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공인회계사 기출문제(2020년)

2020년 시행 제55회 공인회계사 시험 1교시 경영학 · 1교시 경제원론 · 2교시 상법 · 2교시 세법개론 · 3교시 회계학 210문항의 지문과 보기입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 1교시 경영학40문항 · 55분
• 1교시 경제원론40문항 · 55분
• 2교시 상법40문항 · 60분
• 2교시 세법개론40문항 · 60분
• 3교시 회계학50문항 · 80분

법령 과목의 문제는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교시 경영학 경영학 · 40문항 · 55분

1. 1번경영학
   성격 및 지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외재론자(externalizer)는 내재론자(internalizer)에 비해 자기 자신을 자율적인 인간으로 보고 자기의 운명과 일상생활에서 당면하는 상황을 자기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2. ②프리드만과 로즈만(Friedman & Roseman)에 의하면 A형 성격의 사람은 B형 성격의 사람에 비해 참을성이 없고 과업성취를 서두르는 경향이 있다.
   3. ③지각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지각대상, 지각자, 지각이 일어나는 상황 등이 있다.
   4. ④외향적인 성향의 사람은 내향적인 성향의 사람보다 말이 많고 활동적인 경향이 있다.
   5. ⑤많은 자극 가운데 자신에게 필요한 자극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이해하려 하는 현상을 선택적 지각(selective perception)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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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번경영학
   권력 및 리더십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은 리더가 섬김을 통해 부하들에게 주인의식을 고취함으로써 그들의 자발적인 헌신과 참여를 제고하는 리더십을 말한다.
   2. ②리더십 특성이론은 사회나 조직체에서 인정되고 있는 성공적인 리더들은 어떤 공통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들 특성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개념화한 이론이다.
   3. ③카리스마적 리더십(charismatic leadership)은 리더가 영적, 심적, 초자연적인 특질을 가질 때 부하들이 이를 신봉함으로써 생기는 리더십을 말한다.
   4. ④다양한 권력의 원천 가운데 준거적 권력(referent power)은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 또는 독점적 정보에 바탕을 둔다.
   5. ⑤임파워먼트(empowerment)는 부하직원이 스스로의 책임 하에 주어진 공식적 권력, 즉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말하며, 조직 내 책임경영의 실천을 위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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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번경영학
   동기부여 및 학습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브룸(Vroom)의 기대이론(expectancy theory)은 개인과 개인 또는 개인과 조직 간의 교환관계에 초점을 둔다.
   2. ②스키너(Skinner)의 조작적 조건화(operant conditioning)에 의하면 학습은 단순히 자극에 대한 조건적 반응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응행동으로부터의 바람직한 결과를 작동시킴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3. ③매슬로우(Maslow)의 욕구이론에서 성장욕구는 가장 상위위치를 점하는 욕구로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이나 존경을 받고 싶어 하는 심리적 상태를 말한다.
   4. ④맥그리거(McGregor)의 ‘X형·Y형이론’에 의하면 Y형의 인간관을 가진 관리자는 부하를 신뢰하지 않고 철저히 관리한다.
   5. ⑤형식지(explicit knowledge)는 개인이 체화하여 가지고 있으며 말로 하나하나 설명할 수 없는 내면의 비밀스러운 지식을 의미하고, 암묵지(tacit knowledge)는 전달과 설명이 가능하며 적절히 표현되고 정리된 지식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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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번경영학
   조직문화 및 조직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조직문화(organizational culture)란 일정한 패턴을 갖는 조직활동의 기본가정이며, 특정 집단이 외부환경에 적응하고 내적으로 통합해 나가는 과정에서 고안, 발견 또는 개발된 것이다.
   2. ②조직문화는 구성원들에게 조직 정체성(organizational identity)을 부여하고, 그들이 취해야 할 태도와 행동기준을 제시하여 조직체계의 안정성과 조직몰입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
   3. ③조직에서 변화(change)에 대한 구성원의 저항행동에 작용하는 요인에는 고용안정에 대한 위협감, 지위 손실에 대한 위협감, 성격의 차이 등이 있다.
   4. ④적응적(adaptive) 조직문화를 갖는 조직에서 구성원들은 고객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인적, 물적, 또는 제도나 과정 등의 내적 요소들에 많은 관심을 보인다.
   5. ⑤레윈(Lewin)의 조직변화 3단계 모델에 의하면, ‘변화’ 단계에서는 구성원의 변화 필요성 인식, 주도세력 결집, 비전과 변화전략의 개발 등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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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번경영학
   보상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연공급(seniority-based pay)은 기업에서 종업원들의 근속연수나 경력 등의 연공요소가 증가함에 따라 그들의 숙련도나 직무수행능력이 향상된다는 논리에 근거를 둔다.
   2. ②종업원에게 지급되는 직접적 형태의 보상에는 기본급(base pay), 변동급(variable pay), 복리후생(benefits) 등이 있다.
   3. ③임금피크제(salary peak system)란 일정의 연령부터 임금을 조정하는 것을 전제로 소정의 기간 동안 종업원의 고용을 보장하거나 연장하는 제도이다.
   4. ④이윤분배제도(profit-sharing plan)는 기업에 일정 수준의 이윤이 발생했을 경우 그 중의 일정 부분을 사전에 노사의 교섭에 의해 정해진 배분방식에 따라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다.
   5. ⑤연봉제는 종업원 개인 간의 지나친 경쟁의식을 유발하여 위화감을 조성하고 조직 내 팀워크를 약화시키며, 단기 업적주의의 풍토를 조장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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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번경영학
   직무분석 및 인사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직무분석은 인적자원의 선발, 교육훈련, 개발, 인사평가, 직무평가, 보상 등 대부분의 인적자원관리 업무에서 기초자료로 활용할 정보를 제공한다.
   2. ②다면평가란 상급자가 하급자를 평가하는 하향식 평가의 단점을 보완하여 상급자에 의한 평가 이외에도 평가자 자신, 부하직원, 동료, 고객, 외부전문가 등 다양한 평가자들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③설문지법(questionnaire method)은 조직이 비교적 단시일 내에 많은 구성원으로부터 직무관련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4. ④과업(task)은 종업원에게 할당된 일의 단위를 의미하며 독립된 목적으로 수행되는 하나의 명확한 작업활동으로 조직활동에 필요한 기능과 역할을 가진 일을 뜻한다.
   5. ⑤대조오류(contrast errors)란 피평가자가 속한 집단에 대한 지각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평가자가 생각하고 있는 특정집단 구성원의 자질이나 행동을 그 집단의 모든 구성원에게 일반화시키는 경향에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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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번경영학
   인적자원계획, 모집 및 선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현실적 직무소개(realistic job preview)란 기업이 모집단계에서 직무 지원자에게 해당 직무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②선발시험(selection test)에는 능력검사, 성격검사, 성취도검사 등이 있다.
   3. ③비구조적 면접(unstructured interview)은 직무기술서를 기초로 질문항목을 미리 준비하여 면접자가 피면접자에게 질문하는 것으로 이러한 면접은 훈련을 받지 않았거나 경험이 없는 면접자도 어려움 없이 면접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4. ④기업의 인력부족 대처방안에는 초과근무 활용, 파견근로 활용, 아웃소싱 등이 있다.
   5. ⑤외부노동시장에서 지원자를 모집하는 원천(source)에는 광고, 교육기관, 기존 종업원의 추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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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8번경영학
   인적자원 개발 및 교육훈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E-learning은 인터넷이나 사내 인트라넷을 사용하여 실시하는 온라인 교육을 의미하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하여 많은 종업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 ②기업은 직무순환(job rotation)을 통해 종업원들로 하여금 기업의 목표와 다양한 기능들을 이해하게 하며, 그들의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 능력 등을 향상시킨다.
   3. ③교차훈련(cross-training)이란 팀 구성원이 다른 팀원의 역할을 이해하고 수행하는 방법을 말한다.
   4. ④승계계획(succession planning)이란 조직이 조직체의 인적자원 수요와 구성원이 희망하는 경력목표를 통합하여 구성원의 경력진로(career path)를 체계적으로 계획·조정하는 인적자원관리 과정을 말한다.
   5. ⑤교육훈련 설계(training design)는 교육훈련의 필요성 평가로부터 시작되며, 이러한 평가는 조직분석, 과업분석, 개인분석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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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9번경영학
   구매행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공정성이론(equity theory)에 의하면, 소비자의 만족 또는 불만족은 구매 전 기대에 비해 성과를 얼마나 공정하다고 지각하는 지에 따라 달라진다.
   2. ②다양성추구(variety seeking)는 소비자가 이전에 선택한 브랜드에 싫증을 느끼거나 단지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는 의도에서 다른 브랜드로 전환하는 것이다.
   3. ③동화효과(assimilation effect)는 소비자가 지각하는 성과가 기대와 다를 경우 기대를 성과에 동화시켜 지각하는 것이다.
   4. ④크루그만(Krugman)의 저관여 위계(low involvement hierarchy)는 소비자가 제품을 인지한 후 이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고 이후 구매까지 이르는 과정을 설명한다.
   5. ⑤관성(inertia)은 제품경험이 없는 저관여 소비자가 의사결정의 과정을 단순화하기 위해 동일 브랜드를 반복적으로 구매하는 행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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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0번경영학
    구매 후 부조화(postpurchase dissonance)의 발생가능성이 낮은 상황만을 모두 선택한 것은? a. | 마음에 드는 선택 대안이 다수 있을 때 b. | 구매 이후 반품이나 환불이 가능할 때 c. | 구매 결정의 주체가 소비자 자신일 때 d. | 구매 결정의 중요성이 낮을 때 e. | 선택한 대안이 갖지 않은 장점을 선택하지 않은 대안이 갖고 있을 때
    1. ①a, b
    2. ②a, c
    3. ③b, d
    4. ④b, e
    5. ⑤a,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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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1번경영학
    다음 표는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속성 점수를 나타낸 것이다. 세 가지 브랜드 중 B브랜드만을 선택하는 대안평가 방식을 모두 선택한 것은? 단, 비보완적 방식(noncompensatory rule)의 경우, 모든 속성에 대한 최소한의 수용기준(cutoff)은 3이다. 또한 분리식(disjunctive rule)의 경우, 중요도가 높은 두 개의 속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속성 | 중요도 | 브랜드 A | B | C 자외선 차단기능 | 50 | 4 | 5 | 3 지속성 | 30 | 2 | 4 | 3 가격 대비 용량 | 20 | 4 | 2 | 3
    1. ①보완적 방식(compensatory rule), 사전편집식(lexicographic rule)
    2. ②보완적 방식, 순차적 제거식(sequential elimination rule)
    3. ③사전편집식, 분리식
    4. ④순차적 제거식, 결합식(conjunctive rule)
    5. ⑤분리식, 결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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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2번경영학
    소비자가 의사결정 이후 성과가 기대에 부정적으로 불일치하다고 느낄 때, 이 불일치를 외적귀인(external attribution)하도록 하는 상황만을 모두 선택한 것은? a. | 결과의 원인이 지속적일 때 b. | 결과가 소비자 자신에 의해 유발되었을 때 c. | 발생한 결과가 기업에 의해 통제 가능했다고 판단할 때
    1. ①a
    2. ②c
    3. ③a, c
    4. ④b, c
    5. ⑤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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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3번경영학
    소비자가 자극에 노출되었을 때, 자신이 기억 속에 가지고 있던 스키마(schema)를 기반으로 자극을 이해하는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지각적 범주화(perceptual categorization)
    2. ②지각적 조직화(perceptual organization)
    3. ③지각적 균형(perceptual equilibrium)
    4. ④지각적 방어(perceptual defense)
    5. ⑤지각적 경계(perceptual vigi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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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4번경영학
    마케팅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기업은 고객의 욕구와 경쟁사 전략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자사의 포지션(position)을 파악하여 적응해 나가야 한다.
    2. ②회사가 보유한 자원별로 표적시장전략(market targeting strategy)이 달라진다.
    3. ③제품 포지션은 경쟁제품들과 비교하여 어떤 제품에 대해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지각, 인상(impression), 느낌 등의 조합이다.
    4. ④라인확장(line extension)은 현재의 브랜드명을 다른 제품범주의 신제품에 확장해 사용하는 것이다.
    5. ⑤마케터는 차별화 요소를 찾기 위해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다양한 경험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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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5번경영학
    소비자의 브랜드 인식과 관련된 다차원척도법(multidimensional scaling)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기업은 다차원척도법을 활용하여 소비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유사성을 기반으로 브랜드 간 거리를 산출하며, 이를 통해 평가 브랜드들의 절대적 위치를 알 수 있다.
    2. ②기업은 다차원척도법을 활용하여 자사 브랜드의 포지션과 평가 브랜드들 간의 경쟁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3. ③다차원 상에서 평가한 속성들을 2차원이나 3차원과 같은 저차원의 공간 상에 점이나 벡터로 나타낼 수 있다.
    4. ④스트레스 값은 소비자의 인식과 지각도(perceptual map)상 자극점들(stimuli) 간의 불일치 정도를 나타낸다.
    5. ⑤다차원척도법은 기업이 소비자의 브랜드 인지 시 사용하는 평가차원의 수와 속성의 종류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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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6번경영학
    어떤 제품을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이후, 그 상품에 필요한 소모품이나 부품 등을 비교적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가격관리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캡티브 제품 가격(captive-product pricing)
    2. ②시장 침투 가격(market-penetration pricing)
    3. ③경험 곡선 가격(experience-curve pricing)
    4. ④시장 스키밍 가격(market-skimming pricing)
    5. ⑤지각된 가치 가격(perceived-value pri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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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7번경영학
    단순지수평활법(simple exponential smoothing)을 활용한 수요예측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당기예측치는 전기예측치에 전기예측오차(전기실제치와 전기예측치의 차)의 일정부분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2. ②평활상수의 값을 크게 하면 최근의 수요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작게 하면 평활효과(smoothing effect)가 커진다.
    3. ③평활상수의 값을 작게 하면 전기실제치에 부여되는 가중치가 작아진다.
    4. ④과거 수요의 변동이 크고 평활상수의 값이 1.0인 경우, 당기예측치는 전기예측치와 같다.
    5. ⑤과거 실제치에 대한 가중치는 현재로부터 멀어질수록 지수적으로 하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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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8번경영학
    설비배치 유형에 관한 비교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공정별배치(process layout)는 대량생산을 통한 원가의 효율성이 제품별배치(product layout)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2. ②제품별배치는 생산제품의 다양성과 제품설계변경에 대한 유연성이 공정별배치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3. ③제품별배치는 설비의 활용률(utilization)이 공정별배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4. ④제품별배치는 경로설정(routing)과 작업일정계획(scheduling)이 공정별배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순하다.
    5. ⑤공정별배치는 설비의 고장에 따른 손실이 제품별배치보다 상대적으로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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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9번경영학
    관리도(control chart)를 활용한 공정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관리도의 관리한계선(control limit)의 폭이 넓을수록 공정에 발생한 이상변동(assignable variation)을 탐지하지 못할 가능성은 더 커진다.
    2. ②관리도는 공정에 발생한 이상변동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찾아주고 공정능력(process capability)을 향상시켜 준다.
    3. ③관리도를 계량형(변량형)과 계수형(속성형)으로 구분할 때, X̄-R 관리도는 계량형 관리도이며 p 관리도(불량률관리도)는 계수형 관리도이다.
    4. ④3 σ 관리도를 사용하면, 관리상하한선 사이의 폭은 표준편차의 6배가 된다.
    5. ⑤우연변동(random variation)에 의해서도 타점(plot)이 관리한계선을 벗어날 가능성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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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번경영학
    A제품의 수요는 일간 평균이 3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신규주문에 대한 리드타임(lead time)은 2일이며 확정적이다. 고정주문량모형(Q-시스템)을 사용한다고 가정할 때,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Z 가 표준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라고 할 때, Pr (Z > 1.28) = 0.10 이고 Pr (Z > 1.65) = 0.05 이다.
    1. ①서비스수준(service level) 50%를 위한 재주문점(reorder point)은 6이고 안전재고량(safety stock)은 0이다.
    2. ②임의의 서비스수준을 충족하는 재주문점이 8.33이라면, 안전재고량은 2.33이다.
    3. ③서비스수준 90%를 충족하는 재주문점이 8.56이라면, 리드타임 동안 수요의 표준편차는 2이다.
    4. ④수요의 표준편차가 커질 경우, 안전재고량과 재주문점은 모두 증가할 것이다.
    5. ⑤서비스수준 95%를 충족하는 재주문점이 7.65라면, 서비스수준 90%에 대한 재주문점은 8.5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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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1번경영학
    B기업의 조립라인은 5개의 과업(task)으로 구성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각 과업의 수행시간과 과업 간의 선후관계는 아래 표와 같다. 주기시간(cycle time)을 1분으로 하는 라인밸런싱(line balancing)을 수행한다고 할 때,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과업 | 과업 수행시간(분) | 직전 과업 a | 0.5 | - b | 1.0 | - c | 0.3 | a d | 0.2 | b, c e | 0.7 | d 합계 | 2.7
    1. ①과업 b의 수행시간으로 인해 주기시간을 1분 미만으로 줄일 수는 없으며, 필요한 작업장(workstation) 수는 최소 3개이다.
    2. ②과업 간의 선후관계로 인해 과업 a와 d는 같은 작업장에 할당될 수 없다.
    3. ③라인밸런싱의 결과로 전체 과업이 3개 작업장에 순서대로 [작업장1:과업 a와 c]→[작업장2:과업 b]→[작업장3:과업 d와 e]와 같이 할당되었다면, 라인효율(밸런스효율, efficiency)은 90%이다.
    4. ④작업장 3개, 주기시간 1분인 조립라인의 총 유휴시간(idle time)은 0.3분이다.
    5. ⑤과업 b가 할당된 작업장이 병목공정(bottleneck)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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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2번경영학
    생산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항목만을 모두 선택한 것은? a. | 총괄계획(aggregate planning)을 수립할 때 재고유지비용이 크다면, 수요추종전략(chase strategy)이 생산수준평준화전략(level strategy)보다 유리하다. b. | 자재소요계획(MRP)을 통해 하위품목에 대한 조달일정이 정해진 이후, 완제품에 대한 주생산계획(MPS)을 수립한다. c. | 로트크기(lot size)는 총괄계획의 주요결과물 중 하나이다. d. | 주생산계획은 완제품의 생산시점과 생산량을 결정하고 이를 통해 그 제품의 예상재고를 파악할 수 있다.
    1. ①a, b
    2. ②a, c
    3. ③a, d
    4. ④b, c
    5. ⑤a,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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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3번경영학
    생산시스템 지표들 간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아래의 각 보기마다 보기 내에서 언급된 지표를 제외한 나머지 지표들과 생산환경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며, 생산능력(capacity)은 단위시간당 생산되는 실제 생산량(산출량)을 나타낸다.
    1. ①수요와 리드타임(lead time)의 변동성이 커지면 재고는 증가한다.
    2. ②준비시간(setup time)이 길어지면 생산능력은 감소한다.
    3. ③주기시간(cycle time)을 단축하면 생산능력은 증가한다.
    4. ④설비의 고장과 유지보수로 인해 시간지연이 길어지면 처리시간(flow time)은 커지고 생산능력은 감소한다.
    5. ⑤로트크기(lot size)를 크게 하면 생산능력은 증가하고 재고는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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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4번경영학
    식스시그마 방법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하향식(top-down) 프로젝트활동보다는 품질분임조나 제안제도와 같은 자발적 상향식(bottom-up) 참여가 더 강조된다.
    2. ②시그마수준(sigma level) 6은 품질특성의 표준편차( σ )를 지속적으로 감소시켜 규격상하한선(specification limit) 사이의 폭이 표준편차의 6배와 같아지는 상태를 의미한다.
    3. ③고객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수의 핵심품질특성(CTQ, critical to quality)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개선하며, 블랙벨트와 같은 전문요원을 양성한다.
    4. ④품질자료의 계량적 측정과 통계적 분석보다는 정성적 품질목표의 설정과 구성원의 지속적 품질개선노력이 더 강조된다.
    5. ⑤품질특성의 표준편차가 감소하면 불량률과 시그마수준 모두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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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5번경영학
    A씨는 1월 1일(t=0)에 H은행에서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1,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대출의 이자율과 만기는 각각 연 5%와 3년이고, 원리금은 매년 말 1회 상환된다. 1년 말(t=1)에 상환되는 원리금에서 이자지급액의 원금상환액에 대한 비율(이자지급액/원금상환액)을 계산한 값에 가장 가까운 것은? 단, 연 1회 복리를 가정하고, PVIF(5%, 3) =0.8638, PVIFA(5%, 3) =2.7232이다.
