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공인회계사 기출문제(2019년)

2019년 시행 제54회 공인회계사 시험 1교시 경영학 · 1교시 경제원론 · 2교시 상법 · 2교시 세법개론 · 3교시 회계학 210문항의 지문과 보기입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 1교시 경영학40문항 · 55분
• 1교시 경제원론40문항 · 55분
• 2교시 상법40문항 · 60분
• 2교시 세법개론40문항 · 60분
• 3교시 회계학50문항 · 80분

법령 과목의 문제는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교시 경영학 경영학 · 40문항 · 55분

1. 1번경영학
   동기부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아담스(Adams)의 공정성이론(equity theory)은 절차적 공정성과 상호작용적 공정성을 고려한 이론이다.
   2. ②핵크만(Hackman)과 올드햄(Oldham)의 직무특성이론에서 직무의 의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과업의 정체성, 과업의 중요성, 기술의 다양성이다.
   3. ③브룸(Vroom)의 기대이론에서 수단성(instrumentality)이 높으면 보상의 유의성(valence)도 커진다.
   4. ④인지적 평가이론(cognitive evaluation theory)에 따르면 내재적 보상에 의해 동기부여가 된 사람에게 외재적 보상을 주면 내재적 동기부여가 더욱 증가한다.
   5. ⑤허쯔버그(Herzberg)의 2요인이론(two factor theory)에서 위생요인은 만족을 증대시키고 동기요인은 불만족을 감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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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번경영학
   조직에서 개인의 태도와 행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조직몰입(organizational commitment)에서 지속적 몰입(continuance commitment)은 조직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의무감에 기반한 몰입이다.
   2. ②정적 강화(positive reinforcement)에서 강화가 중단될 때, 변동비율법에 따라 강화된 행동이 고정비율법에 따라 강화된 행동보다 빨리 사라진다.
   3. ③감정지능(emotional intelligence)이 높을수록 조직몰입은 증가하고 감정노동(emotional labor)과 감정소진(emotional burnout)은 줄어든다.
   4. ④직무만족(job satisfaction)이 높을수록 이직의도는 낮아지고 직무관련 스트레스는 줄어든다.
   5. ⑤조직시민행동(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은 신사적 행동(sportsmanship), 예의바른 행동(courtesy), 이타적 행동(altruism), 전문가적 행동(professionalism)의 네 요소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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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번경영학
   비교경영연구에서 합스테드(Hofstede)의 국가간 문화분류의 차원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고맥락(high context)과 저맥락(low context)
   2. ②불확실성 회피성향(uncertainty avoidance)
   3. ③개인주의(individualism)와 집단주의(collectivism)
   4. ④권력거리(power distance)
   5. ⑤남성성(masculinity)과 여성성(femini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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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번경영학
   리더십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허시(Hersey)와 블랜차드(Blanchard)의 상황이론에 따르면 설득형(selling) 리더십 스타일의 리더보다 참여형(participating) 리더십 스타일의 리더가 과업지향적 행동을 더 많이 한다.
   2. ②피들러(Fiedler)의 상황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리더십 스타일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가정 하에 리더는 상황이 변할 때마다 자신의 리더십 스타일을 바꾸어 상황에 적응한다.
   3. ③블레이크(Blake)와 머튼(Mouton)의 관리격자이론(managerial grid theory)은 리더십의 상황이론에 해당된다.
   4. ④거래적 리더십(transactional leadership)이론에서 예외에 의한 관리(management by exception)란 과업의 구조, 부하와의 관계, 부하에 대한 권력행사의 예외적 상황을 고려하여 조건적 보상을 하는 것이다.
   5. ⑤리더-구성원 교환관계이론(LMX: leader-member exchange theory)에서는 리더와 부하와의 관계의 질에 따라서 부하를 내집단(in-group)과 외집단(out-group)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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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번경영학
   조직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공식화(formalization)의 정도는 조직 내 규정과 규칙, 절차와 제도, 직무 내용 등이 문서화되어 있는 정도를 통해 알 수 있다.
   2. ②번즈(Burns)와 스토커(Stalker)에 따르면 기계적 조직(mechanistic structure)은 유기적 조직(organic structure)에 비하여 집권화와 전문화의 정도가 높다.
   3. ③수평적 조직(horizontal structure)은 고객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4. ④민쯔버그(Mintzberg)에 따르면 애드호크라시(adhocracy)는 기계적 관료제(machine bureaucracy)보다 공식화와 집권화의 정도가 높다.
   5. ⑤네트워크 조직(network structure)은 공장과 제조시설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없어도 사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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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번경영학
   교육훈련 평가에 관한 커크패트릭(Kirkpatrick)의 4단계 모형에서 제시된 평가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와 유용성에 대한 개인의 반응평가
   2. ②교육훈련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였는가에 대한 학습평가
   3. ③교육훈련을 통해 직무수행에서 행동의 변화를 보이거나 교육훈련내용을 실무에 활용하는가에 대한 행동평가
   4. ④교육훈련으로 인해 부서와 조직의 성과가 향상되었는가에 대한 결과평가
   5. ⑤교육훈련으로 인해 인지능력과 감성능력이 향상되었는가에 대한 기초능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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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번경영학
   직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직무기술서(job description)와 직무명세서(job specification)는 직무분석(job analysis)의 결과물이다.
   2. ②직무분석방법에는 분류법, 요소비교법, 점수법, 서열법 등이 있다.
   3. ③직무기술서는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능력 등을 기술하고 있다.
   4. ④직무평가(job evaluation)방법에는 관찰법, 질문지법, 중요사건법, 면접법 등이 있다.
   5. ⑤수행하는 과업의 수와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수평적 직무확대를 직무충실화(job enrichment)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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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8번경영학
   인사평가 및 선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내부모집은 외부모집에 비하여 모집과 교육훈련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의 도입 및 조직의 변화와 혁신에 유리하다.
   2. ②최근효과(recency effect)와 중심화 경향(central tendency)은 인사 선발에 나타날 수 있는 통계적 오류로서 선발도구의 신뢰성과 관련이 있다.
   3. ③선발도구의 타당성은 기준관련 타당성, 내용타당성, 구성타당성 등을 통하여 측정할 수 있다.
   4. ④행위기준고과법(BARS: behaviorally anchored rating scales)은 개인의 성과목표대비 달성 정도를 요소별로 상대 평가하여 서열을 매기는 방식이다.
   5. ⑤360도 피드백 인사평가에서는 전통적인 평가 방법인 상사의 평가와 피평가자의 영향력이 미치는 부하의 평가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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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9번경영학
   경쟁자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항목만을 모두 선택한 것은? a.제품/시장 매트릭스(product/market matrix)를 이용한 경쟁자 파악 방법은 잠재적인 경쟁자들을 파악해 준다는 장점과 관리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한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b.상표전환 매트릭스(brand switching matrix)를 이용한 경쟁자 파악 방법은 두 브랜드를 1:1로 비교하기 때문에 두 브랜드간의 경쟁관계 발생 유무와 경쟁관계 발생 원인을 설명해준다. c.사용상황별 대체(substitution in-use)를 이용한 경쟁자 파악 방법은 경쟁의 범위를 폭 넓게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1. ①a
   2. ②b
   3. ③c
   4. ④a, c
   5. ⑤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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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0번경영학
    브랜드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항목만을 모두 선택한 것은? a.기존 브랜드와 다른 제품 범주에 속하는 신제품에 기존 브랜드를 붙이는 것은 라인확장(line extension)이다. b.브랜드파워가 약한 경우에 타 기업의 유명 브랜드를 결합해서 같이 쓰는 것은 코브랜딩(co-branding) 전략에 속한다. c.라인확장을 할 때 자기잠식(cannibalization)의 위험성은 하향 확장보다 상향 확장에서 높다.
    1. ①a
    2. ②b
    3. ③c
    4. ④a, b
    5. ⑤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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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1번경영학
    아래의 경우에서 가장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가격결정 전략은? ·잠재 구매자들이 가격-품질 연상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경우 ·가격을 높게 매겨도 경쟁자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낮은 경우
    1. ①사양제품 가격결정(optional-product pricing)
    2. ②시장침투가격(market-penetration pricing)
    3. ③혼합 묶음가격(mixed bundling)
    4. ④이중요율(two-part tariff)
    5. ⑤스키밍 가격(market-skimming pri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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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2번경영학
    촉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정교화가능성 모델(ELM)에 의하면 고관여 소비자는 중심단서(예: 제품정보)보다 주변단서(예: 광고모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2. ②홍보는 광고보다 상대적으로 비용과 신뢰성이 낮은 반면에 통제가능성은 높다.
    3. ③구매주기가 긴 제품인 경우에는 빈도(frequency)보다는 도달률(reach)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4. ④보너스 팩(bonus packs)은 일정 기간 동안 제품을 구입한 사람에게 구입가격의 일부를 금품으로 보상해 주는 것이다.
    5. ⑤구매 공제(buying allowances)는 소매업자가 신제품을 취급해 주는 대가로 제조업자가 제품대금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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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3번경영학
    유통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방문판매는 영업사원에 의해 판매되는 무점포형 소매상인 반면에 다단계판매는 ‘제조업자-도매업자-소매업자-소비자’와 같은 일반적인 유통경로를 거치는 점포형 소매상이다.
    2. ②한정 서비스 도매상(limited-service wholesaler)은 상품을 소유하지 않는 대신 소수의 상품라인만을 취급한다.
    3. ③전문품에 적합한 경로 커버리지는 집약적 유통(intensive distribution)이다.
    4. ④‘도매상이 후원하는 자발적 체인(집단)’은 대형 도매상을 중심으로 중소 제조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경로유형이다.
    5. ⑤구매자가 요구하는 서비스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통합적 유통경로(integrated distribution channel)를 갖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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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4번경영학
    아래의 내용과 가장 가까운 태도변화 관련 이론은? ·제품 메시지의 수용영역과 기각영역 ·동화효과(assimilation effect) 혹은 대조효과(contrast effect)
    1. ①사회판단이론(social judgement theory)
    2. ②균형이론(balance theory)
    3. ③합리적 행동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4. ④인지부조화 이론(theory of cognitive dissonance)
    5. ⑤자기지각이론(self-perception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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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5번경영학
    소비자 의사결정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상기상표군(evoked set)은 외적 정보탐색과 관련이 있다.
    2. ②사전편집식(lexicographic rule)은 비보완적 대안평가방식이다.
    3. ③결합식(conjunctive rule)은 비보완적 대안평가방식이다.
    4. ④구매경험이 있는 저관여 소비자가 구매노력을 덜기 위해 특정 브랜드를 반복 구매하는 것은 관성적 구매(inertia)와 관련이 있다.
    5. ⑤특정 브랜드에 대해 호의적 태도를 가지고 반복 구매하는 것은 브랜드충성도와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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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6번경영학
    마케팅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항목만을 모두 선택한 것은? a.실험결과의 일반화는 내적 타당성과 관련이 있는 반면에 외생변수의 통제는 외적 타당성과 관련이 있다. b.표본프레임이 모집단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는 표본오류에 포함된다. c.표적집단면접법(FGI)과 투사법(projective technique)의 차이점 중 하나는 실시하고자 하는 조사목적을 조사 대상자에게 밝히는가의 여부이다.
    1. ①a
    2. ②b
    3. ③c
    4. ④a, b
    5. ⑤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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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7번경영학
    라인밸런싱(line balancing)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밸런스 효율(balance efficiency)과 밸런스 지체(balance delay)를 합하면 항상 100%가 된다.
    2. ②최다 후속작업 우선규칙이나 최대 위치가중치(positional weight) 우선규칙 등의 작업할당 규칙은 휴리스틱(heuristic)이므로 최적해를 보장하지 않는다.
    3. ③주기시간(cycle time)은 병목(bottleneck) 작업장의 작업시간과 동일하다.
    4. ④주기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작업장 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
    5. ⑤작업장 수를 고정하면 주기시간을 줄일수록 밸런스 효율은 향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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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8번경영학
    공급사슬관리(SCM)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수요 변동이 있는 경우에 창고의 수를 줄여 재고를 집중하면 수요처별로 여러 창고에 분산하는 경우에 비해 리스크 풀링(risk pooling) 효과로 인하여 전체 안전재고(safety stock)는 감소한다.
    2. ②공급사슬의 성과척도인 재고자산회전율(inventory turnover)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고공급일수(days of supply)가 커져야 한다.
    3. ③지연차별화(delayed differentiation)는 최종 제품으로 차별화하는 단계를 지연시키는 것으로 대량 고객화(mass customization)의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다.
    4. ④크로스 도킹(cross docking)은 입고되는 제품을 창고에 보관하지 않고 재분류를 통해 곧바로 배송하는 것으로 재고비용과 리드타임(lead time)을 줄일 수 있다.
    5. ⑤묶음단위 배치주문(order batching)과 수량할인으로 인한 선구매(forward buying)는 공급사슬의 채찍효과(bullwhip effect)를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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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9번경영학
    다음은 장기적인 생산능력(capacity)의 측정과 평가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유효생산능력(effective capacity)은 설계생산능력(design capacity)을 초과할 수 없다.
    2. ②실제산출률(실제생산능력)은 유효생산능력을 초과할 수 없다.
    3. ③생산능력 이용률(utilization)은 생산능력 효율(efficiency)을 초과할 수 없다.
    4. ④설계생산능력이 고정된 상태에서 실제산출률이 증가하면 생산능력 이용률은 향상된다.
    5. ⑤효과적인 생산관리 활동(제품 및 공정설계, 품질관리 등)을 통해 실제산출률은 증가하지만 유효생산능력은 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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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번경영학
    A제품의 수요는 연간 900개로 연중 균일하다. 1회 주문비용은 10만원이고 재고유지비용은 개당 연간 5만원이다. 현재는 2개월에 한번씩 150개를 주문하고 있으며, 리드타임(lead time)은 2일이다. 재고비용을 주문비용과 재고유지비용의 합이라고 할 때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현재의 주문방식을 고수할 경우 연간 재고비용은 750만원이다.
    2. ②EOQ(경제적 주문량)로 주문량을 변경하면 현재에 비해 연간 135만원의 재고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3. ③EOQ로 주문량을 변경하면 연간 주문비용은 200만원이 되고, 이는 연간 재고유지비용과 동일하다.
    4. ④EOQ로 주문량을 변경하면 안전재고(safety stock)는 리드타임 동안의 수요량이 된다.
    5. ⑤EOQ 재고모형은 고정주문량모형(fixed-order quantity model)이므로 현재의 수요량과 리드타임이 변경되더라도 EOQ의 변동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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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1번경영학
    품질경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CTQ(critical to quality)는 고객입장에서 판단할 때 중요한 품질특성을 의미하며, 집중적인 품질개선 대상이다.
    2. ②전체 품질비용을 예방, 평가, 실패비용으로 구분할 때 일반적으로 예방비용의 비중이 가장 크다.
    3. ③DMAIC은 6시그마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절차이며, 정의-측정-분석-개선-통제의 순으로 진행된다.
    4. ④품질특성의 표준편차가 작아지면 공정능력(process capability)은 향상되고 불량률은 감소한다.
    5. ⑤TQM(total quality management)은 결과보다는 프로세스 지향적이고 고객만족, 전원참여, 프로세스의 지속적인 개선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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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2번경영학
    MRP(자재소요계획)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한 항목만을 모두 선택한 것은? a.MRP를 위해서는 재고기록, MPS(기준생산계획), BOM(자재명세서)의 입력 자료가 필요하다. b.각 품목의 발주시점은 그 품목에 대한 리드타임을 고려하여 정한다. c.MRP는 BOM의 나무구조(tree structure)상 하위품목에서 시작하여 상위품목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작성한다. d.MRP를 위해서는 BOM에 표시된 하위품목에 대한 별도의 수요예측(forecasting) 과정이 필요하다.
    1. ①a, b
    2. ②a, c
    3. ③b, c
    4. ④b, d
    5. ⑤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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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3번경영학
    P제조업체에서는 비용-조업도 분석(cost-volume analysis)을 활용하여 생산방식에 대한 두 가지 대안을 검토 중이다. 생산품목은 단일품목이고 판매가는 단위당 7만원이다. 각 대안에 대한 비용요소가 다음과 같을 때 분석 결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생산량은 발생하는 수요량과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대안 A | 고정비 8억원, 단위당 변동비 5만원 대안 B | 고정비 9억 3천만원, 단위당 변동비 1만원
    1. ①대안 A의 BEP(손익분기점)는 40,000단위이다.
    2. ②대안 B의 BEP는 15,500단위이다.
    3. ③대안 B의 이익(profit)이 9억 3천만원이 되기 위한 수요량은 31,000단위이다.
    4. ④생산량이 3,250단위 미만일 때는 대안 A가 대안 B보다 유리하다.
    5. ⑤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대안 A의 단위당 변동비가 16,500원으로 변경되면 두 대안의 BEP는 같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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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4번경영학
    K기업은 다양한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두 가지 수요예측방법을 비교 중이다. 다음 표는 지난 3개 분기 동안에 발생한 실제 수요와 예측치를 나타낸 것이다. 3개 분기 자료를 모두 활용하여 평가지표를 계산한 결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분기 | 1 | 2 | 3 실제 수요 | 30 | 35 | 35 예측치(방법 A) | 35 | 35 | 30 예측치(방법 B) | 25 | 37.5 | 37.5
    1. ①두 방법의 평균오차(mean error)값은 동일하다.
    2. ②두 방법의 MAD(mean absolute deviation)값은 동일하다.
    3. ③두 방법의 MSE(mean squared error)값은 동일하다.
    4. ④두 방법의 MAPE(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값은 동일하다.
    5. ⑤두 방법의 추적지표(tracking signal)값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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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5번경영학
    다음 세 가지 계산결과를 큰 순서대로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a.1년 만기 현물이자율이 8%이고 2년 만기 현물이자율이 10.5%일 때 1년 후부터 2년 후까지의 선도이자율 (sub 1 f₂) b.연간 실질이자율이 10%이고 연간 인플레이션율이 2%일 때 연간 명목이자율 c.연간 표시이자율(APR)이 12%이고 매 분기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분기복리) 연간 실효이자율(EAR)
    1. ①a>b>c
    2. ②a>c>b
    3. ③b>a>c
    4. ④c>a>b
    5. ⑤c>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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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6번경영학
    ㈜기해의 올해 말(t=1) 주당순이익은 1,500원으로 예상된다. 이 기업은 40%의 배당성향을 유지할 예정이며,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20%로 매년 일정하다. 주주들의 요구수익률이 연 15%라면, 현재 시점(t=0)에서 이론적 주가에 기초한 주당 성장기회의 순현가(NPVGO)는 얼마인가? 단, 배당은 매년 말 연 1회 지급한다.
    1. ①10,000원
    2. ②16,000원
    3. ③20,000원
    4. ④24,000원
    5. ⑤2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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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7번경영학
    다음 중 자본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상호배타적인 두 투자안의 투자규모가 서로 다른 경우 순현가(NPV)법과 내부수익률(IRR)법에 의한 평가결과가 다를 수 있다.
    2. ②순현가법은 자본비용으로 재투자한다고 가정하며, 가치의 가산원리가 적용된다.
