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공인회계사 기출문제(2022년)

2022년 시행 제57회 공인회계사 시험 1교시 경영학 · 1교시 경제원론 · 2교시 상법 · 2교시 세법개론 · 3교시 회계학 210문항의 지문과 보기입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1교시 경영학40문항 · 55분
1교시 경제원론40문항 · 55분
2교시 상법40문항 · 60분
2교시 세법개론40문항 · 60분
3교시 회계학50문항 · 8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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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시 경영학 경영학 · 40문항 · 55분

1번경영학

동기부여 이론과 성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동기는 개인의 욕구(need)에 의해 발생되며, 그 강도는 욕구의 결핍 정도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2. ②맥클리랜드(McClelland)에 의하면, 성취욕구(need for achievement)는 개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그들을 통제하고 싶은 욕구를 말한다.
3. ③강화이론(reinforcement theory)에 의하면, 긍정적 강화(positive reinforcement)와 부정적 강화(negative reinforcement)는 행위자의 바람직한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킨다.
4. ④공정성이론(equity theory)에 의하면, 개인이 불공정성을 느끼는 경우 준거인물을 변경하여 불균형상태를 줄일 수 있다.
5. ⑤알더퍼(Alderfer)의 ERG이론은 매슬로우(Maslow)의 다섯 가지 욕구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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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경영학

리더십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리더십은 리더가 부하들로 하여금 변화를 통해 조직목표를 달성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다.
2. ②리더는 외집단(out-group)보다 내집단(in-group)의 부하들과 질 높은 교환관계를 가지며 그들에게 더 많은 보상을 한다.
3. ③피들러(Fiedler)의 리더십 상황모형에서 낮은 LPC(least preferred co-worker) 점수는 과업지향적 리더십 스타일을 의미한다.
4. ④위인이론(great man theory)은 리더십 특성이론(trait theory)보다 리더십 행동이론(behavioral theory)과 관련성이 더 크다.
5. ⑤변혁적 리더(transformational leader)는 이상화된 영향력, 영감에 의한 동기 유발, 지적 자극, 개인화된 배려의 특성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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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경영학

다음 설명 중 적절한 항목만을 모두 선택한 것은? a. | 집단 간 갈등은 목표의 차이, 지각의 차이, 제한된 자원 등으로부터 비롯된다. b. | 기능팀(functional team)은 다양한 부서에 소속되어 있고 상호 보완적인 능력을 지닌 구성원들이 모여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팀을 말한다. c. | 상동적 태도(stereotyping)는 타인에 대한 평가가 그가 속한 사회적 집단에 대한 지각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d. | 구성원의 만족감이 직무수행상의 성취감이나 책임감 등 직무 자체에 존재하는 요인을 통해 나타날 때, 이 요인을 외재적 강화요인이라고 한다.
1. ①a, b
2. ②a, c
3. ③a, d
4. ④b, c
5. ⑤a,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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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경영학

조직구조와 조직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조직이 변화하는 외부상황에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집권화(centralization)가 필요하다.
2. ②조직변화(organizational change)는 궁극적으로 조직성과 개선, 능률 극대화, 구성원의 만족도 향상 등을 위한 계획적 변화를 말한다.
3. ③기계적 구조는 저원가전략(cost-minimization strategy)을 추구하는 조직에 적합하다.
4. ④조직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직구조의 조정과 재설계, 새 공유가치와 조직문화의 개발, 직무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5. ⑤부문별 구조(divisional structure)는 기능별 구조(functional structure)보다 고객과 시장의 요구에 더 빨리 대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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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경영학

인적자원의 모집, 개발 및 평등고용기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내부모집(internal recruiting)은 외부모집(external recruiting)에 비해 종업원들에게 희망과 동기를 더 많이 부여한다.
2. ②평등고용기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는 조직에서 불법적 차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고용을 의미한다.
3. ③선발기준(selection criterion)은 한 개인이 조직에서 담당할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특성을 말한다.
4. ④친족주의(nepotism)는 기존 종업원의 친척이 동일한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것을 금지하는 관행이다.
5. ⑤종업원이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연령, 인종, 종교, 장애에 의해 차별을 받는 것은 불법적 관행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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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경영학

직무분석과 교육훈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개인-직무 적합(person-job fit)은 사람의 특성이 직무의 특성에 부합한지를 판단하는 개념이다.
2. ②교육훈련의 전이(transfer of training)란 교육훈련에서 배운 지식과 정보를 직무에 실제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3. ③직무순환(job rotation)은 종업원이 다양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게 한다.
4. ④비공식적 교육훈련(informal training)은 종업원 간의 상호작용 및 피드백을 통해서 일어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5. ⑤직무설계 시 고려하는 과업중요성은 직무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활동을 요구하는 정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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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경영학

이직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자발적 이직(voluntary turnover)의 일반적인 원인에는 직무불만족, 낮은 임금 및 복리후생 수준, 부진한 성과 등이 있다.
2. ②퇴직자 인터뷰(exit interview)는 종업원에 대한 유지평가 노력의 일환으로 폭넓게 사용되는 방법이다.
3. ③개인이 조직에서 성과를 내는 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에는 개인적 능력, 투입된 노력, 조직의 지원 등이 있다.
4. ④많은 고용주가 종업원의 무단결근(absenteeism)을 줄이기 위해 출근 보상, 유급근로시간면제 프로그램, 징계 등을 사용한다.
5. ⑤무단결근은 종업원이 일정대로 출근하지 않거나 정해진 때에 직장에 있지 않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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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경영학

성과평가 및 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기본급(base pay)은 종업원이 조직에서 시급이나 급여의 형태로 받는 보상을 말한다.
2. ②기업들이 강제할당(forced distribution)을 적용하는 이유는 평가자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해서이다.
3. ③직무평가(job evaluation)는 조직 내 여러 가지 직무의 절대적 가치를 결정하는 공식적이며 체계적인 과정을 말한다.
4. ④조직이 개인 인센티브 제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 개인의 성과를 확인하고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5. ⑤가장 널리 사용되는 종업원에 대한 평가방법은 직속상사가 종업원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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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경영학

서비스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무형성(intangibility)
2. ②생산과 소비의 비분리성(inseparability)
3. ③변동성(variability)
4. ④소멸성(perishability)
5. ⑤동질성(homogene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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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경영학

다음은 제품 A에 관한 자료이다. 비용지향적 가격결정(cost-plus pricing 또는 markup pricing)을 따르고 영업이익률 40%를 기대하는 경우에 제품 A의 단위당 가격에 가장 가까운 것은? (단, 제시된 자료 이외에 다른 비용은 없다고 가정한다.) 단위당 변동비 | 20,000원 총고정비 | 100,000,000원 기대판매량 | 10,000개
1. ①30,000원
2. ②35,000원
3. ③40,000원
4. ④45,000원
5. ⑤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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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경영학

척도(scale)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척도는 포함하는 정보의 양에 따라 분류된다.
2. ②어의차이척도(semantic differential scale)는 척도의 양 극단에 속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반의어를 제시한다.
3. ③비율척도(ratio scale)를 통해 변수들의 상대적 크기를 비교할 수 있고 절대적 크기도 측정할 수 있다.
4. ④간격척도(interval scale)로 측정된 변수 간의 가감(+, -) 연산이 가능하며, 리커트척도(Likert scale)가 간격척도의 예이다.
5. ⑤서열척도(ordinal scale)를 통해 측정 대상들의 절대적 위치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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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경영학

소비자 정보처리과정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노출 → 감지 → 주의 → 기억 → 이해
2. ②노출 → 감지 → 주의 → 이해 → 기억
3. ③노출 → 주의 → 감지 → 이해 → 기억
4. ④노출 → 주의 → 감지 → 기억 → 이해
5. ⑤노출 → 주의 → 이해 → 감지 →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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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경영학

자료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신뢰성(reliability)은 측정결과가 얼마나 일관되는지를 나타낸다.
2. ②첫 번째 측정이 그 다음의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측정도구의 편향(instrumental bias)이라고 한다.
3. ③외적 타당성(external validity)은 실험의 결과를 실험실 외의 상황에 어느 정도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다.
4. ④유의수준은 1종 오류(type I error)의 허용정도를 의미한다.
5. ⑤양측검정(two-sided test)에서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영역이 좌우 양쪽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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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경영학

소비자가 문제를 인식했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을 찾기 위해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에서 회상하는 과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강화된 주의(heightened attention)
2. ②내적 탐색(internal search)
3. ③의도적 노출(intentional exposure)
4. ④관여(involvement)
5. ⑤프레이밍(fra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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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경영학

브랜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브랜드 자산(brand equity)은 브랜드가 창출하는 유형 및 무형의 부가가치를 의미한다.
2. ②수직적 라인 확장(vertical line extension)은 기존의 제품보다 신제품의 가격이 낮거나 높은 경우를 의미한다.
3. ③카테고리 확장(category extension)은 기존 브랜드와 동일한 제품범주 내에서 출시된 신제품에 기존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4. ④소비자는 자신의 자아개념(self concept)과 일치하는 브랜드 개성을 지닌 브랜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5. ⑤공동 브랜딩(co-branding)을 하면 하나의 제품에 여러 브랜드가 함께 레이블링(labeling)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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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번경영학

다음 빈칸 A에 들어갈 소비자 구매행동의 유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구분 | 고관여 | 저관여 최초구매 | 복잡한 의사결정 | A 반복구매 | 브랜드 충성 | 관성적 구매
1. ①구매 후 부조화(post-purchase dissonance)
2. ②개성 추구(personality seeking)
3. ③수동적 구매(passive purchase)
4. ④다양성 추구(variety seeking)
5. ⑤보완적 구매(compensatory purc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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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번경영학

재고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실제수요가 예측수요를 초과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안전재고를 보유할 경우 재주문점은 증가한다.
2. ②정기주문모형(fixed-order interval model)에서는 정해진 목표재고수준에 따라 주문시점에 재고수준과 목표재고수준의 차이만큼 주문한다.
3. ③정기주문모형에서는 배달시기와 배달경로의 표준화가 용이하며 같은 공급자에게 여러 품목을 동시에 주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4. ④고정주문량모형(fixed-order quantity model)에서는 고정된 로트(lot) 크기로 주문하므로 수량할인이 가능하다.
5. ⑤고정주문량모형은 주기조사시스템(periodic review system)이라고도 불리며 안전재고를 활용하여 수요변화에 대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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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경영학

수요예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한 항목만을 모두 선택한 것은? a. | 지수평활법(exponential smoothing method)에서 최근 수요패턴의 변화를 빠르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평활상수의 값을 줄여야 한다. b. | 추적지표(tracking signal)의 값이 지속적으로 음의 값을 보이는 경우 예측을 실제보다 작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c. | 이동평균법(moving average method)에서 이동평균 기간을 길게 할수록 우연요소에 의한 수요예측치의 변동이 줄어들게 된다. d. | 지수평활법에서는 오래된 자료보다 최근 자료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수요를 예측한다.
1. ①a, b
2. ②a, c
3. ③b, c
4. ④b, d
5. ⑤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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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번경영학

생산방식과 설비배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수요의 변동성이 낮고 완제품에 대한 재고비용이 크지 않을 경우 계획생산 방식이 주문생산 방식에 비해 유리하다.
2. ②제품별 배치(product layout)는 전용설비가 사용되므로 범용설비가 사용되는 공정별 배치(process layout)에 비해 설비투자 규모가 크다.
3. ③제품 생산과정이 빠르고 수요를 초과한 생산량에 대한 폐기 비용이 클 경우 계획생산 방식이 주문생산 방식에 비해 유리하다.
4. ④처리 대상 제품 또는 서비스에 따라 요구사항이 다를 경우 제품별 배치보다 공정별 배치가 적합하다.
5. ⑤셀룰러 배치(cellular layout)의 경우 그룹 테크놀로지(group technology)를 활용하여 제품별 배치의 이점과 공정별 배치의 이점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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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번경영학

다음 그림과 같이 버퍼(buffer)가 존재하지 않는 4개의 작업장으로 구성된 생산 프로세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각 작업장에 기재된 시간은 각 작업장에서 투입된 재공품 1단위를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 [그림] 작업장 A (5초) 작업장 B (10초) 작업장 C (7초) 작업장 D (3초)
1. ①이 생산 프로세스의 흐름시간(flow time)은 25초이다.
2. ②병목(bottleneck)이 발생하는 작업장은 작업장 B이다.
3. ③작업장 C에서는 작업공전(starving)이 발생한다.
4. ④이 생산 프로세스의 시간당 생산량은 720단위이다.
5. ⑤작업장 D의 이용률(utilization rate)은 3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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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번경영학

생산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재고수준의 변동은 일반적으로 수요추종 전략(chase strategy)보다 평준화 전략(level strategy)을 활용할 경우 크게 나타난다.
2. ②주생산계획(MPS)은 통상적으로 향후 수개월을 목표 대상기간으로 하여 주 단위로 수립된다.
3. ③자재소요계획(MRP)의 입력자료에는 주생산계획, 자재명세서(BOM), 재고기록철(inventory record)이 있다.
4. ④총괄생산계획을 통해 개별 제품별로 월별 생산수준, 인력수준, 재고수준을 결정한다.
5. ⑤자재소요계획은 생산능력, 마케팅, 재무적 요소 등에 관한 조정 기능을 포함한 MRP II 및 ERP로 확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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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경영학

주민센터 A의 업무 프로세스는 리틀의 법칙(Little’s law)을 따른다. 이 주민센터의 시간당 처리 민원인 수가 10명이고, 민원인 한 명이 민원 해결을 위해 평균 30분을 주민센터에 머문다고 할 경우 어느 특정 시간에 주민센터 A 내에 머물고 있는 평균 민원인 수는? (단, 각 민원인은 주민센터에 도착한 순서대로 서비스를 받고 민원이 해결되는 즉시 주민센터를 떠나는 것으로 가정한다.)
1. ①2명
2. ②5명
3. ③10명
4. ④20명
5. ⑤6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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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번경영학

슈메너(Schmenner)의 서비스 프로세스 매트릭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전문서비스(professional service)는 노동집약도와 고객화 정도가 모두 높은 서비스를 의미한다.
2. ②대량서비스(mass service)에는 소매업, 학교, 소매금융 등이 속한다.
3. ③서비스 공장(service factory)에는 항공사, 운수회사, 호텔 등이 속한다.
4. ④서비스 숍(service shop)은 노동집약도는 높으나 고객화 정도는 낮은 특징이 있다.
5. ⑤전문서비스는 높은 수준의 인건비와 고객화 정도 때문에 비효율적인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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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번경영학

린 생산(lean production)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작업장의 재고를 정교하게 통제하기 위해 풀 방식(pull system)에 의한 자재흐름이 적용된다.
2. ②생산 프로세스의 작업부하를 일정하게 하고 과잉생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작은 로트(lot) 단위로 생산한다.
3. ③수요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급변하는 환경을 가정하여 설계되었다.
4. ④린 생산 시스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가동준비시간(setup time)의 최소화가 필요하다.
5. ⑤린 생산을 도입할 경우 전통적인 생산시스템에 비해 공급자 수는 감소하는 대신 공급자와의 유대는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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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번경영학

K씨는 현재시점(t=0)에서 30년 만기 및 연 10%의 이자율로 20억원을 차입하려고 한다.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차입방안이 가능하며 만기 및 이자율은 동일하다. 1안과 2안을 비교할 때, K씨가 2차년도 말(t=2)에 지급하게 될 이자금액의 차이에 가장 가까운 것은? (단, PVIF(10%, 30)=0.0573, PVIFA(10%, 30)=9.4269이며, 모든 금액은 반올림하여 원단위로 표시한다.) 1안: 만기일시상환 방식 - 1차년도부터 매년도 말 연 1회 대출원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며, 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전액 상환한다. 2안: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 - 1차년도부터 매년도 말 연 1회 동일한 금액을 상환한다.
1. ①0원
2. ②1,215,882원
3. ③1,824,249원
4. ④2,159,222원
5. ⑤2,487,25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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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번경영학

주가배수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요구수익률(또는 자기자본비용)이 낮을수록 PER(주가수익비율)은 높게 나타난다.
2. ②성장이 없는 기업의 PER은 요구수익률(또는 자기자본비용)의 역수이다.
3. ③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보수적인 회계처리를 하는 기업의 PER은 낮게 나타난다.
4. ④PBR(주가장부가비율)은 ROE(자기자본이익률)와 PER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5. ⑤PER, PBR 또는 PSR(주가매출액비율)을 사용하여 주식가치를 상대평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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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번경영학

25개 종목의 주식에 동일한 비중으로 투자하여 구성된 포트폴리오 A의 베타가 1.12이다. 이 포트폴리오에서 베타가 0.8인 주식 X를 전량 매도함과 동시에 그 금액만큼 베타가 2.3인 주식 Y를 매입한다면 구성종목 변경 후 포트폴리오 A의 베타에 가장 가까운 것은?
1. ①1.18
2. ②1.20
3. ③1.22
4. ④1.24
5. ⑤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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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번경영학

연 1회 매년 말에 지급되는 A기업의 배당금은 앞으로 계속 5%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t=0) A기업 주식의 주당 내재가치는 50,000원이고 베타는 1.5이다. 무위험이자율은 3%이며 시장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은 10%이다. 전년도 말(t=0)에 지급된 주당 배당금(D0)에 가장 가까운 것은? (단, CAPM이 성립한다고 가정한다.)
1. ①4,048원
2. ②4,250원
3. ③4,658원
4. ④6,190원
5. ⑤6,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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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번경영학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항목만을 모두 선택한 것은? < 조 건 > · CAPM이 성립하며, 포트폴리오 A와 포트폴리오 B는 최적포트폴리오이다. · 무위험이자율은 4%이며, 시장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 및 수익률 표준편차는 각각 15% 및 10%이다. · 포트폴리오 A의 베타는 0.6이고, 포트폴리오 B의 베타는 0.4이다. a. | 포트폴리오 A와 포트폴리오 B의 사전적(ex-ante) 수익률은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b. | 포트폴리오 B의 샤프비율은 1.5이다. c. | 포트폴리오 A의 수익률 표준편차는 포트폴리오 B의 수익률 표준편차보다 1.5배 크다. d. | 시장포트폴리오에 대한 포트폴리오 A의 투자비중은 60%이다.
1. ①c
2. ②c, d
3. ③a, c, d
4. ④b, c, d
5. ⑤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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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번경영학

A기업은 신제품 K의 생산 및 출시를 계획하고 있으며, 자본예산기법을 사용하기 위해 증분현금흐름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자본예산분석에 포함시켜야 할 증분현금흐름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신제품 K 생산을 위해 필요한 공장 내 공간을 외부에 임대했을 경우의 기대수익(이 공간은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신제품 K 생산에 사용되지 않는다면 외부에 임대할 수 있음)
2. ②신제품 K의 출시로 인해 고객들이 A기업의 기존 제품을 구매하지 않고 신제품 K의 구매로 이동함으로써 발생하는 기존 제품의 매출 감소분
3. ③신제품 K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될 신규 기계장치의 설치와 관련된 운송 및 설치비용
4. ④신제품 K의 수요분석을 위해 작년에 지출된 시장조사비용(이 시장조사의 긍정적인 결과에 따라 신제품 K를 출시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착수됨)
5. ⑤신제품 K의 출시로 인해 A기업의 다른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서 발생하는 기존 제품의 매출 증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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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번경영학

