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공인회계사 기출문제(2023년)

2023년 시행 제58회 공인회계사 시험 1교시 경영학 · 1교시 경제원론 · 2교시 상법 · 2교시 세법개론 · 3교시 회계학 210문항의 지문과 보기입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 1교시 경영학40문항 · 55분
• 1교시 경제원론40문항 · 55분
• 2교시 상법40문항 · 60분
• 2교시 세법개론40문항 · 60분
• 3교시 회계학50문항 · 80분

법령 과목의 문제는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교시 경영학 경영학 · 40문항 · 55분

1. 1번경영학
   리더십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리더십 특성이론(trait theory)은 사회나 조직에서 인정받는 성공적인 리더들은 어떤 공통된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들 특성을 연구하여 개념화한 이론이다.
   2. ②하우스(House)는 리더십 스타일을 지시적(directive), 후원적(supportive), 참여적(participative), 성취지향적(achievement-oriented)으로 구분한다.
   3. ③리더-구성원 교환(leader-member exchange, LMX)이론은 리더와 개별 구성원의 역할과 업무 요구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부서내 구성원의 목표 달성을 돕는다.
   4. ④스톡딜과 플레쉬맨(Stogdill & Fleishman)이 주도한 오하이오주립대학(OSU)의 리더십 연구는 리더의 행동을 구조주도(initiating structure)와 인간적 배려(consideration)의 두 차원으로 구분한다.
   5. ⑤피들러(Fiedler)의 상황적합모델은 리더십을 관계중심(relationship oriented)과 과업중심(task oriented) 리더십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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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번경영학
   동기부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허쯔버그(Herzberg)의 2요인 이론은 만족과 불만족을 동일한 개념의 양극으로 보지 않고 두 개의 각각 독립된 개념으로 본다.
   2. ②직무특성모델(job characteristics model)에서 개인의 성장욕구강도(growth need strength)는 직무특성과 심리상태 간의 관계 및 심리상태와 성과 간의 관계를 조절(moderating)한다.
   3. ③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어떤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믿음이다.
   4. ④인지평가이론(cognitive evaluation theory)에서는 어떤 직무에 대하여 내재적 동기가 유발되어 있는 경우 외적 보상이 주어지면 내재적 동기가 강화된다.
   5. ⑤마이어와 알렌(Meyer & Allen)의 조직몰입 중 규범적(normative) 몰입은 도덕적, 심리적 부담감이나 의무감 때문에 조직에 몰입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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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번경영학
   다음 설명 중 적절한 항목만을 모두 선택한 것은? a.높은 집단응집력(group cohesiveness)은 집단사고(group think)의 원인이다. b.사회적 태만(social loafing)은 집단으로 일할 때보다 개인으로 일할 때 노력을 덜 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c.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에서 사람들은 의사결정시 만족스러운 대안이 아닌 최적의 대안을 찾는다. d.감정노동(emotional labor)은 대인거래 중에 조직 또는 직무에서 원하는 감정을 표현하는 상황으로 인지된 감정(felt emotion)과 표현된 감정(displayed emotion)이 있다. e.빅 파이브(big-five) 모델에서 정서적 안정성(emotional stability)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정도를 의미한다.
   1. ①a, d
   2. ②b, c
   3. ③b, e
   4. ④a, c, d
   5. ⑤c,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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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번경영학
   조직구조와 조직문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호손(Hawthorne) 실험은 조직내 비공식 조직과 생산성 간의 관계 및 인간관계와 생산성 간의 관계를 설명한다.
   2. ②통제의 범위(span of control)는 한 감독자가 관리해야 하는 부하의 수를 의미한다.
   3. ③자원기반관점(resource-based view)에서 기업은 경쟁우위를 창출하기 위해서 가치(valuable)있고, 모방불가능(inimitable)하며, 대체불가능(non-substitutable)하고, 유연한(flexible) 자원들을 보유해야 한다.
   4. ④로렌스와 로쉬(Lawrence & Lorsch)의 연구에 의하면, 기업은 경영환경이 복잡하고 불확실할수록 조직구조를 차별화(differenciation) 한다.
   5. ⑤홉스테드(Hofstede)의 국가간 문화차이 비교 기준 중 권력간 거리(power distance)는 사회에 존재하는 권력의 불균형에 대해 구성원들이 받아들이는 정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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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번경영학
   다음 설명 중 적절한 항목만을 모두 선택한 것은? a.태도(attitude)는 정서적(affective), 인지적(cognitive), 행동적(behavioral) 요소로 구성된다. b.직무만족은 직무를 활용한 전문가로서의 체계적인 경력개발을 의미한다. c.마키아벨리즘 성격 특성은 대인관계에 있어 속임수와 조작을 사용하는 성향을 의미한다. d.켈리(Kelly)가 제시한 귀인의 결정요인은 합의성(consensus), 특이성(distinctiveness), 책무성(accountability)이다. e.피그말리온 효과(pygmalion effect)는 특정인에 대한 기대가 실제 행동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1. ①a, d
   2. ②b, e
   3. ③c, d
   4. ④a, c, e
   5. ⑤b, c,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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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번경영학
   성과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평가센터(assessment center) 또는 역량평가센터는 다양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다양한 가상상황에서 피평가자의 행동을 한 명의 평가자가 평가하는 방법이다.
   2. ②목표에 의한 관리(management by objectives, MBO)는 평가자 뿐만 아니라 피평가자도 목표설정 과정에 함께 참여한다.
   3. ③타인평가시 발생하는 오류 중 후광효과(halo effect)는 개인이 갖는 특정한 특징(예: 지능, 사교성 등)에 기초하여 그 개인에 대한 일반적 인상을 형성하는 것이다.
   4. ④360도 피드백 평가는 전통적인 상사평가 이외에 자기평가, 동료평가, 부하평가 그리고 고객평가로 이루어진다.
   5. ⑤행위기준척도법(behaviorally anchored rating scales, BARS)은 피평가자들의 태도가 아닌 관찰가능한 행동을 척도에 기초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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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번경영학
   보상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임금수준을 결정함에 있어 선도정책(lead policy)은 시장임금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유지하려는 정책이다.
   2. ②직무급은 직무수행자의 직무몰입(job commitment)과 직무만족(job satisfaction)에 의해 결정된다.
   3. ③임금공정성 중 개인공정성(individual equity)은 동일조직에서 동일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구성원들 간의 개인적인 특성(예: 연공, 성과 수준 등)에 따른 임금격차에 대한 지각을 의미한다.
   4. ④기업의 지불능력, 노동시장의 임금수준 및 생계비는 임금수준의 결정요인이다.
   5. ⑤근속연수가 올라갈수록 능력 및 성과가 향상되는 경우에는 연공급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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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8번경영학
   조직구조 및 조직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레윈(Lewin)의 조직변화 3단계 모델은 해빙(unfreezing) → 변화(changing) → 재결빙(refreezing)이다.
   2. ②베버(Weber)가 주장한 이상적인 관료제(bureaucracy)는 분업, 권한계층, 공식적 채용, 비인간성, 경력지향, 문서화의 특징을 갖고 있다.
   3. ③페로우(Perrow)는 문제의 분석가능성과 과업다양성이라는 두 가지 차원을 이용하여 부서 수준의 기술을 장인(craft) 기술, 비일상적(nonroutine) 기술, 일상적(routine) 기술, 공학적(engineering) 기술로 구분한다.
   4. ④민쯔버그(Minzberg)가 제시한 조직의 5대 구성요인은 전략부문(strategic apex), 중간라인부문(middle line), 핵심운영부문(operating core), 기술전문가부문(technostructure), 지원스탭부문(support staff)이다.
   5. ⑤챈들러(Chandler)가 구조와 전략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제시한 명제는 ‘전략은 구조를 따른다(strategy follows structur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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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9번경영학
   마케팅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효과적인 시장세분화의 요건 중 측정가능성(measurability)은 마케팅믹스가 표적 세분시장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2. ②경쟁자 파악 방법에서 사용상황별 대체(substitution in-use)는 상표전환 매트릭스(brand switching matrix)보다 폭넓게 경쟁자를 파악하게 해준다.
   3. ③시장세분화에서 추구편익(benefit sought)은 심리분석적 변수에 속한다.
   4. ④제품/시장 성장매트릭스(product/market expansion matrix)에서 시장침투전략은 기존 제품을 잠재적 구매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성장을 추구하는 전략이다.
   5. ⑤차별적 마케팅은 틈새시장 전략이며, 자원이 제한된 기업에 의해 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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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0번경영학
    제품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신제품개발 프로세스에서 마케팅믹스 개발 단계는 컨셉트 개발 및 테스트 단계와 사업성 분석 단계 사이에 위치한다.
    2. ②선매품(shopping goods)의 경우 선택적 유통보다는 전속적 유통이 고려된다.
    3. ③제품믹스(라인)의 길이(length)는 제품믹스 안에 들어 있는 제품라인의 개수를 가리킨다.
    4. ④상대적 이점(relative advantage)은 신제품 확산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단순성(simplicity)은 신제품 확산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
    5. ⑤희석효과(dilution effect)가 발생할 위험은 하향 확장(downward line extension)보다 상향 확장(upward line extension)에서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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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1번경영학
    가격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공헌마진율이 낮은 제품의 가격 책정 목표는 단위당 마진 증대보다 판매량 증대가 되어야 한다.
    2. ②사양(optional) 제품 가격결정에서는 주제품 가격을 싸게 책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나, 종속(captive) 제품 가격결정에서는 주제품 가격을 비싸게 책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3. ③시장침투가격은 규모의 경제가 존재할 때는 적절하나, 잠재 구매자의 가격-품질 연상이 강하다면 효과적이지 않다.
    4. ④제품라인 가격결정(product line pricing)은 여러 가지 제품을 묶어서 함께 판매하는 것이다.
    5. ⑤유보가격은 준거가격보다 높고 최저수용가격보다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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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2번경영학
    유통경로 및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vertical marketing system, VMS)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독립적 유통경로는 통합적 유통경로보다 통제가능성이 낮다.
    2. ②복수경로(multichannel) 마케팅 시스템은 통합적 유통경로와 독립적 유통경로가 함께 존재하는 혼합적 유통경로이다.
    3. ③소매상 협동조합(retailer cooperative)과 프랜차이즈 조직은 계약형 VMS이다.
    4. ④수직적 통합 수준은 기업형 VMS가 가장 높고, 계약형 VMS가 관리형 VMS보다 높다.
    5. ⑤계약형 VMS 중 하나인 도매상이 후원하는 자발적 체인(wholesaler-sponsored voluntary chain)은 대형 도매상을 중심으로 중소 제조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체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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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3번경영학
    촉진비용과 촉진성과 간의 관계 규명이 어렵다는 단점과 논리적 타당성이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촉진예산 결정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매출액 비율법
    2. ②가용예산 활용법(가용 자원법)
    3. ③경쟁자 기준법
    4. ④목표과업법
    5. ⑤수익률 비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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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4번경영학
    확장된 피쉬바인(Fishbein)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계획적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에 기반하고 있다.
    2. ②다속성 태도모델(multiattribute attitude model)과 비교하여, 태도와 행동의도가 모델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동일하나 태도를 측정하는 대상이 다르다.
    3. ③지각된 행동통제(perceived behavioral control)는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4. ④브랜드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이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정보처리의 관여도 차이에 의해 설명하고 있다.
    5. ⑤주관적 규범을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인 규범적 신념(normative belief)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지지 혹은 반대할 것인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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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5번경영학
    소비자행동 영향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공공장소에서 사용되는 사치품(publicly consumed luxuries)의 경우, 제품의 소유와 브랜드 선택 모두가 준거집단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2. ②비공개적 모델링(covert modeling)은 모델이 취한 행동과 결과를 상상하도록 유도하지 않는 대신 타인이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들려주는 대리학습(vicarious learning)이다.
    3. ③사회계층의 특성은 다차원적이고 동적이며, 사회계층 측정에서 객관적 방법은 타인의 계층적 지위를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4. ④수단-목적 사슬 모형(means-end chain model)에 의하면, 제품 속성은 목적에 해당된다.
    5. ⑤사회적 자아개념(social self-concept)은 타인들이 자신을 어떻게 봐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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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6번경영학
    마케팅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체계적 오차는 타당성(validity)과 관련된 개념이며, 외적타당성은 일반화가 가능한가에 관한 타당성이다.
    2. ②인과적 조사에서 단일집단 사전사후실험설계는 원시실험설계(pre-experimental design)이고, 통제집단 사후실험설계는 순수실험설계(true-experimental design)이다.
    3. ③조사목적을 공개하는 설문지법과 달리 면접법과 투사법은 조사목적을 공개하지 않는 공통점이 있으나, 면접법과 투사법의 차이는 자료수집 과정의 비체계화(비표준화) 정도로 구분된다.
    4. ④확률표본추출방법 중 하나인 층화표본추출은 모집단을 서로 상이한 소집단들로 나누고, 이들 각각의 소집단으로부터 표본을 단순 무작위로 추출하는 것이다.
    5. ⑤조사현장오류는 관찰오류이고 무응답오류는 비관찰오류이며, 이들 모두는 비표본오류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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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7번경영학
    MTS(make-to-stock)에서 MTO(make-to-order) 프로세스로 변경할 경우 유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만을 모두 선택한 것은? a.제품의 생산속도가 느리고 경쟁우위 유지에 제품 공급의 신뢰성이 중요하다. b.제품의 수요에 대한 예측이 비교적 용이하다. c.제품의 생산속도가 빠르고 수요를 초과하여 생산할 경우 폐기비용이 크다. d.수요의 변동이 비교적 크고 제품의 재고비용이 크다.
    1. ①a, b
    2. ②a, c
    3. ③b, c
    4. ④b, d
    5. ⑤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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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8번경영학
    A사는 두 가지 예측방법을 활용하여 수요를 예측하고 있다. A사가 추정한 월별 예측수요와 월별 실제수요가 다음과 같을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1월 이전의 자료는 없으며, 각 월의 통계치는 이전 기간의 자료를 반영하여 계산한다.) 구분 | 실제수요 | 예측수요(방법 1) | 예측수요(방법 2) 1월 | 500 | 490 | 520 2월 | 560 | 530 | 590 3월 | 490 | 470 | 530 4월 | 450 | 470 | 440
    1. ①4월의 경우 방법 1의 추적지표(tracking signal) 값은 음수인데 비해 방법 2의 추적지표 값은 양수이다.
    2. ②두 방법의 2월 기준 평균절대편차(mean absolute deviation) 값은 5의 차이가 있다.
    3. ③방법 2의 4월 기준 평균절대편차 값은 25이다.
    4. ④두 방법의 3월 기준 누적예측오차(cumulative forecasting error) 값은 150의 차이가 있다.
    5. ⑤예측치가 수요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 추적지표는 음(-)의 값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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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9번경영학
    재고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수요예측의 정확도가 떨어질수록 동일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재고량은 증가한다.
    2. ②고정주문량모형(fixed order quantity model)에서는 재고수준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므로 재고부족은 리드타임(lead time) 기간에만 발생한다.
    3. ③경제적주문량모형(economic order quantity model)에서 주문비용이 증가하고 재고유지비용이 감소하면 경제적주문량은 감소한다.
    4. ④경제적주문량모형에서 경제적주문량은 연간 주문비용과 연간 재고유지비용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결정된다.
    5. ⑤단일기간재고모형은 조달기간이 길거나 수명주기가 짧은 제품의 주문량 결정에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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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번경영학
    공급사슬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항목만을 모두 선택한 것은? a.기능적 제품(functional product)은 혁신적 제품(innovative product)에 비해 수요예측의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b.채찍효과(bullwhip effect)가 발생할 경우 공급사슬의 하류로 갈수록 주문량의 변동이 더 크게 나타난다. c.제조기업이 원재료 및 부품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인수를 하는 경우는 수직적 통합이면서 후방통합(backward integration)에 해당한다. d.대량고객화(mass customization)를 위한 공급사슬 설계방법으로 모듈화 설계(modular design)와 지연 차별화(delayed differentiation)가 있다.
    1. ①a, b
    2. ②a, c
    3. ③b, c
    4. ④b, d
    5. ⑤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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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1번경영학
    A사는 확률적 고정주문기간모형(fixed order interval model)을 활용하여 재고를 관리하고 있다. 일일 평균수요가 5개, 재고조사주기가 40일, 리드타임(lead time)이 15일, 수요의 변동성을 고려한 안전재고 요구량이 30개라고 할 때 재고조사 시점인 현재의 재고량이 130개라면 최적 주문량은?
    1. ①100개
    2. ②105개
    3. ③175개
    4. ④205개
    5. ⑤2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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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2번경영학
    품질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소비자에게 전달되기 전에 발견된 불량품의 재작업 비용 및 실패분석 비용은 내부실패비용에 해당된다.
    2. ②식스시그마(six sigma) 방법론인 DMAIC는 정의, 측정, 분석, 개선, 통제의 순서로 비즈니스 프로세스 혁신을 추진한다.
    3. ③식스시그마를 지원하는 내부인력으로서 블랙벨트(black belt)는 일상업무에서 벗어나 식스시그마 프로젝트만 수행하며 프로젝트 실무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한다.
    4. ④관리도는 공정이 우연현상의 발생 없이 이상현상으로만 구성되어 잘 관리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활용된다.
    5. ⑤실패비용이 전체 품질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일반적으로 예방비용에 비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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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3번경영학
    적시생산시스템(JIT system)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적시생산시스템에서는 재고나 여유용량이 생산 프로세스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를 감추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본다.
    2. ②실수를 피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의미의 헤이준카(heijunka)는 작업자의 오류가 실제 결함으로 이어지지 않고 신속하게 수정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3. ③롯트(lot) 단위가 작아질수록 수요변동에 쉽게 대응할 수 있으므로 이상적인 롯트 단위를 1로 본다.
    4. ④칸반(kanban)은 부품 컨테이너(container)마다 필요하므로 공정통제를 위해 사용되는 칸반의 수와 부품 컨테이너의 수는 비례 관계에 있다.
    5. ⑤공정 자동화로 인해 소수의 작업자가 다양한 기계를 다루게 되므로 전통적 제조방식에 비해 더 많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다기능작업자를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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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4번경영학
    생산공정 및 설비배치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항목만을 모두 선택한 것은? a.제품별 배치는 공정별 배치에 비해 자재와 부품의 이동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동시간과 대기시간 관리가 중요하다. b.집단가공법(group technology)은 기계설비가 중복투자될 수 있고 부품분류에 따른 작업량이 증가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c.플로우샵(flow shop) 공정은 잡샵(job shop) 공정에 비해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 효과를 통해 원가 절감을 하기에 더 유리하다. d.직선 라인배치에 비해 U자나 S자형 라인배치는 인력의 탄력적 운용에 더 유리하며 문제 발생 시 작업자 간의 협업이 더 용이하다.
    1. ①a, b
    2. ②a, c
    3. ③b, c
    4. ④b, d
    5. ⑤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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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5번경영학
    PVIF와 PVIFA는 각각 현가이자요소와 연금의 현가이자요소를 의미하며, FVIF와 FVIFA는 각각 복리이자요소와 연금의 복리이자요소를 의미한다. 다음 중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식은? (단, r과 n은 각각 기간이자율과 기간을 의미하며, r > 0 이고 n ≥ 1 이다.)
    1. ①PVIFA(r,n) < n
    2. ②FVIFA(r,n) > n
    3. ③(1+r)n ≥ (1+r×n)
    4. ④PVIF (r,n) = 1/FVIF (r,n)
    5. ⑤PVIFA(r,n) × (1 + r)ⁿ = FVIF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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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6번경영학
    현재 3,000만원의 가치가 있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K씨는 차량파손에 따른 손실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5%이며, 사고 발생 시 차량의 가치가 1,000만원이 될 가능성은 40%이고, 100만원이 될 가능성은 60%이다. 차량파손 시 그 손실액을 전액 보상하는 보험에 대하여 K씨가 지불할 수 있는 최대 보험료와 가장 가까운 금액은? (단, K씨의 효용함수는 rootW 이며, W의 단위는 만원이다.)
    1. ①108만원
    2. ②138만원
    3. ③158만원
    4. ④172만원
    5. ⑤19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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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7번경영학
    ㈜종로는 현재 사용 중인 기계를 대체할 새로운 기계의 구입을 고려 중이다.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사용 중인 기계의 현재 시장가격은 250만원임 ·사용 중인 기계는 5년 전 500만원에 구입하였으며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구입 당시 내용연수는 10년, 잔존가치는 없는 것으로 추정하였음 ·새로운 기계는 5년 동안 정액법으로 완전상각되며, 5년 후 처분가치는 500만원으로 추정함 ·새로운 기계를 사용할 경우 매출액은 변하지 않으나 5년 동안 매년 200만원의 영업비용(감가상각비 제외)을 절감할 수 있음 법인세율은 40%이고 자본비용은 10%일 때, 이 기업이 지불할 수 있는 새로운 기계의 최대가격과 가장 가까운 것은? (단, 인플레이션은 없다고 가정하며, PVIF(10%,5) = 0.6209이고 PVIFA(10%,5) = 3.7908이다.)