    3. ③IRR이 자본비용보다 큰 경우 수정내부수익률(MIRR)은 IRR보다 작은 값을 갖는다.
    4. ④수익성지수(PI)는 투자안의 부분적 선택이 가능한 자본할당(capital rationing)의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5. ⑤PI법을 사용할 경우 PI가 0보다 크면 투자안을 채택하고, 0보다 작으면 투자안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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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8번경영학
    다음 정보를 이용하여 계산된 ㈜명동의 가중평균자본비용과 가장 가까운 것은? ㈜명동 주식의 베타는 1.2이고 부채비율(= 부채/자기자본 )은 150%이다. ㈜명동이 발행한 회사채는 만기 2년, 액면가 1,000,000원인 무이표채이다. 현재 만기가 1년 남은 이 회사채의 시장가격은 892,857원이고, 이 회사의 다른 부채는 없다. 시장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은 연 10%이고 무위험수익률은 연 2%이며 법인세율은 30%이다.
    1. ①9.68%
    2. ②10.24%
    3. ③11.84%
    4. ④12.56%
    5. ⑤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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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9번경영학
    다음은 자본구조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MM(1963)에 의하면 법인세가 존재할 경우 최적자본구조는 부채를 최대한 많이 사용하는 것이다.
    2. ②대리비용이론에 따르면 부채의 대리비용과 자기자본의 대리비용의 합인 총 대리비용이 최소가 되는 점에서 최적자본구조가 존재한다.
    3. ③상충이론(또는 파산비용이론)에 따르면 부채사용으로 인한 법인세 절감효과와 기대파산비용을 고려할 경우 최적자본구조가 존재한다.
    4. ④Miller(1977)에 의하면 법인세율과 개인소득세율이 같은 점에서 경제전체의 균형부채량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개별기업의 최적자본구조도 결정된다.
    5. ⑤DeAngelo와 Masulis(1980)에 의하면 투자세액공제 등 비부채성 세금절감효과를 고려할 경우 기업별 유효법인세율의 차이로 인해 최적자본구조가 존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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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0번경영학
    X기업은 신주를 발행하여 Y기업의 주식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Y기업을 흡수합병하고자 한다. 두 기업의 합병 전 재무자료는 다음 표와 같다. 주식교환비율이 합병 전 주가를 기준으로 정해질 경우, 합병 후 주당순이익(EPS)과 가장 가까운 것은? 단, 합병에 의한 시너지 효과는 없다. X기업 | Y기업 주가 | 20,000원 | 8,000원 EPS | 2,000원 | 1,000원 발행주식수 | 3,000,000주 | 1,200,000주
    1. ①2,000원
    2. ②2,027원
    3. ③2,042원
    4. ④2,069원
    5. ⑤2,08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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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1번경영학
    두 투자자 각각의 최적 포트폴리오 A와 B의 베타는 0.8과 0.4이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CAPM이 성립하고, 모든 투자자들은 CAPM에 따라 최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
    1. ①포트폴리오 A의 베타 1단위당 위험프리미엄( E(R_A)-R_f/β_A )은 시장포트폴리오의 위험프리미엄과 같다. 단, E(R_A) 와 β_A 는 포트폴리오 A의 기대수익률과 베타이고, R_f 는 무위험수익률이다.
    2. ②포트폴리오 B의 위험프리미엄이 4%이면, 포트폴리오 A의 위험프리미엄은 8%이다.
    3. ③포트폴리오 A 수익률의 표준편차는 포트폴리오 B 수익률의 표준편차의 2배이다.
    4. ④포트폴리오 A와 B의 기대수익률이 각각 6%와 4%가 되기 위해서는 무위험수익률은 3%이어야 한다.
    5. ⑤무위험수익률이 5%이고 시장포트폴리오의 위험프리미엄이 5%이면, 포트폴리오 A의 기대수익률은 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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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32번경영학
    만기가 1년 후이고 만기일 이전에는 현금흐름이 발생하지 않는 위험자산 A가 있다. 이 자산은 만기일에 경기가 호황인 경우 140원, 불황인 경우 80원을 투자자에게 지급한다. 위험자산 A의 현재 적정 가격이 100원이라면, 위험자산 A의 적정 할인율에 가장 가까운 것은? 단, 경기가 호황과 불황이 될 확률은 각각 50%이다.
    1. ①연 8%
    2. ②연 10%
    3. ③연 14%
    4. ④연 20%
    5. ⑤연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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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3번경영학
    두 개의 주식(A와 B)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자 한다. 공매도(short sale)가 허용된다고 가정할 때, 다음 중 수익률의 표준편차가 0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경우만을 모두 선택한 것은? 단, 두 주식 수익률의 표준편차는 모두 0보다 크다고 가정한다. a.주식 A와 B 수익률의 상관계수가 -1인 경우 b.주식 A와 B 수익률의 상관계수가 0인 경우 c.주식 A와 B 수익률의 상관계수가 1인 경우
    1. ①a
    2. ②a, b
    3. ③a, c
    4. ④b, c
    5. ⑤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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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34번경영학
    투자자 갑은 시장포트폴리오에 1,000만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주식 A와 B에 각각 100만원과 200만원을 투자하고 있다. 다음 문장의 빈칸 (a)와 (b)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단, CAPM이 성립하고, 두 투자자(갑과 을)를 포함한 모든 투자자들은 CAPM에 따라 최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고 가정한다. 투자자 을은 1,000만원을 시장포트폴리오와 무위험자산에 나누어 투자하고 있다. 전체 투자금액 가운데 300만원을 시장포트폴리오에 투자한다면, 투자자 을의 시장포트폴리오에 대한 투자금액 가운데 주식 A에 투자하는 비중은 ( a )이다. 그리고 시장 전체에서 볼 때, 주식 A의 시가총액은 주식 B의 시가총액의 ( b )이다. ( a ) | ( b )
    1. ①3% 1/2 배
    2. ②3% 2 배
    3. ③10% 1/2 배
    4. ④10% 2 배
    5. ⑤30% 1/2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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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35번경영학
    채권 A는 액면이자를 기말에 연 1회 지급한다. 현재 채권 A의 만기수익률( y )은 연 10%이며, 동 채권의 수정 듀레이션(= - dP/dy × 1/P , 단, P 는 현재 채권가격)과 볼록성(= d² P/dy² × 1/P )은 각각 4와 50이다. 채권 A의 만기수익률이 0.1% 포인트 상승할 때, 채권가격의 변화율에 가장 가까운 것은? 단, 채권가격의 변화율은 채권가격의 만기수익률에 대한 테일러 전개식(Taylor series expansion)을 이용하여 계산하고 3차 이상의 미분 항들은 무시한다.
    1. ①-0.1500%
    2. ②-0.3611%
    3. ③-0.3975%
    4. ④-0.4025%
    5. ⑤-0.4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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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36번경영학
    이자율기간구조와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만기와 현물이자율 간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수익률 곡선(yield curve)은 항상 우상향의 형태로 나타난다.
    2. ②불편기대(unbiased expectation)이론에 의하면 투자자는 위험중립형이며 기대 단기이자율(또는 미래 기대 현물이자율)은 선도이자율과 동일하다.
    3. ③유동성프리미엄(liquidity premium)이론에 의하면 투자자는 위험회피형이며 선도이자율은 기대 단기이자율에서 유동성프리미엄을 차감한 값과 동일하다.
    4. ④시장분할(market segmentation)이론에 의하면 투자자는 선호하는 특정한 만기의 영역이 존재하나, 만일 다른 만기의 채권들에 충분한 프리미엄이 존재한다면 자신들이 선호하는 영역을 벗어난 만기를 가진 채권에 언제라도 투자할 수 있다.
    5. ⑤선호영역(preferred habitat)이론에 의하면 투자자는 선호하는 특정한 만기의 영역이 존재하고, 설령 다른 만기의 채권들에 충분한 프리미엄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자신들이 선호하는 영역을 벗어난 만기를 가진 채권에 투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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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37번경영학
    현재의 시장가치가 1,000만원인 포트폴리오(P)는 주식 A와 B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주식 A의 시장가치는 400만원이고 주식 B의 시장가치는 600만원이다. 주식 A와 주식 B의 수익률 표준편차는 각각 5%와 10%이고 상관계수는 -0.5이다. 주식수익률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99% 신뢰수준 하에서 포트폴리오(P)의 최대 가치하락을 측정하는 Value at Risk(VaR)는 아래 식에 의해 계산된다. 포트폴리오(P)의 VaR값과 가장 가까운 것은? VaR = 2.33 × σ_P × 포트폴리오(P)의 시장가치 단, σ_P 는 포트폴리오(P) 수익률의 표준편차이다.
    1. ①466,110원
    2. ②659,840원
    3. ③807,350원
    4. ④1,232,920원
    5. ⑤2,017,8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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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38번경영학
    주식 C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콜옵션 20계약을 매도하고 풋옵션 10계약을 매수하고자 한다. 해당 콜옵션의 델타(delta)는 0.5이고 풋옵션의 델타는 -0.3이다. 델타중립(delta-neutral) 포지션 구축을 위한 주식 C의 거래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옵션 1계약 당 거래단위(승수)는 100주이다.
    1. ①아무 거래도 하지 않음
    2. ②700주 매수
    3. ③700주 매도
    4. ④1,300주 매수
    5. ⑤1,300주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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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39번경영학
    기업 D는 명목원금(notional principal) 1억원, 1년 만기 변동금리를 지급하고 8% 고정금리를 수취하는 5년 만기의 이자율 스왑계약을 3년 6개월 전에 체결하였다. 현재 동 스왑의 잔존만기는 1년 6개월이다. 현재가치 계산을 위해 활용되는 6개월과 1년 6개월 만기 현물이자율은 각각 연 10%와 연 11%이다. 직전 현금흐름 교환 시점의 1년 만기 변동금리는 연 10.5%였다. 기업 D의 관점에서 이 이자율 스왑 계약의 현재가치와 가장 가까운 것은? 단, 현금흐름은 기말에 연 1회 교환되고 이자율기간구조의 불편기대이론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며, 1/1.10^(0.5) = 0.9535, 1/1.11^(1.5) = 0.8551 이다.
    1. ①-5,382,950원
    2. ②-4,906,200원
    3. ③0원
    4. ④4,906,200원
    5. ⑤5,382,9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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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40번경영학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주식 E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유럽형 옵션을 가정한다. 주식 E의 1주 당 시장가격은 현재 10,000원이다. 잔존만기 1년, 행사가격 11,000원인 유럽형 콜옵션과 풋옵션의 1계약 당 프리미엄은 현재 각각 1,500원과 500원으로 차익거래 기회가 존재한다. 차익거래 포지션의 만기일의 현금흐름을 0으로 할 때, 현재의 차익거래 이익에 가장 가까운 것은? 단, 무위험수익률은 연 10%이며 무위험수익률로 차입과 예금이 가능하다. 옵션 1계약 당 거래단위(승수)는 1주이며, 차익거래 포지션은 주식 E의 1주를 기준으로 구성한다.
    1. ①800원
    2. ②900원
    3. ③1,000원
    4. ④1,100원
    5. ⑤1,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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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시 경제원론 경제원론 · 40문항 · 55분

1. 1번경제원론
   두 재화 X, Y를 통해 효용을 극대화하고 있는 소비자를 고려하자. 이 소비자의 소득은 50이고 X재의 가격은 2이다. 현재 X재의 한계효용은 2, Y재의 한계효용은 4이다. 만약 이 소비자가 X재를 3단위 소비하고 있다면, Y재의 소비량은? (단, 현재 소비점에서 무차별곡선과 예산선이 접한다.)
   1. ①7.4
   2. ②11
   3. ③12
   4. ④22
   5. ⑤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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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번경제원론
   두 재화 X, Y만을 구매하여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자가 있다. X재는 정상재인 반면 Y재는 열등재이다. X재 가격이 상승할 때 두 재화의 구매량 변화로 옳은 것은? X재 | Y재
   1. ①증가 감소
   2. ②감소 감소
   3. ③감소 증가
   4. ④감소 불확실
   5. ⑤불확실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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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번경제원론
   월 소득 10으로 두 재화 X, Y만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있다. 이 소비자가 이용하는 상점에서 두 재화의 가격은 각각 1인데, 이번 달은 사은행사로 X재를 6단위 이상 구입하는 소비자에게는 2단위의 Y재가 무료로 지급된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지난 달에 X재 1단위 소비의 기회비용은 Y재 1단위이다.
   2. ②행사로 인해 예산집합의 면적이 8 증가한다.
   3. ③이번 달 예산선의 우하향하는 부분의 기울기는 지난 달 예산선의 기울기와 같다.
   4. ④이 소비자의 선호가 단조성을 만족하면, 이번 달에 X재 5단위를 구입하는 것은 최적선택이 될 수 없다.
   5. ⑤이 소비자의 효용함수가 u (x, y) = xy 라면, 이번 달 이 소비자의 X재 소비량은 Y재 소비량보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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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번경제원론
   100만원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A는 0.1의 확률로 사고를 당해 36만원의 손해를 볼 수 있으며, 자동차 손해보험을 판매하는 B로부터 사고 시 36만원을 받는 보험을 구매할 수 있다. m 원에 대한 A의 기대효용함수가 U(m) = √m 일 때, B가 받을 수 있는 보험료의 최댓값은?
   1. ①0원
   2. ②2만 5,400원
   3. ③3만 9,600원
   4. ④6만원
   5. ⑤9만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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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번경제원론
   두 재화 X, Y를 통해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자의 효용함수가 다음과 같다. u(x,y) = -(x-a)² -(y-b)² a, b 는 양(+)의 상수이다. 이 소비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두 재화가 모두 비재화(bads)인 부분이 존재한다.
   2. ②초기부존점이 (a, b) 라면 예산선 위의 모든 점에서 효용이 극대화된다.
   3. ③주어진 소득 수준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점이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
   4. ④효용함수 u(x,y) = - x-a - y-b 도 같은 선호체계를 나타낸다.
   5. ⑤선호체계가 이행성(transitivity)을 위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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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번경제원론
   두 생산요소 L 과 K 를 이용하여 Y재를 생산하는 기업의 생산함수가 y = min 2L, 1/2 (L + K), 2K K 일 때, 이 기업의 등량곡선의 모양으로 옳은 것은? [그림] K L L K L K L K L 0 0 0 0 0
   1. ①[그림]
   2. ②[그림]
   3. ③[그림]
   4. ④[그림]
   5. ⑤[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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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번경제원론
   다음 그림은 완전경쟁시장에서 조업하는 어느 기업의 총비용곡선을 나타낸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림] 생산량 0 총비용 Q₁
   1. ①장기가 아닌 단기의 비용곡선을 나타낸다.
   2. ②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구간이 존재한다.
   3. ③생산량이 Q₁ 보다 작은 구간에서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가변비용이 증가한다.
   4. ④평균비용은 Q₁ 에서 최소가 된다.
   5. ⑤조업중단가격은 생산량이 Q₁ 보다 작은 구간에서의 한계비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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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8번경제원론
   소득 m 으로 두 재화 X1과 X2를 소비하는 소비자의 효용함수가 u(x₁, x₂) = min 2x₁ + x₂, x₁ + 2x₂ 로 주어져 있다. X2의 가격이 1일 때, X1의 수요곡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단, 0 < m < ∞ 이다.) 가. 가격탄력성이 0인 점이 있다. 나. 가격탄력성이 무한( ∞ )인 점이 있다. 다. 수요량은 모든 가격에서 0보다 크다. 라. 가격이 3/2에서 2/3로 하락하면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다.
   1. ①가, 나
   2. ②가, 다
   3. ③나, 다
   4. ④나, 라
   5. ⑤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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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9번경제원론
   소비자가 하루 중 취침 시간을 제외한 16시간을 여가( ELL )와 노동에 배분하여 효용을 극대화한다. 이 소비자는 노동수입으로 가격이 1인 식료품( c )을 구입하며 효용함수는 u(ELL, c) = ELL^(1/2) c^(1/2) 이다. 시간당 임금률은 8시간까지는 10이고 8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에 대해서는 (10 + α) 이다. 만약 이 소비자가 10시간의 노동을 공급하고 있다면 α 는?
   1. ①8
   2. ②9
   3. ③10
   4. ④11
   5. 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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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0번경제원론
    규모수익불변의 생산기술을 나타내는 생산함수를 모두 고르면? (단, 0 < α < 1 이다.) 가. f(x₁,x₂) = x₁^α + x₂^(1- α) 나. f(x₁,x₂) = x₁^α x₂^(1- α) 다. f(x₁,x₂) = √(alphax₁ + (1-α)x₂) 라. f(x₁,x₂) = (α √(x₁) + (1- α) √(x₂))²
    1. ①가, 나
    2. ②가, 다
    3. ③나, 다
    4. ④나, 라
    5. ⑤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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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1번경제원론
    동일한 재화를 공장 1, 공장 2에서 생산하려는 기업이 있다. 각 공장의 비용함수는 다음과 같다. 공장 1: C₁ (q) = caseseqalign0 &eqalign q = 0인 경우 2q² + 200 & q > 0인 경우 공장 2: C₂ (q) = caseseqalign0 &eqalign q = 0인 경우 q² + 1,300 & q > 0인 경우 이 기업이 최소비용으로 30단위를 생산할 때 공장 1의 생산량은?
    1. ①0
    2. ②10
    3. ③15
    4. ④20
    5. ⑤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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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2번경제원론
    어느 독점기업이 직면하는 시장수요가 Q = 100-P 로 주어져 있다. 이 독점기업의 한계비용이 60에서 40으로 하락할 때, 이에 따른 자중손실(deadweight loss)의 변화는?
    1. ①변화가 없다.
    2. ②125만큼 감소한다.
    3. ③125만큼 증가한다.
    4. ④250만큼 감소한다.
    5. ⑤250만큼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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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3번경제원론
    다음과 같은 동시게임에 내쉬균형(Nash equilibrium)이 1개만 존재할 때, a 의 전체 범위는? (단, A와 B는 각 경기자의 전략이며, 괄호 안의 첫 번째 숫자는 경기자 1의 보수를, 두 번째 숫자는 경기자 2의 보수를 나타낸다.) 경기자 2 A | B 경기자 1 | A | ( a , 2 ) | ( 10 , 10 ) B | ( 6 , 4 ) | ( 5 , 4 )
    1. ①a>0
    2. ②a>2
    3. ③a>4
    4. ④a>5
    5. ⑤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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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4번경제원론
    X재와 Y재가 10단위씩 존재하며 두 소비자 1, 2가 두 재화 X, Y를 소비하는 2×2 순수교환경제가 있다. 소비자 1의 효용함수는 u (x₁, y₁) = x₁ + 2y₁ 이고 소비자 2의 효용함수는 v (x₂, y₂) = 2x₂ + y₂ 이다. 여기서 xᵢ , yᵢ 는 각각 소비자 i 의 X재와 Y재 소비량을 나타낸다. 다음 중 이 경제의 계약곡선(contract curve), 즉 파레토 효율적인 배분을 이은 선을 에지워스 상자에 나타낸 것으로 옳은 것은? (단, 에지워스 상자의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는 각각 10이며, O₁ , O₂ 는 각각 소비자 1, 2의 원점을 나타낸다.) x₂ x₁ y₂ x₂ x₁ O₁ [그림] [그림] [그림] x₂ x₁ O₁ O₂ O₁ [그림] [그림] [그림] [그림] y₂ y₁ y₁ x₂ x₁ y₂ O₂ [그림] x₂ x₁ y₂ y₁ O₂ [그림] O₂ [그림] y₂ O₂ [그림] y₁ y₁ O₁ O₁
    1. ①[그림]
    2. ②[그림]
    3. ③[그림]
    4. ④[그림]
    5. ⑤[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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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5번경제원론
    독점적 경쟁시장에서 조업하는 A기업의 비용함수는 C (Q) = Q² + 2 이다. 이 시장의 기업 수가 n 일 때 A기업이 직면하는 개별수요함수가 Q = 100/n -P 이면, 이 시장의 장기균형에서 기업의 수 n 은?