투자안 X의 현금흐름(CF)과 현금흐름이 발생할 확률은 다음 표와 같다. 무위험이자율이 10%이고 투자자 K씨의 효용함수가 U(W) = √W 일 때, 투자안 X의 위험조정할인율(risk adjusted discount rate)에 가장 가까운 것은? 0기 | 1기 | 2기 CF | CF | 확률 | CF | 확률 (-)600만원 | 400만원 | 60% | 900만원 | 70% 100만원 | 40% | 400만원 | 30%
1. ①10%
2. ②11%
3. ③13%
4. ④15%
5. 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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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번경영학

레버리지분석은 매출액의 변화가 영업이익(EBIT) 및 주당순이익(EPS)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된다. 부채를 사용하지 않는 A기업의 매출액이 250억원에서 275억원으로 증가할 때 EPS는 100원에서 150원으로 증가한다면, 이 기업의 영업레버리지도(DOL)에 가장 가까운 것은?
1. ①6.5
2. ②6.0
3. ③5.5
4. ④5.0
5. ⑤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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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번경영학

자본구조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지분의 분산 정도가 크거나 소유경영자의 지분율이 낮을수록 자기자본의 대리인 비용은 증가할 수 있다.
2. ②Miller(1977)에 의하면 채권시장이 균형일 때 부채기업과 무부채기업의 가치는 동일하다.
3. ③자본조달순위이론은 최적자본구조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설명하지 못한다.
4. ④부채비율이 높을 때 위험선호 유인, 과소투자 유인, 재산도피 유인 등이 발생할 수 있다.
5. ⑤MM에 의하면 법인세가 존재하는 경우 부채비율(B/S)의 증가에 따라 가중평균자본비용은 부채비용×(1-법인세율)로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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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번경영학

무부채기업인 U기업의 연간 기대영업이익은 2억원이며, 부채비율(B/S)이 100%인 L기업의 연간 기대영업이익은 5억원이다. 두 기업의 주식수익률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구분 | 주식수익률의 표준편차 | 시장수익률과의 상관계수 U기업 | 20% | 0.4 L기업 | 50% | 0.6 시장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과 표준편차는 모두 20%이고, 무위험이자율은 5%이다. 법인세율이 40%인 경우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CAPM과 법인세가 있는 MM이론이 성립한다고 가정한다.)
1. ①L기업의 베타는 1.50이다.
2. ②U기업의 자기자본비용은 11.00%이다.
3. ③L기업의 가중평균자본비용은 12.25%이다.
4. ④U기업의 가치는 10.91억원이다.
5. ⑤L기업의 가치가 U기업의 가치보다 8.76억원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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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번경영학

완전자본시장을 가정할 때, 다음 설명 중 적절한 항목만을 모두 선택한 것은? (단, 자사주는 시가로 매입한다고 가정한다.) a. | 주식배당 및 주식분할 후 자기자본 가치는 하락한다. b. | 현금배당 및 자사주 매입 후 PER(주가수익비율)은 하락한다. c. | 주식배당 및 주식분할 후 EPS(주당순이익)는 변하지 않는다. d. | 자사주 매입 및 주식병합 후 EPS는 상승한다. e. | 현금배당 및 자사주 매입 후 주주의 부는 상승한다.
1. ①a, b
2. ②a, c
3. ③b, c
4. ④b, d
5. ⑤c,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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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번경영학

현재시점(t=0)에서 1년 만기 현물이자율( ₀ r₁ )은 6%, 2년 만기 현물이자율( ₀ r₂ )은 8%이다. 다음 설명 중 적절한 항목만을 모두 선택한 것은? (단, 차익거래는 없다고 가정하며, % 기준으로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a. | 1년 후 1년간의 선도이자율( ₁ f₂ )은 10.04%이다. b. | 기대가설(expectation hypothesis)에 의하면 1년 후 단기이자율( ₁ r₂ )은 현재시점 1년 만기 현물이자율보다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c. | 유동성선호가설(liquidity preference hypothesis)에 의하면 유동성프리미엄( ₁ L₂ )이 3%일 경우 1년 후 단기이자율( ₁ r₂ )은 현재시점 1년 만기 현물이자율보다 하락할 것으로 기대된다.
1. ①a
2. ②a, b
3. ③a, c
4. ④b, c
5. ⑤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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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번경영학

채권의 투자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목표시기 면역전략에 의하면 채권의 듀레이션이 목표투자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이자율 변동에 따른 투자자의 가격위험이 재투자위험보다 크다.
2. ②순자산가치 면역전략에 의하면 자산과 부채의 듀레이션을 조정하여 자산가치 변동액과 부채가치 변동액의 차이가 영(0)이 되면 순자산가치는 이자율 변동과 관련 없이 일정하게 된다.
3. ③채권의 채무불이행위험이나 수의상환위험은 면역전략을 통해서 제거되지 않는다.
4. ④듀레이션만을 이용하는 면역전략은 채권가격과 이자율 간의 비선형관계를 반영하지 못한다.
5. ⑤현재의 수익률곡선이 우상향의 모양을 가지며 투자기간 동안 그 형태가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투자자는 수익률곡선타기전략을 사용하여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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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번경영학

배당을 하지 않는 A기업의 현재 주식가격은 10,000원이다. A기업의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만기 1년, 행사가격 10,000원인 유럽형 옵션이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1년 후 A기업의 주식가격이 12,000원이 될 확률은 40%, 8,000원이 될 확률은 60%이다. 현재 무위험이자율이 10%이며, 이 옵션의 가격결정은 1기간 이항모형을 이용한 무위험 헤지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구한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소수점 아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1. ①풋옵션의 균형가격은 654.6원이다.
2. ②콜옵션의 균형가격은 1,363.6원이다.
3. ③주식 1개 매입 시 콜옵션 2개 매도로 헤지한다.
4. ④풋옵션의 델타는 (-)0.5이다.
5. ⑤콜옵션의 델타는 0.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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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번경영학

선물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선물가격과 현물가격의 차이를 베이시스(basis)라고 하는데 만기일이 가까워지면 베이시스는 점점 작아지고 만기일에는 선물가격과 현물가격이 같게 된다.
2. ②현물-선물 등가식(spot-future parity)이 성립하는 경우 효율적인 시장에서는 차익거래의 기회가 존재하지 않는다.
3. ③선물가격은 보유비용(cost of carry)만큼 현물가격과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때의 보유비용에는 현물구입자금에 대한 기회비용인 이자비용뿐만 아니라 현물의 보관비용도 포함된다.
4. ④선물의 가격이 미래의 기대현물가격보다 높게 형성되었다가 만기일에 접근하면서 기대현물가격에 일치해간다는 가설은 정상적 백워데이션(normal backwardation) 가설이다.
5. ⑤명목이자율이 국내보다 높은 외화의 경우 균형상태에서 원/외화 선물환율이 현물환율보다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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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번경영학

A기업은 신주를 발행해서 주식교환방식으로 B기업을 합병할 예정이다. 다음은 두 기업의 합병 전 자료이다. 구분 | A기업 | B기업 주당순이익 | 2,500원 | 2,000원 주가수익비율(PER) | 20 | 15 총발행주식수 | 10,000주 | 10,000주 합병 후 합병기업의 당기순이익은 합병 전 두 기업의 당기순이익의 합과 같으며, 합병 후 PER은 20으로 예상된다. 주가 기준으로 주식교환비율이 결정된다면 B기업 주주가 수용할 수 있는 최소 주식교환비율에 가장 가까운 것은?
1. ①0.50
2. ②0.45
3. ③0.40
4. ④0.35
5. ⑤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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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시 경제원론 경제원론 · 40문항 · 55분

1번경제원론

X재 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고 수요자는 A, B, C만 존재한다. 아래는 X재 수요표이다. 구분 | A | B | C 2,000원/개 | 3개 | 5개 | 3개 4,000원/개 | 2개 | 3개 | 1개 시장공급함수가 Q = 1/500 P (P는 가격, Q는 공급량)일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가. | P = 2,000 인 경우 1개의 초과수요가 발생하며,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나. | P = 4,000 인 경우 2개의 초과공급이 발생하며, 가격은 하락할 것이다. 다. | X재가 거래되는 시장에서 공급의 법칙은 성립하나 수요의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 라. | X재 가격에 대한 공급탄력성은 1이다.
1. ①가, 나
2. ②가, 다
3. ③가, 라
4. ④나, 다
5. ⑤나,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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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경제원론

완전경쟁시장에서 거래되는 어느 재화의 수요와 공급 함수는 다음과 같다. 수요: Q_D = 300-10P 공급: Q_S = 20P 정부가 이 재화의 최저가격을 20으로 정한다면 생산자잉여와 자중손실(deadweight loss)은? (단, Q_D 는 수요량, Q_S 는 공급량, P 는 가격이다.) 생산자잉여 | 자중손실
1. ①250 750
2. ②750 750
3. ③750 1,500
4. ④1,750 750
5. ⑤2,75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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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경제원론

X재와 Y재만을 소비하는 A의 효용함수는 U(X,Y) = √X + Y 이고, 예산제약선은 Pₓ X + P_y Y = M 이다. A는 예산제약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한다. Pₓ , P_y , M 은 각각 X재 가격, Y재 가격 및 소득이다. Pₓ = 1 , P_y = 10 일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단, X ≥ 0, Y ≥ 0 ) 가. | M = 20 일 때, A는 X재만 소비한다. 나. | M ≥ 30 일 때, A의 소득소비곡선은 수직이다. (단, 가로축은 X재의 소비량, 세로축은 Y재의 소비량을 나타낸다.) 다. | M ≤ 20 일 때, A의 Y재 엥겔곡선은 우상향하는 직선이다.
1. ①가
2. ②나
3. ③가, 나
4. ④가, 다
5. ⑤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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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경제원론

투자자 A와 B의 w 원에 대한 폰노이만-모겐스턴(von Neumann- Morgenstern) 효용함수는 각각 u_A (w) = w^(0.5) , u_B (w) = 2w 이다. 현재 두 사람은 각각 100만 원의 투자자금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떤 기업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 이 기업이 자금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부도가 나면 투자한 금액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나 자금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술개발에 성공하게 되면 이 기업의 주가는 1주당 10,000원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이 부도날 확률이 0.5인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단, 투자자는 투자금액 전액을 이 기업의 주식에만 투자할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주식거래 관련 거래비용은 없다.) 가. | 투자기회에 대한 확실성등가는 A가 B보다 크다. 나. | 투자 시 A의 기대소득은 확실성등가보다 크다. 다. | 투자 시 B의 위험프리미엄은 확실성등가와 같다. 라. | 주가가 현재 5,000원인 경우, A는 이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1. ①가, 나
2. ②가, 라
3. ③나, 다
4. ④나, 라
5. ⑤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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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경제원론

어느 기업의 생산함수는 Q = √(L + 2K) 이다. Q는 생산량, L은 노동투입량, K는 자본투입량이다. 노동과 자본의 단위당 가격이 각각 w 와 r 이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생산함수는 규모에 대한 수익체감을 나타낸다.
2. ②생산요소간 대체탄력성이 1이다.
3. ③한계기술대체율은 일정하다.
4. ④w = 1, r=3 인 경우, 총비용함수는 TC(Q) = Q² 이다.
5. ⑤w = 2, r=1 인 경우, 총비용함수는 TC(Q) = 1/2 Q²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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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경제원론

완전경쟁인 X재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기업의 장기총비용함수는 LTC = q_³ -10q_² + 35q_ 로 동일하다. X재의 시장수요가 Q_D = 400-10P + M 인 경우, 다음 (가), (나)에 대한 답으로 옳은 것은? (단, LTC 는 개별기업의 장기총비용, q 는 개별기업의 생산량이다. Q_D 는 시장수요량, P 는 가격, M 은 상수이다.) (가) | M = 100 인 경우, 장기균형에서 기업의 수는? (나) | M = 200 으로 증가하는 경우, 새로운 장기균형에서의 시장가격은? (가) | (나)
1. ①80개 10
2. ②80개 20
3. ③60개 20
4. ④40개 15
5. ⑤40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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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경제원론

시장구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가. | 완전경쟁기업의 경우, 생산요소의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단기공급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르다. 나. |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일 때 독점기업의 한계수입은 0이다. (단, 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다. | 독점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가 가격탄력적일수록 독점가격은 완전경쟁가격에 가깝다. 라. | 독점적 경쟁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의 장기균형 생산량은 평균총비용이 최소화되는 생산량 수준에서 결정된다.
1. ①가, 나
2. ②나, 라
3. ③다, 라
4. ④가, 나, 다
5. ⑤가, 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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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경제원론

다음 세 가지 경우의 가격탄력성(절댓값 기준) A, B, C 크기를 올바르게 비교한 것은? (단, Q_D 는 수요량, P 는 가격을 나타낸다.) 경우 1: | 한계비용이 10으로 일정한 독점기업이 이윤극대화를 위해 가격을 20으로 책정하였다. 이윤극대화 가격에서 시장수요의 가격탄력성( A ) 경우 2: | 시장수요가 Q_D = 50-2P 인 시장에서 P = 10 이다. 이 가격에서 시장수요의 가격탄력성( B ) 경우 3: | 소비자 갑의 X재에 대한 지출액은 X재 가격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X재에 대한 소비자 갑의 수요의 가격탄력성( C )
1. ①A > B > C
2. ②A > C > B
3. ③B > A > C
4. ④B > C > A
5. ⑤C > B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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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경제원론

소비자 선택은 주어진 소득으로 효용을 극대화하는 문제로 접근(효용 극대화 접근방법)하거나, 주어진 효용을 달성하기 위해 지출을 극소화하는 문제로 접근(지출 극소화 접근방법)할 수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가. | 효용 극대화 접근방법으로 도출된 수요함수는 가격과 효용의 함수이다. 나. | 소득 M̄ 으로 효용을 극대화하는 경우 극대화된 효용이 U* 라고 하면, U* 의 효용을 달성하기 위해 극소화된 지출은 M̄ 이다. 다. | 지출 극소화 접근방법으로 도출된 수요곡선은 우상향할 수 없다.
1. ①가
2. ②나
3. ③다
4. ④가, 나
5. ⑤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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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경제원론

시장수요의 역함수가 P = 30-Q 인 복점시장에서 두 기업 A 와 B 가 동시에 자신의 생산량을 결정하는 꾸르노(Cournot) 경쟁을 한다. 두 기업의 비용함수가 각각 다음과 같을 때, 내쉬균형(Nash equilibrium)에서 기업 A의 생산량은? (단, P 는 시장가격, Q = q_A + q_B , qᵢ 는 기업 i 의 생산량이다.) 기업 A의 총생산비용( C_A ): C_A = q_A² 기업 B의 총생산비용( C_B ): C_B = 5q_B
1. ①2
2. ②3
3. ③5
4. ④7
5. 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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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경제원론

다음의 보수행렬로 나타낼 수 있는 전략형 게임에서 순수전략 내쉬균형(Nash equilibrium)이 1개만 존재하는 경우의 a 값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U 와 D 는 경기자 1의 전략이고, L , C 와 R 은 경기자 2의 전략이다. 괄호안의 첫 번째 숫자는 경기자 1의 보수를, 두 번째 숫자는 경기자 2의 보수를 나타낸다.) 경기자 1 | 경기자 2 L | C | R U | (1, 2) | (5, 3) | (3, a ) D | (4, 1) | (2, 4) | (3, 3)
1. ①1
2. ②2
3. ③3
4. ④4
5. 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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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경제원론

다음 그림은 각각 소비자 1, 2, 3이 두 예산선 하에서 선택한 점들을 나타낸다. 현시선호의 약공리를 만족하는 소비자를 모두 고르면? (단, 점 A와 점 B는 각각 예산선이 BC_A 와 BC_B 일 때의 선택을 나타낸다.) [그림] O X재 Y재 BC_B A B 소비자 2 O BC_A X재 Y재 BC_B A B 소비자 3 BC_A 소비자 1 X재 Y재 BC_B A B O BC_A ● ● ● ● ● ●
1. ①소비자 1
2. ②소비자 2
3. ③소비자 3
4. ④소비자 1, 소비자 2
5. ⑤소비자 2, 소비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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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경제원론

어느 완전경쟁시장에서 수요함수는 Q_D = 60-P 이며, 공급함수는 Q_S = -20 + P 이다. 이때 정부가 시장 생산자들에게 단위당 10의 생산보조금을 지급한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Q_D , Q_S 와 P 는 각각 수요량, 공급량과 가격을 나타낸다.)
1. ①생산보조금 지급으로 균형가격은 단위당 10만큼 하락한다.
2. ②생산보조금 지급으로 거래량은 10단위 증가한다.
3. ③정부의 보조금 지급으로 사회후생은 증가한다.
4. ④정부의 총보조금 지급액은 250이다.
5. ⑤생산자잉여는 정부의 총보조금 지급액만큼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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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경제원론

사람들이 어떤 재화를 일단 소유하게 되면 그 재화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게 되는 현상과 가장 밀접한 개념은?
1. ①부존효과(endowment effect)
2. ②심적회계방식(mental accounting)
3. ③확실성효과(certainty effect)
4. ④쌍곡선형 할인(hyperbolic discounting)
5. ⑤닻내림효과(anchoring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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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경제원론

공유자원(commons)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가. | 소비의 비경합성(non-rivalry)이 존재한다. 나. |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소비에서 배제할 수 없다. 다. |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도하게 사용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라. | 막히지 않는 유료 도로는 공유자원의 예이다.
1. ①가, 나
2. ②가, 다
3. ③나, 다
4. ④나, 라
5. ⑤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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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번경제원론

어느 사회에 두 명의 구성원(1과 2)만 있으며, 이 사회에 존재하는 두 재화(X재 100단위와 Y재 80단위)를 이들에게 분배하려고 한다. 구성원 1의 효용함수는 U₁ = 2x₁ + y₁ 이고, 구성원 2의 효용함수는 U₂ = min x₂, & 2y₂ 이다. 사회후생함수( SW )가 SW = min U₁, & U₂ 일 때 다음 중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분배 상태는? (단, xᵢ 와 yᵢ 는 각각 구성원 i 의 X재와 Y재 소비량을 나타내며, x₁ + x₂ = 100 , y₁ + y₂ = 80 이다.)
1. ①x₁ = 15, & y₁ = 40
2. ②x₁ = 20, & y₁ = 40
3. ③x₁ = 30, & y₁ = 50
4. ④x₁ = 50, & y₁ = 40
5. ⑤x₁ = 60, & y₁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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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번경제원론

2국가 2재화 리카도(Ricardo) 모형을 가정하자. 아래의 표는 A국과 B국이 각각 1시간의 노동으로 생산할 수 있는 X재 및 Y재의 양이다. 구분 | A국 | B국 X재 | 6개 | 1개 Y재 | 4개 | 2개 A국 임금은 시간당 A국 통화 6단위이고, B국 임금은 시간당 B국 통화 1단위이다. B국 통화 1단위당 A국 통화 2단위가 교환될 경우,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가. | 교역 이전, A국에서 X재의 개당 가격은 A국 통화 1단위다. 나. | 교역 이전, B국에서 Y재의 개당 가격은 A국 통화로 환산하면 A국 통화 1단위다. 다. | 교역 이전, A국 통화로 환산한 Y재의 개당 가격은 B국에서 더 낮다. 라. | A국은 X재를 수출하고, B국은 Y재를 수출할 것이다.
1. ①가
2. ②가, 다
3. ③나, 라
4. ④나, 다, 라
5. ⑤가, 나, 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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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경제원론

소국인 A국은 X재 생산에 사용되는 유일한 원자재인 Y재를 수입한다. A국은 수입되는 X재에 명목관세 10%를 부과하지만, Y재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X재와 Y재의 세계 시장 가격은 각각 100, 80이다. X재에 대한 실효보호관세율(effective rate of protection)은?
1. ①10.0%
2. ②12.5%
3. ③20.0%
4. ④50.0%
5. ⑤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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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번경제원론

