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공인회계사 기출문제(2021년)

2021년 시행 제56회 공인회계사 시험 1교시 경영학 · 1교시 경제원론 · 2교시 상법 · 2교시 세법개론 · 3교시 회계학 210문항의 지문과 보기입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 1교시 경영학40문항 · 55분
• 1교시 경제원론40문항 · 55분
• 2교시 상법40문항 · 60분
• 2교시 세법개론40문항 · 60분
• 3교시 회계학50문항 · 80분

법령 과목의 문제는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교시 경영학 경영학 · 40문항 · 55분

1. 1번경영학
   다음 설명 중 적절한 항목만을 모두 선택한 것은? a. | 성격(personality)은 개인의 독특한 개성을 나타내는 전체적인 개념으로 선천적 유전에 의한 생리적인 것을 바탕으로 하여 개인이 사회문화환경과 작용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b. | 욕구(needs)는 어떤 목적을 위해 개인의 행동을 일정한 방향으로 작동시키는 내적 심리상태를 의미한다. c. | 사회적 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에 의하면, 학습자는 다른 사람의 어떤 행동을 관찰하여 그것이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때에는 그 행동을 모방하고,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때에는 그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게 된다. d. | 역할갈등(role conflict)은 직무에 대한 개인의 의무·권한·책임이 명료하지 않은 지각상태를 의미한다.
   1. ①a, b
   2. ②a, c
   3. ③a, d
   4. ④b, c
   5. ⑤a,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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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번경영학
   리더십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권한(authority)은 직위에 주어진 권력으로서 주어진 책임과 임무를 완수하는 데 필요한 의사결정권을 의미한다.
   2. ②진성 리더(authentic leader)는 자신의 특성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내면의 신념이나 가치와 일치되게 행동하며, 자신에게 진솔한 모습으로 솔선수범하며 조직을 이끌어가는 사람을 말한다.
   3. ③리더십 행동이론은 리더의 실제행동에 초점을 두고 접근한 이론으로서 독재적-민주적-자유방임적 리더십, 구조주도-배려 리더십, 관리격자 이론을 포함한다.
   4. ④카리스마적 리더(charismatic leader)는 집단응집성 제고를 통해 집단사고를 강화함으로써 집단의사결정의 효과성을 더 높일 가능성이 크다.
   5. ⑤리더가 부하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방법에는 모범(emulation), 제안(suggestion), 설득(persuasion), 강요(coercion)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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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번경영학
   조직구조와 조직문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조직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조직체 환경, 기본가치, 중심인물, 의례와 예식, 문화망 등을 들 수 있다.
   2. ②조직사회화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조직에서 활용되는 핵심 매커니즘으로 새로운 구성원을 내부 구성원으로 변화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3. ③유기적 조직에서는 실력과 능력이 존중되고 조직체에 대한 자발적 몰입이 중요시된다.
   4. ④조직이 강한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으면 높은 조직몰입으로 이직률이 낮아질 것이며, 구성원들은 조직의 정책과 비전실현에 더욱 동조하게 될 것이다.
   5. ⑤분권적 조직은 기능중심의 전문성 확대와 일관성 있는 통제를 통하여 조직의 능률과 합리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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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번경영학
   집단과 의사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집단발전의 단계 중 형성기(forming)는 집단의 목적·구조·리더십을 정하는 과정이 불확실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 ②1차 집단은 구성원 간의 관계가 지적·이성적이며 공식적·계약적이라는 특징이 있는 반면, 2차 집단은 구성원의 개인적·감정적 개입이 요구되고 구성원 간에 개인적·자발적 대면관계가 유지되는 특징이 있다.
   3. ③규범(norm)은 집단 구성원이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행동의 기준을 말한다.
   4. ④집단의사결정은 비정형적 의사결정(non-programmed decisions)에서 개인의사결정에 비해 그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
   5. ⑤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문제의 인식 및 진단, 대안의 개발, 대안 평가 및 선택, 최선책의 실행, 결과의 평가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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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번경영학
   성과관리와 보상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중요사건법(critical incident method)은 평가자가 전체 평정기간 동안 피평가자에 의해 수행된 특별히 효과적인 또는 비효과적인 행동 내지 업적 모두를 작성하도록 요구한다.
   2. ②법정 복리후생은 국가가 사회복지의 일환으로 기업의 종업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 제정을 통해 기업으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도입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3. ③성과관리(performance management)는 경영자들이 종업원들의 활동과 결과물이 조직 목표와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말한다.
   4. ④변동급 체계는 직무가치와 급여조사에서 나온 정보를 사용하여 개발되며, 직무가치는 직무평가나 시장가격책정을 사용하여 결정될 수 있다.
   5. ⑤종업원의 관리자 평가는 유능한 관리자를 확인하고 관리자의 경력개발 노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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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번경영학
   인적자원의 모집, 개발 및 교육훈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교육훈련(training)은 종업원에게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직무뿐만 아니라 미래의 직무에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한다.
   2. ②고용주들은 조직 내부의 인적자원을 개발하느냐 아니면 이미 개발된 개인들을 외부에서 채용하느냐의 선택에 직면한다.
   3. ③직무상 교육훈련(on-the-job training)은 직무에 대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사람이 피훈련자가 현장에서 직무 기술을 익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다.
   4. ④오리엔테이션은 정규 교육훈련의 한 유형으로 신입사원에게 조직, 직무 및 작업집단에 대해 실시하는 계획된 소개를 말한다.
   5. ⑤사내공모제(job posting)는 모집에 있어서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고, 종업원들의 승진과 성장 및 발전에 대한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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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번경영학
   직무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직무분석(job analysis)은 직무의 내용, 맥락, 인적 요건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체계적인 방법을 말한다.
   2. ②직무설계(job design)는 업무가 수행되는 방식과 주어진 직무에서 요구되는 과업들을 정의하는 과정을 말한다.
   3. ③성과기준(performance standard)은 종업원의 성과에 대한 기대 수준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직무명세서로부터 직접 도출된다.
   4. ④원격근무(telework)는 본질적으로 교통, 자동차 매연, 과잉 건축 등으로 야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한다는 장점이 있다.
   5. ⑤직무공유(job sharing)는 일반적으로 두 명의 종업원이 하나의 정규직 업무를 수행하는 일정관리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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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8번경영학
   인적자원계획 및 평등고용기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인적자원계획(human resource planning)은 조직이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수요와 가용성을 분석하고 확인하는 과정이다.
   2. ②기업의 인력과잉 대처방안에는 임금의 삭감, 자발적 이직프로그램의 활용, 근로시간 단축 등이 있다.
   3. ③임금공정성(pay equity)은 실제 성과가 상당히 달라도 임무 수행에 요구되는 지식, 기술, 능력 수준이 유사하면 비슷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4. ④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는 여성, 소수집단, 장애인에 대해 역사적으로 누적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고용제도이다.
   5. ⑤고용주는 적법한 장애인에게 평등한 고용기회를 주기 위해 합리적인 편의(reasonable accommodation)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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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9번경영학
   마케팅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항목만을 모두 선택한 것은? a. | 마케팅정보의 원천을 1차 자료와 2차 자료로 구분할 때, 공공기관(통계청, 한국은행 등)에서 발간한 자료는 2차 자료에 해당된다. b. | 척도의 4가지 유형 중에서 측정대상을 구분하는 범주나 종류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유형을 서열척도(ordinal scale)라고 한다. c. | 전수조사와 표본조사 모두 표본오차가 발생한다.
   1. ①a
   2. ②a, b
   3. ③a, c
   4. ④b, c
   5. ⑤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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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0번경영학
    소비자행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소비자의 브랜드 평가모형은 보완적(compensatory) 평가모형과 비보완적(non-compensatory) 평가모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②소비자 관여도는 제품과 소비자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다.
    3. ③피쉬바인(Fishbein)모형은 결합적(conjunctive) 모형에 포함된다.
    4. ④정교화가능성모델(elaboration likelihood model)에 따르면, 소비자 정보처리 경로는 중심경로와 주변경로로 구분할 수 있다.
    5. ⑤구매 후 부조화(post-purchase dissonance)는 소비자가 구매 이후 느낄 수 있는 심리적 불편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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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1번경영학
    가격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항목만을 모두 선택한 것은? a. | 준거가격(reference price)은 구매자가 어떤 상품을 구매할 때 싸다 또는 비싸다의 기준이 되는 가격을 의미한다. b. | 묶음가격(bundling price)은 여러 가지 상품들을 묶어서 판매할 때 사용된다. c. | 유보가격(reservation price)은 구매자가 어떤 상품에 대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저 가격을 의미한다.
    1. ①a
    2. ②a, b
    3. ③a, c
    4. ④b, c
    5. ⑤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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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2번경영학
    레스토랑 A는 소비자들이 지각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격 인하를 실시하였다. 가격 인하 이전의 가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소비자는 웨버의 법칙(Weber’s law)에 따라 가격 지각을 한다고 가정한다. 메뉴 | 스테이크 | 피자 | 파스타 인하 후 가격(원) | 27,000 | 17,100 | 12,000 K(웨버상수)의 절대값 | 0.10 | 0.05 | 0.20 W(임계수준)의 절대값 | 0.10 | 0.05 | 0 인하 전 가격(원) | a | b | c
    1. ①b + c - a < -5,000
    2. ②-5,000 ≤ b + c - a < -2,500
    3. ③-2,500 ≤ b + c - a < 0
    4. ④0 ≤ b + c - a < 2,500
    5. ⑤2,500 ≤ b + c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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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3번경영학
    유통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항목만을 모두 선택한 것은? a. | 유통경로는 생산된 제품을 소비시점까지 보관하여 시간상의 불일치를 해소한다. b. | 유통업체 중에서 판매 대리점(selling agent)은 제품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는 반면에, 브로커(broker)는 제품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지 않는다. c. | 소매상 협동조합은 제조업체 주도로 만들어진 소매상들의 유통체인이다.
    1. ①a
    2. ②a, b
    3. ③a, c
    4. ④b, c
    5. ⑤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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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4번경영학
    시장세분화와 목표시장 선정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항목만을 모두 선택한 것은? a. | 측정가능성(measurability)은 효과적인 시장세분화 요건 중 하나이다. b. | 성별은 세분화 변수들 중 하나이며, 인구통계학적 변수로 분류된다. c. | 새로운 마케팅 기회가 시장세분화를 통해 발견될 수 있다.
    1. ①a
    2. ②a, b
    3. ③a, c
    4. ④b, c
    5. ⑤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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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5번경영학
    광고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항목은 모두 몇 개인가? a. | S자의 광고 판매반응함수(sales response function)는 광고비를 증가시킬 때 판매 증가가 미미하다가, 가속점(임계점)을 넘어서면 판매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특징을 갖는다. b. | 광고호의(advertising goodwill)는 특정시점의 광고 투자비가 동일시점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로 측정된다. c. | 광고의 지침효과(wearout effect)는 광고의 노출빈도가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광고효과가 떨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d. | 광고의 이월효과(carryover effect)는 특정시점의 광고투자 효과가 그 이후 시점에서도 발현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1. ①0개
    2. ②1개
    3. ③2개
    4. ④3개
    5. ⑤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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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6번경영학
    촉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항목만을 모두 선택한 것은? a. | 제조업체가 제품 취급의 대가로 특정 유통업체에게 제품대금의 일부를 공제해 준다면, 이러한 판매촉진은 입점공제(slotting allowances)에 해당된다. b. | 판매촉진을 가격수단과 비가격수단으로 구분할 때, 보너스팩(bonus packs)은 가격수단 판매촉진으로 분류된다. c. | 판매촉진을 소비자 판매촉진과 중간상 판매촉진으로 구분할 때, 광고공제(advertising allowances)는 소비자 판매촉진으로 분류된다.
    1. ①a
    2. ②a, b
    3. ③a, c
    4. ④b, c
    5. ⑤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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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7번경영학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한 항목만을 모두 선택한 것은? a. | 서비스는 규격화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제품에 비해 품질평가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b. | 쉬메너(Shemenner)의 서비스 프로세스 매트릭스에서는 고객화의 정도와 노동집약도가 높은 경우를 서비스공장(service factory)으로 분류하고, 원가관리와 서비스품질유지를 강조한다. c. | 제품은 서비스에 비해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기 위한 평준화전략(level strategy)을 사용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d. | 서비스는 생산프로세스에 대한 고객참여도가 높기 때문에 제품에 비해 산출물의 품질변동이 줄어든다.
    1. ①a
    2. ②c
    3. ③a, b
    4. ④a, c
    5. ⑤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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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8번경영학
    수요예측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이동평균(moving average)에서 이동평균기간이 길수록 평활효과(smoothing effect)는 커지고, 실제치의 변동에 반응하는 시차(time lag)도 커진다.
    2. ②추세조정지수평활법(trend-adjusted exponential smoothing)은 2개의 평활상수를 사용하며 단순지수평활법에 비해 추세의 변화를 잘 반영하는 장점이 있다.
    3. ③순환변동(cycles)은 계절변동(seasonality)에 비해 보다 장기적인 파동모양의 변동을 의미한다.
    4. ④계절지수(seasonal index)는 계절변동을 반영하는 기법 중 가법모형(additive model)에서 사용되며 1.0 이상의 값을 갖는다.
    5. ⑤수요예측의 정확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 중 평균제곱오차(MSE)는 큰 오차에 더 큰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으며, 평균절대백분율오차(MAPE)는 실제치 대비 상대적인 오차를 측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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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9번경영학
    품질관리와 품질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공정능력(process capability)은 공정이 안정상태(under control)에서 설계규격(specification)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공정능력이 커질수록 불량률은 줄어든다.
    2. ②품질특성 산포의 평균이 규격한계(specification limit)의 중앙에 있고 공정능력지수( C_p )가 1.0인 공정에서 규격한계의 폭이 12라면, 산포의 표준편차는 1.0이다.
    3. ③파레토의 원리(또는 80:20 법칙)는 소수의 핵심품질인자(vital few)에 집중하는 것이 전체 품질개선에 효율적인 방안임을 시사한다.
    4. ④품질비용을 예방·평가·실패 비용으로 구분할 때 예방 및 평가 비용을 늘리면 일반적으로 품질수준은 향상되고 실패비용은 감소한다.
    5. ⑤실패비용은 불량품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기업 내·외부에서 처리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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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번경영학
    라인밸런싱(line balancing)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연속된 두 작업장에 할당된 작업부하(workload)의 균형이 맞지 않을 경우 작업장애(blocking) 또는 작업공전(starving) 현상이 발생한다.
    2. ②라인밸런싱의 결과, 모든 작업장의 이용률(utilization)이 100%라면 전체 생산라인의 효율(efficiency)도 100%이다.
    3. ③각 작업장의 이용률은 유휴시간(idle time)이 클수록 낮아진다.
    4. ④주기시간(cycle time)은 작업장 수를 늘릴수록 줄어든다.
    5. ⑤목표 산출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를 달성할 수 있는 목표 주기시간도 늘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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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1번경영학
    제품별배치(product layout)가 공정별배치(process layout)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장점만을 모두 선택한 것은? a. | 산출률이 높고 단위당 원가가 낮다. b. | 장비의 이용률(utilization)이 높다. c. | 장비의 구매와 예방보전(preventive maintenance) 비용이 적다. d. | 자재운반이 단순하고 자동화가 용이하다. e. | 재공품재고(WIP)가 적다. f. | 훈련비용이 적게 들고 작업감독이 쉽다.
    1. ①a, b, d, e, f
    2. ②b, c, d, e, f
    3. ③b, d, e, f
    4. ④a, d, e
    5. ⑤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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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2번경영학
    자재소요계획(MRP)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MRP는 종속수요품목에 대한 조달 계획이며, 독립수요품목과 달리 시간에 따른 수요변동이 일괄적(lumpy)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2. ②MRP의 입력자료인 자재명세서(BOM)는 품목 간의 계층관계와 소요량을 나무구조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3. ③L4L(lot for lot) 방식으로 조달하는 품목의 계획발주량(planned order releases)은 보유재고로 인해 순소요량(net requirements)보다 많다.
    4. ④계획발주량은 계획입고량(planned order receipts)을 리드타임(lead time)만큼 역산하여 기간 이동한 것이다.
    5. ⑤하위수준코딩(low level coding)이란 동일품목이 BOM의 여러 수준(계층)에서 출현할 때, 그 품목이 출현한 수준 중 최저 수준과 일치하도록 BOM을 재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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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3번경영학
    경제적주문량(EOQ)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단위당 재고유지비용(holding cost)이 커지면 최적주문량은 줄어들지만, 재주문점(reorder point)은 변하지 않는다.
    2. ②주문당 주문비용(ordering cost)이 커지면 최적주문량은 늘어나지만, 재주문점은 변하지 않는다.
    3. ③리드타임(lead time)이 증가하면 재주문점은 커지지만, 최적주문량은 변하지 않는다.
    4. ④EOQ모형에서는 재고보충시 재고수준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지만 경제적생산량(EPQ)모형에서는 생산기간 중 점진적으로 증가한다.
    5. ⑤주문량에 따라 가격할인이 있는 경우의 EOQ모형에서 최적주문량은 일반적으로 연간 재고유지비용과 연간 주문비용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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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4번경영학
    K기업은 화학원료를 고정주문량모형(Q-시스템)을 사용하여 외부업체로부터 조달하고 있다. 이 원료의 수요는 일간 평균 20리터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리드타임(lead time)은 3일이며 확정적이다. 현재 방침인 95% 서비스수준(service level)에 대한 재주문점(reorder point)은 76.5리터이나, 향후 서비스수준을 99%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새로운 서비스수준을 충족하는 재주문점과 안전재고는 각각 몇 리터인가? 단, Z 가 표준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라고 할 때, Pr (Z > 1.65) = 0.05 이고 Pr (Z > 2.33) = 0.01 이다.
    1. ①83.3, 23.3
    2. ②76.5, 16.5
    3. ③60.0, 16.5
    4. ④80.97, 20.97
    5. ⑤6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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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5번경영학
    투자규모와 내용연수가 동일한 상호배타적인 투자안 A와 투자안 B의 경제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투자안 A와 투자안 B의 자본비용은 동일하다. 두 투자안 간 증분현금흐름의 내부수익률은 15%이다. 현재시점에 현금유출이 발생하고, 이후 현금유입이 발생하는 투자형 현금흐름을 가정한다. NPV곡선(NPV profile)은 가로축이 할인율, 세로축이 NPV를 표시하는 평면에서 도출된다. 다음 표는 투자안 A와 투자안 B의 순현재가치(NPV) 및 내부수익률(IRR)을 요약한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구분 | 투자안 A | 투자안 B NPV | 4억원 | 3억원 IRR | 20% | 30%
    1. ①투자안 A와 투자안 B의 NPV를 추정할 때의 자본비용은 15% 보다 작다.
    2. ②투자안 A의 NPV곡선이 투자안 B의 NPV곡선보다 완만하다.
    3. ③피셔수익률은 20%보다 작다.
    4. ④순현재가치법과 내부수익률법의 결과가 상이하면 순현재가치법에 따라서 투자안 A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5. ⑤독립적인 투자안이라면 투자안 A와 투자안 B를 모두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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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6번경영학
    A기업은 부채비율(타인자본가치/자기자본가치: B/S) 100%를 유지한다. A기업의 부채는 채권발행으로 조달된다. A기업의 영업위험만 반영된 베타는 1.0이고 채권베타는 0.3이다. A기업은 영업활동으로 매년 말 세전현금흐름 500억원을 영구적으로 산출한다. 법인세율 30%, 무위험수익률 5%, 시장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은 10%이다. 채권에 대해 지급하는 이자율은 채권의 기대수익률과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CAPM 및 MM수정이론(1963)이 성립한다고 가정한다. 1년 말 세전현금흐름의 확실성등가에 가장 가까운 것은? 단, 소수는 소수점 아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고 금액은 백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하시오.