    1. ①16
    2. ②25
    3. ③36
    4. ④49
    5. ⑤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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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6번경제원론
    노동( L )과 자본( K )을 이용하여 두 재화 X재와 Y재만을 생산하는 경제를 고려하자. 각 재화의 생산함수는 Qₓ = Lₓ + Kₓ , Q_y = L_y^(1/2) K_y^(1/2) 이고, 노동과 자본은 10단위씩 주어져 있다. 생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때, X재 생산을 한 단위 늘리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Y재 생산량, 즉 한계변환율(marginal rate of transformation)은?
    1. ①1/4
    2. ②1/2
    3. ③1
    4. ④2
    5. 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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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7번경제원론
    사적 재화(X)와 공공재(Y)를 통해 효용을 극대화하는 A는 사적 재화 4단위를 가지고 있다. 공공재 1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사적 재화 1단위가 필요하다. 현재 이 경제에 1단위의 공공재가 존재하고 A의 효용함수가 u(x, y) = xy 라면, A의 공공재 공급량은?
    1. ①0
    2. ②1
    3. ③1.5
    4. ④2
    5. 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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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8번경제원론
    비용함수가 C (Q) = Q² + 10 인 독점기업의 시장수요가 Q = 100-P 이다. 이 기업은 생산과정에서 생산량 한 단위당 25의 외부공해비용을 발생시킨다. 이 기업의 이윤극대화 생산량을 Q_M , 사회적 최적생산량을 Q_S 라 할 때, (Q_M -Q_S) 의 값은?
    1. ①0
    2. ②5
    3. ③6.25
    4. ④10
    5. ⑤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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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9번경제원론
    좋은 품질과 나쁜 품질, 두 가지 유형의 차가 거래되는 중고차 시장이 있다. 좋은 품질의 차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이다. 각 유형에 대한 구매자의 지불용의금액(willingness to pay)과 판매자의 수용용의금액(willingness to accept)은 다음 표와 같다. 판매자는 자신이 파는 차의 유형을 알고 있으며, 구매자는 위험중립적이다. 좋은 품질 | 나쁜 품질 구매자의 지불용의금액 | a | 800 판매자의 수용용의금액 | 1,000 | b 이 시장에서 구매자가 차 유형을 알 수 있는 경우와 차 유형을 알 수 없는 경우 각각에서 두 유형의 중고차가 모두 거래될 수 있는 a , b 의 값으로 가능한 것은? a | b
    1. ①900 600
    2. ②1,100 600
    3. ③1,300 600
    4. ④1,300 900
    5. ⑤1,400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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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번경제원론
    동일한 노동량을 보유하고 있는 두 국가 A, B는 유일한 생산요소인 노동을 이용하여 두 재화 X, Y만을 생산한다. 두 국가 각각의 생산가능곡선은 직선이다. 각국은 교역의 이득이 있는 경우에만 자국에 비교우위가 있는 재화의 생산에 완전특화한 후 상대국과 교역한다. 다음 표는 이에 따른 두 국가의 생산 조합과 교역 후 소비 조합을 나타낸다. A국 | B국 생산 | 소비 | 생산 | 소비 X재 | 100 | 80 | 0 | 20 Y재 | 0 | 20 | 100 | 80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교역은 두 국가 사이에서만 일어난다.) 가.X재 수량을 가로축에 놓을 때, 생산가능곡선 기울기의 절댓값은 A국이 B국보다 크다. 나.B국은 X재 생산에 절대우위가 있다. 다.교역조건은 ‘X재 1단위 = Y재 1단위’이다.
    1. ①가
    2. ②나
    3. ③다
    4. ④가, 다
    5. ⑤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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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1번경제원론
    은퇴까지 앞으로 20년간 매년 6,000만원의 소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자가 있다. 현재 이 노동자는 잔여 생애가 40년이고 자산은 없으며 2억원의 부채를 갖고 있다. 생애소득가설에 따를 때, 이 노동자의 은퇴 시 순자산( = 자산 - 부채)과 잔여 생애 동안의 연간 소비는? (단, 이자율은 항상 0이고, 사망 시 이 노동자의 순자산은 0이다.) 순자산 | 연간 소비
    1. ①4억원 2,000만원
    2. ②5억원 2,500만원
    3. ③6억원 3,000만원
    4. ④7억원 3,500만원
    5. ⑤8억원 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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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2번경제원론
    어느 경제의 화폐수요함수가 다음과 같다. M^d/P = Y/4i M^d , P , Y , i 는 각각 명목화폐수요, 물가수준, 총생산, 명목이자율을 나타낸다. 이 경제의 화폐유통속도는?
    1. ①i
    2. ②4i
    3. ③1/4i
    4. ④1/4
    5. 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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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3번경제원론
    어느 경제의 현금통화는 400조원, 법정지급준비율은 5%이며 은행은 50조원의 초과지급준비금을 보유하고 있다. 이 경제의 요구불예금 대비 현금보유 비율이 40%라면 본원통화와 M1 통화승수는? (단, 요구불예금 이외의 예금은 없다고 가정한다.) 본원통화 | M1 통화승수
    1. ①450조원 2.5
    2. ②450조원 2.8
    3. ③450조원 3.2
    4. ④500조원 2.5
    5. ⑤500조원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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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4번경제원론
    다음은 어떤 나라의 고용 관련 자료를 정리한 표이다. 생산가능인구 | 1,000만명 경제활동참가율 | 70% 실업자 | 35만명 실업자가 일자리를 구할 확률 | 0.24 취업자가 일자리를 잃을 확률 | 0.01 실업률갭을 실제실업률에서 자연실업률을 차감한 값으로 정의할 때, 이 나라의 실업률갭은? (단, 생산가능인구, 실업자가 일자리를 구할 확률, 취업자가 일자리를 잃을 확률은 일정하고,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 사이의 이동은 없다.)
    1. ①- 0.5%
    2. ②0.0%
    3. ③0.5%
    4. ④1.0%
    5. 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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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5번경제원론
    고전학파와 케인즈학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가.케인즈학파는 동일한 규모라면 정부지출 확대가 조세 감면보다 총수요 증대 효과가 크다고 보았다. 나.고전학파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민간투자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다.고전학파는 재량적인 총수요 관리 정책이 경기안정화에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라. 케인즈학파는 수요측 요인보다는 공급측 요인에 의해 경기변동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1. ①가, 나
    2. ②가, 다
    3. ③다, 라
    4. ④가, 나, 라
    5. ⑤나, 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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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6번경제원론
    주어진 소득과 이자율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자의 효용함수가 다음과 같다. U(C₁, C₂) = √(C₁) + √(C₂) C₁ 과 C₂ 는 각각 1기와 2기의 소비를 나타낸다. 이 소비자의 소득은 1기에 0이고 2기에 1,300이다. 만약 이 소비자가 1기에 400까지만 차입할 수 있다면, 이 소비자의 효용은? (단, 이자율은 0이다.)
    1. ①38
    2. ②40
    3. ③45
    4. ④48
    5. ⑤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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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7번경제원론
    다음은 인구증가와 노동부가형(labor-augmenting) 기술진보를 고려한 솔로우 모형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L, E 는 노동량과 노동의 효율성을 나타내고 각각의 연간 증가율은 n 과 g 이며 모두 양(+)이다. K 는 총자본량이며 효율노동( = L × E ) 1단위당 자본량은 k = K/(L × E) 로 정의된다. 총생산( Y )에 대한 생산함수는 Y = F(K, L TIMESE) 로 일차동차이며, 효율노동 1단위당 생산량으로 표시된 생산함수는 y = f(k) 이다. s , δ 는 각각 저축률, 감가상각률을 나타내며, 노동량은 인구와 같다. [그림] 0 k A B sf(k) (n + g + δ)k [그림] [그림] x , y , z 를 각각 ‘ k=A 일 때 1인당 생산( Y/L )의 증가율’, ‘ k=A 일 때 총생산( Y )의 증가율’, ‘ k=B 일 때 총생산( Y )의 증가율’이라고 할 때, 이들 사이의 대소를 비교한 결과로 옳은 것은?
    1. ①x > y > z
    2. ②y = z > x
    3. ③z > y = x
    4. ④z > x > y
    5. ⑤z > y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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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8번경제원론
    자본의 한계생산( MP_K )이 다음과 같이 자본량( K )의 함수로 주어진기업이 있다. MP_K = 16/K + 0.02 최종 생산물인 소비재의 자본재에 대한 상대가격은 언제나 1이고, 실질이자율과 감가상각률은 각각 0.10과 0이다. 현재 자본량이 220이면, 이 기업은 최적자본량에 도달하기 위해 자본량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가?
    1. ①20만큼 줄인다.
    2. ②20만큼 늘린다.
    3. ③30만큼 줄인다.
    4. ④30만큼 늘린다.
    5. ⑤현재의 수준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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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9번경제원론
    금융위기가 발생한 신흥시장국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①자본유출이 발생한다.
    2. ②주가지수가 하락한다.
    3. ③해당국 통화의 대외 가치가 하락한다.
    4. ④현금보유성향이 강해져 통화승수가 상승한다.
    5. ⑤신용경색과 대출축소로 실물경기가 악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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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0번경제원론
    어느 경제의 IS곡선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 Y = 20 + 0.75(Y-T) + I(r) + G Y, T, I, r, G 는 각각 총생산, 조세, 투자, 실질이자율, 정부지출을 나타낸다. 정부가 다음과 같은 정부지출 확대와 조세 감면의 조합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실시할 때, 그에 따른 투자감소가 가장 작은 경우는? (단, LM곡선은 우상향하고 투자는 실질이자율의 감소함수이다.) 정부지출 | 조세
    1. ①4단위 증가 2단위 감소
    2. ②3단위 증가 4단위 감소
    3. ③2단위 증가 6단위 감소
    4. ④1단위 증가 7단위 감소
    5. ⑤변화 없음 9단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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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1번경제원론
    중앙은행이 다음과 같은 준칙에 따라 정책금리를 설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한다. i = 0.02 + π + 0.5(π - π *) + 0.5(Y-Y*/Y*) i, π, π *, Y, Y* 는 각각 정책금리, 인플레이션율, 목표인플레이션율, 실제총생산, 잠재총생산을 나타내며, (Y-Y */Y*) 는 총생산갭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가.정부지출의 외생적 증가로 총생산이 증가하면 정책금리가 인상된다. 나.총생산갭의 변화 없이 인플레이션율이 1% 포인트 높아지면 정책금리도 1% 포인트 높아진다. 다.소비심리가 악화되어 총생산이 감소하면 정책금리가 인하된다. 라. π * 의 인상은 총수요를 감소시킨다.
    1. ①가, 나
    2. ②가, 다
    3. ③나, 다
    4. ④나, 라
    5. ⑤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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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32번경제원론
    인구가 일정하고 기술진보가 없는 솔로우 모형을 고려하자. 1인당 생산( y )과 1인당 자본( k )으로 표시된 생산함수는 다음과 같다. y = √k 감가상각률이 0.25일 때, 황금률 균제상태(steady state)의 1인당 자본량은?
    1. ①4
    2. ②5
    3. ③6
    4. ④7
    5. 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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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3번경제원론
    A국과 B국 사이에 상대적 구매력평가가 성립한다. 다음 표는 A국과 B국의 2010년과 2018년의 물가지수를 나타낸다. A국 | B국 2010년 | 100 | 110 2018년 | 112 | 121 2010년에 A국과 B국 사이의 환율(B국 통화 1단위와 교환되는 A국 통화의 양)이 1이었다면, 2018년의 환율은?
    1. ①0.94
    2. ②0.96
    3. ③0.98
    4. ④1.00
    5. ⑤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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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34번경제원론
    A국의 중앙은행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 손실함수를 최소화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한다. L (π) = (π -0.03)² 이 국가의 필립스 곡선은 다음과 같다. π = π^e -(u-0.05) π , π^e , u 는 각각 인플레이션율, 기대인플레이션율, 실업률을 나타낸다. A국의 민간 경제주체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를 합리적으로 형성한다고 가정할 때, 기대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은? (단, 민간 경제주체는 중앙은행의 손실함수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며, 실업률은 항상 양(+)이다.) 기대인플레이션율 | 실업률
    1. ①0.03 0.06
    2. ②0.03 0.05
    3. ③0.04 0.05
    4. ④0.04 0.04
    5. ⑤0.05 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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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35번경제원론
    다음과 같은 폐쇄경제 IS-LM모형을 가정하자. 상품시장 | 화폐시장 C = 250 + 0.75(Y-T) I = 160-15r G = 235 T = 120 | M = 2,400 P=6 L(Y,r) = Y-200r C , Y , T , I , G , M , P , L(Y,r) , r 은 각각 소비, 총생산, 조세, 투자, 정부지출, 화폐공급, 물가수준, 실질화폐수요함수, 실질이자율(%)을 나타낸다. 이 경제의 균형 실질이자율과 균형 총생산은? 균형 실질이자율 | 균형 총생산
    1. ①7.0 1,800
    2. ②6.5 1,700
    3. ③6.0 1,600
    4. ④5.5 1,500
    5. ⑤5.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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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36번경제원론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하는 경제가 있다. πₜ = πₜ₋₁^ -2(uₜ -u^N) Yₜ -Y*/Y* = -2(uₜ -u^N) πₜ , uₜ , Yₜ 는 각각 t 기의 인플레이션율, 실업률, 총생산을 나타내고, u^N , Y* 는 각각 자연실업률, 잠재총생산을 나타낸다. 현재 실업률이자연실업률과 같을 때, 인플레이션율을 1% 포인트 낮추려는 정책이 실업률과 총생산에 미치는 효과는? 실업률 | 총생산
    1. ①0.5% 포인트 상승 0.5% 감소
    2. ②0.5% 포인트 상승 1% 감소
    3. ③1% 포인트 상승 1% 감소
    4. ④1% 포인트 하락 2% 증가
    5. ⑤2% 포인트 하락 4%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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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37번경제원론
    다음 중 중앙은행이 소득을 안정화하기 위해 확장적 통화정책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가.인공지능 시스템 도입을 위하여 기업들이 새로운 컴퓨터를 구입하였다. 나.금융불안으로 금융기관의 초과지급준비금이 크게 증가하였다. 다.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투자심리가 악화되어 기업의 투자가 감소되었다.
    1. ①가
    2. ②나
    3. ③다
    4. ④나, 다
    5. ⑤가, 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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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38번경제원론
    다음은 개방경제에 대한 케인즈의 국민소득결정모형이다. C = 500 + 0.6(Y-T) | I = 200 G = 100 | T = 100 X = 300 | IM = 0.1Y ( Y , C , I , G , T , X , IM 은 각각 총생산, 소비, 투자, 정부지출, 조세, 수출, 수입을 나타낸다.) 이때 수출 승수는?
    1. ①0.5
    2. ②1.0
    3. ③1.5
    4. ④2.0
    5. 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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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39번경제원론
    완전한 자본이동과 소규모 개방경제를 가정하는 먼델-플레밍(Mundell-Fleming) 모형을 고려하자. 변동환율제도하에서 다른 모든 조건은 동일한 가운데, 교역상대국의 보호무역조치로 인해 수출이 외생적으로 감소하였다. 이에 따른 새로운 균형을 기존의 균형과 비교한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소비는 처분가능소득만의 함수이고 투자는 실질이자율만의 함수이다.)
    1. ①투자는 불변이다.
    2. ②총소득은 불변이다.
    3. ③순수출은 감소한다.
    4. ④자국 통화가치는 하락한다.
    5. ⑤오쿤의 법칙이 성립하면 실업률은 불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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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40번경제원론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2%로 향후에도 동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한국의 명목이자율은 3%이고 한국과 미국의 실질이자율은 동일하다고 하자. 또한, 현재 미달러 대비 원화의 현물환율은 1달러당 1,100원이며, 1년 선물환율은 1달러당 1,111원이라고 하자. 피셔효과, 화폐수량설, 이자율평가설(interest rate parity theory)이 성립한다면 다음 중 옳은 것은?
    1. ①한국의 실질이자율은 2%이다.
    2. ②미국의 명목이자율은 4%이다.
    3. ③미국의 향후 1년 동안 물가상승률은 1%로 예상된다.
    4. ④한국의 실질GDP 증가율이 2%라면 한국의 통화증가율은 3%이다.
    5. ⑤한국의 명목GDP 증가율이 5%라면 한국의 통화증가율은 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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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시 상법 상법 · 40문항 · 60분

1. 1번상법
   상법의 이념 및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상법은 원칙적으로 회사정관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2. ②기업의 영리성 보장에 관한 각종 제도는 기업의 존속 및 강화를 위한 것이다.
   3. ③공시제도 및 외관주의의 관철은 거래안전의 보호에 기여한다.
   4. ④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5. ⑤영업양도 및 회사의 합병․분할에 관한 제도는 기업의 유지라는 상법이념의 구체화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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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번상법
   상법상 상인과 상업사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자기명의로 상법 제46조의 기본적 상행위를 하는 자는 당연상인이다.
   2. ②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3. ③회사가 아닌 자본금액 1천만원 미만의 상인에 대해서는 지배인, 상호, 상업등기와 상업장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④거래상대방이 영업주에게 하는 의사표시는 공동지배인 모두에게 하여야 영업주에게 효력이 있다.
   5. ⑤영업주는 상업사용인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입권을 행사할 수 있고 사용인에 대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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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번상법
   상법상 위탁매매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위탁매매인이 위탁받은 매매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 대하여 그 계약의 요령과 상대방의 주소, 성명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②위탁매매인이 거래소의 시세가 있는 물건의 매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직접 그 매도인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매대가는 위탁자가 목적물을 수령한 때의 거래소의 시세에 따른다.
   3. ③물건의 매수위탁을 받은 위탁매매인은 위탁자가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위탁자가 비상인이더라도 목적물을 공탁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경매할 수 있다.
   4. ④매수위탁자가 상인인 경우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위탁매매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5. ⑤확정기매매위탁계약의 이행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위탁매매인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인인 매수위탁자가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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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번상법
   상법상 상호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상호계산은 민법상 상계와 유사한 제도로서 상인 간에만 적용된다.
   2. ②상호계산기간은 6개월로 하며 당사자가 특약으로 다르게 정할 수 없다.