    1. ①1,170만원
    2. ②1,250만원
    3. ③1,352만원
    4. ④1,480만원
    5. ⑤1,56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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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8번경영학
    주식 A와 주식 B의 월간 수익률 표준편차는 각각 5%와 8%이며, 두 주식 수익률 간 상관계수는 0.4이다. 주식 A와 주식 B에 각각 500만원과 300만원씩 투자하여 1개월간 보유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포트폴리오의 평균기준 VaR(value at risk)과 가장 가까운 것은? (단, Prob(μ±1.65×σ) = 90%이고, 두 주식의 월간 기대수익률은 0%로 가정한다.)
    1. ①67.65만원
    2. ②70.58만원
    3. ③81.62만원
    4. ④92.44만원
    5. ⑤101.2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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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9번경영학
    증권의 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결합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기초로 새로운 증권을 발행하는 것을 자산유동화라고 한다.
    2. ②무상증자는 자기자본과 총자산의 변동없이 발행주식 수만 증가하는 증자방식이다.
    3. ③증권 발행회사와 주관회사 간 이루어지는 인수계약 중 발행된 증권을 일반투자자들에게 판매하고 판매가 안 된 증권을 인수단이 매입하는 방식을 총액인수라고 한다.
    4. ④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기업이 처음으로 공모를 통해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최초주식공모(initial public offerings, IPO)라고 한다.
    5. ⑤공적모집(또는 공모)은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증권을 판매하는 일반공모와 기존의 주주에게 주식을 판매하는 주주배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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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0번경영학
    무부채기업인 ㈜한성의 베타는 2이고, 자기자본비용은 20%이며, 시장가치는 200억원이다. 이 기업은 50억원을 무위험이자율 5%로 차입하여 전액 자기주식을 매입소각하는 방법으로 자본구조를 변경하고자 한다. 법인세율은 40%이며, 부채의 베타는 0이다. MM의 수정이론(1963)과 CAPM이 성립한다고 가정할 때, 자본구조 변경 후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항목만을 모두 선택한 것은? (단, 자본비용은 % 기준으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베타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a.자기자본비용은 22.65%이다. b.가중평균자본비용은 17.65%이다. c.기업가치는 220억원이다. d.주식베타는 2.27이다. e.자산베타는 1.82이다.
    1. ①a, d
    2. ②a, e
    3. ③b, c
    4. ④b, d
    5. ⑤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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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1번경영학
    M&A 시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인수대상기업의 주식을 대량 매입하기 이전에 일부의 주식을 매입하는 것을 발판매입(toehold acquisitions)이라고 한다.
    2. ②인수기업 입장에서 합병의 성과가 좋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경우 현금에 의한 인수가 보통주에 의한 인수보다 유리하다.
    3. ③공개매수(tender offer) 시 피인수기업 주주들의 무임승차문제(free riding problem)가 발생할 수 있다.
    4. ④적대적 M&A는 지분의 대리인문제를 완화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5. ⑤인수를 시도하는 투자자들로부터 프리미엄이 붙은 높은 가격으로 자사주식을 재매입하는 것을 LBO(leveraged buyout)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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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32번경영학
    ㈜알파는 ㈜감마를 주식교환방식으로 흡수합병하고자 하며, 두 기업의 합병 전 재무자료는 다음과 같다. 항목 | ㈜알파 | ㈜감마 주당순이익 | 1,000원 | 400원 발행주식수 | 100주 | 50주 주가수익비율(PER) | 10 | 20 두 기업은 모두 자기자본만을 사용하며, 합병에 의한 시너지효과는 없다. 자본시장이 효율적이고 주식교환비율이 합병 전 주가를 기준으로 정해질 경우, 합병 후 PER에 가장 가까운 것은?
    1. ①14.89
    2. ②13.65
    3. ③12.43
    4. ④11.67
    5. ⑤1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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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3번경영학
    주식 A의 수익률 기대값과 표준편차는 각각 12%와 4%이고, 주식 B의 수익률 기대값과 표준편차는 각각 15%와 8%이다. 이 두 주식에 분산투자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경우 적절한 항목만을 모두 선택한 것은? (단, 주식의 공매도가 가능하다.) a.두 주식 수익률간의 상관계수가 (-)1인 경우 표준편차가 7%인 모든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 평균은 13%이다. b.두 주식 수익률의 공분산이 0인 경우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은 0%가 될 수 있다. c.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은 투자비율 뿐만 아니라 두 주식의 상관계수에도 영향을 받는다. d.두 주식 수익률간의 상관계수가 1인 경우 최소분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주식 A의 투자비율은 150%이다.
    1. ①a, b
    2. ②a, d
    3. ③b, c
    4. ④a, b, d
    5. ⑤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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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34번경영학
    시장에 위험자산 A, B 그리고 무위험자산만이 존재하며 각 자산의 수익률 분포는 다음과 같다. 구분 | 기대수익률 | 수익률의 표준편차 (위험수준) 자산 A | 30% | 40% 자산 B | 15% | 20% 무위험자산 | 10% | 0% 모든 투자자는 이자율 10%로 대출과 차입을 할 수 있으며 시장포트폴리오의 위험수준은 27%이다. 17%의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 갑은 총 투자금액 1억원을 자산 A에 3,000만원, 자산 B에 2,000만원, 그리고 무위험자산에 5,000만원씩 투자하는 최적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단,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 ①시장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은 21%이다.
    2. ②투자자 갑의 투자 위험수준은 15.5%이다.
    3. ③시장포트폴리오 샤프비율은 0.52이며, 투자자 갑의 최적포트폴리오 샤프비율은 0.26이다.
    4. ④5,000만원의 투자금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 을이 수익률 38%를목표로 하는 최적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경우, 자산 B에 4,000만원이 배분된다.
    5. ⑤총 투자금액 1억원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 병이 위험수준 21.6%를 목표로 하는 최적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경우, 자산 A에 5,800만원이 배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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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35번경영학
    펀드매니저 A는 베타가 1.1인 300억원 규모의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으며 추가로 450억원 규모의 자금 운용을 맡아 신규 자산에 투자하려고 한다. 추가 자금의 투자로 재구성된 수정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은 14%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무위험이자율은 4.6%, 시장위험프리미엄은 5%이다. 수정 포트폴리오의 목표 기대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추가로 투자되는 새로운 자산들의 평균 베타에 가장 가까운 것은? (단, CAPM이 성립한다.)
    1. ①1.5
    2. ②1.9
    3. ③2.4
    4. ④2.8
    5. ⑤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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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36번경영학
    주식 A와 B의 베타와 수익률의 표준편차는 다음과 같다. 주식 | 베타 | 수익률의 표준편차 A | 1.8 | 0.3 B | 0.8 | 0.2 두 주식 수익률의 공분산( σ_(AB) )은 0.0324이다. 포트폴리오 X는 주식 A와 B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이며 베타가 1.3이다. 시장모형이 성립한다고 가정할 때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 ①주식 A의 체계적 위험은 0.0729이다.
    2. ②주식 B의 결정계수( R² )는 0.36이다.
    3. ③주식 A와 주식 B의 상관계수는 0.54이다.
    4. ④포트폴리오 X의 비체계적 위험은 0.0427이다.
    5. ⑤포트폴리오 X의 수익률의 분산은 0.048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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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37번경영학
    채권의 투자관리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이자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만기가 같은 채권의 경우 표면이자율이 낮은 채권을 매도하고 표면이자율이 높은 채권을 매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2. ②채권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만기가 짧고 표면이자율이 높은 채권을 매도하고 만기가 길고 표면이자율이 낮은 채권을 매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3. ③신용등급이 높은 채권과 낮은 채권 간의 수익률 차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될 때 수익률이 높은 채권을 매도하고 수익률이 낮은 채권을 매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4. ④경기가 불황에서 호황으로 전환될 때 회사채를 매도하고 국채를 매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5. ⑤동일한 위험과 만기를 갖는 동종채권들이 일시적으로 서로 다른 가격으로 거래될 때 높은 수익률의 채권을 매도하고 낮은 수익률의 채권을 매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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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38번경영학
    현재 시장에 액면금액이 100,000원으로 동일한 채권들의 만기와 시장가격, 그리고 표면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채권 | 만기 | 시장가격 | 표면이자율 A | 1년 | 90,909원 | 0% B | 2년 | 79,719원 | 0% C | 2년 | 100,000원 | 12%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거래비용은 없으며, 기대가설이 성립한다고 가정한다.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 ①1년 만기 현물이자율은 10%이다.
    2. ②1년 후 시점의 1년 만기 선도이자율은 14%이다.
    3. ③채권 B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1년 만기 선물의 균형가격은 87,719원이다.
    4. ④채권 C를 100개 매입한다고 가정하면 채권 A와 채권 B로 구성한 포트폴리오를 이용하여 19,436원의 차익거래이익을 얻을 수 있다.
    5. ⑤채권 C의 균형가격은 97,089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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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39번경영학
    선택권부증권의 가치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만기일에 신주 1주를 인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의 가치는 신주인수권 행사전 주가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행사가격이 신주 1주당 인수가격인 일반 콜옵션의 만기가치와 같다.
    2. ②수의상환사채의 가치는 일반사채의 가치에서 수의상환권 가치인 콜옵션의 가치를 뺀 것과 같다.
    3. ③전환사채의 만기일에 전환가치가 일반사채의 가치보다 크다면 전환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으므로 전환사채의 가치는 일반사채의 가치와 같다.
    4. ④전환사채의 현재가치는 일반사채의 가치보다 작을 수 있다.
    5. ⑤상환청구권부사채의 가치는 일반사채의 가치에 상환청구권 가치인 풋옵션의 가치를 뺀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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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40번경영학
    주식 A는 현재 주가가 30,000원이고 주식 A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만기 2년인 선물 계약이 37,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식 A는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현물 및 선물의 거래에 따른 거래비용 또는 보유비용이 없다. 무위험이자율 10%로 대출과 차입을 할 수 있을 때 (a) 차익거래 전략과 (b) 차익거래 이익에 가장 가까운 것은? (a) 차익거래 전략 | (b) 차익거래 이익
    1. ①주식매입 + 선물매도 + 차입 700원
    2. ②주식매입 + 선물매도 + 대출 4,000원
    3. ③주식매입 + 선물매도 + 차입 4,000원
    4. ④주식매입 + 선물매도 + 대출 700원
    5. ⑤주식공매 + 선물매입 + 대출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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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시 경제원론 경제원론 · 40문항 · 55분

1. 1번경제원론
   X 재에 대한 수요함수는 Q_D = 600-20P 이고, 공급함수는 Q_S = 225-5P 라고 한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Q_D, Q_S, P 는 각각 수요량, 공급량, 가격을 나타낸다.)
   1. ①시장균형에서 가격과 거래량은 각각 25 와 100 이다.
   2. ②정부가 시장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상한제를 실시하면 X 재의 암시장이 발생할 수 있다.
   3. ③시장균형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절댓값 기준)은 5 이다.
   4. ④시장균형에서 소비자잉여는 250 이다.
   5. ⑤시장균형은 왈라스의 안정성(Walrasian stability) 관점에서 볼 때 불안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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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번경제원론
   두 재화 X 재와 Y 재를 소비하는 어떤 소비자의 효용함수는 U(x, y) = f(x) + y 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단, x 는 X 재 소비량, y 는 Y 재 소비량, x ≥ 0 , y ≥ 0 이다.) 가. | Y 재의 한계효용은 y 와 상관없이 일정하다. 나. | 한계대체율이 x 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다. | X 재의 한계효용이 체감하면 Y 재로 표시한 X 재의 한계대체율이 체감한다. 라. | U(x, y) 는 f(x) 의 형태와 무관하게 동조적인 효용함수이다.
   1. ①가, 나
   2. ②가, 라
   3. ③다, 라
   4. ④가, 나, 다
   5. ⑤나, 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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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번경제원론
   어느 기업의 생산함수는 Q = √L + 2 √K 이다. 노동의 단위당 임금은 2 , 자본의 단위당 임대료는 1 인 경우, 이 기업이 양(+)의 목표 생산량을 최소의 비용으로 생산하기 위한 최적 생산요소 투입량 비율, L/K 은? (단, Q, L, K 는 각각 생산량, 노동투입량, 자본투입량을 나타낸다.)
   1. ①1/16
   2. ②1/4
   3. ③1/2
   4. ④4
   5. 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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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번경제원론
   소득 1,200만원으로 X 재와 Y 재만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있다. 이 소비자의 효용함수는 U(X,Y) = √(XY) 이고, 각 재화의 가격은 각각 1 만원이다. 정부는 이 소비자의 생계를 보조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지원정책을 계획하고 있다. 이 소비자가 선호하는 지원정책 순서는? (단, SUCC 는 소비자가 부호의 왼쪽에 있는 정책을 부호의 오른쪽에 있는 것보다 더 선호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 는 소비자가 두 정책 사이에 무차별하다는 의미이다.) 가. | 300만원의 현금을 보조하는 경우 나. | 300만원어치 X 재를 현물로 보조하는 경우 다. | 30만원어치 X 재를 15만원에 구입할 수 있는 쿠폰을 20매 제공하는 경우
   1. ①가 ~ 나 ~ 다
   2. ②가 SUCC 나 SUCC 다
   3. ③가 ~ 나 SUCC 다
   4. ④다 ~ 나 SUCC 가
   5. ⑤다 SUCC 나 SUCC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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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번경제원론
   로빈슨 크루소는 자급자족할 목적으로 두 재화 X 와 Y 를 생산한다. 각 재화의 생산함수는 X = 1/2 √(L_X) , Y = √(L_Y) 이며, 로빈슨 크루소의 효용함수는 U(X,Y) = min 1/2 X, Y 이다. 로빈슨 크루소가 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612 시간일 때, 로빈슨 크루소의 극대화된 효용은? (단, L_X 와 L_Y 는 각각 X 재와 Y 재를 생산하는 데 투입된 노동시간이다.)
   1. ①2
   2. ②4
   3. ③6
   4. ④8
   5. 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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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번경제원론
   X 재와 Y 재만 소비하며 효용을 극대화하는 A는 X 재 가격이 하락하였음에도 X 재 소비량을 감소시켰다. A의 선택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X 재 가격 하락으로 Y 재에 대한 지출액은 증가한다.
   2. ②X 재에 대한 대체효과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3. ③Y 재 수요의 소득탄력성은 양(+)이다.
   4. ④X 재 가격이 변하지 않고 소득이 증가했다면 X 재 지출액이 감소했을 것이다.
   5. ⑤X 재 가격이 변하지 않고 Y 재 가격이 하락했다면 Y 재 소비량은 증가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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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번경제원론
   노동시장에서 수요독점자인 기업 A의 생산함수는 Q = 70L-3L² 이다. A가 생산하는 생산물의 시장은 완전경쟁적이고 시장가격은 10 이다. 노동공급곡선이 w = 5L + 70 일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Q, L, w 는 각각 생산량, 노동투입량, 임금을 나타낸다.)
   1. ①기업 A의 노동수요곡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2. ②기업 A의 한계요소비용곡선은 노동공급곡선보다 기울기가 가파르다.
   3. ③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은 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보다 낮다.
   4. ④수요독점에 따른 후생손실의 크기는 20 보다 작다.
   5. ⑤정부가 100 의 임금으로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면 기업 A의 고용량은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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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8번경제원론
   소비자 A는 가격벡터가 P₀ 일 때 Q₀ 이라는 상품묶음을 선택하였으며, 가격벡터가 P₁ 일 때 Q₁ 이라는 상품묶음을 선택하였다고 하자. 다음 상황 중 A의 선택이 현시선호이론의 약공리를 위배하지 않는 경우를 모두 고르면? (단, 두 벡터의 곱 Pᵢ Q_j 는 Pᵢ 의 가격벡터하에서 Q_j 의 상품묶음을 선택할 때 지출액을 나타낸다. 즉, n 개의 상품이 존재하고, pᵢ^k 와 q_j^k 가 각각 Pᵢ 의 가격벡터하에서 k 번째 상품의 가격과 Q_j 의 상품묶음에서 k 번째 상품 수량을 나타낼 때, Pᵢ Q_j = sum_(k = 1)ⁿ pᵢ^k q_j^k 이다.) 가. | P₀ Q₀ > P₀ Q₁ 이고 P₁ Q₀ > P₁ Q₁ 이다. 나. | P₀ Q₀ = P₀ Q₁ 이고 P₁ Q₀ > P₁ Q₁ 이다. 다. | P₀ Q₀ > P₀ Q₁ 이고 P₁ Q₀ = P₁ Q₁ 이다. 라. | P₀ Q₀ < P₀ Q₁ 이고 P₁ Q₀ > P₁ Q₁ 이다.
   1. ①가, 나
   2. ②나, 라
   3. ③다, 라
   4. ④가, 나, 다
   5. ⑤가, 나,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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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9번경제원론
   세 명(A, B, C)으로 구성된 어느 마을에서 공공재에 대한 개별 구성원 각각의 한계편익( MB )과 공공재 비용함수( TC )가 다음과 같다. MB^A = max 120-Q, 0 MB^B = max 25-0.5Q, 0 MB^C = max 40-2Q, 0 TC = 73Q 이 마을의 최적 공공재 공급량은? (단, MB^i 는 개인 i 의 공공재에 대한 한계편익이며, Q 는 공공재 공급량이다.)
   1. ①23
   2. ②32
   3. ③47
   4. ④48
   5. ⑤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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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0번경제원론
    어느 완전경쟁시장에서 수요 및 공급곡선이 모두 직선이며 공급곡선은 원점을 지난다. 이 시장에 정부가 단위당 t 의 종량세를 공급자에게 부과하자 소비자 가격이 단위당 0.6 t 만큼 상승하였다. 종량세 부과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단,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댓값을 기준으로 하며, t>0 이다.) 가. | 종량세 부과 이전의 균형점에서 수요는 가격에 비탄력적이다. 나. | 종량세 부과 이전의 균형점에서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1보다 크다. 다. | 종량세 부과 이후 새로운 균형점에서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종량세 부과 이전의 균형점에서의 수요의 가격탄력성보다 크다.
    1. ①가
    2. ②나
    3. ③다
    4. ④가, 나
    5. ⑤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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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1번경제원론
    X 재와 Y 재만을 소비하는 A의 효용함수는 U(X,Y) = 2 √(XY) 이며, A는 최소 비용으로 100의 효용을 달성할 수 있도록 두 재화의 소비량을 결정한다. X 재의 단위당 가격은 4, Y 재의 단위당 가격은 1이다. 최적 선택에서 A가 효용 1단위를 증가시키기 위해 필요로 하는 추가 지출액은? (단, 모든 수량의 단위는 실수(real number)이다.)
    1. ①0.5
    2. ②1
    3. ③1.5
    4. ④2
    5. 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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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2번경제원론
    X 재 시장의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각각 다음과 같다. Q_D = 150- 5/3 P Q_S = -50 + P 소비자가 X 재를 구매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의 10%를 정부가 소비자에게 보조금으로 지급한다고 할 때, 자중손실(deadweight loss)의 크기는? (단, Q_D, Q_S, P 는 각각 수요량, 공급량, 가격을 나타낸다.)
    1. ①20
    2. ②24
    3. ③35
    4. ④40
    5. ⑤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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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3번경제원론
    다음은 세 경기자(1, 2, 3)의 전략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보수구조이다. 개별 경기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이 L 과 H 라고 할 때, 아래 전략형게임의 순수전략 내쉬균형은 몇 개인가? (단, 보수행렬의 괄호 안 첫 번째 숫자는 경기자 1의 보수, 두 번째 숫자는 경기자 2의 보수, 세 번째 숫자는 경기자 3의 보수를 나타낸다.) 경기자 3이 L 을 선택할 때 게임의 보수행렬 경기자 2 L | H 경기자 1 | L | ( 2, 2, 2 ) | ( 2, 5, 2 ) H | ( 5, 2, 2 ) | ( 5, 5, 2 ) 경기자 3이 H 를 선택할 때 게임의 보수행렬 경기자 2 L | H 경기자 1 | L | ( 2, 2, 5 ) | ( 2, 5, 5 ) H | ( 5, 2, 5 ) | ( 0, 0, 3 )
    1. ①0
    2. ②1
    3. ③2
    4. ④3
    5. 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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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4번경제원론
    기업 A의 생산함수가 Q = [min 3L, 5K]^(2/3) 라고 한다. 기업 A의 생산활동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Q 는 생산량, L 은 노동투입량, K 는 자본투입량이다.)
    1. ①노동의 한계생산은 지속적으로 체감한다.
    2. ②자본의 한계생산은 지속적으로 체증한다.
    3. ③등량곡선은 원점에 대해 볼록하다.