아래 그림은 대국이 X재에 수입관세를 부과할 때 나타나는 경제적 효과를 보여준다. S는 X재에 대한 대국의 공급곡선을, D는 수요곡선을 나타낸다. 수입관세 부과는 X재의 세계 시장 가격을 P_W 에서 __ P_T^* 로 하락시키고 X재의 국내 가격을 __ P_T 로 상승시킨다. 수입관세 부과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림] S P_T^* D e S₁ S₂ D₂ D₁ O Q a c b d P P_W P_T
1. ①소비자잉여의 감소는 a + b + c + d 이다.
2. ②대국의 사회적 후생 증가 조건은 c > b + d 이다.
3. ③c는 국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관세 부담이다.
4. ④e는 관세의 교역조건 효과이다.
5. ⑤생산자잉여의 증가는 a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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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번경제원론

2국가(A국 및 B국) 2재화(X재 및 Y재) 헥셔-올린 모형을 가정하자. X재는 노동집약재이고 Y재는 자본집약재이다. 만약 A국이 상대적 노동풍부국, B국이 상대적 자본풍부국일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무역 이전, X재가격/Y재가격 은 A국이 B국보다 낮다.
2. ②무역 이전, 단위당 자본사용보수/단위당 노동사용보수 는 B국이 A국보다 낮다.
3. ③A국은 X재를, B국은 Y재를 각각 불완전특화 생산하여 수출한다.
4. ④무역의 결과, 양국 간 단위당 노동사용보수의 격차는 감소하지만 단위당 자본사용보수의 격차는 증가한다.
5. ⑤무역의 결과, A국의 자본 소유자의 실질소득은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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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번경제원론

1년 후 원/달러 환율이 1,100원으로 예상되고, 현재 달러예금이자율은 연 5%이다. 아래의 표는 현재 원/달러 환율에 따라 변동되는 원/달러 환율의 예상연간변화율과 원화표시 달러예금의 연간기대수익률을 보여준다. 만약 국내 원화예금의 이자율이 연 10%라면, 자산접근법에 따른 외환시장의 현재 균형환율은? (단, 자산은 예금이며 모든 계산은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였다.) 현재 원/달러 환율 | 원/달러 환율의 예상 연간변화율 | 원화표시 달러예금의 연간기대수익률 1,150 | (-)0.04 | 0.01 1,100 | 0.00 | 0.05 1,050 | 0.05 | 0.10 1,000 | 0.10 | 0.15 950 | 0.16 | 0.21
1. ①1,150원/달러
2. ②1,100원/달러
3. ③1,050원/달러
4. ④1,000원/달러
5. ⑤950원/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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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경제원론

아래 그림은 자국의 화폐시장과 외환시장의 균형이 연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국내화폐시장에서 결정된 균형이자율( R^* )이 외환시장에서는 자국예금수익률이 되어, 자국화폐표시 외국예금기대수익률과 같아질 때 현재의 균형환율( E^* )이 결정된다. 아래의 그림을 이용한 단기 분석으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르면? [그림] 자국화폐표시 기대수익률 외환시장 O ● R^* E^* 실질화폐공급 외국예금기대수익률 실질화폐수요 현재환율 실질화폐량 화폐시장 ● 실질화폐공급 = 명목화폐공급량/물가수준 외국예금기대수익률 = 외국예금이자율 + 예상미래환율-현재환율/현재환율 실질화폐수요는 소득의 증가함수이고, 이자율의 감소함수이다. 가. | 자국의 소득증가는 현재의 자국화폐가치를 상승시킨다. 나. | 예상미래환율의 하락은 현재의 자국화폐가치를 상승시킨다. 다. | 외국예금이자율의 하락은 현재의 자국화폐가치를 상승시킨다.
1. ①가
2. ②나
3. ③가, 다
4. ④나, 다
5. ⑤가, 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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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번경제원론

국제평가이론(international parity theorem)이 성립할 경우, A, B, C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단, 환율은 외국화폐 1단위에 대한 자국화폐의 교환비율이다.) ∙ | 외국과 자국의 연간 기대인플레이션이 각각 3%와 ( A )%이다. ∙ | 외국과 자국의 1년 만기 국채금리가 각각 ( B )%와 7%이다. ∙ | 현물환율이 100이고, 1년 만기 선물환율이 ( C )이다. A | B | C
1. ①4 6 102
2. ②5 5 102
3. ③5 6 103
4. ④5 6 102
5. ⑤4 5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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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번경제원론

다음은 어느 개방경제의 국민계정 항등식에 관한 자료이다. Y = 1,000 C + G = 700 Y-T-C = 200 X-IM = 100 Y , C , G , T , X , IM 은 각각 총생산, 소비, 정부지출, 조세, 수출, 수입을 나타낸다. 이때 투자( I )와 공공저축( T-G )은? 투자 | 공공저축
1. ①100 80
2. ②150 90
3. ③200 100
4. ④250 110
5. ⑤300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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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번경제원론

두 기간 생존하는 소비자 A 와 B 로만 이루어진 가상의 경제를 고려하자. A 는 1기에만 1의 소득을, B 는 2기에만 1.5의 소득을 얻으며, A 와 B 사이에서는 자금의 대차가 가능하다. 각 소비자는 다음의 효용극대화 조건을 만족한다. C₂/C₁ = 1 + r C₁ 과 C₂ 는 각각 1기와 2기의 소비를 나타내고, r 은 자금 대차에 적용되는 이자율이다. 이때 자금의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균형이자율과 A 의 1기 소비를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단, 채무불이행 위험은 없다.) 균형이자율 | A의 1기 소비
1. ①0.5 1/2
2. ②0.5 3/4
3. ③0.2 1/4
4. ④0.2 1/2
5. ⑤0.0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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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번경제원론

자국과 외국의 화폐시장이 다음의 균형조건을 각각 충족한다. 자국: M/P = kY 외국: M^*/P^* = k^* Y^* M , P , Y 는 각각 명목화폐공급, 물가 및 총생산을 나타내며, k 는 상수이다. 외국 변수는 별(*) 표시로 자국 변수와 구분한다. 자국의 명목화폐공급 증가율과 경제성장률이 외국에 비해 각각 7%포인트와 2%포인트 높다. 상대적 구매력평가가 성립한다고 할 때, 명목환율의 변화율은? (단, 명목환율은 외국화폐 1단위에 대한 자국화폐의 교환비율이다.)
1. ①2.0%
2. ②3.5%
3. ③5.0%
4. ④7.0%
5. ⑤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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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번경제원론

다음과 같은 대부자금시장 모형을 고려하자. 생산측면 | 지출측면 Y = F(A, & K, & L) A = Ā , K = K̄ , L = L̄ | C = C(Y-T, & r) I = I(Y) T = T̄ , G = Ḡ Y 는 총생산이다. A , K , L 은 총요소생산성, 자본 및 노동이며, 각각 Ā , K̄ 및 L̄ 로 고정되어 있다. F(BULLET) 는 총생산함수이고 각각의 독립변수에 대해 증가함수이다. C , I , T , G , r 은 소비, 투자, 조세, 정부지출 및 실질이자율을 나타내며, 조세와 정부지출은 T̄ 와 Ḡ 로 고정되어 있다. C(BULLET) 는 가처분소득( Y-T )과 실질이자율에 대해 각각 증가함수 및 감소함수이고, I(BULLET) 는 총생산에 대해 증가함수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저축곡선과 투자곡선의 세로축은 실질이자율을, 가로축은 저축 또는 투자를 나타낸다.)
1. ①저축곡선은 양(+)의 기울기를 갖는다.
2. ②투자곡선은 수직이다.
3. ③정부지출이 증가하면 실질이자율은 상승한다.
4. ④소비가 외생적으로 증가해도 소득은 불변이다.
5. ⑤노동 공급이 감소하면 실질이자율은 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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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번경제원론

다음 표는 어느 경제의 노동시장 관련 자료이다. 이 경제의 모든 생산가능인구는 경제활동인구이며, 현재 실업률은 자연실업률과 같다. 취업자 수와 실업률로 가장 가까운 것은? (단, 실업자가 일자리를 찾을 확률과 취업자가 일자리를 잃을 확률은 일정하다.) 실업자 수 | 50만 명 신규취업자 수 | 4만 명 취업자가 일자리를 잃을 확률 | 1.6% 취업자 수 | 실업률
1. ①250만 명 16.67%
2. ②250만 명 17.84%
3. ③250만 명 18.32%
4. ④300만 명 16.67%
5. ⑤300만 명 1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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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번경제원론

다음과 같은 폐쇄경제 IS-LM 모형을 가정하자. 상품시장 | 화폐시장 C = 170 + 0.5(Y-T) I = 100-10(i- π^e) G = Ḡ , T = 60 , π^e = 0 | L(Y, i) = Y-40i P=2 M = 300 C , Y , T , I , i , G , M , P , L(Y, i) , π^e 은 각각 소비, 소득, 조세, 투자, 명목이자율, 정부지출, 명목화폐공급, 물가수준, 실질화폐수요함수 및 기대인플레이션을 나타낸다. 또한 오쿤의 법칙이 다음과 같이 성립한다. u-4 = - 1/50 (Y-500) u 는 실업률이다. 정부가 정부지출을 이용한 재정정책을 통해 실업률을 5%로 유지하고자 할 때 정부지출은? (단, 명목이자율과 실업률은 % 단위로 표시된다.)
1. ①50
2. ②60
3. ③70
4. ④80
5. ⑤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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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번경제원론

인구증가를 고려한 솔로우 모형에서 1인당 생산( y ), 자본( k ), 투자( i )로 표시된 생산함수와 1인당 자본축적방정식이 각각 다음과 같다. y = √k Δ k = i-(n + δ)k 인구성장률( n )과 감가상각률( δ )은 각각 0.15와 0.05이고, 저축률은 0.6이다. 현재 이 경제는 균제상태이다. 다음 중 이 경제의 황금률 균제상태와 황금률 균제상태로의 이행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황금률 균제상태에 부합하는 저축률은 0.5이다.
2. ②황금률 균제상태에서 1인당 생산은 2.5이다.
3. ③황금률 균제상태에서 1인당 소비는 현재의 균제상태에서 보다 크다.
4. ④황금률 균제상태에 도달하기 전까지 1인당 자본의 증가율은 0보다 작다.
5. ⑤황금률 균제상태에 도달하기 전까지 1인당 자본과 1인당 생산의 증가율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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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번경제원론

어느 경제의 현금통화, 지급준비금, 요구불예금이 각각 다음과 같다. 이때 통화승수는? 현금통화 | 80억 원 지급준비금 | 10억 원 요구불예금 | 100억 원
1. ①2.0
2. ②2.5
3. ③3.0
4. ④3.5
5. ⑤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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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번경제원론

폐쇄경제에 대한 케인즈의 국민소득결정 모형이 다음과 같다. C = a + 0.75(Y-T) I = b + 0.15Y T = c + 0.2Y G = Ḡ Y , C , I , T , G 는 각각 소득, 소비, 투자, 조세 및 정부지출이다. a , b , c 는 각각 소득에 의존하지 않는 자율적(autonomous) 소비, 투자 및 조세를 나타내는 상수이다. 정부지출이 Ḡ 로 일정할 때, 자율적 소비 승수는?
1. ①2.5
2. ②3.0
3. ③3.5
4. ④4.0
5. ⑤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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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번경제원론

갑국 경제의 성장회계와 자본의 한계생산물이 다음과 같다. 성장회계: Ẏ = Ȧ + α K̇ + (1- α) L̇ 자본의 한계생산물: MPK = α Y/K 여기서 Ẏ , Ȧ , K̇ , L̇ 은 각각 경제 전체의 생산량, 총요소생산성, 자본량, 노동량의 변화율을 나타낸다. 이 경제에서 Ẏ , K̇ , L̇ 은 각각 3%, 3%, -1%, Y/K 는 25%, 자본의 실질임대료는 10%로 일정하다. 이 경제에 고전학파 분배이론이 적용될 경우 총요소생산성 변화율은?
1. ①1.4%
2. ②2.4%
3. ③3.4%
4. ④4.4%
5. ⑤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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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번경제원론

다음 표는 갑국의 고용 관련 자료를 나타낸다.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의 합계가 1,000만 명으로 일정할 경우, t기에 비하여 t+1기에 취업자 수는 몇 명이나 증가하였는가? 구분 | t기 | t+1기 실업률 | 4% | 5% 경제활동참가율 | 60% | 70%
1. ①89만 명
2. ②99만 명
3. ③109만 명
4. ④119만 명
5. ⑤129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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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번경제원론

다음 표는 갑국과 을국의 명목GDP와 실질GDP를 나타낸다. 물가수준은 양국 모두 GDP디플레이터로 측정한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양국은 동일한 통화를 사용한다.) (단위: 달러) 구분 | 갑국 | 을국 명목GDP | 실질GDP | 명목GDP | 실질GDP 2010년 | 4.0조 | 2.0조 | 1.0조 | 1.5조 2015년 | 6.0조 | 6.0조 | 2.0조 | 2.0조 2020년 | 8.0조 | 7.0조 | 5.0조 | 3.5조
1. ①갑국의 2010년 GDP디플레이터는 50이다.
2. ②갑국의 2010년과 2015년 사이의 실질GDP 성장률은 2015년과 2020년 사이의 실질GDP 성장률에 비해 100%포인트 높다.
3. ③을국은 2010년에 비해 2015년에 물가수준이 상승하였다.
4. ④을국의 2015년 물가수준은 기준년도 물가수준보다 낮다.
5. ⑤2015년 대비 2020년 물가상승률은 갑국이 을국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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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번경제원론

갑국의 필립스 곡선은 다음과 같다. πₜ = πₜ₋₁ -0.5 (uₜ -uₜⁿ) 여기서 πₜ , πₜ₋₁ , uₜ , uₜⁿ 은 각각 t 기 인플레이션, t-1 기 인플레이션, t 기 실업률, t 기 자연실업률을 나타낸다. t 기 자연실업률은 이력현상(hysteresis)의 존재로 t-1 기 실업률과 같아 uₜⁿ = uₜ₋₁ 이 성립한다. 중앙은행의 손실함수( LF )는 다음과 같다. LF = 50 (π_L)² + (u_L -0.05) 여기서 π_L , u_L 은 각각 장기 인플레이션, 장기 실업률을 나타낸다. 현시점은 1기이고 장기 균형 상태이며, 1기 및 0기 인플레이션은 모두 3%이고, 0기 실업률은 5%이다. 중앙은행이 손실함수가 최소화되도록 2기 이후 인플레이션을 동일하게 설정할 경우 장기 인플레이션은?
1. ①0%
2. ②1%
3. ③2%
4. ④3%
5. 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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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번경제원론

다음 그림은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는 어느 소규모 개방경제의 IS-LM-BP 곡선을 나타낸다. (가) 외국 소득 감소, (나) 외국 이자율 상승이 각각 가져오는 균형 소득 변화로 옳은 것은? [그림] 이자율 LM IS BP 소득 O (가) | (나)
1. ①소득 불변 소득 증가
2. ②소득 감소 소득 불변
3. ③소득 감소 소득 증가
4. ④소득 감소 소득 감소
5. ⑤소득 증가 소득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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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번경제원론

다음 (가), (나) 경우의 실질화폐잔고 수요를 고려하자.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실질화폐잔고 수요의 이자율탄력성과 소득탄력성은 유한하다. 폐쇄경제 IS-LM 분석을 이용하며 IS곡선은 우하향한다.) (가) | 실질화폐잔고 수요가 이자율에 의존하지 않고 소득의 증가함수이다. (나) | 실질화폐잔고 수요가 소득에 의존하지 않고 이자율의 감소함수이다.
1. ①(가)의 경우 실질화폐잔고 수요의 이자율탄력성이 0보다 크다.
2. ②(나)의 경우 실질화폐잔고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0보다 크다.
3. ③(가)의 경우 LM곡선은 수평선의 형태를 갖는다.
4. ④(나)의 경우 통화량을 늘리더라도 총수요가 증가하지 않는다.
5. ⑤(가)의 경우 재정지출을 늘리더라도 총수요가 증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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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번경제원론

갑국에서는 최근 자연재해로 생산 설비가 파괴되어 생산 비용이 크게 증가하였다. 갑국 정부는 국채를 발행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지출을 늘리는 한편, 중앙은행은 공개 시장 운영을 통하여 발행된 국채를 전량 매입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폐쇄경제 IS-LM 및 AD-AS 분석을 이용하며 IS곡선과 AD곡선은 우하향하고, LM곡선과 AS곡선은 우상향한다.)
1. ①갑국에서 통화량이 증가하였다.
2. ②갑국에서 IS곡선이 좌측 이동하였다.
3. ③갑국에서 물가가 하락하였다.
4. ④갑국 정부의 재정적자가 감소하였다.
5. ⑤갑국에서 AS곡선이 우측 이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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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번경제원론

어느 거시경제에서 다음과 같이 화폐시장 균형과 피셔방정식이 성립한다. 화폐시장 균형: M/P = Y/V 피셔방정식: i = r + π^e 여기서 M , P , Y , V , i , r , π^e 는 통화 공급량, 물가, 생산량, 화폐유통속도, 명목이자율, 실질이자율, 기대 인플레이션을 나타낸다. 이 경제에서 T 시점 전까지 통화 공급량 증가율이 5%, 생산량 증가율이 2%, 실질이자율이 3%로 지속되어 왔다. T 시점에서 통화 공급량 증가율이 예고 없이 7%로 영구히 상승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단, 화폐유통속도는 일정하고, 생산량 증가율 및 실질이자율은 변하지 않으며 기대는 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 가. | T 시점 전의 인플레이션은 2%이다. 나. | T 시점 후의 명목이자율은 8%이다. 다. | T 시점 후의 기대인플레이션은 T 시점 전에 비해 5%포인트 높다.
1. ①가
2. ②나
3. ③가, 나
4. ④나, 다
5. ⑤가, 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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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시 상법 상법 · 40문항 · 60분

1번상법

상법상 상업장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상업장부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2. ②회계장부에는 거래와 기타 영업상의 재산에 영향이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3. ③상인은 영업을 개시한 때와 매년 1회 이상 일정시기에, 회사는 성립한 때와 매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회계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4. ④법원은 직권으로 소송당사자에게 상업장부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5. ⑤상인은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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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상법

상법상 상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대화자간의 상행위에 관한 계약의 청약은 상대방이 즉시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2. ②상인이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그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고, 이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3. ③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4. ④채권자의 지점에서의 상거래로 인한 채무이행의 장소가 그 행위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특정물 인도의 채무이행은 그 지점을 이행장소로 본다.
5. ⑤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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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상법

상법 제58조의 일반상사유치권과 상법상 특별상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일반상사유치권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배제할 수 있다.
2. ②일반상사유치권의 목적물은 채무자의 소유이어야 한다.
3. ③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선행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반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그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4. ④운송주선인은 운송물에 관하여 받을 보수, 운임, 기타 위탁자를 위한 체당금이나 선대금에 관하여서만 그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다.
5. ⑤대리상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의 대리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본인을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을 유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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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상법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②농약판매등록명의자가 그 등록명의를 위법하게 대여한 경우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3. ③명의차용자와 거래한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명의대여자는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④명의대여자가 상인이 아니면 명의차용자가 상인이라 하더라도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5. ⑤명의차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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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상법