    1. ①315.6억원
    2. ②369.5억원
    3. ③422.8억원
    4. ④483.9억원
    5. ⑤534.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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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7번경영학
    금융시장에서 만기 및 액면금액이 동일한 채권 A와 채권 B가 존재하고 이 채권들의 액면이자율과 현재(t=0) 시장가격이 다음 표에 제시되어 있다. 다음 표의 자료를 이용하여 ₀ i₄ 가 현재(t=0) 시점에서 4년 만기 현물이자율일 때 (1 + ₀ i₄)⁴ 은 얼마인가? 액면이자는 연 1회 지급된다. 구분 | 채권 A | 채권 B 만기 | 4년 | 4년 액면금액 | 10,000원 | 10,000원 액면이자율 | 10% | 20% 현재 시장가격 | 8,000원 | 11,000원
    1. ①1.5
    2. ②1.75
    3. ③2.0
    4. ④2.25
    5. 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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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8번경영학
    채권 듀레이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무이표채의 경우 만기가 길어지면 듀레이션이 증가한다.
    2. ②목표시기와 듀레이션을 일치시키는 채권 포트폴리오를 보유하면 목표시기까지 이자율의 중간 변동에 대하여 면역이 되므로 채권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필요가 없다.
    3. ③목표시기면역전략 수행에 있어서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채권 포트폴리오의 듀레이션을 감소시키는 조정이 필요하다.
    4. ④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연간 이자지급횟수가 증가하면 채권의 듀레이션은 감소한다.
    5. ⑤영구채의 듀레이션은 시장이자율과 연간 이자지급횟수에 의하여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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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9번경영학
    무위험부채를 보유한 A기업의 현재 법인세율은 30%이고 주식베타는 2.0이다. A기업과 부채비율 이외의 모든 것이 동일한 무부채 기업인 B기업의 베타는 1.0, 기업가치는 50억원, 법인세율은 30%이다. CAPM과 MM수정이론(1963)을 가정할 때, A기업의 이자비용 절세효과(interest tax shield effect)의 현재가치(PV)에 가장 가까운 것은? 단, 금액은 억원 단위로 표시하고,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 ①2.71억원
    2. ②4.71억원
    3. ③6.71억원
    4. ④8.71억원
    5. ⑤10.7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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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0번경영학
    레버리지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항목만을 모두 선택한 것은? a. | 손익분기점 미만의 매출액 수준에서는 영업레버리지도(DOL)가 음(-)의 값으로 나타난다. b. | 영업레버리지도(DOL)가 크다는 것은 영업이익 변화율에 비해 매출액 변화율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c. | 레버리지효과가 없을 경우 영업레버리지도(DOL)와 재무레버리지도(DFL)는 모두 0과 1사이의 값으로 나타난다. d. | 재무레버리지도(DFL)와 결합레버리지도(DCL)가 각각 4, 8일 때, 매출액이 10% 증가하면, 영업이익은 20% 증가한다. e. | 재무레버리지는 이자비용 중에서 영업고정비의 비중 증가에 따른 순이익 확대효과를 의미한다.
    1. ①a, d
    2. ②b, d
    3. ③c, d
    4. ④a, c, d
    5. ⑤a, c,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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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1번경영학
    배당평가모형에 따른 주식가치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항목만을 모두 선택한 것은? a. | 전액 배당하는 무성장 영구기업의 주가수익배수(PER)는 요구수익률과 정(+)의 관계를 갖는다. b. | A기업의 배당성장률(g)은 항상 2%이다. A기업의 현재 이론주가(P0)가 10,000원, 주식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이 10%일 때, 최근 지급된 배당액(D0)은 750원보다 적다. c. | 유보율이 0인 무성장 영구기업의 경우 현재 이론주가(P0)는 주당순이익(EPS1)÷자기자본비용(ke)으로 추정할 수 있다. d. | 항상(일정)성장모형을 통해 주가 추정시 주주 요구수익률이 성장률보다 작을 경우에 한해 현재 이론주가(P0)가 추정된다. e. | 배당평가모형은 미래배당을 현재가치화한 추정모형이다.
    1. ①a, b
    2. ②b, e
    3. ③c, e
    4. ④a, c, e
    5. ⑤a,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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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32번경영학
    경제적 부가가치(EVA)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항목만을 모두 선택한 것은? a. | EVA는 투하자본의 효율적 운영 수준을 나타낸다. b. | EVA는 영업 및 영업외 활동에 투자된 자본의 양적, 질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한다. c. | EVA는 자기자본이익률과 가중평균자본비용의 차이에 투하자본을 곱해서 산출한다. d. | EVA는 투하자본의 기회비용을 반영해 추정한 경제적 이익의 현재가치의 합이다. e. | EVA는 당기순이익에 반영되지 않는 자기자본비용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1. ①a, b
    2. ②b, c
    3. ③a, e
    4. ④b, c, e
    5. ⑤b,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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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3번경영학
    무부채기업인 A기업의 자기자본은 10억원이다. A기업에서는 매년 0.7억원의 영구 무성장 세후영업이익이 발생하며, 법인세율은 30%이다. A기업은 이자율 5%의 영구채 5억원 발행자금 전액으로 자사주 매입소각 방식의 자본구조 변경을 계획 중이다. MM수정이론(1963)을 가정할 때, 자본구조 변경에 따른 가중평균자본비용에 가장 가까운 것은? 단, 자본비용은 %기준으로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 ①6%
    2. ②8%
    3. ③10%
    4. ④12%
    5. 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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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34번경영학
    주식배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정보비대칭 하의 불완전자본시장을 가정할 경우 주식배당은 기업내부에 현금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외부에 주는 부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
    2. ②주식배당은 유보이익의 영구자본화를 가능하게 한다.
    3. ③완전자본시장의 경우 주식배당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주주의 부는 불변한다.
    4. ④주식배당은 주가를 상승시킴으로써 주식거래에 있어 유동성을 증가시킨다.
    5. ⑤주식배당의 경우 발행비용을 발생시켜 동일한 금액 수준의 현금배당보다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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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35번경영학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M)이 성립할 때, 다음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공매도가 허용될 때, 기대수익률이 서로 다른 두 개의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조합하여 시장포트폴리오를 복제할 수 있다.
    2. ②시장포트폴리오의 위험프리미엄이 음(-)의 값을 가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3. ③수익률의 표준편차가 서로 다른 두 포트폴리오 중에서 더 높은 표준편차를 가진 포트폴리오는 더 높은 기대수익률을 갖는다.
    4. ④비체계적 위험을 가진 자산이 자본시장선 상에 존재할 수 있다.
    5. ⑤베타가 0인 위험자산 Z와 시장포트폴리오를 조합하여 위험자산 Z보다 기대수익률이 높고 수익률의 표준편차가 작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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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36번경영학
    다음 표는 자산 A, B, C, D의 젠센(Jensen)지수를 나타낸다. 공매도가 허용된다고 가정할 때, 다음 중 가능한 경우만을 모두 선택한 것은? 자산 | A | B | C | D 젠센지수(%) | -2 | -1 | 1 | 2 a. | 자산 A와 자산 B로만 구성된 포트폴리오의 젠센지수가 1%인 경우 b. | 자산 C의 샤프(Sharpe)지수가 자산 D의 샤프지수보다 큰 경우 c. | 자산 C의 트레이너(Treynor)지수가 자산 D의 트레이너지수보다 큰 경우
    1. ①a
    2. ②c
    3. ③a, b
    4. ④a, c
    5. ⑤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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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37번경영학
    다음 표는 2개의 공통요인만이 존재하는 시장에서, 비체계적위험이 모두 제거된 포트폴리오 A, B, C, D의 기대수익률과 각 요인에 대한 민감도를 나타낸다. 차익거래가격결정이론(APT)이 성립할 때, 포트폴리오 D의 요인 1에 대한 민감도에 가장 가까운 것은? 포트폴리오 | 요인 1에 대한 민감도 | 요인 2에 대한 민감도 | 기대수익률 A | 1 | 1 | 7% B | 2 | 1 | 10% C | 2 | 2 | 12% D | ( ) | 3 | 20%
    1. ①2
    2. ②3
    3. ③4
    4. ④5
    5. 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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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38번경영학
    다음 표는 채권 A, B, C의 액면이자율을 나타낸다. 현재(t=0) 모든 채권의 만기수익률은 10%이며, 1년 후(t=1)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한다. 채권들의 액면금액과 잔존만기(2년 이상)가 동일하며, 액면이자는 연 1회 지급된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t시점 경상수익률 = 연간 액면이자/t시점 채권 가격 채권 | 액면이자율 A | 9% B | 10% C | 11%
    1. ①채권 A의 현재 가격은 채권 B의 현재 가격보다 작다.
    2. ②채권 A의 현재 경상수익률은 채권 B의 현재 경상수익률보다 높다.
    3. ③채권 A의 1년 후 경상수익률은 현재 경상수익률에 비해 낮다.
    4. ④채권 C의 1년 후 경상수익률은 현재 경상수익률에 비해 높다.
    5. ⑤채권 C의 1년 후 듀레이션은 현재 채권 C의 듀레이션에 비해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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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39번경영학
    주식 A는 배당을 하지 않으며, 현재 시장에서 4,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1년 후 이 주식은 72.22%의 확률로 5,000원이 되고, 27.78%의 확률로 3,000원이 된다. 주식 A가 기초자산이고 행사가격이 3,500원이며 만기가 1년인 유럽형 풋옵션은 현재 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식의 공매도가 허용되고 무위험이자율로 차입과 대출이 가능하고 거래비용과 차익거래기회가 없다면, 1년 후 항상 10,000원을 지급하는 무위험자산의 현재 가격에 가장 가까운 것은?
    1. ①9,000원
    2. ②9,200원
    3. ③9,400원
    4. ④9,600원
    5. ⑤9,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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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40번경영학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주식 A의 현재 가격은 10달러이다. 현재 환율은 1달러 당 1,100원이고, 달러화에 대한 무위험이자율은 1%이며, 원화에 대한 무위험이자율은 3%이다. 주식 A를 1년 후에 원화로 구입하는 선도계약이 가능할 때, 선도가격에 가장 가까운 것은? 단, 무위험이자율로 차입과 대출이 가능하고, 공매도가 허용되며, 거래비용과 차익거래기회가 없다.
    1. ①10,786원
    2. ②11,000원
    3. ③11,110원
    4. ④11,330원
    5. ⑤11,44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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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시 경제원론 경제원론 · 40문항 · 55분

1. 1번경제원론
   다음 중 저량변수(stock variable)는?
   1. ①소비
   2. ②저축
   3. ③국내총생산
   4. ④외환보유고
   5. ⑤감가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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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번경제원론
   소득 20으로 X재와 Y재만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있다. 이 소비자가 이용하는 상점에서 X재와 Y재의 가격은 각각 1이었는데, 최근 이 상점에서 개업 기념으로 X재를 10단위 이상 구입하는 경우 구입한 X재 전체에 대해 가격을 0.5로 할인해주는 행사를 실시하였다. X재를 10단위 미만 구입하는 경우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늘어난 예산집합의 면적은?
   1. ①100
   2. ②175
   3. ③200
   4. ④325
   5. ⑤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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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번경제원론
   소득 M 으로 X재와 Y재만을 소비하는 어느 소비자의 효용함수가 u(x,y) = x + y 이다. X재의 가격은 P , Y재의 가격은 1이다. 이 소비자가 효용을 극대화할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가. | P 가 하락하면 효용은 항상 증가한다. 나. | 효용의 변화율은 M 의 변화율과 같다. 다. | P 가 2에서 0.5로 하락하면 X재에 대해 대체효과만 발생한다.
   1. ①가
   2. ②나
   3. ③다
   4. ④가, 나
   5. ⑤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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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번경제원론
   X재와 Y재만을 소비하며 소득이 1인 어느 소비자의 효용함수가 u(x,y) = - 1/x + y 이다. X재의 가격은 P , Y재의 가격은 1이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①이 소비자에게 X재는 비재화이다.
   2. ②y 값이 같다면 한계대체율은 x 값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3. ③X재 수요곡선에 수평인 부분이 존재한다.
   4. ④X재 수요곡선은 45°선을 기준으로 대칭이다.
   5. ⑤X재에 대한 지출이 극대화되는 가격이 여러 개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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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번경제원론
   소득 20으로 X재와 Y재만을 소비하여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자의 효용함수가 u(x,y) = √(xy) 이다. X재, Y재의 가격은 원래 각각 1이었는데, 가격 인상으로 각각 2와 8이 되었다. 가격 인상 후 이 소비자가 원래의 효용 수준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소득 증가분의 최솟값은?
   1. ①20
   2. ②30
   3. ③40
   4. ④60
   5. ⑤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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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번경제원론
   소득 12로 X재와 Y재만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있다. 이 소비자는 X재 가격이 2, Y재 가격이 1일 때 X재 2단위, Y재 8단위를 선택하였다. X재 가격이 1, Y재 가격이 2로 바뀔 때, 현시선호이론에 입각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y) = (2,5) 를 선택하면 약공리가 위배된다.
   2. ②(x,y) = (6,3) 을 선택하면 약공리가 위배된다.
   3. ③(x,y) = (8,2) 를 선택하면 약공리가 위배된다.
   4. ④(x,y) = (10,1) 을 선택하면 약공리가 위배된다.
   5. ⑤예산선상의 어느 점을 선택하더라도 약공리가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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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번경제원론
   자산이 100인 갑은 1/2의 확률로 도난에 따른 손실 51을 입을 위험에 처해 있다. 자산액을 m 이라 할 때 갑의 효용은 √m 이다. 갑이 가격이 19인 보험상품을 구입하면 도난 발생 시 손실의 (α × 100) % 를 보상받는다. 기대효용을 극대화하는 갑이 보험상품을 구입하기 위한 α 의 최솟값은? (단, 구입과 비구입 간에 무차별하면 갑은 보험상품을 구입한다.)
   1. ①1/7
   2. ②1/3
   3. ③2/3
   4. ④3/4
   5. ⑤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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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8번경제원론
   갑과 을이 동시에 1, 2, 3 중 하나의 숫자를 선택한다. 둘이 선택한 숫자가 다를 경우, 더 작은 수를 선택한 사람이 자신이 선택한 숫자의 2배를 상금으로 받고 다른 사람은 상금을 전혀 받지 못한다. 둘이 같은 숫자를 선택한 경우, 둘 다 자신이 선택한 값을 상금으로 받는다. 다음 중 이 게임의 내쉬균형을 모두 고르면? 가. | 갑, 을 모두 1을 선택한다. 나. | 갑, 을 모두 2를 선택한다. 다. | 갑, 을 모두 3을 선택한다. 라. |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1 큰 숫자를 선택한다.
   1. ①가, 나
   2. ②가, 다
   3. ③나, 다
   4. ④나, 라
   5. ⑤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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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9번경제원론
   어느 경제에 두 사람 1, 2가 있다. 공공재 G 로부터 사람 i 가 얻는 한계편익( MBᵢ )은 다음과 같다. MU B₁ (G) = cases50-G, & G ≤ 50인 경우 0,& G > 50인 경우 MU B₂ (G) = cases50- 1/2 G, & G ≤ 100인 경우 0,& G > 100인 경우 공공재 생산의 한계비용은 20이다. 최적 수준의 공공재가 공급될 때 사람 1이 얻는 총편익은?
   1. ①0
   2. ②1,000
   3. ③1,250
   4. ④1,875
   5. ⑤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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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0번경제원론
    보험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해 나타나는 시장실패를 개선하기 위한 다음 조치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1. ①건강 상태가 좋은 가입자의 의료보험료를 할인해준다.
    2. ②화재가 발생한 경우 피해액의 일정 비율만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3. ③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병원 이용 시 일정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한다.
    4. ④실업보험 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 구직 활동과 실업 기간에 대한 규정을 둔다.
    5. ⑤보험 가입 이후 가입기간 동안 산정한 안전운전 점수가 높은 가입자에게는 보험료 일부를 환급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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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1번경제원론
    X재와 Y재만을 소비하는 어느 소비자가 사전편찬식 선호(lexicographic preference)를 갖는다. 즉, 두 소비묶음 a = (x₁, y₁) 과 b = (x₂, y₂) 에 대해 만약 x₁ > x₂ 이거나, x₁ = x₂ 이며 y₁ > y₂ 이면, a 를 b 보다 선호한다. 이 소비자의 X재에 대한 수요함수와 동일한 수요함수가 도출되는 효용함수는?
    1. ①u(x, y) = x
    2. ②u(x, y) = x + y
    3. ③u(x, y) = y
    4. ④u(x, y) = xy
    5. ⑤u(x, y) = min x,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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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2번경제원론
    X재와 Y재만을 소비하는 어느 소비자의 효용함수가 다음과 같다. u(x, y) = max 2x + y, x + 2y Y재의 가격이 1로 주어진 경우, 효용을 극대화하는 이 소비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가. | X재 가격의 각 수준에 대해 효용극대점은 유일하다. 나. | 두 재화의 소비량이 같은 효용극대점이 존재한다. 다. | X재 수요가 단위 탄력적인 점이 존재한다. 라. | X재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인 점이 존재한다.
    1. ①가, 나
    2. ②가, 다
    3. ③나, 다
    4. ④나, 라
    5. ⑤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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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3번경제원론
    노동( L )과 자본( K )을 이용해 상품 Y를 생산하는 기업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생산공정을 가지고 있다. ○ 공정1: y = min L, K/3 ○ 공정2: y = min 2/3 L, 2/3 K ○ 공정3: y = min L/3, K 노동과 자본의 가격이 각각 w 와 r 일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①w>r 이면 공정1만 사용된다.
    2. ②w<r 이면 공정2만 사용된다.
    3. ③w=r 이면 공정2와 공정3이 동시에 사용될 수 있다.
    4. ④규모수익이 증가한다.
    5. ⑤이 기업의 비용함수는 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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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4번경제원론
    노동( L )과 자본( K )을 이용해 Y재를 생산하는 어느 기업의 생산함수가 다음과 같다. y = L^(1/2) K^(1/2) 노동과 자본의 가격은 모두 1로 동일하다. 이 기업의 한계비용함수는?
    1. ①2y
    2. ②√2 y
    3. ③2
    4. ④√2
    5. 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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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5번경제원론
    어느 완전경쟁시장에서 수요 Q_D = 30 - p 와 공급 Q_S = p 가 주어져 있다. 정부가 생산자에게 판매금액의 50%에 해당하는 종가세(ad valorem tax)를 부과할 때 발생하는 사회적 후생손실은? (단, p 는 시장가격, Q_D 는 수요량, Q_S 는 공급량을 나타낸다.)
    1. ①4.5
    2. ②9
    3. ③12
    4. ④18
    5. ⑤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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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6번경제원론
    분리 가능한 두 시장 A, B에서하나의 독점기업이 3급 가격차별을 하려 한다. 두 시장에서의 역수요함수가 각각 다음과 같다. p_A = 30-y_A , p_B = 40-2y_B 이 독점기업의 한계비용이 4이며, 생산시설의 한계로 생산량이 10을 넘지 못할 때 시장 A에서의 판매량은? (단, pᵢ 와 yᵢ 는 각각 시장 i 에서의 가격과 수량을 나타낸다.)
    1. ①4
    2. ②5
    3. ③6
    4. ④7
    5. 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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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7번경제원론
    수요가 y = 15-p 인 시장에서 두 기업 A와 B가 쿠르노 경쟁을 한다. 기업 A와 B의 한계비용이 각각 1과 2일 때, 내쉬균형에서 시장가격은? (단, p 는 시장가격, y 는 시장수요량을 나타낸다.)
    1. ①3
    2. ②4
    3. ③5
    4. ④6
    5. 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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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8번경제원론
    두 소비자 1과 2가 두 재화 X와 Y를 소비하는 순수교환경제를 고려하자. 소비자 1은 초기에 X재 1단위, Y재 2단위의 부존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효용함수는 다음과 같다. u₁ (x₁,y₁) = 2x₁ + 3y₁ 소비자 2는 초기에 X재 2단위, Y재 1단위의 부존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효용함수는 다음과 같다. u₂ (x₂,y₂) = √(x₂) + √(y₂) 이 경제의 경쟁균형(competitive equilibrium) 소비점에서 소비자 2의 Y재로 표시한 X재의 한계대체율은?