    1. ①7.32%
    2. ②9.30%
    3. ③10.76%
    4. ④13.62%
    5. ⑤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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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6번경영학
    S기업 보통주의 현재 내재가치(P0)는 20,000원이다. 전기말(t=0) 주당순이익(EPS0)과 내부유보율은 각각 5,000원과 60%이다. 배당금은 연 1회 매년 말 지급되고 연 2%씩 영구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위험수익률은 2%이고 시장위험프리미엄은 6%일 때,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CAPM이 성립하고, 내부유보율, 무위험수익률, 시장위험프리미엄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1. ①당기말(t=1) 기대배당금은 2,040원이다.
    2. ②자기자본비용은 12.2%이다.
    3. ③주식의 베타는 1.6이다.
    4. ④만약 베타가 25% 상승한다면, 자기자본비용은 상승한다.
    5. ⑤만약 베타가 25% 상승한다면, 내재가치(t=0)는 16,00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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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7번경영학
    K기업은 새로운 투자안을 발굴하기 위해서 컨설팅비용으로 50만원을 지출하였다. 이 기업은 내용연수가 3년인 기계설비를 도입하는 투자안을 순현가(NPV)법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3,000만원인 기계설비의 구입비용은 투자시작 시점(t=0)에서 전액 지출되며, 이 기계설비는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전액 감가상각되고, 투자안의 종료시점(t=3)에서 500만원에 처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계설비를 도입하면 매년(t=1∼t=3) 매출과 영업비용(감가상각비 제외)이 각각 2,000만원과 500만원 발생한다. 순운전자본은 투자시작 시점에 300만원 투하되고, 투자안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전액 회수된다. 법인세율은 30%이고 투자안의 할인율은 10%이다. 이 투자안의 순현가에 가장 가까운 것은? 단, 연 1회 복리를 가정하고, PVIF(10%, 3) =0.7513, PVIFA(10%,3) =2.4868이다.
    1. ①4,955,250원
    2. ②5,455,250원
    3. ③5,582,200원
    4. ④6,082,200원
    5. ⑤6,582,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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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8번경영학
    D기업의 자본구조는 부채 20%와 자기자본 80%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기업의 최고경영진은 부채를 추가로 조달하여 자사주매입 후 소각을 통해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을 100%로 조정하고자 한다. 현재 무위험수익률은 3%이고, D기업 보통주의 베타는 2.3이며 법인세율은 40%이다. 부채를 추가로 조달한 후의 베타에 가장 가까운 것은? 단, CAPM 및 MM의 수정이론(1963)이 성립하고, 부채비용은 무위험수익률과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1. ①3.05
    2. ②3.10
    3. ③3.15
    4. ④3.20
    5. ⑤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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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9번경영학
    N기업은 전기말(t=0)에 주당 1,0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하였고, 배당은 연 2%씩 영구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보통주의 시장가격과 내재가치는 동일하게 10,000원이고, 법인세율은 40%이며, 무위험수익률은 3%이다. N기업의 부채는 채권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채권의 이표이자율은 5%, 시장가격은 채권의 액면가와 동일하다. 만약 이 기업의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이 8.98%라면, 다음 중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에 가장 가까운 것은? 단, 내부유보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1. ①47.06%
    2. ②53.85%
    3. ③66.67%
    4. ④72.41%
    5. ⑤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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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0번경영학
    자본구조이론에서 고려하는 기업의 대리인문제와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1. ①잠식비용(erosion cost)
    2. ②감시비용(monitoring cost)
    3. ③과소투자유인(under-investment incentive)
    4. ④확증비용(bonding cost)
    5. ⑤위험선호유인(risk incen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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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1번경영학
    배당 이론 및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항목만을 모두 선택한 것은? a. | 배당의 고객효과이론에 의하면 소득세율이 높은 고소득자는 저배당주를 선호하며, 소득세율이 낮은 저소득자는 고배당주를 선호한다. b. | 안정배당이론에 의하면 기업의 순이익이 급증할 때 배당성향이 단기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c. | MM의 배당이론(1961)에 의하면 배당정책이 주주의 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주주들은 배당소득과 자본이득을 무차별하게 생각한다. d. | 잔여배당이론에 의하면 수익성이 높은 투자기회를 다수 보유하는 기업의 배당성향이 낮은 경향이 있다. e. | 현금배당 시 주당순이익(EPS) 및 부채비율은 변동하지 않으며 자사주매입 시 주당순이익 및 부채비율은 증가한다.
    1. ①a, e
    2. ②c, d
    3. ③a, b, c
    4. ④b, d, e
    5. ⑤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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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32번경영학
    무부채기업인 A기업과 B기업의 시장가치는 각각 200억원, 300억원이고, 주식베타는 각각 1.5, 1.1이다. 두 기업은 합병하며 시너지는 발생하지 않는다. 합병기업은 위험부채를 발행하고 자사주를 매입하여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이 150%가 되도록 자본구조를 변경할 계획이다. 위험부채의 베타는 0.3, 무위험이자율은 5%, 시장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은 10%, 법인세율은 30%이다. 합병기업의 자기자본비용에 가장 가까운 것은? 단, CAPM 및 MM의 수정이론(1963)이 성립한다고 가정한다. 소수점 아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하시오.
    1. ①10.3%
    2. ②12.5%
    3. ③14.2%
    4. ④16.3%
    5. ⑤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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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3번경영학
    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항목만을 모두 선택한 것은? a. | 현재시점(t=0)에서 수익률곡선이 우상향할 경우, t년 현물이자율 ₀ iₜ 보다 t기의 선도이자율 ₜ₋₁ fₜ 가 더 높다. b. | 현재의 우상향 수익률곡선이 향후 변하지 않을 경우, 수익률곡선타기 채권투자전략으로 추가적인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다. c. | 액면가, 만기, 만기수익률(YTM)이 동일한 일반사채의 경우, 이표이자율이 작을수록 볼록성이 커진다. 따라서 무이표채의 볼록성은 이표채보다 크다. d. |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일반사채의 듀레이션보다 수의상환조건이 있는 채권의 듀레이션은 크며 일반사채의 듀레이션보다 상환청구권이 있는 채권의 듀레이션은 작다. e. | 고정이자부 채권으로 구성된 자산 포트폴리오의 듀레이션은 2.5이고 시장가치는 1,400억원이다. 고정이자부 부채 포트폴리오의 시장가치가 1,000억원일 경우, 순자산의 가치를 이자율위험에 대하여 완전면역화하는 부채 포트폴리오의 듀레이션은 3.5이다.
    1. ①a, b
    2. ②c, d
    3. ③a, c, d
    4. ④b, d, e
    5. ⑤a, b, c,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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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34번경영학
    현재시점(t=0)에서 1년 현물이자율( ₀ i₁ )은 6%, 2년 현물이자율( ₀ i₂ )은 9%, 1년 후 1년 동안의 유동성프리미엄( ₁ l₂ )은 1.5%이다. 유동성선호이론이 성립할 경우, 1년 후 1년 동안의 기대이자율 ( E (₁ i₂) )에 가장 가까운 것은? 소수점 아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하시오.
    1. ①10.58%
    2. ②11.50%
    3. ③12.08%
    4. ④13.58%
    5. ⑤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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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35번경영학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위험자산 A와 위험자산 B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p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항목만을 모두 선택한 것은? 단, E(R_A) , E(R_B) 그리고 E(R_p) 는 각각 위험자산 A, 위험자산 B 그리고 포트폴리오 p의 기대수익률을 나타내고, σ_A 와 σ_B 는 각각 위험자산 A와 위험자산 B 수익률의 표준편차를 나타낸다. < 조 건 > · 위험자산 A 수익률과 위험자산 B 수익률 간의 상관계수( ρ )는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 공매도(short sale)는 허용되지 않는다. a. | 0 < E(R_A) ≤ E(R_B) 의 관계가 성립한다면, 상관계수( ρ )의 크기에 관계없이 E(R_A) ≤ E(R_p) ≤ E(R_B) 이다. b. | σ_A = σ_B 인 경우, 상관계수( ρ )의 크기에 관계없이 두 위험자산에 투자자금의 50%씩을 투자하면 최소분산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c. | 위험자산 A와 위험자산 B에 대한 투자비율이 일정할 때, 상관계수( ρ )가 작아질수록 포트폴리오 p 수익률의 표준편차는 작아진다.
    1. ①a
    2. ②a, b
    3. ③a, c
    4. ④b, c
    5. ⑤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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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36번경영학
    시장포트폴리오와 무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비율이 각각 80%와 20%인 최적포트폴리오 A가 있다. CAPM이 성립한다고 가정할 때, 시장포트폴리오의 샤프비율과 최적포트폴리오 A의 샤프비율 사이의 차이( E(R_m)-R_f/σ_m - E(R_A)-R_f/σ_A )는 얼마인가? 단, 시장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 E(R_m) )과 무위험수익률( R_f )은 각각 20%와 5%이며, 시장포트폴리오 수익률의 표준편차( σ_m )는 15%이다. E(R_A) 와 σ_A 는 각각 최적포트폴리오 A의 기대수익률과 수익률의 표준편차를 나타낸다.
    1. ①-1.0
    2. ②-0.5
    3. ③0
    4. ④0.5
    5. 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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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37번경영학
    CAPM이 성립한다는 가정 하에 다음 문장의 (a)와 (b)에 들어갈 값으로 적절한 것은? 주식 A 수익률과 주식 B 수익률의 표준편차는 각각 10%와 20%이며, 시장포트폴리오 수익률의 표준편차는 10%이다. 시장포트폴리오 수익률은 주식 A 수익률과 상관계수가 0.4이고, 주식 B 수익률과는 상관계수가 0.8이다. 주식 A와 주식 B의 베타는 각각 0.4와 (a)이며, 주식 A와 주식 B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의 베타가 0.76이기 위해서는 주식 B에 대한 투자비율이 (b)이어야 한다. (a) | (b)
    1. ①0.8 30%
    2. ②0.8 70%
    3. ③1.0 30%
    4. ④1.6 30%
    5. ⑤1.6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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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38번경영학
    다음 표는 1개의 공통요인만 존재하는 시장에서 포트폴리오 A와 포트폴리오 B의 기대수익률과 공통요인에 대한 베타를 나타낸다. 차익거래의 기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때, 포트폴리오 B의 기대수익률은 얼마인가? 단, 무위험수익률은 5%이고, 포트폴리오 A와 포트폴리오 B는 모두 잘 분산투자된 포트폴리오이며 비체계적 위험이 없다고 가정한다. 포트폴리오 | 기대수익률 | 베타 A | 15% | 0.8 B | ( ) | 1.2
    1. ①15%
    2. ②20%
    3. ③25%
    4. ④27.5%
    5. ⑤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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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39번경영학
    다음 상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투자자 갑은 현재 주가가 45,000원인 주식 A 1주를 보유하고 있다. 투자자 갑은 “만기일인 한 달 후에 주식 A의 가격이 50,000원 이상이면 1주를 50,000원에 투자자 갑으로부터 매입할 수 있고 50,000원 미만이면 매입하지 않아도 되는 옵션”을 투자자 을에게 7,000원에 매도하였다.
    1. ①투자자 갑은 투자자 을에게 콜옵션을 매도하였다.
    2. ②이 옵션은 현재 외가격상태에 있다.
    3. ③이 옵션의 내재가치(intrinsic value)는 5,000원이다.
    4. ④이 옵션의 시간가치(time value)는 7,000원이다.
    5. ⑤이 옵션의 행사가격은 5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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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40번경영학
    1기간 이항모형을 이용하여 기업 A의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유럽형 콜옵션의 이론적 가격을 평가하고자 한다. 현재 이 콜옵션의 만기는 1년이고, 행사가격은 10,000원이다. 기업 A의 주식은 배당을 하지 않으며, 현재 시장에서 10,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1년 후 기업 A의 주가가 12,000원이 될 확률은 60%이고, 8,000원이 될 확률은 40%이다. 현재 무위험이자율이 연 10%라고 할 때, 이 콜옵션의 이론적 가격에 가장 가까운 것은?
    1. ①1,360원
    2. ②1,460원
    3. ③1,560원
    4. ④1,660원
    5. ⑤1,7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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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시 경제원론 경제원론 · 40문항 · 55분

1. 1번경제원론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시장에 저품질 상품은 많아지는 반면, 고품질 상품이 적어지는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는?
   1. ①무지의 장막(veil of ignorance)
   2. ②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3. ③무임승차자 문제(free-rider problem)
   4. ④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commons)
   5. ⑤역선택(adverse s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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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번경제원론
   A는 자신의 소득을 모두 사용하여 X재와 Y재만을 소비하고 이를 통해 효용을 얻는다. X재 가격은 10, Y재 가격은 4이다. A는 소득이 100일 때 X재 6개와 Y재 10개를 소비하고, 소득이 130일 때 X재 7개와 Y재 15개를 소비했다. A의 수요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가. | X재는 열등재이고, Y재는 정상재이다. 나. | X재는 사치재이고, Y재는 필수재이다. 다. | 소득을 세로 축에 두었을 때 X재의 엥겔곡선 기울기는 Y재보다 더 가파르다. 라. | 소득확장경로는 우상향한다.
   1. ①가, 나
   2. ②가, 다
   3. ③나, 다
   4. ④나, 라
   5. ⑤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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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번경제원론
   다음은 X재 수요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 Y재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의 교차가격 탄력성: -0.5 · Z재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의 교차가격 탄력성: 0.6 · 수요의 소득 탄력성: -0.5 다음 중 X재 수요를 가장 크게 증가시키는 경우는? (단, Y재 가격 변화 시 Z재 가격은 불변이고, Z재 가격 변화 시 Y재 가격은 불변이다.)
   1. ①Y재 가격 1% 인상과 소득 1% 증가
   2. ②Y재 가격 1% 인상과 소득 1% 감소
   3. ③Y재 가격 1% 인하와 소득 1% 증가
   4. ④Z재 가격 1% 인상과 소득 1% 감소
   5. ⑤Z재 가격 1% 인하와 소득 1%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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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번경제원론
   기업 A는 자본( K )과 노동( L )만을 생산요소로 투입하여 최종산출물( Q )을 생산하며, 생산함수는 Q = K^(1/2) L^(1/2) 이다. K 와 L 의 가격이 각각 r 과 w 일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가. | 생산함수는 규모수익불변이다. 나. | 비용( C )과 노동은 C = 2wL 을 만족한다. 다. | 비용극소화 조건은 K = r/w L 로 표현할 수 있다. 라. | r 은 100, w 는 1이고, 목표산출량이 50이라면 최적 요소투입량은 노동 500단위, 자본 6단위이다.
   1. ①가, 나
   2. ②가, 다
   3. ③나, 다
   4. ④나, 라
   5. ⑤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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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번경제원론
   다음은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에 대한 설명이다. 이 사업은 분석기간(=공사기간+완공 후 30년) 초기에 사업비용의 대부분이 발생하는 반면, 편익은 후기에 대부분 발생한다. 분석기간 동안의 비용-편익 분석을 수행해 보니, 5.5%의 사회적 할인율 수준에서 편익/비용 비율(B/C ratio)이 정확히 1.0이었다. 그런데 경제상황이 변해 사회적 할인율을 4.5%로 변경하여 다시 분석을 하게 되었다. 새로운 분석결과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①분석기간 동안 발생한 할인 전 편익의 총합이 할인 전 비용의 총합보다 더 많이 증가하였다.
   2. ②할인 후 편익의 총합은 증가하고, 할인 후 비용의 총합은 감소하였다.
   3. ③순현재가치(NPV)는 감소하여 0보다 작아졌다.
   4. ④편익/비용 비율은 증가하여 1.0보다 커졌다.
   5. ⑤내부수익률(IRR)은 더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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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번경제원론
   다음은 강 상류에 위치한 생산자 A와 강 하류에 위치한 피해자 B로만 구성된 경제를 묘사한 것이다. A는 제품( Q )의 생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오염물질을 배출하며, 이로 인해 B에게 피해를 발생시킨다. 강의 소유권은 B에게 있으며, A의 한계편익( MB_A )과 B의 한계비용( MC_B )은 각각 다음과 같다. MB_A = 10- 1/2 Q , MC_B = 1/2 Q A의 고정비용 및 한계비용은 없고, B의 한계편익도 없다. 양자가 협상을 통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산출량을 달성할 수 있다면, 피해보상비를 제외하고 A가 지불할 수 있는 협상비용의 최댓값은?
   1. ①25
   2. ②50
   3. ③75
   4. ④100
   5. ⑤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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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번경제원론
   시간만을 부존(endowments)으로 하는 여가-노동공급 결정 모형을 가정하자. <표>는 정부가 저소득층 소득 증대와 노동참여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정책을 나타낸다. 이 정책에 따라 예산선은 다음 <그림>의 가는 실선에서 굵은 실선으로 변경되었다. < 표 > [그림] 소득 (만원) 여가 500 300 100 0 Ⅲ Ⅱ Ⅰ 소득 | 보조금 지급액 100만원 미만 | 소득 1원당 50%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 50만원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 50만원−소득 1원당 10% < 그림 > 정책시행 전 예산선 정책시행 후 예산선 여가는 정상재라고 가정할 때, 정책시행에 따른 노동공급 변화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무차별곡선은 원점에 대해 강볼록하다.) 가. | 정책시행 전 Ⅰ구간에 속한 사람에게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노동공급에 대해 반대방향으로 작용하므로, 노동공급이 증가할지 감소할지 명확하지 않다. 나. | 정책시행 전 Ⅱ구간에 속한 사람에게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모두 노동공급에 대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노동공급은 감소할 것이다. 다. | 정책시행 전 Ⅲ구간에 속한 사람에게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모두 노동공급에 대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노동공급은 감소할 것이다.
   1. ①가
   2. ②가, 나
   3. ③가, 다
   4. ④나, 다
   5. ⑤가, 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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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8번경제원론
   A는 매일 자가운전으로 출근한다. A가 자동차 주행속도를 S 로 선택했을 때 사고 없이 직장에 도착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1/S 이고, 만약 사고가 날 경우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은 16이다. 사고가 날 확률( π )은 자동차 주행속도의 함수로서 π (S) = min S, 1 이다. A의 기대 출근소요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주행속도는?
   1. ①1/32
   2. ②1/16
   3. ③1/8
   4. ④1/4
   5. 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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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9번경제원론
   소득 m 을 갖는 소비자가 두 재화 X와 Y를 통해 u(x, y) = x² + y² 의 효용을 얻는다. Y재의 가격이 1일 때, 효용을 극대화하는 이 소비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0 < m < ∞ .)
   1. ①X재 수요가 가격에 단위 탄력적인 점이 있다.
   2. ②X재의 가격이 1이면 두 재화의 소비량은 같다.
   3. ③X재의 가격이 2에서 0.5로 떨어지면 대체효과는 m/2 이다.
   4. ④X재의 모든 가격 하에서 효용극대화 소비점은 유일하다.
   5. ⑤한계대체율이 X재의 가격과 같아지는 효용극대화 소비점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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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0번경제원론
    2명의 소비자에게 이동통신 서비스( y )를 제공하는 독점기업의 비용함수는 c(y) = 2y 이다. 한 소비자는 p = 10-y , 다른 소비자는 p = 10-2y 의 역수요함수를 갖는다. 만약 이 독점기업이 가입비와 서비스 가격( p )을 분리하여 부과하는 이부가격제(two-part tariff)를 실시한다면 극대화된 이윤은?
    1. ①16
    2. ②32
    3. ③36
    4. ④45
    5. ⑤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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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1번경제원론
    양(+)의 이윤을 얻고 있는 독점기업에 정부가 T1∼T4의 과세 방안을 고려 중이다. 한계비용은 모든 생산량에서 일정하고, 시장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납세 후에도 이윤은 양(+)이다.) · T1: 생산량에 관계없이 일정액의 세금을 부과 · T2: 단위 생산량에 일정액의 세금을 부과 · T3: 가격에 일정비율의 세금을 부과 · T4: 이윤에 일정비율의 세금을 부과
    1. ①T1에 의해 생산량이 감소한다.
    2. ②T2는 생산량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3. ③T3에 의해 생산량이 감소한다.
    4. ④양(+)의 조세수입을 얻는 한 T4로 인한 자중손실(deadweight loss)이 T1∼T3보다 크다.
    5. ⑤T1∼T4 모두 조세의 전가는 나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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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2번경제원론
    100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A가 2/5의 확률로 주차위반에 적발되면 75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예산절감을 위해 단속인력을 줄이고자 하나, 이 경우 적발확률은 1/3로 낮아진다. A의 재산 w 에 대한 기대효용함수가 √w 일 때, 만약 정부가 A의 주차위반 행위를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책정해야 할 주차위반 범칙금은?