상법상 중개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중개인의 보수는 당사자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2. ②당사자의 일방이 결약서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중개인은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3. ③중개인은 당사자가 즉시 이행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각 당사자로 하여금 결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 후 그 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4. ④중개인은 결약서 교부의무에 관한 상법상 절차를 종료하지 아니하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5. ⑤당사자가 그 성명 또는 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아니할 것을 중개인에게 요구한 때에는 중개인은 그 상대방에게 교부할 결약서에 이를 기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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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상법

상법상 위탁매매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2. ②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은 위탁자의 채권자와 위탁매매인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로 본다.
3. ③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없다면,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에 관하여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4. ④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염가로 매도한 경우에도 위탁매매인이 그 차액을 부담한 때에는 그 매매는 위탁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5. ⑤위탁매매인이 개입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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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상법

상법상 창고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창고업자는 임치인의 청구에 의하여 창고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2. ②창고증권소지인은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창고업자에 대하여 임치물의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3. ③창고증권소지인은 창고업자에 대하여 그 증권을 반환하고 임치물을 분할하여 각 부분에 대한 창고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4. ④창고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이 임치물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5. ⑤창고증권이 발행된 경우, 당사자가 임치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창고업자는 창고증권을 발행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이를 반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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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상법

상법상 금융리스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금융리스업자는 금융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계약에서 정한 시기에 금융리스계약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②금융리스물건수령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금융리스계약 당사자 사이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이 수령된 것으로 본다.
3. ③금융리스업자는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한 이후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금융리스물건을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4. ④금융리스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금융리스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물건의 공급자는 금융리스이용자에 대하여 잔존 금융리스료 상당액의 일시 지급 또는 금융리스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금융리스물건이 공급계약에서 정한 시기와 내용에 따라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금융리스이용자는 공급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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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상법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회사가 취득하여 가지고 있는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2. ②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을 이사회가 결정한다.
3. ③A회사가 B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B회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4. ④A회사의 자회사인 C회사가 D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D회사는 상법의 적용에 있어 A회사의 자회사로 본다.
5. ⑤A회사가 E회사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여 E회사의 모회사가 되었다면, 주식의 교환 전에 E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A회사의 주식은 교환 즉시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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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상법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사원의 책임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
2. ②사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정관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므로 1인 사원만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
3. ③회사 성립 후에 업무집행자를 변경하려면 정관변경의 절차가 필요하다.
4. ④회사를 대표하는 업무집행자가 그 업무집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회사는 그 업무집행자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5. ⑤회사가 잉여금을 한도로 하여 분배할 수 있다는 상법 규정을 위반하여 잉여금을 분배한 경우에는 회사의 채권자는 그 잉여금을 분배받은 자에 대하여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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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상법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발기설립의 경우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 발기인은 지체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하는데, 발기인의 의결권은 1인에 대하여 1개로 한다.
2. ②발기인이 납입취급은행 이외의 제3자로부터 납입금액을 차입하여 주금을 납입한 다음 회사가 성립하면 즉시 납입금 전액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가장납입을 한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은 있다.
3. ③회사의 설립 당시 주식발행사항의 결정에 관하여 정관에 달리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발기인의 전원이 동의하더라도 전환주식은 발행할 수 없다.
4. ④회사 설립무효는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고, 원고가 승소한 경우 소급효가 인정된다.
5. ⑤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에 발기인은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지급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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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상법

상법상 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정관이나 상환주식인수계약 등에서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 상환주식의 상환권자인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하였다면, 회사로부터 상환금을 지급받지 않더라도 그 행사시점에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다.
2. ②회사의 자본금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변경할 수 없다.
3. ③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상장회사의 주주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권을 갖는다.
4. ④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주식을 분할할 수 있다.
5. ⑤비상장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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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상법

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주식회사는 합명회사의 사원이 되지 못한다.
2. ②합자회사의 주소는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3. ③법원은 유한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 후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4. ④존립중의 유한회사가 합명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는 유한회사이어야 한다.
5. ⑤합명회사의 사원이 회사 채무에 관하여 변제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회사가 그 채권자에 대하여 상계할 권리가 있더라도 그 사원은 그 변제를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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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상법

상법상 주권을 발행한 비상장회사의 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를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의 다른 주주에게 그 보유하는 주식 전부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ㄴ. 주권을 상실한 자는 공시최고의 절차가 진행되었으면 제권판결을 얻지 아니하였어도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 ㄷ. 회사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ㄹ.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하지만,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하지 않아도 질권이 성립한다.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ㄱ, ㄹ
4. ④ㄴ, ㄷ
5. ⑤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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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상법

상법상 주권을 발행한 비상장회사의 주주명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2. ②주식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하고 있는 주권의 제시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단독으로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3. ③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주주명부에 전자우편주소를 적어야 한다.
4. ④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 내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볼 수 있다.
5. ⑤주식양수인이 명의개서를 청구한 경우 회사는 그 청구자가 진정한 주주인가에 대하여 실질적인 자격 여부까지 심사할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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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번상법

상법상 합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합자회사의 정관에는 각 사원의 무한책임 또는 유한책임인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
2. ②유한책임사원은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3. ③회사의 지배인 선임과 해임은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4. ④회사는 유한책임사원의 전원이 퇴사한 때에는 해산된다.
5. ⑤유한책임사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그 지분을 승계하여 사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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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번상법

상법상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상법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 요건에 관하여 의사정족수를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보통결의 요건을 정관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정관에 의하여 의사정족수를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2. ②보통결의 사항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③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의 양수가 양수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양수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4. ④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가 양도회사 영업의 중단 또는 폐지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5. ⑤영업 전부를 임대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그 상대방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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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상법

상법상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이하 ‘전자투표’라 한다)를 정한 비상장회사의 경우, 주주의 의결권행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를 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2. ②회사는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할 때에는 주주가 전자투표의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3. ③회사는 전자투표를 정한 경우,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양식과 참고자료를 주주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4. ④감사를 전자투표로 선임하는 경우, 전자투표된 주식의 의결권수를 총회에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수에 가산하고, 출석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써만 그 선임을 결의하여야 한다.
5. ⑤회사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전자적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본점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하고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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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번상법

상법상 자본금이 10억 원인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2. ②대표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③대표이사가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을 하기 위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4. ④감사위원회의 위원이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는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5. ⑤판례에 의하면, 대표이사가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거래한 경우, 그 거래상대방이 이사회 결의 부존재 사실을 경과실로 인식하지 못한 때에는 그 거래행위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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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번상법

상법상 주식회사의 사외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는 그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있다. ㄴ. 모회사의 이사는 자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ㄷ. 회사의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그 배우자는 그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있다. ㄹ.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2년이 지난 자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있다. ㅁ.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상장회사 주식을 소유한 주주는 그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1. ①ㄴ, ㄹ
2. ②ㄴ, ㅁ
3. ③ㄱ, ㄹ, ㅁ
4. ④ㄴ, ㄷ, ㅁ
5. ⑤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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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번상법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인 A회사의 이사 甲 등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A회사와 거래를 한 경우, A회사의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주주 전원의 동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甲이 A회사에 대하여 이자 약정이나 담보 약정 없이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2. ②甲의 직계비속 乙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乙이 A회사에 매도하는 경우
3. ③甲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丙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丙이 A회사에 매도하는 경우
4. ④甲의 제3자 丁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A회사가 보증하는 경우
5. ⑤甲이 B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지는 때에, B회사가 A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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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상법

상법상 주식회사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이사가 경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②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더라도 면제할 수 없다.
3. ③회사의 손해를 발생시킨 이사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경우, 그 결의에 반대한 것으로 의사록에 기재된 이사도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4. ④이사회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이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기 위하여는 그 이사가 결의에 찬성한 사실을 회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5. ⑤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기권하였다고 의사록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 이사가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사회의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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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번상법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에서의 대표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2. ②회사는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의 악의를 소명하여 그 주주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3. ③회사가 대표소송에 참가하는 경우 그 참가의 법적 성질은 공동소송참가에 해당한다.
4. ④청산인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대표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5. ⑤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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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번상법

상법상 주식회사 감사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감사는 이사회의 소집청구권을 갖는다.
2. ②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해야 하고,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감사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3. ③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4. ④모회사의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5. ⑤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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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번상법

상법상 신주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현물출자자에 대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하여는 일반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미치지 않는다.
2. ②신주의 인수인이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그 이행을 한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3. ③회사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4. ④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신주에 대한 인수가액의 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5. ⑤회사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에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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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번상법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주식이전 무효의 판결은 대세적 효력과 불소급효가 있다.
2. ②간이주식교환도 아니고 소규모 주식교환도 아닌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③의결권 없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승인하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경우, 상법상 다른 요건을 갖추더라도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④주식이전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5. ⑤주식교환무효의 소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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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번상법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합병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소규모합병의 경우 존속회사의 주주는 물론이고 소멸회사의 주주에게도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 ②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합병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존속회사의 모회사주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존속회사는 그 지급을 위하여 모회사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3. ③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인 때에는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④합병무효의 소는 합병의 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6월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5. ⑤현저하게 불공정한 합병비율을 정한 합병계약은 사법관계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무효이므로, 합병할 각 회사의 주주는 합병무효의 소로써 합병의 무효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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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번상법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상법에는 회사의 회계는 상법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의 관행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다.
2. ②이사는 매결산기에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3. ③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재무제표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4. ④상법상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의무가 없는 회사의 경우, 이사는 정기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5. ⑤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회계장부의 열람을 재판상 청구한 경우,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그 주식보유 요건이 계속 구비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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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번상법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자본금, 준비금, 배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2. ②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을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회사가 아닌 경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3. ③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의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4. ④주식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5. ⑤주식배당이 있을 경우, 주식의 등록질권자의 권리는 주주가 주식배당으로 받을 주식에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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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번상법

상법상 주식회사의 사채(社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②사채의 모집이 완료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인수인에 대하여 각 사채의 전액 또는 제1회의 납입을 시켜야 한다.
3. ③회사가 채권을 기명식에 한할 것을 정한 때에도, 사채권자가 기명식의 채권을 무기명식으로 할 것을 회사에 청구하면 회사는 사채권자의 청구대로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4. ④주주 외의 자에 대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 신주인수권의 내용과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의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
5. ⑤이권있는 무기명식의 사채를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된 때에는 그 이권에 상당한 금액을 상환액으로부터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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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번상법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회사는 해산된 후에도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2. ②청산인은 법원이 선임한 경우 외에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3. ③청산인이 그 임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임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법원에 그 청산인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청산사무가 종료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특별결의로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⑤감사가 있는 회사의 청산인은 정기총회 회일로부터 4주간 전에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와 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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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번상법

상법상 주식회사의 자본금감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자본금의 감소에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
2. ②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3. ③주주총회의 자본금감소 결의에 취소 또는 무효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자본금감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정도에 이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본금감소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자본금감소의 무효는 감자무효의 소에 의해서만 다툴 수 있다.
4. ④감자무효의 판결은 대세적 효력과 불소급효가 있다.
5. ⑤감자무효의 소는 청산인, 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도 제기할 수 있으며, 자본금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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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번상법

어음법상 어음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지급인도 아니고 발행인도 아닌 자가 환어음의 앞면에 단순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경우에는 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2. ②본인 여부를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기명무인(記名拇印)도 유효한 배서가 된다.
3. ③약속어음의 발행에 있어 발행인의 기명은 본명이어야 하고 아호나 예명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4. ④대표이사 직인의 날인만 있으면 회사를 위하여 발행하였다는 뜻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회사는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5. ⑤조합의 대표조합원이 조합원 전원을 대리하여 그 대표자격을 밝히고 서명하여 발행한 어음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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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번상법

어음법상 어음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일람출급 또는 일람후 정기출급의 환어음은 발행인이 어음금액에 이자가 붙는다는 약정 내용을 적은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된다.
2. ②환어음의 금액을 글자와 숫자로 적은 경우에 그 금액에 차이가 있으면 글자로 적은 금액을 어음금액으로 한다.
3. ③지급지가 제주도 서귀포시인데 지급장소는 국민은행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지점으로 된 약속어음은 지급장소 기재의 효력이 없으므로 어음 자체가 무효이다.
4. ④확정일출급 약속어음의 만기가 2022. 1. 10.인데 발행일이 2022. 2. 10.로 기재된 경우 그 어음은 무효이다.
5. ⑤환어음은 발행인 자신을 지급받을 자로 하여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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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번상법

어음법상 환어음의 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지급인은 어음금액의 일부만을 인수할 수 있다.
2. ②만기에 지급을 받지 못한 소지인은 상환청구할 수 있는 모든 금액에 관하여 인수인에 대하여 환어음으로부터 생기는 직접청구권을 가진다.
3. ③환어음의 다른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인수하였을 때에는 인수를 거절한 것으로 보기는 하지만, 인수인은 그 인수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진다.
4. ④소지인은 인수를 위하여 제시한 어음을 지급인에게 교부할 필요가 없다.
5. ⑤발행인이 인수를 위한 어음의 제시를 금지하더라도, 각 배서인은 기간을 정하거나 정하지 아니하고 인수를 위하여 어음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적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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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번상법

어음법상 어음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어음행위의 능동대리에는 현명주의(顯名主義)가 엄격하게 적용된다. ㄴ. 어음행위의 대리권을 부여하는 경우라도 내부적으로 그 대리권을 제한할 수 있다. ㄷ. 대리권 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환어음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그 어음에 의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ㄹ. 무권대리의 항변은 인적 항변 사유이다.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ㄱ, ㄴ, ㄷ
5. ⑤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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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번상법

수표법상 수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수표에 적은 인수의 문구는 인수로서의 효력이 있다.
2. ②수표는 제3자의 계산으로 발행할 수 없다.
3. ③수표의 금액을 글자 또는 숫자로 중복하여 적은 경우에 그 금액에 차이가 있으면 최대금액을 수표금액으로 한다.
4. ④소지인출급의 수표에 배서한 자는 상환청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진다.
5. ⑤특정횡선은 일반횡선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일반횡선은 특정횡선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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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번상법

어음법상 환어음의 배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말소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는 배서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②배서에 조건을 붙이면 그 배서 자체가 무효로 된다.
3. ③일부의 배서는 무효로 한다.
4. ④배서인이 자기의 배서 이후에 새로 하는 배서를 금지한 경우, 그 배서인은 어음의 그 후의 피배서인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5. ⑤소지인에게 지급하라는 소지인출급의 배서는 백지식 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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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번상법

어음법상 어음의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단순히 어음을 반환하는 것으로는 지급거절의 통지를 할 수 없다.
2. ②환어음의 소지인은 일부지급을 거절하지 못한다.
3. ③만기에 지급하는 지급인은 사기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그 책임을 면한다.
4. ④일람 후 정기출급의 환어음 소지인은 지급을 할 날 또는 그날 이후의 2거래일 내에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5. ⑤발행국과 지급국에서 명칭은 같으나 가치가 다른 통화로써 환어음의 금액을 정한 경우에는 지급지의 통화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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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번상법

수표법상 수표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날짜를 적지 아니한 배서는 거절증서나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이 작성되기 전 또는 제시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
2. ②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 하는 백지식 배서는 수표의 뒷면이나 보충지에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3. ③백지식 배서의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서를 한 자는 백지식 배서에 의하여 수표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④발행인에 대하여 배서한 경우 그 발행인은 다시 수표에 배서할 수 없다.
5. ⑤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 소지인은 백지를 보충하지 아니하고 또 배서도 하지 아니하고 수표를 교부만으로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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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시 세법개론 세법개론 · 40문항 · 60분

1번세법개론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 및 세법적용의 원칙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 ①사업자등록의 명의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법적 형식이 경제적 실질에 우선하므로 사업자등록의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②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으나 장부의 기록에 일부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당해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전체에 대해서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3. ③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국가의 과세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④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5. ⑤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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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세법개론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승계 및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②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합병으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③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한 후 소멸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과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은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분할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하여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④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⑤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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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세법개론

「국세기본법」상 국세의 우선권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의 법정기일은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다.
2. ②강제집행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 그 강제집행에 든 비용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우선하여 변제된다.
3. ③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이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해당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보다 우선하여 변제된다.
4. ④국세 강제징수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교부청구된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5. ⑤납세담보물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매각대금 중에서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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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세법개론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및 소멸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이다.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이다.
2. ②납세의무자가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그 결정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3. ③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 관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④국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당초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5. ⑤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는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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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세법개론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가산세는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2. ②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3. ③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4. ④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5. ⑤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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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세법개론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수익자가 특별히 정하여지지 아니한 신탁의 경우 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2. ②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각 거주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3. ③거주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하여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증여자와 증여받은 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4. ④원천징수되는 소득으로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이 있는 자는 그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진다.
5. ⑤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이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한도 없이 납세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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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세법개론

「소득세법」상 소득금액계산의 특례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다.
2. ②거주자가 채권을 내국법인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자신의 보유기간 이자등 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③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4. ④부동산임대업(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제외)에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5. ⑤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예금 또는 신탁계약의 중도 해지로 이미 지난 과세기간에 속하는 이자소득금액이 감액된 경우, 그 중도 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된 이자소득금액에서 그 감액된 이자소득금액을 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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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세법개론

거주자 갑(금융업을 영위하지 않음)의 2022년 이자소득 관련 자료이다. 소득세가 과세되는 이자소득 합계액으로 옳은 것은? 단, 제시된 금액은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기 전 금액이다. (1)환매조건부 채권의 매매차익: 5,000,000원 (2)2018년 5월 1일에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여 2022년 5월 1일에 보험금을 만기 환급받았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보험금: 10,000,000원 ② 납입보험료: 8,000,000원 ③ 보험계약기간 중 보험계약에 의해 받은 배당금: 1,000,000원 (3)비영업대금의 이익: 2,000,000원 (4)계약의 위약에 따른 손해배상금 법정이자: 500,000원 (5)「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1,200,000원
1. ①8,000,000원
2. ②9,000,000원
3. ③10,000,000원
4. ④10,500,000원
5. ⑤11,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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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세법개론

거주자 갑의 2022년 기타소득 관련 자료이다.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금액으로 옳은 것은? 단, 제시된 금액은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기 전 금액이며, 기타소득의 실제 필요경비는 확인되지 않는다. (1)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의 위약금: 4,000,000원 (2)고용관계 없이 받은 일시적인 외부 강연료: 3,000,000원 (3)배임수재로 받은 금품: 6,000,000원 (4)상표권을 대여하고 대가로 받은 금품: 1,000,000원 (5)주택입주 지체상금: 2,000,000원 (6)슬롯머신 당첨금품: 1,500,000원
1. ①1,200,000원
2. ②1,600,000원
3. ③2,000,000원
4. ④2,400,000원
5. ⑤6,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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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세법개론

거주자 갑(41세 남성이며 일용근로자 아님)의 2022년 근로소득 및 소득공제 관련 자료이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으로 옳은 것은? (1)근로소득 및 보험료 납부 내역 ①기본급 및 상여금: 65,000,000원 ②여비(실비변상정도의 금액): 1,200,000원 ③국민연금보험료 본인부담분: 3,000,000원(회사가 대신 부담) ④국민건강보험료 본인부담분: 4,000,000원 (2) 부양가족 현황 ①배우자(41세): 국내은행 예금이자 10,000,000원이 있음 ②아들(11세): 장애인이며, 소득 없음 (3)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총급여액-4,500만원)×5%
1. ①38,500,000원
2. ②41,350,000원
3. ③42,490,000원
4. ④42,850,000원
5. ⑤44,3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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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세법개론

「소득세법」및「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한 공제대상자녀(첫째)가 있는 경우 연 30만원의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②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의 대학원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교육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3. ③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4. ④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형제자매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그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5. ⑤사업소득(제조업)만 있는 거주자는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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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세법개론