    1. ①2/3
    2. ②1
    3. ③3/2
    4. ④√(2/3)
    5. ⑤√(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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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9번경제원론
    어느 국가의 제조업 부문과 서비스업 부문 노동의 한계생산물이 다음과 같다. ○ 제조업 부문 노동의 한계생산물: 2/√(L_M) ○ 서비스업 부문 노동의 한계생산물: 1/√(L_S) 이 국가에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문 간의 노동 이동이 자유로워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문의 명목임금이 W 로 같다. 신고전학파의 분배이론을 적용할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L_M 과 L_S 는 각각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문의 노동 투입, P_M 과 P_S 는 각각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문의 생산물 가격을 나타낸다.) 가. | L_M 과 L_S 가 같다면 W/P_S 는 W/P_M 의 2배이다. 나. | W 가 1이고 P_M 이 2이면 L_M 은 16이다. 다. | P_M 과 P_S 가 같고 L_M 과 L_S 의 합계가 50이라면 L_S 는 10이다.
    1. ①가
    2. ②나
    3. ③다
    4. ④가, 나
    5. ⑤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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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번경제원론
    X재와 Y재만을 생산하는 두 국가 A국, B국으로 이루어진 리카르도 모형을 가정하자. A국과 B국의 노동자 수는 각각 600으로 동일하다. 두 국가에서 교역 이전에는 X재 산업에 고용된 노동자 수와 Y재 산업에 고용된 노동자 수가 동일하다. 즉, L_X^A = L_Y^A , L_X^B = L_Y^B 이다. 교역이 이루어지는 경우 각국은 비교우위가 있는 재화 생산에 완전특화한 후 X재와 Y재를 1:1로 교환한다. A국과 B국에서 각 재화 한 단위를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노동자 수는 아래 표와 같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L_j^i 는 i 국의 j 재 산업에 고용된 노동자 수이다.) A국 | B국 X재 | 2 | 6 Y재 | 3 | 4
    1. ①A국은 모든 재화에 대해 절대우위를 갖는다.
    2. ②교역 이전에 A국은 Y재를 100단위 생산한다.
    3. ③교역이 이루어지면 A국의 X재 생산량은 교역 이전의 두 배가 된다.
    4. ④교역이 이루어지면 A국과 B국의 X재 생산량 합계는 교역 이전에 비해 100단위 늘어난다.
    5. ⑤교역 전후 B국의 X재 소비량이 동일하다면 교역 이후 B국의 Y재 소비량은 125단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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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1번경제원론
    헥셔-올린 모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가. | 생산기술 차이에 따른 국가 간 교역 발생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나. | 완전한 자유무역이 이루어지면 양국의 생산요소 가격은 절대적으로 균등화된다. 다. | 완전한 자유무역이 이루어지면 자본이 풍부한 국가의 자본집약도는 증가한다.
    1. ①가
    2. ②나
    3. ③다
    4. ④가, 다
    5. ⑤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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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2번경제원론
    X재를 교역하는 수입국과 수출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가. | 교역 이후 수출국의 X재 가격은 상승하나 수입국의 X재 가격은 하락한다. 나. | 대국인 수입국이 수입관세를 부과할 경우 수입국의 후생 변화는 불분명하다. 다. | 소국인 수입국이 수입관세를 부과할 경우 수입국에서 소비자는 손실을 보고 생산자는 이득을 얻는다. 라. | 수출국이 수출보조금을 도입하는 경우 수출국의 후생은 증가한다.
    1. ①가, 나
    2. ②나, 다
    3. ③다, 라
    4. ④가, 나, 다
    5. ⑤가, 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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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3번경제원론
    폐쇄경제였던 어느 소규모 국가가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개방경제로 전환하였다. 괄호 안의 a∼c에 들어갈 말로 바르게 짝지은 것은? 가. | IS곡선은 폐쇄경제였을 때에 비해 더 ( a ) 기울기를 갖는다. 나. |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한다면 AD곡선은 폐쇄경제였을 때에 비해 더 ( b ) 기울기를 갖는다. 다. |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한다면 AD곡선은 폐쇄경제였을 때에 비해 더 ( c ) 기울기를 갖는다. a | b | c
    1. ①가파른 완만한 가파른
    2. ②가파른 가파른 완만한
    3. ③가파른 가파른 가파른
    4. ④완만한 완만한 가파른
    5. ⑤완만한 가파른 완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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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4번경제원론
    케인즈학파와 비교한 고전학파 이론의 특징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가. | 가격이 신축적이다. 나. | 총공급곡선이 수평이다. 다. | 화폐공급의 증가는 총생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라. | 재정정책의 변화가 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다.
    1. ①가, 나
    2. ②가, 다
    3. ③나, 다
    4. ④나, 라
    5. ⑤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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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5번경제원론
    디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한 경제정책에 대한 입장과 학파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가. | 정부정책에 대해 민간이 충분히 신뢰하는 상황이라면 통화량을 늘릴 계획을 발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나. | 디플레이션의 원인은 통화에 있으므로 통화량을 늘리고 준칙에 따른 통화정책을 수행하면 된다. 다. | 디플레이션의 원인은 유효수요 부족에 기인하므로 재정정책을 통해 소득을 확대시켜야 한다. 가 | 나 | 다
    1. ①새고전학파 통화주의학파 케인즈학파
    2. ②새고전학파 케인즈학파 통화주의학파
    3. ③케인즈학파 새고전학파 통화주의학파
    4. ④케인즈학파 통화주의학파 새고전학파
    5. ⑤통화주의학파 새고전학파 케인즈학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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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6번경제원론
    비경제활동인구가 존재하지 않는 경제의 노동시장에서 이번 기( t )의 실업자( Uₜ ) 중에서 다음 기( t+1 )에 고용되는 비율은 e , 이번 기의 취업자 중에서 다음 기에 실업자로 전환되는 비율은 b 이다. 즉, 이번 기의 경제활동인구를 Lₜ 라고 하면 다음 기의 실업자는 아래 식과 같이 결정된다. Uₜ₊₁ = (1-e)Uₜ + b (Lₜ -Uₜ) 이 경제의 인구 증가율이 n 이다. 즉, Lₜ₊₁ = (1 + n) Lₜ 이다. 장기균형에서의 실업률은?
    1. ①e + b/n + b
    2. ②n + e/n + b
    3. ③n + e/n + e + b
    4. ④b/n + e + b_
    5. ⑤e/n + e + b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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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7번경제원론
    A국은 X재와 Y재 두 재화만을 생산한다. 2010년과 2011년에 A국에서 생산된 각 재화의 시장가격과 거래금액은 아래와 같다. 이때 2010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2011년 GDP 디플레이터를 구하는 산식으로 옳은 것은? (단, 그해 A국에서 생산된 재화는 그해에 모두 A국 시장에서 거래되어 소비되었다.) 연도 | 시장가격(원) | 거래금액(원) X재 | Y재 | X재 | Y재 2010 | P₀^x | P₀^y | M₀^x | M₀^y 2011 | P₁^x | P₁^y | M₁^x | M₁^y
    1. ①M₁^x + M₁^y/P₀^x M₁^x/P₁^x + P₀^y M₁^y/P₁^y
    2. ②M₁^x + M₁^y/P₁^x M₁^x/P₀^x + P₁^y M₁^y/P₀^y
    3. ③P₀^x M₁^x/P₁^x + P₀^y M₁^y/P₁^y/M₀^x + M₀^y
    4. ④P₁^x M₁^x/P₀^x + P₁^y M₁^y/P₀^y/M₀^x + M₀^y
    5. ⑤P₁^x M₁^x/P₀^x + P₁^y M₁^y/P₀^y/P₀^x M₁^x/P₁^x + P₀^y M₁^y/P₁^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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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8번경제원론
    A국의 통화당국은 통화량 또는 이자율을 중간목표로 운영하여 소득변동을 최소화함으로써 경기를 안정시키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통화량 중간목표제는 통화량을 현재 수준으로, 이자율 중간목표제는 이자율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재화시장에 충격이 발생하여 IS곡선이 이동하였다고 하자. IS-LM곡선을 이용한 분석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IS곡선은 우하향하고 LM곡선은 우상향한다.) 가. | 통화량 중간목표제가 이자율 중간목표제에 비해 정책목표 달성에 더 효과적이다. 나. | 통화량 중간목표제의 경기안정 효과는 화폐수요의 이자율탄력성이 높을수록 작아진다. 다. | 이자율 중간목표제의 경기안정 효과는 투자의 이자율탄력성이 높을수록 커진다.
    1. ①가
    2. ②나
    3. ③가, 나
    4. ④나, 다
    5. ⑤가, 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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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9번경제원론
    대표적 소비자의 생애효용함수가 다음과 같다. U(c₁,c₂) = √(c₁) + 1/1 + r √(c₂) 이 소비자는 1기에 근로소득 y 를 얻는 반면, 2기에는 근로소득이 없다. 이 소비자가 1기에 s 를 저축하면 2기에 원리금 (1 + r)s 를 돌려받는다. 정부가 1기에 τ y 를 걷은 다음, 2기에 원리금 (1 + r) τ y 를 돌려주는 공적연금정책을 도입하려 한다. 이에 따른 각 시기의 예산제약식은 다음과 같다. ○ 1기: c₁ = (1- τ)y -s ○ 2기: c₂ = (1 + r)(τ y + s) 이 경우 공적연금이 개인저축을 구축하며 τ * 이상에서는 개인저축이 0이다. τ * 의 최솟값은? (단, cₜ 는 t 기의 소비를 나타낸다.)
    1. ①1/1 + r
    2. ②1/2 + r
    3. ③1/3 + r
    4. ④r/1 + r
    5. ⑤r/2 +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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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0번경제원론
    다음 그림은 고정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는 어느 소규모 개방경제의 IS-LM-BP곡선을 나타낸다. BP곡선은 BP₁ 과 BP₂ 중 하나이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현재 균형점은 RM E 이다.) [그림] BP₁ LM BP₂ IS 소득 RM E 이자율 0 ●
    1. ①자본의 이동은 BP₁ 인 경우보다 BP₂ 인 경우에 더 자유롭다.
    2. ②확장적 재정정책이 시행되면 BP₁ 인 경우와 BP₂ 인 경우 모두 이자율이 상승한다.
    3. ③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소득 증가효과는 BP₁ 인 경우보다 BP₂ 인 경우에 더 크다.
    4. ④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구축효과는 BP₁ 인 경우보다 BP₂ 인 경우에 더 크다.
    5. ⑤확장적 통화정책이 소득에 미치는 효과는 BP₁ 인 경우와 BP₂ 인 경우에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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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1번경제원론
    다음 그림은 자국통화의 평가절하에 따른 경상수지 변화를 나타낸다. 구간 (가), (나)에서 나타나는 외화표시 수출가격 및 수출물량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림] 경상수지 시간 (가) 평가절하 0 (나) (가) | (나) 수출가격 | 수출물량 | 수출가격 | 수출물량
    1. ①상승 불변 상승 불변
    2. ②하락 불변 상승 증가
    3. ③하락 불변 하락 증가
    4. ④불변 감소 하락 증가
    5. ⑤불변 감소 불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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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32번경제원론
    다음 중 우리나라 국제수지상의 경상수지 흑자로 기록되는 것은?
    1. ①한국은행이 IMF로부터 10억 달러를 차입했다.
    2. ②외국 투자자들이 국내 증권시장에서 1억 달러어치의 국내 기업 주식을 매입했다.
    3. ③국내 기업 A가 특허권을 외국에 매각하고 20만 달러를 벌었다.
    4. ④외국에서 1년 미만 단기로 일하는 우리나라 근로자가 근로소득으로 받은 10만 달러를 국내로 송금했다.
    5. ⑤우리나라 정부가 개발도상국에 2천만 달러의 무상원조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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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3번경제원론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업자가 미국에 1만 달러의 상품을 수출하고 그 대금을 6개월 후에 지급받기로 계약했다. 현재 선물시장에서 6개월 후 달러의 선물가격은 1,170원이다. 원화 금융시장에서 연간 이자율은 10%, 달러화 금융시장에서 연간 이자율은 12%이다. 수출업자가 수출계약 체결과 동시에 시행할 수 있는 환위험 관리전략은 아래와 같다. 현물환율이 현재 달러당 1,200원에서 6개월 후에 달러당 1,150원이 된다면 6개월 후에 수출업자가 얻는 이득이 큰 순으로 나열된 것은? (단, 수수료 및 거래비용은 없다.) (가) | 6개월 후에 1만 달러를 팔기로 하는 선물계약을 체결한다. (나) | 6개월 후에 원리금 1만 달러를 갚기로 하고 달러화 금융시장에서 해당 원금을 빌린 후에 원화 금융시장에 6개월 동안 투자한다. (다) |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1. ①(가)-(나)-(다)
    2. ②(가)-(다)-(나)
    3. ③(나)-(가)-(다)
    4. ④(나)-(다)-(가)
    5. ⑤(다)-(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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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34번경제원론
    아래 표는 자국통화 표시 빅맥 가격과 미국 달러화 대비 자국통화의 현재 환율을 나타낸다. 미국의 빅맥 가격이 4달러일 때, 빅맥 PPP(purchasing power parity)에 근거한 환율 대비 현재 환율이 높은 순으로 국가를 나열한 것은? 국가 | 자국통화 표시 빅맥 가격 | 현재 환율 A | 30 | 5 B | 200 | 100 C | 100 | 20
    1. ①A-B-C
    2. ②A-C-B
    3. ③B-C-A
    4. ④C-A-B
    5. ⑤C-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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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35번경제원론
    기술진보가 없는 솔로우 모형을 고려하자. 총생산함수는 다음과 같다. Yₜ = Kₜ^(1/2) Lₜ^(1/2) 감가상각률과 저축률은 각각 10%, 30%이다. 노동(인구)증가율이 0%일 때의 정상상태(steady state)와 비교하여 - 2%일 때의 정상상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Yₜ , Kₜ , Lₜ 는 각각 t 기 경제 전체의 생산, 자본, 노동을 나타낸다.)
    1. ①1인당 자본이 감소한다.
    2. ②1인당 생산이 감소한다.
    3. ③1인당 소비가 감소한다.
    4. ④1인당 생산 대비 1인당 소비 비율은 변하지 않는다.
    5. ⑤1인당 생산 대비 1인당 자본 비율은 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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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36번경제원론
    다음 개방경제 모형을 고려하자. IS: Y = C (Y) + I(i) + G₀ + NX(EP₀^* /P₀, Y₀^*) LM: M₀/P₀ = L(Y,i) UIP(유위험 이자율 평가): i = i₀^* + (E₀^e -E)/E 외국 소득 감소에 따른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Y , C , I , i , G , NX , E , P , M/P , L , E^e 는 각각 소득, 소비, 투자, 명목이자율, 정부지출, 순수출, 명목환율, 물가, 실질화폐공급, 실질화폐수요, 기대 환율이고, 위 첨자 * 가 있는 변수는 외국 변수이며 아래 첨자 0이 표시되어 있는 변수는 외생변수이다. 소비는 소득의 증가함수, 투자는 명목이자율의 감소함수, 순수출은 실질환율( EP^* /P ), 외국 소득에 대하여 모두 증가함수이며, 실질화폐수요는 소득, 명목이자율에 대하여 각각 증가함수, 감소함수이다.)
    1. ①명목환율이 하락한다.
    2. ②명목이자율이 하락한다.
    3. ③소득이 감소한다.
    4. ④투자가 증가한다.
    5. ⑤소비가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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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37번경제원론
    다음 그림은 어느 폐쇄경제의 IS-LM 균형과 완전고용생산량( Y^f )을 나타낸다. 현재의 이자율을 변경하지 않고 완전고용생산량을 달성하기 위한 중앙은행과 정부의 정책조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림] LM IS 0 Y^f r Y 중앙은행 | 정부
    1. ①국공채 매입 재정지출 확대
    2. ②국공채 매입 재정지출 축소
    3. ③국공채 매각 재정지출 불변
    4. ④국공채 매각 세금 인하
    5. ⑤국공채 매각 세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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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38번경제원론
    다음 그림은 폐쇄경제인 A국의 화폐시장, 대부자금시장, IS-LM 및 AD-AS 균형을 나타낸다. 소비가 외생적으로 감소한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M /P , L , S , I , r , Y , C , G , T , P 는 각각 실질화폐잔고 공급, 실질화폐잔고 수요, 저축, 투자, 이자율, 총생산, 소비, 정부지출, 조세, 물가를 나타낸다.) [그림] 실질화폐잔고 L(Y, r) 0 저축, 투자 r S = Y-C(Y-T)-G I(r) r Y LM IS P AS AD r M/P Y 0 0 0 <화폐시장> | <대부자금시장> <IS-LM> | <AD-AS>
    1. ①대부자금시장에서 저축곡선이 좌측 이동한다.
    2. ②IS-LM에서 IS곡선이 상향 이동한다.
    3. ③AS-AD에서 AS곡선이 좌측 이동한다.
    4. ④화폐시장에서 실질화폐잔고 공급곡선이 좌측 이동한다.
    5. ⑤화폐시장에서 실질화폐잔고 수요곡선이 좌측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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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39번경제원론
    어느 경제의 필립스곡선이 다음과 같다. π = π^e -0.5 (u-0.05) 이 경제에서 장기 필립스곡선(LPC)과 단기 필립스곡선(SPC)을 따라 인플레이션율을 각각 1% 포인트 낮출 때 실업률의 변화는? (단, π , π^e , u 는 각각 인플레이션율, 기대인플레이션율, 실업률을 나타낸다.) LPC | SPC
    1. ①변화 없음 2% 포인트 증가
    2. ②변화 없음 2% 포인트 감소
    3. ③2% 포인트 증가 2% 포인트 증가
    4. ④2% 포인트 감소 2% 포인트 감소
    5. ⑤2% 포인트 증가 변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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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40번경제원론
    다음은 어느 경제의 AD-AS곡선과 필립스곡선을 나타낸다. AD-AS 균형이 A→B→C로 이동할 경우 필립스곡선에서 해당하는 균형 이동으로 적절한 것은? [그림] LAS ● 0 SAS₁ SAS₂ AD₁ AD₂ AD₃ P Y ● ● A B C <AD-AS곡선> [그림] 0 SPC₂ SPC₁ SPC₃ π u E F G H I J K L M ● ● ● ● ● ● ● ● ● LPC <필립스곡선>
    1. ①I → H → I
    2. ②I → J → L
    3. ③I → K → L
    4. ④L → M → L
    5. ⑤F → I →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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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시 상법 상법 · 40문항 · 60분

1. 1번상법
   상법상 지배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지배인은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을 해임할 수 있다.
   2. ②지배인은 영업주의 허락없이 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되지 못한다.
   3. ③지배인에 관한 상법 규정은 소상인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4. ④표현지배인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행위에 관하여 그 영업소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5. ⑤상인은 지배인의 대리권의 소멸에 관하여 그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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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번상법
   상법상 영업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양도가 없더라도 채권양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양도인의 채무자는 반드시 양수인에게 변제해야 한다.
   2. ②영업양도에서의 영업은 영리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결합시킨 조직적 재산으로 개개의 영업용 재산 또는 단순한 영업용 재산만을 가리키는 것이다.
   3. ③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속용하지 않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을 진다.
   4. ④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에 있어서,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인의 채무에는 영업상의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5. ⑤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2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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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번상법
   상법상 대리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대리상이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2. ②대리상은 본인의 허락없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한다.
   3. ③물건의 판매나 그 중개의 위탁을 받은 대리상은 매매의 목적물의 하자 또는 수량부족에 관한 통지를 받을 권한이 있다.