   3. ③어음․수표로 인한 채권채무는 상호계산에 계입될 수 없다.
   4. ④상호계산제도는 하나의 계산단위로 하는 것이므로 상계로 인한 잔액에 대해 이자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5. ⑤당사자가 채권채무의 각 항목을 기재한 계산서를 승인한 때에는 착오나 탈루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그 각 항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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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번상법
   상법상 상행위 특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2. ②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고 다른 법령에 보다 단기의 시효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3. ③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질권에 대해서 유질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
   4. ④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이자의 약정이 없더라도 연 6분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5. ⑤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물건의 임치를 받은 경우에는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때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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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번상법
   상법상 상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ㄱ.회사가 상이한 수개의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단일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 ㄴ.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 ㄷ.주식회사, 유한회사는 설립시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상호와 목적을 변경할 때에는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ㄹ.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인 영업주의 거래상대방이 악의인 경우 이를 입증함으로써 면책될 수 있다. ㅁ.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 상호를 등기한 자만이 상호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ㄹ
   4. ④ㄷ, ㅁ
   5. ⑤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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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번상법
   상법상 새로운 상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금융리스물건수령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금융리스계약 당사자 사이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이 수령된 것으로 추정한다.
   2. ②금융리스물건이 공급계약에서 정한 시기와 내용에 따라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금융리스이용자는 직접 공급자에 대하여 공급계약의 내용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3. ③금융리스이용자는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금융리스물건을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예고하고 금융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④가맹계약상 존속기간에 대한 약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각 당사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예고한 후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⑤영업채권의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매입업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채권매입계약의 채무자에게 그 영업채권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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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8번상법
   A는 상인 B로부터 물건판매의 중개를 위탁받은 대리상이다. 상법상 이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A는 해당 거래의 중개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B의 소유가 아니더라도 B를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2. ②A는 매매목적물의 하자 또는 수량부족 기타 매매의 이행에 관하여 그 통지를 받을 권한이 있다.
   3. ③A의 B에 대한 보상청구권에 의한 보상금액은 원칙적으로 계약종료전 5년간의 평균년보수액을 초과할 수 없다.
   4. ④A는 B의 허락없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B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
   5. ⑤계약의 존속기간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A와 B는 2개월 전에 예고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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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9번상법
   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회사설립의 취소는 취소권 있는 사원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2. ②사원의 일부가 업무집행사원인 경우에 각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집행행위에 대하여 다른 업무집행사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곧 그 행위를 중지하고 사원 전원의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3. ③사원이 사망한 경우 정관에 금지규정이 없는 이상 그 상속인이 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사원이 된다.
   4. ④사원은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업무집행권 또는 회사대표권을 가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경업이 금지된다.
   5. ⑤판례에 의하면 사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시점은 총사원의 동의가 있는 때가 아니라 정관의 기재가 실제로 변경된 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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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0번상법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채권자는 퇴사하는 사원에게 환급하는 금액이 잉여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환급에 대하여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②업무를 집행하지 않는 사원은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의 과반수 동의가 있으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3. ③회사는 사원 전원의 동의로 그 지분의 일부를 취득할 수 있으며 회사가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지분은 지체없이 처분하여야 한다.
    4. ④업무집행자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할 수 있다.
    5. ⑤업무집행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에는 본점 및 지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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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1번상법
    상법상 주권의 선의취득과 제권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주권이 발행되지 않고 전자등록부에 등록된 주식을 취득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주식의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2. ②주주가 주권의 불소지 신고를 하여 제출한 주권을 회사가 무효로 한 경우에는 그 주권에 대한 선의취득이 인정될 수 없다.
    3. ③상속이나 회사의 합병과 같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4. ④판례에 의하면 주권의 선의취득은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무권대리인인 경우에도 인정된다.
    5. ⑤주권을 상실한 자는 제권판결을 얻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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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2번상법
    상법상 주주명부와 명의개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
    2. ②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한 자가 따로 존재하는 사실을 안 경우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있다.
    3. ③회사가 명의개서청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경우 주식양수인은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④주주명부상의 주주는 실질적 권리를 증명하지 않아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주주명부의 기재에 창설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5. ⑤주식양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주식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여 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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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3번상법
    상법상 1인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1인회사가 인정되지 않지만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는 1인회사가 인정된다.
    2. ②1인주식회사에서 주주총회의 소집절차가 위법하더라도 1인주주가 참석하여 총회개최에 동의하고 아무 이의없이 결의한 것이라면 그 결의는 효력이 있다.
    3. ③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하여 사전에 1인주주의 동의가 있었다면 그 1인주식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4. ④1인주식회사에서 1인주주인 대표이사가 임무위반행위로써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케 하였더라도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5. ⑤1인주식회사에서 1인주주가 회사 소유의 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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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4번상법
    甲주식회사는 2018년 5월 10일 설립되었는데 2019년 2월 24일 현재까지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甲회사의 주주가 그 주식을 양도하고자 한다. 상법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甲회사의 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회사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고 그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2. ②甲회사의 주식을 양수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3. ③甲회사 주식의 이중양도가 문제되는 경우 그 이중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회사에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한다.
    4. ④甲회사의 주식에 대한 양도통지가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졌더라도 나중에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은 경우에는 원래의 양도통지일에 소급하여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다.
    5. ⑤甲회사의 주식을 양수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주명부에 주주로서 명의개서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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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5번상법
    상법상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주주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②회사는 정관에 규정이 없더라도 이사회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3. ③판례에 의하면 주주가 타인에게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는 경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항을 특정하여 위임해야 하고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는 없다.
    4. ④주주의 의결권을 대리행사하고자 하는 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⑤판례에 의하면 의결권 불통일행사의 통지가 주주총회일의 3일 전보다 늦게 도착하였더라도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허용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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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6번상법
    상법상 주식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도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는 영업양도를 승인하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 ②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고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3. ③판례에 의하면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를 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하여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4. ④주식매수청구를 받으면 회사는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5. ⑤영업양도를 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상대방인 영업양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양도회사의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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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7번상법
    상법상 회사에 대한 주주의 회계감독권 중 단독주주권이 아닌 것은?
    1. ①회계장부 열람권
    2. ②영업보고서 열람권
    3. ③대차대조표 열람권
    4. ④손익계산서 열람권
    5. ⑤감사보고서 열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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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8번상법
    상법상 종류주식과 종류주주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판례에 의하면 어느 종류주식을 가진 주주의 지위가 정관변경에 따라 유리한 면이 있으면서 동시에 불이익한 면을 수반하는 경우 정관변경에 그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2. ②종류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3. ③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을 가진 주주라도 그 종류주주총회에서는 의결권이 인정된다.
    4. ④종류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종류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그 종류주식을 가진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5. ⑤판례에 의하면 정관변경에 필요한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정관변경을 결의한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그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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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9번상법
    상법상 주주명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주주명부를 작성할 수 있으며 전자주주명부에는 전자우편주소를 적어야 한다.
    2. ②회사는 배당을 받을 자를 정하기 위하여 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할 수 있다.
    3. ③회사가 정관으로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4. ④판례에 의하면 주주가 주주명부의 열람․등사청구를 한 경우 회사는 그 청구에 정당한 목적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5. ⑤주주 또는 질권자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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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번상법
    상법상 다음 각 주식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회사가 전환권을 가진 전환주식을 전환하여 발행하는 주식 - 주권제출기간이 끝난 때
    2. ②전환권을 가진 주주가 전환주식의 전환을 청구하여 발행되는 주식 - 전환을 청구한 때
    3. ③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가 회사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발행되는 신주 - 신주의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한 때
    4. ④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포괄적 주식교환을 위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신주 - 주식교환계약서에서 정한 주식교환을 할 날
    5. ⑤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포괄적 주식이전을 위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주식 - 주식이전계획서에서 정한 주식이전을 할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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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1번상법
    상법상 주주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주주총회에서 회의를 연기할 것을 결의한 경우 연기하는 주주총회일을 정하여 그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소집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2. ②주주총회가 재무제표를 승인한 후 2년 내에 감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결의를 하는 경우 당해 감사인 주주는 그 결의에 관한 특별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3. ③이사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는 소급하여 그 자격을 상실한다.
    4. ④판례에 의하면 주주총회에서 여러 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각기 결의가 행하여진 경우 결의취소의 소의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각 안건에 대한 결의마다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5. ⑤주주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으나 그 주주가 이사 또는 감사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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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2번상법
    상법상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상근감사를 두어야 하는 주식회사가 상근감사로 선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로 옳은 것은?
    1. ①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②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의 직계존속
    3. ③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④상장회사의 특례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재임하였던 자
    5. ⑤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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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3번상법
    발기인 A는 甲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B로부터 일시적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주식인수대금으로 납입하고 회사설립등기를 한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B에 대한 차입금을 변제하였다. 상법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이 경우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납입이 있으므로 주식인수대금 납입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2. ②주식인수대금 납입절차는 일단 완료되고 설립절차상의 다른 하자가 없는 한 甲회사 설립의 효력이 있으며 A는 주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3. ③A가 납입한 돈은 일단 회사의 자본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A가 이를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한 것은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4. ④甲회사는 A에 대하여 주식인수대금 상당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A가 인출한 납입금을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B에 대한 차입금을 변제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본이 늘어난 것이 아니어서 납입가장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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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4번상법
    상법상 주식회사 이사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판례에 의하면 주주총회에서의 이사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이 있으면 피선임자는 대표이사와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이사의 지위를 취득한다.
    2. ②회사가 집중투표제에 의해 이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집중투표제를 채택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3. ③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3명 이상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하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4. ④판례에 의하면 정관에서 이사 임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 상법상 이사의 최장기 임기인 3년을 경과하지 않은 동안에 이사가 해임되더라도 그 이사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⑤회사는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그 임기 만료 전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그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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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5번상법
    상법상 주식회사에서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이사의 배우자
    2. ②이사의 직계존속
    3. ③이사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4. ④이사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5. ⑤이사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의 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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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6번상법
    상법상 주식회사 이사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이사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그 거래를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개입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②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으로서 2인의 이사를 둔 회사의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③회사의 사업기회유용금지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이사 및 승인한 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해 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은 손해로 추정한다.
    4. ④이사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에 의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 한하여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의 직을 겸할 수 있다.
    5. ⑤이사는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재임 중에 한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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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7번상법
    상법상 상장주식회사의 감사․감사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모회사의 감사는 당해회사 이사의 직을 겸할 수 없으나 자회사의 이사의 직은 겸할 수 있다.
    2. ②감사위원회위원은 경업금지의무나 회사의 사업기회유용금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③감사는 신주발행유지청구권과 이사에 대한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④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중에서 이사회 결의를 통해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5. ⑤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이사에게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일의 1주 전까지는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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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8번상법
    상법상 주식회사가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때에 청산절차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로만 묶은 것은? ㄱ. 합병 ㄴ. 해산판결 ㄷ. 파산 ㄹ. 해산명령 ㅁ. 분할 ㅂ. 주주총회 특별결의
    1. ①ㄱ, ㄴ, ㄷ
    2. ②ㄱ, ㄷ, ㅁ
    3. ③ㄴ, ㄹ, ㅂ
    4. ④ㄷ, ㄹ, ㅁ
    5. ⑤ㄹ, ㅁ,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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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9번상법
    상법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집행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대표이사가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
    2. ②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집행임원의 선임 및 해임의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
    3. ③집행임원의 임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3년으로 한다.
    4. ④집행임원은 이사회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사회에 출석하여 요구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5. ⑤회사는 대표이사의 대표권의 제한을 이유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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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0번상법
    상법상 신주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아직 인수하지 않은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이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2. ②회사성립 후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신주의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반드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이를 정하여야 한다.
    3. ③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주에 대한 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4. ④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5. ⑤신주발행무효의 소에서 신주발행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판결의 대세적 효력은 인정되나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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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1번상법
    상법상 자본금의 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회사가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감자하는 경우 그에 관한 의안의 주요내용은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2. ②사채권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없더라도 자본금 감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 ③주식병합으로 감자하는 경우 단주가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발행한 신주를 경매하여 그 대금을 자본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4. ④주식병합으로 감자하는 경우 단주가 있는 때에는 거래소의 시세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가 없어도 회사와 주주가 협의한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다.
    5. ⑤감자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만이 감자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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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32번상법
    상법상 전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전환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전환사채권자가 전환을 청구한 때에 전환의 효력이 발생한다.
    2. ②주주 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주주명부폐쇄기간 중에는 전환청구가 금지된다.
    3. ③주주 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회사는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④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주주의 전환사채발행유지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5. ⑤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그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전환사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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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3번상법
    환어음과 약속어음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백지어음은 고려하지 않음)
    1. ①약속어음의 경우 주채무자가 존재하지만 환어음의 경우에는 주채무자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2. ②약속어음의 발행인은 상환의무자이지만 환어음의 발행인은 상환의무자가 아니다.
    3. ③약속어음의 소지인은 인수가 거절되면 만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상환의무자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환어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④환어음을 발행하는 때에는 발행인, 수취인만이 기재되지만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때에는 발행인, 수취인, 지급인이 기재된다.
    5. ⑤약속어음은 설권증권이지만 환어음은 비설권증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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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34번상법
    환어음 또는 수표가 무효로 되는 것은?
    1. ①수표의 발행인이 수표에 이자약정을 기재한 경우
    2. ②수표의 발행인이 지급을 담보하지 아니한다는 문구를 기재한 경우
    3. ③일람출급 환어음의 발행인이 이자약정을 기재한 경우
    4. ④환어음의 발행인이 분할출급을 기재한 경우
    5. ⑤환어음의 발행인이 인수를 담보하지 아니한다는 문구를 기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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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35번상법
    환어음의 인수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발행인은 환어음에 기간을 정하거나 정하지 아니하고 인수를 위하여 어음을 제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적을 수 있다.
    2. ②환어음이 제3자방에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 경우 발행인은 인수를 위한 어음의 제시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어음에 적을 수 없다.
    3. ③발행인이 인수를 위한 어음의 제시를 금지한 환어음을 소지한 자는 그 어음을 배서하여 교부할 때 인수를 위하여 어음을 제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적을 수 있다.
    4. ④일람 후 정기출급 환어음의 발행인은 어음을 발행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인수를 위한 어음의 제시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기재할 수 있다.
    5. ⑤지급인은 환어음의 소지인에게 첫 번째 인수제시일의 다음 날에 두 번째 인수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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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36번상법
    A로부터 약속어음을 발행받은 B는 피배서인란을 공란으로 둔 채 C에게 어음을 배서하여 교부하였다. C가 어음을 다시 D에게 양도하거나 직접 어음을 가지고 A에게 어음상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명채권양도방식은 고려하지 않음)
    1. ①C는 공란인 피배서인란에 D의 명의를 기재한 후 배서하지 아니하고 어음의 교부만으로 D에게 어음을 양도할 수 있다.
    2. ②피배서인란을 공란으로 둔 채 C가 직접 A에게 어음상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C는 적법한 어음의 소지인으로 추정된다.
    3. ③C는 공란인 피배서인란에 C 자신의 명의를 기재한 후 배서하지 아니하고 어음의 교부만으로 D에게 어음을 양도할 수 있다.
    4. ④C는 공란인 피배서인란을 보충하지 아니하고 또 배서도 하지 아니하고 어음의 교부만으로 D에게 어음을 양도할 수 있다.
    5. ⑤C는 공란인 피배서인란을 보충하지 아니하고 다시 배서하여 교부함으로써 D에게 어음을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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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37번상법
    A는 B로부터 전자부품을 외상으로 공급받고 그 매매대금채무의 이행을 위해 약속어음을 B에게 발행하였으나 그 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이후 B는 “추심을 위하여”라고 기재하여 위 어음을 다시 C에게 배서하여 교부하였고 C는 어음의 취득 당시 매매계약의 해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A, B, C의 법적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B가 행한 배서에는 권리이전적 효력이 없다.
    2. ②C가 A에게 어음상 권리를 행사한 경우 A는 매매계약의 해제를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다.
    3. ③C는 다시 “추심을 위하여”라고 기재하여 타인에게 어음을 배서하여 교부할 수 있다.
    4. ④C가 A에게 어음상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C는 B의 대리인으로 추정된다.
    5. ⑤B가 C로부터 어음을 회수하였다면 B는 C에게 행한 배서를 말소하지 않아도 A에게 어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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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38번상법
    A는 B로부터 인수를 받은 후 만기 2019년 2월 19일인 환어음을 발행하였다. 인수인 B의 지급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19년 2월 18일부터 2019년 2월 22일까지는 공휴일이 존재하지 아니함)
    1. ①B가 2019년 2월 18일 적법한 어음상 권리자가 아니지만 외형상 배서가 연속된 어음을 제시한 자에게 어음금을 지급하면 어음금 지급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 ②B가 2019년 2월 21일 적법한 어음상 권리자가 아니지만 외형상 배서가 연속된 어음을 제시한 자에게 선의․무과실로 어음금을 지급하면 어음금 지급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3. ③B가 2019년 2월 22일 적법한 어음상 권리자가 아니지만 외형상 배서가 연속된 어음을 제시한 자에게 선의․무과실로 어음금을 지급하면 어음금 지급책임을 면한다.
    4. ④B는 2019년 2월 21일까지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가 없으면 어음금액을 관할 관서에 공탁함으로써 어음금 지급책임을 면한다.
    5. ⑤B가 2019년 2월 18일 적법한 어음상 권리자에게 어음금을 지급하려 하는 경우 어음상 권리자는 이를 수령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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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39번상법
    수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발행인은 자신을 지급받을 자로 하여 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
    2. ②기명식 수표에 “또는 소지인에게”라는 글자를 적었을 때에는 소지인출급식수표로 본다.
    3. ③수표에 일람출급에 위반되는 문구를 적은 경우 그 문구는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4. ④수표의 소지인은 지급인의 일부지급을 거절하지 못한다.
    5. ⑤수표의 소지인은 그 수표에 횡선을 그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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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40번상법
    A은행에 정기예금을 들었던 B가 만기에 예금을 해지하면서 현금 대신 A은행으로부터 수취인이 공란인 자기앞수표를 발행받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자기앞수표의 발행인은 A은행에게 자기앞수표를 발행해 줄 것을 의뢰한 B이다.
    2. ②자기앞수표를 분실한 B가 수표금의 지급중지를 A은행에 청구하는 행위는 수표법상의 지급위탁의 취소행위에 해당한다.
    3. ③B가 지급제시 없이 자기앞수표를 1개월 동안 보관하던 중 마음을 바꾸어 A은행에게 자기앞수표를 제시하고 지급을 청구한 경우 A은행은 수표금 지급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4. ④B가 1개월 동안 자기앞수표를 보관하다가 C에게 배서․교부의 방식으로 양도한 경우 B는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5. ⑤B가 C에 대한 외상대금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자기앞수표를 C에게 교부하기로 합의하고 자기앞수표를 C에게 교부하면 B의 외상대금채무는 그 시점에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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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시 세법개론 세법개론 · 40문항 · 60분

1. 1번세법개론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 및 세법적용의 원칙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기준으로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2. ②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3. ③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④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5. ⑤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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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번세법개론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확정 및 소멸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동시에 특별한 절차 없이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2. ②세법에 따라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③「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제거래 중 국외 제공 용역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그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4. ④5억원 이상인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5. ⑤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및 압류의 사유로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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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번세법개론
   「국세기본법」상 국세우선권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할 때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 그 공과금 및 체납처분비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보다 우선하여 징수된다.