    1. ①64
    2. ②75
    3. ③84
    4. ④91
    5. ⑤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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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3번경제원론
    기업 1은 현재 기업 2가 4의 독점이윤을 얻고 있는 시장에 진입할지 말지를 선택하려 한다. 기업 1의 시장진입에 기업 2가 협조적으로 반응하면 각각 2의 이윤을 얻지만, 경쟁적으로 반응하면 각각 -1 의 이윤을 얻는다. 이 게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순수전략만을 고려한다.)
    1. ①유일한 부분게임(subgame)을 갖는다.
    2. ②역진귀납(backward induction)에 의해 얻는 전략조합은 유일하다.
    3. ③기업 2의 경쟁적 반응은 공허한 위협(empty threat)에 해당한다.
    4. ④복수의 내쉬균형(Nash equilibrium)을 갖는다.
    5. ⑤유일한 부분게임완전균형(subgame perfect Nash equilibrium)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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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4번경제원론
    역수요함수가 p = 84-y 인 시장에서 선도 기업 1과 추종 기업 2가 슈타켈베르그 경쟁(Stackelberg competition)을 한다. 기업 1과 기업 2의 한계비용이 각각 21과 0일 때, 기업 1의 생산량은?
    1. ①7
    2. ②10.5
    3. ③21
    4. ④31.5
    5. ⑤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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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5번경제원론
    두 소비자 1, 2가 두 재화 X, Y를 소비하는 순수교환경제에서 각 소비자의 효용함수가 다음과 같다. · 소비자 1: u₁ (x₁, y₁) = min x₁, y₁ · 소비자 2: u₂ (x₂, y₂) = min 2x₂, 3y₂ 이 경제의 부존량이 X재 3단위, Y재 2단위라면, 다음 중 파레토 효율적인 배분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비자 1 | 소비자 2
    1. ①(0, 0) (3, 2)
    2. ②(1, 1) (2, 1)
    3. ③(1.5, 1) (1.5, 1)
    4. ④(2, 1) (1, 1)
    5. ⑤(3, 2)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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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6번경제원론
    시장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각각 y_d = 10-p 와 yₛ = p 인 시장에서 정부가 가격하한을 6으로 두거나, 공급을 4로 제한하는 쿼터를 고려 중이다. 정부는 가격하한제를 실시하면 무작위로 선정된 공급자에게 판매를 허용한다. 만약 쿼터제를 실시하면 공급권한은 경쟁적으로 매각한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①가격하한제에서 자중손실은 1이다.
    2. ②가격하한제에서 소비자 잉여는 8이다.
    3. ③가격하한제에서 공급자 잉여는 16이다.
    4. ④쿼터제에서 공급자 잉여는 16이다.
    5. ⑤쿼터제에서 자중손실은 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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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7번경제원론
    두 재화 X와 Y를 통해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자의 소득은 10이고 효용함수는 u(x, y) = 4√x + 2y 이다. Y재의 가격이 1일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가. | X재의 가격이 0.5일 때, X재의 소비량은 4단위이다. 나. | X재의 가격이 0.5에서 0.2로 하락하면, X재의 소비량은 10단위로 증가한다. 다. | X재의 가격이 0.5에서 0.2로 하락하면, 대체효과만 발생하고 소득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라. | Y재의 소비가 증가할 때, Y재의 한계효용은 감소한다.
    1. ①가, 나
    2. ②가, 다
    3. ③나, 다
    4. ④나, 라
    5. ⑤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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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8번경제원론
    화학제품에 대한 역수요함수와 사적 한계비용은 각각 P = 12-Q , PMC = 2 + Q 이다. 화학제품 1단위가 생산될 때마다 오염물질이 1단위 배출되고 화학제품이 2단위를 초과하면 양(+)의 외부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는 다음 외부 한계비용( EMC ) 함수에 따른다. EMC = cases-2 + Q, & Q > 2 0,& Q ≤ 2 이 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가. | 생산자가 사적 이윤을 극대화하는 산출량과 그 때의 가격은 각각 5와 7이다. 나. | 화학제품의 사회적 최적산출량은 생산자의 사적 이윤을 극대화하는 수준보다 1단위 적다. 다. | 정부가 배출요금을 2만큼 부과하면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가격은 1.5만큼 상승한다. 라. | 정부가 효율적인 배출요금을 부과하게 되면 외부비용은 사라진다.
    1. ①가, 나
    2. ②가, 다
    3. ③나, 라
    4. ④가, 다, 라
    5. ⑤나, 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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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9번경제원론
    A국은 주어진 노동 1,000시간과 자본 3,000단위를 사용해 두 재화 X와 Y를 생산한다. X재 1개를 생산하기 위해 노동 1시간과 자본 2단위가 필요하고 Y재 1개를 생산하기 위해 노동 1시간과 자본 4단위가 필요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A국은 생산가능곡선 상에서만 생산한다.)
    1. ①X재 최대 생산량은 1,500개이다.
    2. ②Y재 최대 생산량은 1,000개이다.
    3. ③X재 생산의 기회비용은 일정하다.
    4. ④X재와 Y재를 균등하게 생산하는 경우 유휴자원은 발생하지 않는다.
    5. ⑤X재의 가격이 2, Y재의 가격이 3이면 X재와 Y재 생산에 노동과 자본이 균등하게 배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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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번경제원론
    2국 2재화 리카도(Ricardo) 모형을 가정하자. 두 국가는 각각 100시간의 노동을 보유한다. 다음 표는 각국이 재화 X, Y 각 1단위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투입 시간과 교역 후 소비조합을 나타낸다. 단위당 노동투입 시간 | 교역 후 소비조합 A국 | B국 | A국 | B국 X재 | 1 | 5/4 | 60 | a Y재 | 2 | 5/4 | b | c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교역은 이득이 양(+)인 경우에만 일어난다.) 가. | A국은 X재, B국은 Y재에 비교우위가 있다. 나. | a는 60이다. 다. | b는 20보다 크고 40보다 작아야 한다. 라. | c가 50이면 A국은 수출 재화 1단위당 수입 재화 3/4단위의 이득을 본다.
    1. ①가, 나
    2. ②가, 다
    3. ③나, 라
    4. ④가, 다, 라
    5. ⑤나, 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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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1번경제원론
    대국 개방 경제인 A국의 X재에 대한 시장수요와 시장공급이 다음과 같다. · 시장수요: Q_d = 100-20P · 시장공급: Qₛ = 20 + 20P (단, Q_d , Qₛ , P 는 각각 X재의 수요량, 공급량, 가격을 나타낸다.) X재의 세계시장가격은 3이고, A국은 세계시장가격에 X재를 수출하고 있다. 정부는 수출을 증진하기 위해 수출하는 물량을 대상으로 개당 1의 보조금 정책을 도입한다. 이 정책으로 인해 수출량이 늘어남에 따라 세계시장가격이 2.5로 하락한다면,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①수출은 30만큼 증가한다.
    2. ②국내 소비는 20만큼 감소한다.
    3. ③보조금은 40만큼 지출된다.
    4. ④생산자 잉여는 80만큼 증가한다.
    5. ⑤사회적 후생은 35만큼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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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2번경제원론
    그림은 어느 대국 개방 경제에서 수입 재화에 대한 관세 부과로 인한 효과를 나타낸다. 관세 부과는 자국 내 가격을 P_W 에서 P_T 로 상승시키지만 세계시장가격을 P_W 에서 P_T^* 로 하락시킨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림] P S P_T P_W P_T^* D Q c b d e a 0 S₁ S₂ D₂ D₁
    1. ①관세 부과 후 수입량은 D₁ -S₁ 이다.
    2. ②관세 부과로 인해 소비자 잉여는 a+c 만큼 감소한다.
    3. ③관세 부과로 인해 생산자 잉여는 a + b + c + d 만큼 증가한다.
    4. ④관세 부과로 인한 생산의 비효율성은 b 로 표시된다.
    5. ⑤b+d 의 크기가 e 보다 크면 관세 부과로 인해 사회적 후생은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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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3번경제원론
    두 재화 X와 Y를 통해 효용을 얻는 소비자의 효용함수가 u(x, y) = xy + 10x 이고, I = 10 , P_X = 1 , P_Y = 2 일 때, 효용을 극대화하는 X재와 Y재의 소비묶음은? (단, I 는 소득, P_X 는 X의 가격, P_Y 는 Y의 가격이다.)
    1. ①(0, 5)
    2. ②(2, 4)
    3. ③(5, 2.5)
    4. ④(6, 2)
    5. ⑤(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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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4번경제원론
    소국 개방 경제인 A국 정부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X재와 Y재에 각각 40%와 50%의 종가관세를 부과한다. X재의 세계시장가격은 150이고 X재의 생산에 투입되는 유일한 부품인 Y재의 세계시장가격은 100이다. 관세가 국내 산업을 얼마나 보호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관세 부과에 따른 부가가치의 상승 정도를 나타내는 실효보호율에 관심 있다면, A국이 X재에 대해 부과한 관세의 실효보호율은?
    1. ①10%
    2. ②20%
    3. ③30%
    4. ④40%
    5. ⑤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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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5번경제원론
    현재 1개월 만기 달러화 선물환율이 1,000원/달러이다. 은행 A, B, C는 각각 990원/달러, 1,010원/달러, 1,080원/달러로 1개월 후 환율을 예측하고 있다. 1개월 후 달러화의 현물환율이 1,020원/달러인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단, 거래 비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가. | 예측환율에서 실제환율을 차감한 예측오차의 절댓값이 가장 큰 곳은 C이다. 나. | 현재 A가 선물로 달러화를 매도하고 1개월 후 현물로 달러화를 매입하면 달러당 20원의 손해가 발생한다. 다. | 현재 B가 선물로 달러화를 매입하고 1개월 후 현물로 달러화를 매도하면 달러당 10원의 이익을 얻는다. 라. | 현재 C가 선물로 달러화를 매입하고 1개월 후 현물로 달러화를 매도하면 달러당 60원의 이익을 얻는다.
    1. ①가, 나
    2. ②가, 다
    3. ③나, 다
    4. ④나, 라
    5. ⑤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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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6번경제원론
    A국 정부는 영구히 소득세율을 5%p 인상하기로 하고 그 시행 시기는 1년 후로 발표하였다. 항상소득가설의 관점에서 소득세율 개정 발표 이후 소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①소비는 발표 즉시 감소하고 이후 그 수준으로 계속 유지된다.
    2. ②소비는 발표 즉시 감소하지만 1년 후에는 발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다.
    3. ③발표 후 1년 동안 소비는 균일하게 감소하고 이후 그 수준으로 계속 유지된다.
    4. ④발표 후 1년 동안 소비는 영향을 받지 않지만 1년 후에는 감소하고 이후 그 수준으로 계속 유지된다.
    5. ⑤소비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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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7번경제원론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가. | 물가안정목표제는 자유재량 정책에 비해 중앙은행 정책 수행의 투명성을 높인다. 나. | 물가안정목표제는 자유재량 정책에 비해 시간 불일치성(time inconsistency) 문제를 증가시킨다. 다. | 물가안정목표제는 물가안정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자유재량 정책에 비해 생산과 고용의 변동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 라. | 우리나라 물가안정목표제의 기준 지표는 GDP 디플레이터이다.
    1. ①가, 나
    2. ②가, 다
    3. ③나, 라
    4. ④가, 다, 라
    5. ⑤나, 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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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8번경제원론
    다음은 단기 폐쇄 경제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상품 시장 | 화폐 시장 C = 360 + 0.8(Y-T) I = 400-20r G = 180 ; T = 150 | M = 2,640 P=6 L = Y-200r C , Y , T , I , G , M , P , L , r 은 각각 소비, 총생산, 세금, 투자, 정부지출, 화폐공급량, 물가수준, 실질화폐수요, 이자율(%)을 나타낸다. 정부가 정부지출은 60만큼 늘리고 세금은 60만큼 줄이는 정책을 시행한다.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고정시키고자 할 때 화폐공급량은?
    1. ①2,640
    2. ②3,240
    3. ③3,420
    4. ④5,160
    5. ⑤5,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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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9번경제원론
    외환 시장에서 국내 통화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가. | 국내 실질 이자율 상승 나. | 수입 수요의 증가 다. | 외국 물가 대비 국내 물가 수준의 하락 라. |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외국의 무역 장벽 강화
    1. ①가, 나
    2. ②가, 다
    3. ③나, 다
    4. ④나, 라
    5. ⑤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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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0번경제원론
    표는 A국의 연도별 명목 GDP와 실질 GDP를 나타낸 것이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연도 | 명목 GDP | 실질 GDP 2015 | 95 | 100 2016 | 99 | 102 2017 | 100 | 100 2018 | 103 | 98 2019 | 104 | 97
    1. ①2016년∼2019년 중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이 가장 높은 해는 2017년이다.
    2. ②2017년 이후 실질 GDP 성장률은 음(-)이다.
    3. ③2016년 이후 명목 GDP 성장률은 양(+)이다.
    4. ④2017년 GDP 디플레이터는 기준연도와 같다.
    5. ⑤2015년 이후 GDP 디플레이터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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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1번경제원론
    현재 명목 이자율은 0%이며 그 이하로 하락할 수 없다. 인플레이션율이 2%에서 1%로 하락할 경우 실질 이자율과 국민소득의 변화는? 실질 이자율 | 국민소득
    1. ①상승 증가
    2. ②상승 감소
    3. ③불변 불변
    4. ④하락 증가
    5. ⑤하락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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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32번경제원론
    표는 각국의 1인당 명목 GDP와 구매력평가(PPP) 기준 1인당 GDP를 나타낸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국가 | 1인당 명목 GDP (US달러) | PPP 기준 1인당 GDP (US달러) A | 85,000 | 80,000 B | 48,000 | 54,000 C | 55,000 | 55,000 D | 65,000 | 54,000 E | 45,000 | 90,000 가. | A국의 물가수준이 가장 높다. 나. | B국의 물가수준은 D국과 같다. 다. | C국의 물가수준은 미국과 같다. 라. | E국의 구매력은 C국의 2배이다.
    1. ①가, 나
    2. ②가, 다
    3. ③나, 다
    4. ④나, 라
    5. ⑤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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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3번경제원론
    고전학파와 비교한 케인즈 이론의 특징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가. | 장기적 경제성장 문제보다는 단기적 경기불안 문제를 중요시한다. 나. | 총공급보다는 총수요 측면을 중요시한다. 다. | 물가는 통화량에 비례하여 결정된다고 본다. 라. | 가격이 신축적으로 조정된다고 가정한다.
    1. ①가, 나
    2. ②가, 다
    3. ③나, 다
    4. ④나, 라
    5. ⑤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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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34번경제원론
    표는 A국의 고용 관련 자료를 나타낸다. 고용률(=취업자 수/생산가능인구)은? 취업자 | 1,000만 명 실업률 | 20% 경제활동참가율 | 80%
    1. ①48%
    2. ②52%
    3. ③56%
    4. ④60%
    5. ⑤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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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35번경제원론
    다음은 폐쇄 경제에 대한 국민소득 결정 모형이다. 정부가 총생산을 잠재 총생산 수준과 일치하도록 조정하려면 정부지출의 변화는? C = 100 + 0.8(Y-T) G = 50 Y = C + I + G | I = 200 T = 50 + 0.25Y Y^p = 750 (단, Y , C , I , G , T , Y^p 는 각각 총생산, 소비, 투자, 정부지출, 조세, 잠재 총생산을 나타낸다.)
    1. ①50 감소
    2. ②25 감소
    3. ③10 감소
    4. ④10 증가
    5. ⑤2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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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36번경제원론
    다음은 A국 거시경제에 대한 고전학파 모형이다. 이 모형에 따를 경우 원금 100달러를 빌리면 1년 후에 갚아야 하는 원리금은? (단,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화폐수량방정식: MV = PY 피셔방정식: (1 + i) = (1 + r)(1 + π) 통화량 증가율: 8% 국내총생산 증가율: 3% | 화폐유통속도 변화율: 0% 실질 이자율: 1% (단, M , V , P , Y , i , r , π 는 각각 통화량, 화폐유통속도, 물가, 국내총생산, 명목 이자율, 실질 이자율, 물가상승률을 나타낸다. 증가율, 변화율, 이자율은 연간 기준이다.)
    1. ①102달러
    2. ②104달러
    3. ③106달러
    4. ④108달러
    5. ⑤11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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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37번경제원론
    그림은 폐쇄 경제인 A국의 화폐시장, 대부자금시장 및 IS-LM 균형을 나타낸다. 화폐시장에서 실질화폐잔고 수요가 외생적으로 감소한 경우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M /P , L , S , I , r , Y , C , G , T 는 각각 실질화폐잔고 공급, 실질화폐잔고 수요, 저축, 투자, 이자율, 총생산, 소비, 정부지출, 조세를 나타낸다.) M/P IS LM I(r) L(Y, r) 0 [그림] [그림] [그림] 0 [그림] r [그림] [그림] 0 저축, 투자 실질화폐잔고 S = Y-C(Y-T)-G Y r r <화폐시장> | <대부자금시장> <IS-LM>
    1. ①이자율이 상승한다.
    2. ②대부자금시장에서 저축 곡선이 우측 이동한다.
    3. ③IS-LM에서 LM곡선이 상향 이동한다.
    4. ④IS-LM에서 IS곡선이 좌측 이동한다.
    5. ⑤총생산이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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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38번경제원론
    솔로우 성장 모형을 따르는 어느 경제에서 생산함수가 Y = AK^(1/2) L^(1/2) 이고, 인구증가율이 0%, 감가상각률이 10%, 저축률이 10%, 총요소생산성 수준이 0.5이다. 총요소생산성 수준이 1로 변할 경우 정상상태(steady state)에서 1인당 소비의 증가량은? (단, Y 는 생산량, A 는 총요소생산성 수준, K 는 자본량, L 은 노동량이다.)
    1. ①0.325
    2. ②0.500
    3. ③0.675
    4. ④0.850
    5. ⑤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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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39번경제원론
    현재 원/달러 환율이 1,000원/달러이다. 달러로 예금할 경우 연 1% 수익을 얻고 원화로 예금할 경우 연 2% 수익을 얻는다. 금융시장에서 환율변동을 고려할 경우 달러 예금과 원화 예금의 1년 투자 수익률이 동일하다고 기대된다. 금융시장에서 기대되는 1년 후 원/달러 환율은? (단,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며 거래비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1. ①980
    2. ②990
    3. ③1,000
    4. ④1,010
    5. ⑤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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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40번경제원론
    소규모 개방 경제 모형이 다음과 같을 때, 정부지출 증가가 순수출 및 실질 환율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 재화시장: Y₀ = C (Y₀) + I(r) + G₀ + NX(varepsilon, Y₀, Y₀^*) · 실질 이자율: r = r₀^* (단, Y , C , I , G , NX , varepsilon , r , Y^* , r^* 는 각각 소득,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순수출, 실질 환율, 실질 이자율, 외국 소득, 외국 실질 이자율을 나타낸다. 변수에 아래 첨자 0이 표시되어 있으면 외생변수이다. 소비는 소득의 증가함수, 투자는 실질 이자율의 감소함수, 순수출은 실질 환율, 소득, 외국 소득에 대하여 각각 증가함수, 감소함수, 증가함수이다.) 순수출 | 실질 환율
    1. ①감소 하락
    2. ②증가 하락
    3. ③불변 하락
    4. ④감소 상승
    5. ⑤증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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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시 상법 상법 · 40문항 · 60분

1. 1번상법
   상법상 상업사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한다.
   2. ②상인이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한 경우 및 이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3. ③상업사용인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 그 거래가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영업주는 그 제3자에 대하여 그 거래로 취득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4. ④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은 이에 관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5. ⑤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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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번상법
   상법상 상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상인은 그 성명 기타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다.
   2. ②회사가 아닌 개인상인의 경우에는 동일한 영업에 대하여 단일상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3. ③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4. ④등기된 상호의 경우 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 ⑤상호를 폐지한 경우, 2주간 내에 그 상호를 등기한 자가 폐지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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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번상법
   상법상 익명조합계약의 종료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영업의 양도 ㄴ.익명조합원의 사망 ㄷ.영업자의 성년후견개시 ㄹ.영업자의 파산
   1. ①ㄱ, ㄴ
   2. ②ㄴ, ㄷ
   3. ③ㄱ, ㄴ, ㄹ
   4. ④ㄱ, ㄷ, ㄹ
   5. ⑤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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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번상법
   상법상 중개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중개인이 그 중개한 행위에 관하여 견품을 받은 때에는 그 행위가 완료될 때까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2. ②중개에 의한 계약이 성립한 경우, 중개인이 임의로 당사자 일방의 성명 또는 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중개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중개인에 의해 당사자 간에 계약이 성립된 때에는 당사자는 지체없이 결약서를 작성하여 중개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4. ④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중개인은 그 중개한 행위에 관하여 당사자를 위하여 지급 기타의 이행을 받지 못한다.