   4. ④대리상의 보상청구권은 대리상계약이 종료한 날부터 6월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5. ⑤상인이 아닌 자를 위해 그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도 상법상 대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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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번상법
   상법상 운송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송하인은 운송인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②여객운송인은 여객으로부터 인도를 받은 수하물에 관하여는 그 수하물에 관한 운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물건운송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3. ③여객운송의 경우 손해배상의 액을 정함에는 법원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4. ④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송하인이 운송을 위탁할 때에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운송인은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5. ⑤송하인 또는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때에는 그 소지인이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의 중지, 운송물의 반환 기타의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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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번상법
   상법상 운송주선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운송주선인이란 자기의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2. ②선의의 운송주선인의 책임은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3. ③운송주선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직접 운송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운송주선인은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4. ④운송주선인은 운송물에 관하여 받을 보수, 운임, 기타 위탁자를 위한 체당금이나 선대금에 관하여서만 그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다.
   5. ⑤수인이 순차로 운송주선을 하는 경우에, 후자는 전자에 갈음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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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번상법
   상법상 화물상환증이 작성된 경우 그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화물상환증으로써 하여야 한다.
   2. ②화물상환증과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3. ③배서를 금지하는 뜻의 기재가 없는 한, 화물상환증은 기명식인 경우에도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4. ④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는 화물상환증에 적힌 대로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5. ⑤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화물상환증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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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번상법
   상법상 상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추정한다.
   2. ②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본다.
   3. ③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질계약은 허용되고, 이 경우 질권설정자는 반드시 상인이어야 한다.
   4. ④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이자를 약정하지 않고 타인을 위하여 금전을 체당하였을 때에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5. ⑤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가 아닌 한, 영업으로 하는 상호부금은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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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8번상법
   상법상 익명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손실을 분담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②익명조합원이 자기의 상호를 영업자의 상호로 사용할 것을 허락한 때에는 그 사용 이후의 채무에 대하여 영업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3. ③조합계약이 종료한 때에는 영업자는 익명조합원에게 그 출자의 가액을 반환하여야 하지만,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그 잔액을 반환하면 된다.
   4. ④조합의 존속기간의 약정의 유무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⑤익명조합원의 파산은 익명조합계약의 종료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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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9번상법
   상법상 회사의 해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회사의 분할은 합자회사의 해산사유이다.
   2. ②사원이 1인으로 된 때는 유한책임회사의 해산사유이다.
   3. ③휴면회사의 해산의제는 유한회사의 해산사유이다.
   4. ④유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한 때는 합명회사의 해산사유이다.
   5. ⑤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 후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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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0번상법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본점의 소재지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다.
    2. ②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3. ③모집설립시 납입장소를 변경할 때에는 창립총회의 결의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4. ④모집설립시 창립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하여야 한다.
    5. ⑤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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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1번상법
    상법상 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회사의 자본금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변경할 수 없으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변경할 수 있다.
    2. ②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분할 후의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을 100원 미만으로 하는 주식분할을 할 수 있다.
    3. ③회사설립시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발기인 과반수의 동의로 이를 정한다.
    4. ④수인이 공동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5. ⑤주식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 공유자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하고,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가 없는 때에는 공유자에 대한 통지는 공유자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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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2번상법
    상법상 상환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2. ②회사는 주식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에 다른 종류주식을 교부할 수 있다.
    3. ③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4. ④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는 정관에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 상환가액, 상환청구기간,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5. ⑤상환주식은 종류주식(상환과 전환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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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3번상법
    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에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은? (의결권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은 발행되지 않음)
    1. ①해산판결청구권
    2. ②주주제안권
    3. ③청산인해임청구권
    4. ④감사해임청구권
    5. ⑤회계장부열람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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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4번상법
    상법상 주권 발행 후에 이루어진 주식의 입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②질권자는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③주식의 소각, 병합, 분할 또는 전환이 있는 때에는 이로 인하여 종전의 주주가 받을 금전이나 주식에 대하여도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④주식의 등록질권자는 회사로부터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5. ⑤상법은 주식의 약식질권도 신주인수권에 대하여 그 우선변제적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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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5번상법
    상법상 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한 이후의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2. ②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아 양도인과 공동으로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하여야 한다.
    3. ③회사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주식의 양도 사실을 대항하기 위하여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야 한다.
    4. ④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가 문제되는 경우, 이중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지명채권 이중양도의 경우에 준하여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회사에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5. ⑤만약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양도가 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하고 그 때까지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그 하자는 치유되어 회사에 대하여도 유효한 주식양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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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6번상법
    상법상 주권이 발행된 경우의 주식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2. ②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3. ③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4. ④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5. ⑤주식을 양수하려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고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의 기재까지 마치는 경우,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니라 그 타인의 명의를 차용한 자만이 주주로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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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7번상법
    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주주총회의 목적사항에 합병계약서 승인사항이 포함된 경우,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는 총회소집을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2. ②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기에 정기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 ③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회사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소집절차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총회 전에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주주명부상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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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8번상법
    상법상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총회의 결의는 상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2. ②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③주주가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이를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주주총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4. ④주주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사는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서면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5. ⑤회사는 정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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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9번상법
    상법상 주주총회의 결의하자를 다투는 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결의취소의 소는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2. ②주주가 아닌 감사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3. ③총회의 결의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4. ④총회의 소집절차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5. ⑤부당결의의 변경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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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번상법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이사와 회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②정관으로 이사가 가질 주식의 수를 정한 경우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이사는 그 수의 주권을 감사에게 공탁하여야 한다.
    3. ③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주주총회 선임결의와 별도로 대표이사와 피선임자 사이에 임용계약이 체결되어야 이사의 지위를 취득한다.
    4. ④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5. ⑤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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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1번상법
    상법상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이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그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다.
    2. ②법적으로는 이사의 지위를 갖지만 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이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른바 명목상 이사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보수의 청구권을 갖는다.
    3. ③이사의 직무와 그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회사의 채무 상황이나 영업실적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성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④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퇴직위로금액이 결정된 경우라도, 퇴임한 특정이사에 대하여 새로운 주주총회에서 그 퇴직위로금을 박탈하는 결의를 하면 그 박탈하는 결의는 효력이 있다.
    5. ⑤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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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2번상법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2. ②이사회 소집통지를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경우와 달리 회의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할 필요는 없다.
    3. ③이사회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4. ④이사회의 결의는 원칙적으로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하지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5. ⑤이사 자신이 직접 출석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 그 이사가 대리인에게 출석을 위임하면 대리인에 의한 출석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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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3번상법
    상법상 주식회사 이사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이익충돌의 여지가 있는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2. ②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현재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으며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③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인 경우에는 양자 사이의 이해가 상반되지 않고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때에도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④이사는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5. ⑤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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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4번상법
    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의 이사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 지는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2. ②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함으로써 회사에게 책임을 지는 자는 그 지시받은 업무집행행위로 인하여 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이사와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3. ③대표이사가 회사재산을 횡령하여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간접적인 손해는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서의 손해의 개념에 포함된다.
    4. ④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5. ⑤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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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5번상법
    상법상 유한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금전출자에 의한 자본금 증가의 경우에 출자의 인수를 한 자는 그 자본금 증가의 등기일로부터 이익배당에 관하여 사원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2. ②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감사만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
    3. ③이사가 수인인 경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4. ④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자본금 증가 당시의 실가가 자본금 증가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 가격에 현저하게 부족한 때에는 그 결의에 동의한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그 부족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
    5. ⑤회사의 설립취소는 그 사원·이사·감사에 한하여 회사설립일로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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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6번상법
    상법상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합명회사의 사원은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2. ②합명회사의 사원이 회사채무에 관하여 변제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회사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으로 그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③합명회사 성립 후에 가입한 사원은 그 가입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해서는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④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할 수 있다.
    5. ⑤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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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7번상법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유한책임회사는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사원을 가입시킬 수 있다.
    2. ②유한책임회사는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할 수 있다.
    3. ③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는 그 사원을 퇴사시킬 수 없다.
    4. ④유한책임회사는 총사원의 동의에 의하여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
    5. ⑤사원이 아닌 자가 정관에 의해 업무집행자가 된 경우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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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8번상법
    상법상 신주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없이 자신의 주금납입채무와 그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2. ②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수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3. ③신주인수권증서를 상실한 자는 신주인수권증서를 재발급 받지 아니하면 주식청약서에 의한 주식의 청약을 할 수 없다.
    4. ④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는 신주를 인수한 자는 주식청약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5. ⑤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아직 인수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이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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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9번상법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포괄적 이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한다.
    2. ②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는 회사는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다.
    3. ③주식이전 무효의 판결이 확정되면 완전모회사는 해산의 경우에 준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4. ④간이주식교환의 경우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5. ⑤주식이전은 이로 인하여 설립한 완전모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2주 내에 주식이전에 의한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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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0번상법
    상법상 신주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회사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②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에 대해서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주주의 대표소송이 허용된다.
    3. ③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4. ④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되면 신주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5. ⑤회사가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로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회사가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승낙한 경우에는 그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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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1번상법
    상법상 회사의 합병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해산 후의 회사는 존립 중의 회사를 존속회사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병할 수 있다.
    2. ②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유한회사인 때에는 법원의 인가를 얻지 아니하면 합병의 효력이 없다.
    3. ③소규모합병의 경우 그 합병에 반대하는 존속회사의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4. ④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합병등기 전에는 주주총회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합병등기 후에는 합병무효의 소만 인정된다.
    5. ⑤합병을 무효로 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합병을 한 회사는 합병 후 존속한 회사의 합병 후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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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32번상법
    상법상 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전환사채의 전환으로 회사의 자본금은 증가하지 않는다.
    2. ②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인수권의 내용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
    3. ③사채의 모집이 완료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인수인에 대하여 각 사채의 전액 또는 제1회의 납입을 시켜야 한다.
    4. ④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5. ⑤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법원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지만, 그 종류의 사채권자 전원이 동의한 결의에는 법원의 인가가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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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3번상법
    어음과 수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일반횡선수표의 지급인은 은행 또는 지급인의 거래처에만 지급할 수 있다.
    2. ②발행일자 후 정기출급의 환어음에는 이자의 약정을 적어도 이를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③약속어음의 금액을 글자와 숫자로 적은 경우에 그 금액에 차이가 있으면 글자로 적은 금액을 어음금액으로 한다.
    4. ④환어음의 참가지급은 소지인이 만기나 만기 전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할 수 있으며, 그 지급은 피참가인이 지급할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5. ⑤수표는 일람출급으로만 발행될 수 있으며, 기재된 발행일이 도래하기 전에 지급을 받기 위하여 제시된 수표는 그 발행일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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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34번상법
    어음의 항변 및 융통어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융통어음이란 타인으로 하여금 어음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금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어음을 말한다.
    2. ②융통어음을 발행한 자는 피융통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③기한후배서는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밖에 없으므로 인적항변의 절단이 인정되지 않는다.
    4. ④어음소지인이 어음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 그 어음채무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그 어음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5. ⑤어음상에 발행인으로 기명날인하여 외관을 갖춘 어음을 작성한 자는 그 어음이 도난으로 인하여 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유통되었다는 항변으로 누구에게든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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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35번상법
    어음과 수표상 권리의 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어음소지인이 약속어음 발행인의 보증인에 대하여 갖는 어음상 청구권은 만기일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 ②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수표상의 청구권은 제시기간이 지난 후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3. ③배서인의 다른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은 그 배서인이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부터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4. ④수표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그 밖의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제시기간이 지난 후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5. ⑤인수인에 대한 환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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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36번상법
    어음과 관련한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어음의 선의취득에 의해 모든 어음채무자들의 항변은 소멸한다.
    2. ②이득상환청구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③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어음을 취득한 자에게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4. ④어음의 선의취득으로 인하여 치유되는 하자와 관련된 양도인의 범위는,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대리권의 흠결이나 하자 등의 경우도 포함된다.
    5. ⑤양도인이나 그 어음 자체에 의하여 양도인의 실질적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의심할 만한 사정에 대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인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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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37번상법
    환어음의 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어음을 인수한 지급인은 다시 어음에 배서할 수 있다.
    2. ②인수의 말소는 어음의 반환 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
    3. ③발행인이 인수를 담보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모든 문구는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4. ④어음의 앞면에 지급인의 단순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으면 인수로 본다.
    5. ⑤발행인은 일정한 기일(期日) 전에는 인수를 위한 어음의 제시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적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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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38번상법
    어음의 만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일람 후 정기출급의 환어음 만기는 인수한 날짜 또는 거절증서의 날짜에 따라 정한다.
    2. ②발행일자 후 또는 일람 후 1개월 반 또는 수개월 반이 될 때 지급할 환어음은 먼저 전월(全月)을 계산한다.
    3. ③일람출급의 환어음은 발행일부터 1년 내에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하고, 배서인은 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4. ④발행지와 세력(歲曆)을 달리하는 지(地)에서 확정일에 지급할 환어음의 만기일은 지급지의 세력에 따라 정한 것으로 본다.
    5. ⑤발행일자 후 또는 일람 후 1개월 또는 수개월이 될 때 지급할 환어음은 지급할 달의 대응일(對應日)을 만기로 하고, 대응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말일을 만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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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39번상법
    어음의 배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환어음을 인수하지 아니한 지급인도 피배서인이 될 수 있다.
    2. ②날짜를 적지 아니한 배서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지난 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
    3. ③공연한 추심위임배서의 경우 어음의 채무자는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으로써만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④기한후배서란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된 후에 한 배서 또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지난 후에 한 배서를 말한다.
    5. ⑤발행인이 환어음에 “지시 금지”라는 글자 또는 이와 같은 뜻이 있는 문구를 적은 경우에는 그 어음은 지명채권의 양도 방식으로만, 그리고 그 효력으로써만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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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40번상법
    수표법상 수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수표에 적은 이자의 약정은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②수표는 인수하지 못하며, 수표에 적은 인수의 문구는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③소지인에게 지급하라는 소지인출급의 배서는 백지식 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4. ④수표의 소지인은 일부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5. ⑤발행인이 지급을 담보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모든 문구는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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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시 세법개론 세법개론 · 40문항 · 60분

1. 1번세법개론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2. ②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는 때
   3. ③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그 법인이 해산하는 때
   4. ④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무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5. ⑤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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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번세법개론
   「국세기본법」상 국세의 우선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 그 파산 절차에 든 비용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우선한다.
   2. ②법정기일 전에 전세권이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전세금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우선한다.
   3. ③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재산에 저당권 설정 계약 및 등기를 하여 그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국세를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4. ④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그 종합부동산세 및 강제징수비에 우선한다.
   5. ⑤국세의 납세담보물을 매각한 경우 그 납세담보물을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한 경우에도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매각대금 중에서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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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번세법개론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금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세무서장이 납세자의 환급청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환급청구의 안내·통지를 하면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2. ②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경우 명의대여자 대신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실질귀속자에게 환급한다.
   3. ③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를 취소하는 경정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해당 물납재산이 임대 중인 때에는 금전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4. ④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요구가 있는 경우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있으면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5. ⑤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는 경우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우선 충당하나, 납세자가 납부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하는 것을 동의한 때에는 납부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에 우선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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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번세법개론
   「국세기본법」상 국세심사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국세청장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하여도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2. ②심사청구인이 법정요건을 모두 갖추어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재결청에 신청하면 재결청은 지체 없이 국선대리인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심사청구인과 국선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3. ③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이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국세심사위원회로 하여금 한 차례에 한정하여 다시 심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4. ④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같은 날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그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5. ⑤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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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번세법개론
   「국세기본법」상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1. ①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②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
   3. ③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④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
   5. ⑤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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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번세법개론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가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②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의제배당에 대해서는 주식의 소각을 결정한 날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3. ③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근로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4. ④발생 후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근로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5. ⑤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대체되는 시점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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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번세법개론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업자가 유형자산의 멸실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그 멸실한 유형자산을 대체하여 같은 종류의 자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 중 그 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보험차익 상당액을 보험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2. ②지급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 그 차입금의 이자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③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미납액(제품가액에 그 세액 상당액을 더하지 않음)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④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골동품의 양도로 거주자가 받은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받은 금액의 100분의 90을 필요경비로 하며,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이를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5. ⑤「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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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8번세법개론
   ㈜A(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영업사원인 거주자 갑(일용근로자 아님)의 2021년 귀속 근로소득 내역이다. 비과세 합계액과 총급여액으로 옳은 것은? (1)급여: 40,000,000원 (2)식사를 제공받고 별도로 받은 식대: 1,200,000원(월 100,000원씩 수령) (3)「발명진흥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은 직무발명보상금: 10,000,000원 (4)주택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제공 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5,000,000원 (5)㈜A가 갑을 수익자로 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의 보험료로 지급한 금액: 1,000,000원 (6)갑이 자기차량을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여비 대신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자가운전보조금: 2,000,000원(10개월간 월 200,000원씩 수령) (7)시간외 근무수당: 2,000,000원 비과세 합계액 | 총급여액
   1. ①12,700,000원 48,500,000원
   2. ②12,700,000원 43,000,000원
   3. ③13,900,000원 47,300,000원
   4. ④18,000,000원 48,500,000원
   5. ⑤18,000,000원 43,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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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9번세법개론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2. ②「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의 설정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3. ③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4. ④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이다.
   5. ⑤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기타소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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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0번세법개론
    거주자 갑의 2021년 종합소득공제 관련 자료이다. 갑의 종합소득공제 중 인적공제액으로 옳은 것은? (1)본인 및 부양가족 현황 구 분 | 나 이 | 소 득 본인(남성) | 41세 | 총급여액 50,000,000원 부 친 | 83세 | 공무원연금 수령액 30,000,000원 모 친 | 78세 | 소득없음 아 들 | 10세 | 소득없음 (2)배우자(41세, 소득없음)와 2021년 7월 1일 법적으로 이혼하였다. (3)부친은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 (4)모친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장애인이다.
    1. ①8,500,000원
    2. ②9,500,000원
    3. ③10,000,000원
    4. ④11,000,000원
    5. ⑤12,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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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1번세법개론
    거주자 갑의 2021년 귀속 종합소득 관련 자료이다.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 공제 후 갑의 종합소득금액으로 옳은 것은? (1)제조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자료 ① 총수입금액: 300,000,000원 ② 필요경비: 390,000,000원 (2)사업소득 필요경비에는 대표자 갑의 인건비 30,000,000원과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갑의 딸 인건비 1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3)사업소득 이외의 각 소득금액(결손금 공제 전) ① 근로소득금액: 40,000,000원 ② 기타소득금액: 30,000,000원
    1. ①0원
    2. ②10,000,000원
    3. ③20,000,000원
    4. ④40,000,000원
    5. ⑤7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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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2번세법개론
    「소득세법」상 세액공제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비치ㆍ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2. ②외국납부세액공제의 한도를 초과하는 외국소득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외국소득세액은 소멸한다.
    3. ③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에는 외국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개인 소득세 및 이와 유사한 세목으로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이 포함된다.