거주자 갑의 2022년 연금소득 관련 자료이다. 연금소득금액으로 옳은 것은? (1)갑은 2022년에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 45,000,000원(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기 전 금액임)을 수령하였다. (2)국민연금보험료 납입 내역 구 분 | 연금보험료 납입 누계액 | 환산소득 누계액 | 연금보험료 납입월수 2001.12.31.이전 납입기간 | 80,000,000원 | 100,000,000원 | 50개월 2002.1.1.이후 납입기간 | 240,000,000원* | 380,000,000원 | 200개월 * 전액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음 (3)연금소득공제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1,400만원 초과 | 630만원+(총연금액-1,400만원)×10%
1. ①25,475,000원
2. ②27,162,500원
3. ③27,500,000원
4. ④33,750,000원
5. ⑤35,6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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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세법개론

거주자 갑의 2022년 의료비 관련 자료이다. 의료비세액공제액으로 옳은 것은? (1)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내역 구 분 | 나 이 | 금 액 | 내 역 본 인 | 40세 | 600,000원 | 시력보정용 안경 구입비 배우자 | 38세 | 10,000,000원 | 난임시술비* 2,000,000원 | 건강진단비 모 친 | 63세 | 1,000,000원 | 건강증진용 보약 구입비 1,500,000원 | 보청기 구입비 부 친 | 70세 | 9,000,000원** | 수술비 및 입원비 *「모자보건법」에 따른 보조생식술에 소요된 비용임 **보험회사로부터 실손의료보험금 5,000,000원을 지급받음 (2) 갑(일용근로자 아님)의 총급여액은 120,000,000원이다.
1. ①3,660,000원
2. ②3,675,000원
3. ③3,810,000원
4. ④4,410,000원
5. ⑤4,4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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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세법개론

「소득세법」상 중간예납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한 부동산매매업자는 중간예납의무가 없다.
2. ②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는 중간예납의무가 없다.
3. ③중간예납의무가 있는 거주자는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4. ④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5. ⑤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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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세법개론

거주자 갑이 양도한 주택(등기된 국내 소재 주택임) 관련 자료이다. 주택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으로 옳은 것은? (1)주택의 취득 및 양도 관련 자료 구 분 | 거래일자 | 실지거래가액 | 기준시가 양 도 | 2022.8.8. | 500,000,000원 | 400,000,000원 취 득 | 1987.7.7. | 불분명* | 100,000,000원 * 취득 당시의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도 확인되지 않음 (2)거래 증명서류로 확인되는 추가 지출 내역 내 역 | 금 액 자본적 지출* | 120,000,000원 양도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 10,000,000원 * 주택의 리모델링을 위해 지출한 비용임 (3)주택의 필요경비 개산공제: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
1. ①170,000,000원
2. ②270,000,000원
3. ③297,000,000원
4. ④370,000,000원
5. ⑤37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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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번세법개론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와 납세지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2. 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그 소득이 최초로 발생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3. ③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상법」의 규정에 따라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조직변경일까지의 기간과 조직변경일의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4. ④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서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로 한다.
5. ⑤법인은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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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번세법개론

영리내국법인㈜A가 수행한 회계처리에 대한 세무조정 중 그 소득의 귀속자에게 추가적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1. ①퇴직한 임원에게 정관에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2. ②채권자의 주소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원천징수하지 않음)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3. ③임직원이 아닌 개인주주가 업무와 관련 없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임차료를 지출하고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4. ④추계로 과세표준을 결정할 때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발생한 소득세를 대납하고 그 대납한 금액을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5. ⑤임원에게 「법인세법」상 손금한도를 초과하는 상여금을 지급하고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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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세법개론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의 자료이다. ㈜B의 유상감자로 인한 ㈜A의 제22기(2022.1.1.～2022.12.31.) 의제배당금액으로 옳은 것은? 단, 전기의 세무조정은 정확하게 이루어졌고,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1) 2019년 6월 1일에 ㈜A는 ㈜B의 주식 10,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를 1주당 14,000원에 취득하였다. (2) ㈜B의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A가 수령한 무상주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수령일자 | 주식수 | 무상주의 재원 2021.5.1. | 6,000주 | 주식발행초과금* 2021.11.30. | 2,000주 | 자기주식소각이익** * 채무의 출자전환 시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이 아님 ** 소각 당시(2019.7.1.)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함 (3) 2022년 9월 1일에 ㈜B가 유상감자를 실시함에 따라 ㈜A는 10,000주를 반환하고, 1주당 18,000원을 감자대가로 수령하였다.
1. ①80,000,000원
2. ②100,000,000원
3. ③130,000,000원
4. ④152,000,000원
5. ⑤18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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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번세법개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인 ㈜A의 제22기(2022.1.1.∼2022.12.31.) 자료이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으로 옳은 것은? (1)㈜A는 2022년 3월 1일에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 영리내국법인(벤처기업 아님) ㈜B와 ㈜C로부터 배당금 40,000,000원을 수령하고 이를 수익으로 계상하였다. 구 분 | 현금배당금* | 주식가액** | 지분율 | 주식취득일 ㈜B | 35,000,000원 | 350,000,000원 | 70% | 2020.1.1. ㈜C | 5,000,000원 | 600,000,000원 | 45% | 2021.11.30. * 배당기준일: 2021년 12월 31일, 배당결의일: 2022년 2월 14일 ** ㈜A가 보유한 주식의 「법인세법」상 장부가액이며, 제22기 중 주식수 및 장부가액의 변동은 없음 (2)㈜A의 제22기 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은 50,000,000원이고, 제22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은 5,000,000,000원이다. (3)㈜B와 ㈜C는 지급배당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 및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다. (4)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 출자비율 | 익금불산입률 40% 이상 50% 미만 | 80% 50% 이상 80% 미만 | 90%
1. ①4,000,000원
2. ②28,350,000원
3. ③29,150,000원
4. ④31,500,000원
5. ⑤35,5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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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번세법개론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의 제22기(2022.1.1.∼2022.12.31.) 자료이다.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 관련 세무조정이 제22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미치는 순영향으로 옳은 것은? 단, 전기의 세무조정은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1)㈜A는 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에 대하여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평가하는 방법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으나, 제21기와 제22기에 외화환산손익을 결산서에 계상하지 않았다. (2)㈜A는 2021년 7월 1일에 외국은행으로부터 10,000를 차입하였으며, 2022년 6월 30일에 전액 상환하였다. 상환 시㈜A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외화차입금 | 12,500,000 | (대) | 현 금 | 12,000,000 외 환 차 익 | 500,000 (3)㈜A는 2022년 9월 1일에 제품을 수출하고 그 대금20,000를 수령하였다. 동 수출대금은 당기말 현재 외화예금 계좌에 보유 중이다. (4)일자별로 적용할 매매기준율은 다음과 같다. 2021.7.1. | 2021.12.31. | 2022.6.30. | 2022.9.1. | 2022.12.31. 1,250원/| 1,300원/ | 1,200원/| 1,280원/ | 1,320원/$
1. ①(-)300,000원
2. ②(+)300,000원
3. ③(+)500,000원
4. ④(+)800,000원
5. ⑤(+)1,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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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번세법개론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의 제3기(2022.1.1.∼2022.12.31.) 자료이다. 제3기말 기계장치의 세무상 미상각잔액으로 옳은 것은? (1) ㈜A는 제2기부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고 있는 기업이다. (2)기계장치(2021.7.1. 취득)의 감가상각비와 관련하여 결산서에 반영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취득원가 | 제3기말 감가상각누계액 | 제3기 감가상각비 500,000,000원 | 75,000,000원 | 50,000,000원 (3)당기 중 기계장치에 대한 수선비(자본적 지출이며 주기적 수선에 해당하지 않음) 22,000,000원을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4)㈜A는 기계장치 취득 시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았고, 기준내용연수(10년)에 대한 상각률은 정액법 0.100, 정률법 0.259이다.
1. ①62,729,750원
2. ②316,822,250원
3. ③322,520,250원
4. ④401,975,000원
5. ⑤435,2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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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세법개론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계약기간 1년 미만인 건설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2. ②중소기업인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3. ③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기간경과분 미지급이자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4. ④법인이 사채를 발행한 경우에 상환할 사채금액의 합계액에서 사채발행가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방법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5. ⑤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를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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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번세법개론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중소기업)의 제22기(2022.1.1.～2022.12.31.) 자료이다. 접대비 한도초과액으로 옳은 것은? 단, 접대비 해당액은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하였다. (1) 장부상 매출액은 15,000,000,000원으로 이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액은 3,000,000,000원이다. (2)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관리비 중 접대비로 비용처리한 금액은 90,000,000원으로 다음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①전기에 접대가 이루어졌으나 당기 지급시점에 비용처리한 금액: 5,000,000원 ②「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 구입비: 20,000,000원 ③ 직원이 조직한 단체(법인)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금액: 4,000,000원 ④ 거래처에 접대 목적으로 증정한 제품(원가 8,000,000원, 시가 10,000,000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접 대 비 | 9,000,000 | (대) | 제 품 | 8,000,000 부가가치세예수금 | 1,000,000 (3) 수입금액에 관한 적용률 수입금액 | 적용률 100억원 이하 | 수입금액×0.3%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3,000만원+(수입금액-100억원)×0.2%
1. ①2,280,000원
2. ②6,280,000원
3. ③16,400,000원
4. ④21,400,000원
5. ⑤84,7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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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번세법개론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의 제22기(2022.1.1.∼2022.12.31.) 자료이다.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 관련 세무조정이 제22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미치는 순영향으로 옳은 것은? 단, 전기의 세무조정은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1)전기말 유보잔액 내역 내 역 | 금 액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 6,000,000원 외상매출금 대손부인액 | 15,000,000원* * 이 중 10,000,000원은 당기에 소멸시효가 완성됨 (2)당기 중 대손충당금 상계 내역 내 역 | 금 액 대여금* | 8,000,000원 외상매출금 | 40,000,000원** * 특수관계인(영리내국법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서 「법인세법」상 대손사유를 충족함 ** 이 중 20,000,000원은 「법인세법」상 대손사유를 충족하였으나, 나머지는 「법인세법」상 대손사유를 충족하지 못함 (3)「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잔액(세무상 장부가액) 구 분 | 금 액 전기말 | 2,000,000,000원 당기말 | 2,500,000,000원 (4)재무상태표상 당기말 대손충당금 잔액은 50,000,000원이다.
1. ①(+)12,500,000원
2. ②(+)16,500,000원
3. ③(+)24,500,000원
4. ④(+)30,500,000원
5. ⑤(+)37,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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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번세법개론

건설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의 제22기(2022.1.1.∼2022.12.31.) 자료이다. 사택 임대 및 건설용역 제공과 관련된 세무조정이 제22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미치는 순영향으로 옳은 것은? (1)사택 임대 ① ㈜A는 출자임원(소액주주 아님)인 갑에게 사택을 임대(임대기간: 2021.1.1.∼2023.12.31.)하고 보증금 100,000,000원을 임대개시일에 수령하였으며, 약정에 의해 수령한 연간 임대료 총액 2,000,000원을 손익계산서상 수익으로 계상하였다. ② 사택 제공에 대한 임대료의 시가는 불분명하나 사택의 시가는 400,000,000원으로 확인된다. ③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3%로 가정한다. (2) 건설용역 제공 ① ㈜A는 특수관계인인㈜B에게 건설용역(계약기간: 2022.3.1.∼2022.10.31.)을 제공하고 받은 용역대가 240,000,000원을 매출로 계상하였으며, 해당 용역의 원가 200,000,000원을 매출원가로 계상하였다. ②동 건설용역의 시가는 불분명하며, ㈜A가 당기 중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제공한 유사용역의 매출액은 500,000,000원, 매출원가는 400,000,000원이다.
1. ①0원
2. ②(+)1,000,000원
3. ③(+)7,000,000원
4. ④(+)11,000,000원
5. ⑤(+)17,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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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번세법개론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의 제22기(2022.1.1.～2022.12.31.) 자료이다. 외국납부세액공제액으로 옳은 것은? 단, ㈜A는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방법을 적용한다. (1)국내원천 소득금액은 292,000,000원이다. (2)B국에 소재하는 외국자회사로부터의 수입배당금 내역 지분율 | 수입배당금 | 직접외국납부세액 40% | 100,000,000원 | 10,000,000원 ① 배당확정일은 2022년 3월 31일이며, ㈜A는 자회사의 주식을 2021년 3월 1일에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다. ② 직접외국납부세액은 수입배당금에 대한 B국의 원천징수세액이며, 수입배당금은 직접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이다. ③ 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270,000,000원, 법인세액은 20,000,000원이다. (3)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율 과세표준 | 세 율 2억원 이하 | 과세표준×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천만원+(과세표준-2억원)×20%
1. ①8,000,000원
2. ②10,000,000원
3. ③12,500,000원
4. ④16,200,000원
5. ⑤18,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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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번세법개론

법인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소득공제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이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2. ②「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3. ③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범위에서 비과세소득, 이월결손금 및 소득공제액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4. ④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함에 따라 공제되지 못한 이월결손금은 그 후의 사업연도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없다.
5. 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의 공제대상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를 한도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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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번세법개론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이어야 한다는 것은 적격합병의 요건 중 하나이다.
2. ②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전액이 합병법인의 주식등이어야 한다는 것은 적격합병의 요건 중 하나이다.
3. ③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여야 한다는 것은 적격합병의 요건 중 하나이다.
4. ④피합병법인의 합병으로 발생하는 양도손익을 계산할 때 적격합병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5. ⑤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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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번세법개론

「법인세법」상 법인세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 ①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율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한다.
2. ②비영리내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에 따라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3. ③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4. ④비영리내국법인은 원천징수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5. ⑤건축 장소는 국내에 2년간 존속하더라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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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번세법개론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 ①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잡힌 수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거래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2. ②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중고자동차를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거래는 과세대상이지만,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소형승용차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거래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3. ③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특별재난지역에 물품을 증여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4. ④사업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이지만,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5. ⑤사업자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경우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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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번세법개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외의 장소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없다.
2. ②법인의 경우에는 지점을 주된 사업장으로 하여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3. ③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 이전 기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4. ④사업자가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고 사업자등록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5. ⑤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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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번세법개론

㈜A의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2022년 제1기 예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옳은 것은? 단, ㈜A는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아니며,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 (1)2022년 1월 5일에 상품을 거래처에 인도하였다. 판매대금 중 10,000,000원은 인도일에 수령하였고, 나머지는 2월 5일부터 매월 5일에 5,000,000원씩 8회에 걸쳐 분할하여 수령하기로 약정하였다. 판매대금 50,000,000원에는 할부이자 상당액인 5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2)2022년 2월 8일에 상품(취득가액 10,000,000원)을 판매하기 위하여 직매장으로 반출(반출가액 12,000,000원)하였다. (3)2022년 4월 8일에 거래처에 인도할 예정인 상품의 판매대금 3,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2022년 3월 27일에 발급하고, 2022년 4월 1일에 당해 판매대금 전액을 회수하였다.
1. ①20,000,000원
2. ②39,500,000원
3. ③62,500,000원
4. ④63,000,000원
5. ⑤6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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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번세법개론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컨테이너 수리용역은 대금수취 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 대상이다.
2. ②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는 영세율 대상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다.
3. ③사업자가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유상반출하는 경우는 영세율 대상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다.
4. ④사업자가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은 대금수취 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 대상이다.
5. ⑤사업자가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외국항행용역은 영세율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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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번세법개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A의 자료이다. 2022년 제1기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옳은 것은? 단,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 (1)㈜A의 임대건물(단층임)은 도시지역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갑과 을에게 모두 2022년 4월 1일부터 3년간 다음과 같이 임대하고 있다. 구분 |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 | 용도 | 면적 건물 | 부수토지 갑 | 1,000,000원 | 21,900,000원 | 주택 | 30㎡ | 750㎡ 을 | 2,000,000원 | 43,800,000원 | 상가 | 30㎡ * 월임대료는 매월말 수령하기로 약정함 (2) 2022년 제1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1.5%로 가정한다. (3)2022년 제1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물의 기준시가는 100,000,000원, 토지의 기준시가는 400,000,000원이다.
1. ①4,437,936원
2. ②4,622,850원
3. ③5,362,506원
4. ④6,533,628원
5. ⑤7,643,11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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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번세법개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A의 자료이다.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 재계산으로 인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할 금액으로 옳은 것은? 단,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 (1) ㈜A는 2021년 4월 15일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300,000,000원에 구입하고, 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공제하였다.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비율 구 분 | 과세사업 | 면세사업 2021년 제1기 | 60% | 40% 2021년 제2기 | 56% | 44% 2022년 제1기 | 50% | 50%
1. ①1,500,000원
2. ②1,530,000원
3. ③1,620,000원
4. ④2,550,000원
5. ⑤2,7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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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번세법개론

음식점업(과세유흥장소 아님)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갑의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간이과세자로 보는 경우 2022년 차가감납부세액과 ㉡일반과세자로 보는 경우 2022년 제2기 납부(환급)세액으로 옳은 것은? 단, 세액은 지방소비세를 포함한 것으로 한다. (1)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는 63,800,000원이며, 이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분 55,000,000원을 포함한 것이다. (2)매입 내역 구 분 | 내 역 | 금 액* 계산서수취분 | 면세농산물 구입 | 5,450,000원 세금계산서수취분 | 기타 조리용품 구입 | 11,000,000원 식당 인테리어 공사 | 41,800,000원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3) 음식점업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15%이고,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9/109이며,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는 고려하지 않는다. (4) 2022년 예정부과기간의 고지세액은 없었고, 전자신고방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않았다.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차가감납부세액 | 납부(환급)세액
1. ①0원 550,000원
2. ②0원 1,000,000원
3. ③70,000원 (-)550,000원
4. ④(-)475,000원 1,000,000원
5. ⑤(-)925,000원 (-)16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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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번세법개론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 ①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자는 대리납부의무가 있다.
2. ②사업자가 조기환급신고를 한 경우에 관할 세무서장은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3. ③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재내용이 분명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4. ④예정신고·납부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등에 대한 세액공제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는 적용하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5. ⑤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하여 예정신고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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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번세법개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②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증여세를 과세한다.
3. ③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4. ④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실제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⑤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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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번세법개론

2022년 5월 2일에 사망한 거주자 갑의 상속세 관련 자료이다.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옳은 것은? (1)상속재산 내역 구 분 | 금 액 | 비 고 주 택 | 1,500,000,000원 | - 생명보험금 | 505,000,000원 | 갑이 계약자로서 보험료를 전액 납입함 반환일시금 | 100,000,000원 |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됨 (2)사망 당시 갑의 공과금과 채무는 없고, 장례비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3) 갑은 2020년 5월 2일에 상속인인 아들에게 토지(증여 당시 가액 300,000,000원)를 증여하였고, 당해 자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은 400,000,000원이다.
1. ①2,000,000,000원
2. ②2,005,000,000원
3. ③2,100,000,000원
4. ④2,300,000,000원
5. ⑤2,50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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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번세법개론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2. ②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3. ③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4.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세의 세율을 조정할 수 없다.
5. ⑤취득세 과세물건을 유상으로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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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시 회계학 회계학 · 50문항 · 80분