   2. ②납세담보물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압류 순서에 관계없이 그 담보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매각대금 중에서 다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3. ③소득세의 법정기일 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은 소득세보다 우선 변제된다.
   4. ④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나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상 최종 3월분 임금채권은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된다.
   5. ⑤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그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국세나 가산금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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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번세법개론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금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국세환급금을 충당할 경우에는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우선 충당하여야 하나,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하는 것을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2. ②국세환급금 중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할 수 있다.
   3. ③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국세환급금의 충당이 있는 경우, 체납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와 국세환급금은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국세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4. ④국세환급금 중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 ⑤납세자가 상속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 해당 물납재산의 성질상 분할하여 환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금전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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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번세법개론
   「국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세무서장은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②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가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3. ③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4. ④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⑤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를 한 세무서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해 줄 것을 신청한 경우, 해당 세무서장은 신청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2개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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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번세법개론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와 납세지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상법」의 규정에 따라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는 조직변경 전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2. ②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연결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3. ③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연도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4. ④둘 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5. ⑤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의 본점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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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번세법개론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영리내국법인 ㈜A의 제19기 사업연도(2019.1.1.～2019.12.31.)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 가산조정금액과 차감조정금액의 차이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전기까지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 내 용 | 금 액 (1)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 1,500,000원 (2)비용으로 처리된 접대비 중 한도초과액 | 300,000원 (3)비용으로 처리된 교통사고벌과금 | 400,000원 (4)비용으로 처리된 기부금 중 한도초과액 | 500,000원 (5)수익으로 처리된 재산세환급액(전기 납부분) | 600,000원 (6)수익으로 처리된 재산세환급액에 대한 환급금이자 | 50,000원 (7)자본조정으로 처리된 자기주식처분이익 | 2,000,000원 (8)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된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이익 | 1,800,000원 (9)이월공제가능 기간 이내의 이월결손금 | 1,300,000원
   1. ①2,650,000원
   2. ②3,150,000원
   3. ③3,350,000원
   4. ④4,650,000원
   5. ⑤6,4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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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8번세법개론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의 제19기 사업연도(2019.1.1.～2019.12.31.)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에 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전기까지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
   1. ①상업적 실질이 없는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공정가치 700,000원)의 취득원가를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500,000원)으로 회계처리한 부분에 대해 200,000원을 익금산입․유보로 조정하였다.
   2. ②전기 초 2년분 임차료 500,000원을 지급하고 장부상 전액 비용으로 처리 후 당기 말 250,000원을 (차)임차료비용과 (대)잡이익으로 회계처리한 부분에 대해 익금불산입․△유보로 조정하였다.
   3. ③직원에게 이익처분으로 지급한 상여금 1,500,000원을 손금산입․기타로 조정하였다.
   4. ④유형자산의 임의평가이익 2,000,000원을 재무상태표상 자산과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부분에 대해 손금산입․△유보와 손금불산입․기타로 각각 조정하였다.
   5. ⑤비용으로 처리된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중 실제발생이 분명한 손해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1,000,000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로 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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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9번세법개론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중소기업)의 제19기 사업연도(2019.1.1.～2019.12.31.) 접대비 관련 자료이다.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접대비 해당액은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하였고,전기까지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 (1) 장부상 매출액은 15,000,000,000원으로 이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액은 8,000,000,000원이며, 일반매출액은 7,000,000,000원이다. 매출액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일반매출에 대한 매출할인 50,000,000원이 매출액에서 차감되어 있다. ②일반매출에「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금액 30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2)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관리비 중 접대비로 비용처리한 금액은 50,000,000원으로 다음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①전기에 접대가 이루어졌으나 당기 지급시점에 비용처리한 금액 : 4,000,000원 ②문화접대비 : 10,000,000원 (3)직원이 조직한 단체(법인)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하고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 금액 : 6,000,000원 (4) 수입금액에 관한 적용률 수입금액 | 적용률 100억원 이하 | 1천분의 2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2천만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1. ①4,840,000원
   2. ②5,764,000원
   3. ③10,840,000원
   4. ④13,470,000원
   5. ⑤17,7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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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0번세법개론
    영리내국법인 ㈜A의 제19기 사업연도(2019.1.1.～2019.12.31.) 세무조정 관련 자료이다. 기부금 관련 세무조정이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1)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20,000,000원 (2)기부금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제외한 기타의 모든 세무조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익금산입․손금불산입 : 12,000,000원 ② 손금산입․익금불산입 : 15,000,000원 (3) 손익계산서상 기부금 내역(전액 현금지급) 내 역 | 금 액 국립대학병원 연구비 | 3,000,000원 대표이사 대학동창회 기부금 | 2,000,000원 (4)당기 중 국가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현금으로 구입한 토지 : 취득가액 70,000,000원, 취득시 시가 50,000,000원 (5)제15기(2015.1.1.～2015.12.31.)에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이후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 10,000,000원
    1. ①(-)6,500,000원
    2. ②(-)5,000,000원
    3. ③(-)1,000,000원
    4. ④(+)2,000,000원
    5. ⑤(+)4,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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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1번세법개론
    「법인세법」상 자산․부채의 평가 및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법인이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사채할인발행차금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상각방법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 ②중소기업인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한 경우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3. ③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 발행법인별로 보유주식 총액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을 시가로 한다.
    4. ④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평가방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평가하여야 한다.
    5. ⑤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여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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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2번세법개론
    영리내국법인 ㈜갑의 제19기 사업연도(2019.1.1.～2019.12.31.) 기계장치에 관한 자료이다. 제19기 사업연도부터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할 경우 제19기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얼마인가? (1) 취득일자 : 2017년 1월 1일 (2) 재무상태표상 취득원가 : 100,000,000원 (3) 전기말 감가상각누계액 : 55,000,000원 (4) 전기말 감가상각비 부인누계액 : 2,196,880원 (5) 기계장치 신고 내용연수 : 8년 (6)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 내용연수 | 정액법 | 정률법 6년 | 0.166 | 0.394 8년 | 0.125 | 0.313 (7) ㈜갑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1. ①5,899,610원
    2. ②7,470,000원
    3. ③7,834,682원
    4. ④12,500,000원
    5. ⑤16,6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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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3번세법개론
    영리내국법인 ㈜갑의 제19기 사업연도(2019.1.1.～2019.12.31.) 사용수익기부자산과 관련된 자료이다. 동 자산에 대한 세무조정이 제19기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미치는 순영향은 얼마인가? (1)㈜갑은 건물(장부가 80,000,000원, 시가 100,000,000원)을 2019년 7월 1일 준공하여 동 일자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향후 10년간 무상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른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 사용수익기부자산 100,000,000원 (대) 건 물 80,000,000원 유형자산처분이익 20,000,000원 (2)제19기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하여 10,000,000원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다. (3) ㈜갑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1. ①(-)14,000,000원
    2. ②(+)14,000,000원
    3. ③(-)16,000,000원
    4. ④(+)16,000,000원
    5. ⑤(-)18,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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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4번세법개론
    영리내국법인 ㈜갑의 제19기 사업연도(2019.1.1.～2019.12.3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충당금과 관련된 자료이다. 제19기 세무조정 완료 후 세무상 기말 퇴직연금충당금 잔액은 얼마인가? (1) 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은 다음과 같으며 기초 잔액에는 손금부인액 15,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퇴직급여충당금 당기감소 | 10,000,000원 | 기초잔액 | 30,000,000원 기말잔액 | 20,000,000원 | 당기증가 | 0원 (2) 장부상 퇴직연금운용자산 계정은 다음과 같다. 퇴직연금운용자산 기초잔액 | 100,000,000원 | 당기지급 | 10,000,000원 추가예치 | 20,000,000원 | 기말잔액 | 110,000,000원 (3)당기중 직원의 현실적 퇴직으로 퇴직연금운용자산에서 10,000,000원을 지급하고, 퇴직연금운용자산과 퇴직급여충당금을 감소시켰다. (4)㈜갑은 신고조정에 의하여 퇴직연금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세무상 기초잔액은 99,000,000원(△유보)이다. (5)당기말 일시퇴직기준 추계액은 110,000,000원, 보험수리기준 추계액은 120,000,000원이다.
    1. ①95,000,000원
    2. ②105,000,000원
    3. ③109,000,000원
    4. ④110,000,000원
    5. ⑤12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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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5번세법개론
    「법인세법」상 신고조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1. 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2.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대손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
    3. ③채무자의 사업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4. ④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5. ⑤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금융회사의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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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6번세법개론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 ①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이월결손금의 순서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2. ②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결손금이월공제가 적용된다.
    3. ③법인은 합병시 승계한 이월결손금을 자산수증이익 및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전할 수 있다.
    4. ④중소기업이 전기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고, 당기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기한 후 신고한 경우 결손금소급공제를 받을 수 있다.
    5. ⑤결손금소급공제 한도인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에는 가산세를 포함하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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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7번세법개론
    영리내국법인 ㈜갑의 제19기 사업연도(2019.1.1.～2019.12.31.) 외국납부세액 관련 자료이다. ㈜갑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방법을 선택할 경우 제19기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 (1) 외국자회사 : A법인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함) (2) 투자지분 : 의결권 있는 주식의 40% (2017.1.1. 취득 후 지분율 변동 없음) (3)A법인으로부터의 배당금은 1,000,000원(원천징수세액 100,000원 포함)이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현금 900,000원 (대) 영업외수익 900,000원 (4) A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3,000,000원 (5) A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 500,000원 (6)㈜갑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100,000,000원이며, 이월결손금은 없다.
    1. ①100,000원
    2. ②120,000원
    3. ③200,000원
    4. ④266,666원
    5. ⑤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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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8번세법개론
    영리내국법인 ㈜갑(중소기업)의 제19기 사업연도(2019.1.1.～2019.12.31.) 법인세 관련 자료이다. 최저한세 적용 후 제19기 산출세액에서 차감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액은 모두 얼마인가? (1)각사업연도소득금액 : 198,000,000원 (2)위 금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손금산입 항목 5,000,000원이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포함되어 있다. (3)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2,000,000원 (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최저한세 대상) : 7,800,000원 (5)외국납부세액공제 : 1,000,000원 (6)최저한세 적용시 조세특례의 배제는 경정시 배제순서를 따른다.
    1. ①6,390,000원
    2. ②7,390,000원
    3. ③7,800,000원
    4. ④8,390,000원
    5. ⑤9,8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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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9번세법개론
    「법인세법」상 중간예납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 ①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경우 중간예납기간의 수시부과세액은 차감하지 않는다.
    2. ②내국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중간예납세액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3. ③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4. ④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신설 내국법인은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최초사업연도에 대한 중간예납의무가 없다.
    5. ⑤중간예납의무자는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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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번세법개론
    「소득세법」상 거주자 및 납세지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거주자가 주소를 국외로 이전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
    2. ②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3. ③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은 거주자로 본다.
    4. ④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5. ⑤거주자는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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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1번세법개론
    거주자 갑의 2019년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자료이다. 거주자 갑의 2019년 원천징수세액과 종합소득금액 중 금융소득금액은 각각 얼마인가?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모든 금액은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이다. 구 분 | 조건부 종합과세 | 무조건 종합과세 이자소득 | 15,000,000원 | 5,000,000원 비영업대금의 이익 5,000,000원이 포함 되었으며, 나머지는 정기예금이자임. |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원천징수되지 않음. 배당소득 | Gross-up 대상 | 7,000,000원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임. Gross-up 비대상 | 3,000,000원 | 6,000,000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비상장주식 매매차익으로 구성됨. | 외국법인으로부터의 배당으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음. 원천징수세액 | 종합소득금액 중 금융소득금액
    1. ①4,050,000원 31,770,000원
    2. ②3,500,000원 31,770,000원
    3. ③4,050,000원 36,770,000원
    4. ④3,500,000원 36,770,000원
    5. ⑤4,820,000원 36,7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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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2번세법개론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도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 갑(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님)의 2019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 손익계산서상 소득세비용차감전순이익 : 51,000,000원 (2)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주요 수익항목 ① 2019년 8월 17일 발송한 위탁상품 매출액 2,000,000원(원가 1,200,000원) : 발송시 원가에 대한 회계처리는 하지 않았으며, 수탁자는 동 상품을 2020년 1월 10일에 판매함. ② 2019년 11월 21일 판매장건물 처분으로 인한 유형자산처분이익 5,000,000원 (3)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주요 비용항목 ①2019년 11월 21일 처분된 판매장건물의 감가상각비 1,000,000원 : 세무상 상각범위액은 800,000원이며, 전기말 상각부인액은 500,000원임. ②2019년 12월 14일 시설개체를 위한 생산설비 일부인 기계장치A의 폐기처분으로 인한 유형자산처분손실 2,000,000원 : 기계장치A의 감가상각비는 600,000원이고, 세무상 상각범위액은 400,000원이며, 전기말 상각부인액은 300,000원임.
    1. ①44,900,000원
    2. ②44,700,000원
    3. ③44,400,000원
    4. ④44,100,000원
    5. ⑤43,9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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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3번세법개론
    거주자 갑의 2019년 근로소득 관련 자료이다. 거주자 갑은 ㈜A에 회계담당자로 근무하던 중 2019년 7월 1일에 ㈜B로 이직하였다. 2019년 거주자 갑의 근로소득금액은 얼마인가? (1) ㈜A로부터 수령한 금액(2019.1.1.～2019.6.30.) - 급여 : 12,000,000원 - 상여금 : 2,000,000원 -잉여금처분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 : 5,000,000원(잉여금처분결의일 2018.12.20.) - 식대 : 600,000원(월 100,000원×6개월, 식사는 제공받지 않음) - 숙직비 : 200,000원(1일당 실비상당액 20,000원×10일) (2) ㈜B로부터 수령한 금액(2019.7.1.～2019.12.31.) - 급여 : 15,000,000원 - 식대 : 900,000원(월 150,000원×6개월, 식사를 제공받음) - 회사규정에 따른 자가운전보조금 : 1,200,000원(월 200,000원×6개월, 자가차량을 업무수행에 이용하나 여비를 수령하지 않음) - 건강검진보조금 : 500,000원 - 추석명절격려금 : 3,000,000원 - 자녀학비보조금 : 3,000,000원 (3) 근로소득공제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총급여액-500만원)×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총급여액-1,500만원)×15%
    1. ①20,650,000원
    2. ②22,715,000원
    3. ③25,265,000원
    4. ④25,690,000원
    5. ⑤25,8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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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4번세법개론
    거주자 갑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인 상황이다. 토지 X | 토지 Y 거래가액 | 15억원 | 6억원 시 가 | 8억원 | 10억원
    1. ①거주자 갑이 임원으로 근무하는 영리내국법인 ㈜A에 토지 X를 처분하고 ㈜A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7억원을 거주자 갑에게 상여 처분하였다면,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 계산시 적용할 양도가액은 15억원이다.
    2. ②거주자 갑이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인 거주자 을에게 토지 X를 처분하고 거주자 갑에게 증여재산가액 4억원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었다면,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 계산시 적용할 양도가액은 11억원이다.
    3. ③거주자 갑이 임원으로 근무하는 영리내국법인 ㈜B로부터 토지 Y를 취득하고 취득 당시 ㈜B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4억원을 거주자 갑에게 상여 처분하였다면, 이후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 계산시 적용할 취득가액은 10억원이다.
    4. ④거주자 갑이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인 거주자 을로부터 토지 Y를 취득하고 취득 당시 거주자 갑에게 증여재산가액 1억원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었다면, 이후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 계산시 적용할 취득가액은 7억원이다.
    5. ⑤거주자 갑이 4촌인 거주자 병에게 토지 Y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 계산시 적용할 양도가액은 1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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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5번세법개론
    ㈜A에 근무하는 거주자 갑의 2019년 소득내역의 일부이다. 거주자 갑의 종합소득금액 중 기타소득금액은 얼마인가? 기타소득을 제외한 거주자 갑의 종합소득에 대한 한계세율은 15%이다. 구 분 | 금 액 | 실제 필요경비 (1)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을 설정하고 받은 대가 | 2,000,000원 | 1,000,000원 (2) 대학에 한 학기(4개월) 출강하고 받은 시간강사료 | 2,500,000원 | - (3)B신문에 기고하고 받은 원고료 | 500,000원 | - (4)산업재산권의 양도로 인해 수령한 대가 | 3,500,000원 | 1,500,000원 (5)퇴직한 전 회사로부터 수령한 직무발명보상금 | 4,000,000원 | - (6) 공익법인이 주최하는 발명경진대회에서 입상하여 받은 상금 | 3,000,000원 | - (7)「법인세법」에 의해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 1,000,000원 | -
    1. ①0원
    2. ②2,600,000원
    3. ③3,800,000원
    4. ④4,000,000원
    5. ⑤5,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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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6번세법개론
    「소득세법」상 소득금액 및 세액의 계산과 관련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②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3. ③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임대료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4. ④결손금소급공제 환급요건을 갖춘 자가 환급을 받으려면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환급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5. ⑤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중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은 이월결손금의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며, 그 금융소득 중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그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 여부 및 공제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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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7번세법개론
    거주자 갑의 2019년 자료이다. 갑의 종합소득공제액은 얼마인가? (1)본인 및 부양가족 현황은 다음과 같다. 관 계 | 연령 | 소 득 본 인(여성) | 38세 | 총급여액 60,000,000원 배우자 | 40세 | 「고용보험법」에 따라 수령한 육아휴직 급여 6,000,000원 부 친 | 72세 | 일시적 강연으로 수령한 금액 8,000,000원 모 친 | 67세 | 수도권 밖의 읍․면 지역에서 전통주를 제조함으로써 발생한 소득금액 8,000,000원 장 남 | 16세 | 소득 없음 장 녀(장애인) | 5세 | 소득 없음 (2)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본인부담분 600,000원과 국민연금보험료 본인부담분 1,500,000원을 납부하였다. (3) 부친과 모친은 주거형편상 별거하고 있으며, 장남은 기숙사 생활로 별거하고 있다.
    1. ①7,500,000원
    2. ②8,100,000원
    3. ③10,100,000원
    4. ④11,600,000원
    5. ⑤13,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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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8번세법개론
    거주자 갑의 2019년 자료이다. 갑의 의료비 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 (1)갑의 총급여액 : 50,000,000원 (2)갑이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다음과 같다. ① 본인(40세) : 본인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 900,000원 ② 배우자(36세) : 보조생식술에 소요된 난임시술비 4,000,000원 ③ 부친(69세, 장애인) :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1,500,000원 ④ 모친(64세) : 질병치료 목적으로 구입한 한약비 1,000,000원 (3)모친은 국내은행으로부터 수령한 이자소득금액 3,000,000원이 있으며, 그 외 부양가족은 소득이 없다.