    4. ④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재해로 인한 자산상실비율이 20% 이상에 해당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5. ⑤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재해발생의 비율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재해발생일 현재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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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3번세법개론
    거주자 갑의 2021년 귀속 금융소득 관련 자료이다. 갑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될 금융소득금액으로 옳은 것은?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모든 금액은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이다. (1)직장공제회 탈퇴로 받은 반환금: 20,000,000원(납입공제료 10,000,000원) (2)전용계좌를 통하여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3,000,000원 (3)출자공동사업자 배당: 5,000,000원 (4)국내은행 정기예금이자: 10,000,000원 (5)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배당(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음): 15,000,000원 (6)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배당: 20,000,000원
    1. ①47,200,000원
    2. ②50,000,000원
    3. ③52,200,000원
    4. ④55,200,000원
    5. ⑤62,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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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4번세법개론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갑(일용근로자 아님)이 2021년 중 지출한 교육비 관련 자료이다. 갑의 교육비 세액공제액으로 옳은 것은? (1)본인(50세)의 대학원 등록금 4,000,000원을 납부하였다. (2)아들(22세, 소득없음)의 대학 등록금 10,000,000원을 납부하였으며, 회사로부터 아들의 대학 등록금에 대하여 학자금 2,000,000원을 지급받았다. (3)딸(16세, 소득없음)의 중학교 교과서 대금 100,000원과 교복구입비 300,000원을 지출하였다. (4)모친(75세, 소득없음)의 평생교육기관 교육비로 500,000원을 지출하였다. (5)아들, 딸, 모친은 갑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
    1. ①1,710,000원
    2. ②1,860,000원
    3. ③2,010,000원
    4. ④2,085,000원
    5. ⑤2,1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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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5번세법개론
    거주자 갑이 양도한 주택 관련 자료이다. 갑의 양도소득금액으로 옳은 것은? (1)거래 증명서류로 확인되는 취득 및 양도에 관한 자료 구 분 | 계약금(계약일자) | 잔금(잔금일자) | 취득 및 양도가액 취 득 | 50,000,000원 (2014.2.2.) | 450,000,000원 (2014.5.5.) | 500,000,000원 양 도 | 100,000,000원 (2021.3.3.) | 900,000,000원 (2021.4.4.) | 1,000,000,000원 (2)거래 증명서류로 확인되는 추가 지출 자료 내 역 | 금 액 취득시 부동산중개수수료 | 2,000,000원 취득세 | 5,000,000원 보유 중 납부한 재산세 | 1,000,000원 양도시 부동산중개수수료 | 3,000,000원 (3)갑은 2016년 6월 6일부터 양도 시까지 양도한 주택에서 거주하였다. (4)갑과 세대원은 양도한 주택의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으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5)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연간 4%(40% 한도)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거주기간에 대하여 연간 4%(40% 한도)이다.
    1. ①25,480,000원
    2. ②29,340,000원
    3. ③29,400,000원
    4. ④29,520,000원
    5. ⑤29,8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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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6번세법개론
    「법인세법」상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과세 수탁자의 납세지로 한다.
    2. ②하나의 법인과세 신탁재산에「신탁법」에 따라 둘 이상의 수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 중 신탁사무를 주로 처리하는 수탁자로 신고한 자가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③수탁자의 변경에 따라 수탁자가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자산과 부채를 변경되는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수탁자 변경일 현재의 공정가액을 그 자산과 부채의 이전가액으로 보고 장부가액과의 차이를 이전에 따른 손익으로 과세한다.
    4. ④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하여는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5. ⑤법인과세 신탁재산은 설립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법인설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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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7번세법개론
    「법인세법」상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자기주식 소각에 따라 발생한 감자차익 300,000원을 손익계산서상 수익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익금불산입 300,000원(기타)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②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유형자산을 재평가하여 발생한 재평가이익 1,000,000원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익금산입 1,000,000원(기타), 익금불산입 1,000,000원(△유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 ③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평가이익 800,000원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익금산입 800,000원(기타), 익금불산입 800,000원(△유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4. ④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 수령액 1,500,000원(이 중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금액은 450,000원임)을 장부상 회계처리 하지 않은 경우, 익금산입 1,500,000원(유보), 익금불산입 450,000원(기타)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5. ⑤법인의 채무 6,000,000원을 출자전환하면서 교부한 주식(액면가액 3,500,000원, 시가 4,000,000원)에 대해 채무감소액과 액면가액의 차액 2,500,000원을 손익계산서상 채무조정이익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익금산입 500,000원(기타), 익금불산입 500,000원(△유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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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8번세법개론
    영리내국법인 ㈜A의 제21기(2021.1.1.～2021.12.31.) 자료이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옳은 것은? 전기까지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은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내 용 | 금 액 (1)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 1,500,000원 (2)비용으로 처리된 업무무관자산 관리비 | 700,000원 (3)비용으로 처리된 원재료 연지급수입이자 | 400,000원 (4)수익으로 처리된 법인세환급액(전기 납부분) | 500,000원 (5)수익으로 처리된 법인세환급액에 대한 환급금이자 | 10,000원 (6)자산으로 처리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매입한 토지의 시가초과 상당액 | 200,000원 (7)기부금 한도초과이월액 중 당기 손금산입액 | 100,000원 (8)이월공제가능 기간 이내의 이월결손금 | 300,000원
    1. ①1,190,000원
    2. ②1,290,000원
    3. ③1,390,000원
    4. ④1,590,000원
    5. ⑤1,99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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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9번세법개론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의 제21기(2021.1.1.～2021.12.31.) 자료이다. 의제배당 및 수입배당금 관련 세무조정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미치는 순영향으로 옳은 것은? (1)㈜A는 ㈜B가 잉여금 자본전입(결의일: 2021.3.3.)으로 액면발행한 무상주 중 10%를 지분비율에 따라 수령하였으며 무상증자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금 액 자기주식처분이익 | 2,200,000원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 2,000,000원 재평가적립금* | 1,500,000원 *토지분(재평가세 1% 과세분) 4,000,000원과 건물분(재평가세 3% 과세분) 1,000,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30%를 자본전입함. (2)㈜B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없다. (3)㈜A는 당기에 차입금과 지급이자가 없고,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율은 30%이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요건을 충족한다.
    1. ①102,000원
    2. ②111,000원
    3. ③175,000원
    4. ④238,000원
    5. ⑤25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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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번세법개론
    「법인세법」상 손금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특정인에게 광고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개당 3만원 이하는 제외)의 구입비용으로 연간 5만원 이내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2. ②법인이 다른 법인과 출자에 의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발생하는 공동경비 중 출자비율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③법인이 영리내국법인으로부터 건당 3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초과하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법정증명서류 이외의 증명서류를 수취하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④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승용자동차의 수선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5. ⑤법인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여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한 급여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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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1번세법개론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사회적 기업 아님)의 제21기(2021.1.1.～2021.12.31.) 기부금 관련 자료이다. 10%한도 기부금(지정기부금)의 한도초과액으로 옳은 것은? (1)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5,000,000원 (2)기부금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제외한 세무조정 내역: ① 익금산입ㆍ손금불산입: 10,000,000원 ② 손금산입ㆍ익금불산입: 12,000,000원 (3)손익계산서상 기부금 내역(전액 현금지급) 내 역 | 금 액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금품 | 3,000,000원 무료로 이용가능한 아동복지시설 기부금 | 2,000,000원 (4)당기 중 특수관계 없는 공익법인(10%한도 기부금 대상)에 양도한 토지(장부가액 40,000,000원)의 내역: ① 양도가액: 50,000,000원 ② 양도당시 시가: 80,000,000원 (5)제18기(2018.1.1.～2018.12.31.)에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이후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10,000,000원 (6)㈜A는 과세표준 계산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60%까지 이월결손금 공제를 할 수 있는 법인이다.
    1. ①200,000원
    2. ②360,000원
    3. ③2,800,000원
    4. ④7,720,000원
    5. ⑤7,8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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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2번세법개론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②사업용 유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특정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차감한다.
    3. ③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할 때 업무무관자산의 취득가액에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한 금액을 포함한다.
    4. ④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할 때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지배주주가 아닌 직원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은 특수관계인 가지급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⑤사업용 유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특정차입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 금액과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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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3번세법개론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의 제21기(2021.1.1.∼2021.12.31.) 자료이다. 재고자산 평가 관련 세무조정이 제21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미치는 순영향으로 옳은 것은? 구 분 | 장부상 평가액 | 선입선출법 | 총평균법 | 후입선출법 제 품 | 3,000,000원 | 3,200,000원 | 3,000,000원 | 2,700,000원 재공품 | 3,600,000원 | 3,900,000원 | 3,700,000원 | 3,400,000원 원재료 | 4,250,000원 | 4,500,000원 | 4,250,000원 | 4,100,000원 (1)회사는 제품 평가방법을 선입선출법으로 신고하였으나, 제품 평가방법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총평균법으로 평가하였다. (2)재공품은 신고된 평가방법인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하였으나, 계산착오로 인하여 300,000원을 과소계상하였다. (3)원재료에 대한 평가방법은 신고하지 않았으며, 전기 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에 원재료 평가감 100,000원(유보)이 있다.
    1. ①(+)850,000원
    2. ②(+)750,000원
    3. ③(+)650,000원
    4. ④(-)650,000원
    5. ⑤(-)8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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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4번세법개론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 ①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산하는 경우 해산등기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은 그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2. ②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일부라도 폐지한 경우 그 잔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3. ③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10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일부만 사용한 경우 미사용 잔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4. ④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거주자로 변경된 경우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그 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5. ⑤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소득세법」상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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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5번세법개론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의 제21기(2021.1.1.∼2021.12.31.) 자료이다.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연금충당금 관련 세무조정이 제21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미치는 순영향으로 옳은 것은? (1)㈜A는 금융회사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위탁운용하고 있다. 퇴직연금운용자산의 당기 말 계정잔액은 60,000,000원이고, 퇴직연금운용자산 당기 증가액 50,000,000원은 추가납입한 것이며 당기 감소액은 20,000,000원이다. (2)당기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다. 퇴직급여충당금 (단위: 원) 당기감소 | 20,000,000 | 기초잔액 | 50,000,000 기말잔액 | 60,000,000 | 당기증가 | 30,000,000 (3)퇴직급여충당금 기초잔액에는 48,000,000원의 손금부인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당기 증가액은 ㈜B와의 합병(합병등기일: 2021.4.5.)으로 인하여 퇴직급여충당금(손금부인액 29,000,000원 포함)을 승계한 것이다. (4)당기 중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에 따라 퇴직연금운용자산에서 20,000,000원을 지급하고,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였다. (5)㈜A는 신고조정에 의하여 퇴직연금충당금을 손금산입하고 있으며, 세무상 기초잔액은 30,000,000원(△유보)이다. (6)당기 말 퇴직급여추계액은 일시퇴직기준 66,000,000원, 보험수리적기준 60,000,000원이다.
    1. ①(-)11,000,000원
    2. ②(-)21,000,000원
    3. ③(-)30,000,000원
    4. ④(-)50,000,000원
    5. ⑤(-)6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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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6번세법개론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의 제21기(2021.1.1.∼2021.12.31.) 자료이다. 국고보조금 및 일시상각충당금 관련 세무조정이 제21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미치는 순영향으로 옳은 것은? (1)2021년 1월 1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보조금 50,000,000원을 수령하고 건물을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른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현 금 | 50,000,000 | (대)영업외수익 | 50,000,000 (차)건 물 | 100,000,000 | (대)현 금 | 100,000,000 (2)2021년 4월 1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보조금 20,000,000원을 수령하고 기계장치를 80,000,000원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A는 국고보조금을 기계장치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회계처리하였다. (3)건물은 정액법(신고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없음)으로 상각하며, 기계장치도 정액법(신고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없음)으로 상각한다. ㈜A는 기계장치 관련 국고보조금을 감가상각비와 상계처리하고 있다(상각부인액 및 시인부족액 없음). (4)㈜A는 건물 및 기계장치와 관련하여 일시상각충당금을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산입하였다.
    1. ①(-)5,000,000원
    2. ②(-)15,000,000원
    3. ③(-)20,000,000원
    4. ④(-)45,000,000원
    5. ⑤(-)6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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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7번세법개론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의 제21기(2021.1.1.∼2021.12.31.) 자료이다. 토지 및 가지급금 관련 세무조정(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제외)이 제21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미치는 순영향으로 옳은 것은? 단, 전기의 세무조정은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1)㈜A는 공장을 증축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인 갑이 소유한 토지를 2020년 5월 6일에 30,000,000원(시가 20,000,000원)에 취득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토 지 | 30,000,000 | (대)현 금 | 15,000,000 미지급금 | 15,000,000 ㈜A는 당기에 토지 취득 미지급금을 전액 지급하고, 미지급금 감소로 회계처리하였다. (2)㈜A는 특수관계인 을에게 2020년 9월에 20,000,000원을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이자율 약정 없음)하였고, 당기 말 현재 회수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자수익으로 계상한 금액은 없다. (3)㈜A의 당기 말 현재 차입금과 지급이자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차입금은 모두 은행(특수관계인 아님)으로부터 차입하였다. 차입일 | 연 이자율 | 지급이자 | 차입금 2020.8.1. | 5% | 10,000,000원 | 200,000,000원 2020.6.1. | 10% | 30,000,000원 | 300,000,000원 (4)㈜A는 금전대차거래의 시가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당좌대출이자율은 연 9%로 가정한다.
    1. ①(+)1,800,000원
    2. ②(+)1,600,000원
    3. ③(+)400,000원
    4. ④(-)8,200,000원
    5. ⑤(-)8,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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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8번세법개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2. ②「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비과세소득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③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④국외사업장이 여러 국가에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의 공제한도금액은 국가별로 구분하여 각각 계산한다.
    5. ⑤결손금의 일부는 이월공제받고 일부는 소급공제받은 경우 결손금의 감소에 따른 과다환급세액을 계산할 때 이월공제받은 결손금이 먼저 감소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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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9번세법개론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중소기업)의 제21기(2021.1.1.～2021.12.31.) 자료이다. 차감납부할 법인세액으로 옳은 것은? 단, ㈜A는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방법을 적용한다. (1)제21기 과세표준은 260,000,000원(국내 및 국외원천소득 포함)이며, 최저한세 대상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손금산입액 20,000,000원이 반영된 금액이다. (2)제21기에 외국 자회사B로부터 배당금 2,000,000원(원천징수세액 262,500원이 차감된 금액임)을 받아 배당금수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익금산입된 자회사B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은 500,000원이며, 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3)세무상 이월결손금 및 중간예납세액은 없다. (4)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으며,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은 7%이다. 과세표준 | 세 율 2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1. ①8,560,000원
    2. ②19,260,000원
    3. ③24,375,000원
    4. ④28,300,000원
    5. ⑤31,6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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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0번세법개론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②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사용인에게 음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3. ③사업자가 대가의 전부를 자기적립마일리지로만 결제받고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4. ④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5. ⑤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해 재화를 공급받아 영세율을 적용받은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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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1번세법개론
    2021년 제1기(2021.1.1.∼2021.6.30.)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A와 ㈜B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재화의 공급가액을 모두 합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 (1)㈜A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차량과 비품을 다음과 같이 매각하였다. ① 매각내역 구 분 | 취득일 | 취득가액 | 매각일 | 공급가액 차 량 | 2020.3.1. | 40,000,000원 | 2021.4.1. | 20,000,000원 비 품 | 2020.8.1. | 1,000,000원 | 2021.5.1. | 400,000원 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비율 구 분 | 2020년 제1기 | 2020년 제2기 | 2021년 제1기 과세사업 | 53% | 50% | 60% 면세사업 | 47% | 50% | 40% (2)과세사업자인 ㈜B는 2021년 4월 10일에 토지와 건물을 500,000,000원에 다음과 같이 함께 양도하고 그 대금을 모두 수령하였다.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감정가액은 없다. 구 분 | 실지거래가액 | 공급계약일 현재 장부가액 | 기준시가 토 지 | 300,000,000원 | 200,000,000원 | 160,000,000원 건 물 | 200,000,000원 | 200,000,000원 | 240,000,000원
    1. ①210,200,000원
    2. ②210,400,000원
    3. ③260,000,000원
    4. ④310,200,000원
    5. ⑤310,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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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32번세법개론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단, 아래 재화는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1. ①사업자가 시가 1,000,000원인 재화A를 판매하고 제3자 적립마일리지 300,000원(제3자와 마일리지 결제액을 보전받지 않기로 약정함에 따라 제3자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은 없음)과 현금 700,000원을 결제받았다. 이 경우 재화A의 공급가액은 700,000원이다.
    2. ②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재화B(시가 1,000,000원)를 공급하고 재화C(시가 900,000원)를 대가로 받았다. 이 경우 재화B의 공급가액은 1,000,000원이다.
    3. ③사업자가 재화D를 3월 20일(기준환율:1,100원/)에 인도하고 4월 20일(기준환율:1,050원/)에 $1,000를 대금으로 수령하였다. 이 경우 재화D의 공급가액은 1,100,000원이다.
    4. ④사업자가 재화E를 시가인 1,000,000원에 외상으로 판매하고 거래 상대방에 대한 판매장려금 지급액 300,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700,000원을 약정된 상환일에 수령하였다. 이 경우 재화E의 공급가액은 1,000,000원이다.
    5. ⑤사업자가 시가 1,000,000원인 재화F를 매출에누리 100,000원을 차감한 900,000원에 외상판매하였다. 이 경우 재화F의 공급가액은 9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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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3번세법개론
    다음의 거래에 대한 각 사업자의 「부가가치세법」상 처리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1)㈜A는 2020년 11월 1일에 ㈜B에게 제품을 1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판매하고 약속어음을 받았다. (2)㈜B가 발행한 약속어음이 부도가 발생함에 따라 ㈜A는 2021년 1월 20일에 금융회사에서 부도확인을 받았다. ㈜A는 ㈜B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지 않다. (3)㈜A는 대손처리한 ㈜B에 대한 채권 중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2022년 3월 10일에 ㈜B로부터 회수하였다.
    1. ①㈜A는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1,000,000원을 대손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2. ②㈜A는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1,000,000원을 대손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3. ③㈜A는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과세표준에 5,000,000원을 더한다.
    4. ④㈜B는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1,000,000원을 매입세액에서 뺀다.
    5. ⑤㈜B는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500,000원을 매입세액에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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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34번세법개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A의 자료이다.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공제액으로 옳은 것은? 단, 모든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받았다. (1)2021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매입세액 구 분 | 과세사업분 | 면세사업분 | 공통매입분 원재료 | 50,000,000원 | 30,000,000원 | - 비 품 | 10,000,000원 | 5,000,000원 | 2,000,000원* 기계장치 | - | - | 10,000,000원** *2021년 4월 20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비품을 구입하였으며,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다. 비품을 사업에 사용하던 중 2021년 6월 30일 16,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각하였다. **2021년 5월 20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계장치를 구입하였으며,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다. (2)면세사업에만 사용하던 차량(트럭)을 2021년 4월 15일부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동 차량은 2019년 12월 10일에 4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구입하였다. (3)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비율 구 분 | 2020년 제2기 | 2021년 제1기 과세사업 | 70% | 80% 면세사업 | 30% | 20%
    1. ①67,200,000원
    2. ②67,400,000원
    3. ③70,100,000원
    4. ④70,200,000원
    5. ⑤70,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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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35번세법개론
    돈가스제조업(과세사업)을 영위하는 ㈜A(중소기업)의 2021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2021.1.1.∼2021.3.31.)의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2021년 제1기 예정신고시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으로 옳은 것은? 단,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며, 모든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받았다. (1)매입내역 구 분 | 취득가액 | 비 고 돼지고기 | 26,000,000원 | - 밀가루 | 22,100,000원 | 수입산으로 관세의 과세가격은 20,800,000원, 관세는 1,300,000원임. 소 금 | 10,920,000원 |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한 매입운임 520,000원이 포함된 금액임. 치 즈 | 5,200,000원 | - 김 치 | 3,900,000원 | - (2)매입한 돼지고기 중 30%는 다른 사업자에게 그대로 판매하였으며, 60%는 돈가스제조에 사용하였고, 10%는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현재 재고로 남아 있다. (3)매입한 밀가루, 소금 및 치즈는 모두 돈가스제조에 사용하였으며, 김치는 모두 종업원에게 사내식당 반찬으로 제공하였다. (4)중소기업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4/104이며,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는 고려하지 않는다.
    1. ①1,800,000원
    2. ②1,900,000원
    3. ③1,950,000원
    4. ④2,000,000원
    5. ⑤2,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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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36번세법개론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법인사업자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그 전자세금계산서가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한 경우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2. ②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3. ③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 법정요건을 모두 갖추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4. ④재화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재화의 공급시기가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고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5. ⑤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이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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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37번세법개론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 ①일반과세자 중 모든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②모든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3. ③일반과세자만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4. ④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일반과세자가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예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면 조기환급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예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5. ⑤일반과세자만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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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38번세법개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비과세 및 과세가액불산입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②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금은 전액 비과세한다.