1번회계학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아니한다.
2. ②계속기업의 가정이 적절한지의 여부를 평가할 때 기업이 상당 기간 계속 사업이익을 보고하였고 보고기간 말 현재 경영에 필요한 재무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도, 자세한 분석을 의무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고려하여 계속기업을 전제로 한 회계처리가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
3. ③기업은 비용의 성격별 또는 기능별 분류방법 중에서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비용의 분석내용을 표시한다.
4. ④유사한 항목은 중요성 분류에 따라 재무제표에 구분하여 표시하고, 상이한 성격이나 기능을 가진 항목은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만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5. ⑤재무제표 항목의 표시나 분류를 변경하는 경우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면 비교금액도 재분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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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회계학

㈜대한은 재고자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계속기록법과 평균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기말재고자산의 장부수량과 실지재고수량은 일치한다. 다음은 ㈜대한의 20x1년 매입과 매출에 관한 자료이다. 일자 | 적요 | 수량(개) | 매입단가(￦) 1월 1일 | 기초재고 | 100 | 300 5월 1일 | 매입 | 200 | 400 6월 1일 | 매입 | 200 | 300 9월 1일 | 매입 | 100 | 200 12월 15일 | 매입 | 100 | 200 일자 | 적요 | 수량(개) | 매출단가(￦) 8월 1일 | 매출 | 200 | 600 10월 1일 | 매출 | 200 | 500 20x1년 기말재고자산의 단위당 순실현가능가치가 ￦200인 경우 ㈜대한이 20x1년 말에 인식할 재고자산평가손실액은 얼마인가? 단, 기초재고자산과 관련된 평가충당금은 없다.
1. ①￦21,000
2. ②￦24,000
3. ③￦27,000
4. ④￦30,000
5. ⑤￦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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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회계학

㈜대한이 재고자산을 실사한 결과 20x1년 12월 31일 현재 창고에 보관중인 상품의 실사금액은 ￦1,500,000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재고자산과 관련된 추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대한은 20x1년 9월 1일에 ㈜강원으로부터 원가 ￦100,000의 상품에 대해 판매를 수탁받았으며, 이 중 원가 ￦20,000의 상품을 20x1년 10월 1일에 판매하였다. 나머지 상품은 20x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의 창고에 보관중이며, 창고보관상품의 실사금액에 이미 포함되었다. ·㈜대한은 20x1년 11월 1일 ㈜경북에 원가 ￦400,000의 상품을 인도하고, 판매대금은 11월 말부터 매월 말일에 3개월에 걸쳐 ￦150,000씩 할부로 수령하기로 하였다. ·㈜대한은 20x1년 11월 5일에 ㈜충남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가 ￦200,000의 상품을 적송하였으며, ㈜충남은 20x1년 12월 31일 현재까지 이 중 60%의 상품을 판매하였다. ·㈜대한이 20x1년 12월 23일에 ㈜민국으로부터 선적지인도조건으로 매입한 원가 ￦100,000의 상품이 20x1년 12월 31일 현재 운송 중에 있다. 이 상품은 20x2년 1월 10일 도착예정이다. ·㈜대한은 20x1년 12월 24일에 ㈜충북에게 원가 ￦50,000의 상품을 ￦80,000에 판매 즉시 인도하고 2개월 후 ￦100,000에 재구매하기로 약정하였다. 위의 추가자료를 반영한 후 ㈜대한의 20x1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기말상품재고액은 얼마인가? 단, 재고자산감모손실 및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없다. ㈜대한의 위탁(수탁)판매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위탁(수탁)약정에 해당한다.
1. ①￦1,570,000
2. ②￦1,600,000
3. ③￦1,650,000
4. ④￦1,730,000
5. ⑤￦1,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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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회계학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중간재무보고서는 최소한 요약재무상태표, 요약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포괄손익계산서, 요약자본변동표, 요약현금흐름표 그리고 선별적 주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2. ②중간재무보고서에는 직전 연차보고기간 말 후 발생한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 데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
3. ③특정 중간기간에 보고된 추정금액이 최종 중간기간에 중요하게 변동하였지만 최종 중간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재무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정의 변동 성격과 금액을 해당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에 주석으로 공시하지 않는다.
4. ④중간재무보고서를 작성할 때 인식, 측정, 분류 및 공시와 관련된 중요성의 판단은 해당 중간기간의 재무자료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5. ⑤중간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 적용하는 회계정책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한다. 다만 직전 연차보고기간 말 후에 회계정책을 변경하여 그 후의 연차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회계정책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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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회계학

㈜대한은 20x1년 1월 1일 정부로부터 자금을 전액 차입하여 기계장치를 ￦400,000에 구입하였다. 정부로부터 수령한 차입금은 20x4년 12월 31일에 일시 상환해야 하며, 매년 말 차입금의 연 3%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이다. ㈜대한은 구입한 기계장치에 대해서 원가모형을 적용하며, 추정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0,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20x1년 1월 1일 차입 시 ㈜대한에 적용되는 시장이자율은 연 8%이다. 정부로부터 수령한 차입금과 관련하여 ㈜대한의 20x1년 말 재무상태표 상에 표시될 기계장치의 장부금액은 얼마인가? 단, 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원가(자산)차감법을 사용하여 표시한다.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다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할인율 기간 | 8%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4년 | 0.7350 | 3.3121
1. ①￦242,309
2. ②￦244,309
3. ③￦246,309
4. ④￦248,309
5. ⑤￦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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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회계학

다음의 각 독립적인 상황(상황 1, 상황 2)에서 ㈜대한의 유형자산(기계장치) 취득원가는 각각 얼마인가? 상황 1 | ·㈜대한은 기계장치(장부금액 ￦800,000, 공정가치 ￦1,000,000)를 ㈜민국의 기계장치와 교환하면서 현금 ￦1,800,000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대한과 ㈜민국 간의 기계장치 교환은 상업적 실질이 있는 거래이다. 상황 2 | ·㈜대한은 기계장치를 ㈜민국의 기계장치와 교환하였다. ·㈜대한과 ㈜민국의 기계장치에 대한 취득원가 및 감가상각누계액은 각각 다음과 같다. 구분 | ㈜대한 | ㈜민국 취득원가 | ￦2,000,000 | ￦2,400,000 감가상각누계액 | 1,200,000 | 1,500,000 ·㈜대한과 ㈜민국 간의 기계장치 교환은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거래이다. 상황 1 | 상황 2
1. ①￦2,700,000 ￦800,000
2. ②￦2,700,000 ￦900,000
3. ③￦2,800,000 ￦800,000
4. ④￦2,800,000 ￦900,000
5. ⑤￦3,100,000 ￦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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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회계학

㈜대한은 20x1년 7월 1일에 공장건물을 신축하기 시작하여 20x2년 10월 31일에 해당 공사를 완료하였다. ㈜대한의 동 공장건물은 차입원가를 자본화하는 적격자산이다. ·공장건물 신축 관련 공사비 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 20x1.7.1. | 20x1.10.1. | 20x2.4.1. 공사비 지출액 | ￦1,500,000 | ￦3,000,000 | ￦1,000,000 ·㈜대한은 20x1년 7월 1일에 ￦200,000의 정부보조금을 수령하여 즉시 동 공장건물을 건설하는 데 모두 사용하였다. ·특정차입금 ￦2,500,000 중 ￦300,000은 20x1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연 4% 수익률을 제공하는 투자처에 일시적으로 투자하였다. ·㈜대한의 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모든 차입금은 매년 말 이자지급 조건이다. 차입금 | 차입일 | 차입금액 | 상환일 | 연 이자율 특정 | 20x1.7.1. | ￦2,500,000 | 20x2.8.31. | 5% 일반 | 20x1.1.1. | 2,000,000 | 20x3.12.31. | 4% 일반 | 20x1.7.1. | 4,000,000 | 20x2.12.31. | 8% ㈜대한이 동 공사와 관련하여 20x1년에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얼마인가? 단, 연평균지출액,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은 월할로 계산한다.
1. ①￦73,000
2. ②￦83,000
3. ③￦92,500
4. ④￦148,500
5. ⑤￦15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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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회계학

다음은 ㈜대한의 무형자산과 관련된 자료이다. ·㈜대한은 탄소배출량을 혁신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신기술에 대해서 연구 및 개발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대한의 20x1년과 20x2년의 연구 및 개발활동에서 발생한 지출내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 20x1년 | 20x2년 연구활동 | ￦900,000 | ￦300,000 개발활동 | - | 3,500,000 ·㈜대한의 개발활동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무형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한다. ·㈜대한의 탄소배출량 감소와 관련된 신기술은 20x2년 중에 개발이 완료되었으며, 20x2년 10월 1일부터 사용가능하게 되었다. ·㈜대한은 신기술 관련 무형자산에 대해서 원가모형을 적용하며 추정내용연수 20년, 잔존가치 ￦0,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20x3년 말 상기 신기술의 사업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명되었고, 신기술의 회수가능가액은 ￦2,000,000으로 평가되었다. 동 신기술 관련 무형자산 회계처리가 ㈜대한의 20x3년도 포괄손익계산서 상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1. ①￦1,496,250 감소
2. ②￦1,486,250 감소
3. ③￦1,480,250 감소
4. ④￦1,456,250 감소
5. ⑤￦1,281,25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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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회계학

㈜대한은 20x1년 4월 1일에 ㈜민국이 20x1년 1월 1일 발행한 액면금액 ￦1,000,000(만기 3년, 표시이자율 연 4%, 매년 말 이자지급)의 사채를 취득하면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AC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대한이 사채 취득 시 적용할 유효이자율은 연 6%이다. ㈜민국이 20x2년 10월 1일 사채액면금액의 60%를 ￦610,000(경과이자 포함)에 조기상환 시 ㈜대한이 인식할 처분손익은 얼마인가? 단, 이자는 월할로 계산하며,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다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할인율 기간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4% | 6% | 4% | 6% 1년 | 0.9615 | 0.9434 | 0.9615 | 0.9434 2년 | 0.9246 | 0.8900 | 1.8861 | 1.8334 3년 | 0.8890 | 0.8396 | 2.7751 | 2.6730
1. ①처분이익 ￦24,004
2. ②처분이익 ￦6,004
3. ③￦0
4. ④처분손실 ￦6,004
5. ⑤처분손실 ￦2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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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회계학

㈜대한은 ㈜민국이 20x1년 1월 1일 발행한 사채를 발행일에 취득하였으며, 취득 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AC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민국의 사채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발행되었다. ·액면금액 : ￦500,000 ·표시이자율 : 연 6% ·이자지급일 : 매년 말 ·유효이자율 : 연 8% ·만기일 : 20x3년 12월 31일 20x2년 12월 31일 ㈜대한과 ㈜민국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재협상하여 계약상 현금흐름을 변경하였다. 변경시점의 현행시장이자율은 연 10%이다. ·만기일을 20x4년 12월 31일로 연장 ·표시이자율을 연 4%로 인하 위 계약상 현금흐름의 변경이 금융자산의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대한이 인식할 변경손익은 얼마인가? 단,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다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할인율 기간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6% | 8% | 10% | 6% | 8% | 10% 1년 | 0.9434 | 0.9259 | 0.9091 | 0.9434 | 0.9259 | 0.9091 2년 | 0.8900 | 0.8573 | 0.8264 | 1.8334 | 1.7832 | 1.7355 3년 | 0.8396 | 0.7938 | 0.7513 | 2.6730 | 2.5770 | 2.4868
1. ①변경이익 ￦42,809
2. ②변경이익 ￦26,405
3. ③￦0
4. ④변경손실 ￦26,405
5. ⑤변경손실 ￦4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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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회계학

㈜대한은 20x1년 1월 1일에 ㈜민국에게 사채(액면금액 ￦1,000,000, 3년 만기, 표시이자율 연 10%, 매년 말 이자지급)를 발행하였으며, 동 사채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하였다. 사채발행일의 시장이자율은 연 12%이다. ㈜대한은 20x1년 12월 31일 동 사채의 만기를 20x4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매년 말 연 4%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민국과 합의하였다. 조건 변경 전 20x1년 12월 31일 사채의 장부금액은 ￦966,218이며, 현행시장이자율은 연 15%이다. ㈜대한이 20x1년 12월 31일 동 사채의 조건변경으로 인식할 조정손익은 얼마인가? 단,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다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할인율 기간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10% | 12% | 15% | 10% | 12% | 15% 3년 | 0.7513 | 0.7118 | 0.6575 | 2.4868 | 2.4018 | 2.2832
1. ①조정이익 ￦217,390
2. ②조정이익 ￦158,346
3. ③￦0
4. ④조정손실 ￦158,346
5. ⑤조정손실 ￦217,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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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회계학

㈜대한은 20x1년 1월 1일 사채(액면금액 ￦5,000,000, 표시이자율 연 6%, 매년 말 이자지급, 3년 만기)를 발행하였으며, 동 사채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하였다. 사채발행일의 시장이자율은 연 8%이며, 사채발행비 ￦50,000이 지급되었다. 20x1년 12월 31일 사채의 장부금액이 ￦4,814,389일 경우 ㈜대한이 동 사채와 관련하여 20x2년에 인식할 이자비용은 얼마인가? 단,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다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할인율 기간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6% | 8% | 6% | 8% 1년 | 0.9434 | 0.9259 | 0.9434 | 0.9259 2년 | 0.8900 | 0.8573 | 1.8334 | 1.7832 3년 | 0.8396 | 0.7938 | 2.6730 | 2.5770
1. ①￦394,780
2. ②￦404,409
3. ③￦414,037
4. ④￦423,666
5. ⑤￦433,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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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회계학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13번과 14번에 답하시오. ·㈜대한은 20x1년 1월 1일 액면금액 ￦1,000,000의 전환사채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액면발행하였다. ·표시이자율: 연 4% ·일반사채 시장이자율 : 연 8% ·이자지급일 : 매년 말 ·만기일 : 20x3년 12월 31일 ·전환조건:사채액면금액 ￦5,000당 1주의 보통주(1주당 액면금액 ￦3,000)로 전환되며, 후속적으로 변경되지 않는다. ·만기일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만기일에 액면금액의 108.6%를 지급 ·적용할 현가계수는 아래의 표와 같다. 할인율 기간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4% | 8% | 10% | 4% | 8% | 10% 1년 | 0.9615 | 0.9259 | 0.9091 | 0.9615 | 0.9259 | 0.9091 2년 | 0.9246 | 0.8573 | 0.8264 | 1.8861 | 1.7832 | 1.7355 3년 | 0.8890 | 0.7938 | 0.7513 | 2.7751 | 2.5770 | 2.4868 20x2년 1월 1일 위 전환사채의 액면금액 40%가 전환되었을 때, ㈜대한의 자본증가액은 얼마인가? 단,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다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 ①￦365,081
2. ②￦379,274
3. ③￦387,003
4. ④￦400,944
5. ⑤￦414,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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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회계학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13번과 14번에 답하시오. ·㈜대한은 20x1년 1월 1일 액면금액 ￦1,000,000의 전환사채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액면발행하였다. ·표시이자율: 연 4% ·일반사채 시장이자율 : 연 8% ·이자지급일 : 매년 말 ·만기일 : 20x3년 12월 31일 ·전환조건:사채액면금액 ￦5,000당 1주의 보통주(1주당 액면금액 ￦3,000)로 전환되며, 후속적으로 변경되지 않는다. ·만기일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만기일에 액면금액의 108.6%를 지급 ·적용할 현가계수는 아래의 표와 같다. 할인율 기간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4% | 8% | 10% | 4% | 8% | 10% 1년 | 0.9615 | 0.9259 | 0.9091 | 0.9615 | 0.9259 | 0.9091 2년 | 0.9246 | 0.8573 | 0.8264 | 1.8861 | 1.7832 | 1.7355 3년 | 0.8890 | 0.7938 | 0.7513 | 2.7751 | 2.5770 | 2.4868 ㈜대한은 전환되지 않고 남아있는 전환사채를 모두 20x3년 1월 1일 조기상환하였다. 조기상환 시 전환사채의 공정가치는 ￦650,000이며, 일반사채의 시장이자율은 연 10%이다. ㈜대한의 조기상환이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단,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다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 ①￦3,560 증가
2. ②￦11,340 증가
3. ③￦14,900 증가
4. ④￦3,560 감소
5. ⑤￦11,34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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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회계학

20x1년 1월 1일에 설립된 ㈜대한은 확정급여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순확정급여자산(부채) 계산 시 적용한 할인율은 연 6%로 매년 변동이 없다. <20x1년> ·20x1년 말 확정급여채무 장부금액은 ￦500,000이다. ·20x1년 말 사외적립자산에 ￦460,000을 현금으로 출연하였다. <20x2년> ·20x2년 말에 퇴직종업원에게 ￦40,000의 현금이 사외적립자산에서 지급되었다. ·20x2년 말에 사외적립자산에 ￦380,000을 현금으로 출연하였다. ·당기근무원가는 ￦650,000이다. ·20x2년 말 현재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는 ￦850,000이다. ·할인율을 제외한 보험수리적가정의 변동을 반영한 20x2년 말 확정급여채무는 ￦1,150,000이다. ㈜대한의 확정급여제도 적용이 20x2년도 총포괄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1. ①￦580,000 감소
2. ②￦635,200 감소
3. ③￦640,000 감소
4. ④￦685,000 감소
5. ⑤￦692,40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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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번회계학

20x1년 1월 1일 현재 ㈜대한의 보통주 발행주식수는 7,000주(1주당 액면금액 ￦500)이며, 이 중 600주는 자기주식이고, 전환우선주(누적적) 발행주식수는 900주(1주당 액면금액 ￦200, 연 배당률 20%, 3주당 보통주 1주로 전환 가능)이다. ·3월 1일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보통주 2,000주가 증가하였다. 유상증자 시 1주당 발행금액은 ￦2,000이고 유상증자 직전 1주당 공정가치는 ￦2,500이다. ·7월 1일 전년도에 발행한 전환사채(액면금액 ￦500,000, 액면금액 ￦500당 1주의 보통주로 전환) 중 25%가 보통주로 전환되었다. ·10월 1일 전환우선주 600주가 보통주로 전환되었다. ㈜대한이 20x1년 당기순이익으로 ￦2,334,600을 보고한 경우 20x1년도 기본주당이익은 얼마인가? 단, 기중에 전환된 전환우선주에 대해서는 우선주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월할 계산하되, 잠재적보통주(전환사채, 전환우선주)에 대해서는 실제 전환일을 기준으로 한다.
1. ①￦220
2. ②￦240
3. ③￦260
4. ④￦280
5. ⑤￦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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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번회계학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를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직접 측정한다. 그러나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면,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는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간접 측정한다.
2. ②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거래를 측정하는 때에는 시장가격을 구할 수 있다면, 지분상품의 부여조건을 고려한 공정가치와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측정한다.
3. ③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주가차액보상권을 부여함에 따라 인식하는 부채는 부여일과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 말과 결제일에 주가차액보상권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4. ④거래상대방이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 종업원과의 주식기준보상거래를 포함하여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직접 측정할 수 없는 거래에서는 현금이나 지분상품에 부여된 권리의 조건을 고려하여 측정기준일 현재 복합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5. ⑤기업이 현금이나 지분상품발행으로 결제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는 조건이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에는, 현금을 지급해야 하는 현재의무가 있는지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주식기준보상거래를 회계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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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회계학