   5. ⑤당사자는 언제든지 자기를 위하여 중개한 행위에 관한 장부의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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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번상법
   상법상 상인간의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원칙적으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그 물건을 공탁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경매할 수 있다.
   2. ②매수인의 수령거부로 인하여 매도인이 목적물을 경매하는 경우에, 매도인은 지체없이 매수인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3. ③매수인의 수령거부로 인하여 매도인이 목적물을 경매한 때에는,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공탁하여야 하고, 그 전부나 일부를 매매대금에 충당할 수 없다.
   4. ④확정기매매의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시기를 경과한 때에는, 상대방이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5. ⑤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최고없이 경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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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번상법
   상법상 합자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업무집행조합원은 합자조합 설립 후 2주 내에 조합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법정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2. ②유한책임조합원이 업무를 집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유한책임조합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는 등기하여야 한다.
   3. ③유한책임조합원은 조합계약에서 정한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뺀 가액을 한도로 하여 조합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4. ④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각자가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5. ⑤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을 양수한 자는 양도인의 조합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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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번상법
   상법상 공중접객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극장, 여관, 음식점, 그 밖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자라 한다.
   2. ②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③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④공중접객업자는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 그 물건의 멸실이나 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면한다.
   5. ⑤상법은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高價物)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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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8번상법
   상법상 상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상행위의 위임을 받은 자는 위임의 본지에 반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위임을 받지 아니한 행위를 할 수 있다.
   2. ②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을 유치할 수 있다.
   3. ③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4. ④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5. ⑤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수여한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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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9번상법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발기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제3자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②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관하여 그 주식의 종류와 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발기인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를 정한다.
   3. ③회사설립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이해관계 있는 채권자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4. ④상법은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⑤회사성립 후에는 주식을 인수한 자는 사기·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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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0번상법
    상법상 주식 및 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원칙적으로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2. ②이미 발행된 주권이 주주의 주권불소지 신고에 의하여 회사에 제출된 경우, 회사는 그 제출된 주권을 무효로 해야 하므로 이를 임치할 수 없다.
    3. ③주식의 소각, 병합, 분할 또는 전환이 있는 때에는 이로 인하여 종전의 주주가 받을 금전이나 주식에 대하여도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④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5. ⑤주식의 등록질의 경우에는, 질권자는 회사로부터 이익배당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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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1번상법
    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2. ②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 ③회사의 주소는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4. ④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5. ⑤해산 후의 회사는 존립 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는 경우에는 합병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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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2번상법
    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합명회사는 주식회사의 주주가 될 수 없다. ㄴ.판례에 의하면, 1인회사의 경우 실제로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더라도 1인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ㄷ.판례에 의하면, 회사의 권리능력은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된다. ㄹ.회사는 정관으로 정하지 않아도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발행된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ㄱ, ㄹ
    4. ④ㄴ, ㄷ
    5. ⑤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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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3번상법
    상법상 종류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 회사는 지체없이 그 제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②회사가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과, 의결권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
    3. ③회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는 정관에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의 방법과 상환할 주식의 수를 정하여야 한다.
    4. ④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정함이 없더라도 주주는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회사가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잔여재산의 종류, 잔여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그 밖에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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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4번상법
    상법상 주식회사의 모집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정관으로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을 정한 때에는, 이사는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2. ②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③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모집설립하는 경우에는, 은행의 납입금 보관금액에 관한 증명서를 그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4. ④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5. ⑤법원은 변태설립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각 발기인에게 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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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5번상법
    상법상 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ㄴ.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6개월 이내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ㄷ.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주주총회가 결정한다. ㄹ.주식양도시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된 정관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승인 없이 주식을 양도한 경우, 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그 주식의 양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주식양도의 승인을 청구할 수 없다.
    1. ①ㄱ
    2. ②ㄱ, ㄴ
    3. ③ㄱ, ㄹ
    4. ④ㄴ, ㄷ
    5. ⑤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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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6번상법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조직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해 설립되는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은 주식이전의 날에 완전자회사로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에서 완전자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을 뺀 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2. ②간이주식교환의 경우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에 반대하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③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을 위해서는 채권자 보호절차가 필요하다.
    4. ④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을 위해서는 법원의 인가가 필요하지 않으나,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을 위해서는 법원의 인가가 필요하다.
    5. ⑤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의 조직변경은 허용되나, 유한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의 조직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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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7번상법
    상법상 주식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1. ①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②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3. ③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4. ④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5. ⑤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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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8번상법
    상법상 주주총회의 소집 및 결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함)
    1. ①주주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소집하여야 한다.
    2. ②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
    3. ③판례에 의하면,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주주명부상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4. ④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5. ⑤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 주주 전원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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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9번상법
    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의 주주의 대표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는 소를 제기한 후 지체없이 회사에 대하여 그 소송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2. ②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는 제소시 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계속 보유하여야 원고적격이 유지된다.
    3. ③판례에 의하면, 이중대표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4. ④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락, 화해를 할 수 없다.
    5. ⑤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패소한 때에는 악의인 경우 외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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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번상법
    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하고, 그 해임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다.
    2. ②판례에 의하면, 이사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될 경우 일정한 해직보상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때에는 이는 보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관에 그 액을 정하는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어도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다.
    3. ③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정관으로 이사가 가질 주식의 수를 정한 경우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이사는 그 수의 주권을 감사에게 공탁해야 한다.
    5. ⑤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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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1번상법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2. ②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 ③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4. ④판례에 의하면,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회사는 이사의 책임을 그 이사의 최근 1년간의 보수액의 6배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감경할 수 있을 뿐이고, 법원이 재량으로 더 이상 감경할 수는 없다.
    5. ⑤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상법상 이사의 연임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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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2번상법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②결의취소의 소와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에는 모두 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 기각이 인정되지 않는다.
    3. ③결의취소의 소의 제소권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이다.
    4. ④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에 결의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5. ⑤결의취소 판결 및 결의무효확인 판결은 모두 대세적 효력과 소급효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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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3번상법
    상법상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이 아닌 것은?
    1. ①재무제표의 승인
    2. ②경영위임
    3. ③회사의 계속
    4. ④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5. ⑤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의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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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4번상법
    상법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2. ②수인의 대표이사가 있더라도 공동대표이사가 아니라면 각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한다.
    3. ③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하지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낮게 하거나 높게 정할 수 있다.
    4. ④주주는 그 보유주식 수와 관계없이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5. ⑤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이사회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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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5번상법
    상법상 합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유한책임사원은 언제든지 법원의 허가를 얻어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2. ②무한책임사원은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3. ③유한책임사원은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그 지분의 전부를 양도할 수 있다.
    4. ④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사원 전원의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다.
    5. ⑤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만으로 합명회사로의 조직변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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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6번상법
    상법상 유한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이사가 수인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사원총회에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2. ②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회사성립 당시의 실가(實價)가 정관에 정한 가격에 현저하게 부족한 때에는, 회사성립 당시의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그 부족액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
    3. ③회사설립의 무효는 그 사원, 이사와 감사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4. ④정관으로 이사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성립 전에 사원총회를 열어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
    5. ⑤감사가 없는 경우, 이사는 이사 전원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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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7번상법
    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감사는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그 제소기간 내에 제기할 수 있고, 이사에 대한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2. ②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판례에 의하면, 해임된 이사에 대하여 회사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감사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
    4. ④회사가 임기를 정하지 않은 감사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임하더라도, 그 해임된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⑤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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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8번상법
    상법상 신주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신주발행 유지청구의 상대방은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의 이사이다.
    2. ②신주인수권증서를 상실한 자는 신주인수권증서를 재발급 받아야만 주식의 청약을 할 수 있다.
    3. ③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와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4. ④판례에 의하면, 회사가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음을 정하지 않았다면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회사의 승낙이 있더라도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5. ⑤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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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9번상법
    상법상 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를 위하여 사채에 관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2. ②사채의 인수인은 그 사채의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있다.
    3. ③기명사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재하고 그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취득자는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지만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4. ④사채의 모집이 완료된 때에는 사채인수인은 사채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하고, 이 경우 분할납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5. ⑤판례에 의하면,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에는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6월 내의 제소기간 규정이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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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0번상법
    상법상 주식회사의 합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간이합병에 반대하는 소멸회사의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 ②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취득한 존속회사의 모회사주식 중 합병등기 후 남아 있는 주식은 즉시 처분하여야 한다.
    3. ③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액 및 기타 재산의 가액이 존속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존속회사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합병이 가능하다.
    4. ④소규모합병의 경우에는 존속회사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5. ⑤존속회사는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합병대가의 일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할 수는 있으나, 합병대가의 전부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제공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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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1번상법
    상법상 주식회사의 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분할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주도 의결권이 있다.
    2. ②단순분할에 반대하는 분할회사의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 ③분할회사가 단순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경우, 이에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4. ④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분할 전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 분할회사는 이의를 제기하는 채권자에 대해서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
    5. ⑤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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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32번상법
    상법상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이익준비금으로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에만 자본준비금으로 결손 보전에 충당할 수 있다.
    2. ②회사는 주식배당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3. ③회사는 정관으로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4. ④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5. ⑤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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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3번상법
    환어음 또는 수표의 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수표의 발행인이 만기를 기재하면 그 수표는 무효이다.
    2. ②환어음의 발행인이 지급지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발행지를 지급지로 본다.
    3. ③일람출급 환어음의 발행인이 이자가 붙는다는 약정을 기재하면서 이율을 기재하지 않으면 그 환어음은 무효이다.
    4. ④환어음의 발행인은 제3자방(第3者方)에서 어음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할 수 있고, 이 때 제3자방이 지급인의 주소지에 있든 다른 지(地)에 있든 무관하다.
    5. ⑤수표의 발행인이 지급인에게 수표자금을 예치하고 이를 수표에 의해 처분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발행한 수표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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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34번상법
    A가 발행받은 약속어음의 발행인란에는 ‘甲의 대리인 乙’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乙의 날인이 되어 있으나, 乙이 대리권을 가진 자인지 여부는 불명확하다. A의 어음상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乙에게 대리권이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는 甲에 대한 어음상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乙에 대한 어음상 권리만을 취득한다.
    2. ②乙에게 대리권이 없는 경우, A와 甲 사이에 민법상 표현대리(表見代理)가 성립한다면 A는 甲에 대한 어음상 권리를 취득한다.
    3. ③A와 甲 사이에 민법상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A가 甲에 대한 어음상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A는 표현대리인 乙에 대한 어음상 권리도 취득한다.
    4. ④乙에게 대리권이 있는 경우, A는 甲에 대한 어음상 권리를 취득한다.
    5. ⑤乙에게 대리권이 있는 경우, 만일 발행인란에 ‘乙’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乙의 날인이 되어 있다면, A는 甲에 대한 어음상 권리를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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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35번상법
    환어음의 발행인 또는 양도인에게 어음법에 따른 담보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상환청구권 보전절차는 이행된 것으로 전제함)
    1. ①환어음의 발행인이 지급을 담보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문구를 기재한 경우
    2. ②소지인출급식배서에 의하여 환어음을 양수한 자가 배서하지 아니하고 교부만으로 어음을 양도한 경우
    3. ③환어음의 소지인이 무담보문구를 기재하여 배서·교부의 방식으로 어음을 양도한 경우
    4. ④환어음의 소지인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배서·교부의 방식으로 어음을 양도한 경우
    5. ⑤발행인의 부주의로 발행인의 기명날인 및 서명이 모두 누락된 환어음을 발행받은 수취인이 다시 배서·교부의 방식으로 그 어음을 양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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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36번상법
    어음의 양수인이 어음을 선의취득할 수 없는 경우는? (배서금지어음이 아닌 것으로 전제함)
    1. ①배서가 연속된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무권리자가 ‘배서금지’ 문구를 기재한 후 자신의 명의로 배서하여 그 어음을 교부한 경우
    2. ②배서가 연속된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무권리자가 ‘무담보’ 문구를 기재한 후 자신의 명의로 배서하여 그 어음을 교부한 경우
    3. ③배서가 연속되고 그 최후 배서의 ‘피배서인’란이 기재되지 않은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무권리자가 그 어음에 배서하지 않고 단순히 교부한 경우
    4. ④배서가 연속된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무권리자가 자신의 명의로 공연한 입질배서를 하여 그 어음을 교부한 경우
    5. ⑤배서가 연속된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무권리자가 자신의 명의로 공연한 추심위임배서를 하여 그 어음을 교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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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37번상법
    다음 사례에서 B의 법적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A는 2020. 1. 20. B로부터 외상으로 원자재를 구입하면서 매매대금 1천만원을 2020. 2. 3.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다음날 A는 甲으로부터 발행받은 만기 2020. 2. 10., 어음금액 1천만원인 약속어음을 위 매매대금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B에게 배서·교부하였다. B는 A로부터 약속어음을 양수하면서 어음상 만기가 A의 매매대금 채무의 이행기인 2020. 2. 3.과 달리 2020. 2. 10.임을 알았지만 아무런 문제도 제기하지 않았다.
    1. ①2020. 1. 21. B가 甲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취득하여도 그 시점에 B의 A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2. ②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의 A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의 변제기는 2020. 2. 10.까지 유예된 것으로 해석된다.
    3. ③2020. 2. 10. B는 甲에 대한 어음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A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을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
    4. ④2020. 2. 10. B가 甲에게 어음상 권리를 행사하여 어음금 1천만원을 지급받으면 A의 B에 대한 매매대금 채무도 소멸한다.
    5. ⑤2020. 2. 10. B가 甲에게 약속어음을 지급제시 하였으나 지급을 받지 못하여 A에게 매매대금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 A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甲이 발행한 약속어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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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38번상법
    어음법상 배서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약속어음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에 타인에게 어음을 배서·교부한 경우, 그 배서에는 권리이전적 효력이 없다.
    2. ②약속어음의 발행인이 자신이 발행하였던 약속어음을 배서·교부의 방식으로 취득한 경우, 만기가 남아 있어도 다시 어음에 배서할 수 없다.
    3. ③채권자가 공연한 입질배서를 받아 소지하고 있던 환어음을 타인에게 양도할 생각으로 다시 배서·교부한 경우, 어음금 지급청구권이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4. ④환어음의 소지인이 만기일에 지급인에 대한 지급제시를 하지 않은 채 그 날 어음을 타인에게 배서·교부한 경우, 그 배서는 만기 전 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5. ⑤배서인이 환어음에 날짜를 적지 아니한 채 행한 배서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지난 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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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39번상법
    A가 B에게 발행한 수표의 양도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A가 수취인란에 B의 명의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B는 수표에 배서하지 않고 단순한 교부에 의하여 수표를 양도할 수 있다.
    2. ②A가 “B에게 지급하여 주십시오”라고 기재한 경우, B는 배서·교부의 방식으로 수표를 양도할 수 없다.
    3. ③A가 “B 또는 그 지시인에게 지급하여 주십시오”라고 기재한 경우, B는 배서·교부의 방식으로 수표를 양도할 수 있다.
    4. ④A가 “B 또는 소지인에게 지급하여 주십시오”라고 기재한 경우, B는 수표에 배서하지 아니하고 단순한 교부에 의하여 수표를 양도할 수 있다.
    5. ⑤A가 ‘지시금지’라는 문구와 함께 “B에게 지급하여 주십시오”라고 기재한 경우, B는 지명채권의 양도방식으로만 수표를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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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40번상법
    어음 또는 수표의 소지인에게 상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1. ①환어음의 지급인이 어음의 내용을 변경하여 인수한 경우
    2. ②환어음의 인수인이 파산한 경우
    3. ③인수제시가 금지된 환어음의 발행인이 파산한 경우
    4. ④인수하지 아니한 환어음 지급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奏效)하지 않은 경우
    5. ⑤수표의 지급인이 인수를 거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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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시 세법개론 세법개론 · 40문항 · 60분

1. 1번세법개론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납세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며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도 포함한다.
   2. ②제2차 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3. ③납세의 고지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4. ④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하나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⑤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가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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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번세법개론
   「국세기본법」상 국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 ①경매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국세는 경매절차에 든 비용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2. ②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소득세를 납세의무의 확정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3. ③국세 체납처분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다른 국세 및 체납처분비 또는 지방세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 및 체납처분비는 교부청구된 다른 국세 및 체납처분비 또는 지방세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4. ④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경락된 재산을 양수한 자는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5. ⑤납세자가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그 납세자의 양도담보재산으로써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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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번세법개론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 ①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하며,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도 그 감면대상에 포함한다.
   2. ②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
   3. ③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
   4. ④「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는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⑤법령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에 따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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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번세법개론
   「국세기본법」상 조세구제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에 대하여는 심사 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2. ②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이 하여야 할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3. ③심사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심사청구인이 심각한 재해를 입은 경우에만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4. ④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5. ⑤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은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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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번세법개론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세무조사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2. ②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3. ③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는 납세자에 대하여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4. ④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⑤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도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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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번세법개론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아니하면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고,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는 외국법인으로 본다.
   2. ②지방자치단체조합은 보유하고 있던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3. ③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세법상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4. ④비영리외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5. ⑤완전모법인이 완전자법인을 포함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완전모법인의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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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번세법개론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그 처분이 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2. ②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 유보 또는 기타로 처분한다.
   3. ③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그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4. ④천재지변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그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과 결산서상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5. ⑤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당해 법인의 주주이면서 임원인 경우 그 출자임원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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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8번세법개론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영리내국법인 ㈜A의 제20기 사업연도(2020.1.1.～2020.12.31.)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기재될 기말잔액의 합계 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전기까지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은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내 용 | 금 액 (1)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기초잔액 합계(당기 중 추인된 항목은 없음) | 500,000원 (2)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 1,300,000원 (3)비용으로 처리된 대주주가 부담해야 할 유류비 | 200,000원 (4)비용으로 처리된 사업용 공장건물에 대한 재산세 | 200,000원 (5)비용으로 처리된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실 | 200,000원 (6)비용으로 처리된 접대비 중 건당 1만원 초과 법정증명서류 미수취분 | 200,000원 (7)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계처리가 누락된 외상매출금 | 200,000원 (8)자본잉여금으로 처리된 자기주식처분이익 | 200,000원 (9)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된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이익 | 200,000원
   1. ①500,000원
   2. ②700,000원
   3. ③900,000원
   4. ④1,100,000원
   5. ⑤1,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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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9번세법개론
   「법인세법」상 익금 및 익금불산입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는 법인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익금에 산입하되,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②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3. ③법인의 각 사업에서 생기는 사업수입금액은 익금에 산입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4. ④영리내국법인 ㈜A가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생긴 이익을 소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A의 주주인 영리내국법인 ㈜B가 수령하는 무상주는 의제배당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5. ⑤법인이 과오납한 법인세에 대한 환급금과 그 환급금에 대한 이자를 수령한 경우 그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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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0번세법개론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지주회사가 아닌 영리내국법인 ㈜A의 제20기 사업연도(2020.1.1.∼2020.12.31.)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1)㈜A는 2020년 3월 중 비상장 영리내국법인 ㈜B, ㈜C, ㈜D로부터 수입배당금 15,000,000원을 수령하여 수익으로 계상하였다. 배당지급법인 | 현금 배당금* | 「법인세법」상 장부가액** | 지분율** | 주식 취득일 ㈜B | 6,000,000원 | 300,000,000원 | 60% | 2018년8월1일 ㈜C | 6,000,000원 | 600,000,000원 | 60% | 2019년11월15일 ㈜D | 3,000,000원 | 600,000,000원 | 40% | 2019년9월15일 * 배당기준일: 2019년 12월 31일, 배당결의일: 2020년 2월 20일 ** 주식 취득이후 주식수, 장부가액, 지분율의 변동은 없음 (2)㈜B, ㈜C, ㈜D는 지급배당에 대한 소득공제와「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 및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다. (3)㈜A의 2020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은 5,000,000,000원이다. (4)㈜A의 제20기 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은 30,000,000원이다. 해당 이자비용 중 15,000,000원은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비용이다. (5)비상장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익금불산입률 출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 30% 출자비율이 5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 50%
    1. ①5,010,000원
    2. ②3,300,000원
    3. ③3,120,000원
    4. ④2,910,000원
    5. ⑤2,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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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1번세법개론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영리내국법인 ㈜A의 제20기 사업연도(2020.1.1.～2020.12.31.)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자료에 별도 언급이 없는 한 접대비 해당액은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하였고, 전기까지 세무조정은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1)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12,000,000,000원이며, 이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액은 4,000,000,000원이다. (2)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관리비 중 접대비로 비용처리한 금액은 54,000,000원이다. (3)㈜A가 거래처에 접대 목적으로 증정한 원가 5,000,000원, 시가 10,000,000원 상당의 제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매출원가 | 6,000,000 (대) | 제 품 | 5,000,000 부가가치세예수금 | 1,000,000 (4)손익계산서상 복리후생비에는 ㈜A의 직원들이 조직한 단체(법인 아님)에 지출한 복리시설비 4,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5)제20기 중 ㈜A가 지출한 경조사비와 문화접대비는 없다. (6)수입금액에 관한 적용률 수입금액 | 적용률 100억원 이하 | 1천분의 3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3천만원 +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
    1. ①0원
    2. ②2,000,000원
    3. ③4,000,000원
    4. ④8,000,000원
    5. ⑤16,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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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2번세법개론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의 제20기(2020.1.1.∼2020.12.31.) 감가상각 관련 자료이다. 감가상각과 관련하여 세무조정금액으로 옳은 것은? (1)제20기의 감가상각비 조정을 위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구 분 | 취득원가* | 기말감가 상각누계액* | 기초상각 부인누계액 | 당기 감가상각비* 건물 | 900,000,000 | 435,000,000 | 4,000,000 | 30,000,000 기계장치 | 400,000,000 | 280,000,000 | 20,000,000 | 25,000,000 * 회계장부상 수치임 (2)기준내용연수 및 상각률 구 분 | 기준내용연수 | 상각률 정액법 | 정률법 건물 | 20년 | 0.050 | 0.140 기계장치 | 10년 | 0.100 | 0.259 (3)㈜A는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았다. (4)당기 중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 24,000,000원과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 10,000,000원을 손익계산서상 수선비로 처리하였다. 건 물 | 기계장치
    1. ①손금불산입 19,000,000원 손금불산입 3,850,000원
    2. ②손금산입 4,000,000원 손금산입 3,850,000원
    3. ③손금산입 4,000,000원 손금불산입 10,325,000원
    4. ④손금불산입 19,000,000원 손금산입 10,325,000원
    5. ⑤손금산입 4,000,000원 손금산입 10,3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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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3번세법개론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금융보험업 이외의 법인이 원천징수되는 이자로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본다.