    3.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④설립근거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어 해당 법인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경우 승계받은 해당 재산의 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⑤「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으로서 종교ㆍ자선ㆍ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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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39번세법개론
    거주자 갑(2021년 5월 2일 사망)의 상속세 관련 자료이다. 상속세 과세표준으로 옳은 것은? (1)상속재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회사채* | 아파트** 갑의 취득가액 | 1,000,000,000원 | 2,500,000,000원 * 거래소에 상장된 회사채이며,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이다. **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며 취득가액과 시가가 동일하다. (2)상속재산 중 회사채의 상속개시일 이전 2개월간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은 1,300,000,000원이며, 상속개시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시세가액은 1,200,000,000원이다. (3)장례비용으로 봉안시설사용료 9,000,000원과 기타 장례비용 4,000,000원이 지급되었다. 봉안시설사용료는 적법한 증빙에 의해 확인되나 기타 장례비용은 증빙이 없다. (4)갑의 동거가족으로 배우자(60세), 아들(40세), 아들의 배우자(42세)가 있으며, 배우자상속재산분할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1. ①1,690,000,000원
    2. ②1,990,000,000원
    3. ③1,995,000,000원
    4. ④2,190,000,000원
    5. ⑤2,49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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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40번세법개론
    「지방세법」상 납세지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차량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와 사용본거지가 다른 경우 등록지를 취득세의 납세지로 한다.
    2. ②선박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선적항 소재지이다.
    3. ③수입판매업자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담배가 판매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이다.
    4. ④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각 사업소 소재지이다.
    5. ⑤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지는 주택의 소재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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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시 회계학 회계학 · 50문항 · 80분

1. 1번회계학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중 측정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역사적 원가 측정기준을 사용할 경우, 다른 시점에 취득한 동일한 자산이나 발생한 동일한 부채가 재무제표에 다른 금액으로 보고될 수 있다.
   2. ②공정가치는 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한 거래원가로 인해 증가하지 않으며, 또한 자산의 궁극적인 처분에서 발생할 거래원가를 반영하지 않는다.
   3. ③자산의 현행원가는 측정일 현재 동등한 자산의 원가로서 측정일에 지급할 대가와 그 날에 발생할 거래원가를 포함한다.
   4. ④현행가치와 달리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손상이나 손실부담에 따른 부채와 관련되는 변동을 제외하고는 가치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는다.
   5. ⑤이행가치는 부채가 이행될 경우보다 이전되거나 협상으로 결제될 때 특히 예측가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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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번회계학
   ㈜대한은 20x1년 1월 1일에 장부금액이 ￦700,000인 기계장치를 ㈜민국의 기계장치(장부금액: ￦800,000, 공정가치: ￦900,000)와 교환하면서 현금 ￦50,000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며, 유형자산처분손실로 ￦100,000을 인식하였다. ㈜대한은 교환으로 취득한 기계장치와 관련하여 설치장소 준비원가 ￦50,000과 설치원가 ￦50,000을 20x1년 1월 1일에 지출하고 즉시 사용하였다. 한편, ㈜대한은 취득한 기계장치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를 각각 ￦50,000과 5년으로 추정하였으며,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대한이 동 기계장치와 관련하여 20x1년 감가상각비로 인식할 금액은 얼마인가? 단, 동 자산의 교환은 상업적 실질이 있으며, ㈜대한의 기계장치 공정가치는 신뢰성 있게 측정가능하고 ㈜민국의 기계장치 공정가치보다 명백하다고 가정한다.
   1. ①￦130,000
   2. ②￦140,000
   3. ③￦160,000
   4. ④￦212,500
   5. ⑤￦2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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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번회계학
   차량운반구에 대해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는 ㈜대한은 20x1년 1월 1일에 영업용으로 사용할 차량운반구를 ￦2,000,000(잔존가치: ￦200,000, 내용연수: 5년, 정액법 상각)에 취득하였다. 동 차량운반구의 20x1년 말 공정가치와 회수가능액은 각각 ￦1,800,000으로 동일하였으나, 20x2년 말 공정가치는 ￦1,300,000이고 회수가능액은 ￦1,100,000으로 자산손상이 발생하였다. 동 차량운반구와 관련하여 ㈜대한이 20x2년 포괄손익계산서에 당기비용으로 인식할 총 금액은 얼마인가? 단, 차량운반구의 사용기간 동안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1. ①￦200,000
   2. ②￦360,000
   3. ③￦400,000
   4. ④￦540,000
   5. ⑤￦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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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번회계학
   ㈜대한은 20x1년 7월 1일에 차입원가 자본화 적격자산에 해당하는 본사 사옥 신축공사를 시작하였으며, 본 공사는 20x2년 9월 말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 공사와 관련하여 20x1년에 지출한 공사비는 다음과 같다. 일자 | 20x1.7.1. | 20x1.10.1. | 20x1.12.1. 지출액 | ￦500,000 | ￦600,000 | ￦1,200,000 ㈜대한의 차입금 내역은 아래와 같다. 구 분 | 차입금액 | 차입일 | 상환일 | 연 이자율 특정차입금 | ￦800,000 | 20x1.7.1. | 20x3. 6.30. | 5% 일반차입금 | 1,000,000 | 20x1.1.1. | 20x3.12.31. | ? 모든 차입금은 매년 말 이자 지급조건이며, 특정차입금 중 50%는 20x1년 9월 말까지 3개월 간 연 3% 수익률을 제공하는 투자처에 일시적으로 투자하였다. ㈜대한이 동 공사와 관련하여 20x1년 말에 건설중인자산(유형자산)으로 ￦2,333,000을 보고하였다면, 일반차입금의 연 이자율은 몇 퍼센트(%)인가? 단, 연평균지출액,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은 월할로 계산한다.
   1. ①1.6%
   2. ②3%
   3. ③5%
   4. ④8%
   5. ⑤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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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번회계학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재고자산의 지역별 위치나 과세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재고자산에 다른 단위원가 결정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정당화된다.
   2. ②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재고자산항목의 원가와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되고 분리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원가는 개별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3. ③재고자산의 전환원가는 원재료를 완제품으로 전환하는 데 드는 고정 및 변동 제조간접원가의 체계적인 배부액도 포함한다.
   4. ④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의 수량이 확정판매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수량의 순실현가능가치는 일반 판매가격에 기초한다.
   5. ⑤원재료 가격이 하락하여 제품의 원가가 순실현가능가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해당 원재료를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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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번회계학
   ㈜대한은 ㈜민국이 20x1년 1월 1일에 발행한 액면금액 ￦50,000(만기 5년(일시상환), 표시이자율 연 10%, 매년 말 이자지급)인 사채를 동 일자에 액면금액으로 취득하고,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AC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하였다. 그러나 ㈜대한은 20x2년 중 사업모형의 변경으로 동 사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FVPL 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하였다. 20x2년 말 현재 동 사채와 관련하여 인식한 손실충당금은 ￦3,000이다. 동 사채의 20x3년 초와 20x3년 말의 공정가치는 각각 ￦45,000과 ￦46,000이다. 동 사채가 ㈜대한의 20x3년 포괄손익계산서 상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단, 동 사채의 20x3년 말 공정가치는 이자수령 후 금액이다.
   1. ①￦2,000 감소
   2. ②￦1,000 감소
   3. ③￦4,000 증가
   4. ④￦5,000 증가
   5. ⑤￦6,00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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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번회계학
   ㈜대한은 ㈜민국이 20x1년 1월 1일에 발행한 액면금액 ￦100,000(만기 3년(일시상환), 표시이자율 연 10%, 매년 말 이자지급)의 사채를 동 일자에 ￦95,198(유효이자율 연 12%)을 지급하고 취득하였다. 동 금융자산의 20x1년 말과 20x2년 말의 이자수령 후 공정가치는 각각 ￦93,417과 ￦99,099이며, ㈜대한은 20x3년 초 ￦99,099에 동 금융자산을 처분하였다. 동 금융자산과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필요 시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 ①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AC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FVOCI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보다 ㈜대한의 20x1년 말 자본총액은 더 크게 계상된다.
   2. ②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AC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 ㈜대한이 금융자산과 관련하여 20x1년의 이자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11,424이다.
   3. ③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AC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FVOCI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를 비교하였을 때, 금융자산이 ㈜대한의 20x2년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없다.
   4. ④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FVOCI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 금융자산과 관련한 ㈜대한의 20x2년 말 재무상태표 상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882이다.
   5. ⑤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AC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FVOCI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보다 ㈜대한이 20x3년 초 금융자산 처분 시 처분이익을 많이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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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8번회계학
   낙농업을 영위하는 ㈜대한목장은 20x1년 1월 1일에 우유 생산이 가능한 젖소 10마리를 보유하고 있다. ㈜대한목장은 우유의 생산 확대를 위하여 20x1년 6월 젖소 10마리를 1마리당 ￦100,000에 추가로 취득하였으며, 취득시점의 1마리당 순공정가치는 ￦95,000이다. 한편 ㈜대한목장은 20x1년에 100리터(ℓ)의 우유를 생산하였으며, 생산시점(착유시점) 우유의 1리터(ℓ)당 순공정가치는 ￦3,000이다. ㈜대한목장은 생산된 우유 전부를 20x1년에 거래처인 ㈜민국유업에 1리터(ℓ)당 ￦5,000에 판매하였다. 20x1년 말 현재 ㈜대한목장이 보유 중인 젖소 1마리당 순공정가치는 ￦100,000이다. 위 거래로 인한 ㈜대한목장의 20x1년 포괄손익계산서 상 당기순이익의 증가액은 얼마인가? 단, 20x0년 말 젖소의 1마리당 순공정가치는 ￦105,000이다.
   1. ①￦340,000
   2. ②￦450,000
   3. ③￦560,000
   4. ④￦630,000
   5. ⑤￦7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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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9번회계학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그 자산을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를 때까지 인식하므로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재배치하는 데 발생하는 원가도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한다.
   2. ②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은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동안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경영자의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정에 근거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3. ③자산의 사용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에 대한 확실성 정도에 대한 평가는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하는 시점에서 이용 가능한 증거에 근거하며, 외부 증거에 비중을 더 크게 둔다.
   4. ④무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은 제품의 매출, 용역수익, 원가절감 또는 자산의 사용에 따른 기타 효익의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
   5. ⑤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식별가능한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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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0번회계학
    ㈜대한이 발행한 상각후원가(AC)로 측정하는 금융부채(사채)와 관련된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10번과 11번에 대해 답하시오. <자료> 액면금액 | ￦3,000,000 사채권면 상 발행일 | 20x1년 1월 1일 사채 실제 발행일 | 20x1년 3월 1일 표시이자율 | 연 6%(매년 12월 31일에 지급) 사채권면 상 발행일의 유효이자율 | 연 6% 상환만기일 | 20x3년 12월 31일(만기 일시상환) 현가계수표 할인율 기간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6% | 7% | 8% | 6% | 7% | 8% 1년 | 0.9434 | 0.9346 | 0.9259 | 0.9434 | 0.9346 | 0.9259 2년 | 0.8900 | 0.8734 | 0.8573 | 1.8334 | 1.8080 | 1.7832 3년 | 0.8396 | 0.8163 | 0.7938 | 2.6730 | 2.6243 | 2.5770 다음 (A) 또는 (B)의 조건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대한이 20x1년 3월 1일에 사채발행으로 수취하는 금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이자는 월할로 계산하며,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다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A) 사채 실제 발행일의 유효이자율이 연 8%인 경우 (B) 사채 실제 발행일의 유효이자율이 연 7%인 경우
    1. ①(A)가 (B)보다 수취하는 금액이 ￦76,014만큼 많다.
    2. ②(A)가 (B)보다 수취하는 금액이 ￦72,159만큼 많다.
    3. ③(A)가 (B)보다 수취하는 금액이 ￦76,014만큼 적다.
    4. ④(A)가 (B)보다 수취하는 금액이 ￦72,159만큼 적다.
    5. ⑤(A)와 (B)의 수취하는 금액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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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1번회계학
    ㈜대한이 발행한 상각후원가(AC)로 측정하는 금융부채(사채)와 관련된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10번과 11번에 대해 답하시오. <자료> 액면금액 | ￦3,000,000 사채권면 상 발행일 | 20x1년 1월 1일 사채 실제 발행일 | 20x1년 3월 1일 표시이자율 | 연 6%(매년 12월 31일에 지급) 사채권면 상 발행일의 유효이자율 | 연 6% 상환만기일 | 20x3년 12월 31일(만기 일시상환) 현가계수표 할인율 기간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6% | 7% | 8% | 6% | 7% | 8% 1년 | 0.9434 | 0.9346 | 0.9259 | 0.9434 | 0.9346 | 0.9259 2년 | 0.8900 | 0.8734 | 0.8573 | 1.8334 | 1.8080 | 1.7832 3년 | 0.8396 | 0.8163 | 0.7938 | 2.6730 | 2.6243 | 2.5770 ㈜대한은 20x3년 4월 1일에 사채액면금액 중 30%를 경과이자를 포함하여 현금 ￦915,000에 조기상환하였다. 위 <자료>에서 사채 실제 발행일(20x1년 3월 1일)의 유효이자율이 연 8%인 경우, ㈜대한이 조기상환시점에 사채상환손실로 인식할 금액은 얼마인가? 단, 이자는 월할로 계산하며,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다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 ①￦9,510
    2. ②￦14,030
    3. ③￦15,000
    4. ④￦31,700
    5. ⑤￦4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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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2번회계학
    20x1년 1월 1일에 설립된 ㈜대한은 확정급여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순확정급여자산(부채) 계산 시 적용한 할인율은 연 8%로 매년 변동이 없다. <20x1년> ·20x1년 말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는 ￦1,100,000이다. ·20x1년 말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1,000,000이다. ·20x1년 말 순확정급여자산의 자산인식상한금액은 ￦60,000이다. <20x2년> ·20x2년 당기근무원가는 ￦900,000이다. ·20x2년 말에 일부 종업원의 퇴직으로 ￦100,000을 사외적립자산에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20x2년 말에 ￦1,000,000을 현금으로 사외적립자산에 출연하였다. ·20x2년 말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는 ￦2,300,000이다. ·20x2년 말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2,100,000이다. ㈜대한의 20x2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순확정급여자산이 ￦150,000인 경우, ㈜대한의 확정급여제도 적용이 20x2년 포괄손익계산서의 기타포괄이익(OCI)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1. ①￦12,800 감소
    2. ②￦14,800 감소
    3. ③￦17,800 감소
    4. ④￦46,800 감소
    5. ⑤￦54,80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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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3번회계학
    ㈜대한은 20x1년 1월 1일에 종업원 30명 각각에게 앞으로 5년 간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주가차액보상권(SARs) 30개씩을 부여하였다. 20x1년 말과 20x2년 말 주가차액보상권의 1개당 공정가치는 각각 ￦100과 ￦110이다. 20x2년 말 ㈜대한은 동 주가차액보상권을 모두 취소하고, 그 대신 상기 종업원 30명 각각에게 앞으로 3년 간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주식선택권 30개씩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당초 가득기간에는 변함이 없다. 또한 ㈜대한은 모든 종업원이 요구되는 용역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실제로도 모든 종업원이 용역을 제공하였다. ㈜대한의 주식기준보상거래 관련 회계처리가 20x2년 포괄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을 ￦28,800만큼 감소시키는 경우, 20x2년 말 주식선택권의 1개당 공정가치는 얼마인가?
    1. ①￦100
    2. ②￦110
    3. ③￦120
    4. ④￦130
    5. ⑤￦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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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4번회계학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리스개설직접원가는 리스를 체결하지 않았더라면 부담하지 않았을 리스체결의 증분원가이다. 다만, 금융리스와 관련하여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가 부담하는 원가는 제외한다.
    2. ②포괄손익계산서에서 리스이용자는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을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와 구분하여 표시한다.
    3. ③리스이용자는 리스부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현금 지급액은 현금흐름표에 재무활동으로 분류하고, 리스부채 측정치에 포함되지 않은 단기리스료, 소액자산 리스료, 변동리스료는 현금흐름표에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
    4. ④무보증잔존가치는 리스제공자가 실현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거나 리스제공자의 특수관계자만이 보증한, 기초자산의 잔존가치 부분이다.
    5. ⑤리스이용자는 하나 이상의 기초자산 사용권이 추가되어 리스의 범위가 넓어진 경우 또는 개별 가격에 적절히 상응하여 리스대가가 증액된 경우에 리스변경을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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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5번회계학
    리스이용자인 ㈜대한은 리스제공자인 ㈜민국리스와 리스개시일인 20x1년 1월 1일에 다음과 같은 조건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기초자산(생산공정에 사용할 기계장치)의 리스기간은 20x1년 1월 1일부터 20x3년 12월 31일까지이다. ·기초자산의 내용연수는 4년으로 내용연수 종료시점의 잔존가치는 없으며,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대한은 리스기간 동안 매년 말 ￦3,000,000의 고정리스료를 지급한다. ·사용권자산은 원가모형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잔존가치는 없다. ·20x1년 1월 1일에 동 리스의 내재이자율은 연 8%로 리스제공자와 리스이용자가 이를 쉽게 산정할 수 있다. ·㈜대한은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기초자산을 현금 ￦500,000에 매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나, 리스개시일 현재 동 매수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20x2년 말에 ㈜대한은 유의적인 상황변화로 인해 동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하다고 판단을 변경하였다. ·20x2년 말 현재 ㈜대한은 남은 리스기간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으며, ㈜대한의 증분차입이자율은 연 10%이다. ·적용할 현가계수는 아래의 표와 같다. 할인율 기간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8% | 10% | 8% | 10% 1년 | 0.9259 | 0.9091 | 0.9259 | 0.9091 2년 | 0.8573 | 0.8264 | 1.7832 | 1.7355 3년 | 0.7938 | 0.7513 | 2.5770 | 2.4868 ㈜대한이 20x3년에 인식할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단,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다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 ①￦993,804
    2. ②￦1,288,505
    3. ③￦1,490,706
    4. ④￦2,577,003
    5. ⑤￦2,98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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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6번회계학
    20x1년 1월 1일 현재 ㈜대한의 유통보통주식수는 200,000주(1주당 액면금액 ￦1,000)이며, 자기주식과 우선주는 없다. ㈜대한은 20x1년 1월 1일에 주식매입권 30,000개(20x3년 말까지 행사가능)를 발행하였으며, 주식매입권 1개가 행사되면 보통주 1주가 발행된다. 주식매입권의 행사가격은 1개당 ￦20,000이며, 20x1년 보통주의 평균시장가격은 1주당 ￦25,000이다. 20x1년 10월 1일에 동 주식매입권 20,000개가 행사되었다. ㈜대한이 20x1년 당기순이익으로 ￦205,000,000을 보고한 경우 20x1년 희석주당이익은 얼마인가? 단,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월할로 계산하며,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다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 ①￦960
    2. ②￦972
    3. ③￦976
    4. ④￦982
    5. ⑤￦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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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7번회계학
    ㈜대한은 20x1년 1월 1일에 상환우선주 200주(1주당 액면금액 ￦500)를 공정가치로 발행하였다. 동 상환우선주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대한은 상환우선주를 20x2년 12월 31일에 1주당 ￦600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한다. · 상환우선주의 배당률은 액면금액기준 연 3%이며, 배당은 매년 말에 지급한다. 배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환금액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 20x1년 1월 1일 현재 상환우선주에 적용되는 유효이자율은 연 6%이며, 그 현가계수는 아래 표와 같다. 할인율 기간 | 6%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2년 | 0.8900 | 1.8334 · 20x1년 말에 ㈜대한은 동 상환우선주의 보유자에게 배당을 결의하고 지급하였다. ㈜대한이 동 상환우선주와 관련하여 20x1년 포괄손익계산서 상 이자비용으로 인식해야 할 금액은 얼마인가? 단,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다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 ①￦0
    2. ②￦3,000
    3. ③￦3,600
    4. ④￦6,408
    5. ⑤￦6,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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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8번회계학
    20x1년 9월 1일에 ㈜대한은 ㈜민국에게 1년 간의 하자보증조건으로 중장비 1대를 ￦500,000에 현금 판매하였다. 동 하자보증은 용역 유형의 보증에 해당한다. ㈜대한은 1년 간의 하자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조건으로도 중장비를 판매하고 있으며, 이 경우 중장비의 개별 판매가격은 보증조건 없이 1대당 ￦481,000이며, 1년 간의 하자보증용역의 개별 판매가격은 ￦39,000이다. ㈜대한은 ㈜민국에게 판매한 중장비 1대에 대한 하자보증으로 20x1년에 ￦10,000의 원가를 투입하였으며, 20x2년 8월 말까지 추가로 ￦20,000을 투입하여 하자보증을 완료할 계획이다. 상기 하자보증조건부판매와 관련하여 ㈜대한이 20x1년에 인식할 총수익금액과 20x1년 말 재무상태표에 인식할 부채는 각각 얼마인가? 총수익 | 부채
    1. ①￦475,000 ￦25,000
    2. ②￦475,000 ￦20,000
    3. ③￦462,500 ￦37,500
    4. ④￦462,500 ￦20,000
    5. ⑤￦500,0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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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9번회계학
    ㈜대한은 20x1년 12월 1일에 ㈜민국에게 원가 ￦500,000의 제품을 ￦1,000,000에 현금 판매하였다. 판매계약에는 20x2년 3월 31일에 동 제품을 ￦1,100,000에 다시 살 수 있는 권리를 ㈜대한에게 부여하는 콜옵션이 포함되어 있다. ㈜대한은 20x2년 3월 31일에 계약에 포함된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해당 콜옵션은 동 일자에 소멸되었다. 상기 재매입약정 거래가 ㈜대한의 20x2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단, 현재가치평가는 고려하지 않으며, 계산과정에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 ①￦100,000 감소
    2. ②￦75,000 감소
    3. ③￦500,000 증가
    4. ④￦525,000 증가
    5. ⑤￦600,00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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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번회계학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유형자산의 처분은 계약상대방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고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유형자산 처분손익에 포함되는 대가(금액)를 산정함에 있어 처분유형에 관계없이 동 기준서의 거래가격 산정에 관한 요구사항을 적용할 수 없다.