    1. ①750,000원
    2. ②825,000원
    3. ③1,025,000원
    4. ④1,085,000원
    5. ⑤1,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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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9번세법개론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신고, 납부 및 징수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국내에서 거주자에게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②근로소득 및 퇴직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③원천징수대상 소득으로서 발생 후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이미 납부된 소득세는 환급하여야 한다.
    4. ④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5. ⑤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해당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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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0번세법개론
    공기정화기 임대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M의 2019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 자료이다. 2019년 제1기 예정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제시된 자료의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1)2019년 1월 5일 : 시가 50,000,000원의 재화를 공급하고, 대금은 매출할인 1,000,000원을 차감한 현금 49,000,000원을 받았으며, 1개월 뒤 판매실적에 따라 시가 2,000,000원의 판매용 상품을 판매장려금품으로 지급하였다. (2)2019년 2월 16일 :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사무실 일부를 6개월간 임대해 주고 현금 6,000,000원을 받았다. 이 임대용역의 시가는 9,000,000원이다. (3)2019년 2월 25일 : 시가 10,000,000원의 재화를 공급하고 현금 6,000,000원, 과거에 ㈜M이 적립해 준 마일리지 1,000,000원 및 Y통신사 마일리지 3,000,000원을 받았다. 회사는 이 거래에 대하여 Y통신사로부터 현금 2,000,000원을 1개월 후에 보전 받았으며, 회사와 Y통신사는 특수관계인이 아니다. (4)2019년 3월 23일 : 특수관계인에게 공기정화기 임대용역을 12개월간 무상으로 공급하였다. 이 용역의 시가는 12,000,000원이다. (5)2019년 3월 25일 : 시가 40,000,000원인 회사 사무실 건물 및 시가 30,000,000원인 부수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시가 73,000,000원의 공기정화기를 받았다.
    1. ①99,000,000원
    2. ②101,000,000원
    3. ③102,000,000원
    4. ④103,000,000원
    5. ⑤133,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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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1번세법개론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및 가산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관할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②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3. ③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해당 확정신고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④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5. ⑤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5년간 보존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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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32번세법개론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시내버스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면세대상이지만, 시외우등고속버스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과세대상이다.
    2. ②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임대용역은 면세대상이지만,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임대용역은 과세대상이다.
    3. ③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은 면세대상이지만, 약사가 조제하지 않고 단순히 판매하는 의약품은 과세대상이다.
    4. ④도서의 공급은 면세대상이지만, 도서에 게재되는 광고의 공급은 과세대상이다.
    5. ⑤면세재화의 공급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 경우에는 면세의 포기를 신고하고 과세 사업자등록을 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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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3번세법개론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와 사업자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2. ②사업자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의무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사업자 단위로 이행한다.
    3. ③국내사업장이 없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비거주자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4. ④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의무는 각 사업장 단위로 이행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는 주사업장에서만 이행한다.
    5. ⑤법인의 경우에는 지점을 주된 사업장으로 하여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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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34번세법개론
    다음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L의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입세액 및 관련 거래내역이다.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 매입세액 내역 구 분 | 과세사업분 | 면세사업분 | 공통분 원자재구입 | 60,000,000원 | 50,000,000원 | 40,000,000원 사무용 비품구입 | 30,000,000원 | 20,000,000원 | 10,000,000원 (2) 2019년 6월 20일에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기계를 과세사업으로 옮겨서 과세사업에만 사용하였다. 이 기계는 2018년 7월 7일에 700,000,000원(매입세액 70,000,000원)에 구입하였다. (3) 회사 공급가액의 비율 구 분 | 2018년 제2기 | 2019년 제1기 과세사업 | 60% | 70% 면세사업 | 40% | 30%
    1. ①125,000,000원
    2. ②140,500,000원
    3. ③156,500,000원
    4. ④161,750,000원
    5. ⑤177,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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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35번세법개론
    양계 후 생닭으로 판매하는 축산회사 ㈜H의 2019년 3월 3일 회사 사옥 및 부수토지 양도 관련 자료이다. 2019년 제1기 예정신고시 부동산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제시된 자료의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1)건물의 구입시부터 1층(100m2)은 K은행 점포 임대에 사용하고 있으며, 2층부터 5층(총 400m2)은 ㈜H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부수토지의 면적은 300m2이다. (2)건물과 부수토지를 1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양도가액 중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의 구분은 불분명하다. (3)양도한 부동산의 가액 구 분 | 취득가액 | 기준시가 | 감정평가액 건물 | 30,000,000원 | 35,000,000원 | 40,000,000원 부수토지 | 20,000,000원 | 35,000,000원 | 60,000,000원 계 | 50,000,000원 | 70,000,000원 | 100,000,000원 (4)건물 취득시 발생한 매입세액 중 공제가능액은 사용면적비율에 따라 계산되었으며, 감정평가는 2019년 2월 2일에 감정평가업자에 의해 시행되었다. (5)회사 공급가액의 비율 구 분 | 2018년 제2기 | 2019년 제1기 생닭판매 | 60% | 70% 부동산 임대수익 | 40% | 30%
    1. ①8,000,000원
    2. ②10,000,000원
    3. ③16,000,000원
    4. ④40,000,000원
    5. ⑤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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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36번세법개론
    맞춤양복 제조업을 경영하는 간이과세자 갑의 2019년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부가가치세 차가감납부세액(지방소비세 포함)은 얼마인가? (1) 양복 매출액 내 역 | 공급대가 | 합 계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분 | 12,000,000원 | 60,000,000원 현금영수증 발행분 | 10,000,000원 금전등록기 계산서 발행분 | 38,000,000원 (2) 일반과세자로부터 원자재 매입액 내 역 | 공급가액 |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수취분 | 20,000,000원 | 2,000,000원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분 | 10,000,000원 | 1,000,000원 (3)양복 제조에 사용하던 재봉틀을 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각하고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새 재봉틀을 2,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4)2019년 예정부과기간의 납부세액은 없으며, 모든 매입거래에 대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였다. (5)제조업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20%이며, 전자신고세액공제는 고려하지 않는다.
    1. ①274,000원
    2. ②294,000원
    3. ③314,000원
    4. ④424,000원
    5. ⑤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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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37번세법개론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환급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2019년 제1기 확정신고시에는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중 예정신고 또는 조기환급신고시 이미 신고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2019년 7월 25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2. ②2019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2019년 7월 15일에 신고한 경우, 조기환급이 아니면 2019년 7월 25일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3. ③예정신고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은 조기환급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로 환급되지 않으며,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에서 차감한다.
    4. ④2019년 1월에 사업용 기계를 취득하여 2019년 2월 25일에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 2019년 2월 25일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5. ⑤관할세무서장의 경정에 따라 2019년 9월 9일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2019년 9월 9일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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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38번세법개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거주자의 사망으로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납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된다.
    2.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3. ③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상속인에 포함되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액은 최소 5억원과 최대 30억원의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4. ④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 받는 경우로서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일괄공제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5. ⑤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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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39번세법개론
    거주자 갑의 2019년 증여 관련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대출금 및 토지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하면 각각 얼마인가? 거주자 갑은 성년이다. (1)거주자 갑은 2019년 1월 1일 어머니로부터 450,000,000원을 20개월 후 상환하기로 하고 대출받았다. 1년간 대출이자(이자율 연 1%)를 어머니에게 지급하였으며, 법정이자율은 연 4.6%이다. (2)거주자 갑은 2019년 8월 1일 할머니로부터 5필지의 토지(시가 250,000,000원)를 대가없이 증여받았다가 이 중 1필지의 토지(시가 50,000,000원)를 2019년 9월 15일 할머니에게 반환하였고, 1필지의 토지(시가 40,000,000원)를 2019년 10월 28일, 그리고 다른 1필지의 토지(시가 25,000,000원)를 2019년 12월 20일 할머니에게 반환하였다. (3)2019년 8월 1일부터 토지의 시가 변동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대출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 토지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1. ①20,700,000원 250,000,000원
    2. ②20,700,000원 200,000,000원
    3. ③20,700,000원 160,000,000원
    4. ④16,200,000원 200,000,000원
    5. ⑤16,200,000원 16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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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40번세법개론
    「지방세법」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를 진다.
    2. ②「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 사업을 하는 자는 레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③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는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를 진다.
    4.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⑤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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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시 회계학 회계학 · 50문항 · 80분

1. 1번회계학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재무보고서는 정확한 서술보다는 상당 부분 추정, 판단 및 모형에 근거하며, ‘개념체계’는 그 추정, 판단 및 모형의 기초가 되는 개념을 정한다.
   2. ②원가는 재무보고로 제공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포괄적 제약요인이다. 재무정보의 보고에는 원가가 소요되고, 해당 정보 보고의 효익이 그 원가를 정당화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3. ③실물자본유지개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행원가기준에 따라 측정해야 한다. 그러나 재무자본유지개념은 특정한 측정기준의 적용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재무자본유지개념 하에서 측정기준의 선택은 기업이 유지하려는 재무자본의 유형과 관련이 있다.
   4. ④근본적 질적 특성을 적용하는 것은 어떤 규정된 순서를 따르지 않는 반복적인 과정이다.
   5. ⑤중요성은 개별 기업 재무보고서 관점에서 해당 정보와 관련된 항목의 성격이나 규모 또는 이 둘 모두에 근거하여 해당 기업에 특유한 측면의 목적적합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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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번회계학
   ㈜대한의 20x1년도 현금흐름표상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은 ￦100,000이다. 다음에 제시된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대한의 20x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상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얼마인가? 단, 이자와 배당금 수취, 이자지급 및 법인세납부는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 감가상각비 | ￦2,000 | 미지급이자 감소 | ￦1,500 유형자산처분이익 | 1,000 | 재고자산(순액) 증가 | 3,000 이자비용 | 5,000 | 매입채무 증가 | 4,000 법인세비용 | 4,000 | 매출채권(순액) 증가 | 2,500 재고자산평가손실 | 500 | 미수배당금 감소 | 1,000 배당금수익 | 1,500 | 미지급법인세 감소 | 2,000
   1. ①￦90,000
   2. ②￦96,500
   3. ③￦97,000
   4. ④￦97,500
   5. ⑤￦9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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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번회계학
   ㈜대한은 20x1년 초 건물을 ￦1,000,000에 취득하여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원가모형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하였다. 그러나 20x2년에 ㈜대한은 공정가치모형이 보다 더 신뢰성 있고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동 건물에 대하여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동 건물 이외의 투자부동산은 없으며, 원가모형 적용 시 20x1년 말 이익잉여금은 ￦300,000이었다. 건물의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은 경우, 동 건물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이익잉여금 처분은 없다고 가정한다. 구분 | 20x1년 말 | 20x2년 말 건물의 공정가치 | ￦950,000 | ￦880,000
   1. ①20x2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투자부동산 금액은 ￦880,000이다.
   2. ②20x2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투자부동산평가손실 금액은 ￦70,000이다.
   3. ③20x2년 재무제표에 비교 표시되는 20x1년 말 재무상태표상 투자부동산 금액은 ￦950,000이다.
   4. ④20x2년 재무제표에 비교 표시되는 20x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상 감가상각비 금액은 ￦100,000이다.
   5. ⑤20x2년 재무제표에 비교 표시되는 20x1년 말 재무상태표상 이익잉여금 금액은 ￦350,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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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번회계학
   ㈜대한은 20x1년 초에 기업이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주식기준보상을 종업원에게 부여하였다. ㈜대한은 결제방식으로 가상주식 1,000주(주식 1,000주에 상당하는 현금을 지급) 또는 주식 1,200주를 선택할 수 있고, 각 권리는 종업원이 2년 동안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또한 종업원이 주식 1,200주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주식을 가득일 이후 2년 동안 보유하여야 하는 제한이 있다. ㈜대한은 부여일 이후 2년 동안 배당금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으며, 부여일과 보고기간 말에 추정한 주식결제방식의 주당 공정가치와 주당 시가는 다음과 같다. 구분 | 20x1년 초 | 20x1년 말 주식 1,200주 결제방식의 주당 공정가치 | ￦400 | ￦480 주당 시가 | ￦450 | ￦520 종업원 주식기준보상약정과 관련하여 (A)현금을 지급해야 하는 현재의무가 ㈜대한에게 있는 경우와 (B)현금을 지급해야 하는 현재의무가 ㈜대한에게 없는 경우, 20x1년도에 ㈜대한이 인식할 주식보상비용은 각각 얼마인가? 단, 주식기준보상약정을 체결한 종업원 모두가 20x2년 말까지 근무할 것으로 예측하였고, 이 예측은 실현되었다고 가정한다. (A) | (B)
   1. ①￦225,000 ￦240,000
   2. ②￦225,000 ￦288,000
   3. ③￦260,000 ￦240,000
   4. ④￦260,000 ￦288,000
   5. ⑤￦275,000 ￦28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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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번회계학
   ㈜대한이 재고자산을 실사한 결과 20x1년 12월 31일 현재 창고에 보관중인 상품의 실사금액은 ￦2,000,000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추가자료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 ㈜대한이 20x1년 12월 21일 ㈜서울로부터 선적지인도조건(F.O.B. shipping point)으로 매입한 원가 ￦250,000의 상품이 20x1년 12월 31일 현재 운송 중에 있다. 이 상품은 20x2년 1월 5일 도착예정이며, 매입 시 발생한 운임은 없다. (2) | ㈜대한은 20x1년 10월 1일에 ㈜부산으로부터 원가 ￦150,000의 상품에 대해 판매를 수탁받았으며 이 중 원가 ￦40,000의 상품을 20x1년 11월 15일에 판매하였다. 나머지 상품은 20x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의 창고에 보관 중이며 기말 상품의 실사금액에 포함되었다. 수탁 시 발생한 운임은 없다. (3) | ㈜대한은 20x1년 12월 19일에 ㈜대전에게 원가 ￦80,000의 상품을 ￦120,000에 판매 즉시 인도하고 2개월 후 ￦130,000에 재구매하기로 약정을 체결하였다. (4) | 20x1년 11월 10일에 ㈜대한은 ㈜강릉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가 ￦500,000의 상품을 적송하였으며, ㈜강릉은 20x1년 12월 31일 현재까지 이 중 80%의 상품을 판매하였다. 적송 시 발생한 운임은 없다. (5) | ㈜대한은 단위당 원가 ￦50,000의 신상품 10개를 20x1년 10월 15일에 ㈜광주에게 전달하고 20x2년 2월 15일까지 단위당 ￦80,000에 매입할 의사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0x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은 ㈜광주로부터 6개의 상품을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 위의 추가자료 내용을 반영한 이후 ㈜대한의 20x1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기말상품재고액은 얼마인가? 단, 재고자산감모손실 및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없다고 가정한다.
   1. ①￦2,330,000
   2. ②￦2,430,000
   3. ③￦2,520,000
   4. ④￦2,530,000
   5. ⑤￦2,7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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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번회계학
   유통업을 영위하는 ㈜대한의 20x1년도 기초 재고자산은 ￦855,000이며, 기초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0이다. 20x1년도 순매입액은 ￦7,500,000이다. ㈜대한의 20x1년도 기말 재고자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조 | 항목 | 장부 수량 | 실제 수량 | 단위당 원가 | 단위당 순실현가능가치 A | A1 | 120개 | 110개 | ￦800 | ￦700 A2 | 200개 | 200개 | ￦1,000 | ￦950 B | B1 | 300개 | 280개 | ￦900 | ￦800 B2 | 350개 | 300개 | ￦1,050 | ￦1,150 ㈜대한은 재고자산감모손실과 재고자산평가손실을 매출원가에 포함한다. ㈜대한이 항목별기준 저가법과 조별기준 저가법을 각각 적용할 경우, ㈜대한의 20x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매출원가는 얼마인가? 항목별기준 | 조별기준
   1. ①￦7,549,000 ￦7,521,000
   2. ②￦7,549,000 ￦7,500,000
   3. ③￦7,519,000 ￦7,500,000
   4. ④￦7,519,000 ￦7,498,000
   5. ⑤￦7,500,000 ￦7,4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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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번회계학
   ㈜대한은 20x1년 1월 1일에 기계장치 1대를 ￦600,000에 취득하고 해당 기계장치에 대해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동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는 ￦50,000이며 정액법을 사용하여 감가상각한다. ㈜대한은 동 기계장치에 대해 매년 말 감가상각 후 재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동 기계장치의 20x1년 말 공정가치는 ￦510,000이며, 20x2년 말 공정가치는 ￦365,000이다. 동 기계장치와 관련한 ㈜대한의 20x1년도 및 20x2년도 자본의 연도별 증감액은 각각 얼마인가? 단,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지 않으며, 손상차손은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재평가모형을 선택하여 장부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기존의 감가상각누계액 전부를 제거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20x1년 | 20x2년
   1. ①￦20,000 증가 ￦20,000 감소
   2. ②￦20,000 증가 ￦30,000 감소
   3. ③￦90,000 증가 ￦125,000 감소
   4. ④￦90,000 감소 ￦125,000 감소
   5. ⑤￦90,000 감소 ￦145,00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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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8번회계학
   ㈜대한은 공장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청주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장건물 건설공사는 20x1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20x2년 6월 30일에 완료될 예정이다. 동 공장건물은 차입원가를 자본화하는 적격자산에 해당한다. ㈜대한은 공장건물 건설공사를 위해 20x1년 1월 1일에 ￦3,000,000, 20x1년 7월 1일에 ￦5,000,000, 20x1년 10월 1일에 ￦4,000,000을 각각 지출하였다. ㈜대한의 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차입금 | 차입금액 | 차입일 | 상환일 | 연 이자율 | 이자지급조건 A | ￦4,000,000 | 20x1.1.1. | 20x2.9.30. | 8% | 단리 /매년말 지급 B | ￦6,000,000 | 20x0.9.1. | 20x2.12.31. | 10% | 단리 /매년말 지급 C | ￦8,000,000 | 20x1.4.1. | 20x3.6.30. | 6% | 단리 /매년말 지급 이들 차입금 중에서 차입금A는 동 공장건물의 건설공사를 위한 특정차입금이며, 차입금B와 차입금C는 일반차입금이다. 특정차입금 중 ￦1,000,000은 20x1년 1월 1일부터 20x1년 6월 30일까지 연 이자율 5%의 정기예금에 예치하였다. ㈜대한이 20x1년에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얼마인가? 단, 연평균지출액, 이자비용, 이자수익은 월할로 계산한다.
   1. ①￦320,000
   2. ②￦470,000
   3. ③￦495,000
   4. ④￦520,000
   5. ⑤￦5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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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9번회계학
   ㈜대한은 20x1년 1월 1일에 현금 ￦80,000을 지급하고 기계장치를 취득하였다. ㈜대한은 동 기계장치에 대해 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는 ￦0으로 추정하였으며 감가상각방법으로 정액법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20x1년 말 동 기계장치에 자산손상 사유가 발생하여 ㈜대한은 자산손상을 인식하기로 하였다. 20x1년 12월 31일 현재 동 기계장치의 회수가능액은 ￦50,000이다. ㈜대한은 20x2년 1월 1일 동 기계장치의 잔존 내용연수를 6년으로, 잔존가치를 ￦5,000으로 재추정하여 변경하였다. 20x2년 12월 31일 현재 동 기계장치의 회수가능액은 ￦30,000이다. ㈜대한이 20x2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에 동 기계장치의 손상차손누계액으로 표시할 금액은 얼마인가? 단, ㈜대한은 동 기계장치에 대해 원가모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하고 있다.