    2. ②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계약기간 1년 미만인 건설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3. ③세법에 따라 영수증을 작성·교부할 수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경우 그 수입하는 물품대금과 용역대가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금액이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
    4. ④중소기업의 경우 장기할부매출에 대하여 결산상 회계처리에 관계없이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5. ⑤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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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4번세법개론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의 제20기(2020.1.1.∼2020.12.31.) 차입금 및 업무무관자산 관련 자료이다.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는 지급이자 중에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되는 금액으로 옳은 것은? 단, 2020년은 366일이다. (1)포괄손익계산서상 지급이자의 내역 구 분 | 이자율 | 이자비용 | 차입금적수 사채이자* | 20% | 3,000,000원 | 5,490,000,000원 은행차입금 | 10% | 10,000,000원 | 36,600,000,000원 *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로 동 이자와 관련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은 1,260,000원이다. (2)재무상태표상 전기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업무무관자산(취득가액: 20,000,000원, 취득당시 시가: 12,000,000원)에 대한 전기세무조정은 정확하게 이루어졌고 취득 이후 변동내역은 없다. (3)재무상태표상 대여금 5,000,000원(적수: 1,830,000,000원)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것이다.
    1. ①1,260,000원
    2. ②2,500,000원
    3. ③2,960,000원
    4. ④3,760,000원
    5. ⑤5,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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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5번세법개론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의 제20기(2020.1.1.∼2020.12.31.)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 관련 자료이다. ㈜A의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 관련 세무조정이 제20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1)제20기 대손충당금 계정 대손충당금 당기상계액 | 5,000,000원* | 기초잔액 | 15,000,000원 기말잔액 | 30,000,000원 | 당기설정액 | 20,000,000원 * 당기상계액 중 2,000,000원은 법령상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외상매출금임 (2)전기말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중 유보 잔액내역 과목 또는 사항 | 기말잔액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 3,000,000원 외상매출금(대손부인액)* | 7,000,000원 대여금(대손부인액) | 10,000,000원 * 회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수하지 못하여 당기 중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됨 (3)제20기말 재무상태표상 채권내역 구 분 | 금 액 | 비 고 대여금 | 50,000,000원 |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한 것임 미수금 | 300,000,000원 매출채권 | 500,000,000원 계 | 850,000,000원 (4)대손실적률은 1.5%로 가정한다.
    1. ①(-)10,000,000원
    2. ②(-) 9,070,000원
    3. ③(+) 9,070,000원
    4. ④(+)10,000,000원
    5. ⑤(+)19,0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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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6번세법개론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과 관련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주식을 제외한 자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적용하며, 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한다.
    2. ②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 해당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3. ③기계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계산할 때 당해 자산의 시가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4. ④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은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하여 적용한다.
    5. ⑤건물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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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7번세법개론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중소기업)의 제20기(2020.1.1.∼2020.12.31.)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환급과 관련된 자료이다. 법인세 환급 후 결손금 경정으로 징수되는 법인세액(이자상당액은 고려하지 말 것)으로 옳은 것은? (1)제19기(2019.1.1.∼2019.12.31.) 법인세 관련 내역 법인세 과세표준 |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 가산세액 350,000,000원 | 50,000,000원 | 30,000,000원 | 3,000,000원 (2)당기에 결손금 100,000,000원이 발생하여 이중 80,000,000원을 소급공제신청하고 이에 대한 법인세를 환급받았다. (3)법인세 환급 이후 제20기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으로 인해 당초의 결손금 100,000,000원이 70,000,000원으로 감소하였다. (4)제19기 사업연도까지 발생한 결손금은 없었다. (5)㈜A는 결손금소급공제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6)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 | 세 율 2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1. ①2,000,000원
    2. ②5,000,000원
    3. ③6,000,000원
    4. ④10,000,000원
    5. ⑤1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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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8번세법개론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의 제20기(2020.1.1.∼2020.12.31.)에 발생한 화재와 관련된 자료이다. 재해손실세액공제액으로 옳은 것은? (1)사업용 자산의 화재내역 구 분 | 화재 전 장부가액 | 재해상실가액 | 화재 후 장부가액 건물 | 250,000,000원 | 250,000,000원 | - 토지 | 500,000,000원 | - | 500,000,000원 기계장치 | 150,000,000원 | 50,000,000원 | 100,000,000원 계 | 900,000,000원 | 300,000,000원 | 600,000,000원 (2)건물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 25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3)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법인세액은 200,000,000원이다. (4)당기 사업연도의 법인세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법인세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 가산세액 150,000,000원 | 25,000,000원* | 5,000,000원** *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액임 ** 무신고가산세 해당액임
    1. ①93,750,000원
    2. ②150,000,000원
    3. ③232,500,000원
    4. ④243,750,000원
    5. ⑤247,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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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9번세법개론
    「법인세법」상 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과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2. ②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이 1,500만원인 경우 750만원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3. ③외부조정대상법인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4. ④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본점을 이전하여 법인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
    5. ⑤천재지변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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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번세법개론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비거주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②「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가 국내에 주사무소를 둔 경우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고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1거주자로 본다.
    3. ③거주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증여자가 납세의무를 지며 증여받은 자는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4. ④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가 정해진 경우 그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5. ⑤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각 거주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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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1번세법개론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은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②거주자가 국내 주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에 비거주자로 된다.
    3. ③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직원은 거주자로 본다.
    4. ④비거주자의 국내원천 퇴직소득이란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퇴직소득을 말한다.
    5. ⑤비거주자에 대하여 종합과세하는 경우 종합소득공제는 본인 및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만 적용되고 특별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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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2번세법개론
    거주자 갑의 2020년 귀속 금융소득에 대한 자료이다. 갑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는 배당소득금액으로 옳은 것은? 단,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모든 금액은 국내에서 지급받았고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이다. (1)A증권사로부터 「상법」에 따른 파생결합사채의 이익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2)B은행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3)㈜C(비상장 내국법인)로부터 자기주식처분이익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 20,000주(주당 액면가액 1,000원)를 지급받았다. (4)㈜D(코넥스시장 상장법인)로부터 현금배당 3,000,000원을 지급받았다.
    1. ①33,000,000원
    2. ②34,430,000원
    3. ③35,530,000원
    4. ④38,000,000원
    5. ⑤42,1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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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3번세법개론
    거주자 갑의 2020년 상가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자료이다. 갑의 2020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으로 옳은 것은? 단, 갑은 상가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고 있으며, 임대업 사업소득에 대하여 장부를 기장하여 비치하고 있다. (1)임대기간 : 2019년 5월 1일 ∼ 2021년 4월 30일 (2)월임대료 : 2,000,000원 (3)임대보증금 : 500,000,000원 (4)상가부동산 취득가액 : 토지 100,000,000원, 건물 300,000,000원 (5)월관리비수입 : 500,000원 (6)2020년 임대보증금 운용수익 : 수입배당금 500,000원, 수입이자 300,000원, 신주인수권처분이익 200,000원 (7)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 : 연 2% 가정
    1. ①33,000,000원
    2. ②33,200,000원
    3. ③35,600,000원
    4. ④39,200,000원
    5. ⑤41,6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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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4번세법개론
    벤처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A에 종업원(일용근로자 아님)으로 근무하는 거주자 갑의 2020년 근로소득 관련 자료이다. 갑의 2020년 근로소득 총급여액으로 옳은 것은? (1)급여 : 24,000,000원 (2)상여금 : 10,000,000원 (3)식사대 : 1,800,000원(월 150,000원×12개월) - 갑은 식사대 이외에 별도로 식사를 제공받지 않음 (4)자녀보육수당(6세) : 1,200,000원(월 100,000원×12개월) (5)㈜A가 납부한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 1,200,000원(월 100,000원×12개월) - 갑의 배우자가 보험의 수익자임 (6)㈜A의 사택을 무상제공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5,000,000원 (7)㈜A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행사일 2020년 10월 5일) : 20,000,000원
    1. ①43,200,000원
    2. ②55,100,000원
    3. ③56,300,000원
    4. ④57,100,000원
    5. ⑤59,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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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5번세법개론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장 및 출자공동사업자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 ①공동사업자간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 간에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2. ②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는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
    3. ③공동사업장의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4. ④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수입시기는 그 배당을 지급받는 날이다.
    5. ⑤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은 1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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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6번세법개론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갑(40세)의 2020년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관련 자료이다. 갑의 2020년 자녀세액공제액과 연금계좌세액공제액의 합계액으로 옳은 것은? (1)갑의 근로소득 총급여액 : 30,000,000원 (2)갑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나이 : 6세, 8세, 10세 - 갑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자녀장려금 적용대상자가 아니며, 2020년에 입양 신고한 자녀는 없음 (3)갑의 연금계좌 신규납입액 ① 연금저축계좌 : 3,000,000원 ② 퇴직연금계좌 : 2,000,000원 (4)갑의 연금계좌 신규납입액 중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이나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한 금액은 없다.
    1. ①600,000원
    2. ②750,000원
    3. ③900,000원
    4. ④1,050,000원
    5. ⑤1,1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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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7번세법개론
    소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법령상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의료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2. ②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3. ③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해당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제출해서는 아니된다.
    4. ④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⑤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5억원인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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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8번세법개론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내국법인 ㈜A에서 경리부장으로 2016년 7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거주자 갑의 퇴직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1)갑은 ㈜A에서 퇴직하면서 퇴직급여 3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퇴직공로금으로 5,000,000원을 별도 수령하였다. (2)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가 5년 이하인 경우 30만원×근속연수 (3)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 공제액 800만원초과7,000만원이하 | 800만원+800만원초과분의60% 7,000만원초과1억원이하 | 4,520만원+7,000만원초과분의 55% (4)기본세율 과세표준 | 세 율 1,200만원이하 | 과세표준의 6% 1,200만원초과4,600만원이하 | 72만원+1,200만원초과액의15% 4,600만원초과8,800만원이하 | 582만원+4,600만원초과액의24%
    1. ①612,000원
    2. ②1,060,000원
    3. ③1,249,000원
    4. ④1,392,500원
    5. ⑤1,586,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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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9번세법개론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거주자 갑의 2020년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1)갑은 2020년 9월 15일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1,200,000,000원에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양도하였다. (2)갑은 해당 주택을 2015년 6월 15일에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66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3)갑은 해당 주택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40,000,000원,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5,000,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 사실은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4)갑은 해당 주택의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
    1. ①120,000,000원
    2. ②123,750,000원
    3. ③133,750,000원
    4. ④495,000,000원
    5. ⑤53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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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0번세법개론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대가를 받은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2. ②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3. ③사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4. ④사업자가 장기할부판매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한 때를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5. ⑤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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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1번세법개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갑은 겸용주택A(도시지역 내 소재)를 을에게 일괄 임대하고 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갑의 2020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의 겸용주택A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옳은 것은? 단,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이다. (1)건물(단층) 및 토지 면적 구 분 | 건 물 | 토 지 주택 | 200㎡ | 2,500㎡ 상가 | 200㎡ (2)임대기간 : 2020년 9월 1일 ∼ 2022년 8월 31일 (3)임대조건 : 월임대료 3,000,000원(매월 말 지급), 임대보증금 없음 (4)2020년 9월 30일 현재 감정가액 및 기준시가 구 분 | 감정가액 | 기준시가 토지 | 480,000,000원 | 200,000,000원 건물 | 320,000,000원 | 200,000,000원
    1. ①1,320,000원
    2. ②1,350,000원
    3. ③1,500,000원
    4. ④1,650,000원
    5. ⑤1,6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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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32번세법개론
    일반과세자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갑은 2020년 10월 30일 폐업하였다. 폐업 시 사업장의 잔존 재화가 다음과 같을 때 2020년 제2기 동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옳은 것은? 단,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이다. (1)잔존 재화 내역 구 분 | 취득일 | 취득원가 | 시 가 제품 | 2020년9월1일 | 10,000,000원 | 9,000,000원 건물 | 2018년12월1일 | 85,000,000원 | 88,000,000원 소형승용차 | 2020년1월1일 | 30,000,000원 | 25,000,000원 (2)추가자료 - 제품은 취득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며, 폐업일 현재 일부가 파손되어 시가가 취득원가에 미달한다. - 건물은 취득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건 물 | 85,000,000 현재가치할인차금 | 15,000,000 (대) | 장기미지급금 | 100,000,000 - 소형승용차의 취득원가는 매입가액을 의미하며 취득 시 매입세액공제는 받지 못하였다.
    1. ①77,000,000원
    2. ②78,000,000원
    3. ③89,000,000원
    4. ④90,000,000원
    5. ⑤112,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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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3번세법개론
    부가가치세 영세율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수출업자와 직접도급계약에 의한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경우 영세율을 적용한다.
    2. ②간이과세자는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3. ③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영세율 적용대상이다.
    4. ④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이다.
    5. ⑤영세율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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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34번세법개론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자기생산·취득재화가 공급의제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으나,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로서 공급의제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②부동산임대용역 중 간주임대료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3. ③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의 공급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다.
    4. ④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과세 2억원, 면세 2억원이며 사업장이 하나인 개인사업자가 당해 연도 제2기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5. ⑤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계약의 해제로 재화가 공급되지 않아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그 작성일에는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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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35번세법개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제조업자 ㈜갑의 2020년 자료이다. 공통매입세액 정산과 납부·환급세액 재계산 규정을 고려한 ㈜갑의 2020년 제2기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으로 옳은 것은? 단,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이며, 2020년 제2기 예정신고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1)공급가액의 내역 기 간 | 과 세 | 면 세 1월 ∼ 3월 | 50,000,000원 | 50,000,000원 4월 ∼ 6월 | 30,000,000원 | 70,000,000원 7월 ∼ 9월 | 49,000,000원 | 51,000,000원 10월 ∼ 12월 | 51,000,000원 | 49,000,000원 (2)매입세액의 내역 기 간 | 과 세 | 면 세 | 공 통 1월 ∼ 3월 | 2,500,000원 | 3,000,000원 | 2,000,000원* 4월 ∼ 6월 | 2,200,000원 | 3,300,000원 | - 7월 ∼ 9월 | 2,500,000원 | 3,500,000원 | 1,000,000원** 10월 ∼ 12월 | 3,500,000원 | 2,500,000원 | - * 2020년 2월 1일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계장치를 20,000,000원에 구입하였으며 실지귀속은 알 수 없다. ** 2020년 9월 1일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운반용 트럭을 10,000,000원에 구입하였으며 실지귀속은 알 수 없다.
    1. ①1,430,000원
    2. ②1,435,000원
    3. ③1,440,000원
    4. ④1,442,500원
    5. ⑤1,4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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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36번세법개론
    일반과세자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갑의 2020년 제2기 매입거래이다. ㈜갑의 2020년 제2기 매입세액공제액으로 옳은 것은? (1)공급가액 9,000,000원의 원재료를 구입하고 착오로 공급가액 1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으나 기타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그 거래사실과 금액이 동일 과세기간에 확인되었다. (2)업무용소형승용차의 대여료를 지급하고 공급가액 2,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다. (3)종업원 식대를 지급하고 간이과세자로부터 공급대가 1,320,000원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령하였다. (4)직원 사택의 수리비를 지급하고 공급가액 4,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다. (5)관세의 과세가격이 10,000,000원인 원재료를 수입하였는데, 이에 대한 관세는 800,000원이며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다.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세금은 없다.
    1. ①2,100,000원
    2. ②2,280,000원
    3. ③2,300,000원
    4. ④2,380,000원
    5. ⑤2,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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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37번세법개론
    일반과세자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갑의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갑의 2020년 제2기 확정신고시 납부세액과 차가감납부세액(지방소비세 차감 전)으로 옳은 것은? (1)공급가액 : 450,000,000원 - 공급가액 중 350,000,000원에 대하여는 신용카드매출전표 38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발행함 (2)세금계산서 수령 매입세액 : 10,000,000원(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500,000원 포함) (3)거래처의 부도로 대손처리한 받을어음 내역* 대손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 부도발생일 | 공급일 2,200,000원 | 2020년6월1일 | 2019년1월1일 *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함 (4)의제매입세액 : 2,000,000원(한도 내 금액) (5)2020년 제1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액: 4,500,000원 (6)중간예납고지액과 가산세는 없으며, 전자신고 방식에 의하여 확정신고함 (7)갑의 2019년 공급가액 합계액 : 900,000,000원 납부세액 | 차가감납부세액 (지방소비세 차감 전)
    1. ①33,200,000원 27,790,000원
    2. ②33,200,000원 27,800,000원
    3. ③33,300,000원 27,790,000원
    4. ④33,300,000원 28,285,000원
    5. ⑤33,300,000원 28,7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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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38번세법개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공제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 ①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기초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②상속이 개시되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3. ③거주자의 사망으로 그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④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5. ⑤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1억원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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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39번세법개론
    거주자 갑의 2020년 비상장주식 양수 및 양도 관련 자료이다. 갑의 2020년 증여세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으로 옳은 것은? (1)2020년 2월 12일 어머니로부터 시가 500,000,000원의 주식을 300,000,000원에 양수하였다. (2)2020년 3월 23일 친구(갑의 특수관계인 아님)로부터 시가 700,000,000원의 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500,000,000원에 양수하였다. (3)2020년 5월 15일 할아버지에게 시가 200,000,000원의 주식을 4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4)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며, 양수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이 명백히 입증된다.
    1. ①130,000,000원
    2. ②160,000,000원
    3. ③190,000,000원
    4. ④250,000,000원
    5. ⑤28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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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40번세법개론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기계장비를 국내의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 수입하는 자가 취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2. ②「선박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선박제조사가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을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3. ③「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4. ④권리의 이전에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을 배우자 간 서로 교환한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5. ⑤증여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경우로서 부동산을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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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시 회계학 회계학 · 50문항 · 80분

1. 1번회계학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한은 확정판매계약(취소불능계약)에 따른 판매와 시장을 통한 일반 판매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대한이 20x1년 말 보유하고 있는 상품재고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 기말재고 내역 항목 | 수량 | 단위당 취득원가 | 단위당 일반판매가격 | 단위당 확정판매 계약가격 상품A | 300개 | ￦500 | ￦600 | - 상품B | 200개 | ￦300 | ￦350 | ￦280 상품C | 160개 | ￦200 | ￦250 | ￦180 상품D | 150개 | ￦250 | ￦300 | - 상품E | 50개 | ￦300 | ￦350 | ￦290 · 재고자산 각 항목은 성격과 용도가 유사하지 않으며, ㈜대한은 저가법을 사용하고 있고, 저가법 적용 시 항목기준을 사용한다. · 확정판매계약(취소불능계약)에 따른 판매 시에는 단위당 추정 판매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일반 판매 시에는 단위당 ￦20의 추정 판매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재고자산 중 상품B, 상품C, 상품E는 모두 확정판매계약(취소불능계약) 이행을 위해 보유 중이다. · 모든 상품에 대해 재고자산 감모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기초의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없다. ㈜대한의 재고자산 평가와 관련된 회계처리가 20x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1. ①￦11,800 감소
   2. ②￦10,800 감소
   3. ③￦9,700 감소
   4. ④￦8,700 감소
   5. ⑤￦7,70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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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번회계학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소유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거래원가는 최초 측정치에 포함한다.