    2. ②기업이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다면, 기업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기간에 걸쳐 이전하므로, 기간에 걸쳐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고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
    3. ③고객이 약속한 대가 중 상당한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그 대가의 금액과 시기는 고객이나 기업이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면, 그 계약에는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을 것이다.
    4. ④고객이 현금 외의 형태로 대가를 약속한 계약의 경우에 거래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비현금 대가(또는 비현금 대가의 약속)를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5. ⑤고객에게 지급할 대가가 고객에게서 받은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초과한다면, 그 초과액을 거래가격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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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1번회계학
    다음은 ㈜대한의 20x1년 법인세 관련 자료이다. ·20x1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500,000이다. ·20x1년 말 접대비 한도초과액은 ￦20,000이며, 20x1년 말 재고자산평가손실의 세법 상 부인액은 ￦5,000이다. ·20x1년 5월 1일에 ￦30,000에 취득한 자기주식을 20x1년 10월 1일에 ￦40,000에 처분하였다. ·20x1년 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지분상품) 평가손실 ￦20,000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였다. ·20x1년 10월 1일 본사 사옥을 건설하기 위하여 ￦100,000에 취득한 토지의 20x1년 말 현재 공정가치는 ￦120,000이다. ㈜대한은 유형자산에 대해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으나, 세법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연도별 법인세율은 20%로 일정하다. ·일시적 차이에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은 높으며, 전기이월 일시적차이는 없다. ㈜대한이 20x1년 포괄손익계산서에 당기비용으로 인식할 법인세비용은 얼마인가?
    1. ①￦96,000
    2. ②￦100,000
    3. ③￦104,000
    4. ④￦106,000
    5. ⑤￦10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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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2번회계학
    ㈜대한은 20x3년 말 장부 마감 전에 과거 3년 간의 회계장부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사항을 발견하였으며, 이는 모두 중요한 오류에 해당한다. ·기말재고자산은 20x1년에 ￦20,000 과소계상, 20x2년에 ￦30,000 과대계상, 20x3년에 ￦35,000 과대계상되었다. ·20x2년에 보험료로 비용 처리한 금액 중 ￦15,000은 20x3년 보험료의 선납분이다. ·20x1년 초 ㈜대한은 잔존가치없이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던 기계장치에 대해 ￦50,000의 지출을 하였다. 동 지출은 기계장치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인식 및 감가상각하여야 하나, ㈜대한은 이를 지출 시점에 즉시 비용(수선비)으로 처리하였다. 20x3년 말 현재 동 기계장치의 잔존내용연수는 2년이며, ㈜대한은 모든 유형자산에 대하여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위 오류사항에 대한 수정효과가 ㈜대한의 20x3년 전기이월이익잉여금과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얼마인가? 전기이월이익잉여금 | 당기순이익
    1. ①￦15,000 감소 ￦15,000 감소
    2. ②￦15,000 증가 ￦15,000 감소
    3. ③￦15,000 감소 ￦30,000 감소
    4. ④￦15,000 증가 ￦30,000 감소
    5. 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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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3번회계학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비유동자산의 장부금액이 계속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한다.
    2. ②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기 위한 요건이 보고기간 후에 충족된 경우 당해 비유동자산은 보고기간 후 발행되는 당해 재무제표에서 매각예정으로 분류할 수 없다.
    3. ③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은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4. ④비유동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이면 그 자산은 감가상각(또는 상각)하지 아니하며,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부채와 관련된 이자와 기타 비용 또한 인식하지 아니한다.
    5. ⑤과거 재무상태표에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된 자산과 부채의 금액은 최근 재무상태표의 분류를 반영하기 위하여 재분류하거나 재작성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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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4번회계학
    다음은 ㈜대한의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두 종류의 상각후원가(AC)로 측정하는 금융부채(A사채, B사채)와 관련된 계정의 장부금액이다. 상기 금융부채 외에 ㈜대한이 보유한 이자발생 부채는 없으며, ㈜대한은 20x1년 포괄손익계산서 상 당기손익으로 이자비용 ￦48,191을 인식하였다. 이자지급을 영업활동으로 분류할 경우, ㈜대한이 20x1년 현금흐름표의 영업활동현금흐름에 표시할 이자지급액은 얼마인가? 단, 당기 중 사채의 추가발행·상환·출자전환 및 차입금의 신규차입은 없었으며, 차입원가의 자본화는 고려하지 않는다. 구분 | 20x1년 1월 1일 | 20x1년 12월 31일 미지급이자 | ￦10,000 | ￦15,000 A사채(순액) | 94,996 | 97,345 B사채(순액) | 110,692 | 107,334
    1. ①￦42,182
    2. ②￦43,192
    3. ③￦44,200
    4. ④￦45,843
    5. ⑤￦4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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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5번회계학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5번과 26번에 답하시오. <자료> ·자동차제조사인 ㈜대한과 배터리제조사인 ㈜민국은 동일 지배 하에 있는 기업이 아니다. ·㈜대한은 향후 전기자동차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x1년 7월 1일을 취득일로 하여 ㈜민국을 흡수합병했으며, 합병대가로 ㈜민국의 기존주주에게 ㈜민국의 보통주(1주당 액면가 ￦100) 2주당 ㈜대한의 보통주(1주당 액면가 ￦200, 1주당 공정가치 ￦1,400) 1주를 교부하였다. ·취득일 현재 ㈜민국의 요약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다. 요약재무상태표 20x1년 7월 1일 현재 장부금액 | 공정가치 현금 | ￦50,000 | ￦50,000 재고자산 | 140,000 | 200,000 유형자산(순액) | 740,000 | 800,000 무형자산(순액) | 270,000 | 290,000 자산 | ￦1,200,000 매입채무 | ￦80,000 | ￦80,000 차입금 | 450,000 | 450,000 자본금 | 160,000 주식발행초과금 | 320,000 이익잉여금 | 190,000 부채와 자본 | ￦1,200,000 ·㈜대한은 ㈜민국의 유형자산에 대해 독립적인 가치평가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20x1년 재무제표 발행이 승인되기 전까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완료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한은 ㈜민국의 유형자산을 잠정적 공정가치인 ￦800,000으로 인식하였다. ㈜대한은 취득일 현재 동 유형자산(원가모형 적용)의 잔존내용연수를 5년으로 추정하였으며, 잔존가치없이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월할상각)하기로 하였다. ·㈜대한은 합병 후 배터리사업 부문의 영업성과가 약정된 목표치를 초과할 경우 ㈜민국의 기존주주에게 현금 ￦100,000의 추가 보상을 실시할 예정이며, 취득일 현재 이러한 조건부대가에 대한 합리적 추정치는 ￦60,000이다. ·취득일 현재 ㈜민국은 배터리 급속 충전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민국은 합병 전까지 동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총 ￦60,000을 지출하였으나, 아직 연구 단계임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대한은 합병 과정에서 동 급속 충전 기술 프로젝트가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고 있으며 개별적인 식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대한이 평가한 동 프로젝트의 공정가치는 ￦90,000이다. ㈜대한이 취득일(20x1년 7월 1일)에 수행한 사업결합 관련 회계처리를 통해 최초 인식한 영업권은 얼마인가?
    1. ①￦240,000
    2. ②￦260,000
    3. ③￦280,000
    4. ④￦300,000
    5. ⑤￦3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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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6번회계학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5번과 26번에 답하시오. <자료> ·자동차제조사인 ㈜대한과 배터리제조사인 ㈜민국은 동일 지배 하에 있는 기업이 아니다. ·㈜대한은 향후 전기자동차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x1년 7월 1일을 취득일로 하여 ㈜민국을 흡수합병했으며, 합병대가로 ㈜민국의 기존주주에게 ㈜민국의 보통주(1주당 액면가 ￦100) 2주당 ㈜대한의 보통주(1주당 액면가 ￦200, 1주당 공정가치 ￦1,400) 1주를 교부하였다. ·취득일 현재 ㈜민국의 요약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다. 요약재무상태표 20x1년 7월 1일 현재 장부금액 | 공정가치 현금 | ￦50,000 | ￦50,000 재고자산 | 140,000 | 200,000 유형자산(순액) | 740,000 | 800,000 무형자산(순액) | 270,000 | 290,000 자산 | ￦1,200,000 매입채무 | ￦80,000 | ￦80,000 차입금 | 450,000 | 450,000 자본금 | 160,000 주식발행초과금 | 320,000 이익잉여금 | 190,000 부채와 자본 | ￦1,200,000 ·㈜대한은 ㈜민국의 유형자산에 대해 독립적인 가치평가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20x1년 재무제표 발행이 승인되기 전까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완료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한은 ㈜민국의 유형자산을 잠정적 공정가치인 ￦800,000으로 인식하였다. ㈜대한은 취득일 현재 동 유형자산(원가모형 적용)의 잔존내용연수를 5년으로 추정하였으며, 잔존가치없이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월할상각)하기로 하였다. ·㈜대한은 합병 후 배터리사업 부문의 영업성과가 약정된 목표치를 초과할 경우 ㈜민국의 기존주주에게 현금 ￦100,000의 추가 보상을 실시할 예정이며, 취득일 현재 이러한 조건부대가에 대한 합리적 추정치는 ￦60,000이다. ·취득일 현재 ㈜민국은 배터리 급속 충전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민국은 합병 전까지 동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총 ￦60,000을 지출하였으나, 아직 연구 단계임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대한은 합병 과정에서 동 급속 충전 기술 프로젝트가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고 있으며 개별적인 식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대한이 평가한 동 프로젝트의 공정가치는 ￦90,000이다. 다음의 <추가자료> 고려 시, 20x2년 12월 31일에 ㈜대한의 흡수합병과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될 영업권과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순액)은 각각 얼마인가? <추가자료> ·합병 후 ㈜민국의 배터리 제품에 대한 화재 위험성 문제가 제기되어 20x1년 12월 31일 현재 추가 현금보상을 위한 영업성과 목표치가 달성되지 못했다. 그 결과 ㈜민국의 기존주주에 대한 ㈜대한의 추가 현금보상 지급의무가 소멸되었다. 이는 취득일 이후 발생한 사실과 상황으로 인한 조건부대가의 변동에 해당한다. ·㈜대한이 ㈜민국으로부터 취득한 유형자산에 대한 독립적인 가치평가는 20x2년 4월 1일(즉, 20x1년 재무제표 발행 승인 후)에 완료되었으며, 동 가치평가에 의한 취득일 당시 ㈜민국의 유형자산 공정가치는 ￦900,000이다. 잔존내용연수, 잔존가치, 감가상각방법 등 기타 사항은 동일하다. ·자산과 관련한 손상징후는 없다. 영업권 | 유형자산(순액)
    1. ①￦120,000 ￦640,000
    2. ②￦280,000 ￦630,000
    3. ③￦180,000 ￦640,000
    4. ④￦280,000 ￦540,000
    5. ⑤￦180,000 ￦6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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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7번회계학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A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B기업의 지분이 10%에 불과하더라도 A기업의 종속회사인 C기업이 B기업 지분 15%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명백한 반증이 제시되지 않는 한 A기업이 B기업에 대해 유의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2. ②관계기업 투자가 공동기업 투자로 되거나 공동기업 투자가 관계기업 투자로 되는 경우, 기업은 보유 지분을 투자 성격 변경시점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한다.
    3. ③기업이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지를 평가할 때에는 다른 기업이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을 포함하여 현재 행사할 수 있거나 전환할 수 있는 잠재적 의결권의 존재와 영향을 고려한다.
    4. ④손상차손 판단 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회수가능액은 각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별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창출하는 현금유입이 그 기업의 다른 자산에서 창출되는 현금흐름과 거의 독립적으로 구별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⑤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 일부를 처분하여 잔여 보유 지분이 금융자산이 되는 경우, 기업은 해당 잔여 보유 지분을 공정가치로 재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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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8번회계학
    20x1년 1월 1일에 ㈜대한은 ㈜민국의 의결권 있는 주식 20%를 ￦600,000에 취득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 20x1년 1월 1일 현재 ㈜민국의 순자산 장부금액은 ￦2,000,000이다. ·㈜대한의 주식 취득일 현재 ㈜민국의 자산 및 부채 가운데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일치하지 않는 계정과목은 다음과 같다. 계정과목 | 장부금액 | 공정가치 토지 | ￦350,000 | ￦400,000 재고자산 | 180,000 | 230,000 ·㈜민국은 20x1년 7월 1일에 토지 전부를 ￦420,000에 매각하였으며, 이 외에 20x1년 동안 토지의 추가 취득이나 처분은 없었다. ·㈜민국의 20x1년 1월 1일 재고자산 중 20x1년 12월 3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은 ￦36,000이다. ·㈜민국은 20x1년 8월 31일에 이사회 결의로 ￦100,000의 현금배당(중간배당)을 선언·지급하였으며, ㈜민국의 20x1년 당기순이익은 ￦300,000이다. ㈜대한의 20x1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민국에 대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은 얼마인가? 단, 상기 기간 중 ㈜민국의 기타포괄손익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한다.
    1. ①￦622,000
    2. ②￦642,000
    3. ③￦646,000
    4. ④￦650,000
    5. ⑤￦66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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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9번회계학
    20x1년 1월 1일에 ㈜대한은 ㈜민국의 지분 60%를 ￦35,000에 취득하여 ㈜민국의 지배기업이 되었다. ㈜대한의 ㈜민국에 대한 지배력 획득일 현재 ㈜민국의 자본총계는 ￦40,000(자본금 ￦5,000, 자본잉여금 ￦10,000, 이익잉여금 ￦25,000)이며,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차이를 보이는 계정과목은 다음과 같다. 계정과목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비고 토지 | ￦17,000 | ￦22,000 | 20x2년 중 매각완료 차량운반구 (순액) | 8,000 | 11,000 | 잔존내용연수 3년 잔존가치 ￦0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민국이 보고한 당기순이익이 20x1년 ￦17,500, 20x2년 ￦24,000일 때 ㈜대한의 20x2년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상 비지배주주 귀속 당기순이익과 20x2년 12월 31일 연결재무상태표 상 비지배지분은 얼마인가? 단, 비지배지분은 ㈜민국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공정가치에 비례하여 결정하고, 상기 기간 중 ㈜민국의 기타포괄손익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한다. 비지배주주 귀속 당기순이익 | 비지배지분
    1. ①￦7,200 ￦33,000
    2. ②￦7,200 ￦32,600
    3. ③￦7,600 ￦33,000
    4. ④￦7,600 ￦32,600
    5. ⑤￦8,000 ￦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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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0번회계학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①투자자가 피투자자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경우 예외 없이 피투자자를 지배하는 것으로 본다.
    2. ②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보고기간 종료일이 다른 경우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지 않다면 종속기업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지배기업의 보고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추가로 작성해야 한다.
    3. ③투자자가 시세차익, 투자이익이나 둘 다를 위해서만 자금을 투자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상의 투자기업으로 분류되더라도 지배력을 가지는 종속회사에 대해서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4. ④투자자는 권리 보유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방어권으로도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가질 수 있다.
    5. ⑤연결재무제표에 추가로 작성하는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과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은 지분법으로 표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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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1번회계학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31번과 32번에 답하시오. <자료> ·㈜대한은 20x1년 1월 1일에 ㈜민국의 의결권 있는 주식 60%를 ￦300,000에 취득하여 지배력을 획득하였다. 지배력 획득시점의 ㈜민국의 순자산 장부금액은 공정가치와 동일하다. ·다음은 20x1년부터 20x2년까지 ㈜대한과 ㈜민국의 요약재무정보이다. 요약포괄손익계산서 계정과목 | 20x1년 | 20x2년 ㈜대한 | ㈜민국 | ㈜대한 | ㈜민국 매출 | ￦850,000 | ￦500,000 | ￦800,000 | ￦550,000 (매출원가) | (700,000) | (380,000) | (670,000) | (420,000) 기타수익 | 210,000 | 170,000 | 190,000 | 150,000 (기타비용) | (270,000) | (230,000) | (200,000) | (210,000) 당기순이익 | ￦90,000 | ￦60,000 | ￦120,000 | ￦70,000 요약재무상태표 계정과목 | 20x1년 | 20x2년 ㈜대한 | ㈜민국 | ㈜대한 | ㈜민국 현금등 | ￦450,000 | ￦270,000 | ￦620,000 | ￦300,000 재고자산 | 280,000 | 150,000 | 250,000 | 200,000 종속기업투자 | 300,000 | - | 300,000 | - 유형자산 | 670,000 | 530,000 | 630,000 | 400,000 자산 | ￦1,700,000 | ￦950,000 | ￦1,800,000 | ￦900,000 부채 | ￦710,000 | ￦490,000 | ￦690,000 | ￦370,000 자본금 | 700,000 | 250,000 | 700,000 | 250,000 이익잉여금 | 290,000 | 210,000 | 410,000 | 280,000 부채와자본 | ￦1,700,000 | ￦950,000 | ￦1,800,000 | ￦900,000 · ㈜대한과 ㈜민국 간의 20x1년과 20x2년 내부거래는 다음과 같다. 연도 | 내부거래 내용 20x1년 | ㈜대한은 보유 중인 재고자산을 ￦100,000(매출원가 ￦80,000)에 ㈜민국에게 판매하였다. ㈜민국은 ㈜대한으로부터 매입한 재고자산 중 20x1년 말 현재 40%를 보유하고 있으며, 20x2년 동안 연결실체 외부로 모두 판매하였다. 20x2년 | ㈜민국은 보유 중인 토지 ￦95,000을 ㈜대한에게 ￦110,000에 매각하였으며, ㈜대한은 20x2년 말 현재 동 토지를 보유 중이다. · ㈜대한의 별도재무제표에 ㈜민국의 주식은 원가법으로 표시되어 있다. · 자산의 손상 징후는 없으며,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비지배지분은 종속기업의 식별 가능한 순자산 공정가치에 비례하여 결정한다. 20x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의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영업권을 포함한 자산총액은 얼마인가?