㈜대한리스는 ㈜민국과 리스개시일인 20x1년 1월 1일에 운용리스에 해당하는 리스계약(리스기간 3년)을 체결하였으며, 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다. ·㈜대한리스는 리스개시일인 20x1년 1월 1일에 기초자산인 기계장치를 ￦40,000,000(잔존가치 ￦0, 내용연수 10년)에 신규 취득하였다. ㈜대한리스는 동 기초자산에 대해 원가모형을 적용하며,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정액 기준 외 기초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효익의 감소형태를 보다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기준은 없다. ·㈜대한리스는 리스기간 종료일인 20x3년 12월 31일에 기초자산을 반환받으며, 리스종료일에 리스이용자가 보증한 잔존가치는 없다. ·㈜대한리스는 ㈜민국으로부터 각 회계연도 말에 다음과 같은 고정리스료를 받는다. 20x1년 말 | 20x2년 말 | 20x3년 말 ￦6,000,000 | ￦8,000,000 | ￦10,000,000 ·㈜대한리스와 ㈜민국은 20x1년 1월 1일 운용리스 개설과 관련한 직접원가로 ￦600,000과 ￦300,000을 각각 지출하였다. ·㈜민국은 사용권자산에 대해 원가모형을 적용하며,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동 거래는 운용리스거래이기 때문에 ㈜민국은 ㈜대한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으며, 리스개시일 현재 ㈜민국의 증분차입이자율은 연 8%이다. ·적용할 현가계수는 아래의 표와 같다. 할인율 기간 | 8%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1년 | 0.9259 | 0.9259 2년 | 0.8573 | 1.7832 3년 | 0.7938 | 2.5770 동 운용리스거래가 리스제공자인 ㈜대한리스와 리스이용자인 ㈜민국의 20x1년도 포괄손익계산서 상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얼마인가? 단, 감가상각비의 자본화는 고려하지 않으며,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다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대한리스 | ㈜민국
1. ①￦1,400,000 증가 ￦8,412,077 감소
2. ②￦3,400,000 증가 ￦8,412,077 감소
3. ③￦3,400,000 증가 ￦8,512,077 감소
4. ④￦3,800,000 증가 ￦8,412,077 감소
5. ⑤￦3,800,000 증가 ￦8,512,077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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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번회계학

㈜대한은 기계장치를 제조 및 판매하는 기업이다. 20x1년 1월 1일 ㈜대한은 ㈜민국에게 원가(장부금액) ￦100,000의 재고자산(기초자산)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판매하였는데, 이 거래는 금융리스에 해당한다. ·리스개시일은 20x1년 1월 1일이며, 리스개시일 현재 재고자산(기초자산)의 공정가치는 ￦130,000이다. ·㈜대한은 20x1년부터 20x3년까지 매년 12월 31일에 ㈜민국으로부터 ￦50,000의 고정리스료를 받는다. ·㈜대한은 동 금융리스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리스개시일에 ￦1,000의 수수료를 지출하였다. ·㈜민국은 리스기간 종료일인 20x3년 12월 31일에 리스자산을 해당 시점의 공정가치보다 충분히 낮은 금액인 ￦8,000에 매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며, 20x1년 1월 1일 현재 ㈜민국이 이를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하다고 판단된다. ·20x1년 1월 1일에 ㈜대한의 증분차입이자율은 연 8%이며, 시장이자율은 연 12%이다. ·적용할 현가계수는 아래의 표와 같다. 할인율 기간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8% | 12% | 8% | 12% 1년 | 0.9259 | 0.8929 | 0.9259 | 0.8929 2년 | 0.8573 | 0.7972 | 1.7832 | 1.6901 3년 | 0.7938 | 0.7118 | 2.5770 | 2.4019 위 거래가 ㈜대한의 20x1년도 포괄손익계산서 상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단,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다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 ①￦24,789 증가
2. ②￦25,789 증가
3. ③￦39,884 증가
4. ④￦40,884 증가
5. ⑤￦42,00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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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번회계학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일반적으로 고객과의 계약에는 기업이 고객에게 이전하기로 약속하는 재화나 용역을 분명히 기재한다. 그러나 고객과의 계약에서 식별되는 수행의무는 계약에 분명히 기재한 재화나 용역에만 한정되지 않을 수 있다.
2. ②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해야 하지만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활동이 아니라면 그 활동은 수행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3. ③고객이 약속한 대가(판매대가) 중 상당한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그 대가의 금액과 시기가 고객이나 기업이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면 판매대가에 유의적인 금융요소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④적절한 진행률 측정방법에는 산출법과 투입법이 포함된다. 진행률 측정방법을 적용할 때, 고객에게 통제를 이전하지 않은 재화나 용역은 진행률 측정에서 제외하는 반면,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고객에게 통제를 이전하는 재화나 용역은 모두 진행률 측정에 포함한다.
5. ⑤수익은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 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로 구분한다. 이러한 구분을 위해 먼저 통제 이전 지표에 의해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인지를 판단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수행의무는 기간에 걸쳐 이행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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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번회계학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한은 20x1년 1월 1일 제품A와 제품B를 생산하는 ㈜민국과 각 제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건의 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제품A> ·㈜대한은 제품A에 대해 매년 최소 200개의 판매를 보장하며, 이에 대해서는 재판매 여부에 관계없이 ㈜민국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대한이 200개를 초과하여 제품A를 판매한 경우 ㈜대한은 판매되지 않은 제품A를 모두 조건 없이 ㈜민국에게 반환할 수 있다. ·고객에게 판매할 제품A의 판매가격은 ㈜대한이 결정한다. ·㈜민국은 ㈜대한에 제품A를 1개당 ￦1,350에 인도하며, ㈜대한은 판매수수료 ￦150을 가산하여 1개당 ￦1,500에 고객에게 판매한다. <제품B> ·㈜대한은 제품B에 대해 연간 최소 판매 수량을 보장하지 않으며, 매년 말까지 판매하지 못한 제품B를 모두 조건 없이 ㈜민국에게 반환할 수 있다. ·고객에게 판매할 제품B의 판매가격은 ㈜민국이 결정한다. ·㈜대한은 인도 받은 제품B 중 제3자에게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만 ㈜민국에게 관련 대금을 지급한다. ·㈜민국은 고객에게 판매할 제품B의 판매가격을 1개당 ￦1,000으로 결정하였으며, ㈜대한은 해당 판매가격에서 ￦50의 판매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민국에게 지급한다. ㈜민국은 위 계약을 체결한 즉시 ㈜대한에게 제품A 250개와 제품B 100개를 인도하였다. ㈜대한이 20x1년에 제품A 150개와 제품B 80개를 판매하였을 경우 동 거래로 인해 ㈜대한과 ㈜민국이 20x1년도에 인식할 수익은 각각 얼마인가? ㈜대한 | ㈜민국
1. ①￦26,500 ￦278,500
2. ②￦26,500 ￦305,000
3. ③￦229,000 ￦305,000
4. ④￦229,000 ￦350,000
5. ⑤￦305,000 ￦27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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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회계학

㈜대한은 상업용 로봇을 제작하여 고객에게 판매한다. 20x1년 9월 1일에 ㈜대한은 청소용역업체인 ㈜민국에게 청소로봇 1대를 ￦600,000에 판매하고, ㈜민국으로부터 2개월 간 청소용역을 제공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대한은 ㈜민국의 청소용역에 대한 대가로 ￦50,000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대한은 20x1년 10월 1일 청소로봇 1대를 ㈜민국에게 인도하고 현금 ￦600,000을 수취하였으며, ㈜민국으로부터 20x1년 10월 1일부터 2개월 간 청소용역을 제공받고 현금 ￦50,000을 지급하였다. 다음의 독립적인 2가지 상황(상황 1, 상황 2)에서 상기 거래로 인해 ㈜대한이 20x1년도에 인식할 수익은 각각 얼마인가? (상황 1) ㈜민국이 ㈜대한에 제공한 청소용역의 공정가치가 ￦40,000인 경우 (상황 2) ㈜민국이 ㈜대한에 제공한 청소용역의 공정가치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상황 1) | (상황 2)
1. ①￦590,000 ￦550,000
2. ②￦590,000 ￦600,000
3. ③￦560,000 ￦550,000
4. ④￦560,000 ￦600,000
5. ⑤￦600,000 ￦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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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번회계학

다음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복합금융상품(예: 전환사채)의 발행자가 해당 금융상품의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를 각각 부채와 자본으로 분류하였다면, 그러한 자본요소의 최초 인식 금액에 대한 법인세효과(이연법인세)는 자본요소의 장부금액에 직접 반영한다.
2. ②과세대상수익의 수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른 경우에는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한계세율을 사용하여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를 측정한다.
3. ③일시적차이는 포괄손익계산서 상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과 과세당국이 제정한 법규에 따라 납부할 법인세를 산출하는 대상이 되는 이익 즉, 과세소득 간의 차이를 말한다.
4. ④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는 유형자산과 관련된 재평가잉여금은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하고 법인세효과는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한다.
5. ⑤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장기성 채권과 채무이기 때문에 각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상세히 추정하여 신뢰성 있게 현재가치로 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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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번회계학

㈜대한의 회계감사인은 20x2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20x1년 말 재고자산 금액이 ￦10,000만큼 과대계상되어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이는 중요한 오류에 해당한다. 동 재고자산의 과대계상 오류가 수정되지 않은 ㈜대한의 20x1년과 20x2년의 손익은 다음과 같다. 구분 | 20x1년 | 20x2년 수익 | ￦150,000 | ￦170,000 비용 | 90,000 | 40,000 당기순이익 | ￦60,000 | ￦130,000 한편, 20x2년 말 재고자산 금액은 정확하게 계상되어 있으며, ㈜대한의 20x1년 초 이익잉여금은 ￦150,000이다. 상기 재고자산 오류를 수정하여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 ㈜대한의 20x1년 말과 20x2년 말의 이익잉여금은 각각 얼마인가? 20x1년 말 | 20x2년 말
1. ①￦200,000 ￦330,000
2. ②￦200,000 ￦340,000
3. ③￦210,000 ￦330,000
4. ④￦210,000 ￦340,000
5. ⑤￦220,000 ￦3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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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번회계학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대한의 20x1년도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구하면 각각 얼마인가? ·㈜대한의 20x1년도 현금흐름표 상 ‘고객으로부터 유입된 현금’과 ‘공급자에 대한 현금유출’은 각각 ￦730,000과 ￦580,000이다. ·㈜대한의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매출채권, 매출채권 관련 손실충당금, 재고자산, 매입채무의 금액은 각각 다음과 같다. 구분 | 20x1년 초 | 20x1년 말 매출채권 | ￦150,000 | ￦115,000 (손실충당금) | (40,000) | (30,000) 재고자산 | 200,000 | 230,000 매입채무 | 90,000 | 110,000 ·20x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매출채권 관련 외환차익과 매입채무 관련 외환차익이 각각 ￦200,000과 ￦300,000으로 계상되어 있다. ·20x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매출채권에 대한 손상차손 ￦20,000과 기타비용(영업외비용)으로 표시된 재고자산감모손실 ￦15,000이 각각 계상되어 있다. 매출액 | 매출원가
1. ①￦525,000 ￦855,000
2. ②￦525,000 ￦645,000
3. ③￦545,000 ￦855,000
4. ④￦545,000 ￦645,000
5. ⑤￦725,000 ￦5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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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번회계학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취득자는 식별할 수 있는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다만 일부 제한적인 예외항목은 취득일의 공정가치가 아닌 금액으로 측정한다.
2. ②취득자는 사업결합으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에서 생기는 이연법인세 자산이나 부채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한다.
3. ③시장참여자가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계약의 잠재적 갱신을 고려하는지와 무관하게, 취득자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다시 취득한 권리’의 가치를 관련 계약의 남은 계약기간에 기초하여 측정한다.
4. ④조건부 대가를 자본으로 분류한 경우,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 변동이 측정기간의 조정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재측정하지 않는다.
5. ⑤사업결합에서 인식한 우발부채는 이후 소멸하는 시점까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따라 후속 측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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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번회계학

㈜대한은 20x1년 초 두 개의 현금창출단위(A사업부, B사업부)를 보유하고 있는 ㈜민국을 흡수합병(사업결합)하였으며, 이전대가로 지급한 ￦30,000은 각 현금창출단위에 다음과 같이 배분되었다. 구분 | 이전대가 |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치 A사업부 | ￦22,000 | ￦19,000 B사업부 | 8,000 | 6,000 합계 | ￦30,000 | ￦25,000 20x1년 말 현재 강력한 경쟁기업의 등장으로 인해 A사업부의 매출이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자, ㈜대한은 A사업부(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13,500으로 추정하였다.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A사업부에 속하는 모든 자산의 20x1년 말 장부금액과 추가정보는 다음과 같다. 구분 | 손상 전 장부금액 | 추가정보 토지 | ￦5,000 | 순공정가치는 ￦5,500임 건물 | 8,000 | 순공정가치는 ￦6,800이며, 사용가치는 ￦7,200임 기계장치 | 2,000 | 회수가능액을 측정할 수 없음 영업권 | ?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 ㈜대한의 20x1년 말 재무상태표에 보고되는 A사업부의 기계장치 장부금액은 얼마인가? 단, ㈜대한은 유형자산에 대해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1. ①￦1,700
2. ②￦1,300
3. ③￦1,200
4. ④￦800
5. ⑤￦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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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번회계학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8번과 29번에 답하시오. 제조업을 영위하는 ㈜대한은 20x1년 초에 ㈜민국의 보통주 60%를 ￦140,000에 취득하여 지배력을 획득하였다. 취득일 현재 ㈜민국의 순자산 장부금액은 ￦150,000(자본금 ￦100,000, 이익잉여금 ￦50,000)이다. <추가자료> ·취득일 현재 ㈜민국의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 중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다른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추가정보 재고자산 (상품) | ￦50,000 | ￦60,000 | 20x1년 중에 모두 외부판매됨 기계장치 | 120,000 | 160,000 | 취득일 현재 잔존내용연수는 8년이고, 잔존가치 없이 정액법으로 상각함 ·20x1년 중에 ㈜대한은 장부금액 ￦20,000의 재고자산(제품)을 ㈜민국에게 ￦30,000에 판매하였다. ㈜민국은 이 재고자산의 50%를 20x1년에, 나머지 50%를 20x2년에 외부로 판매하였다. ·20x2년 1월 1일에 ㈜민국은 ㈜대한으로부터 ￦100,000을 차입하였다. 동 차입금의 만기는 20x2년 12월 31일이며, 이자율은 연 10%이다. ·㈜대한과 ㈜민국이 별도(개별)재무제표에서 보고한 20x1년과 20x2년의 당기순이익은 다음과 같다. 구분 | 20x1년 | 20x2년 ㈜대한 | ￦80,000 | ￦100,000 ㈜민국 | 30,000 | 50,000 ·㈜대한은 별도재무제표에서 ㈜민국에 대한 투자주식을 원가법으로 회계처리한다.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비지배지분은 종속기업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공정가치에 비례하여 결정한다. ㈜대한의 20x1년 말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비지배지분은 얼마인가?
1. ①￦80,000
2. ②￦82,000
3. ③￦84,000
4. ④￦86,000
5. ⑤￦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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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번회계학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8번과 29번에 답하시오. 제조업을 영위하는 ㈜대한은 20x1년 초에 ㈜민국의 보통주 60%를 ￦140,000에 취득하여 지배력을 획득하였다. 취득일 현재 ㈜민국의 순자산 장부금액은 ￦150,000(자본금 ￦100,000, 이익잉여금 ￦50,000)이다. <추가자료> ·취득일 현재 ㈜민국의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 중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다른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추가정보 재고자산 (상품) | ￦50,000 | ￦60,000 | 20x1년 중에 모두 외부판매됨 기계장치 | 120,000 | 160,000 | 취득일 현재 잔존내용연수는 8년이고, 잔존가치 없이 정액법으로 상각함 ·20x1년 중에 ㈜대한은 장부금액 ￦20,000의 재고자산(제품)을 ㈜민국에게 ￦30,000에 판매하였다. ㈜민국은 이 재고자산의 50%를 20x1년에, 나머지 50%를 20x2년에 외부로 판매하였다. ·20x2년 1월 1일에 ㈜민국은 ㈜대한으로부터 ￦100,000을 차입하였다. 동 차입금의 만기는 20x2년 12월 31일이며, 이자율은 연 10%이다. ·㈜대한과 ㈜민국이 별도(개별)재무제표에서 보고한 20x1년과 20x2년의 당기순이익은 다음과 같다. 구분 | 20x1년 | 20x2년 ㈜대한 | ￦80,000 | ￦100,000 ㈜민국 | 30,000 | 50,000 ·㈜대한은 별도재무제표에서 ㈜민국에 대한 투자주식을 원가법으로 회계처리한다.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비지배지분은 종속기업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공정가치에 비례하여 결정한다. ㈜대한의 20x2년도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지배기업소유주귀속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
1. ①￦132,000
2. ②￦130,000
3. ③￦128,000
4. ④￦127,000
5. ⑤￦1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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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번회계학

㈜대한은 20x1년 초에 ㈜민국의 보통주 80주(80%)를 ￦240,000에 취득하여 지배력을 획득하였다. 취득일 현재 ㈜민국의 순자산은 자본금 ￦150,000과 이익잉여금 ￦100,000이며,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일치하였다. 취득일 이후 20x2년까지 ㈜대한과 ㈜민국이 별도(개별)재무제표에 보고한 순자산변동(당기순이익)은 다음과 같으며, 이들 기업 간에 발생한 내부거래는 없다. 구분 | 20x1년 | 20x2년 ㈜대한 | ￦80,000 | ￦120,000 ㈜민국 | 20,000 | 30,000 20x3년 1월 1일에 ㈜대한은 보유중이던 ㈜민국의 보통주 50주(50%)를 ￦200,000에 처분하여 ㈜민국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였다. 남아있는 ㈜민국의 보통주 30주(30%)의 공정가치는 ￦120,000이며, ㈜대한은 이를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분류하였다. ㈜민국에 대한 지배력 상실시점의 회계처리가 ㈜대한의 20x3년도 연결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단, 20x3년 말 현재 ㈜대한은 다른 종속기업을 지배하고 있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1. ①￦10,000 감소
2. ②￦10,000 증가
3. ③￦40,000 증가
4. ④￦50,000 증가
5. ⑤￦80,00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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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번회계학

㈜대한은 20x1년 초 ㈜민국의 의결권 있는 주식 20%를 ￦60,000에 취득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민국에 대한 추가 정보는 다음과 같다. ·20x1년 1월 1일 현재 ㈜민국의 순자산 장부금액은 ￦200,000이며, 자산과 부채는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모두 일치한다. ·㈜대한은 20x1년 중 ㈜민국에게 원가 ￦20,000인 제품을 ￦25,000에 판매하였다. ㈜민국은 20x1년 말 현재 ㈜대한으로부터 취득한 제품 ￦25,000 중 ￦10,000을 기말재고로 보유하고 있다. ·㈜민국의 20x1년 당기순이익은 ￦28,000이며, 기타포괄이익은 ￦5,000이다. ㈜민국에 대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과 관련하여 ㈜대한이 20x1년도 포괄손익계산서 상 당기손익에 반영할 지분법이익은 얼마인가?
1. ①￦5,200
2. ②￦5,700
3. ③￦6,200
4. ④￦6,700
5. ⑤￦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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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번회계학