   2. ②계획된 사용수준에 도달하기 전에 발생하는 부동산의 운영손실은 투자부동산의 원가에 포함한다.
   3. ③투자부동산을 후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의 원가는 취득시점의 현금가격상당액으로 하고, 현금가격상당액과 실제 총지급액의 차액은 신용기간 동안의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
   4. ④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해 온 경우라면 비교할만한 시장의 거래가 줄어들거나 시장가격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게 되더라도, 당해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또는 자가사용부동산으로 대체하거나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개발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5. ⑤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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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번회계학
   ㈜대한은 20x1년 3월 1일부터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실시하여 20x2년 10월 31일에 해당 공사를 완료하였다. 동 공장건물은 차입원가를 자본화하는 적격자산이다. ㈜대한의 신축공사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구분 | 20x1.3.1. | 20x1.10.1. | 20x2.1.1. | 20x2.10.1. 공사대금 지출액 | ￦200,000 | ￦400,000 | ￦300,000 | ￦120,000 종류 | 차입금액 | 차입기간 | 연 이자율 특정차입금A | ￦240,000 | 20x1.3.1.∼20x2.10.31. | 4% 일반차입금B | ￦240,000 | 20x1.3.1.∼20x2.6.30. | 4% 일반차입금C | ￦60,000 | 20x1.6.1.∼20x2.12.31. | 10% ㈜대한이 20x2년에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얼마인가? 단, 전기 이전에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연평균 지출액 계산 시 포함하지 아니하며, 연평균 지출액, 이자비용은 월할 계산한다.
   1. ①￦16,800
   2. ②￦17,000
   3. ③￦18,800
   4. ④￦20,000
   5. ⑤￦2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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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번회계학
   ㈜대한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x1년 초에 재화의 생산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계장치를 ￦5,000,000에 취득하였다(내용연수: 9년, 잔존가치: ￦500,000, 감가상각방법: 정액법). ㈜대한은 매년 말 해당 기계장치에 대해서 재평가모형을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대한의 각 연도 말 기계장치에 대한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구분 | 20x1년 말 | 20x2년 말 기계장치의 공정가치 | ￦4,750,000 | ￦3,900,750 ㈜대한의 기계장치 관련 회계처리가 20x2년도 포괄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단, ㈜대한은 기계장치를 사용하는 기간 동안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지 않으며, 감가상각비 중 자본화한 금액은 없다.
   1. ①￦589,250 감소
   2. ②￦599,250 감소
   3. ③￦600,250 감소
   4. ④￦601,250 감소
   5. ⑤￦602,25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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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번회계학
   ㈜대한은 20x1년 7월 1일 폐기물처리장을 신축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해당 공사에 대한 대금으로 ￦4,000,000을 지급하였다. 이 폐기물처리장은 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는 ￦46,400, 원가모형을 적용하며 감가상각방법으로는 정액법을 사용한다. ㈜대한은 해당 폐기물처리장에 대해 내용연수 종료시점에 원상복구의무가 있으며, 내용연수 종료시점의 복구비용(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은 ￦800,000으로 예상된다. ㈜대한의 복구충당부채에 대한 할인율은 연 10%이며, 폐기물처리장 관련 금융원가 및 감가상각비는 자본화하지 않는다. ㈜대한의 동 폐기물처리장 관련 회계처리가 20x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단, 금융원가 및 감가상각비는 월할 계산하며,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다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할인율 기간 | 10%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3년 | 0.7513 4년 | 0.6830
   1. ①￦1,652,320 감소
   2. ②￦1,179,640 감소
   3. ③￦894,144 감소
   4. ④￦589,820 감소
   5. ⑤￦374,144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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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번회계학
   ㈜대한은 건물(유형자산)에 대해서 원가모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 하고 있고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 ㈜대한은 20x1년 초에 본사 건물(유형자산)을 ￦600,000에 취득하였으며, 내용연수는 6년, 잔존가치는 없고,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을 사용한다. · ㈜대한은 20x1년 말 보유중인 건물에 대해서 손상징후를 검토한 결과 손상징후가 존재하여 이를 회수가능액으로 감액하고 해당 건물에 대해서 손상차손을 인식하였다. · 20x1년 말 건물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금액은 ￦370,000, 처분부대원가는 ￦10,000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20x1년 말 건물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20x2년 말부터 내용연수 종료시점까지 매년 말 ￦80,000의 순현금유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잔존가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 순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 측정에 사용될 할인율은 연 8%이다. · 20x2년 초 건물의 일상적인 수선 및 유지비용(수익적지출)과 관련하여 ￦20,000이 발생하였다. · 20x2년 말 건물이 손상회복의 징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회수가능액은 ￦450,000으로 추정되고 있다. 할인율 기간 | 8%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4년 | 0.7350 | 3.3121 5년 | 0.6806 | 3.9927 ㈜대한의 건물 관련 회계처리가 20x2년도 포괄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단,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다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 ①￦20,000 증가
   2. ②￦40,000 증가
   3. ③￦80,000 증가
   4. ④￦92,000 증가
   5. ⑤￦100,00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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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번회계학
   ㈜대한은 20x1년 1월 1일 장부금액 ￦500,000, 공정가치 ￦600,000의 기계장치를 ㈜민국리스에게 ￦650,000에 현금 판매(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상 ‘판매’ 조건 충족)하고 동 일자로 기계장치를 5년 동안 리스하였다. ㈜대한은 ㈜민국리스에게 리스료로 매년 말 ￦150,000씩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내재이자율은 연 8%이다. ㈜대한이 리스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20x1년 1월 1일 인식할 이전된 권리에 대한 차익(기계장치처분이익)은 얼마인가? 단,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다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할인율 기간 | 8%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4년 | 0.7350 | 3.3121 5년 | 0.6806 | 3.9927
   1. ①￦8,516
   2. ②￦46,849
   3. ③￦100,183
   4. ④￦150,000
   5. ⑤￦201,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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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8번회계학
   ㈜대한은 20x1년 1월 1일 ㈜민국리스와 다음과 같은 조건의 금융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 리스개시일: 20x1년 1월 1일 · 리스기간: 20x1년 1월 1일부터 20x4년 12월 31일까지 · 리스자산의 리스개시일의 공정가치는 ￦1,000,000이고 내용연수는 5년이다. 리스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시점의 잔존가치는 없으며,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대한은 리스기간 종료 시 ㈜민국리스에게 ￦100,000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 받기로 하였다. ·㈜민국리스는 상기 리스를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대한은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로 인식한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은 연 8%이며, 그 현가계수는 아래의 표와 같다. 할인율 기간 | 8%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4년 | 0.7350 | 3.3121 5년 | 0.6806 | 3.9927 ㈜민국리스가 리스기간 동안 매년 말 수취하는 연간 고정리스료는 얼마인가? 단,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다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 ①￦233,411
   2. ②￦244,132
   3. ③￦254,768
   4. ④￦265,522
   5. ⑤￦279,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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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9번회계학
   9번과 10번은 서로 독립적이다. ㈜대한의 전환사채와 관련된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9번과 10번에 대해 각각 답하시오. <자료> ㈜대한은 20x1년 1월 1일 다음과 같은 상환할증금 미지급조건의 전환사채를 액면발행하였다. 액면금액 | ￦3,000,000 표시이자율 | 연 10%(매년 12월 31일에 지급) 일반사채 유효이자율 | 연 12% 상환만기일 | 20x3년 12월 31일 전환가격 | 사채액면 ￦1,000당 보통주 3주(주당 액면금액 ￦200)로 전환 전환청구기간 | 사채발행일 이후 1개월 경과일로부터 상환만기일 30일 이전까지 ㈜대한은 20x2년 1월 1일에 전환사채 전부를 동 일자의 공정가치인 ￦3,100,000에 현금으로 조기상환하였다. 만약 조기상환일 현재 ㈜대한이 표시이자율 연 10%로 매년 말에 이자를 지급하는 2년 만기 일반사채를 발행한다면, 이 사채에 적용될 유효이자율은 연 15%이다. ㈜대한의 조기상환으로 발생하는 상환손익이 20x2년도 포괄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단,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다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할인율 기간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10% | 12% | 15% | 10% | 12% | 15% 1년 | 0.9091 | 0.8929 | 0.8696 | 0.9091 | 0.8929 | 0.8696 2년 | 0.8264 | 0.7972 | 0.7561 | 1.7355 | 1.6901 | 1.6257 3년 | 0.7513 | 0.7118 | 0.6575 | 2.4868 | 2.4019 | 2.2832
   1. ①￦76,848 증가
   2. ②￦76,848 감소
   3. ③￦100,000 증가
   4. ④￦142,676 증가
   5. ⑤￦142,676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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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0번회계학
    9번과 10번은 서로 독립적이다. ㈜대한의 전환사채와 관련된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9번과 10번에 대해 각각 답하시오. <자료> ㈜대한은 20x1년 1월 1일 다음과 같은 상환할증금 미지급조건의 전환사채를 액면발행하였다. 액면금액 | ￦3,000,000 표시이자율 | 연 10%(매년 12월 31일에 지급) 일반사채 유효이자율 | 연 12% 상환만기일 | 20x3년 12월 31일 전환가격 | 사채액면 ￦1,000당 보통주 3주(주당 액면금액 ￦200)로 전환 전환청구기간 | 사채발행일 이후 1개월 경과일로부터 상환만기일 30일 이전까지 20x2년 1월 1일에 ㈜대한의 자금팀장과 회계팀장은 위 <자료>의 전환사채 조기전환을 유도하고자 전환조건의 변경방안을 각각 제시하였다. 자금팀장은 다음과 같이 [A]를, 회계팀장은 [B]를 제시하였다. ㈜대한은 20x2년 1월 1일에 [A]와 [B] 중 하나의 방안을 채택하려고 한다. ㈜대한의 [A]와 [B] 조건변경과 관련하여 조건변경일(20x2년 1월 1일)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은 각각 얼마인가? 변경방안 | 내용 [A] | 만기 이전 전환으로 발행되는 보통주 1주당 ￦200을 추가로 지급한다. [B] | 사채액면 ￦1,000당 보통주 3.2주(주당 액면금액 ￦200)로 전환할 수 있으며, 조건변경일 현재 ㈜대한의 보통주 1주당 공정가치는 ￦700이다. [A] | [B]
    1. ①￦600,000 ￦0
    2. ②￦600,000 ￦420,000
    3. ③￦1,800,000 ￦0
    4. ④￦1,800,000 ￦140,000
    5. ⑤￦1,800,000 ￦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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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1번회계학
    20x1년 초 현재 ㈜대한이 기발행한 보통주 10,000주(주당 액면금액 ￦100)가 유통 중에 있으며, 자기주식과 우선주는 없다. 20x1년 중에 발생한 거래는 다음과 같다. · 20x1년 1월 1일에 발행된 상환할증금 미지급조건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면금액은 ￦1,000,000이고, 행사비율은 사채액면금액의 100%로 사채액면 ￦500당 보통주 1주(주당 액면금액 ￦100)를 인수할 수 있다. 20x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의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이자비용은 ￦45,000이며, 법인세율은 20%이다. 한편 20x1년 ㈜대한의 보통주 평균시장가격은 주당 ￦800이며, 20x1년 중에 행사된 신주인수권은 없다. · 20x1년 3월 1일에 보통주 3,000주의 유상증자(기존의 모든 주주에게 부여되는 주주우선배정 신주발행)를 실시하였는데, 유상증자 직전의 보통주 공정가치는 주당 ￦3,000이고, 유상증자 시점의 발행가액은 주당 ￦2,500이다. · 20x1년 7월 1일에 취득한 자기주식 500주 중 300주를 3개월이 경과한 10월 1일에 시장에서 처분하였다. ㈜대한이 20x1년도 당기순이익으로 ￦4,000,000을 보고한 경우, 20x1년도 희석주당이익은 얼마인가? 단,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월할로 계산하며,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다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 ①￦298
    2. ②￦304
    3. ③￦315
    4. ④￦323
    5. ⑤￦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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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2번회계학
    ㈜대한은 ㈜민국이 다음과 같이 발행한 사채를 20x1년 1월 1일에 발행가액으로 현금취득(취득 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지 않음)하고,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FVOCI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 사채발행일: 20x1년 1월 1일 · 액면금액: ￦1,000,000 · 만기일: 20x3년 12월 31일(일시상환) · 표시이자율: 연 10%(매년 12월 31일에 지급) · 사채발행시점의 유효이자율: 연 12% 20x1년 말 ㈜대한은 동 금융자산의 이자를 정상적으로 수취하였으나, ㈜민국의 신용이 손상되어 만기일에 원금은 회수가능 하지만 20x2년부터는 연 6%(표시이자율)의 이자만 매년 말 수령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20x1년 말 현재 동 금융자산의 공정가치가 ￦800,000인 경우, ㈜대한의 20x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과 기타포괄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얼마인가? 단,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다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할인율 기간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6% | 10% | 12% | 6% | 10% | 12% 1년 | 0.9434 | 0.9091 | 0.8929 | 0.9434 | 0.9091 | 0.8929 2년 | 0.8900 | 0.8264 | 0.7972 | 1.8334 | 1.7355 | 1.6901 3년 | 0.8396 | 0.7513 | 0.7118 | 2.6730 | 2.4868 | 2.4019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 기타포괄이익에 미치는 영향
    1. ①￦67,623 감소 ￦14,239 감소
    2. ②￦67,623 감소 ￦98,606 감소
    3. ③￦67,623 감소 ￦166,229 감소
    4. ④￦46,616 증가 ￦98,606 감소
    5. ⑤￦46,616 증가 ￦166,229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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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3번회계학
    ㈜대한은 20x1년 1월 1일에 ㈜민국이 발행한 사채(액면금액 ￦1,000,000, 만기 3년, 표시이자율 연 6%(매년 12월 31일에 이자지급), 만기 일시상환, 사채발행시점의 유효이자율 연 10%)를 ￦900,508에 취득(취득 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지 않음)하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FVOCI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20x1년 말과 20x2년 말 동 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각각 ￦912,540과 ￦935,478이며,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한편 ㈜대한은 20x3년 1월 1일에 동 금융자산 전부를 ￦950,000에 처분하였다. ㈜대한의 동 금융자산이 20x2년도 포괄손익계산서의 기타포괄이익과 20x3년도 포괄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얼마인가? 단,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다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20x2년도 기타포괄이익에 미치는 영향 | 20x3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1. ①￦10,118 감소 ￦13,615 감소
    2. ②￦10,118 감소 ￦14,522 증가
    3. ③￦18,019 감소 ￦13,615 감소
    4. ④￦18,019 감소 ￦14,522 증가
    5. ⑤￦18,019 감소 ￦49,49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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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4번회계학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중 금융자산의 제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양도자가 양도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이전하지도 않고, 양도자가 양도자산을 통제하고 있다면, 그 양도자산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그 양도자산을 계속 인식한다.
    2. ②양도자가 확정가격이나 매도가격에 대여자의 이자수익을 더한 금액으로 재매입하기로 하고 금융자산을 매도한 경우, 양도자는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3. ③금융자산 전체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는 양도로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수수료를 대가로 해당 양도자산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기로 한다면 관리용역제공계약과 관련하여 자산이나 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
    4. ④양도자가 금융자산의 일부에만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경우에 양도하기 전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을 지속적 관여에 따라 계속 인식하는 부분과 제거하는 부분에 양도일 현재 각 부분의 상대적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배분한다.
    5. ⑤양도의 결과로 금융자산 전체를 제거하지만 새로운 금융자산을 획득하거나 새로운 금융부채나 관리용역부채를 부담한다면, 그 새로운 금융자산, 금융부채, 관리용역부채를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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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5번회계학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중 확정급여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와 당기근무원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사용하며, 적용할 수 있다면 과거근무원가를 결정할 때에도 동일한 방식을 사용한다.
    2. ②보험수리적손익은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과 경험조정으로 인한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의 증감에 따라 생긴다.
    3. ③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로 생기는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의 변동이다.
    4. ④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되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후속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하므로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금액을 자본 내에서 대체할 수 없다.
    5. ⑤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보험수리적손익,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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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6번회계학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의 이월액, 미사용 세액공제 등의 이월액과 관련하여 미래 회계기간에 회수될 수 있는 법인세 금액이다.
    2. ②자산의 세무기준액은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될 때 기업에 유입될 과세대상 경제적효익에서 세무상 차감될 금액을 말하며, 부채의 세무기준액은 장부금액에서 미래 회계기간에 당해 부채와 관련하여 세무상 공제될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3. ③당기 및 과거기간에 대한 당기법인세 중 납부되지 않은 부분을 부채로 인식한다. 만일 과거기간에 이미 납부한 금액이 그 기간동안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였다면 그 초과금액은 자산으로 인식한다.
    4. ④매 보고기간말에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하여 재검토하며, 미래 과세소득에 의해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아진 범위까지 과거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다.
    5. ⑤당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기업이 인식된 금액에 대한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또는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고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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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7번회계학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과 관련된 다음의 회계처리 중 옳은 것은? 단, 각 설명에 제시된 금액은 최선의 추정치라고 가정한다.
    1. ①항공업을 영위하는 ㈜대한은 3년에 한 번씩 항공기에 대해 정기점검을 수행한다. 20x1년 말 현재 ㈜대한은 동 항공기를 1년 동안 사용하였으며, 20x1년 말 기준으로 측정한 2년 후 정기점검 비용 ￦10,000을 20x1년에 충당부채로 인식하였다.
    2. ②㈜민국은 새로운 법률에 따라 20x1년 6월까지 매연 여과장치를 공장에 설치해야 하며 미설치 시 벌과금이 부과된다. ㈜민국은 20x1년 말까지 매연 여과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법규 위반으로 인한 벌과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으며, 벌과금은 ￦20,000으로 예상된다. ㈜민국은 20x1년에 동 벌과금을 우발부채로 주석공시하였다.
    3. ③㈜민국이 판매한 제품의 폭발로 소비자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해당 소비자는 ㈜민국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x1년 말까지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민국의 담당 변호사는 20x1년 재무제표 발행승인일까지 기업에 책임이 있다고 밝혀질 가능성이 높으나, ㈜민국이 부담할 배상금액은 법적 다툼의 여지가 남아 있어 신뢰성 있게 추정하기가 어렵다고 조언하였다. ㈜민국은 동 소송사건을 20x1년에 우발부채로 주석공시하였다.
    4. ④제조업을 영위하는 ㈜대한은 20x1년 12월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하면서 1년간 확신유형의 제품보증을 하였다. 제조상 결함이 명백할 경우 ㈜대한은 제품보증계약에 따라 수선이나 교체를 해준다.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제품보증에 따라 일부가 청구될 가능성이 청구되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20x1년 말 현재 ￦5,000의 보증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대한은 동 제품보증을 20x1년에 우발부채로 주석공시하였다.
    5. ⑤㈜대한은 20x1년 말 보유 중인 토지가 정부에 의해 강제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20x1년 말 현재 보유 중인 토지의 장부금액은 ￦10,000이며 수용금액은 ￦14,000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은 ￦4,000을 20x1년에 우발자산으로 인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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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8번회계학
    다음은 유통업을 영위하는 ㈜대한의 자본과 관련된 자료이다. 20x2년도 포괄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 [부분재무상태표(20x1년 12월 31일)] (단위: ￦) Ⅰ. 자본금 | 2,000,000 Ⅱ. 주식발행초과금 | 200,000 Ⅲ. 이익잉여금 | 355,000 이익준비금 | 45,000 사업확장적립금 | 60,000 미처분이익잉여금 | 250,000 자본총계 | 2,555,000 (1)㈜대한은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에 대한 보충정보로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주석으로 공시하고 있다. (2)㈜대한은 20x2년 3월 정기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20x1년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하기로 확정하고 실행하였다. · ￦100,000의 현금배당과 ￦20,000의 주식배당 · 사업확장적립금 ￦25,000 적립 · 현금배당의 10%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20x3년 2월 정기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확정될 20x2년도 이익잉여금 처분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동 처분내역이 반영된 20x2년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은 ￦420,000이다. · ￦200,000의 현금배당 · 현금배당의 10%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4) 상기 이익잉여금 처분과 당기순이익 외 이익잉여금 변동은 없다.