    1. ①￦2,402,000
    2. ②￦2,500,000
    3. ③￦2,502,000
    4. ④￦2,702,000
    5. ⑤￦2,8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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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32번회계학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31번과 32번에 답하시오. <자료> ·㈜대한은 20x1년 1월 1일에 ㈜민국의 의결권 있는 주식 60%를 ￦300,000에 취득하여 지배력을 획득하였다. 지배력 획득시점의 ㈜민국의 순자산 장부금액은 공정가치와 동일하다. ·다음은 20x1년부터 20x2년까지 ㈜대한과 ㈜민국의 요약재무정보이다. 요약포괄손익계산서 계정과목 | 20x1년 | 20x2년 ㈜대한 | ㈜민국 | ㈜대한 | ㈜민국 매출 | ￦850,000 | ￦500,000 | ￦800,000 | ￦550,000 (매출원가) | (700,000) | (380,000) | (670,000) | (420,000) 기타수익 | 210,000 | 170,000 | 190,000 | 150,000 (기타비용) | (270,000) | (230,000) | (200,000) | (210,000) 당기순이익 | ￦90,000 | ￦60,000 | ￦120,000 | ￦70,000 요약재무상태표 계정과목 | 20x1년 | 20x2년 ㈜대한 | ㈜민국 | ㈜대한 | ㈜민국 현금등 | ￦450,000 | ￦270,000 | ￦620,000 | ￦300,000 재고자산 | 280,000 | 150,000 | 250,000 | 200,000 종속기업투자 | 300,000 | - | 300,000 | - 유형자산 | 670,000 | 530,000 | 630,000 | 400,000 자산 | ￦1,700,000 | ￦950,000 | ￦1,800,000 | ￦900,000 부채 | ￦710,000 | ￦490,000 | ￦690,000 | ￦370,000 자본금 | 700,000 | 250,000 | 700,000 | 250,000 이익잉여금 | 290,000 | 210,000 | 410,000 | 280,000 부채와자본 | ￦1,700,000 | ￦950,000 | ￦1,800,000 | ￦900,000 · ㈜대한과 ㈜민국 간의 20x1년과 20x2년 내부거래는 다음과 같다. 연도 | 내부거래 내용 20x1년 | ㈜대한은 보유 중인 재고자산을 ￦100,000(매출원가 ￦80,000)에 ㈜민국에게 판매하였다. ㈜민국은 ㈜대한으로부터 매입한 재고자산 중 20x1년 말 현재 40%를 보유하고 있으며, 20x2년 동안 연결실체 외부로 모두 판매하였다. 20x2년 | ㈜민국은 보유 중인 토지 ￦95,000을 ㈜대한에게 ￦110,000에 매각하였으며, ㈜대한은 20x2년 말 현재 동 토지를 보유 중이다. · ㈜대한의 별도재무제표에 ㈜민국의 주식은 원가법으로 표시되어 있다. · 자산의 손상 징후는 없으며,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비지배지분은 종속기업의 식별 가능한 순자산 공정가치에 비례하여 결정한다. 20x2년 ㈜대한의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연결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
    1. ①￦208,000
    2. ②￦197,000
    3. ③￦183,000
    4. ④￦182,000
    5. ⑤￦17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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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3번회계학
    ㈜대한(기능통화는 원화(￦)임)의 다음 외화거래 사항들로 인한 손익효과를 반영하기 전 20x1년 당기순이익은 ￦20,400이다. · ㈜대한은 20x1년 11월 1일에 재고자산 ¥500을 현금 매입하였으며 기말 현재 순실현가능가치는 ¥450이다. ㈜대한은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을 병행·적용하며 장부상 수량은 실제수량과 같았다. · ㈜대한은 20x1년 1월 1일에 일본 소재 토지를 장기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2,000에 현금 취득하였으며 이를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였다. · 동 토지(투자부동산)에 대해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며 20x1년 12월 31일 현재 공정가치는 ¥2,200이다. · 20x1년 각 일자별 환율정보는 다음과 같다. 구분 | 20x1. 1. 1. | 20x1. 11. 1. | 20x1. 12. 31. | 20x1년 평균 ￦/¥ | 10.0 | 10.3 | 10.4 | 10.2 · 기능통화와 표시통화는 모두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가 아니다. · 거래일을 알 수 없는 수익과 비용은 해당 회계기간의 평균환율을 사용하여 환산하며, 설립 이후 기간에 환율의 유의한 변동은 없었다. 위 외화거래들을 반영한 후 ㈜대한의 20x1년 포괄손익계산서 상 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
    1. ①￦23,750
    2. ②￦23,000
    3. ③￦22,810
    4. ④￦21,970
    5. ⑤￦2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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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34번회계학
    ㈜대한은 20x1년 9월 1일에 옥수수 100단위를 ￦550,000에 취득하였다. 20x1년 10월 1일에 ㈜대한은 옥수수 시가하락을 우려하여 만기가 20x2년 3월 1일인 선도가격(￦520,000)에 옥수수 100단위를 판매하는 선도계약을 체결하여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였으며, 이는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충족한다. 일자별 옥수수 현물가격 및 선도가격은 다음과 같다. 일자 | 옥수수 100단위 현물가격 | 옥수수 100단위 선도가격 20x1. 10. 1. | ￦550,000 | ￦520,000(만기 5개월) 20x1. 12. 31. | 510,000 | 480,000(만기 2개월) 20x2. 3. 1. | 470,000 자산에 대한 손상 징후에 따른 시가 하락은 고려하지 않는다. 파생상품평가손익 계산 시 화폐의 시간가치는 고려하지 않는다. 20x2년 3월 1일에 수행하는 회계처리가 포괄손익계산서 상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순효과는 얼마인가?
    1. ①￦50,000 이익
    2. ②￦45,000 손실
    3. ③￦30,000 이익
    4. ④￦30,000 손실
    5. ⑤￦10,000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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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35번회계학
    다음 중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환율은 두 통화 사이의 교환비율이다.
    2. ②외화는 회사 본사 소재지 국가 외에서 통용되는 통화이다.
    3. ③마감환율은 보고기간 말의 현물환율이다.
    4. ④표시통화는 재무제표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통화이다.
    5. ⑤현물환율은 즉시 인도가 이루어지는 거래에서 사용하는 환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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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36번회계학
    다음 중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련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원가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가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직접적·간접적으로 투입한 경제적 자원의 가치를 말한다.
    2. ②회수가능가액이란 순실현가능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을 말한다.
    3. ③수익은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거나,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법령에 따라 납부의무가 발생한 금품의 수납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순자산의 증가를 말한다.
    4. ④공정가액이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을 말한다.
    5. ⑤연금충당부채란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연금가입자에게 근무용역에 대한 대가로, 장래 예상퇴직시점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예상퇴직시점의 장래 추정보수와 전체추정근무기간 등 보험수리적 가정을 반영하여 산정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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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37번회계학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회기반시설을 취득한 후 재평가할 때에는 공정가액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자산의 공정가액에 대한 합리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등에는 재평가일 기준으로 재생산 또는 재취득하는 경우에 필요한 가격에서 경과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누계액 및 감액손실누계액을 뺀 가액으로 재평가하여 계상할 수 있다.
    2. ②화폐성 외화자산과 화폐성 외화부채의 평가에 따라 발생하는 환율변동효과는 외화평가손실 또는 외화평가이익의 과목으로 하여 비교환수익에 반영한다.
    3. ③융자보조원가충당금은 융자사업에서 발생한 융자금 원금과 추정 회수가능액의 현재가치와의 차액으로 평가한다.
    4. ④장기연불조건의 거래, 장기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로서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5. ⑤금융리스는 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가액과 리스자산의 공정가액 중 낮은 금액을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로 각각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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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38번회계학
    「지방회계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에게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2. ②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에 포함된 경우로서 법에 정해진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2월 10일까지 수입 또는 지출 처리를 할 수 있다.
    3.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산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④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는 지방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5. ⑤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일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을 뺀 잉여금을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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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39번회계학
    국가 재무제표 작성 시 인식할 자산의 취득원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외부로부터 매입한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가액에 취득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
    2. ②채무증권을 이자지급일 사이에 취득한 경우에는 직전 소유자가 보유한 기간에 대한 경과이자는 미수수익으로 계상하고 채무증권의 취득원가에서 제외한다.
    3. ③유가증권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종목별로 총평균법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4. ④관리전환으로 취득하는 일반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유상관리전환인 경우에는 관리전환 대상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무상관리전환인 경우에는 관리전환으로 자산을 제공하는 실체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5. ⑤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과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하며, 무형자산을 취득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금융비용을 취득부대비용에 포함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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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40번회계학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A의 20x1년 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수집한 회계자료이다. 아래 거래 이외의 다른 거래는 없다고 가정한다. ·20x1년에 청구권이 발생한 지방세수익은 ￦500,000이다. ·20x1년에 지방자치단체 A가 운영한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총원가는 ￦500,000, 사용료 수익은 ￦200,000이다. 지방자치단체 A는 사업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운영보조 목적의 보조금 ￦20,000을 수령하였다. ·20x1년에 관리운영비는 ￦200,000이 발생하였다. ·20x1년에 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산처분손실 ￦50,000과 이자비용 ￦10,000이 발생하였다. ·20x1년 사업과 관련이 없는 비화폐성 외화자산의 취득원가는 ￦20,000이며, 회계연도 종료일 현재 환율을 적용하면 ￦30,000이다. ·20x1년에 ㈜대한은 지방자치단체 A에게 현금으로 ￦40,000을 기부하였다. 동 기부금은 특정사업용도로 지정되지 않았다. ·20x1년에 지방자치단체 A는 청사이전으로 인하여 필요없는 건물(장부가액은 ￦120,000이며, 공정가액은 ￦200,000)을 지방자치단체 B에게 회계 간의 재산이관(관리전환)을 하였다. 20x1년 지방자치단체 A의 재정운영표 상 재정운영순원가와 재정운영결과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재정운영순원가 | 재정운영결과
    1. ①￦540,000 ￦0
    2. ②￦530,000 ￦110,000
    3. ③￦530,000 ￦10,000
    4. ④￦560,000 ￦(-)20,000
    5. ⑤￦560,00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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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41번회계학
    ㈜대한의 20x1년 재고자산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구 분 | 원재료 | 재공품 | 제품 기초금액 | ￦23,000 | ￦30,000 | ￦13,000 기말금액 | 12,000 | 45,000 | 28,000 20x1년 원재료 매입액은 ￦55,000이며, 가공원가는 ￦64,000이다. 이 경우 ㈜대한의 20x1년 당기제품제조원가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 금액은 얼마인가?
    1. ①￦12,000
    2. ②￦15,000
    3. ③￦23,000
    4. ④￦28,000
    5. ⑤￦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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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42번회계학
    ㈜대한은 20x1년 초에 설립되었으며 정상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다. 제조간접원가 배부기준은 기계시간이다. ㈜대한은 20x1년 초에 연간 제조간접원가를 ￦80,000으로, 기계시간을 4,000시간으로 예상하였다. ㈜대한의 20x1년 생산 및 판매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x1년 중 작업 #101, #102, #103을 착수하였다. ·20x1년 중 작업별 실제 발생한 원가 및 기계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101 | #102 | #103 | 합 계 직접재료원가 | ￦27,000 | ￦28,000 | ￦5,000 | ￦60,000 직접노무원가 | ￦25,000 | ￦26,000 | ￦13,000 | ￦64,000 기계시간 | 1,400시간 | 1,800시간 | 600시간 | 3,800시간 ·20x1년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원가는 총 ￦82,000이다. ·작업 #101과 #102는 20x1년 중 완성되었으나, #103은 20x1년 말 현재 작업 중이다. ·20x1년 중 #101은 ￦120,000에 판매되었으나, #102는 20x1년 말 현재 판매되지 않았다. ㈜대한의 매출은 #101이 유일하다. ㈜대한이 총원가기준 비례배부법을 이용하여 배부차이를 조정한다면, 20x1년 매출총이익은 얼마인가?
    1. ①￦24,600
    2. ②￦27,300
    3. ③￦28,600
    4. ④￦37,600
    5. ⑤￦39,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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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43번회계학
    ㈜대한은 종합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다. 직접재료는 공정의 시작 시점에서 100% 투입되며,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대한의 생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구 분 | 물 량 | 재료원가 | 가공원가 기초재공품 | 2,000단위 (가공비완성도 60%) | ￦24,000 | ￦10,000 당기착수량 | 10,000단위 기말재공품 | 4,000단위 (가공비완성도 50%) 당기투입원가 | ￦1,500,000 | ￦880,000 ㈜대한의 종합원가계산과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당기 중에 공손이나 감손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
    1. ①평균법을 사용한다면 가공원가에 대한 완성품환산량은 10,000단위이다.
    2. ②평균법을 사용한다면 기말재공품 원가는 ￦686,000이다.
    3. ③선입선출법을 사용한다면 완성품 원가는 ￦1,614,000이다.
    4. ④선입선출법을 사용한다면 기초재공품 원가는 모두 완성품 원가에 배부된다.
    5. ⑤완성품 원가는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한 값이 평균법으로 계산한 값보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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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44번회계학
    원가·조업도·이익(CVP) 분석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단, 아래의 보기에서 변동되는 조건 외의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1. ①생산량과 판매량이 다른 경우에도 변동원가계산의 손익분기점은 변화가 없다.
    2. ②영업레버리지도가 3이라는 의미는 매출액이 1% 변화할 때 영업이익이 3% 변화한다는 것이다.
    3. ③법인세율이 인상되면 손익분기 매출액은 증가한다.
    4. ④안전한계는 매출액이 손익분기 매출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5. ⑤단위당 공헌이익이 커지면 손익분기점은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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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45번회계학
    ㈜대한은 설립 후 3년이 경과되었다. 경영진은 외부보고 목적의 전부원가계산 자료와 경영의사결정 목적의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자료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대한의 생산과 판매에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생 산 량(단위) | 40,000 | 50,000 | 20,000 판 매 량(단위) | 40,000 | 20,000 | 50,000 · 1단위당 판매가격은 ￦30이다. · 변동제조원가는 1단위당 ￦10, 변동판매관리비는 1단위당 ￦4이다. · 고정제조간접원가는 ￦400,000, 고정판매관리비는 ￦100,000이다. · 과거 3년 동안 ㈜대한의 판매가격과 원가는 변하지 않았다. 위 자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3차년도까지 전부원가계산과 변동원가계산에 따른 누적영업손익은 동일하다.
    2. ②3차년도 변동원가계산에 따른 영업이익은 ￦300,000이다.
    3. ③2차년도의 경우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기말제품 원가가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기말제품 원가보다 크다.
    4. ④변동원가계산에서 고정원가는 모두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5. ⑤3차년도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매출원가는 ￦1,120,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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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46번회계학
    ㈜대한은 표준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다. 20x1년 1월과 2월에 실제로 생산된 제품 수량과 차이분석 자료는 다음과 같다. 월 | 실제 생산된 제품 수량 | 고정제조간접원가 소비차이(예산차이) | 고정제조간접원가 조업도차이 1월 | 1,500단위 | ￦500 불리 | ￦1,000 불리 2월 | 2,000단위 | ￦500 유리 | ￦500 유리 ㈜대한이 20x1년 1월과 2월에 동일한 표준배부율을 적용하고 있다면, 제품 1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 표준배부율은 얼마인가? 단, 고정제조간접원가의 배부기준은 제품 생산량이다.
    1. ①￦3
    2. ②￦4
    3. ③￦5
    4. ④￦6
    5. 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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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47번회계학
    ㈜대한은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팀이 우승하면, 10억 원 상당의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동 경품 이벤트의 홍보효과로 인해 ㈜대한의 기대현금유입액은 한국 축구팀의 우승 여부에 관계없이 3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은 경품 이벤트에 대비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동 보험상품 가입 시 한국 축구팀이 월드컵에서 우승하는 경우, 보험사가 10억 원의 경품을 대신 지급하게 된다. 동 상품의 보험료는 1억 원이며, 각 상황에 따른 기대현금흐름은 다음과 같다. 기대현금흐름(보험료 제외) 월드컵 우승 성공 | 월드컵 우승 실패 보험 가입 | 3억 원 | 3억 원 보험 미가입 | (-) 7억 원 | 3억 원 한국 축구팀이 월드컵에서 우승할 가능성이 최소한 몇 퍼센트(%)를 초과하면 ㈜대한이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가? 단, 화폐의 시간가치는 고려하지 않는다.
    1. ①5%
    2. ②10%
    3. ③20%
    4. ④30%
    5. ⑤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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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48번회계학
    ㈜대한의 20x2년 1월부터 4월까지의 예상 상품매출액은 다음과 같다. 월 | 예상 매출액 1월 | ￦4,000,000 2월 | 5,000,000 3월 | 6,000,000 4월 | 7,000,000 ㈜대한은 20x1년 동안 월말 재고액을 다음 달 예상 매출원가의 10%(이하 재고비율)로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만약 20x2년 초부터 재고비율을 20%로 변경·유지한다면, 20x2년 3월 예상 상품매입액은 재고비율을 10%로 유지하는 경우에 비해 얼마나 증가하는가? 단, ㈜대한의 매출총이익률은 30%로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1. ①￦50,000
    2. ②￦60,000
    3. ③￦70,000
    4. ④￦80,000
    5. ⑤￦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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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49번회계학
    ㈜대한은 제품에 사용되는 부품 A를 자가제조하고 있으나, 외부 공급업체로부터 부품 A와 동일한 제품을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한의 회계팀은 아래의 자료를 경영진에게 제출하였다. 구 분 | 부품 A 1단위당 금액 직접재료원가 | ￦38 직접노무원가 | 35 변동제조간접원가 | 20 감독관 급여 | 40 부품 A 전용제조장비 감가상각비 | 39 공통관리비의 배분 | 41 ·매년 10,000개의 부품 A를 생산하여 모두 사용하고 있다. ·만일 외부에서 부품 A를 구입한다면 감독관 급여는 회피가능하다. ·부품 A 전용제조장비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 매각이 불가능하다. ·공통관리비는 회사 전체의 비용이므로 외부 구입 여부와 관계없이 회피가 불가능하다. ·만일 부품 A를 외부에서 구입한다면, 제조에 사용되던 공장부지는 다른 제품의 생산을 위해서 사용될 예정이며, 연간 ￦240,000의 공헌이익을 추가로 발생시킨다. ㈜대한의 경영진은 부품 A를 자가제조하는 것이 외부에서 구입하는 것과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무차별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 경우 외부 공급업체가 제시한 부품 A의 1단위당 금액은 얼마인가?
    1. ①￦93
    2. ②￦117
    3. ③￦133
    4. ④￦157
    5. ⑤￦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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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50번회계학
    다음 중 원가관리회계의 이론 및 개념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안전재고는 재고부족으로 인해 판매기회를 놓쳐서 기업이 입는 손실을 줄여준다.
    2. ②제품의 품질수준이 높아지면, 실패원가가 낮아진다. 따라서 품질과 실패원가는 음(-)의 관계를 가진다.
    3. ③제약이론은 주로 병목공정의 처리능력 제약을 해결하는 것에 집중해서 기업의 성과를 높이는 방법이다.
    4. ④제품수명주기원가계산은 특정 제품이 고안된 시점부터 폐기되는 시점까지의 모든 원가를 식별하여 측정한다.
    5. ⑤적시생산시스템(JIT)은 재고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다른 생산시스템보다 안전재고의 수준을 높게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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