    4. ④생산량이 기존 생산량의 2배가 되면, 원점으로부터 최적 생산요소 투입조합까지의 거리는 기존 거리의 3배가 된다.
    5. ⑤규모에 대한 수익불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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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5번경제원론
    어느 복점시장에서 차별화된 재화를 생산하는 두 기업(A, B)이 동시에 자신의 가격을 결정한다. 두 기업의 수요함수와 비용함수는 다음과 같다. Q_A = α₀ - α₁ P_A + α₂ P_B Q_B = β₀ - β₁ P_B + β₂ P_A TC_A = c_A Q_A TC_B = c_B Q_B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단, Qᵢ, Pᵢ, TCᵢ 는 각각 기업 i 가 생산하는 재화의 수량, 가격, 비용을 나타낸다. α₀, α₁, α₂, β₀, β₁, β₂, c_A, c_B 는 모두 0보다 큰 상수이다.) 가. | ( P_A, P_B ) 평면에서 두 기업의 반응곡선은 모두 우하향한다. 나. | 두 기업 모두 양(+)의 이윤을 얻는 것은 어느 경우에도 불가능하다. 다. | c_A < c_B 이면 균형에서 기업 B의 이윤은 항상 0이다.
    1. ①가
    2. ②나
    3. ③다
    4. ④나, 다
    5. ⑤가, 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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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6번경제원론
    매기 양(+)의 소득을 얻는 소비자 A는 두 기간(1기와 2기)에 걸쳐 최적 소비 선택을 한다. 시장의 이자율과 관련해 아래 두 경우를 고려하자. 경우 Ⅰ: r_b^I = rₛ^I = r̄ 경우 Ⅱ: r_b^(II) > r̄, rₛ^(II) < r̄ 위의 두 경우에 A의 선택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r_b^I, r_b^(II) 는 각각 경우 Ⅰ과 경우 Ⅱ의 차입이자율, rₛ^I, rₛ^(II) 는 각각 경우 Ⅰ과 경우 Ⅱ의 저축이자율, r̄ 는 양(+)의 상수이다. A에게 1기와 2기 소비는 정상재이며, A의 1기와 2기 소비에 대한 무차별곡선은 원점에 대해 강볼록하다.)
    1. ①경우 Ⅱ의 예산집합은 경우 Ⅰ의 예산집합보다 작다.
    2. ②경우 Ⅰ에서 매기 소득과 소비가 일치한다면, 경우 Ⅱ에서도 매기 소득과 소비가 일치한다.
    3. ③경우 Ⅰ에서 1기에 차입하고 있다면, 경우 Ⅰ에서 경우 Ⅱ로의 이자율 변화가 1기 소비에 미치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방향은 같다.
    4. ④경우 Ⅰ에서 1기에 저축하고 있다면, 경우 Ⅰ에서 경우 Ⅱ로의 이자율 변화가 1기 소비에 미치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방향은 같다.
    5. ⑤경우 Ⅰ에서 1기에 저축하고 있다면, 경우 Ⅱ에서 1기에 차입하는 선택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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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7번경제원론
    완전경쟁시장에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기업 A가 하나의 공장(공장 1)에서 17단위를 생산하고 있다. 이제 기업 A가 새로운 공장(공장 2)의 건설·운영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각 공장에서의 생산비용은 다음과 같다. C₁ = 30q₁ + 5q₁² C₂ = 20q₂ + 6q₂² + f 기업 A가 공장 2를 건설·운영할 때 공장 2로부터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f 의 최댓값은? (단, Cᵢ 는 공장 i 에서의 생산비용, qᵢ 는 공장 i 에서의 생산량, f 는 상수로서 공장 2를 건설·운영하는 경우 발생하는 고정비용이다.)
    1. ①750
    2. ②900
    3. ③1,200
    4. ④1,350
    5. ⑤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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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8번경제원론
    자국과 외국의 화폐시장은 각각 아래의 식에 따라 균형을 이루며 P 를 제외한 M^s , Y , i 는 외생적으로 결정된다고 가정하자. M^s/P = L(Y, i) M^s 는 화폐공급, P 는 물가수준, L(Y, i) 는 실질화폐수요, Y 는 소득, i 는 이자율이다. 실질화폐수요는 소득의 증가함수이고 이자율의 감소함수이다. 장기적으로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구매력평가설(purchasing power parity)로 결정될 때, 화폐시장 변수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 것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단, 환율은 외국 화폐 1단위에 대한 자국 화폐의 교환비율이다.) 가. | 자국 화폐공급의 영구적 증가는 장기적으로 환율을 상승시킨다. 나. | 자국 소득의 영구적 증가는 장기적으로 자국 물가수준을 상승시켜 환율을 상승시킨다. 다. | 외국 이자율의 영구적 상승은 장기적으로 외국 물가수준을 상승시켜 환율을 하락시킨다.
    1. ①가
    2. ②나
    3. ③다
    4. ④가, 다
    5. ⑤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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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9번경제원론
    2국가( A 국, B 국) 2재화( X 재, Y 재) 리카도(Ricardo) 모형을 가정하자. 아래의 표는 A 국과 B 국이 각 재화를 1단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투입량(시간)과 각국의 총노동부존량(시간)을 나타낸다. 구분 | A 국 | B 국 X 재 | 1/6 시간 | 1 시간 Y 재 | 1/4 시간 | 1/2 시간 총노동부존량 | 30 시간 | 60 시간 각국이 비교우위 재화에 완전특화 후 교역을 할 경우,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단, X 재 상대가격은 X재가격/Y재가격 을 의미한다.) 가. | 교역 이전, Y 재 단위로 표시한 X 재 생산의 기회비용은 A 국이 B 국보다 작다. 나. | 교역 이전, B 국의 생산가능곡선식은 Y = -2X + 120 이다. 다. | 교역 시, X 재 상대가격이 2/3 보다 커질수록 A 국의 교역이익은 작아진다. 라. | 교역 시, X 재와 Y 재를 1:1 비율로 교환한다면 B 국은 X 재를 최대 120단위 소비할 수 있다.
    1. ①가, 나
    2. ②다, 라
    3. ③가, 나, 다
    4. ④가, 나, 라
    5. ⑤나, 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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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번경제원론
    개방경제하에서의 국민소득계정은 다음과 같다. Y = C + I + G + (X-IM) Y , C , I , G , X , IM 은 각각 국민소득,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수출, 수입을 의미한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가. | 국민소득이 국내총지출을 초과할 경우 경상수지는 흑자이다. 나. | 투자가 민간저축을 초과하고 재정적자가 발생할 경우 경상수지는 흑자이다. 다. | 총생산에서 재정적자, 민간저축, 국내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2%, 20%, 19%라면, 경상수지는 총생산 대비 3%이다.
    1. ①가
    2. ②나
    3. ③다
    4. ④가, 나
    5. ⑤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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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1번경제원론
    자국의 물가지수는 P = (P_N)^α (P_T)^(1- α) , 외국의 물가지수는 P^* = (P_N^*)^β (P_T^*)^(1- β) 로 정의하자. P_N 과 P_N^* 는 각각 자국과 외국의비교역재 물가지수, P_T 와 P_T^* 는 각각 자국과 외국의 교역재 물가지수로서 P_T = P_T^* 이다. α 와 β 는 상수이고, 0 < α < 1, 0 < β < 1 이다. 구매력평가설(purchasing power parity)이 성립할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단, 환율은 외국 화폐 1단위에 대한 자국 화폐의 교환비율이다.) 가. | 자국 물가지수 대비 외국 물가지수가 높아질수록 환율은 높아진다. 나. | α = β 인 경우, P_N 이 P_N^* 보다 높아질수록 환율은 높아진다. 다. | α = β 인 경우, P_N 과 P_N^* 의 상승률이 모두 5%이면 환율상승률은 1%이다.
    1. ①가
    2. ②나
    3. ③다
    4. ④가, 나
    5. ⑤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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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2번경제원론
    상대적 구매력평가설(relative purchasing power parity)과 유위험이자율평가설(uncovered interest rate parity)이 항상 성립할 때, A와 B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로 옳은 것은? (단, 각국에서 피셔방정식이 성립한다.) 자국의 명목이자율은 4%이고 예상물가상승률은 ( A )%이며, 외국의 명목이자율은 ( B )%이고 예상물가상승률은 4%이다. A | B
    1. ①1 4
    2. ②2 6
    3. ③2 8
    4. ④4 5
    5. ⑤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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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3번경제원론
    2국가( A 국, B 국) 2재화( X 재, Y 재) 헥셔-올린(Heckscher-Ohlin) 모형을 가정하자. X 재는 노동집약재이고, Y 재는 자본집약재이다. A 국의 노동부존량/자본부존량 비율이 B 국보다 높을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단, w 는 노동임금, r 은 자본임대료이다.) 가. | A 국에서는 Y 재로 표시한 X 재의 한계생산비용이 일정하다. 나. | 무역 이후, 양국의 w/r 는 같아진다. 다. | 무역 이후, B 국 노동자와 자본가의 실질소득은 모두 감소한다.
    1. ①가
    2. ②나
    3. ③다
    4. ④가, 나
    5. ⑤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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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4번경제원론
    자국과 외국의 예상실질이자율은 아래의 식과 같이 명목이자율과 예상인플레이션의 차이로 표현된다. 자국: r^e = i- π^e 외국: r^(*e) = i^* - π^(*e) r^e 는 예상실질이자율, i 는 명목이자율, π^e 는 예상인플레이션이며, 외국 변수는 별(*) 표시로 자국 변수와 구분한다. 실질환율을 명목환율 × 외국물가/자국물가 로 정의하고, 유위험이자율평가설(uncovered interest rate parity)이 항상 성립할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단, 각국에서 피셔방정식이 성립하며, 명목환율은 외국 화폐 1단위에 대한 자국 화폐의 교환비율이다.) 가. | 예상실질환율변화율은 자국과 외국 간 예상실질이자율의 차이로 설명된다. 나. | 양국 간 명목환율이 구매력평가설에 의해 결정된다면, 예상실질환율변화율은 0이다. 다. | 양국 간 명목환율이 구매력평가설에 의해 결정된다면, 자국과 외국의 예상실질이자율은 같다.
    1. ①가
    2. ②나
    3. ③가, 다
    4. ④나, 다
    5. ⑤가, 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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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5번경제원론
    전염병과 국제분쟁 등으로 인해 갑국의 경제는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었다. 갑국의 은행들은 이에 대응하여 가산금리를 올려 대출금리를 인상하였다. 투자가 대출금리에 의존할 때, (Y, r) 평면에서의 IS곡선과 (Y,P) 평면에서의 총수요곡선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Y , C , I , G , T , R , r , spread , M^d , P 는 각각 총생산, 소비, 투자, 정부지출, 조세, 대출금리, 실질이자율, 가산금리, 화폐수요, 물가이다.) Y = C + I + G C = 1,000 + 0.6(Y-T) I = 2,500-200R R = r + spread G = T = 100 M^d/P = Y-900r
    1. ①IS곡선은 더 가팔라지고, 총수요곡선은 더 완만해진다.
    2. ②IS곡선은 더 완만해지고, 총수요곡선은 더 가팔라진다.
    3. ③IS곡선과 총수요곡선 모두 더 완만해진다.
    4. ④IS곡선과 총수요곡선 모두 더 가팔라진다.
    5. ⑤IS곡선과 총수요곡선 모두 좌측으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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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6번경제원론
    갑국의 중앙정부는 추운 겨울 날씨에 대응하여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만약 갑국의 중앙은행이 재정지출 증가로 인한 물가상승을 우려하여 공개시장운영을 한다면, 국공채시장의 변화로 옳은 것은?
    1. ①공개시장매각으로 국공채 공급이 증가하고, 국공채 수익률이 상승한다.
    2. ②공개시장매각으로 국공채 공급이 증가하고, 국공채 수익률이 하락한다.
    3. ③공개시장매입으로 국공채 수요가 감소하고, 국공채 수익률이 하락한다.
    4. ④공개시장매입으로 국공채 공급이 증가하고, 국공채 수익률이 상승한다.
    5. ⑤공개시장매입으로 국공채 수요가 증가하고, 국공채 수익률이 하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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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7번경제원론
    어느 국가에서 2022년에 1,000대의 자동차가 생산되었고, 소비자가 500대, 기업이 300대, 정부가 100대를 구매하였다. 팔리지 않았던 100대는 2023년에 모두 판매되었다. 자동차와 관련된 수출과 수입은 각각 0이라고 가정하자. 자동차 한 대의 가격이 3천만원일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자동차 생산은 2022년도 국민소득을 300억원 증가시켰다.
    2. ②자동차 생산은 2022년도 소비를 150억원 증가시켰다.
    3. ③자동차 생산은 2022년도 투자를 90억원 증가시켰다.
    4. ④자동차 생산은 2022년도 정부지출을 30억원 증가시켰다.
    5. ⑤자동차 생산은 2022년도 순수출을 변화시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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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8번경제원론
    다음은 어느 폐쇄경제의 국민소득과 관련된 자료이다. C = 300 + 0.75(Y-T) | I = 200 G = 100 | T = 80 이때 민간저축과 정부저축은? (단, Y , C , I , G , T 는 각각 총생산, 소비, 투자, 정부지출, 조세이다.) 민간저축 | 정부저축
    1. ①200 -20
    2. ②220 -20
    3. ③200 20
    4. ④220 20
    5. ⑤18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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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9번경제원론
    갑국의 중앙은행은 다음의 이자율 준칙에 따라 명목이자율을 정한다. i = max 0, 0.02 + π + 0.5(π - π^*) + 0.5 (Y-Y^*/Y^*) 이 경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단, i , π , π^* , Y , Y^* 는 각각 명목이자율, 물가상승률, 목표 물가상승률, 총생산, 잠재총생산을 나타낸다.) 가. | 명목이자율이 0보다 클 때 물가상승률이 1% 포인트 상승하면, 중앙은행은 명목이자율을 0.5% 포인트 인상한다. 나. | 실질이자율은 음수가 될 수 없다. 다. | 극심한 불황이어도 명목이자율을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 π, Y )의 조합이 존재한다. 라. | 투자가 실질이자율과 음(-)의 관계에 있을 때, 명목이자율이 0이어도 기대물가상승률을 높일 수 있다면 불황을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1. ①가, 나
    2. ②가, 다
    3. ③나, 다
    4. ④다, 라
    5. ⑤가, 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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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0번경제원론
    야구 선수 A는 2003년에 연봉 8억원을 받았고, 20년 뒤 그의 아들인 B 역시 야구 선수가 되어 2023년에 연봉 12억원을 받게 되었다. 소비자물가지수가 2003년에는 80, 2012년에는 100, 2023년에는 150일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1. ①A의 연봉을 2012년도 가치로 환산하면 9억원이다.
    2. ②B의 연봉을 2012년도 가치로 환산하면 8억 5천만원이다.
    3. ③A의 연봉을 2023년도 가치로 환산하면 14억원이다.
    4. ④B의 연봉을 2003년도 가치로 환산하면 8억원이다.
    5. ⑤A와 B의 연봉을 각각 2015년도 가치로 환산할 때, 2015년도 소비자물가지수에 관계없이 A의 연봉은 B의 연봉보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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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1번경제원론
    단기적으로 총공급곡선은 우상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제시될 수 있는 사례를 모두 고르면? 가. | 생산성증가율은 0%이고 물가상승률이 6%이었을 때, 명목임금 상승률은 3%였다. 나. |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기업의 가격조정은 천천히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다. | 개별 기업은 정보 부족으로 인하여 전반적인 물가수준의 상승을 자사 제품의 상대가격 상승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 라. |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여 해외 노동자들의 유입이 증가하였다.
    1. ①가, 나
    2. ②가, 라
    3. ③다, 라
    4. ④가, 나, 다
    5. ⑤나, 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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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32번경제원론
    은행의 지급준비율이 20%인 경제에서 중앙은행이 발행한 본원통화가 100억원일 때, 최대 통화량은?
    1. ①500억원
    2. ②300억원
    3. ③200억원
    4. ④100억원
    5. ⑤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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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3번경제원론
    갑국의 노동시장은 숙련노동자 시장과 비숙련노동자 시장으로 나누어져 있다. 숙련노동자들의 균형임금이 비숙련노동자들의 균형임금보다 높을 때, 다음 중 두 시장 간 임금격차를 줄이는 것을 모두 고르면? (단, 두 시장 간 노동자들의 이동은 없다.) 가. |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의 발전으로 숙련노동자들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였다. 나. | 기계공학의 발전으로 위험하고 단순 반복적인 일을 하는 비숙련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였다. 다. | 법학전문대학원과 의학전문대학원 정원 확대로 법률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숙련노동자들이 증가하였다. 라. | 정부 정책의 변화로 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해외 비숙련노동자들의 국내 유입이 증가하였다.
    1. ①가
    2. ②나
    3. ③가, 다
    4. ④나, 라
    5. ⑤가, 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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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34번경제원론
    다음과 같은 폐쇄경제 고전학파 모형을 가정하자. 상품시장 | 화폐시장 Y = √(LK) , L = 100 , K = 100 C = 10 + 0.8(Y-T) I = 12-2r G = 10 T = 10 | M^d/P = f(Y) 중앙은행이 통화공급 증가율을 2%에서 5%로 상승시켰을 때, 피셔방정식이 성립한다면 새로운 균형에서 총생산, 물가상승률, 명목이자율은? (단, Y , L , K , C , T , I , r , G , M^d/P 은 각각 총생산, 노동, 자본, 소비, 조세, 투자, 실질이자율(%), 정부지출, 실질화폐수요를 나타낸다. f(BULLET) 는 증가함수이다.) 총생산 | 물가상승률 | 명목이자율
    1. ①100 3% 7%
    2. ②100 5% 4%
    3. ③100 5% 7%
    4. ④105 5% 4%
    5. ⑤105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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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35번경제원론
    현재 원/달러 환율은 1,207.50원, 국내 원화예금의 이자율이 연 4%, 달러예금 이자율은 연 5%이다. 국내 수출업자가 상품 수출로 지급받은 1만 달러를 국내 원화예금에 1년 투자한 경우와 달러예금에 1년 투자한 경우에 원화로 계산된 1년 수익률이 동일하다고 한다. 현재 선물시장에서 1년 후 달러의 선물가격은? (단, 모든 계산은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다.)
    1. ①1,185.77원
    2. ②1,196.00원
    3. ③1,207.50원
    4. ④1,219.11원
    5. ⑤1,318.5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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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36번경제원론
    두 기간 생존하는 소비자 A와 B로 구성된 가상의 경제에서 두 소비자의 효용함수는 U(C₁,C₂) = √(C₁ C₂) 로 동일하다. C₁ 과 C₂ 는 각각 1기와 2기의 소비를 나타낸다. A는 1기에 200단위의 소득을 얻지만 2기에는 소득이 없다. B는 1기에 40단위의 소득을 얻고 2기에 300단위의 소득을 얻는다. A와 B는 두 기간에 걸친 효용을 극대화하고, 균형이자율에서 자유롭게 대차가 가능하다. 균형이자율과 1기에서 A와 B의 대차관계를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단, 채무불이행에 관한 불확실성은 없다.) 균형이자율 | 대차관계
    1. ①50% A가 B에게 100단위 대여
    2. ②50% A가 B에게 120단위 대여
    3. ③25% A가 B에게 100단위 대여
    4. ④25% A가 B에게 120단위 대여
    5. ⑤0% 대차관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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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37번경제원론
    어느 국가의 현재 실업률이 30%이다. 현재 실업자가 다음 기에 일자리를 구할 확률은 0.3이고, 현재 취업자가 다음 기에 일자리를 잃을 확률은 0.1이다. 다음 기 실업률은 현재의 실업률과 비교하여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단, 생산가능인구는 일정하고,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 사이의 이동은 없다.)
    1. ①2% 포인트 하락
    2. ②1% 포인트 하락
    3. ③변화 없음
    4. ④1% 포인트 상승
    5. ⑤2% 포인트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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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38번경제원론
    다음과 같은 폐쇄경제 IS-LM모형을 가정하자. 상품시장 | 화폐시장 C = 3 + 3/4 (Y-T) I = 5-r G = 12 T = 4 + 1/3 Y | M = 900 P = 10 L(Y) = 3Y C , Y , T , I , G , M , P , L(Y) , r 은 각각 소비, 총생산, 조세, 투자, 정부지출, 화폐공급, 물가수준, 실질화폐수요, 실질이자율(%)을 나타낸다. 정부가 정부지출을 1단위 증가시킬 때, 새로운 균형에서 총생산의 변화는?
    1. ①4 단위 증가
    2. ②2 단위 증가
    3. ③변화 없음
    4. ④2 단위 감소
    5. ⑤4 단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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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39번경제원론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운 소규모 개방경제를 가정하는 먼델-플레밍(Mundell-Fleming) 모형을 고려하자. 교역상대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교역상대국의 소득이 감소하여 수출이 외생적으로 감소하였다.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기존의 균형환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정책으로 적절한 것은? (단, 소비는 처분가능소득의 증가함수이고, 투자는 실질이자율의 감소함수이며, 순수출은 자국 화폐가치의 감소함수이다.)