    1. ①￦545,000
    2. ②￦325,000
    3. ③￦340,000
    4. ④￦220,000
    5. ⑤￦6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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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9번회계학
    ㈜대한은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구매금액 ￦10당 고객충성포인트 1점을 고객에게 보상하는 고객충성제도를 운영한다. 각 포인트는 고객이 ㈜대한의 제품을 미래에 구매할 때 ￦1의 할인과 교환될 수 있다. 20x1년 중 고객은 제품을 ￦200,000에 구매하고 미래 구매 시 교환할 수 있는 20,000포인트를 얻었다. 대가는 고정금액이고 구매한 제품의 개별 판매가격은 ￦200,000이다. 고객은 제품구매시점에 제품을 통제한다. ㈜대한은 18,000포인트가 교환될 것으로 예상하며, 동 예상은 20x1년 말까지 지속된다. ㈜대한은 포인트가 교환될 가능성에 기초하여 포인트당 개별 판매가격을 ￦0.9(합계 ￦18,000)으로 추정한다. 20x1년 중에 교환된 포인트는 없다. 20x2년 중 10,000포인트가 교환되었고, 전체적으로 18,000포인트가 교환될 것이라고 20x2년 말까지 계속 예상하고 있다. ㈜대한은 고객에게 포인트를 제공하는 약속을 수행의무라고 판단한다. 상기 외 다른 거래가 없을 때, 20x1년과 20x2년에 ㈜대한이 인식할 수익은 각각 얼마인가? 단,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다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20x1년 | 20x2년
    1. ①￦200,000 ￦10,000
    2. ②￦182,000 ￦9,000
    3. ③￦182,000 ￦10,000
    4. ④￦183,486 ￦8,257
    5. ⑤￦183,486 ￦9,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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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번회계학
    다음은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한의 20x1년 거래를 보여준다. ㈜대한이 20x1년에 인식할 수익은 얼마인가? (1) ㈜대한은 20x1년 12월 1일에 고객A와 재고자산 100개를 개당 ￦100에 판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재고자산을 현금으로 판매하였다. 계약에 따르면, ㈜대한은 20x2년 2월 1일에 해당 재고자산을 개당 ￦120의 행사가격으로 재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다. (2) ㈜대한은 20x1년 12월 26일에 고객B와 계약을 체결하고 재고자산 100개를 개당 ￦100에 현금으로 판매하였다. 고객B는 계약 개시시점에 제품을 통제한다. 판매계약 상 고객B는 2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반품할 수 있으며, 반품 시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동 재고자산의 원가는 개당 ￦80이다. ㈜대한은 기댓값 방법을 사용하여 90개의 재고자산이 반품되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반품에 ㈜대한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지만, ㈜대한은 이 제품과 고객층의 반품 추정에는 경험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불확실성은 단기간(20일 반품기간)에 해소될 것이며,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은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였다. 단, ㈜대한은 제품의 회수 원가가 중요하지 않다고 추정하였으며, 반품된 제품은 다시 판매하여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예상하였다. 20x1년 말까지 반품된 재고자산은 없다.
    1. ①￦20,000
    2. ②￦9,000
    3. ③￦10,000
    4. ④￦19,000
    5. ⑤￦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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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1번회계학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측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①거래가격의 후속변동은 계약 개시시점과 같은 기준으로 계약상 수행의무에 배분한다. 따라서 계약을 개시한 후의 개별 판매가격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거래가격을 다시 배분해야 한다. 이행된 수행의무에 배분되는 금액은 거래가격이 변동되는 기간에 수익으로 인식하거나 수익에서 차감한다.
    2. ②계약을 개시할 때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시점과 고객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 간의 기간이 1년 이내일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유의적인 금융요소의 영향을 반영하여 약속한 대가를 조정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쓸 수 있다.
    3. ③고객이 현금 외의 형태의 대가를 약속한 계약의 경우, 거래가격은 그 대가와 교환하여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개별판매가격으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④변동대가는 가능한 대가의 범위 중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으로 측정하며 기댓값 방식은 적용할 수 없다.
    5. ⑤기업이 고객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가 고객에게서 받은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지급이 아니라면 그 대가는 판매비로 회계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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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2번회계학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가득된 지분상품이 추후 상실되거나 주식선택권이 행사되지 않은 경우에도 종업원에게서 제공받은 근무용역에 대해 인식한 금액을 환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자본계정 간 대체 곧, 한 자본계정에서 다른 자본계정으로 대체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2. ②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지분상품이 부여되자마자 가득된다면 거래상대방은 지분상품에 대한 무조건적 권리를 획득하려고 특정기간에 용역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 이때 반증이 없는 한, 지분상품의 대가에 해당하는 용역을 거래상대방에게서 이미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 기업은 제공받은 용역 전부를 부여일에 인식하고 그에 상응하여 자본의 증가를 인식한다.
    3. ③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에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를 부채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 말과 결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지 않는다.
    4. ④기업이 거래상대방에게 주식기준보상거래를 현금이나 지분상품발행으로 결제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부채요소(거래상대방의 현금결제요구권)와 자본요소(거래상대방의 지분상품결제요구권)가 포함된 복합금융상품을 부여한 것으로 본다.
    5. ⑤기업이 현금결제방식이나 주식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기업이 현금을 지급해야 하는 현재 의무가 있으면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보아 회계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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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3번회계학
    20x2년 말 ㈜대한의 외부감사인은 수리비의 회계처리 오류를 발견하였다. 동 오류의 금액은 중요하다. 20x1년 1월 1일 본사 건물 수리비 ￦500,000이 발생하였고, ㈜대한은 이를 건물의 장부금액에 가산하였으나 동 수리비는 발생연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하다. 20x1년 1월 1일 현재 건물의 잔존내용연수는 10년, 잔존가치는 ￦0이며,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대한의 오류수정 전 부분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다. 구분 | 20x0년 말 | 20x1년 말 | 20x2년 말 건물 | ￦5,000,000 | ￦5,500,000 | ￦5,500,000 감가상각누계액 | (2,500,000) | (2,800,000) | (3,100,000) 장부금액 | 2,500,000 | 2,700,000 | 2,400,000 상기 오류수정으로 인해 ㈜대한의 20x2년 말 순자산 장부금액은 얼마나 변동되는가?
    1. ①￦400,000 감소
    2. ②￦450,000 감소
    3. ③￦500,000 감소
    4. ④￦420,000 감소
    5. ⑤￦50,00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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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4번회계학
    다음은 유통업을 영위하는 ㈜대한의 20x1년 현금흐름표를 작성하기 위한 자료이다. ㈜대한은 간접법으로 현금흐름표를 작성하며, 이자지급 및 법인세납부는 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 분류한다. ㈜대한이 20x1년 현금흐름표에 보고할 영업활동순현금흐름은 얼마인가?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534,000 · 건물 감가상각비: ￦62,000 ·이자비용: ￦54,000(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액 ￦10,000 포함) · 법인세비용: ￦106,800 · 매출채권 감소: ￦102,000 · 재고자산 증가: ￦68,000 · 매입채무 증가: ￦57,000 · 미지급이자 감소: ￦12,000 · 당기법인세부채 증가: ￦22,000
    1. ①￦556,200
    2. ②￦590,200
    3. ③￦546,200
    4. ④￦600,200
    5. ⑤￦6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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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5번회계학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5번과 26번에 답하시오. ㈜대한은 20x1년 7월 1일을 취득일로 하여 ㈜민국을 흡수합병하고, ㈜민국의 기존 주주들에게 현금 ￦350,000을 이전대가로 지급하였다. ㈜대한과 ㈜민국은 동일 지배하에 있는 기업이 아니다. 합병 직전 양사의 장부금액으로 작성된 요약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다. 요약재무상태표 20x1. 7. 1. 현재 (단위: ￦) 계정과목 | ㈜대한 | ㈜민국 현금 | 200,000 | 100,000 재고자산 | 360,000 | 200,000 사용권자산(순액) | - | 90,000 건물(순액) | 200,000 | 50,000 토지 | 450,000 | 160,000 무형자산(순액) | 90,000 | 50,000 1,300,000 | 650,000 유동부채 | 250,000 | 90,000 리스부채 | - | 100,000 기타비유동부채 | 300,000 | 200,000 자본금 | 350,000 | 150,000 자본잉여금 | 100,000 | 50,000 이익잉여금 | 300,000 | 60,000 1,300,000 | 650,000 <추가자료>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일치한다. · ㈜대한은 ㈜민국이 보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 독립적인 평가를 하지 못하여 취득일에 잠정적인 공정가치로 ￦60,000을 인식하였다. ㈜대한은 20x1년 12월 31일에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발행을 승인할 때까지 건물에 대한 가치평가를 완료하지 못했다. 하지만 20x2년 5월 초 잠정금액으로 인식했던 건물에 대한 취득일의 공정가치가 ￦70,000이라는 독립된 가치평가 결과를 받았다. 취득일 현재 양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건물은 잔존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0,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 ㈜민국은 기계장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리스계약의 리스이용자로 취득일 현재 잔여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된 리스부채는 ￦110,000이다. 리스의 조건은 시장조건에 비하여 유리하며, 유리한 금액은 취득일 현재 ￦10,000으로 추정된다. 동 리스는 취득일 현재 단기리스나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해당하지 않는다. · ㈜민국은 취득일 현재 새로운 고객과 향후 5년간 제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협상하고 있다. 동 계약의 체결가능성은 매우 높으며 공정가치는 ￦20,000으로 추정된다. · ㈜민국의 무형자산 금액 ￦50,000 중 ￦30,000은 ㈜대한의 상표권을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잔여계약기간(2년)에 기초하여 측정한 동 상표권의 취득일 현재 공정가치는 ￦40,000이다. 동 상표권을 제외하고 양사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무형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취득일 현재 모두 5년이며, 모든 무형자산(영업권 제외)은 잔존가치 없이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 ㈜민국은 취득일 현재 손해배상소송사건에 계류 중에 있으며 패소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이를 우발부채로 주석공시하였다. 동 소송사건에 따른 손해배상금액의 취득일 현재 신뢰성 있는 공정가치는 ￦10,000으로 추정된다. ㈜대한이 취득일(20x1년 7월 1일)에 수행한 사업결합 관련 회계처리를 통해 최초 인식한 영업권은 얼마인가?
    1. ①￦40,000
    2. ②￦50,000
    3. ③￦60,000
    4. ④￦70,000
    5. ⑤￦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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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6번회계학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5번과 26번에 답하시오. ㈜대한은 20x1년 7월 1일을 취득일로 하여 ㈜민국을 흡수합병하고, ㈜민국의 기존 주주들에게 현금 ￦350,000을 이전대가로 지급하였다. ㈜대한과 ㈜민국은 동일 지배하에 있는 기업이 아니다. 합병 직전 양사의 장부금액으로 작성된 요약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다. 요약재무상태표 20x1. 7. 1. 현재 (단위: ￦) 계정과목 | ㈜대한 | ㈜민국 현금 | 200,000 | 100,000 재고자산 | 360,000 | 200,000 사용권자산(순액) | - | 90,000 건물(순액) | 200,000 | 50,000 토지 | 450,000 | 160,000 무형자산(순액) | 90,000 | 50,000 1,300,000 | 650,000 유동부채 | 250,000 | 90,000 리스부채 | - | 100,000 기타비유동부채 | 300,000 | 200,000 자본금 | 350,000 | 150,000 자본잉여금 | 100,000 | 50,000 이익잉여금 | 300,000 | 60,000 1,300,000 | 650,000 <추가자료>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일치한다. · ㈜대한은 ㈜민국이 보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 독립적인 평가를 하지 못하여 취득일에 잠정적인 공정가치로 ￦60,000을 인식하였다. ㈜대한은 20x1년 12월 31일에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발행을 승인할 때까지 건물에 대한 가치평가를 완료하지 못했다. 하지만 20x2년 5월 초 잠정금액으로 인식했던 건물에 대한 취득일의 공정가치가 ￦70,000이라는 독립된 가치평가 결과를 받았다. 취득일 현재 양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건물은 잔존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0,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 ㈜민국은 기계장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리스계약의 리스이용자로 취득일 현재 잔여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된 리스부채는 ￦110,000이다. 리스의 조건은 시장조건에 비하여 유리하며, 유리한 금액은 취득일 현재 ￦10,000으로 추정된다. 동 리스는 취득일 현재 단기리스나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해당하지 않는다. · ㈜민국은 취득일 현재 새로운 고객과 향후 5년간 제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협상하고 있다. 동 계약의 체결가능성은 매우 높으며 공정가치는 ￦20,000으로 추정된다. · ㈜민국의 무형자산 금액 ￦50,000 중 ￦30,000은 ㈜대한의 상표권을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잔여계약기간(2년)에 기초하여 측정한 동 상표권의 취득일 현재 공정가치는 ￦40,000이다. 동 상표권을 제외하고 양사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무형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취득일 현재 모두 5년이며, 모든 무형자산(영업권 제외)은 잔존가치 없이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 ㈜민국은 취득일 현재 손해배상소송사건에 계류 중에 있으며 패소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이를 우발부채로 주석공시하였다. 동 소송사건에 따른 손해배상금액의 취득일 현재 신뢰성 있는 공정가치는 ￦10,000으로 추정된다. 위에서 제시한 자료를 제외하고 추가사항이 없을 때 20x2년 6월 30일 ㈜대한의 재무상태표에 계상될 건물(순액)과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순액)의 금액은 각각 얼마인가? 단, ㈜대한은 건물과 무형자산에 대하여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으며,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상각비는 월할계산한다. 건물(순액) |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순액)
    1. ①￦187,500 ￦108,000
    2. ②￦195,000 ￦108,000
    3. ③￦195,000 ￦116,000
    4. ④￦202,500 ￦108,000
    5. ⑤￦202,500 ￦11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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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7번회계학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및 지분법 회계처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①관계기업의 결손이 누적되면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2. ②피투자자의 순자산변동 중 투자자의 몫은 전액 투자자의 당기순손익으로 인식한다.
    3. ③관계기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지분법 사용을 중단하는 경우로서 종전 관계기업에 대한 잔여보유지분이 금융자산이면 기업은 잔여보유지분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잔여보유지분의 공정가치와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의 일부 처분으로 발생한 대가의 공정가치’와 ‘지분법을 중단한 시점의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의 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4. ④하향거래가 매각대상 또는 출자대상 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감소나 그 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의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 투자자는 그러한 손실 중 자신의 몫을 인식한다.
    5. ⑤관계기업이 해외사업장과 관련된 누적 외환차이가 있고 기업이 지분법의 사용을 중단하는 경우, 기업은 해외사업장과 관련하여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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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8번회계학
    20x1년 1월 1일 ㈜대한은 ㈜민국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 30주(총 발행주식의 30%)를 ￦400,000에 취득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취득일 현재 ㈜민국의 순자산 장부금액은 ￦1,300,000이며, ㈜민국의 자산·부채 중에서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일치하지 않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대한이 20x1년 지분법이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얼마인가? · 주식취득일 현재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이 다른 자산은 다음과 같다. 구분 | 재고자산 | 건물(순액) 공정가치 | ￦150,000 | ￦300,000 장부금액 | 100,000 | 200,000 · 재고자산은 20x1년 중에 전액 외부로 판매되었다. · 20x1년 초 건물의 잔존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 ㈜민국은 20x1년 5월 말에 총 ￦20,000의 현금배당을 실시하였으며, 20x1년 당기순이익으로 ￦150,000을 보고하였다.
    1. ①￦59,000
    2. ②￦53,000
    3. ③￦45,000
    4. ④￦30,000
    5. ⑤￦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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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9번회계학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9번과 30번에 답하시오. · 제조업을 영위하는 ㈜지배는 20x1년 초 ㈜종속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 80%를 취득하여 지배력을 획득하였다. · 지배력획득일 현재 ㈜종속의 순자산의 장부금액은 ￦400,000이고, 공정가치는 ￦450,000이며,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다른 자산은 토지로 차이내역은 다음과 같다. 장부금액 | 공정가치 토지 | ￦100,000 | ￦150,000 ㈜종속은 위 토지 전부를 20x1년 중에 외부로 매각하고, ￦70,000의 처분이익을 인식하였다. · 20x1년 중에 ㈜지배는 ㈜종속에게 원가 ￦60,000인 상품을 ￦72,000에 판매하였다. ㈜종속은 ㈜지배로부터 매입한 상품의 80%를 20x1년에, 20%를 20x2년에 외부로 판매하였다. · ㈜지배와 ㈜종속이 별도(개별)재무제표에서 보고한 20x1년과 20x2년의 당기순이익은 다음과 같다. 구분 | 20x1년 | 20x2년 ㈜지배 | ￦300,000 | ￦400,000 ㈜종속 | 80,000 | 100,000 · ㈜종속은 20x2년 3월에 ￦10,000의 현금배당을 결의하고 지급하였다. · ㈜종속은 20x2년 10월 1일에 장부금액 ￦20,000(취득원가 ￦50,000, 감가상각누계액 ￦30,000, 잔존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인 기계를 ㈜지배에 ￦40,000에 매각하였으며, 20x2년 말 현재 해당 기계는 ㈜지배가 보유하고 있다. · ㈜지배는 별도재무제표상 ㈜종속 주식을 원가법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다. ㈜지배와 ㈜종속은 유형자산에 대해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비지배지분은 종속기업의 식별가능한 순자산공정가치에 비례하여 결정한다. ㈜지배의 20x1년도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지배기업소유주귀속당기순이익과 비지배지분귀속당기순이익은 각각 얼마인가? 단, 영업권 손상은 고려하지 않는다. 지배기업소유주귀속 당기순이익 | 비지배지분귀속 당기순이익
    1. ①￦321,600 ￦5,520
    2. ②￦321,600 ￦6,000
    3. ③￦322,080 ￦5,520
    4. ④￦327,600 ￦5,520
    5. ⑤￦327,600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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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0번회계학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9번과 30번에 답하시오. · 제조업을 영위하는 ㈜지배는 20x1년 초 ㈜종속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 80%를 취득하여 지배력을 획득하였다. · 지배력획득일 현재 ㈜종속의 순자산의 장부금액은 ￦400,000이고, 공정가치는 ￦450,000이며,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다른 자산은 토지로 차이내역은 다음과 같다. 장부금액 | 공정가치 토지 | ￦100,000 | ￦150,000 ㈜종속은 위 토지 전부를 20x1년 중에 외부로 매각하고, ￦70,000의 처분이익을 인식하였다. · 20x1년 중에 ㈜지배는 ㈜종속에게 원가 ￦60,000인 상품을 ￦72,000에 판매하였다. ㈜종속은 ㈜지배로부터 매입한 상품의 80%를 20x1년에, 20%를 20x2년에 외부로 판매하였다. · ㈜지배와 ㈜종속이 별도(개별)재무제표에서 보고한 20x1년과 20x2년의 당기순이익은 다음과 같다. 구분 | 20x1년 | 20x2년 ㈜지배 | ￦300,000 | ￦400,000 ㈜종속 | 80,000 | 100,000 · ㈜종속은 20x2년 3월에 ￦10,000의 현금배당을 결의하고 지급하였다. · ㈜종속은 20x2년 10월 1일에 장부금액 ￦20,000(취득원가 ￦50,000, 감가상각누계액 ￦30,000, 잔존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인 기계를 ㈜지배에 ￦40,000에 매각하였으며, 20x2년 말 현재 해당 기계는 ㈜지배가 보유하고 있다. · ㈜지배는 별도재무제표상 ㈜종속 주식을 원가법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다. ㈜지배와 ㈜종속은 유형자산에 대해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비지배지분은 종속기업의 식별가능한 순자산공정가치에 비례하여 결정한다. ㈜지배의 20x2년도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비지배지분귀속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
    1. ①￦13,210
    2. ②￦14,650
    3. ③￦14,810
    4. ④￦16,250
    5. ⑤￦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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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1번회계학
    ㈜지배는 20x1년 초 ㈜종속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 800주(총 발행주식의 80%)를 취득하여 지배력을 획득하였다. 지배력획득일 현재 ㈜종속의 순자산 장부금액은 ￦250,000이며, 순자산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은 동일하다. ㈜종속의 20x1년과 20x2년의 당기순이익은 각각 ￦100,000과 ￦150,000이다. ㈜종속은 20x2년 1월 1일에 200주를 유상증자(주당 발행가액 ￦1,000, 주당 액면가액 ￦500)하였으며, 이 중 100주를 ㈜지배가 인수하였다. ㈜지배는 별도재무제표상 ㈜종속 주식을 원가법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비지배지분은 종속기업의 식별가능한 순자산공정가치에 비례하여 결정한다. 20x2년 말 ㈜지배의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비지배지분은 얼마인가?