㈜대한은 20x1년 초 설립된 해운기업이다. 우리나라에 본사를 두고 있는 ㈜대한의 표시통화는 원화(￦)이나, 해상운송을 주된 영업활동으로 하고 있어 기능통화는 미국달러화()이다. 기능통화로 표시된 ㈜대한의 20x1년 및 20x2년 요약 재무정보(시산표)와 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다. ·㈜대한의 20x1년 및 20x2년 요약 재무정보(시산표) 계정과목 | 20x1년 | 20x2년 차변 | 대변 | 차변 | 대변 자 산 |3,000 | 4,000 부 채 |1,500 | 2,300 자 본 금 | 1,000 | 1,000 이 익 잉 여 금 | - | 500 수 익 | 2,500 | 3,000 비 용 | 2,000 | 2,800 합 계 |5,000 | 5,000 |6,800 | 6,800 ·20x1년 및 20x2년 환율(￦/) 변동정보 구분 | 기초 | 연평균 | 기말 20x1년 | 1,000 | 1,100 | 1,200 20x2년 | 1,200 | 1,150 | 1,100 ·기능통화와 표시통화는 모두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가 아니며, 설립 이후 환율에 유의적인 변동은 없었다. ·수익과 비용은 해당 회계기간의 연평균환율을 사용하여 환산한다. ㈜대한의 20x1년도 및 20x2년도 원화(￦) 표시 포괄손익계산서 상 총포괄이익은 각각 얼마인가? 20x1년 | 20x2년
1. ①￦600,000 ￦120,000
2. ②￦600,000 ￦320,000
3. ③￦800,000 ￦70,000
4. ④￦800,000 ￦120,000
5. ⑤￦800,000 ￦3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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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번회계학

유럽에서의 사업 확장을 계획 중인 ㈜대한(기능통화 및 표시통화는 원화(￦)임)은 20x1년 10월 1일 독일 소재 공장용 토지를 €1,500에 취득하였다. 그러나 탄소 과다배출 가능성 등 환경 이슈로 독일 주무관청으로부터 영업허가를 얻지 못함에 따라 20x2년 6월 30일 해당 토지를 €1,700에 처분하였다. 이와 관련한 추가정보는 다음과 같다. ·환율(￦/€) 변동정보 일자 | 20x1.10.1. | 20x1.12.31. | 20x2.6.30. 환율 | 1,600 | 1,500 | 1,550 ·20x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이 취득한 토지의 공정가치는 €1,900이다. 상기 토지에 대해 (1) 원가모형과 (2)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대한이 20x2년 6월 30일 토지 처분 시 인식할 유형자산처분손익은 각각 얼마인가? (1) 원가모형 | (2) 재평가모형
1. ①처분이익 ￦165,000 처분손실 ￦185,000
2. ②처분이익 ￦235,000 처분손실 ￦215,000
3. ③처분이익 ￦235,000 처분손실 ￦185,000
4. ④처분이익 ￦385,000 처분손실 ￦215,000
5. ⑤처분이익 ￦385,000 처분손실 ￦18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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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번회계학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른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위험회피회계의 목적상, 보고실체의 외부 당사자와 체결한 계약만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②일부 발행한 옵션을 제외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파생상품은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③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인식되지 않은 확정계약, 예상거래나 해외사업장순투자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될 수 있다. 다만, 위험회피대상 항목이 예상거래인 경우 그 거래는 발생 가능성이 매우 커야 한다.
4. ④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자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인수하는 확정계약인 경우에는 확정계약을 이행한 결과로 인식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최초 장부금액이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누적변동분을 포함하도록 조정한다.
5. ⑤위험회피수단을 제공하는 거래상대방이 계약을 미이행할 가능성이 높더라도(즉, 신용위험이 지배적이더라도)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에 경제적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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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번회계학

㈜대한은 20x1년 1월 1일 ￦500,000(3년 만기, 고정이자율 연 5%)을 차입하였다. 고정이자율 연 5%는 20x1년 1월 1일 한국은행 기준금리(연 3%)에 ㈜대한의 신용스프레드(연 2%)가 가산되어 결정된 것이다. 한편, ㈜대한은 금리변동으로 인한 차입금의 공정가치 변동위험을 회피하고자 다음과 같은 이자율스왑계약을 체결하고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였다(이러한 차입금과 이자율스왑계약 간의 위험회피관계는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한다). ·이자율스왑계약 체결일 : 20x1년 1월 1일 ·이자율스왑계약 만기일 : 20x3년 12월 31일 ·이자율스왑계약 금액 : ￦500,000 ·이자율스왑계약 내용 : 매년 말 연 3%의 고정이자를 수취하고, 매년 초(또는 전년도 말)에 결정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따라 변동이자를 지급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과 이자율스왑계약의 결제는 매년 말에 이루어지며, 이자율스왑계약의 공정가치는 무이표채권할인법으로 산정된다. 전년도 말과 당년도 초의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동일하며, 연도별로 다음과 같이 변동하였다. 20x1.1.1. | 20x1.12.31. | 20x2.12.31. 연 3% | 연 2% | 연 1% ㈜대한이 상기 거래와 관련하여 20x1년도에 인식할 차입금평가손익과 이자율스왑계약평가손익은 각각 얼마인가? 단,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다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차입금 | 이자율스왑계약
1. ①평가이익 ￦9,708 평가손실 ￦9,708
2. ②평가손실 ￦9,708 평가이익 ￦9,708
3. ③￦0 ￦0
4. ④평가이익 ￦9,430 평가손실 ￦9,430
5. ⑤평가손실 ￦9,430 평가이익 ￦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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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번회계학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국가결산보고서는 결산 개요,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로 구성되며, 이 중 재무제표에는 국가채무관리보고서와 국가채권현재액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2. ②국가결산보고서의 세입세출결산에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성인지 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3. ③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그 소관에 속하는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④국회의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은 회계연도마다 예비금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감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⑤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직전 회계연도의 기금운용규모가 5천억원 이상인 기금은 기금결산보고서에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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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번회계학

국가회계예규 중 「원가계산에 관한 지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국가회계실체는 그 활동의 특성에 따라 행정형 회계와 사업형 회계로 구분하며, 정부원가계산은 회계의 내용에 따라 그 계산방식을 달리 할 수 있다.
2. ②비교환수익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수익을 말하며, 행정형 회계의 비교환수익은 재정운영표의 ‘비교환수익 등’으로 표시하고, 사업형 회계의 비교환수익은 순자산변동표의 ‘재원의조달및이전’으로 표시한다.
3. ③사업형 회계와 달리 행정형 회계는 행정운영성 경비를 모두 관리운영비로 구분한다. 단, 행정운영성 경비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자산취득원가에 계상된 경우 등은 제외한다.
4. ④프로그램순원가는 국가회계실체가 해당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하여 순수하게 투입한 원가로 각 개별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데 경상적으로 소요되는 순원가를 말한다.
5. ⑤재정운영순원가는 해당 국가회계실체의 재정활동에 소요되는 순원가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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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번회계학

다음은 국가회계실체가 실행한 융자프로그램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x1년도 말에 융자프로그램으로 총 원금 ￦10,000의 융자금을 실행하였다. ·동 융자금은 하나의 유사한 위험유형 군(Group)으로서 융자조건은 만기 5년,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이고 표면이자율은 연 4%이다. 이에 따라 매년 말 수령해야 할 융자금의 원리금은 ￦2,246이다. ·융자금 실행시점에서 동 융자금에 대해 20x4년부터 20x6년까지 매년 말 ￦674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융자금이 실행된 회계기간에 동 융자금과 유사한 만기를 가지는 국채의 평균이자율은 연 6%이며, 동 융자프로그램을 위해 직접적으로 조달된 재원은 없다. ·적용할 현가계수는 아래의 표와 같으며, 모든 계산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할인율 기간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4% | 6% | 4% | 6% 1년 | 0.9615 | 0.9434 | 0.9615 | 0.9434 2년 | 0.9246 | 0.8900 | 1.8861 | 1.8334 3년 | 0.8890 | 0.8396 | 2.7751 | 2.6730 4년 | 0.8548 | 0.7921 | 3.6299 | 3.4651 5년 | 0.8219 | 0.7473 | 4.4518 | 4.2124
1. ①융자보조원가충당금을 계산할 때 회수가능액의 현재가치는 융자금으로부터의 추정 순현금유입액을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가액으로 한다.
2. ②20x1년 말 재정상태표 상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은 ￦2,142이다.
3. ③융자보조원가충당금은 매년 재정상태표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평가결과 추가로 발생하는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은 당기 융자보조비용에 가산한다.
4. ④융자보조원가충당금을 평가할 때에는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을 최초로 인식할 때 적용한 유효이자율을 계속 적용한다.
5. ⑤20x2년 말 재정상태표 상 순융자금(회수가능액의 현재가치)은 ￦6,15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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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번회계학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국가회계실체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서 중앙관서별로 구분된 것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유형별 회계실체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로 구분한다.
2. ②국가의 유산자산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책임자산은 재정상태표 상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필수보충정보로 공시한다.
3. ③국가 재정상태표와 달리 지방자치단체 재정상태표에는 ‘주민편의시설’이라는 자산 분류가 존재한다.
4.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실체 사이에 발생하는 관리전환(물품 소관의 전환)이 무상거래일 경우에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유상거래일 경우에는 자산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5. ⑤국가 재정상태표에서는 순자산을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으로 구분하며, 지방자치단체 재정상태표에서는 순자산을 고정순자산, 특정순자산 및 일반순자산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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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번회계학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과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준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유형별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작성하는 재무제표 중 재정운영표는 기능별 분류방식으로 작성하며, 성질별 재정운영표는 필수보충정보로 제공한다.
2. ②비교환거래로 생긴 수익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생기는 지방세, 보조금, 기부금 등으로서 해당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3. ③목적세나 과징금, 부담금을 특정 사업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업수익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4. ④사업수익은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직접 발생한 수익과 국가 등으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수익 등을 말하며, 서비스 요금 수익과 보조금 등으로 구분된다.
5. ⑤특정 사업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운영보조 목적의 보조금 등은 사업수익으로 보며, 특정 사업에 사용될 자산의 취득을 지원하기 위한 자본보조 목적의 보조금 등은 사업수익에서 제외하고 순자산 증가항목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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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번회계학

㈜대한은 의료장비를 생산하고 있으며, 20x1년 2월 원가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재료 구입액은 ￦4,000, 재료 기말재고액은 ￦1,400이다. ·노무원가는 공장에서 발생한 것이며, 노무원가의 80%는 생산직 종업원의 임금이다. ·지급한 노무원가는 ￦3,700, 기초 미지급노무원가는 ￦200, 기말 미지급노무원가는 ￦500이다. ·기본원가(기초원가, prime costs)는 ￦5,700이다. ·제조경비는 ￦2,100이며, 전액 제조간접원가이다. 20x1년 2월 ㈜대한의 제조간접원가는 얼마인가? 단, 기초재고자산은 없다.
1. ①￦2,100
2. ②￦2,200
3. ③￦2,800
4. ④￦3,000
5. ⑤￦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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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번회계학

활동기준원가계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활동기준원가계산은 발생한 원가를 활동중심점별로 집계하여 발생한 활동원가동인수로 배부하는 일종의 사후원가계산제도이다.
2. ②활동기준원가계산을 활용한 고객수익성분석에서는 제품원가뿐만 아니라 판매관리비까지도 활동별로 집계하여 경영자의 다양한 의사결정에 이용할 수 있다.
3. ③제조간접원가에는 생산량 이외의 다른 원가동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원가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4. ④활동이 자원을 소비하고 제품이 활동을 소비한다.
5. ⑤원재료구매, 작업준비, 전수조사에 의한 품질검사는 묶음수준활동(batch level activities)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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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번회계학

㈜대한은 정상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제조간접원가예정배부율은 직접노무원가의 50%이며,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는 전액 매출원가에서 조정한다. ㈜대한의 20x1년 2월 원가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직접재료 구입액은 ￦40,000이다. ·직접노무원가는 기본원가(기초원가, prime costs)의 40%이다. ·직접재료 기말재고액은 ￦10,000, 제품 기말재고액은 ￦4,000이다. ·당기제품제조원가에는 직접재료원가 ￦25,500이 포함되어 있다. ·기말재공품에는 제조간접원가 배부액 ￦1,500이 포함되어 있다.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원가는 ￦8,000이다.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를 조정한 후 ㈜대한의 2월 매출원가는 얼마인가? 단, 기초재고자산은 없다.
1. ①￦44,000
2. ②￦45,000
3. ③￦46,000
4. ④￦47,000
5. ⑤￦4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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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번회계학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44번과 45번에 답하시오. ·㈜대한은 선입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계산을 적용하여 제품원가를 계산하고 있다. ·원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고, 전환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공정의 80% 시점에서 품질검사를 실시하며, 정상공손 허용수준은 합격품의 10%이다. 정상공손원가는 합격품원가에 가산되고, 비정상공손원가는 기간비용으로 처리된다. ·공손품은 모두 폐기되며, 공손품의 처분가치는 없다. ·다음은 20x1년 2월 공정의 생산 및 원가자료이다. 단, 괄호 안의 숫자는 전환원가의 완성도를 의미한다. 구분 | 물량단위 | 직접재료원가 | 전환원가 기초재공품 | 2,000(70%) | ￦70,000 | ￦86,000 당기투입 | 10,000 | ￦2,000,000 | ￦860,000 완성품 | 8,000 기말재공품 | 3,000(40%) ㈜대한의 20x1년 2월 직접재료원가와 전환원가의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계산하면 각각 얼마인가? 직접재료원가 | 전환원가
1. ①￦200 ￦100
2. ②￦200 ￦80
3. ③￦220 ￦100
4. ④￦220 ￦80
5. ⑤￦25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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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번회계학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44번과 45번에 답하시오. ·㈜대한은 선입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계산을 적용하여 제품원가를 계산하고 있다. ·원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고, 전환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공정의 80% 시점에서 품질검사를 실시하며, 정상공손 허용수준은 합격품의 10%이다. 정상공손원가는 합격품원가에 가산되고, 비정상공손원가는 기간비용으로 처리된다. ·공손품은 모두 폐기되며, 공손품의 처분가치는 없다. ·다음은 20x1년 2월 공정의 생산 및 원가자료이다. 단, 괄호 안의 숫자는 전환원가의 완성도를 의미한다. 구분 | 물량단위 | 직접재료원가 | 전환원가 기초재공품 | 2,000(70%) | ￦70,000 | ￦86,000 당기투입 | 10,000 | ￦2,000,000 | ￦860,000 완성품 | 8,000 기말재공품 | 3,000(40%) ㈜대한의 20x1년 2월 완성품 단위당 원가는 얼마인가?
1. ①￦242
2. ②￦250
3. ③￦252
4. ④￦280
5. ⑤￦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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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번회계학

㈜대한은 결합생산공정을 통해 결합제품 X와 Y를 생산 및 판매하고 있으며, 균등매출총이익률법을 적용하여 결합원가를 배부한다. ㈜대한은 20x1년에 결합제품 X와 Y를 모두 추가가공하여 전량 판매하였으며, 추가가공원가는 각 제품별로 추적가능하고 모두 변동원가이다. ㈜대한의 20x1년 생산 및 판매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제품 | 생산량 | 추가가공원가 | 최종판매단가 X | 6,000단위 | ￦30,000 | ￦50 Y | 10,000 | 20,000 | 20 20x1년 중 발생한 결합원가가 ￦350,000일 경우, ㈜대한이 제품 X와 Y에 배부할 결합원가는 각각 얼마인가? 단, 공손 및 감손은 없으며, 기초 및 기말재공품은 없다. 제품 X | 제품 Y
1. ①￦200,000 ￦150,000
2. ②￦210,000 ￦140,000
3. ③￦220,000 ￦130,000
4. ④￦230,000 ￦120,000
5. ⑤￦240,00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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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번회계학

㈜대한은 20x1년 1월 1일에 처음으로 생산을 시작하였고, 20x1년과 20x2년의 영업활동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분 | 20x1년 | 20x2년 생산량 | 2,000단위 | 2,800단위 판매량 | 1,600단위 | 3,000단위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 | ￦16,000 | ￦40,000 ㈜대한은 재공품 재고를 보유하지 않으며, 재고자산 평가방법은 선입선출법이다. 20x1년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은 ￦24,000이며, 20x2년에 발생한 고정제조간접원가는 ￦84,000이다. 20x2년 ㈜대한의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은 얼마인가? 단, 두 기간의 단위당 판매가격, 단위당 변동제조원가와 판매관리비는 동일하다.
1. ①￦26,000
2. ②￦30,000
3. ③￦34,000
4. ④￦36,000
5. ⑤￦3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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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번회계학

㈜대한은 제품 A, 제품 B, 제품 C를 생산 및 판매한다. ㈜대한은 변동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20x1년도 예산을 다음과 같이 편성하였다. 구분 | 제품 A | 제품 B | 제품 C 판매수량 | 2,500단위 | 5,000단위 | 2,500단위 단위당 판매가격 | ￦100 | ￦150 | ￦100 단위당 변동원가 | 60 | 75 | 30 ㈜대한은 20x1년도 영업레버리지도(degree of operating leverage)를 5로 예상하고 있다. 세 가지 제품의 매출액 기준 매출구성비율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대한의 20x1년 예상 손익분기점을 달성하기 위한 제품 C의 매출액은 얼마인가?
1. ①￦160,000
2. ②￦180,000
3. ③￦200,000
4. ④￦220,000
5. ⑤￦2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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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번회계학

㈜대한은 A필터와 B필터를 생산 및 판매하고 있으며, 이익극대화를 추구한다. ㈜대한의 최대조업도는 월 12,000기계시간이며, ㈜대한이 20x1년 2월에 대해 예측한 A필터와 B필터의 자료는 다음과 같다. 구분 | A필터 | B필터 시장수요량 | 2,500단위 | 1,500단위 단위당 직접재료원가 | ￦290 | ￦400 단위당 직접노무원가 | 100 | 150 단위당 변동제조간접원가(기계시간당 ￦40) | 80 | 160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 | 50 | 90 단위당 고정원가 | 20 | 20 단위당 판매가격 | 840 | 1,280 ㈜대한은 20x1년 2월의 판매예측에 포함하지 않았던 ㈜민국으로부터 B필터 500단위를 구입하겠다는 일회성 특별주문을 받았다. ㈜대한이 ㈜민국의 특별주문을 수락하더라도 해당 제품의 단위당 변동원가는 변하지 않는다. ㈜대한이 ㈜민국의 특별주문을 수락하여 20x1년 2월 영업이익을 ￦180,000 증가시키고자 할 경우에 특별주문의 단위당 판매가격은 얼마인가? 단, 특별주문과 관련하여 생산설비의 증설은 없다.
1. ①￦1,300
2. ②￦1,350
3. ③￦1,400
4. ④￦1,450
5. ⑤￦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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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번회계학

㈜대한은 20x1년 실제결과와 고정예산을 비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작성하였다. 구분 | 실제결과 | 고정예산 판매량 | 30,000단위 | 25,000단위 매출액 | ￦1,560,000 | ￦1,250,000 변동원가 제조원가 | 900,000 | 625,000 판매관리비 | 210,000 | 125,000 공헌이익 | ￦450,000 | ￦500,000 고정원가 제조원가 | 47,500 | 37,500 판매관리비 | 62,500 | 62,500 영업이익 | ￦340,000 | ￦400,000 ㈜대한은 20x1년 시장규모를 250,000단위로 예측했으나, 실제 시장규모는 400,000단위로 집계되었다. ㈜대한은 20x1년도 실제 판매량이 고정예산 판매량보다 증가하였으나, 영업이익은 오히려 감소한 원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매출가격차이(sales price variance), 시장점유율차이, 시장규모차이를 계산하면 각각 얼마인가? 단, U는 불리한 차이, F는 유리한 차이를 의미한다. 매출가격차이 | 시장점유율차이 | 시장규모차이
1. ①￦60,000 F ￦200,000 U ￦300,000 F
2. ②￦60,000 U ￦200,000 F ￦300,000 U
3. ③￦60,000 F ￦300,000 U ￦400,000 F
4. ④￦80,000 F ￦200,000 U ￦300,000 F
5. ⑤￦80,000 U ￦300,000 F ￦400,000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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