    1. ①소비세율을 인상한다.
    2. ②통화량을 감소시킨다.
    3. ③수입규제를 완화한다.
    4. ④정부 재정지출을 감소시킨다.
    5. ⑤교역상대국의 소득감소는 환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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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40번경제원론
    기술진보가 없는 솔로우 모형을 따르는 어느 경제의 총생산함수는 다음과 같다. Y = √(LK) Y , L , K 는 각각 총생산, 노동, 자본을 나타낸다. 이 경제의 인구증가율과 감가상각률은 각각 0.02와 0.03이고, 저축률은 0.3이다. 현재 이 경제의 1인당 자본이 30일 때, 이 경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다음 기에 1인당 자본은 현재보다 더 크다.
    2. ②황금률 균제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저축률을 높여야 한다.
    3. ③황금률 균제상태에 도달하면 1인당 소비는 현재보다 높아진다.
    4. ④현재 이 경제는 균제상태에 있지 않다.
    5. ⑤이 경제의 균제상태는 동태적으로 비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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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시 상법 상법 · 40문항 · 60분

1. 1번상법
   상법상 상인 또는 상인자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출판에 관한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는 의제상인이다. ㄴ.미성년자에게 제조에 관한 행위를 영업으로 할 것을 허락한 법정대리인은 당연상인이다. ㄷ.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는 의제상인이다. ㄹ.자연인인 상인이 영업 중 피한정후견인이 된 경우 상인 자격을 상실한다.
   1. ①0개
   2. ②1개
   3. ③2개
   4. ④3개
   5. ⑤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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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번상법
   상법상 상업사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지배인은 영업주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으나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주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2. ②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사항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3. ③표현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4. ④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등기하는 경우에 한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5. ⑤상업사용인이 영업주의 허락없이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한 경우 영업주는 사용인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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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번상법
   상법상 상업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상법에 따라 등기할 사항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등기한다.
   2. ②영업을 폐지하면서 등기된 상호를 양도하는 경우 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③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점의 소재지에서도 등기하여야 한다.
   4. ④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상업등기의 효력에 관한 상법 제37조의 규정은 그 지점의 거래에 한하여 적용한다.
   5. ⑤등기신청인이 제대로 신청하였음에도 등기공무원의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이 등기된 때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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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번상법
   상법상 이행담보책임을 부담하는 상인은? (다른 약정이나 관습은 고려하지 않음)
   1. ①금융리스업자
   2. ②육상운송인
   3. ③가맹상
   4. ④공중접객업자
   5. ⑤위탁매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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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번상법
   상법상 「민법」에 대한 상행위의 특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나,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한 때에는 대리인에 대하여도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
   2. ②채권자의 지점에서의 거래로 인한 채무이행의 장소가 그 행위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특정물 인도채무는 그 지점을 이행장소로 본다.
   3. ③상인이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그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4. ④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그 보증이 상행위인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5. ⑤상인이 그 영업범위내에서 물건의 임치를 받은 경우에는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때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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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번상법
   상법상 익명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익명조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의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ㄴ.익명조합원의 출자의 목적물은 금전 또는 기타의 재산에 한정되고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ㄷ.영업자가 영업재산 또는 그 영업의 이익을 임의로 유용하는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ㄹ.익명조합원이 자기의 성명을 영업자의 상호 중에 사용하게 한 때에는 그 사용 이후의 채무에 대하여 영업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ㅁ.익명조합원의 사망은 익명조합 계약의 종료사유에 해당한다.
   1. ①1개
   2. ②2개
   3. ③3개
   4. ④4개
   5. ⑤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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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번상법
   상법상 대리상 또는 위탁매매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대리상이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한 때에는 본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2. ②대리상은 본인의 허락없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이사 또는 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되지 못한다.
   3. ③위탁매매인이 거래소의 시세가 있는 물건의 매매를 위탁받은 경우 직접 그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되는 때의 매매 대가는 위탁자가 위탁매매인으로부터 매매의 통지를 수령한 때의 거래소의 시세에 따른다.
   4. ④위탁매매인이 매수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 위탁자가 매수한 물건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물건을 공탁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경매할 수 있다.
   5. ⑤대리상계약의 존속기간 중에 본인이 사망하는 경우 대리상계약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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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8번상법
   상법상 가맹업, 금융리스업 또는 채권매입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금융리스이용자는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금융리스물건을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고 없이 금융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②가맹상은 가맹계약이 종료한 후에도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가맹업자의 영업상의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③금융리스업자가 금융리스물건수령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금융리스계약 당사자 사이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이 수령된 것으로 추정한다.
   4. ④가맹상은 가맹업자의 동의를 받아 그 영업을 양도할 수 있다.
   5. ⑤영업채권의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매입업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채권매입계약의 채무자에게 그 영업채권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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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9번상법
   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기본적 상행위가 아닌 그 밖의 행위를 영리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은 회사가 될 수 없다.
   2. ②합명회사는 다른 합명회사의 사원이 될 수 있다.
   3. ③이해관계인이나 검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유한회사의 해산판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4. ④해산후의 회사는 존립 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병을 할 수 있다.
   5. ⑤합자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정관의 작성 기타 설립에 관한 행위는 주식회사에서 선임한 설립위원이 단독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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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0번상법
    상법상 회사의 업무집행 또는 대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유한회사에서 이사가 수인인 경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는 이사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ㄴ.유한책임회사는 정관으로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정할 수 없다. ㄷ.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ㄹ.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써 회사대표자로 지정되면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을 가질 수 있다. ㅁ.합명회사에서 수인의 업무집행사원을 정한 경우에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특히 회사를 대표할 자를 정할 수 있다.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ㄱ, ㄷ, ㅁ
    4. ④ㄴ, ㄷ, ㄹ
    5. ⑤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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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1번상법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는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발기인의 과반수로 이를 정한다.
    2. ②정관은 발기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3. ③설립중의 회사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면 성립한다.
    4. ④정관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기지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5. ⑤회사가 성립되었으나 인수된 주식의 납입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기인이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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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2번상법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액면주식을 발행하는 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 주식의 일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2. ②회사는 발행된 액면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3. ③회사는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통지하여야 한다.
    4. ④무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자본금은 발행가의 총액으로 한다.
    5. ⑤회사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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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3번상법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주권은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2. ②회사는 적법한 주권의 불소지 신고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주주명부와 그 복본에 기재하여야 한다.
    3. ③주권은 회사의 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
    4. ④주권이 발행된 경우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주주는 그 주식에 대하여 주권의 소지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사에 신고할 수 없다.
    5. ⑤주권을 상실한 자는 제권판결을 얻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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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4번상법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종류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회사는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ㄴ.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할 때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회사의 합병·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주식의 종류에 따라 특수하게 정할 수 없다. ㄷ.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ㄹ.회사는 상환주식을 상환할 때 그 주식의 취득 대가로 현금 외에 다른 종류주식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ㅁ.전환주식의 전환으로 인하여 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을 신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1. ①ㄱ, ㄴ, ㄷ
    2. ②ㄱ, ㄷ, ㅁ
    3. ③ㄱ, ㄹ, ㅁ
    4. ④ㄴ, ㄷ, ㄹ
    5. ⑤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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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5번상법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주명부와 명의개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주식의 양수인은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2. ②회사는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은 주식양수인에게 의결권 행사를 허락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③주주명부의 폐쇄기간은 3월을 초과할 수 없고, 회사는 정관에 폐쇄기간의 정함이 없으면 폐쇄기간 개시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4. ④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5. ⑤회사가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주주명부나 사채원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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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6번상법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식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의 양도는 회사가 승인하면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2. ②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3. ③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주권발행전에 주식을 양도하더라도 그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4. ④회사성립후 6월 경과 전에 주권발행전의 주식을 양도한 때에는 6월이 경과하도록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으면 그 양도의 하자가 치유된다.
    5. ⑤회사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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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7번상법
    다음 중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이 아닌 것은?
    1. ①액면주식의 분할
    2. ②사후설립
    3. ③법정준비금의 감소
    4. ④회사의 계속
    5. ⑤감사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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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8번상법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영업전부의 양도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의결권 없는 종류주식을 보유한 주주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②주식매수청구권은 그 행사로 회사와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3. ③주식매수청구를 받으면 해당 회사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4. ④매수가액에 관하여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사와 주주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회사 또는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반대하는 주주로부터 회사가 매수한 주식의 처분에 대해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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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9번상법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한 경우 회사는 그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2. ②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3. ③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4. ④연 2회의 결산기를 정하고 있는 회사는 각 결산기마다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5. ⑤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의 수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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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번상법
    상법상 자본금 10억원인 비상장주식회사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
    2. ②이사의 임기가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종결하기 전에 만료할 때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3. ③이사는 재임중은 물론 퇴임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4. ④회사는 임기 중에 있는 이사를 언제든지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해 해임할 수 있다.
    5. ⑤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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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1번상법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에 결의부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2. ②주주총회 결의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결의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③주주총회 결의방법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4. ④이사인 주주가 부당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제소주주로 하여금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5. ⑤결의취소의 소에 대한 취소판결은 대세적 효력이 있으며 소급하여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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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2번상법
    상법상 자본금 10억원인 비상장주식회사의 이사회와 대표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구성원이 아니다.
    2. ②대규모 재산의 차입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3. ③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며, 이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④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⑤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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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3번상법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이사 선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관에 이사선임에 관한 다른 정함이 없음)
    1. ①회사가 발기설립의 방식으로 설립되는 경우에는 발기인이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를 선임한다.
    2. ②회사가 모집설립의 방식으로 설립되는 경우에는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총수의 과반수로 이사를 선임한다.
    3. ③회사가 설립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출석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를 선임한다.
    4. ④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 선임결의에 관하여 각 주주는 1주마다 이사 후보자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그 의결권은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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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4번상법
    상법상 주주제안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비상장회사의 경우 주주제안권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이다.
    2. ②상장회사의 경우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주주제안권을 가진다.
    3. ③주주제안권을 가진 자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안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과 당해 주주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한 이를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5. ⑤적법하게 주주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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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5번상법
    상법상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비상장주식회사의 법정준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정관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법정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가 있은 때로부터 주주는 신주의 주주가 된다.
    2. ②법정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한 경우 회사의 순자산이 증가한다.
    3. ③신주 발행을 수반하지 않아도 법정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4. ④법정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는 경우 줄어드는 법정준비금과 늘어나는 자본금이 같은 금액일 필요는 없다.
    5. ⑤법정준비금을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회사의 순자산이 회사 밖으로 유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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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6번상법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감사를 여러 명 선임한 경우 이들은 회의체를 구성하므로 다수결에 의한 결의를 거쳐야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②감사 후보자의 승낙을 얻어 그 후보자에 대해 주주총회에서 감사 선임결의가 이루어지면 대표이사와의 임용계약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감사 후보자는 감사의 지위를 취득한다.
    3. ③자회사의 감사는 모회사의 사내이사를 겸직할 수 없다.
    4. ④이사회는 감사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5. ⑤회사가 감사위원회 위원에게 소를 제기하는 경우 감사위원회는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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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7번상법
    비상장주식회사의 이사회가 신주 발행과 관련하여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을 적법하게 정한 경우 상법상 그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이사회는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을 정할 수 있다.
    2. ②신주인수권증서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된다.
    3. ③신주인수권증서의 소지인이 신주인수권을 양도하는 경우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
    4. ④신주인수권증서를 점유하는 소지인은 신주인수권증서가 아닌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주식의 청약을 할 수 있다.
    5. ⑤신주인수권증서의 소지인이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않으면 신주인수권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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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8번상법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집행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설립등기사항이다.
    2. ②회사는 회사의 설립·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집행임원에게 상법상 절차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3. ③사외이사가 재직중인 회사의 집행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4. ④집행임원 설치회사는 대표이사를 둘 수 있다.
    5. ⑤회사와 집행임원의 관계는「민법」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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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9번상법
    상법상 액면주식을 발행한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식배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재무제표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도록 정관 규정을 둔 회사의 경우 주식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다.
    2. ②주식배당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교부함으로써 행할 수 있다.
    3. ③주식배당을 통해 자본금이 증가하면, 그 금액만큼 회사의 법정준비금이 감소한다.
    4. ④주식배당이 완료된 후에도 변경등기는 필요하지 않다.
    5. ⑤주식으로 배당을 받은 주주는 주식배당의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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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0번상법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적분할임을 가정함)
    1. ①분할합병의 상법상 절차를 종료한 분할승계회사의 이사회는 공고로써 분할승계회사의 주주총회에 대한 분할합병 관련 사항의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2. ②분할회사의 주주는 분할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분할계획서에서 정하여진 분할을 할 날에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주주가 된다.
    3. ③분할합병에서 분할승계회사는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지 않고 그 대가의 전부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지급할 수는 없다.
    4. ④분할회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하여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분할계획서에서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 분할회사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5. ⑤분할합병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분할승계회사가 분할합병 후에 취득한 재산은 분할승계회사의 단독 소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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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1번상법
    A주식회사가 B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B회사의 주주들에게 A회사의 자기주식과 금전으로만 합병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상법상 합병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A회사와 B회사는 비상장회사이며, 간이·소규모합병은 고려하지 않음)
    1. ①A회사 및 B회사에서 합병의 승인결의를 할 주주총회의 기일
    2. ②합병을 할 날
    3. ③A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정관을 변경하기로 정한 때에는 그 규정
    4. ④A회사 및 B회사가 합병으로 이익배당을 할 때에는 그 한도액
    5. ⑤A회사의 증가할 자본금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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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32번상법
    상법상 A주식회사가 B주식회사를 완전자회사로 만드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회사와 B회사는 비상장회사이며, 간이·소규모 주식교환은 고려하지 않음)
    1. ①주식교환계약서에 대해 B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이 필요하지만 A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은 필요하지 않다.
    2. ②주식의 포괄적 교환절차가 완료되면 B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A회사 주식은 A회사에게 이전된다.
    3. ③A회사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B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는 대가로 B회사의 주주에게 금전을 제공할 수는 없다.
    4. ④B회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주식교환계약서를 승인한 후 B회사 주주에게 주권을 제출할 것을 통지한 경우 B회사 주주가 주권을 제출하면 그 시점에 주권은 무효가 된다.
    5. ⑤주식교환무효의 소에서 주식교환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 A회사는 주식교환을 위하여 A회사로부터 신주를 발행받았거나 A회사의 자기주식을 이전받은 B회사의 주주에게 B회사 주식을 이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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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3번상법
    환어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발행인이 지급을 담보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모든 문구는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②발행인은 인수를 담보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어음에 적을 수 있다.
    3. ③배서인이 자기의 배서 이후에 새로 하는 배서를 금지할 경우, 그 배서인은 자기 배서의 피배서인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④발행인이 기재한 기간 내에 인수를 위한 제시를 하지 아니한 소지인은 지급거절과 인수거절로 인한 상환청구권을 잃으나, 그 기재한 문구에 의하여 발행인에게 인수에 대한 담보의무만을 면할 의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⑤어음에 배서한 내용 중 ‘담보하기 위하여’의 문구가 있으면 소지인은 어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그 소지인이 한 배서는 대리를 위한 배서의 효력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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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34번상법
    어음 또는 수표의 발행, 배서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환어음에는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뜻을 적어야 한다.
    2. ②환어음의 만기를 변경하여 인수하였을 경우 인수를 거절한 것으로 보므로 인수인은 그 인수 문구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③환어음의 인수는 조건 없이 하여야 하나 지급인은 어음금액의 일부만을 인수할 수 있다.
    4. ④수표의 배서에 붙인 조건은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일부의 배서는 무효로 한다.
    5. ⑤수표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표의 기재사항을 변경한 부분은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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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35번상법
    환어음 또는 수표의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환어음은 발행인 자신을 지급받을 자로 하여 발행할 수 있으며 발행인 자신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할 수도 있다.
    2. ②환어음은 지급지 내에 있으면 지급인의 주소지에 있든 다른 지(地)에 있든 관계없이 제3자방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3. ③수표의 발행인은 지급을 담보하며 발행인이 지급을 담보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모든 문구는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4. ④대리권 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환어음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가 어음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본인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5. ⑤환어음의 소지인은 일부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나, 수표의 소지인은 일부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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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36번상법
    환어음의 상환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어음이 만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소지인은 발행인, 배서인, 그 밖의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②어음의 소지인은 거절증서 작성일 이후의 4거래일 내에 자기의 배서인과 발행인에게 인수거절 또는 지급거절이 있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3. ③발행인, 배서인 또는 보증인은 무비용상환 또는 거절증서 불필요의 문구를 환어음에 적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 소지인의 상환청구권 행사를 위한 인수거절증서의 작성을 면제할 수 있다.
    4. ④발행인이 소지인의 상환청구권 행사를 위한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을 면제한 경우, 소지인은 법정기간 내 환어음의 지급제시 및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상환청구권을 보전할 수 있다.
    5. ⑤발행인이 거절증서 불필요 문구를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지인이 거절증서를 작성시켰으면 그 비용은 소지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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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37번상법
    수표법상 수표의 보증 또는 지급보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보증의 표시는 수표 또는 보충지에 하여야 하나, 지급보증의 표시는 수표의 앞면에 하여야 한다.
    2. ②수표의 지급보증인은 수표의 보증인과 마찬가지로 지급보증에 의하여 그 금액의 일부의 지급을 담보할 수 있다.
    3. ③수표의 앞면에 발행인 및 지급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단순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4. ④보증인이 수표의 지급을 하면 보증된 자와 그 자의 수표상의 채무자에 대하여 수표로부터 생기는 권리를 취득한다.
    5. ⑤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은 제시기간이 지나기 전에 수표가 제시된 경우에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며, 발행인이나 그 밖의 수표상의 채무자는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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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38번상법
    수표법상 수표에 인정되는 제도가 아닌 것은?
    1. ①자기지시수표
    2. ②위탁수표
    3. ③등본
    4. ④복본
    5. ⑤제3자방 지급 기재 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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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39번상법
    다음 사례에서 어음의 원인관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A는 2023년 1월 5일 B로부터 외상으로 부자재를 매입하면서 매매대금 5백만원을 2023년 2월 6일에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이와 동시에 A는 X가 발행한 약속어음(만기: 2023년 2월 6일, 어음금액: 5백만원)을 위 매매대금 채무의 지급과 관련하여 B에게 배서·교부하였다. A와 B간에 어음 수수의 구체적인 목적에 관하여 명시적 합의는 없었다.
    1. ①A는 매매대금 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을 B에게 배서·교부한 것으로 추정한다.
    2. ②2023년 2월 6일에 B는 X에 대한 어음채권과 A에 대한 매매대금채권 중 어느 것을 먼저 행사하더라도 무방하다.
    3. ③만일 2023년 2월 5일 부자재 매입계약이 취소된다면 A와 B사이의 어음관계는 소멸한다.
    4. ④2023년 2월 6일 B가 X에게 어음상 권리를 행사하여 X로부터 어음금 5백만원을 지급받은 경우 A의 B에 대한 매매대금 채무도 소멸한다.
    5. ⑤2023년 2월 6일 B가 X에게 위 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을 당한 경우, B가 A에게 그 어음을 반환하지 않고 매매대금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더라도 A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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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40번상법
    환어음 또는 수표의 지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환어음의 소지인은 만기 전에는 지급을 받을 의무가 없다.
    2. ②환어음의 만기 전에 지급을 하는 지급인은 자기의 위험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한다.
    3. ③환어음의 만기에 지급하는 지급인은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지급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책임을 면한다.
    4. ④배서로 양도할 수 있는 수표의 지급인은 배서의 연속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조사할 의무가 있으나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조사할 의무는 없다.
    5. ⑤소지인으로부터 수표의 추심을 위임받은 제시은행이 어음교환소의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수표법상 적법하게 지급제시를 할 경우, 지급인은 배서의 연속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제시은행에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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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시 세법개론 세법개론 · 40문항 · 60분

1. 1번세법개론
   「국세기본법」상 국세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 ①납세자가 역외거래에서 이중장부를 작성하여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그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다.
   2. ②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이 사망한 때에는 과세관청은 해당 재산의 상속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
   3. ③「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이다.
   4. ④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그 대상이 된 과세표준과 연동된 다른 세목의 과세표준 조정이 필요한 경우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5. ⑤공제세액을 의무불이행의 사유로 징수하는 경우 해당 공제세액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과세관청이 의무불이행이 있음을 안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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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번세법개론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청산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는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이며, 그 재산의 가액은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날 현재의 시가로 한다. ㄴ.합명회사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그 합명회사의 사원에 해당하는 자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ㄷ.법인이 과점주주의 조세채무에 대하여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 과점주주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ㄹ.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양수인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서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인 자 또는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이다.