    1. ①￦100,000
    2. ②￦112,500
    3. ③￦125,000
    4. ④￦140,000
    5. ⑤￦1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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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32번회계학
    ㈜대한은 20x1년 1월 1일 ㈜민국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 70%를 ￦210,000에 취득하여 지배력을 획득하였다. 주식취득일 현재 ㈜민국의 자산과 부채는 아래의 자산을 제외하고는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일치하였다. 구분 | 재고자산 | 건물(순액) 공정가치 | ￦20,000 | ￦60,000 장부금액 | 10,000 | 40,000 20x1년 초 ㈜민국의 납입자본은 ￦150,000이고, 이익잉여금은 ￦50,000이었다. ㈜민국의 20x1년 초 재고자산은 20x1년 중에 모두 판매되었다. 또한 ㈜민국이 보유하고 있는 건물의 주식취득일 현재 잔존내용연수는 5년이며, 잔존가치 없이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20x1년 ㈜민국의 당기순이익은 ￦40,000이다. ㈜대한의 20x1년 말 연결재무상태표상 비지배지분은 얼마인가? 단, 비지배지분은 주식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주식취득일 현재 비지배지분의 공정가치는 ￦70,000이었다. 더불어 영업권 손상은 고려하지 않는다.
    1. ①￦67,800
    2. ②￦72,000
    3. ③￦77,800
    4. ④￦82,000
    5. ⑤￦97,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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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3번회계학
    ㈜한국은 20x1년 초 미국에 지분 100%를 소유한 해외현지법인 ㈜ABC를 설립하였다. 종속기업인 ㈜ABC의 기능통화는 미국달러화()이며 지배기업인 ㈜한국의 표시통화는 원화(￦)이다. ㈜ABC의 20x2년 말 요약재무상태표와 환율변동정보 등은 다음과 같다. 요약재무상태표 ㈜ABC | 20x2. 12. 31. 현재 | (단위:) 자 산 | 3,000 | 부 채 | 1,500 자 본 금 | 1,000 이 익 잉 여 금 | 500 3,000 | 3,000 · 자본금은 설립 당시의 보통주 발행금액이며, 이후 변동은 없다. · 20x2년의 당기순이익은 300이며, 수익과 비용은 연중 균등하게 발생하였다. 그 외 기타 자본변동은 없다. · 20x1년부터 20x2년 말까지의 환율변동정보는 다음과 같다. 기초(￦/) | 평균(￦/) | 기말(￦/) 20x1년 | 800 | ? | 850 20x2년 | 850 | 900 | 1,000 ·기능통화와 표시통화는 모두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가 아니다. 수익과 비용은 해당 회계기간의 평균환율을 사용하여 환산하며, 설립 이후 기간에 환율의 유의한 변동은 없었다. 20x2년 말 ㈜ABC의 재무제표를 표시통화인 원화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대변에 발생한 외환차이가 ￦100,000일 때, 20x1년 말 ㈜ABC의 원화환산 재무제표의 이익잉여금은 얼마인가?
    1. ①￦30,000
    2. ②￦100,000
    3. ③￦130,000
    4. ④￦300,000
    5. ⑤￦3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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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34번회계학
    파생상품 및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①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2. ②기업은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을 철회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할 수 있는 자유로운 선택권을 이유에 상관없이 가진다.
    3. ③확정계약의 외화위험회피에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다.
    4. ④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는 공정가치위험회피와 유사하게 회계처리한다.
    5. ⑤고정금리부 대여금에 대하여 고정금리를 지급하고 변동금리를 수취하는 이자율스왑으로 위험회피하면 이는 현금흐름위험회피 유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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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35번회계학
    ㈜대한은 제조공정에서 사용하는 금(원재료)을 시장에서 매입하고 있는데, 향후 예상매출을 고려할 때 금 10온스를 20x2년 3월 말에 매입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 한편 ㈜대한은 20x2년 3월 말에 매입할 금의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미래현금흐름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20x1년 10월 1일에 다음과 같은 금선도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해 위험회피회계를 적용(적용요건은 충족됨을 가정)하였다. · 계약기간: 6개월(20x1. 10. 1. ∼ 20x2. 3. 31.) · 계약조건: 결제일에 금 10온스의 선도계약금액과 결제일 시장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수수함(금선도계약가격: ￦200,000/온스) · 금의 현물가격, 선도가격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일자 | 현물가격(￦/온스) | 선도가격(￦/온스) 20x1년 10월 1일 | 190,000 | 200,000(만기 6개월) 20x1년 12월 31일 | 195,000 | 210,000(만기 3개월) 20x2년 3월 31일 | 220,000 · 현재시점의 현물가격은 미래시점의 기대현물가격과 동일하며, 현재가치평가는 고려하지 않는다. ㈜대한은 예상과 같이 20x2년 3월 말에 금(원재료)을 시장에서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다. 금선도계약 만기일에 ㈜대한이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파생상품평가손익은 얼마인가?
    1. ①￦50,000 손실
    2. ②￦100,000 손실
    3. ③￦0
    4. ④￦50,000 이익
    5. ⑤￦100,000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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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36번회계학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자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1년 이상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도서관, 주차장, 공원,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을 재정상태표에 주민편의시설로 표시한다.
    2. ②국가는 무형자산의 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동안 체계적으로 배부하기 위해 정액법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3. ③국가는 압수품 및 몰수품이 화폐성자산일 경우 압류 또는 몰수 당시의 시장가격으로 평가한다.
    4. ④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 예술작품, 역사적 문건 및 자연자원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필수보충정보의 관리책임자산으로 보고한다.
    5. ⑤지방자치단체의 장기투자증권은 매입가격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이에 종목별로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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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37번회계학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부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국가안보와 관련된 부채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부채의 종류, 취득시기 및 관리현황 등을 별도의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2. ②비화폐성 외화부채에서 발생한 손익을 조정항목에 반영하는 경우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는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한다.
    3. ③국채의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이는 국채할인(할증)발행차금 과목으로 액면가액에 빼거나 더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며, 그 할인(할증)발행차금은 발행한 때부터 최종 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유효이자율로 상각 또는 환입하여 국채에 대한 이자비용에 더하거나 뺀다.
    4. ④퇴직급여충당부채는 재정상태표일 현재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퇴직금 지급대상자가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으로 평가한다.
    5. ⑤장기차입부채는 재정상태표일부터 1년 후에 만기가 되는 확정부채로서 국채, 공채, 장기차입금 및 기타 장기차입부채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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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38번회계학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장기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로서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현재가치는 당해 채권·채무로 인하여 받거나 지급할 총금액을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가액으로 하는데 당해 거래의 유효이자율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사한 조건의 지방채수익률을 적용한다.
    2. ②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영향은 해당 회계연도 재정상태표의 순자산에 반영한다. 다만,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영향을 해당 회계연도와 그 회계연도 후의 기간에 반영할 수 있다.
    3. ③사회기반시설은 초기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파급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지역사회의 기반적인 자산으로서 도로, 도시철도, 상수도시설, 수질정화시설, 하천부속시설 등을 말한다.
    4. ④재고자산은 구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이에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다만, 실물흐름과 원가산정방법 등에 비추어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법, 이동평균법 등을 적용하고 그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5. ⑤수익은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를 초래하는 회계연도 동안의 거래로 생긴 순자산의 증가를 말한다. 다만, 관리전환이나 기부채납 등으로 생긴 순자산의 증가는 수익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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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39번회계학
    「국가회계법」과 「지방회계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것은?
    1. ①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통합하여 국가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②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에 포함된 경우로서 회계연도 말에 계약 이행이 완료되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지출 처리를 할 수 있다.
    3. ③국가의 결산보고서는 결산 개요, 세입세출결산(중앙관서결산보고서 및 국가결산보고서의 경우에는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을 포함하고, 기금결산보고서의 경우에는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을 말한다), 재무제표, 국세징수활동표로 구성된다.
    4. ④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사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감사원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 ⑤「국가회계법」은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의 회계 및 결산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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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40번회계학
    다음은 일반회계만으로 구성된 중앙부처 A의 20x1 회계연도 자료이다. 중앙부처 A(일반회계) · 20x1년 중 발생한 프로그램순원가는 ￦20,000이다. · 20x1년 중 건물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였고, 그 미달액이 중요하여 자산감액손실로 ￦3,000을 인식하였다. 이는 프로그램과 관련이 없다. · 20x1년 중 투자목적 단기투자증권을 ￦2,000에 취득하였으며, 20x1년 기말 공정가액은 ￦7,000이다. · 20x1년 중 이자수익 ￦6,000이 발생하였으며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이 없다. · 20x1년 중 청구권이 확정된 부담금수익 ￦4,000 중 ￦2,000이 납부되었다. · 20x1년 중 제재금수익 ￦2,000이 발생하였다. 상기 거래가 20x1 회계연도 중앙부처 A(일반회계) 재정운영표의 재정운영결과에 미치는 영향과 국가 재정운영표의 재정운영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올바르게 나타낸 것은? 단, 재무제표 작성과정에서 상계할 내부거래는 없으며, 상기 제시된 자료 이외의 항목은 없다고 가정한다. 중앙부처 A 일반회계 | 대한민국 정부
    1. ①￦11,000 증가 ￦11,000 증가
    2. ②￦12,000 증가 ￦6,000 증가
    3. ③￦12,000 증가 ￦12,000 증가
    4. ④￦17,000 증가 ￦11,000 증가
    5. ⑤￦17,000 증가 ￦12,00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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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41번회계학
    ㈜대한은 단일상품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종합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 평가방법은 선입선출법(FIFO)을 사용한다. 제품제조 시 직접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며 전환원가(가공원가)는 공정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다음은 ㈜대한의 당기 생산 및 제조에 관한 자료이다. 항목 | 물량 기초재공품(가공완성도%) | 1,800개 | (90%) 당기착수물량 | 15,000개 기말재공품(가공완성도%) | 3,000개 | (30%) 당기에 발생한 직접재료원가는 ￦420,000이며, 전환원가는 ￦588,600이다. 당기 매출원가는 ￦1,070,000, 기초제품재고는 ￦84,600, 기말제품재고는 ￦38,700이다. 당기 기초재공품은 얼마인가?
    1. ①￦140,000
    2. ②￦142,000
    3. ③￦144,000
    4. ④￦145,000
    5. ⑤￦14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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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42번회계학
    ㈜대한은 제품 A와 제품 B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생산량을 기준으로 제품별 제조간접원가를 배부하고 있다. ㈜대한은 제품별 원가계산을 지금보다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활동기준원가계산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 다음은 활동기준원가계산에 필요한 ㈜대한의 활동 및 제조에 관한 자료이다. 활동 | 활동원가(￦) | 원가동인 재료이동 | 1,512,000 | 운반횟수 조립작업 | 7,000,000 | 기계작업시간 도색작업 | 7,200,000 | 노동시간 품질검사 | 8,000,000 | 생산량 총합계(제조간접원가) | 23,712,000 원가동인 | 제품별 사용량 제품 A | 제품 B 운반횟수 | 400회 | 230회 기계작업시간 | 600시간 | 800시간 노동시간 | 3,000시간 | 6,000시간 생산량 | X개 | Y개 ㈜대한이 위 자료를 바탕으로 활동기준원가계산에 따라 제조간접원가를 배부하면, 생산량을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배부하였을 때보다 제품 A의 제조간접원가가 ￦3,460,000 더 작게 나온다. 활동기준원가계산으로 제조간접원가를 배부하였을 때 제품 B의 제조간접원가는 얼마인가?
    1. ①￦8,892,000
    2. ②￦9,352,000
    3. ③￦11,360,000
    4. ④￦12,352,000
    5. ⑤￦14,8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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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43번회계학
    ㈜대한은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20x1년도 생산 및 제조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직접재료 구매량 | 3,100kg 직접재료 실제사용량 | 2,900kg 직접재료 단위당 표준사용량 | 3kg 직접재료 단위당 표준가격 | ￦50/kg 직접재료 단위당 실제가격 | ￦60/kg 예상(기준)생산량 | 800개 실제생산량 | 1,000개 제조간접원가예산액(Y) | Y=￦700,000+￦500×기계시간 제품단위당 표준기계시간 | 7시간 실제총기계시간 | 8,000시간 기계시간당 실제변동제조간접원가 | ￦470/기계시간 실제고정제조간접원가 | ￦820,000 ㈜대한의 20x1년도 직접재료원가 가격차이(구매량기준), 직접재료원가 수량차이, 변동제조간접원가 소비차이, 변동제조간접원가 능률차이, 고정제조간접원가 조업도차이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직접재료원가 가격차이(구매량기준): ￦31,000(불리한 차이)
    2. ②직접재료원가 수량차이: ￦5,000(유리한 차이)
    3. ③변동제조간접원가 소비차이: ￦240,000(유리한 차이)
    4. ④변동제조간접원가 능률차이: ￦500,000(불리한 차이)
    5. ⑤고정제조간접원가 조업도차이: ￦120,000(불리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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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44번회계학
    전부원가계산, 변동원가계산, 초변동원가계산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단, 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원가, 제조간접원가는 ￦0보다 크다고 가정한다.
    1. ①변동원가계산은 초변동원가계산에 비해 경영자의 생산과잉을 더 잘 방지한다.
    2. ②변동원가계산은 전환원가(가공원가)를 모두 기간비용으로 처리한다.
    3. ③기초재고가 없다면, 당기 판매량보다 당기 생산량이 더 많을 때 전부원가계산상의 당기 영업이익보다 초변동원가계산상의 당기 영업이익이 더 작다.
    4. ④변동원가계산상의 공헌이익은 주로 외부이용자를 위한 재무제표에 이용된다.
    5. ⑤제품의 재고물량이 늘어나면 변동원가계산의 공헌이익계산서상 영업이익은 전부원가계산의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보다 항상 낮거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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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45번회계학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45번과 46번에 답하시오. (1) 다음은 단일제품 A를 생산하는 ㈜대한의 20x1년도 생산 및 제조에 대한 자료이다. 구분 | 생산량(개) | 제조원가(￦) 1월 | 1,050 | 840,000 2월 | 1,520 | 1,160,000 3월 | 1,380 | 983,000 4월 | 2,130 | 1,427,600 5월 | 1,400 | 1,030,000 6월 | 1,730 | 1,208,000 7월 | 1,020 | 850,400 8월 | 1,800 | 1,282,300 9월 | 1,640 | (중략) 10월 | 1,970 | (중략) 11월 | 1,650 | 1,137,400 12월 | 1,420 | 1,021,800 (2) ㈜대한의 회계담당자는 향후 생산량에 따른 원가를 예측하고, 변동원가계산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 중략된 자료를 포함한 위 자료를 이용하여 원가모형을 추정하였다. ㈜대한의 회계담당자가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한 원가모형은 다음과 같다. · 원가추정모형: Y = a + b×X · Y=제조원가(￦) · a=296,000 (t-value: 3.00, 유의도 0.01 이하) · b=526 (t-value: 4.00, 유의도 0.01 이하) · X=생산량(개) · R2(결정계수)=0.96 위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①R2는 추정된 회귀분석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1보다 클수록 높은 설명력을 가진다.
    2. ②회귀분석을 통해 추정한 계수값인 a와 b의 유의도와 t-value가 낮아 분석결과 값을 신뢰할 수 없다.
    3. ③제품 A의 단위당 판매액이 ￦700이고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가 ￦10일 때 제품 A에 대한 단위당 공헌이익은 ￦26이다.
    4. ④제품 A를 2,000개 생산한다면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한 제조원가는 ￦1,348,000이다.
    5. ⑤9월과 10월의 중략된 제조원가자료를 사용하면 고저점법을 통해 더 정확한 원가를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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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46번회계학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45번과 46번에 답하시오. (1) 다음은 단일제품 A를 생산하는 ㈜대한의 20x1년도 생산 및 제조에 대한 자료이다. 구분 | 생산량(개) | 제조원가(￦) 1월 | 1,050 | 840,000 2월 | 1,520 | 1,160,000 3월 | 1,380 | 983,000 4월 | 2,130 | 1,427,600 5월 | 1,400 | 1,030,000 6월 | 1,730 | 1,208,000 7월 | 1,020 | 850,400 8월 | 1,800 | 1,282,300 9월 | 1,640 | (중략) 10월 | 1,970 | (중략) 11월 | 1,650 | 1,137,400 12월 | 1,420 | 1,021,800 (2) ㈜대한의 회계담당자는 향후 생산량에 따른 원가를 예측하고, 변동원가계산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 중략된 자료를 포함한 위 자료를 이용하여 원가모형을 추정하였다. ㈜대한의 회계담당자가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한 원가모형은 다음과 같다. · 원가추정모형: Y = a + b×X · Y=제조원가(￦) · a=296,000 (t-value: 3.00, 유의도 0.01 이하) · b=526 (t-value: 4.00, 유의도 0.01 이하) · X=생산량(개) · R2(결정계수)=0.96 위 자료를 바탕으로 ㈜대한의 회귀분석으로 추정한 제조원가와 고저점법으로 추정한 제조원가가 같아지는 생산량은 얼마인가?
    1. ①1,000개
    2. ②1,500개
    3. ③2,000개
    4. ④3,000개
    5. ⑤4,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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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47번회계학
    ㈜대한은 동일 공정에서 세 가지 결합제품 A, B, C를 생산한다. 제품 A, 제품 B는 추가가공을 거치지 않고 판매되며, 제품 C는 추가가공원가 ￦80,000을 투입하여 추가가공 후 제품 C+로 판매된다. ㈜대한이 생산 및 판매한 모든 제품은 주산품이다. ㈜대한은 제품 A, 제품 B, 제품 C+를 각각 판매하였을 때 각 제품의 매출총이익률이 연산품 전체매출총이익률과 동일하게 만드는 원가배부법을 사용한다. 다음은 ㈜대한의 결합원가배부에 관한 자료이다. 제품 C+에 배부된 결합원가는 얼마인가? 제품 | 배부된 결합원가 | 판매(가능)액 A | ? | ￦96,000 B | ￦138,000 | ? C+ | ? | ? 합계 | ￦220,000 | ￦400,000
    1. ①￦10,000
    2. ②￦12,000
    3. ③￦15,000
    4. ④￦20,000
    5. ⑤￦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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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48번회계학
    ㈜대한은 두 개의 제조부문(절단부문, 조립부문)과 두 개의 지원부문(전력부문, 수선부문)을 통해 제품을 생산한다. ㈜대한은 상호배분법을 사용하여 지원부문의 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부하고 있다. 원가배부 기준은 전력부문은 전력(kw)이며, 수선부문은 수선(시간)이다. 제조부문에 배부된 원가 및 배부기준과 관련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전력부문에서 발생한 부문원가는 얼마인가? 구분 | 제조부문 | 지원부문 절단부문 | 조립부문 | 전력부문 | 수선부문 배부 받은 원가(￦) | 7,400 | 4,200 전력(kw) | 100 | 60 | 50 | 40 수선(시간) | 60 | 30 | 60 | 30
    1. ①￦4,000
    2. ②￦6,300
    3. ③￦7,600
    4. ④￦10,000
    5. ⑤￦1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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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49번회계학
    ㈜대한은 자동차를 생산하여 판매한다. ㈜대한의 원가관리 담당자는 효율적으로 원가를 관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품의 품질원가(예방원가, 평가원가, 내부실패원가, 외부실패원가로 구성)를 측정하였다. 내용 | 품질원가 불량률을 낮추기 위한 생산직원들의 교육훈련비 | ￦5,400 제조단계에서 발생한 불량품을 폐기하기 위해 지불한 비용 | ￦6,100 공정별 품질검사를 진행하는 직원들의 관리비 | ￦3,200 완성품을 검사하는 기계의 수선유지비 | ￦10,200 고객 제품보증수리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 | ￦24,700 높은 품질의 부품조달을 위한 우수협력 업체 조달 비용 | ￦2,300 품질검사 과정에서 발견한 불량품 재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생산직원의 특근수당 | ￦7,400 제품 리콜로 인해 발생한 미래매출감소의 기회원가 | ￦9,300 총합계 | ￦68,600 ㈜대한이 지금보다 예방원가를 50% 확대하면 내부실패원가와 외부실패원가를 각각 20%와 10%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대한이 지금보다 예방원가를 50% 확대할 때 품질원가의 총합계는 얼마인가?
    1. ①￦65,200
    2. ②￦66,350
    3. ③￦67,280
    4. ④￦72,000
    5. ⑤￦7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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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50번회계학
    ㈜대한은 유리컵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종합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 평가방법은 선입선출법(FIFO)을 사용한다. 직접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며, 전환원가(가공원가)는 공정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다음은 ㈜대한의 생산 및 제조에 관한 자료이다. 항목 | 물량 기초재공품(가공완성도%) | 800개 | (70%) 당기착수물량 | 6,420개 기말재공품(가공완성도%) | 1,200개 | (40%) 품질검사는 가공완성도 80% 시점에 이루어지며, 당기에 품질검사를 통과한 물량의 5%를 정상공손으로 간주한다. 당기에 착수하여 당기에 완성된 제품이 4,880개일 때 ㈜대한의 비정상공손은 몇 개인가?
    1. ①34개
    2. ②56개
    3. ③150개
    4. ④284개
    5. ⑤3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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