   1. ①￦21,500
   2. ②￦25,000
   3. ③￦26,500
   4. ④￦28,500
   5. ⑤￦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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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0번회계학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에서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그 자산의 창출, 제조 및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게 준비하는 데 필요한 직접 관련된 모든 원가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음 중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1. ①무형자산의 창출에 사용되었거나 소비된 재료원가, 용역원가
    2. ②무형자산에 대한 법적 권리를 등록하기 위한 수수료
    3. ③무형자산의 창출을 위하여 발생한 종업원급여
    4. ④무형자산을 운용하는 직원의 교육훈련과 관련된 지출
    5. ⑤무형자산의 창출에 사용된 특허권과 라이선스의 상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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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1번회계학
    ㈜대한의 20x1년 1월 1일 현재 자본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보통주-자본금 | ￦5,000,000 (주당 액면금액 ￦5,000, 발행주식수 1,000주) 보통주-주식발행초과금 | 3,000,000 이익잉여금 | 1,500,000 자본총계 | ￦9,500,000 20x1년에 발생한 ㈜대한의 자기주식거래는 다음과 같다. 20x1년 3월 1일 : | 자기주식 60주를 주당 ￦6,000에 취득하였다. 5월 10일 : | 자기주식 20주를 주당 ￦7,500에 처분하였다. 7월 25일 : | 자기주식 10주를 주당 ￦5,000에 처분하였다. 9월 15일 : | 자기주식 20주를 주당 ￦4,500에 처분하였다. 10월 30일 : | 자기주식 10주를 소각하였다. 11월 20일 : | 대주주로부터 보통주 20주를 무상으로 증여 받았으며, 수증 시 시가는 주당 ￦8,000이었다. ㈜대한의 20x1년도 당기순이익은 ￦300,000이다. ㈜대한은 선입선출법에 따른 원가법을 적용하여 자기주식거래를 회계처리한다. ㈜대한의 20x1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자본총계는 얼마인가?
    1. ①￦9,710,000
    2. ②￦9,730,000
    3. ③￦9,740,000
    4. ④￦9,820,000
    5. ⑤￦9,8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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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2번회계학
    ㈜대한은 20x1년 1월 1일에 ㈜민국의 사채를 발행가액으로 취득하였으며 사채의 발행조건은 다음과 같다(취득 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지 않음). ㈜대한은 사업모형 및 사채의 현금흐름 특성을 고려하여 취득한 사채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 사채발행일 : 20x1년 1월 1일  만기일 : 20x3년 12월 31일(일시상환)  액면금액 : ￦1,000,000  이자지급 : 매년 12월 31일에 연 7% 지급  사채발행시점의 유효이자율 : 연 10% 20x3년 1월 1일에 ㈜대한과 ㈜민국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재협상하여 계약상 현금흐름을 변경하였으며, 20x3년 1월 1일의 현행이자율은 연 13%이다. ㈜대한은 재협상을 통한 계약상 현금흐름의 변경이 금융자산의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 만기일 : 20x5년 12월 31일로 연장(일시상환)  이자지급 : 20x3년부터 매년 12월 31일에 연 5% 지급 ㈜대한이 계약상 현금흐름의 변경과 관련하여 인식할 변경손익은 얼마인가? 단,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다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할인율 기간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10% | 13% | 10% | 13% 1년 | 0.9091 | 0.8850 | 0.9091 | 0.8850 2년 | 0.8264 | 0.7831 | 1.7355 | 1.6681 3년 | 0.7513 | 0.6931 | 2.4868 | 2.3612
    1. ①￦0
    2. ②￦97,065 이익
    3. ③￦97,065 손실
    4. ④￦161,545 이익
    5. ⑤￦161,545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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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3번회계학
    ㈜대한은 ㈜민국이 발행한 사채(발행일 20x1년 1월 1일, 액면금액 ￦3,000,000으로 매년 12월 31일에 연 8% 이자지급, 20x4년 12월 31일에 일시상환)를 20x1년 1월 1일에 사채의 발행가액으로 취득하였다(취득 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지 않음). ㈜대한은 취득한 사채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으며, 사채발행시점의 유효이자율은 연 10%이다. ㈜대한은 ㈜민국으로부터 20x1년도 이자 ￦240,000은 정상적으로 수취하였으나 20x1년 말에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대한은 채무불이행확률을 고려하여 20x2년부터 20x4년까지 다음과 같은 현금흐름을 추정하였다.  매년 말 수취할 이자 : ￦150,000  만기에 수취할 원금 : ￦2,000,000 또한 ㈜대한은 ㈜민국으로부터 20x2년도 이자 ￦150,000을 수취하였으며, 20x2년 말에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채무불이행확률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20x3년부터 20x4년까지 다음과 같은 현금흐름을 추정하였다.  매년 말 수취할 이자 : ￦210,000  만기에 수취할 원금 : ￦2,000,000 ㈜대한이 20x2년도에 인식할 손상차손환입은 얼마인가? 단,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다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할인율 기간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8% | 10% | 8% | 10% 1년 | 0.9259 | 0.9091 | 0.9259 | 0.9091 2년 | 0.8573 | 0.8264 | 1.7832 | 1.7355 3년 | 0.7938 | 0.7513 | 2.5770 | 2.4868 4년 | 0.7350 | 0.6830 | 3.3120 | 3.1698
    1. ①￦0
    2. ②￦104,073
    3. ③￦141,635
    4. ④￦187,562
    5. ⑤￦97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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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4번회계학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중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조건을 충족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의 재분류 및 금융자산의 제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①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서 상각후원가 측정 범주로 재분류하는 경우에는 최초 인식시점부터 상각후원가로 측정했었던 것처럼 재분류일에 금융자산을 측정한다.
    2. ②양도자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신용손실의 보상을 양수자에게 보증하면서 단기 수취채권을 매도한 것은 양도자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경우의 예이다.
    3. ③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로 재분류하는 경우에 계속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재분류 전에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4. ④양도자가 매도한 금융자산을 재매입시점의 공정가치로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양도자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는 경우의 예이다.
    5. ⑤양도자가 매도 후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또는 매도가격에 양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더라면 그 대가로 받았을 이자수익을 더한 금액으로 양도자산을 재매입하는 거래는 양도자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경우의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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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5번회계학
    ㈜대한은 20x1년 1월 1일에 다음과 같은 상환할증금 미지급조건의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액면발행하였다. 사채의 액면금액은 ￦1,000,000이고 만기는 20x3년 12월 31일이다. 액면금액에 대하여 연 10%의 이자를 매년 말에 지급한다.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상환기일 30일 전까지이다. 행사비율은 사채액면금액의 100%로 행사금액은 ￦20,000(사채액면금액 ￦20,000당 보통주 1주(주당 액면금액 ￦5,000)를 인수)이다. 원금상환방법은 만기에 액면금액의 100%를 상환한다.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시점에 일반사채의 시장수익률은 연 12%이다. ㈜대한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시 인식한 자본요소(신주인수권대가) 중 행사된 부분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한다. 20x3년 1월 1일에 ㈜대한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액면금액 중 40%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다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할인율 기간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10% | 12% | 10% | 12% 1년 | 0.9091 | 0.8929 | 0.9091 | 0.8929 2년 | 0.8264 | 0.7972 | 1.7355 | 1.6901 3년 | 0.7513 | 0.7118 | 2.4868 | 2.4019
    1. ①20x1년 1월 1일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시점의 자본요소(신주인수권대가)는 ￦951,990이다.
    2. ②20x2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이자비용은 ￦114,239이다.
    3. ③20x2년 말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계상할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장부금액은 ￦966,229이다.
    4. ④20x3년 1월 1일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증가하는 주식발행초과금은 ￦319,204이다.
    5. ⑤20x3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이자비용은 ￦70,69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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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6번회계학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다.
    2. ②부채의 세무기준액은 장부금액에서 미래 회계기간에 당해 부채와 관련하여 세무상 공제될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수익을 미리 받은 경우, 이로 인한 부채의 세무기준액은 당해 장부금액에서 미래 회계기간에 과세되지 않을 수익을 차감한 금액이다.
    3. ③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은 관련된 일시적차이의 금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세율이나 세법의 변경, 예상되는 자산의 회수 방식 변경, 이연법인세자산의 회수가능성 재검토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다.
    4. ④과세대상수익의 수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른 경우에는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세율을 사용하여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를 측정한다.
    5. ⑤당기에 취득하여 보유중인 토지에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여 토지의 장부금액이 세무기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며, 이로 인한 이연법인세효과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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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7번회계학
    20x1년 1월 1일에 설립된 ㈜대한은 확정급여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순확정급여부채(자산) 계산 시 적용한 할인율은 연 7%로 변동이 없다. <20x1년> 20x1년 말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는 ￦1,000,000이다. 20x1년 말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1,200,000이다. <20x2년> 20x2년도 당기근무원가는 ￦300,000이다. 20x2년 말에 일부 종업원의 퇴직으로 ￦150,000을 사외적립자산에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20x2년 말에 ￦200,000을 현금으로 사외적립자산에 출연하였다. 20x2년 말 확정급여채무에서 발생한 재측정요소와 관련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변) 보험수리적손실 466,000 (대변) 확정급여채무 466,000 ㈜대한의 20x2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순확정급여부채가 ￦400,000인 경우, (A)20x2년 말 현재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금액과 (B)확정급여제도 적용이 20x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얼마인가? (A) | (B)
    1. ①￦568,000 ￦286,000 감소
    2. ②￦568,000 ￦314,000 감소
    3. ③￦1,416,000 ￦286,000 감소
    4. ④￦1,500,000 ￦286,000 감소
    5. ⑤￦1,500,000 ￦314,00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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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8번회계학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 ‘주당이익’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기본주당이익 정보의 목적은 회계기간의 경영성과에 대한 지배기업의 보통주 1주당 지분의 측정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2. ②기업이 공개매수 방식으로 우선주를 재매입할 때 우선주의 장부금액이 우선주의 매입을 위하여 지급하는 대가의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계산할 때 차감한다.
    3. ③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산정하기 위한 보통주유통일수 계산의 기산일은 통상 주식발행의 대가를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이다. 채무상품의 전환으로 인하여 보통주를 발행하는 경우 최종이자발생일의 다음날이 보통주유통일수를 계산하는 기산일이다.
    4. ④조건부로 재매입할 수 있는 보통주를 발행한 경우 이에 대한 재매입가능성이 없어질 때까지는 보통주로 간주하지 아니하고, 기본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보통주식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⑤잠재적보통주는 보통주로 전환된다고 가정할 경우 주당계속영업이익을 감소시키거나 주당계속영업손실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경우에만 희석성 잠재적보통주로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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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9번회계학
    ㈜대한은 20x1년 1월 1일 만기가 2년을 초과하는 사채를 발행하였으며, 이는 회사의 유일한 사채이다. 동 사채는 액면이자를 매년 12월 31일에 지급하며, 액면금액을 만기일에 일시상환하는 조건이다. 사채 발행 이후 발행조건의 변경은 없다. 동 사채에 대한 20x1년도와 20x2년도의 관련 이자 정보는 다음과 같다. 구분 | 20x1년도 | 20x2년도 연도말 액면이자 지급액 | ￦120,000 | ￦120,000 포괄손익계산서상 연간 이자비용 | ￦148,420 | ￦152,400 상기 사채의 발행시점의 유효이자율은 얼마인가? 단, 사채발행비와 조기상환, 차입원가 자본화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다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 ①14%
    2. ②15%
    3. ③16%
    4. ④17%
    5. 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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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번회계학
    다음은 ㈜대한과 관련하여 20x1년에 발생한 사건이다. 가. | ㈜대한은 20x1년부터 해저유전을 운영한다. 관련 라이선싱 약정에 따르면, 석유 생산 종료시점에는 유정 굴착장치를 제거하고 해저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최종 원상 복구원가의 90%는 유정 굴착장치 제거와 그 장치의 건설로 말미암은 해저 손상의 원상 복구와 관련이 있다. 나머지 10%의 원상 복구원가는 석유의 채굴로 생긴다. 20x1년 12월 31일 현재 굴착장치는 건설되었으나 석유는 채굴되지 않은 상태이다. 20x1년 12월 31일 현재 유정 굴착장치 제거와 그 장치의 건설로 말미암은 손상의 원상 복구에 관련된 원가(최종 원가의 90%)의 최선의 추정치는 ￦90,000이며, 석유 채굴로 생기는 나머지 10%의 원가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는 ￦10,000이다. 나. | 20x1년 8월 A씨의 결혼식이 끝나고 10명이 식중독으로 사망하였다. 유족들은 ㈜대한이 판매한 제품 때문에 식중독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대한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손해배상금 ￦50,000). ㈜대한은 그 책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회사의 자문 법무법인은 20x1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연차 재무제표의 발행승인일까지는 ㈜대한에 책임이 있는지 밝혀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하였다. 상기 사건들에 대하여, 20x1년 말 ㈜대한의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충당부채는 얼마인가? 단, 기초잔액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1. ①￦150,000
    2. ②￦140,000
    3. ③￦100,000
    4. ④￦90,000
    5. ⑤￦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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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1번회계학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①일반적으로 고객과의 계약에는 기업이 고객에게 이전하기로 약속하는 재화나 용역을 분명히 기재한다. 따라서 고객과의 계약에서 식별되는 수행의무는 계약에 분명히 기재한 재화나 용역에만 한정된다.
    2. ②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활동은 아니지만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수행해야 한다면, 그 활동은 수행의무에 포함된다.
    3. ③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이행하는 대로), 그 수행의무에 배분된 거래가격(변동대가 추정치 중 제약받는 금액을 포함)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4. ④거래가격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이며, 제삼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도 포함한다.
    5. ⑤거래가격의 후속 변동은 계약 개시시점과 같은 기준으로 계약상 수행의무에 배분한다. 따라서 계약을 개시한 후의 개별 판매가격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거래가격을 다시 배분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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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2번회계학
    ㈜대한은 ㈜민국 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건설하기로 ㈜민국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의 내용 및 추가정보는 다음과 같다. ㈜민국은 계약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한이 토지에 접근할 수 있게 한다. 해당 토지에 ㈜대한의 접근이 지연된다면(불가항력적인 사유 포함), 지연의 직접적인 결과로 들인 실제원가에 상당하는 보상을 ㈜대한이 받을 권리가 있다. 계약 개시 후에 생긴 그 지역의 폭풍 피해 때문에 ㈜대한은 계약 개시 후 120일이 지나도록 해당 토지에 접근하지 못하였다. ㈜대한은 청구의 법적 기준을 검토하고, 관련 계약 조건을 기초로 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대한은 계약변경에 따라 ㈜민국에게 재화나 용역을 추가로 제공하지 않고 계약변경 후에도 나머지 재화와 용역 모두는 구별되지 않으며 단일 수행의무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다. ㈜대한은 계약 조건에 따라 지연의 결과로 들인 특정 직접원가를 제시할 수 있으며,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민국은 ㈜대한의 청구에 처음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계약변경과 관련하여 상기 거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계약변경은 서면이나 구두 합의, 또는 기업의 사업 관행에서 암묵적으로 승인될 수 있다.
    2. ②㈜대한과 ㈜민국이 계약변경 범위에 다툼이 있더라도, 계약변경은 존재할 수 있다.
    3. ③㈜대한과 ㈜민국이 계약 범위의 변경을 승인하였지만 아직 이에 상응하는 가격 변경을 결정하지 않았다면, 계약변경은 존재할 수 없다.
    4. ④㈜대한과 ㈜민국은 계약변경으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권리와 의무를 집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계약 조건과 그 밖의 증거를 포함하여 관련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한다.
    5. ⑤㈜대한은 계약변경에 대해 거래가격과 수행의무의 진행률을 새로 수정하여 그 계약변경은 기존 계약의 일부인 것처럼 회계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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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3번회계학
    다음은 ㈜대한의 20x1년과 20x2년의 수취채권, 계약자산, 계약부채에 대한 거래이다. ㈜대한은 고객에게 제품을 이전하기로 한 약속을 수행의무로 식별하고, 제품을 고객에게 이전할 때 각 수행의무에 대한 수익을 인식한다. ㈜대한은 20x2년 1월 31일에 ㈜민국에게 제품A를 이전하는 취소 불가능 계약을 20x1년 10월 1일에 체결하였다. 계약에 따라 ㈜민국은 20x1년 11월 30일에 대가 ￦1,000 전액을 미리 지급하여야 하나 ￦300만 지급하였고, 20x2년 1월 15일에 잔액 ￦700을 지급하였다. ㈜대한은 20x2년 1월 31일에 제품A를 ㈜민국에게 이전하였다. ㈜대한은 ㈜만세에게 제품B와 제품C를 이전하고 그 대가로 ￦1,000을 받기로 20x1년 10월 1일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에서는 제품B를 먼저 인도하도록 요구하고, 제품B의 인도 대가는 제품C의 인도를 조건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대한은 제품의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에 기초하여 제품B에 대한 수행의무에 ￦400을, 제품C에 대한 수행의무에 ￦600을 배분한다. ㈜대한은 ㈜만세에게 20x1년 11월 30일에 제품B를, 20x2년 1월 31일에 제품C를 각각 이전하였다. 상기 거래에 대하여, 20x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의 수취채권, 계약자산, 계약부채 금액은 각각 얼마인가? 단, 기초잔액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수취채권 | 계약자산 | 계약부채
    1. ①￦0 ￦400 ￦0
    2. ②￦400 ￦0 ￦0
    3. ③￦700 ￦400 ￦1,000
    4. ④￦1,000 ￦400 ￦1,000
    5. ⑤￦1,100 ￦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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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4번회계학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①리스기간이 12개월 이상이고 기초자산이 소액이 아닌 모든 리스에 대하여 리스이용자는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여야 한다.
    2. ②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단기리스나 소액 기초자산 리스를 이용하는 리스이용자는 해당 리스에 관련되는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이나 다른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다.
    3. ③리스이용자의 규모, 특성, 상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기초자산이 소액인지는 상대적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4. ④단기리스에 대한 리스회계처리 선택은 리스별로 적용해야 한다.
    5. ⑤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대한 리스회계처리 선택은 기초자산의 유형별로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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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5번회계학
    ㈜대한리스는 20x1년 1월 1일 ㈜민국과 다음과 같은 금융리스계약을 약정과 동시에 체결하였다. 리스개시일 : 20x1년 1월 1일 리스기간 : 20x1년 1월 1일 ∼ 20x3년 12월 31일(3년) 연간 정기리스료 : 매년 말 ￦500,000 후급 리스자산의 공정가치는 ￦1,288,530이고 내용연수는 4년이다. 내용연수 종료시점에 잔존가치는 없으며, ㈜민국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민국은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100,000에 리스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고, 그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리스약정일 현재 상당히 확실하다. 동 금액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리스기간 종료시점)의 공정가치보다 충분히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격이다. ㈜대한리스와 ㈜민국이 부담한 리스개설직접원가는 각각 ￦30,000과 ￦20,000이다. ㈜대한리스는 상기 리스를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민국은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한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은 연 10%이며, 그 현가계수는 아래 표와 같다. 기간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3년 | 0.7513 | 2.4868 4년 | 0.6830 | 3.1698 상기 리스거래가 ㈜대한리스와 ㈜민국의 20x1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다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대한리스 | ㈜민국
    1. ①￦131,853 증가 ￦466,486 감소
    2. ②￦131,853 증가 ￦481,486 감소
    3. ③￦131,853 증가 ￦578,030 감소
    4. ④￦134,853 증가 ￦466,486 감소
    5. ⑤￦134,853 증가 ￦481,486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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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6번회계학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업이라 함은 투입물, 산출물 및 산출물을 창출할 수 있는 과정으로 구성되며 이 세 가지 요소 모두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기 위한 통합된 집합에 반드시 필요하다.