   1. ①ㄱ, ㄴ
   2. ②ㄴ, ㄹ
   3. ③ㄱ, ㄷ, ㄹ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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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번세법개론
   「국세기본법」상 신고와 경정청구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 당시 해당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2. ②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법정기간 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3. ③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⑤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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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번세법개론
   「국세기본법」상 심판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하여 재조사 결정을 한 경우, 해당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2. ②조세심판원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지나도 결정을 하지 못한 경우 심판청구인은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③담당 조세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판청구인은 그 조세심판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4. ④조세심판관회의는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5. ⑤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의 내용이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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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번세법개론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2. ②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3. ③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도 납세자에게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질문을 할 수 있다.
   4. ④세법 적용에 착오가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유사한 세법 적용의 착오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5. ⑤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는 경우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세무조사 중지를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또는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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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번세법개론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법인이 매출할인을 하는 경우 그 매출할인금액은 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그 지급기일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ㄴ.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기간경과분 미지급이자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ㄷ.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고 인도기준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ㄹ.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면서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1. ①ㄱ
   2. ②ㄷ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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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번세법개론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의 제23기(2023.1.1.∼2023.12.31.) 자료이다. ㈜A의 제23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옳은 것은? (1)㈜A는 금융회사와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법인이다. (2)당기 포괄손익계산서상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10,000원이다. (3)매출액 300,000원과 매출원가 220,000원이 당기 포괄손익계산서상 누락되어 있다. (4)당기 포괄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 관리비 중 손익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선급비용 해당액 25,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5)㈜A는 B은행에 대한 차입금 200,000원을 출자전환하면서 주식 10주(액면가 5,000원, 시가 3,000원)를 교부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차입금 200,000원 | (대) 자본금 50,000원 채무면제이익 150,000원 (영업외수익) (6) ㈜A는 자기주식처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현금 30,000원 | (대)자기주식 20,000원 자기주식처분이익 10,000원 (자본잉여금)
   1. ①140,000원
   2. ②150,000원
   3. ③175,000원
   4. ④290,000원
   5. ⑤3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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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8번세법개론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중소기업 아님)의 제23기(2023.1.1.∼2023.12.31.) 접대비 세무조정을 위한 자료이다.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금액으로 옳은 것은? (1)포괄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15,000,000,000원이고, 이 금액에는 매출할인 3,000,000,000원이 차감되어 있다. (2)포괄손익계산서상 접대비로 비용처리한 금액은 70,000,000원이고, 문화접대비와 경조금 해당액은 없다. (3)제23기 접대비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건당 3만원 이하분 | 건당 3만원 초과분 적격증명서류 수취분 | 15,000,000원 | 53,000,000원 영수증 수취분 | 1,500,000원 | 500,000원 (4)포괄손익계산서상 복리후생비 중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한 접대비 해당 금액은 5,000,000원이고, 이 금액에는 대표이사가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 1,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5)수입금액에 관한 적용률 100억원 이하 | 3/1,00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3천만원+(수입금액-100억원)×2/1,000
   1. ①1,500,000원
   2. ②20,000,000원
   3. ③21,500,000원
   4. ④23,000,000원
   5. ⑤24,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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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9번세법개론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대상 아님)의 제23기(2023.1.1.∼2023.12.31.) 감가상각 자료이다. ㈜A의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과 관련된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금액으로 옳은 것은? 단, 전기 이전의 세무조정은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1)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100,000,000원이며, 제22기 기초 감가상각누계액은 60,000,000원이고, 제22기 기초 상각부인누계액은 5,000,000원이다. (2)제22기 포괄손익계산서상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12,500,000원이고, 세무상 상각범위액은 13,500,000원이다. (3)제23기 포괄손익계산서상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15,000,000원이다. (4)제23기 포괄손익계산서상 수선비로 계상한 기계장치의 자본적지출액은 1,000,000원이고,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 수선을 위한 지출은 아니다. (5)㈜A는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았다. (6)기계장치에 대한 정액법 상각률은 0.125이고, 정률법 상각률은 0.300이다.
   1. ①1,800,000원
   2. ②2,500,000원
   3. ③5,250,000원
   4. ④5,550,000원
   5. ⑤6,7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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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0번세법개론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정상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은 기부금에 포함한다.
    2. ②법인이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일반기부금은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해당 자산가액을 산정한다.
    3. ③법령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그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은 특례기부금이다.
    4. ④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일반기부금 중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산입한도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5. ⑤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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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1번세법개론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의 제23기(2023.1.1.∼2023.12.31.) 자료이다. 영리내국법인 ㈜B의 주식소각으로 인하여 ㈜A에게 발생하는 의제배당금액으로 옳은 것은? 단,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은 고려하지 않는다. (1)㈜A는 ㈜B의 주식 5,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를 보유하고 있고 취득명세는 다음과 같다. 취득일 | 주식수 | 비 고 2019.5.10. | 2,000주 | 1주당 9,500원에 유상취득 2020.7.20. | 2,500주 | 이익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으로 인해 취득 2021.3.20. | 500주 |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금 전입으로 인해 취득 (2)㈜B는 2023년 2월 20일에 모든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의 20%를 1주당 20,000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소각하였다.
    1. ①11,500,000원
    2. ②13,500,000원
    3. ③14,500,000원
    4. ④15,500,000원
    5. ⑤16,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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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2번세법개론
    「법인세법」상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2. ②법인이 신고한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평가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한 평가방법을 적용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3개 사업연도가 지난 후에는 다른 방법으로 신고하여 변경된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3. ③시설개체 또는 기술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4. ④유가증권 중 채권의 평가는 개별법, 총평균법 및 이동평균법 중 법인이 납세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5. ⑤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매입한 경우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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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3번세법개론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대상 아님)의 제23기(2023.1.1.∼2023.12.31.) 재고자산 평가와 관련된 자료이다. ㈜A의 제23기 재고자산에 대한 세무조정으로 옳은 것은? (1)제23기 재고자산 내역 구 분 | 장부가액 | 선입선출법 | 총평균법 | 후입선출법 원재료 | 150,000원 | 250,000원 | 200,000원 | 150,000원 재공품 | 350,000원 | 370,000원 | 360,000원 | 350,000원 제 품 | 250,000원 | 230,000원 | 200,000원 | 270,000원 (2)㈜A는 제22기까지 원재료의 평가방법을 총평균법으로 신고하여 평가하여 왔으나, 제23기부터 후입선출법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제23기 10월 20일에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변경신고를 하였다. (3)㈜A는 제22기까지 재공품의 평가방법을 총평균법으로 신고하여 평가하여 왔으나, 제23기에 평가방법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재공품을 후입선출법으로 평가하였다. (4)㈜A는 제품을 신고한 평가방법인 총평균법으로 평가하였으나, 계산착오로 인하여 50,000원을 과대계상하였다. 익금산입·손금불산입 | 손금산입·익금불산입
    1. ①50,000원 (유보) -
    2. ②70,000원 (유보) -
    3. ③70,000원 (유보) 50,000원 (△유보)
    4. ④120,000원 (유보) -
    5. ⑤120,000원 (유보) 50,000원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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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4번세법개론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의 제23기(2023.1.1.∼2023.12.31.) 자료이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관련 세무조정이 제23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미치는 순영향으로 옳은 것은? 단, 전기의 세무조정은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1)㈜A가 특수관계인들에게 2022년 5월 6일에 대여한「법인세법」상 업무무관가지급금(대여기간: 3년)의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이자수익은 전액 장부에 계상하였다. 구 분 | 연이자율 | 대여금 | 이자수익 갑 | - | 30,000,000원 | - 을 | 8% | 40,000,000원 | 3,200,000원 (2)㈜A의 당기말 현재 차입금과 지급이자의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차입금은 모두 은행(특수관계인 아님)으로부터 2022년 3월 7일에 차입하였다. 구 분 | 연이자율 | 차입금 | 지급이자 기업구매자금대출* | 8% | 600,000,000원 | 48,000,000원 운영자금대출 | 10% | 900,000,000원 | 90,000,000원 *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규정에 따른 것임 (3)당좌대출이자율은 12%이며 ㈜A는「법인세법」상 금전대차거래의 시가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1. ①(+) 3,240,000원
    2. ②(+) 9,680,000원
    3. ③(+) 9,760,000원
    4. ④(+)10,240,000원
    5. ⑤(+)13,4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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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5번세법개론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의 제23기(2023.1.1.∼2023.12.31.) 자료이다.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연금충당금 관련 세무조정이 제23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미치는 순영향으로 옳은 것은? (1)당기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운용자산 계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퇴직연금운용자산 (단위: 원) 기초잔액 | 87,000,000 | 당기감소 | 10,000,000 당기증가 | 20,000,000 | 기말잔액 | 97,000,000 (2)당기말 퇴직급여충당금 계정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기초잔액의 세무상 부인액은 20,000,000원이다. 퇴직급여충당금 (단위: 원) 당기감소 | 40,000,000 | 기초잔액 | 50,000,000 기말잔액 | 10,000,000 | 당기증가 | 0 (3)당기중 종업원 갑과 을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한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각 지급액은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다. 구 분 | 퇴직급여지급액 | 비 고 갑 | 30,000,000원 | ㈜A가 현금으로 지급 을 | 10,000,000원 | 퇴직연금운용자산에서 지급 (4)㈜A는 신고조정에 의하여 퇴직연금충당금을 손금산입하고 있으며, 세무상 기초잔액은 40,000,000원(△유보)이다. (5)당기말 퇴직급여추계액은 일시퇴직기준 90,000,000원이고, 보험수리적기준 95,000,000원이다.
    1. ①(-)55,000,000원
    2. ②(-)65,000,000원
    3. ③(-)75,000,000원
    4. ④(-)95,000,000원
    5. ⑤(-)97,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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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6번세법개론
    「법인세법」상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 손금산입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급금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2. ②내국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로서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한 대손금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그 대손금은 해당 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한다.
    3. ③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해당 대손충당금 중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금액은 그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대손충당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4. ④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은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해야 하고,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5. ⑤내국법인이 동일인에 대하여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매입채무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대손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으나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상계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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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7번세법개론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 ①내국법인A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다른 계열회사는 내국법인A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2. ②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의 출연금을 대신 부담하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3. ③내국법인B에 과반수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내국법인C에 40%를 출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이나 개인은 내국법인B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④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할 때 토지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5. ⑤특수관계가 있는 내국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은 포함하지 아니함)에 있어서 주식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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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8번세법개론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의 제23기(2023.1.1.∼2023.12.31.) 자료이다. 재해손실세액공제액과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으로 옳은 것은? (1)㈜A의 사업용자산 화재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화재 전 장부가액 | 재해상실가액 | 화재 후 장부가액 공장건물 | 400,000,000원 | 100,000,000원 | 300,000,000원 차량운반구 | 100,000,000원 | 40,000,000원 | 60,000,000원 (2)사업용자산은 모두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보험금으로 8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3)㈜A가 보관하고 있던 타인소유 자산 100,000,000원이 공장건물 화재로 전액 상실되었다. ㈜A는 이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부담한다. (4)㈜A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여 관계당국으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으며 이에「국세기본법」에 따라 2023년 10월 2일에 경정을 받았다.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과다납부 세액은 40,000,000원이다. (5)당기 사업연도의 법인세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법인세액은 없고「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여 납부할 세액도 없다. 산출세액 | 공제·감면 세액 | 가산세액 | 차감납부할세액 300,000,000원 | 30,000,000원* | 6,000,000원** | 50,000,000원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임 **원천징수등 납부지연 가산세임
    1. ①40,000,000원
    2. ②110,400,000원
    3. ③118,400,000원
    4. ④150,400,000원
    5. ⑤28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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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9번세법개론
    「법인세법」상 청산소득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외국법인과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2. ②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법인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청산소득의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③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할 때 그 청산기간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해당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산입한다.
    4. ④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할 때 그 청산기간에「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의 총액에 가산한다.
    5. ⑤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의 개정이나 폐지로 인하여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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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번세법개론
    거주자 갑(금융업을 영위하지 않음)의 2023년 금융소득 관련 자료이다.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으로 옳은 것은? 단, 제시된 금액은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기 전 금액이다. (1)출자공동사업자로서 현금배당 6,000,000원을 받았다. (2)비상장내국법인으로부터 이익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으로 인하여 무상주(10,000,000원)를 받았다. (3)상장내국법인으로부터 현금배당 7,000,000원을 받았다. (4)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현금배당 8,000,000원을 받았다. (5)직장공제회로부터 초과반환금 1,000,000원을 받았다. (6)법원보증금 이자 2,000,000원을 받았다.
    1. ①0원
    2. ②25,000,000원
    3. ③25,550,000원
    4. ④31,110,000원
    5. ⑤31,5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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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1번세법개론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수의사가 제공한 의료보건용역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원천징수대상이다.
    2. ②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모집수당 등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3. ③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4. ④사업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조합원에 대한 매월분의 소득세를 징수할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징수하되, 공제하는 금액은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5. ⑤건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자기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자재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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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2번세법개론
    ㈜A(중소기업 아님)의 영업부서 종업원인 거주자 갑의 2023년 근로소득 관련 자료이다. 갑의 2023년 근로소득 총급여액으로 옳은 것은? (1)급여: 21,600,000원(월 1,800,000원×12개월) (2)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금: 10,000,000원 (잉여금처분결의일: 2022.11.25., 지급일: 2023.1.25.) (3)식사대: 3,000,000원(식사대 이외에 별도로 식사를 제공받고 있음) (4)「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 2,000,000원 (직무와 관련된 발명으로 인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임) (5)주택의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400,000원 (6)휴일근로로 지급받은 초과근로수당: 2,000,000원 (7)학자금: 8,000,000원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자녀의 대학등록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임)
    1. ①32,000,000원
    2. ②35,000,000원
    3. ③37,000,000원
    4. ④45,000,000원
    5. ⑤46,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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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3번세법개론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연금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는 공적연금소득으로 본다.
    2. ②연금수령이 개시되기 전에 연금저축계좌에서 퇴직연금계좌로 일부가 이체되는 경우 이를 인출로 본다.
    3. ③연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외수령분이 먼저 인출되고 그 다음으로 연금수령분이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4. ④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5. ⑤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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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4번세법개론
    거주자 갑의 2023년 토지(미등기 아님) 양도 관련 자료이다. 양도소득금액으로 옳은 것은? (1)갑은 2023년 9월 8일 토지를 800,000,000원에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양도하였다. (2)갑은 해당 토지를 2017년 6월 5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취득하였으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3)갑은 해당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40,000,000원, 양도시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5,000,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 사실은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4)토지 취득시 매매사례가액 및 감정가액은 확인되지 않으며, 토지 양도시 기준시가는 600,000,000원이고 취득시 기준시가는 420,000,000원이다. (5)6년 이상 7년 미만 보유한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12%이며, 토지의 기타 필요경비에 대한 개산공제율은 3%이다.
    1. ①200,112,000원
    2. ②211,200,000원
    3. ③227,400,000원
    4. ④294,800,000원
    5. ⑤323,3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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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5번세법개론
    거주자 갑의 2023년 종합소득공제 관련 자료이다. 갑의 인적공제액과 특별소득공제액의 합계액으로 옳은 것은? (1)본인 및 부양가족 현황 구 분 | 나 이 | 비 고 본인(남성) | 50세 | 총급여액 30,000,000원 배우자 | 48세 | 은행예금이자 2,000,000원 모 친 | 78세 | 전통주 제조소득 6,000,000원 아 들 | 20세 | 소득없음 딸 | 10세 | 소득없음 (2)모친의 전통주 제조소득은「주세법」에 따른 전통주를 농어촌지역에서 제조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다. (3)딸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장애인이다. (4)「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고용보험법」에 따라 갑이 납부한 보험료는 2,500,000원이다. (5)무주택 세대주인 갑은 법령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5,000,000원을 상환하였다. (6)갑은 특별소득공제를 신청하였다.
    1. ①12,500,000원
    2. ②14,000,000원
    3. ③15,000,000원
    4. ④16,500,000원
    5. ⑤18,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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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6번세법개론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거주자가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졌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2. ②거주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은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에 연금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해당 거주자는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3. ③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이다.
    4. ④거주자의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을 때에는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5. ⑤임원인 근로소득자가 계속근로기간 중에「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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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7번세법개론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거주자가 과세기간 중에 사업부진으로 장기간 휴업상태에 있는 때로서 소득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2. ②중간예납 의무가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그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3. ③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그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는 중간예납의무를 지지 않는다.
    4. ④원천징수대상 소득이 발생 후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5. ⑤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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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8번세법개론
    거주자 갑의 2023년 소득내역이다. 갑의 종합과세되는 기타소득금액으로 옳은 것은? 구 분 | 금 액 | 실제 필요경비 지역권(공익사업과 관련 없음)을 대여하고 받은 대가 | 3,000,000원 | 2,000,000원 복권당첨금품 | 3,001,000원 | 1,000원 상속받은 저작권 양도로 받은 대가 | 10,000,000원 | 8,000,000원 전국요리경연대회 상금* | 4,000,000원 | - 퇴직한 전 회사에서 받은 직무발명보상금 | 3,000,000원 | - 일시적인 외부특강료 | 2,000,000원 |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임
    1. ①3,600,000원
    2. ②4,000,000원
    3. ③5,200,000원
    4. ④5,400,000원
    5. ⑤6,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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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9번세법개론
    거주자 갑의 2023년 종합소득 관련 자료이다.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 후 갑의 종합소득금액으로 옳은 것은? 단, 부동산임대업은 주거용 건물임대업이 아니다. (1)종합소득금액 내역(△는 결손금을 의미함) 구 분 | 2022년 | 2023년 이자소득금액 | 5,000,000원 | 25,000,000원 배당소득금액 | 3,000,000원 | 16,500,000원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 | △10,000,000원 | 15,000,000원 부동산임대업 이외의 사업소득금액 | △30,000,000원 | △35,000,000원 근로소득금액 | 15,000,000원 | 5,000,000원 연금소득금액 | 6,000,000원 | 6,000,000원 기타소득금액 | 4,000,000원 | - (2)2021년까지 발생한 사업소득의 결손금은 없다. (3)기본세율을 적용받는 금융소득에서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을 제한 없이 공제하는 것으로 한다.
    1. ①0원
    2. ②17,500,000원
    3. ③27,500,000원
    4. ④29,000,000원
    5. ⑤32,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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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0번세법개론
    「부가가치세법」상 주사업장총괄납부와 사업자단위과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 ①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사업자가 되려는 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후 20일 이내에 주사업장총괄납부 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②주사업장총괄납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총괄납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③주사업장총괄납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재화를 판매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4. ④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지점소재지를 납세지로 할 수 있다.
    5. ⑤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를 적법하게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각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거나 주사업장총괄납부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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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1번세법개론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의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에 보관하는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한다.
