,000이다. ·제조간접원가예산액 = ￦60,000 + ￦1,200 × 표준직접노무시간 ·고정제조간접원가 배부를 위한 연간 기준조업도는 제품생산량 300단위이다. 한편, 20x1년 말에 원가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변동제조간접원가 능률차이: ￦12,000 불리 ·고정제조간접원가 조업도차이: ￦4,000 유리 직접노무원가 능률차이는 얼마인가?
    1. ①￦20,000 유리
    2. ②￦20,000 불리
    3. ③차이 없음
    4. ④￦30,000 유리
    5. ⑤￦30,000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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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46번회계학
    ㈜대한은 단일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다. ㈜대한은 20x1년 초에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한 해 동안 총 4,000단위를 생산하여 3,000단위를 판매하였고, 기초 및 기말재공품은 없다. 단위당 판매가격은 ￦3,600이다. 그 외 20x1년에 발생한 원가정보는 다음과 같다. 구분 | 고정원가 | 변동원가 직접재료원가 | - | 단위당 ￦600 직접노무원가 | - | 단위당 ￦500 제조간접원가 | ￦? | 단위당 ￦300 판매비와관리비 | ￦400,000 | 단위당 ￦400 ㈜대한의 20x1년도 변동원가계산하의 순이익이 ￦4,400,000이라면, 20x1년도 전부원가계산하의 순이익은 얼마인가?
    1. ①￦4,550,000
    2. ②￦4,600,000
    3. ③￦4,650,000
    4. ④￦4,700,000
    5. ⑤￦4,7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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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47번회계학
    ㈜대한은 최근에 신제품 X의 개발을 완료하고 시험적으로 50단위를 생산하였다. 회사가 처음 50단위의 신제품 X를 생산하는데 소요된 총직접노무시간은 500시간이고 직접노무시간당 임률은 ￦200이었다. 신제품 X의 생산에 소요되는 단위당 직접재료원가는 ￦900이고, 단위당 제조간접원가는 ￦800이다. 총생산량 200단위에 대한 신제품 X의 단위당 예상원가는 ￦3,320이다. 누적평균시간학습모형이 적용된다면, 학습률은 얼마인가?
    1. ①70%
    2. ②75%
    3. ③80%
    4. ④90%
    5. ⑤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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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48번회계학
    원가­조업도­이익(CVP)분석과 영업레버리지도(DOL)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아래의 보기에서 변동되는 조건 외의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1. ①단위당 공헌이익이 커지면 손익분기점은 낮아진다.
    2. ②공헌이익이 총고정원가보다 클 경우에는 이익이 발생한다.
    3. ③생산량과 판매량이 다른 경우에도 변동원가계산의 손익분기점은 변화가 없다.
    4. ④영업이익이 0보다 클 때, 고정원가가 감소하면 영업레버리지도는 낮아진다.
    5. ⑤영업이익이 0보다 클 때, 안전한계율이 높아지면 영업레버리지도는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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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49번회계학
    ㈜대한은 동일한 직접재료 X를 사용하여 두 가지 제품 A와 B를 생산 및 판매한다. 다음은 ㈜대한이 생산 및 판매하고 있는 각 제품의 단위당 판매가격, 변동원가 및 공헌이익에 관한 자료이다. 구분 | 제품 A | 제품 B 단위당 판매가격 | ￦1,800 | ￦2,400 단위당 변동원가 직접재료원가 | ￦320 | ￦400 기타변동원가 | ￦960 | ￦1,400 계 | ￦1,280 | ￦1,800 단위당 공헌이익 | ￦520 | ￦600 ㈜대한은 공급업체로부터 직접재료 X를 매월 최대 4,000kg까지 구입가능하며, 직접재료 X의 구입가격은 kg당 ￦80이다. ㈜대한의 각 제품에 대한 매월 최대 시장수요량이 800단위(제품 A)와 400단위(제품 B)일 경우, ㈜대한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공헌이익은 얼마인가?
    1. ①￦240,000
    2. ②￦416,000
    3. ③￦448,000
    4. ④￦512,000
    5. ⑤￦65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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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50번회계학
    ㈜대한의 분권화된 사업부 A와 사업부 B는 이익중심점으로 설정되어 있다. 사업부 A에서 생산되는 제품 X는 사업부 B에 대체하거나 외부시장에 판매할 수 있다. 사업부 B는 제품 X를 주요부품으로 사용하여 완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공급처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현재 사업부 A는 10,000단위의 제품 X를 전부 외부시장에 판매하고 있으며, 사업부 B는 현재 연간 5,000단위의 제품 X를 단위당 ￦84의 가격으로 외부공급업자로부터 구입하고 있다. 사업부 A에서 생산되는 제품 X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단위당 외부판매가격 | ￦90 ·단위당 변동원가(변동판매비와관리비 포함) | ￦60 ·연간 고정원가 | ￦2,000,000 ·연간 최대생산능력 | 10,000단위 최근 ㈜대한은 사업부 B의 생산에 필요한 5,000단위의 제품 X의 사내대체를 검토하였다. 사내대체를 할 경우, 사업부 A가 단위당 ￦20의 변동판매비와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다면 사업부 A가 사내대체를 수락할 수 있는 최소 대체가격은 얼마인가?
    1. ①￦40
    2. ②￦60
    3. ③￦70
    4. ④￦84
    5. ⑤￦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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