    2. ②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따라 수출재화를 임가공하고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3. ③외국을 항행하는 원양어선에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4. ④사업자가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대한적십자사가 그 목적사업을 위하여 당해 재화를 외국으로 무상 반출하는 경우에 한함)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5. ⑤「관광진흥법」에 따른 종합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은 대가수령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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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32번세법개론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 제외)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임대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ㄴ.도서, 신문, 잡지, 관보,「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방송 및 광고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ㄷ.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대여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ㄹ.공익사업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금품을 모집하는 단체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ㅁ.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 수리 전에 변질된 것에 대해서는 관세가 경감되는 비율만큼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①ㄱ, ㄴ
    2. ②ㄱ, ㅁ
    3. ③ㄴ, ㄹ
    4. ④ㄱ, ㄷ, ㅁ
    5. ⑤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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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3번세법개론
    일반과세자 ㈜A의 2023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2023.7.1.∼2023.9.30.)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내역이다. 2023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의 매입세액공제액으로 옳은 것은? (1)세금계산서 수취내역 일자 | 내 역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7.10. | 원재료 구입 | 110,000,000원* | 11,000,000원 7.12. | 거래처 접대용 물품 구입 | 10,000,000원 | 1,000,000원 7.15. | 생산직 직원들의 작업복 구입 | 20,000,000원 | 2,000,000원 8.10. | 건물 구입** | 500,000,000원 | 50,000,000원 건물 철거비용** | 30,000,000원 | 3,000,000원 *실제 공급가액은 100,000,000원이나 착오로 110,000,000원으로 기재됨 **토지와 건물을 일괄 구입 후 토지만 사용하기 위해 건물을 철거함 (2)신용카드매출전표(부가가치세 구분표시) 수취내역 일자 | 내 역 | 공급대가 9.10. | 직원 추석선물(과세재화) 구입* | 2,200,000원 * 2023년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로부터 구입함
    1. ①12,000,000원
    2. ②12,200,000원
    3. ③63,000,000원
    4. ④63,200,000원
    5. ⑤65,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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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34번세법개론
    일반과세자로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거주자 갑의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차가감납부세액(지방소비세 차감 전)으로 옳은 것은? (1) 2023년 제1기 공급 및 대손 자료 ①2023년 제1기 공급가액은 600,000,000원이며, 이 중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은 4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임 ②거래처에 대여한 3,300,000원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2023년 2월 1일 회수불능으로 판명됨 ③2022년 제1기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외상매출금 중 4,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2023년 6월 20일 회수됨 (2)2023년 제1기 매입 자료 ①과세재화: 200,000,000원(공급가액) ②국산 면세농산물: 54,000,000원 (3)기타 자료 ①2023년 제1기 예정고지세액: 10,000,000원 ②음식점업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8/108이며, 공제대상액은 한도 내 금액임 ③2022년 제1기 공급가액은 500,000,000원이고, 2022년 제2기 공급가액은 700,000,000원임 ④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취·발급하였으며, 전자신고방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함
    1. ①20,370,000원
    2. ②20,670,000원
    3. ③22,270,000원
    4. ④26,090,000원
    5. ⑤26,39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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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35번세법개론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인 10월 25일 발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다음달 25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②위탁판매에 있어서 위탁판매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3. ③공급대가 20만원인 거래에 대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기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4. ④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5. ⑤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하는 자에게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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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36번세법개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거주자 갑은 건물을 신축(공사기간: 2023.4.1.∼2023.11.30.)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2023년 제2기 과세기간 신축건물의 매입세액공제액으로 옳은 것은? (1)건물 신축 관련 공통매입세액은 2023년 제1기 10,000,000원이고, 2023년 제2기 20,000,000원이다. (2)사업별 공급가액 및 사용면적 비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공급가액 | 사용면적 과세 | 면세 | 과세 | 면세 2023년 제1기(예정비율) | 40% | 60% | 50% | 50% 2023년 제2기(실제비율) | 45% | 55% | 53% | 47% (3)2023년 제1기의 공통매입세액 안분은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1. ①8,500,000원
    2. ②9,500,000원
    3. ③10,900,000원
    4. ④13,500,000원
    5. ⑤15,9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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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37번세법개론
    거주자 갑은 2023년 7월 1일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다. 2023년 제2기 과세기간 재고매입세액으로 옳은 것은? (1)2023년 7월 1일 현재 보유자산 현황 구 분 | 취득일 | 취득가액(공급대가) | 시 가 상품 | 2023.6.1. | 1,100,000원 | 2,000,000원 기계장치 | 2023.1.1. | 확인안됨 | 55,000,000원 화물자동차 | 2022.9.1. | 22,000,000원 | 11,000,000원 건물 | 2021.3.1. | 110,000,000원 | 88,000,000원 (2) 업종별 부가가치율: 20%
    1. ①5,694,500원
    2. ②6,709,500원
    3. ③7,039,500원
    4. ④8,057,000원
    5. ⑤16,894,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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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38번세법개론
    거주자 갑의 증여 관련 자료이다. 증여재산가액으로 옳은 것은? (1)갑은 2023년 7월 1일 거주자인 아들에게 지정지역 외에 소재한 토지X를 증여하였다. (2)토지X의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는 150,000,000원이고, 2023년 5월 1일 유사한 토지Y의 매매가액은 250,000,000원이며, 2023년 8월 1일 토지X의 감정가액은 200,000,000원이다. (3)증여일 현재 토지X에는 금융기관 차입금 180,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234,000,000원이 설정되어 있다.
    1. ①180,000,000원
    2. ②200,000,000원
    3. ③225,000,000원
    4. ④234,000,000원
    5. ⑤25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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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39번세법개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 ①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는 상속재산이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2. ②손해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더라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3. ③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며,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도 상속재산으로 본다.
    4. ④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반환일시금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5. ⑤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족보와 제구에 대하여는 재산가액 합계액 2억원을 한도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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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40번세법개론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이다.
    2. ②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③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적용을 위하여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4. ④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하고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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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시 회계학 회계학 · 50문항 · 80분

1. 1번회계학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서 인식과 제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인식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또는 비용과 같은 재무제표 요소 중 하나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을 재무상태표나 재무성과표에 포함하기 위하여 포착하는 과정이다.
   2. ②거래나 그 밖의 사건에서 발생된 자산이나 부채의 최초 인식에 따라 수익과 관련 비용을 동시에 인식할 수 있다. 수익과 관련 비용의 동시 인식은 때때로 수익과 관련 원가의 대응을 나타낸다.
   3. ③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자산이나 부채 그리고 이에 따른 결과로 발생하는 수익, 비용 또는 자본변동에 대한 목적적합한 정보와 충실한 표현 중 어느 하나를 제공하는 경우 자산이나 부채를 인식한다.
   4. ④자산은 일반적으로 기업이 인식한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통제를 상실하였을 때 제거하고, 부채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인식한 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현재의무를 더 이상 부담하지 않을 때 제거한다.
   5. ⑤제거에 대한 회계 요구사항은 제거를 초래하는 거래나 그 밖의 사건 후의 잔여 자산과 부채, 그리고 그 거래나 그 밖의 사건으로 인한 기업의 자산과 부채의 변동 두 가지를 모두 충실히 표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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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번회계학
   ‘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많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그 밖의 채권자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보고기업에 직접 요구할 수 없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재무정보의 많은 부분을 일반목적재무보고서에 의존해야만 한다.
   2. ②회계기준위원회는 회계기준을 제정할 때 최대 다수의 주요이용자 수요를 충족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공통된 정보수요에 초점을 맞춘다고 해서 보고기업으로 하여금 주요이용자의 특정 일부집단에게 가장 유용한 추가 정보를 포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3. ③보고기업의 경영진도 해당 기업에 대한 재무정보에 관심이 있다. 그러나 경영진은 필요로 하는 재무정보를 내부에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목적재무보고서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4. ④보고기업의 경제적자원 및 청구권의 성격 및 금액에 대한 정보는 이용자들이 보고기업의 재무적 강점과 약점을 식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5. ⑤보고기업의 경제적자원 및 청구권은 재무성과 외의 사유로는 변동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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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번회계학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한은 재고자산에 대해 계속기록법과 가중평균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기말에는 실지재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다음은 ㈜대한의 20x1년 재고자산(단일상품)과 관련된 자료이다. ·일자별 거래 자료 일자 | 적요 | 수량 | 매입단가 | 비고 1월 1일 | 기초재고 | 100개 | ￦200 | 전기말 실사수량 3월 1일 | 매입 | 200개 | ￦200 6월 1일 | 매입계약 | 200개 | ￦300 | 선적지 인도조건 7월 1일 | 매출 | 200개 | - 9월 1일 | 매입계약 | 200개 | ￦300 | 도착지 인도조건 11월 1일 | 매출 | 100개 | - ·㈜대한이 6월 1일에 계약한 상품 200개는 6월 30일에 창고로 입고되었다. ·㈜대한이 9월 1일에 계약한 상품 200개는 11월 1일에 선적되었으나 12월 말 현재까지 운송중인 상태로 확인되었다. ·12월 말 현재 ㈜대한이 창고에 보관중인 상품의 총 수량은 300개이고 실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대한은 12월 1일에 ㈜민국으로부터 상품 200개(단위원가 ￦300)에 대해 판매를 수탁받아 창고에 보관하였으며, 이 중 20%를 12월 중에 판매하였다. ·㈜대한은 12월 1일에 ㈜만세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상품 50개(단위원가 ￦240)를 적송하였다. 기말 실사 후 ㈜만세가 12월 말 현재 보관중인 상품은 20개임을 확인하였다. ·㈜대한은 재고자산감모손실과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을 매출원가에서 조정하고 있다. ·수탁품과 적송품에서는 감모(분실, 도난 등)가 발생하지 않았다. 20x1년 기말재고자산의 단위당 순실현가능가치가 ￦200이고,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의 기초잔액이 ￦3,000일 때, ㈜대한의 20x1년도 매출원가는 얼마인가?
   1. ①￦72,000
   2. ②￦74,400
   3. ③￦81,800
   4. ④￦85,000
   5. ⑤￦8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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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번회계학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한 일반상품 중개기업의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저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2. ②순실현가능가치는 재고자산의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서 시장참여자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정상거래의 가격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기업특유의 가치가 아니다.
   3. ③생물자산에서 수확한 농림어업 수확물로 구성된 재고자산은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하여 수확시점에 최초로 인식한다.
   4. ④재고자산의 감액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거나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순실현가능가치가 상승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손실을 환입한다.
   5. ⑤성격과 용도 면에서 유사한 재고자산에는 동일한 단위원가 결정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성격이나 용도 면에서 차이가 있는 재고자산에는 서로 다른 단위원가 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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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번회계학
   ㈜대한은 20x1년 1월 1일에 기계장치(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100,000, 정액법 사용)를 ￦1,500,000에 취득하였다. 해당 기계장치에 대해 매년 말 감가상각 후 재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재평가모형 적용 시 감가상각누계액을 모두 제거하는 방법으로 장부금액을 조정하고 있다. ㈜대한은 20x2년 1월 1일에 기계장치의 성능향상을 위해 ￦300,000을 지출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잔존가치는 ￦20,000 증가하였고 잔존내용연수는 2년 연장되었다. 동 기계장치의 매년 말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구분 | 20x1년 말 | 20x2년 말 공정가치 | ￦1,020,000 | ￦1,350,000 ㈜대한의 기계장치에 대한 회계처리가 20x1년도와 20x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단,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지 않으며, 손상차손은 고려하지 않는다. 20x1년도 | 20x2년도
   1. ①￦480,000 감소 ￦0 (영향 없음)
   2. ②￦480,000 감소 ￦30,000 감소
   3. ③￦480,000 감소 ￦200,000 감소
   4. ④￦280,000 감소 ￦30,000 감소
   5. ⑤￦280,000 감소 ￦200,00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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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번회계학
   ㈜대한은 20x1년 1월 1일에 기계장치(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200,000, 정액법 사용)를 ￦2,000,000에 취득하였으며,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대한은 기계장치의 손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20x1년도 | 20x2년도 | 20x3년도 손상없음 | 손상차손 발생 | 손상차손환입 발생 20x2년 말 동 기계장치의 순공정가치는 ￦770,000이고 사용가치는 ￦700,000이며, 20x3년 말 회수가능액은 ￦780,000이다. ㈜대한의 기계장치에 대한 회계처리가 20x3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1. ①￦20,000 감소
   2. ②￦10,000 감소
   3. ③￦0 (영향 없음)
   4. ④￦10,000 증가
   5. ⑤￦20,00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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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번회계학
   무형자산의 인식과 측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과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무형자산 인식조건 중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조건을 항상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
   2. ②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에는 원가로 측정하며,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취득일 공정가치로 한다.
   3. ③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자산이 분리가능하거나 계약상 또는 기타 법적 권리에서 발생한다면, 그 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에 충분한 정보가 존재한다.
   4. ④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과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5. ⑤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그 자산의 창출, 제조 및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게 준비하는데 필요한 직접 관련된 모든 원가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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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8번회계학
   ㈜대한은 20x1년 1월 1일에 취득하여 본사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던 건물(취득원가 ￦2,000,000, 내용연수 20년, 잔존가치 ￦200,000, 정액법 상각)을 20x3년 7월 1일에 ㈜민국에게 운용리스 목적으로 제공하였다. ㈜대한은 투자부동산에 대해서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고 있으며,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건물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20x2년 말 | 20x3년 7월 1일 | 20x3년 말 ￦2,000,000 | ￦2,500,000 | ￦3,000,000 ㈜대한의 건물에 대한 회계처리가 20x3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단, 감가상각비는 월할로 계산한다.
   1. ①￦45,000 감소
   2. ②￦455,000 증가
   3. ③￦500,000 증가
   4. ④￦600,000 증가
   5. ⑤￦1,180,00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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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9번회계학
   ㈜대한은 20x1년 3월 1일부터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실시하여 20x2년 9월 30일에 해당 공사를 완료하였다. 동 공장건물은 차입원가를 자본화하는 적격자산이다. ㈜대한의 신축공사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구분 | 20x1.3.1. | 20x1.10.1. | 20x2.1.1. | 20x2.9.1. 공사대금 지출액 | ￦300,000 | ￦400,000 | ￦300,000 | ￦120,000 종류 | 차입금액 | 차입기간 | 연 이자율 특정차입금A | ￦240,000 | 20x1. 3.1.∼20x2. 9.30. | 6%(단리) 일반차입금B | ￦240,000 | 20x1. 3.1.∼20x2. 6.30. | 6%(단리) 일반차입금C | ￦60,000 | 20x1. 6.1.∼20x2.12.31. | 9%(단리) 20x1년 3월 1일의 지출액에는 공장건물 건설과 관련하여 동 일자에 수령한 정부보조금(상환의무 없음) ￦200,000이 포함되어 있다. 특정차입금A 중 ￦100,000은 20x1년 4월 1일부터 20x1년 9월 30일까지 연 이자율 3%(단리)의 정기예금에 예치하였다. ㈜대한이 20x2년도에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얼마인가? 단, 전기 이전에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연평균 지출액 계산 시 포함하지 아니하며, 연평균 지출액,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은 월할로 계산한다. 그리고 모든 차입금과 정기예금은 매월 말 이자 지급(수취) 조건이다.
   1. ①￦16,450
   2. ②￦21,900
   3. ③￦23,400
   4. ④￦42,700
   5. ⑤￦5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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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0번회계학
    ㈜대한은 ㈜민국이 20x1년 1월 1일에 발행한 사채를 발행일에 취득하였으며, 취득 시 동 사채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FVOCI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민국의 사채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발행되었다. ·액면금액: ￦1,000,000 ·만기일: 20x3년 12월 31일(일시상환) ·표시이자율: 연 4%, 매년 말 지급 ·유효이자율: 연 6% ㈜대한은 ㈜민국으로부터 20x1년도 표시이자는 정상적으로 수취하였으나, 20x1년 말에 상기 사채의 신용이 손상되어 향후 표시이자 수령 없이 만기일에 원금의 80%만 회수가능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대한은 20x2년에 예상대로 이자는 회수하지 못하였으나, 20x2년 말 현재 상황이 호전되어 사채의 만기일에 원금의 100%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이자는 회수불가능). 상기 사채의 20x1년 말과 20x2년 말 현재 공정가치는 각각 ￦700,000과 ￦820,000이다. ㈜대한의 상기 금융자산이 (1)20x1년도 총포괄이익에 미치는 영향과 (2)20x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얼마인가? 단,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다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할인율 기간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4% | 6% | 4% | 6% 1년 | 0.9615 | 0.9434 | 0.9615 | 0.9434 2년 | 0.9246 | 0.8900 | 1.8861 | 1.8334 3년 | 0.8890 | 0.8396 | 2.7751 | 2.6730 (1)20x1년도 총포괄이익 | (2)20x2년도 당기순이익
    1. ①￦206,520 감소 ￦213,200 증가
    2. ②￦206,520 감소 ￦231,400 증가
    3. ③￦186,520 감소 ￦213,200 증가
    4. ④￦186,520 감소 ￦231,400 증가
    5. ⑤￦186,520 감소 ￦121,20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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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1번회계학
    ㈜대한은 ㈜민국이 20x1년 1월 1일에 발행한 사채를 동 일자에 ￦950,244에 취득하였으며, 이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AC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민국의 사채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발행되었다. ·액면금액: ￦1,000,000 ·만기일: 20x3년 12월 31일(일시상환) ·표시이자율: 연 8%, 매년 말 지급 ·유효이자율: 연 10% 20x1년 12월 31일에 ㈜대한과 ㈜민국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재협상하여 계약상 현금흐름을 변경하였다. ·만기일: 20x4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일시상환) ·표시이자율: 20x2년부터 연 5%로 인하, 매년 말 지급 ·변경시점의 현행시장이자율: 연 12% 계약상 현금흐름의 변경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수료 ￦124,360은 ㈜대한이 부담하였다. ㈜대한은 재협상을 통한 계약상 현금흐름의 변경이 금융자산의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상기 금융자산과 관련하여 ㈜대한이 20x2년도에 인식할 이자수익은 얼마인가? 단,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다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할인율 기간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10% | 12% | 10% | 12% 1년 | 0.9091 | 0.8929 | 0.9091 | 0.8929 2년 | 0.8264 | 0.7972 | 1.7355 | 1.6901 3년 | 0.7513 | 0.7118 | 2.4868 | 2.4019
    1. ①￦50,000
    2. ②￦87,564
    3. ③￦89,628
    4. ④￦95,024
    5. ⑤￦96,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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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2번회계학
    ㈜대한은 20x1년 1월 1일에 다음과 같은 조건의 사채를 발행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고, 3개월이 경과된 20x1년 4월 1일에 동 사채를 발행하였으며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AC 금융부채)로 분류하였다. 20x1년 4월 1일 현재 유효이자율은 연 4%이다. ·권면상 발행일: 20x1년 1월 1일 ·액면금액: ￦1,000,000 ·만기일: 20x3년 12월 31일(일시상환) ·표시이자율: 연 6%, 매년 말 지급 ㈜대한은 20x2년 4월 1일에 액면금액 중 ￦600,000을 경과이자를 포함하여 ￦610,000에 조기상환하였다. ㈜대한의 사채에 대한 회계처리가 20x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단, 이자는 월할로 계산하며,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다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할인율 기간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4% | 6% | 4% | 6% 1년 | 0.9615 | 0.9434 | 0.9615 | 0.9434 2년 | 0.9246 | 0.8900 | 1.8861 | 1.8334 3년 | 0.8890 | 0.8396 | 2.7751 | 2.6730
    1. ①￦3,968 감소
    2. ②￦6,226 감소
    3. ③￦22,830 감소
    4. ④￦2,258 증가
    5. ⑤￦12,63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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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3번회계학
    ‘종업원급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확정기여제도에서 가입자의 미래급여금액은 사용자나 가입자가 출연하는 기여금과 기금의 운영효율성 및 투자수익에 따라 결정된다.
    2. ②확정급여제도에서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한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 중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3. ③확정급여제도에서 확정급여채무와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나, 자산인식상한효과에 대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4. ④확정급여제도에서 보험수리적손익은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과 경험조정으로 인한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의 증감에 따라 생긴다.
    5. ⑤퇴직급여가 아닌 기타장기종업원급여에서의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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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4번회계학
    ㈜대한은 확정급여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x1년 초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와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는 각각 ￦1,200,000과 ￦900,000이다. ·20x1년 5월 1일에 퇴직종업원에게 ￦240,000의 현금이 사외적립자산에서 지급되었다. ·20x1년 9월 1일에 사외적립자산에 ￦120,000을 현금으로 출연하였다. ·20x1년도의 당기근무원가 발생액은 ￦300,000이다. ·할인율을 제외한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을 반영한 20x1년 말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1,400,000이다. ·20x1년 말 현재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는 ￦920,000이다. ·순확정급여자산(부채) 계산 시 적용한 할인율은 연 10%로 매년 변동이 없다. ·관련 이자비용 및 이자수익은 월할로 계산한다. ㈜대한의 확정급여제도 적용이 20x1년도 총포괄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1. ①￦300,000 감소
    2. ②￦280,000 감소
    3. ③￦260,000 감소
    4. ④￦240,000 감소
    5. ⑤￦220,00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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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5번회계학
    20x1년 1월 1일에 ㈜대한은 보통주와 우선주(배당률 2%)를 발행하여 영업을 개시하였다. 설립 이후 자본금의 변동은 없으며, 배당결의와 지급은 없었다. 20x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의 보통주자본금과 우선주자본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 1주당 액면금액 | 자본금 보통주 | ￦1,000 | ￦10,000,000 우선주 | ￦1,000 | ￦6,000,000 20x4년 2월, 주주총회에서 총 ￦1,080,000의 현금배당이 결의되었다. ㈜대한의 우선주가 (1)누적적, 5% 부분참가적인 경우와 (2)비누적적, 완전참가적인 경우, 보통주에 배분될 배당금은 각각 얼마인가? 단, ㈜대한의 배당가능이익은 충분하며 자기주식은 취득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 (1) | (2)
    1. ①￦525,000 ￦475,000
    2. ②￦525,000 ￦675,000
    3. ③￦540,000 ￦405,000
    4. ④￦540,000 ￦675,000
    5. ⑤￦555,000 ￦4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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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6번회계학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16번과 17번에 답하시오. <자료> ·㈜대한은 20x1년 1월 1일에 액면금액 ￦1,000,000의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액면발행하였다. ·만기일: 20x3년 12월 31일(일시상환) ·표시이자율: 연 4%, 매년 말 지급 ·발행시점의 일반사채 시장이자율: 연 8%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사채액면금액 ￦20,000당 보통주 1주(주당 액면금액 ￦5,000)를 ￦20,000에 인수 ·상환할증금: 만기일까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만기일에 액면금액의 10%를 지급 ·적용할 현가계수는 아래의 표와 같다. 할인율 기간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4% | 8% | 10% | 4% | 8% | 10% 1년 | 0.9615 | 0.9259 | 0.9091 | 0.9615 | 0.9259 | 0.9091 2년 | 0.9246 | 0.8573 | 0.8264 | 1.8861 | 1.7832 | 1.7355 3년 | 0.8890 | 0.7938 | 0.7513 | 2.7751 | 2.5770 | 2.4868 ·㈜대한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시 인식한 자본요소(신주인수권대가) 중 신주인수권이 행사된 부분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한다. ·20x2년 1월 1일에 ㈜대한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액면금액 중 40%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었다. ㈜대한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때 인식할 신주인수권대가는 얼마인가? 단,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다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 ①￦20,000
    2. ②￦23,740
    3. ③￦79,380
    4. ④￦100,000
    5. ⑤￦10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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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7번회계학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16번과 17번에 답하시오. <자료> ·㈜대한은 20x1년 1월 1일에 액면금액 ￦1,000,000의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액면발행하였다. ·만기일: 20x3년 12월 31일(일시상환) ·표시이자율: 연 4%, 매년 말 지급 ·발행시점의 일반사채 시장이자율: 연 8%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사채액면금액 ￦20,000당 보통주 1주(주당 액면금액 ￦5,000)를 ￦20,000에 인수 ·상환할증금: 만기일까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만기일에 액면금액의 10%를 지급 ·적용할 현가계수는 아래의 표와 같다. 할인율 기간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4% | 8% | 10% | 4% | 8% | 10% 1년 | 0.9615 | 0.9259 | 0.9091 | 0.9615 | 0.9259 | 0.9091 2년 | 0.9246 | 0.8573 | 0.8264 | 1.8861 | 1.7832 | 1.7355 3년 | 0.8890 | 0.7938 | 0.7513 | 2.7751 | 2.5770 | 2.4868 ·㈜대한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시 인식한 자본요소(신주인수권대가) 중 신주인수권이 행사된 부분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한다. ·20x2년 1월 1일에 ㈜대한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액면금액 중 40%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었다. 신주인수권 행사 시점에 ㈜대한이 인식해야 하는 자본 변동액은 얼마인가? 단,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다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 ①￦405,744 증가
    2. ②￦409,496 증가
    3. ③￦415,240 증가
    4. ④￦434,292 증가
    5. ⑤￦443,78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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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8번회계학
    유통업을 영위하는 ㈜대한은 20x1년 1월 1일에 종업원 100명에게 각각 3년의 용역제공조건과 함께 주식선택권을 부여하고, 부여일 현재 주식선택권의 단위당 공정가치를 ￦300으로 추정하였다. 가득되는 주식선택권 수량은 연평균 매출액증가율에 따라 결정되며, 그 조건은 다음과 같다. 연평균 매출액증가율 | 1인당 가득되는 주식선택권 수량 10% 미만 | 0개 (가득되지 않음) 10% 이상 15% 미만 | 150개 15% 이상 | 200개 20x1년의 매출액증가율은 15%이었으며, 20x3년까지 동일한 증가율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20x2년의 매출액증가율은 11%이었으며 20x3년에도 11%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20x3년의 매출액증가율은 1%에 불과하여 최종적으로 가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주식기준보상약정을 체결한 종업원 모두가 20x3년 말까지 근무할 것으로 예측하였고, 이 예측은 실현되었다. ㈜대한의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한 회계처리가 20x3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1. ①￦3,000,000 감소
    2. ②￦1,000,000 감소
    3. ③￦0 (영향 없음)
    4. ④￦1,000,000 증가
    5. ⑤￦3,000,00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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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9번회계학
    유통업을 영위하는 ㈜대한은 20x1년 1월 1일에 액면금액 ￦10,000인 상품권 50매를 액면금액으로 발행하였다. 20x1년 1월 1일 이전까지 ㈜대한이 상품권을 발행한 사실은 없으며, 이후 20x2년 1월 1일에 추가로 100매를 액면금액으로 발행하였다. ㈜대한은 상품권 액면금액의 60% 이상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현금으로 반환하며, 상품권의 만기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다. 만기까지 사용되지 않은 상품권은 만기 이후 1년 이내에는 90%의 현금으로 상환해줄 의무가 있으나, 1년이 경과하면 그 의무는 소멸한다. 20x1년도 발행 상품권 중 42매가 정상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사용되지 않은 상품권 중 5매는 20x2년 중에 현금으로 상환되었고, 나머지 3매는 상환되지 않아 20x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의 의무는 소멸하였다. 한편, 20x2년도 발행 상품권은 20x2년 중에 90매가 정상적으로 사용되었다. 상품권 사용 시 상품권 잔액을 현금으로 반환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 금액 20x1년도 발행분 | ￦31,000 20x2년도 발행분 | ￦77,000 ㈜대한의 상품권에 대한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20x2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수익은 얼마인가? 단, ㈜대한은 고객의 미행사권리에 대한 대가를 다른 당사자에게 납부하도록 요구받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1. ①￦823,000
    2. ②￦833,000
    3. ③￦850,000
    4. ④￦858,000
    5. ⑤￦8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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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번회계학
    20x1년 10월 1일에 ㈜대한은 제품 120개를 고객에게 개당 ￦1,000에 판매하기로 약속하였다. 제품은 6개월에 걸쳐 고객에게 이전되며, 각 제품에 대한 통제는 한 시점에 이전된다. ㈜대한은 20x1년 10월 31일에 제품 50개에 대한 통제를 고객에게 이전한 후, 추가로 제품 30개를 개당 ￦800에 고객에게 납품하기로 계약을 변경하였다. 추가된 제품 30개는 구별되는 재화에 해당하며, 최초 계약에 포함되지 않았다. 20x1년 11월 1일부터 20x1년 12월 31일까지 기존 계약수량 중 40개와 추가 계약수량 중 20개에 대한 통제를 고객에게 이전하였다. 계약을 변경할 때, 추가 제품의 가격(￦800/개)이 (1)계약변경 시점의 개별 판매가격을 반영하여 책정된 경우와 (2)계약변경 시점의 개별 판매가격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대한이 20x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수익은 각각 얼마인가? 단, 계약변경일에 아직 이전되지 않은 약속한 제품은 계약변경일 전에 이전한 제품과 구별된다. (1) | (2)
    1. ①￦16,000 ￦18,800
    2. ②￦90,000 ￦87,600
    3. ③￦90,000 ￦106,400
    4. ④￦106,000 ￦87,600
    5. ⑤￦106,000 ￦10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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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1번회계학
    ㈜대한은 ㈜민국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사무실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리스기간: 20x1년 1월 1일 ∼ 20x3년 12월 31일(3년) ·연장선택권: ㈜대한은 리스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2년 연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으나 리스개시일 현재 동 선택권을 행사할 의도는 전혀 없다. ·리스료: ㈜대한은 리스기간 동안 매년 말에 ￦2,000,000의 고정리스료를 ㈜민국에게 지급하며, 연장선택권을 행사하면 20x4년 말과 20x5년 말에는 각각 ￦2,200,000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내재이자율: ㈜대한은 동 리스에 적용되는 ㈜민국의 내재이자율은 쉽게 산정할 수 없다. ·㈜대한의 증분차입이자율: 연 8%(20x1.1.1.), 연 10%(20x3.1.1.) ·리스개설직접원가: ㈜대한은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246,000을 수수료로 지급하였다. ·리스계약 당시 ㈜민국이 소유하고 있는 사무실의 잔존내용연수는 20년이다. ·적용할 현가계수는 아래의 표와 같다. 할인율 기간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8% | 10% | 8% | 10% 1년 | 0.9259 | 0.9091 | 0.9259 | 0.9091 2년 | 0.8573 | 0.8264 | 1.7832 | 1.7355 3년 | 0.7938 | 0.7513 | 2.5770 | 2.4868 ㈜대한은 모든 유형자산에 대해 원가모형을 적용하며, 감가상각은 잔존가치 없이 정액법을 사용한다. 20x3년 1월 1일에 영업환경의 변화 때문에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해졌다면 ㈜대한의 20x3년 말 재무상태표에 보고할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은 얼마인가? 단,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다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 ①￦3,436,893
    2. ②￦3,491,560
    3. ③￦3,526,093
    4. ④￦3,621,613
    5. ⑤￦3,760,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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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2번회계학
    금융업을 영위하는 ㈜대한리스는 20x1년 1월 1일에 ㈜민국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대한리스는 ㈜민국이 지정하는 기계설비를 제조사인 ㈜만세로부터 신규 취득하여 20x1년 1월 1일부터 ㈜민국이 사용할 수 있는 장소로 배송한다. ·리스기간: 20x1년 1월 1일 ∼ 20x3년 12월 31일(리스기간 종료 후 반환조건) ·잔존가치 보증: ㈜대한리스는 리스기간 종료 시 리스자산의 잔존가치를 ￦10,000,000으로 예상하며, ㈜민국은 ￦7,000,000을 보증하기로 약정하였다. ·리스개설직접원가: ㈜대한리스와 ㈜민국이 각각 ￦300,000과 ￦200,000을 부담하였다. ·㈜대한리스는 상기 리스를 금융리스로 분류하였고, 동 리스에 대한 내재이자율로 연 10%를 산정하였다. ·연간 정기리스료: 매년 말 ￦3,000,000 지급 ·할인율이 10%인 경우 현가계수는 아래의 표와 같다. 기간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3년 | 0.7513 | 2.4868 ㈜대한리스의 (1)기계설비 취득원가(공정가치)와 (2)리스기간 종료 시 회수된 기계설비의 실제 잔존가치가 ￦5,000,000인 경우의 손실금액은 각각 얼마인가? 단,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다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취득원가 | (2)회수 시 손실금액
    1. ①￦14,673,400 ￦3,000,000
    2. ②￦14,673,400 ￦5,000,000
    3. ③￦14,973,400 ￦2,000,000
    4. ④￦14,973,400 ￦3,000,000
    5. ⑤￦14,973,400 ￦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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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3번회계학
    ㈜대한의 20x1년도와 20x2년도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각각￦815,000과 ￦600,000이다. ㈜대한의 20x1년과 20x2년의 법인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항목 | 20x1년도 | 20x2년도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 ￦6,000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평가이익 | 2,000 | - 제품보증충당부채 | - | ￦3,000 정기예금 미수이자 | - | 4,000 20x1년도 세무조정 항목 중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6,000은 20x2년부터 매년 ￦2,000씩 소멸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FVPL 금융자산)은 20x2년 중에 처분될 예정이다. 20x2년도 세무조정 항목 중 제품보증충당부채 ￦3,000은 20x3년부터 매년 ￦1,000씩 소멸되며, 정기예금의 이자는 만기일인 20x3년 3월 말에 수취한다. ㈜대한의 20x1년도 법인세율은 30%이며, 미래의 과세소득에 적용될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 20x2년도 | 20x3년도 이후 적용세율 | 30% | 25% ㈜대한의 20x2년도 법인세비용은 얼마인가? 단, 20x1년 1월 1일 현재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잔액은 없으며, 일시적 차이에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은 높다.
    1. ①￦176,800
    2. ②￦177,750
    3. ③￦178,400
    4. ④￦179,950
    5. ⑤￦18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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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4번회계학
    ㈜대한의 20x1년도 당기순이익은 ￦15,260,000이며, 주당이익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x1년 1월 1일 현재 유통보통주식수는 30,000주(주당 액면금액 ￦1,500)이며, 유통우선주식수는 20,000주(주당 액면금액 ￦5,000, 배당률 5%)이다. 우선주는 누적적우선주이며, 전년도에 지급하지 못한 우선주배당금을 함께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20x1년 7월 1일에 보통주 2,000주를 공정가치로 유상증자하였으며, 9월 1일에 3,200주를 무상증자하였다. ·20x1년 10월 1일에 전년도에 발행한 전환사채 액면금액 ￦1,000,000 중 20%가 보통주로 전환되었으며, 전환가격은 ￦500이다. 20x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상된 전환사채의 이자비용은 ￦171,000이며, 세율은 20%이다. ㈜대한의 20x1년도 희석주당이익은 얼마인가? 단, 가중평균유통주식수는 월할로 계산하며,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다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 ①￦149
    2. ②￦166
    3. ③￦193
    4. ④￦288
    5. ⑤￦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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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5번회계학
    다음은 ㈜대한의 20x1년도 현금흐름표를 작성하기 위한 자료이다. ·20x1년도 포괄손익계산서 관련 자료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2,150,000 법인세비용 | ? 이자비용 | 30,000 감가상각비 | 77,000 ·20x1년 말 재무상태표 관련 자료 계정과목 | 기말잔액 | 기초잔액 | 증감 매출채권 | ￦186,000 | ￦224,000 | ￦38,000 감소 재고자산 | 130,000 | 115,000 | 15,000 증가 매입채무 | 144,000 | 152,000 | 8,000 감소 미지급이자 | 9,500 | 12,000 | 2,500 감소 당기법인세부채 | 31,000 | 28,000 | 3,000 증가 이연법인세부채 | 2,600 | 4,000 | 1,400 감소 ㈜대한은 간접법으로 현금흐름표를 작성하며, 이자지급과 법인세납부는 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 분류한다. ㈜대한이 20x1년도 현금흐름표에 보고한 영업활동순현금유입액이 ￦1,884,900일 경우, 20x1년도 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
    1. ①￦1,713,600
    2. ②￦1,754,200
    3. ③￦1,791,300
    4. ④￦1,793,800
    5. ⑤￦1,84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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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6번회계학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6번과 27번에 답하시오. <자료> ·㈜대한은 20x1년 중에 ㈜민국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 150주(지분율 15%)를 ￦150,000에 취득하고, 이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FVOCI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대한은 20x2년 초에 추가로 ㈜민국의 나머지 의결권 있는 보통주 850주(지분율 85%)를 취득하여 합병하였다. 이 주식의 취득을 위해 ㈜대한은 ￦200,000의 현금과 함께 보통주 500주(액면총액 ￦500,000, 공정가치 ￦800,000)를 발행하여 ㈜민국의 주주들에게 지급하였다. 합병일 현재 ㈜민국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 공정가치는 주당 ￦1,200, 액면가는 주당 ￦1,000이다. ㈜대한은 신주 발행과 관련하여 ￦10,000의 신주발행비용을 지출하였다. ·취득일 현재 ㈜민국의 요약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다. 요약재무상태표 20x2년 1월 1일 현재 장부금액 | 공정가치 유동자산 | ￦150,000 | ￦200,000 유형자산(순액) | 1,050,000 | 1,280,000 자산 | ￦1,200,000 부채 | ￦600,000 | ￦600,000 자본금 | 200,000 이익잉여금 | 400,000 부채와 자본 | ￦1,200,000 ·㈜대한은 합병과 관련하여 만세회계법인에게 ㈜민국의 재무상태 실사 용역을 의뢰하였고, ￦30,000의 용역수수료를 지급하였다. 그리고 ㈜대한은 합병업무 전담팀을 구성하였는데, 이 팀 유지 원가로 ￦20,000을 지출하였다. ·합병일 현재 ㈜민국의 종업원들은 회사 경영권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이직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대한은 합병일 이후 즉시 ㈜민국이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었으며, ㈜대한의 경영진은 이러한 ㈜민국의 종업원들의 가치를 ￦80,000으로 추정하였다. ·합병일 현재 ㈜민국의 상표명 ‘K-World’는 상표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민국이 해당 상표를 오랫동안 사용해왔다는 것을 업계 및 고객들이 인지하고 있어, 합병 이후 ㈜대한이 이 상표를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한은 이 상표권의 가치를 ￦30,000으로 추정하였다. ㈜대한이 합병일(20x2년 1월 1일)에 수행한 사업결합 관련 회계처리를 통해 인식한 영업권은 얼마인가?
    1. ①￦240,000
    2. ②￦270,000
    3. ③￦290,000
    4. ④￦300,000
    5. ⑤￦3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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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7번회계학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6번과 27번에 답하시오. <자료> ·㈜대한은 20x1년 중에 ㈜민국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 150주(지분율 15%)를 ￦150,000에 취득하고, 이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FVOCI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대한은 20x2년 초에 추가로 ㈜민국의 나머지 의결권 있는 보통주 850주(지분율 85%)를 취득하여 합병하였다. 이 주식의 취득을 위해 ㈜대한은 ￦200,000의 현금과 함께 보통주 500주(액면총액 ￦500,000, 공정가치 ￦800,000)를 발행하여 ㈜민국의 주주들에게 지급하였다. 합병일 현재 ㈜민국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 공정가치는 주당 ￦1,200, 액면가는 주당 ￦1,000이다. ㈜대한은 신주 발행과 관련하여 ￦10,000의 신주발행비용을 지출하였다. ·취득일 현재 ㈜민국의 요약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다. 요약재무상태표 20x2년 1월 1일 현재 장부금액 | 공정가치 유동자산 | ￦150,000 | ￦200,000 유형자산(순액) | 1,050,000 | 1,280,000 자산 | ￦1,200,000 부채 | ￦600,000 | ￦600,000 자본금 | 200,000 이익잉여금 | 400,000 부채와 자본 | ￦1,200,000 ·㈜대한은 합병과 관련하여 만세회계법인에게 ㈜민국의 재무상태 실사 용역을 의뢰하였고, ￦30,000의 용역수수료를 지급하였다. 그리고 ㈜대한은 합병업무 전담팀을 구성하였는데, 이 팀 유지 원가로 ￦20,000을 지출하였다. ·합병일 현재 ㈜민국의 종업원들은 회사 경영권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이직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대한은 합병일 이후 즉시 ㈜민국이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었으며, ㈜대한의 경영진은 이러한 ㈜민국의 종업원들의 가치를 ￦80,000으로 추정하였다. ·합병일 현재 ㈜민국의 상표명 ‘K-World’는 상표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민국이 해당 상표를 오랫동안 사용해왔다는 것을 업계 및 고객들이 인지하고 있어, 합병 이후 ㈜대한이 이 상표를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한은 이 상표권의 가치를 ￦30,000으로 추정하였다. 다음은 ㈜대한과 ㈜민국에 대한 <추가자료>이다. <추가자료> ·합병일 현재 ㈜대한은 ㈜민국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피소된 상태이다. 합병일 현재 ㈜대한과 ㈜민국 간에 계류 중인 소송사건의 배상금의 공정가치는 ￦20,000으로 추정되고, 합병에 의해 이 소송관계는 정산되었다. ㈜대한은 이와 관련하여 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않았다. 위 <자료>와 <추가자료>가 ㈜대한의 20x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1. ①￦0 (영향 없음)
    2. ②￦20,000 감소
    3. ③￦30,000 감소
    4. ④￦50,000 감소
    5. ⑤￦70,00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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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8번회계학
    ㈜대한은 20x1년 초에 보유하던 토지(장부금액 ￦20,000, 공정가치 ￦30,000)를 ㈜민국에 출자하고, 현금 ￦10,000과 ㈜민국의 보통주 30%를 수취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출자 당시 ㈜민국의 순자산 장부금액은 ￦50,000이며 이는 공정가치와 일치하였다. 20x1년 말 현재 해당 토지는 ㈜민국이 소유하고 있으며, ㈜민국은 20x1년도 당기순이익으로 ￦10,000을 보고하였다. ㈜민국에 대한 현물출자와 지분법 회계처리가 ㈜대한의 20x1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단, 현물출자는 상업적 실질이 결여되어 있지 않다.
    1. ①￦6,000 증가
    2. ②￦8,000 증가
    3. ③￦9,000 증가
    4. ④￦11,000 증가
    5. ⑤￦13,00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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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9번회계학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및 지분법 회계처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지분법은 투자자산을 최초에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시점 이후 발생한 피투자자의 순자산 변동액 중 투자자의 몫을 해당 투자자산에 가감하여 보고하는 회계처리방법이다.
    2. ②투자자와 관계기업 사이의 상향거래가 구입된 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감소나 그 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의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 투자자는 그러한 손실 중 자신의 몫을 인식한다.
    3. ③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계기업에 대한 보유지분의 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한다.
    4. ④관계기업에 대한 순투자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영업권은 분리하여 인식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손상검사를 하지 않는다.
    5. ⑤관계기업이 자본으로 분류되는 누적적 우선주를 발행하였고 이를 제3자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투자자는 배당결의 여부에 관계없이 이러한 주식의 배당금에 대하여 조정한 후 당기순손익에 대한 자신의 몫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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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0번회계학
    ㈜대한은 20x1년 초에 ㈜민국의 보통주 60%를 취득하여 지배력을 획득하였다. 지배력 획득일 현재 ㈜민국의 순자산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일치하였다. 20x2년 초에 ㈜대한은 사용 중이던 기계장치(취득원가 ￦50,000, 감가상각누계액 ￦30,000, 잔존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 원가모형 적용)를 ㈜민국에 ￦40,000에 매각하였다. 20x3년 말 현재 해당 기계장치는 ㈜민국이 사용하고 있다. ㈜대한과 ㈜민국이 별도(개별)재무제표에서 보고한 20x3년도 당기순이익은 다음과 같다. 구분 | ㈜대한 | ㈜민국 당기순이익 | ￦20,000 | ￦10,000 ㈜대한의 20x3년도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지배기업소유주 귀속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
    1. ①￦22,000
    2. ②￦23,600
    3. ③￦26,000
    4. ④￦28,400
    5. ⑤￦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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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1번회계학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31번과 32번에 답하시오. <자료> ·㈜대한은 20x1년 초에 ㈜민국의 보통주 75%를 ￦150,000에 취득하여 지배력을 획득하였다. 지배력 획득일 현재 ㈜민국의 순자산 장부금액은 ￦150,000(자본금 ￦100,000, 이익잉여금 ￦50,000)이다. ·지배력 획득일 현재 ㈜민국의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 중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다른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추가정보 토지 | ￦50,000 | ￦80,000 | 원가모형 적용 ·20x1년 중에 ㈜민국은 원가 ￦10,000의 재고자산(제품)을 ㈜대한에게 ￦20,000에 판매하였다. ㈜대한은 이 재고자산의 50%를 20x1년 중에 외부로 판매하고, 나머지 50%는 20x1년 말 현재 재고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민국이 보고한 20x1년도 당기순이익은 ￦30,000이다. ·㈜대한은 별도재무제표에서 ㈜민국에 대한 투자주식을 원가법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비지배지분은 종속기업의 식별가능한 순자산공정가치에 비례하여 결정한다. ·㈜대한과 ㈜민국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모두 20%이며, 이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법인세효과를 고려하는 경우, ㈜대한이 지배력 획득일에 인식할 영업권은 얼마인가?
    1. ①￦10,500
    2. ②￦15,000
    3. ③￦19,500
    4. ④￦32,000
    5. ⑤￦4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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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32번회계학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31번과 32번에 답하시오. <자료> ·㈜대한은 20x1년 초에 ㈜민국의 보통주 75%를 ￦150,000에 취득하여 지배력을 획득하였다. 지배력 획득일 현재 ㈜민국의 순자산 장부금액은 ￦150,000(자본금 ￦100,000, 이익잉여금 ￦50,000)이다. ·지배력 획득일 현재 ㈜민국의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 중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다른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추가정보 토지 | ￦50,000 | ￦80,000 | 원가모형 적용 ·20x1년 중에 ㈜민국은 원가 ￦10,000의 재고자산(제품)을 ㈜대한에게 ￦20,000에 판매하였다. ㈜대한은 이 재고자산의 50%를 20x1년 중에 외부로 판매하고, 나머지 50%는 20x1년 말 현재 재고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민국이 보고한 20x1년도 당기순이익은 ￦30,000이다. ·㈜대한은 별도재무제표에서 ㈜민국에 대한 투자주식을 원가법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비지배지분은 종속기업의 식별가능한 순자산공정가치에 비례하여 결정한다. ·㈜대한과 ㈜민국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모두 20%이며, 이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법인세효과를 고려하는 경우, ㈜대한의 20x1년 말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비지배지분귀속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 단, 영업권 손상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1. ①￦6,000
    2. ②￦6,500
    3. ③￦7,000
    4. ④￦8,000
    5. ⑤￦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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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3번회계학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외화위험회피의 경우 비파생금융자산이나 비파생금융부채의 외화위험 부분은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기로 선택한 지분상품의 투자는 제외한다.
    2. ②연결실체 내의 화폐성항목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에서 모두 제거되지 않는 외환손익에 노출되어 있다면, 그러한 항목의 외화위험은 연결재무제표에서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③위험회피관계가 위험회피비율과 관련된 위험회피 효과성의 요구사항을 더는 충족하지 못하지만 지정된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위험관리의 목적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면, 위험회피관계가 다시 적용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비율을 조정해야 한다.
    4. ④단일 항목의 구성요소나 항목 집합의 구성요소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될 수 있다.
    5. ⑤사업결합에서 사업을 취득하기로 하는 확정계약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될 수 있다. 다만, 외화위험에 대하여는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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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34번회계학
    ㈜대한은 전기차용 배터리를 생산 및 판매하는 회사이다. ㈜대한은 20x2년 3월 말에 100개의 배터리를 국내 전기차 제조사들에게 판매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예측하였다. ㈜대한은 배터리의 판매가격 하락을 우려하여 20x1년 12월 1일에 선도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였다. 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다. ·선도거래 계약기간: 20x1년 12월 1일 ∼ 20x2년 3월 31일(만기 4개월) ·선도거래 계약내용: 결제일에 100개의 배터리에 대해 선도거래 계약금액(개당 ￦12,000)과 시장가격의 차액이 현금으로 결제된다. ·현물가격 및 선도가격 정보: 일 자 | 현물가격(개당) | 선도가격(개당) 20x1. 12. 1. | ￦13,000 | ￦12,000 (만기 4개월) 20x1. 12. 31. | 12,500 | 11,300 (만기 3개월) 20x2. 3. 31. | 10,500 ·배터리의 개당 제조원가는 ￦10,000이고, 판매와 관련하여 다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예측과 같이, ㈜대한은 20x2년 3월 말에 배터리를 판매하였다. ㈜대한이 위 거래에 대해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경우 ㈜대한의 20x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단, 파생상품 평가손익 계산 시 화폐의 시간가치는 고려하지 않으며, 배터리 판매가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포함한다.
    1. ①￦0 (영향 없음)
    2. ②￦130,000 증가
    3. ③￦150,000 증가
    4. ④￦180,000 증가
    5. ⑤￦200,00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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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35번회계학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생기는 영업권과 자산·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정가치 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자산·부채로 본다. 따라서 이러한 영업권과 자산·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정가치 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로 표시하고 마감환율로 환산한다.
    2. ②기능통화가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인 경우 모든 금액(즉, 자산, 부채, 자본항목, 수익과 비용. 비교표시되는 금액 포함)을 최근 재무상태표 일자의 마감환율로 환산한다. 다만, 금액을 초인플레이션이 아닌 경제의 통화로 환산하는 경우에 비교표시되는 금액은 전기에 보고한 재무제표의 금액(즉, 전기 이후의 물가수준변동효과나 환율변동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3. ③보고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외환차이는 보고기업의 별도재무제표나 해외사업장의 개별재무제표 및 보고기업과 해외사업장을 포함하는 재무제표에서 외환차이가 처음 발생되는 시점부터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4. ④기능통화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기능통화에 의한 환산절차를 변경한 날부터 전진적용한다.
    5. ⑤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해외사업장이 없는 기업이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라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은 재무제표를 어떤 통화로도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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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36번회계학
    다음 중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련 지침에서 설명하는 충당부채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보증충당부채는 보증약정 등에 따른 피보증인인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게 될 추정 순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2. ②연금충당부채란 연금추정지급액 중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재직기간까지 귀속되는 금액을 평가시점의 현재가치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3. ③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재정상태표일 현재 시점에 의무를 직접 이행하거나 제3자에게 이전시키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다.
    4. ④보험충당부채는 재정상태표일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보험금 지급예상액과 재정상태표일 현재 보험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장래 발생할 보험사고를 대비하여 적립하는 지급예상액으로 구성된다.
    5. ⑤보험충당부채 평가 시 관련법령에 의한 적립금과 준비금 산정방식이 보험금 예상지급액 산정방식과 유사한 경우 그 적립금과 준비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은 보험충당부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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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37번회계학
    다음 중「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순자산변동표 상 순자산의 증가사항은 전기오류수정이익, 회계기준변경으로 생긴 누적이익을 말한다.
    2. ②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영향은 비교표시되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초순자산 및 그 밖의 대응금액을 새로운 회계정책이 처음부터 적용된 것처럼 조정한다.
    3. ③회계 간의 재산 이관이나 물품 소관의 전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직전 회계실체의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4. ④회계 간의 재산 이관, 기부채납 등으로 생긴 순자산의 증가는 수익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⑤비교환거래에 의한 비용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보조금, 기부금 등으로서 가치의 이전에 대한 의무가 존재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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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38번회계학
    다음 중「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설명하는 재무제표 작성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유형별 회계실체 재무제표는 개별 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작성하며 유형별 회계실체 안에서의 내부거래는 상계하고 작성한다.
    2. ②장기 선수수익은 대가의 수익은 이루어졌으나 수익의 귀속시기가 차기 이후인 수익을 말하며, 기타비유동부채로 표시한다.
    3. ③비망계정은 어떤 경제활동의 발생을 기억하기 위해 기록하는 계정을 말하며, 자산 또는 부채로 표시할 수 있다.
    4. ④우발상황은 미래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확정될 손실 또는 이익으로서 발생여부가 불확실한 현재의 상태 또는 상황을 말하며, 재정상태표 보고일 현재 우발손실의 발생이 확실하고 그 손실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주석으로 표시한다.
    5. ⑤사회기반시설은 초기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파급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지역사회의 기반적인 자산을 말하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해당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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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39번회계학
    중앙관서 A부처와 B부처는 20x1년 초에 각각 도로와 건물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취득하였다. A부처는 도로를 수익형 민자사업(BTO: 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취득하였으며, B부처는 건물을 임대형 민자사업(BTL: 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취득하였다. ·취득원가: ￦10,000 ·기대수익률: 연 5% ·사용수익권 부여기간: 10년 ·B부처는 연간시설임대료를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해당 자산 취득 시 A부처의 자산증가액과 B부처의 자산증가액의 차이는 얼마인가? 단, ￦1의 정상연금 현가계수(5%, 10년)는 7.7217이다.
    1. ①￦0
    2. ②￦2,950
    3. ③￦10,000
    4. ④￦12,950
    5. ⑤￦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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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40번회계학
    다음은 일반회계만으로 구성된 중앙관서 A부처의 20x1년도 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수집한 회계자료이다. 아래 거래는 모두 현금거래이고, 국고금회계 이외의 다른 국가회계실체와의 내부거래는 없으며, 제시된 자료 이외의 다른 항목은 없다고 가정한다. ·20x1년도 사용료 수익은 ￦10,000이다. ·20x1년도 부담금 수익은 ￦15,000이다. ·20x1년 중에 토지를 ￦8,000에 취득하였다. ·20x1년도 인건비로 ￦20,000을 집행하였다. ·20x1년도 보전비로 ￦2,000을 집행하였다. 위 거래들이 20x1년 말 (1)중앙관서 A부처의 재정상태표상 순자산에 미치는 영향과 (2)국가 재정상태표상 순자산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얼마인가? (1)중앙관서 A부처 | (2)국가(대한민국 정부)
    1. ①￦8,000 증가 ￦8,000 증가
    2. ②￦8,000 증가 ￦3,000 증가
    3. ③￦11,000 증가 ￦8,000 증가
    4. ④￦11,000 증가 ￦3,000 증가
    5. ⑤￦23,000 증가 ￦8,00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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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41번회계학
    ㈜대한은 두 개의 보조부문 A와 B, 그리고 두 개의 생산부문 C와 D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20x3년 2월의 각 부문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제공 부문 | 보조부문 | 생산부문 | 합계 A | B | C | D A | 200시간 | 800시간 | 800시간 | 400시간 | 2,200시간 B | 4,000kW | 1,000kW | 2,000kW | 2,000kW | 9,000kW ·제조간접원가는 A부문에서 시간당 ￦100, B부문에서 kW당 ￦20의 변동원가가 발생하며, C부문과 D부문에서 각각 ￦161,250과 ￦40,000이 발생하였다. ·보조부문의 원가는 상호배분법을 사용하여 생산부문에 배분한다. ·C부문에서 생산하는 갑제품에 대한 단위당 기초원가(prime costs)는 ￦10,000이며, 생산단위는 50단위이다. ·갑제품에 대한 월초 및 월말재공품은 없다. 갑제품의 단위당 원가는 얼마인가?
    1. ①￦4,775
    2. ②￦14,775
    3. ③￦18,000
    4. ④￦22,775
    5. ⑤￦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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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42번회계학
    ㈜대한은 20x3년 초에 설립되었으며, 정상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대한은 제조간접원가를 예정배부하며, 예정배부율은 직접노무원가의 80%이다.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는 전액 매출원가에서 조정한다. 당기에 실제로 발생한 직접재료원가는 ￦50,000, 직접노무원가와 제조간접원가는 각각 ￦50,000과 ￦30,000이다. 기말재공품에는 직접재료원가 ￦10,000과 제조간접원가 배부액 ￦8,000이 포함되어 있다.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를 조정한 후 매출원가가 ￦100,000이라면, 20x3년 기말제품원가는 얼마인가?
    1. ①￦0
    2. ②￦2,000
    3. ③￦8,000
    4. ④￦10,000
    5. ⑤￦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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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43번회계학
    ㈜대한은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으며, 선입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계산을 적용하여 반도체 원가를 계산하고 있다. 직접재료는 생산공정의 초기에 전량 투입되며, 전환원가(conversion costs)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2월의 생산자료를 보면, 기초재공품 15,000개(전환원가 완성도 40%, 원가 ￦10,000), 당월 생산착수수량 70,000개, 당월 생산착수완성품 55,000개, 기말재공품 5,000개(전환원가 완성도 80%), 공손품 10,000개이다. 2월 중 직접재료원가 ￦140,000과 전환원가 ￦210,000이 발생하였다. 공정의 20% 시점에서 품질검사를 실시하며, 정상공손 허용수준은 합격품의 10%이다. 정상공손원가는 합격품에 가산되고, 비정상공손원가는 기간비용으로 처리된다. 공손품은 모두 폐기되며, 공손품의 처분가치는 없다. ㈜대한의 2월의 정상공손원가는 얼마인가?
    1. ①￦15,000
    2. ②￦15,600
    3. ③￦16,200
    4. ④￦16,800
    5. ⑤￦1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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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44번회계학
    ㈜대한은 20x3년 초에 설립되었으며, 단일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다. ㈜대한의 20x3년 1월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생산량은 500개이며, 판매량은 300개이다. ·제품의 단위당 판매가격은 ￦10,000이다. ·판매관리비는 ￦200,000이다.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은 ￦760,000이다. ·초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은 ￦400,000이다. ·제조원가는 변동원가인 직접재료원가와 직접노무원가, 고정원가인 제조간접원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1월에 발생한 총제조원가는 ￦3,000,000이다. ·월말재공품은 없다. 20x3년 1월에 발생한 직접재료원가는 얼마인가?
    1. ①￦600,000
    2. ②￦900,000
    3. ③￦1,200,000
    4. ④￦1,500,000
    5. ⑤￦1,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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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45번회계학
    ㈜대한의 A사업부는 단일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투자중심점이다. A사업부에 대해 요구되는 최저필수수익률은 15%, 가중평균자본비용은 10%, 그리고 법인세율은 40%이다. 다음은 20x3년도 ㈜대한의 A사업부에 관한 예산자료이다. ·A사업부의 연간 총고정원가는 ￦400,000이다. ·제품 단위당 판매가격은 ￦550이다. ·제품 단위당 변동원가는 ￦200이다. ·제품의 연간 생산 및 판매량은 각각 2,000단위이다. ·A사업부에 투자된 평균영업자산과 투하자본은 각각 ￦1,000,000이다. A사업부의 잔여이익(RI)과 경제적 부가가치(EVA)는 각각 얼마인가? 잔여이익 | 경제적 부가가치
    1. ①￦150,000 ￦80,000
    2. ②￦150,000 ￦90,000
    3. ③￦150,000 ￦100,000
    4. ④￦140,000 ￦80,000
    5. ⑤￦140,000 ￦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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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46번회계학
    ㈜대한은 정상원가계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20x3년 2월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기초재고수량 | 600단위 기말재고수량 | 400단위 실제판매량 | 4,200단위 단위당 판매가격 | ￦10,000 고정제조간접원가 | ￦2,000,000 고정판매관리비 | ￦3,000,000 단위당 직접재료원가 | ￦3,000 단위당 직접노무원가 | ￦2,500 단위당 변동제조간접원가 | ￦2,000 기초 및 기말재고는 모두 완성품이며, 재공품 재고는 없다. 전부원가계산하에서 2월의 손익분기점을 구하면 얼마인가? 단, 단위당 판매가격과 단위당 변동원가는 일정하고 제품 단위 원가는 외부보고용 원가를 의미한다.
    1. ①1,500단위
    2. ②1,600단위
    3. ③1,700단위
    4. ④1,800단위
    5. ⑤2,000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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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47번회계학
    ㈜대한은 보조부문 S1과 S2, 제조부문 P1과 P2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20x3년도에 각 보조부문이 생산하여 타부문에 제공할 용역의 양과 보조부문의 원가에 관한 예산자료는 다음과 같다. ·보조부문의 용역생산량과 타부문에 제공할 용역량 보조부문 | 보조부문의 용역생산량 | 각 보조부문이 타부문에 제공할 용역량 S1 | S2 | P1 | P2 S1 | 400단위 | - | 80단위 | 200단위 | 120단위 S2 | 400단위 | 160단위 | 40단위 | 40단위 | 160단위 ·S1과 S2의 변동원가는 각각 ￦260,000과 ￦40,000이다. ·S1과 S2의 고정원가는 각각 ￦40,000과 ￦40,000이다. 20x2년 말 ㈜대한은 ㈜민국으로부터 현재 부문 S2에서 제공하고 있는 용역을 단위당 ￦400에 공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 제안을 20x3년 초에 수락할 경우, ㈜대한은 부문 S2의 고정원가를 50%만큼 절감할 수 있다. 그리고 부문 S2의 설비는 타사에 임대하여 연간 ￦20,00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20x3년 초에 ㈜대한이 ㈜민국의 제안을 수락하여 부문 S2를 폐쇄하고 ㈜민국으로부터 용역을 구입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이러한 결정이 ㈜대한의 20x3년도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1. ①￦800 증가
    2. ②￦1,000 증가
    3. ③￦1,200 증가
    4. ④￦1,400 증가
    5. ⑤￦1,60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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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48번회계학
    ㈜대한은 제품A를 생산하여 판매하려고 한다. 제품A의 단위당 제조원가는 ￦200이며, 단위당 판매가격은 ￦500이다. 제품A는 판매되지 못하면 전량 폐기처분해야 하며, 미리 생산한 제품A가 전량 판매된 후에는 추가로 생산하여 판매할 수 없다. ㈜대한이 예상한 제품A의 판매량은 다음과 같다. 판매량 | 확률 500개 | 0.4 600개 | 0.3 700개 | 0.3 제품A의 판매량에 관하여 완전한 예측을 해주는 완전정보시스템이 있다면,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①기존정보하의 기대가치는 ￦155,000이다.
    2. ②기존정보하에서는 생산량이 700개인 대안을 선택할 것이다.
    3. ③완전정보하의 기대가치는 ￦17,000이다.
    4. ④완전정보의 기대가치는 ￦177,000이다.
    5. ⑤기존정보하에서 기대가치가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하였고 실제로 제품A가 500개 판매된 경우 예측오차의 원가는 ￦20,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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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49번회계학
    ㈜대한은 단일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다. ㈜대한은 20x3년 초에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표준은 연초에 수립되어 향후 1년 동안 그대로 유지된다. ㈜대한은 활동기준원가계산을 이용하여 변동제조간접원가예산을 설정한다. 변동제조간접원가는 전부 기계작업준비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원가이며, 원가동인은 기계작업준비시간이다. 기계작업준비활동과 관련하여 20x3년 초 설정한 연간 예산자료와 20x3년 말 수집한 실제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분 | 예산자료 | 실제결과 생산량(단위수) | 600,000단위 | 500,000단위 뱃치규모(뱃치당 단위수) | 250단위 | 400단위 뱃치당 기계작업준비시간 | 4시간 | 6시간 기계작업준비시간당 변동제조간접원가 | ￦? | ￦55 ㈜대한의 20x3년도 변동제조간접원가 소비차이가 ￦37,500(불리)일 경우, 변동제조간접원가 능률차이는 얼마인가?
    1. ①￦12,500(불리)
    2. ②￦12,500(유리)
    3. ③￦25,000(불리)
    4. ④￦25,000(유리)
    5. ⑤￦0(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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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50번회계학
    예산과 성과평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변동예산은 일정범위의 조업도수준에 관한 예산이며 성과평가목적을 위해 실제원가를 실제조업도수준에 있어서의 예산원가와 비교한다.
    2. ②균형성과표에서 전략에 근거하여 도출한 비재무적 성과측정치는 재무적 성과측정치의 선행지표가 된다.
    3. ③예산과 관련된 종업원들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참여예산제도는 예산의 편성과정에서 종업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던 책임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며, 예산슬랙(예산여유)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여 준다.
    4. ④균형성과표는 조직의 수익성을 최종적인 목표로 설정하기 때문에 4가지 관점의 성과지표 중에서 재무적인 성과지표를 가장 중시한다.
    5. ⑤종합예산은 조직의 각 부문활동에 대한 예산이 종합된 조직전체의 예산이며, 예정조업도를 기준으로 수립하므로 고정예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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