    2. ②공동약정 자체의 재무제표에서 공동약정의 구성에 대한 회계처리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을 적용하지 않는다.
    3. ③동일 지배하에 있는 기업이나 사업 간의 결합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을 적용하지 않는다.
    4. ④일반적으로 지배력을 획득한 날이라 함은 취득자가 법적으로 대가를 이전하여, 피취득자의 자산을 취득하고 부채를 인수한 날인 종료일이다.
    5. ⑤취득자가 피취득자에게 대가를 이전하지 않더라도 사업결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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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7번회계학
    ㈜대한은 20x1년 7월 1일 ㈜민국의 A부문을 ￦450,000에 인수하였다. 다음은 20x1년 7월 1일 현재 ㈜민국의 A부문 현황이다. A부문에 귀속되는 부채는 없다. A부문 ㈜민국 | 20x1년 7월 1일 현재 | (단위 : ￦) 계정과목 | 장부금액 | 공정가치 토 지 | 200,000 | 220,000 건 물 | 150,000 | 200,000 기 계 장 치 | 50,000 | 80,000 400,000 공정가치는 실제보다 과대평가되지 않았다. 20x1년 7월 1일 현재 건물과 기계장치의 잔존 내용연수는 각각 10년과 5년이며 모두 잔존가치 없이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20x1년 말까지 ㈜대한은 동 자산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손상징후는 없다. 취득일 현재 ㈜민국의 A부문에 표시된 자산 외에 추가적으로 식별가능한 자산은 없으며 20x1년 말까지 다른 거래는 없다. ㈜민국의 A부문이 (가)별도의 사업을 구성하고 ㈜대한이 지배력을 획득하여 사업결합 회계처리를 하는 상황과 (나)별도의 사업을 구성하지 못하여 ㈜대한이 자산 집단을 구성하는 각 자산의 취득원가를 결정하기 위한 회계처리를 하는 상황으로 나눈다. 각 상황이 20x1년 7월 1일부터 20x1년 12월 31일까지 ㈜대한의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얼마인가? (가) | (나)
    1. ①￦32,000 증가 ￦16,200 감소
    2. ②￦32,000 감소 ￦16,200 감소
    3. ③￦18,000 감소 ￦32,400 감소
    4. ④￦18,000 증가 ￦32,400 증가
    5. ⑤￦18,000 감소 ￦32,40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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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8번회계학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은 원가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른 방법,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분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회계처리한다.
    2. ②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기업이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므로 당기손익으로 반영되는 경우는 없다.
    3. ③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 참여자로서 투자지분을 소유하지 않은 기업의 재무제표는 별도재무제표가 아니다.
    4. ④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투자의 측정은 매각예정이나 분배예정으로 분류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을 적용하지 않는다.
    5. ⑤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연결이 면제되는 경우, 그 기업의 유일한 재무제표로서 별도재무제표만을 재무제표로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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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9번회계학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9번과 30번에 답하시오. ㈜대한은 20x1년 초에 ㈜민국의 보통주 30%를 ￦350,000에 취득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20x1년 초 현재 ㈜민국의 순자산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동일하게 ￦1,200,000이다. <추가자료> 다음은 ㈜대한과 ㈜민국 간의 20x1년 재고자산 내부거래 내역이다. 판매회사→매입회사 | 판매회사 매출액 | 판매회사 매출원가 | 매입회사 장부상 기말재고 ㈜대한→㈜민국 | ￦25,000 | ￦20,000 | ￦17,500 20x2년 3월 31일 ㈜민국은 주주에게 현금배당금 ￦10,000을 지급하였다. 20x2년 중 ㈜민국은 20x1년 ㈜대한으로부터 매입한 재고자산을 외부에 모두 판매하였다. 다음은 ㈜민국의 20x1년도 및 20x2년도 포괄손익계산서 내용의 일부이다. 구분 | 20x1년 | 20x2년 당기순이익 | ￦100,000 | ￦(-)100,000 기타포괄이익 | ￦50,000 | ￦110,000 20x1년 말 현재 ㈜대한의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민국에 대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기말 장부금액은 얼마인가?
    1. ①￦403,950
    2. ②￦400,000
    3. ③￦395,000
    4. ④￦393,950
    5. ⑤￦3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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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0번회계학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9번과 30번에 답하시오. ㈜대한은 20x1년 초에 ㈜민국의 보통주 30%를 ￦350,000에 취득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20x1년 초 현재 ㈜민국의 순자산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동일하게 ￦1,200,000이다. <추가자료> 다음은 ㈜대한과 ㈜민국 간의 20x1년 재고자산 내부거래 내역이다. 판매회사→매입회사 | 판매회사 매출액 | 판매회사 매출원가 | 매입회사 장부상 기말재고 ㈜대한→㈜민국 | ￦25,000 | ￦20,000 | ￦17,500 20x2년 3월 31일 ㈜민국은 주주에게 현금배당금 ￦10,000을 지급하였다. 20x2년 중 ㈜민국은 20x1년 ㈜대한으로부터 매입한 재고자산을 외부에 모두 판매하였다. 다음은 ㈜민국의 20x1년도 및 20x2년도 포괄손익계산서 내용의 일부이다. 구분 | 20x1년 | 20x2년 당기순이익 | ￦100,000 | ￦(-)100,000 기타포괄이익 | ￦50,000 | ￦110,000 지분법 적용이 ㈜대한의 20x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1. ①￦18,950 감소
    2. ②￦28,950 감소
    3. ③￦33,950 증가
    4. ④￦38,950 증가
    5. ⑤￦38,95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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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1번회계학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31번과 32번에 답하시오. ㈜대한은 20x1년 초에 ㈜민국의 보통주 80%를 ￦1,200,000에 취득하여 지배력을 획득하였다. 지배력 획득시점의 ㈜민국의 순자산 장부금액은 공정가치와 동일하다. 다음은 지배력 획득일 현재 ㈜민국의 자본 내역이다. ㈜민국 | 20x1년 1월 1일 보통주자본금(주당 액면금액 ￦100) | ￦500,000 자본잉여금 | 200,000 이익잉여금 | 800,000 ￦1,500,000 <추가자료> 20x1년과 20x2년 ㈜대한과 ㈜민국 간의 재고자산 내부거래는 다음과 같다. 매입회사 장부상 남아있는 각 연도말 재고자산은 다음 회계연도에 모두 외부에 판매되었다. 연도 | 판매회사→매입회사 | 판매회사 매출액 | 판매회사 매출원가 | 매입회사장부상 기말재고 20x1 | ㈜대한→㈜민국 | ￦80,000 | ￦64,000 | ￦40,000 20x1 | ㈜민국→㈜대한 | ￦50,000 | ￦40,000 | ￦15,000 20x2 | ㈜대한→㈜민국 | ￦100,000 | ￦70,000 | ￦40,000 20x2 | ㈜민국→㈜대한 | ￦80,000 | ￦60,000 | ￦20,000 ㈜대한은 20x1년 4월 1일에 보유 토지 ￦90,000을 ㈜민국에게 ￦110,000에 매각하였다. ㈜대한과 ㈜민국은 20x2년 12월 말부터 보유 토지에 대해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민국은 ㈜대한으로부터 매입한 토지를 ￦120,000으로 재평가하였다. ㈜대한의 20x1년과 20x2년 당기순이익은 각각 ￦300,000과 ￦200,000이며, ㈜민국의 20x1년과 20x2년 당기순이익은 각각 ￦80,000과 ￦100,000이다. ㈜대한의 별도재무제표상 ㈜민국의 주식은 원가법으로 표시되어 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비지배지분은 종속기업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공정가치에 비례하여 결정한다. 20x1년 말 ㈜대한의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비지배지분은 얼마인가?
    1. ①￦300,000
    2. ②￦313,800
    3. ③￦315,400
    4. ④￦316,000
    5. ⑤￦319,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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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32번회계학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31번과 32번에 답하시오. ㈜대한은 20x1년 초에 ㈜민국의 보통주 80%를 ￦1,200,000에 취득하여 지배력을 획득하였다. 지배력 획득시점의 ㈜민국의 순자산 장부금액은 공정가치와 동일하다. 다음은 지배력 획득일 현재 ㈜민국의 자본 내역이다. ㈜민국 | 20x1년 1월 1일 보통주자본금(주당 액면금액 ￦100) | ￦500,000 자본잉여금 | 200,000 이익잉여금 | 800,000 ￦1,500,000 <추가자료> 20x1년과 20x2년 ㈜대한과 ㈜민국 간의 재고자산 내부거래는 다음과 같다. 매입회사 장부상 남아있는 각 연도말 재고자산은 다음 회계연도에 모두 외부에 판매되었다. 연도 | 판매회사→매입회사 | 판매회사 매출액 | 판매회사 매출원가 | 매입회사장부상 기말재고 20x1 | ㈜대한→㈜민국 | ￦80,000 | ￦64,000 | ￦40,000 20x1 | ㈜민국→㈜대한 | ￦50,000 | ￦40,000 | ￦15,000 20x2 | ㈜대한→㈜민국 | ￦100,000 | ￦70,000 | ￦40,000 20x2 | ㈜민국→㈜대한 | ￦80,000 | ￦60,000 | ￦20,000 ㈜대한은 20x1년 4월 1일에 보유 토지 ￦90,000을 ㈜민국에게 ￦110,000에 매각하였다. ㈜대한과 ㈜민국은 20x2년 12월 말부터 보유 토지에 대해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민국은 ㈜대한으로부터 매입한 토지를 ￦120,000으로 재평가하였다. ㈜대한의 20x1년과 20x2년 당기순이익은 각각 ￦300,000과 ￦200,000이며, ㈜민국의 20x1년과 20x2년 당기순이익은 각각 ￦80,000과 ￦100,000이다. ㈜대한의 별도재무제표상 ㈜민국의 주식은 원가법으로 표시되어 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비지배지분은 종속기업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공정가치에 비례하여 결정한다. ㈜대한의 20x2년도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지배기업소유주귀속당기순이익과 비지배지분귀속당기순이익은 각각 얼마인가? 지배기업소유주귀속 당기순이익 | 비지배지분귀속 당기순이익
    1. ①￦264,400 ￦18,400
    2. ②￦264,400 ￦19,000
    3. ③￦264,400 ￦19,600
    4. ④￦274,400 ￦19,600
    5. ⑤￦274,400 ￦2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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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3번회계학
    ㈜대한은 20x1년 1월 1일 ㈜민국의 보통주 80%를 ￦450,000에 취득하여 지배력을 획득하였으며, 동일자에 ㈜민국은 ㈜만세의 주식 60%를 ￦200,000에 취득하여 지배력을 획득하였다. 지배력 획득시점에 ㈜민국과 ㈜만세의 순자산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은 동일하다. 다음은 지배력 획득시점 이후 20x1년 말까지 회사별 순자산 변동내역이다. 구분 | ㈜대한 | ㈜민국 | ㈜만세 20x1. 1. 1. | ￦800,000 | ￦420,000 | ￦300,000 별도(개별)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 | 100,000 | 80,000 | 50,000 20x1. 12. 31. | ￦900,000 | ￦500,000 | ￦350,000 20x1년 7월 1일 ㈜대한은 ㈜민국에게 장부금액 ￦150,000인 기계장치를 ￦170,000에 매각하였다. 매각시점에 기계장치의 잔존 내용연수는 5년, 정액법으로 상각하며 잔존가치는 없다. 20x1년 중 ㈜민국이 ㈜만세에게 판매한 재고자산 매출액은 ￦100,000(매출총이익률은 30%)이다. 20x1년 말 현재 ㈜만세는 ㈜민국으로부터 매입한 재고자산 중 40%를 보유하고 있다. ㈜대한과 ㈜민국은 종속회사 투자주식을 별도재무제표상 원가법으로 표시하고 있다. ㈜대한의 20x1년도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비지배지분귀속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 단,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비지배지분은 종속기업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공정가치에 비례하여 결정한다.
    1. ①￦19,600
    2. ②￦20,000
    3. ③￦38,600
    4. ④￦39,600
    5. ⑤￦49,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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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34번회계학
    ㈜대한(기능통화와 표시통화는 원화(￦))은 20x1년 1월 1일에 일본소재 기업인 ㈜동경(기능통화는 엔화(¥))의 보통주 80%를 ¥80,000에 취득하여 지배력을 획득하였다. 지배력 획득일 현재 ㈜동경의 순자산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90,000으로 동일하다. ㈜동경의 20x1년도 당기순이익은 ¥10,000이며 수익과 비용은 연중 균등하게 발생하였다. 20x1년 말 ㈜동경의 재무제표를 표시통화인 원화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대변에 발생한 외환차이는 ￦19,000이다. ㈜동경은 종속회사가 없으며, 20x1년의 환율정보는 다음과 같다. (환율 : ￦/¥) 20x1년 1월 1일 | 20x1년 12월 31일 | 20x1년 평균 10.0 | 10.2 | 10.1 ㈜대한은 ㈜동경 이외의 종속회사는 없으며 지배력 획득일 이후 ㈜대한과 ㈜동경 간의 내부거래는 없다. 기능통화와 표시통화는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가 아니며, 위 기간에 환율의 유의한 변동은 없었다. 20x1년 말 ㈜대한의 연결재무상태표상 영업권 금액과 비지배지분 금액은 각각 얼마인가? 단,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비지배지분은 종속기업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공정가치에 비례하여 결정한다. 영업권 | 비지배지분
    1. ①￦80,000 ￦190,000
    2. ②￦80,800 ￦204,000
    3. ③￦81,600 ￦204,000
    4. ④￦81,600 ￦206,000
    5. ⑤￦82,000 ￦20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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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35번회계학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인식되지 않은 확정계약, 예상거래나 해외사업장순투자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될 수 있다. 이 중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예상거래(또는 예상거래의 구성요소)인 경우 그 거래는 발생 가능성이 매우 커야 한다.
    2. ②사업결합에서 사업을 취득하기로 하는 확정계약은 외화위험을 제외하고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지분법적용투자주식과 연결대상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주식은 공정가치위험회피의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될 수 있다.
    3. ③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에 대한 회계처리 시,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것으로 결정된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4. ④현금흐름위험회피가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을 충족한다면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별도의 자본요소(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는 (가)위험회피 개시 이후 위험회피수단의 손익누계액과 (나)위험회피 개시 이후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현재가치) 변동 누계액 중 적은 금액(절대금액 기준)으로 조정한다.
    5. ⑤외화위험회피의 경우 비파생금융자산이나 비파생금융부채의 외화위험 부분은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기로 선택한 지분상품의 투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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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36번회계학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회기반시설 중 관리․유지 노력에 따라 취득 당시의 용역 잠재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감가상각하지 아니하고 관리․유지에 투입되는 비용으로 감가상각비용을 대체할 수 있다. 다만,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사회기반시설의 용역 잠재력이 취득 당시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②재정상태표에 표시하는 부채의 가액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만기상환가액으로 평가한다.
    3. ③투자목적의 장기투자증권 또는 단기투자증권인 경우에는 재정상태표일 현재 신뢰성 있게 공정가액을 측정할 수 있으면 그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며,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이금액은 순자산변동표에 조정항목으로 표시한다.
    4. ④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산의 증가로 회계처리하고, 원상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5. ⑤장기연불조건의 거래, 장기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로서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도 명목가액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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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37번회계학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무형자산은 해당 자산의 개발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하여 평가하며, 정액법에 따라 해당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부터 합리적인 기간 동안 상각한다. 이 경우 상각기간은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②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가를 재정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원재료 외의 재고자산의 시가는 순실현가능가액을 말하며, 생산과정에 투입될 원재료의 시가는 현재 시점에서 매입하거나 재생산하는 데 드는 현행대체원가를 말한다.
    3. ③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를 통합하여 작성하는 국가의 재정운영표는 내부거래를 제거하여 작성하되 재정운영순원가, 비교환수익 등 및 재정운영결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재정운영결과는 각 중앙관서별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4. ④화폐성 외화자산과 화폐성 외화부채는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한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환율변동효과는 외화평가손실 또는 외화평가이익의 과목으로 하여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한다.
    5. ⑤보증충당부채는 보증약정 등에 따른 피보증인인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게 될 추정 순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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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38번회계학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국가의 우발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으로 발생하였으나 국가회계실체가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로만 그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잠재적 자산을 말하며,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주석에 공시한다.
    2. ②국가의 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재정상태표에 부채로 표시한다.
    3. ③국가의 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 및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여 재정상태표에 표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4. ④지방자치단체의 기타비유동부채는 유동부채와 장기차입부채에 속하지 아니하는 부채로서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장기선수수익 등을 말한다.
    5. ⑤지방자치단체의 장기투자증권은 매입가격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이에 종목별로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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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39번회계학
    「지방회계법」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미수세금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이를 미수세금 금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2. ②「지방회계법」에 따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3. ③교환거래로 생긴 수익은 재화나 서비스 제공의 반대급부로 생긴 사용료, 수수료 등으로서 수익창출활동이 끝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4. ④지방자치단체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는 발생주의․복식부기 방식에 의하며,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는 주석으로 공시한다.
    5.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처리를 적정하게 하고, 공무원의 부정․비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방회계법」에 따른 회계책임관으로 하여금 회계관계공무원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관리․감독하는 등 내부통제를 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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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40번회계학
    다음은 중앙관서 A부처의 20x1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수집한 회계자료이다. 기초순자산은 ￦10,000(기본순자산 ￦2,000, 적립금 및 잉여금 ￦7,000, 순자산조정 ￦1,000)이다. 프로그램총원가 ￦35,000과 프로그램수익 ￦15,000이 발생하였다. 행정운영을 위해 발생한 인건비 ￦7,000과 경비 ￦3,000은 모두 관리운영비로 인식한다. 제재금수익은 ￦3,000, 국고수입은 ￦14,000, 비배분수익은 ￦8,000, 부담금수익은 ￦9,000이다. 비배분비용은 ￦6,000, 국고이전지출은 ￦2,000이다.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평가손실은 ￦4,000이며 이것은 미래예상거래의 현금흐름변동위험을 회피하는 계약에서 발생한 것이다. A부처는 일반회계만으로 구성되었고, 재무제표 작성과정에서 상계할 내부거래는 없으며, 상기 제시된 자료 이외의 항목은 없다고 가정한다. A부처의 20x1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A부처의 재정운영표에 표시되는 재정운영순원가는 ￦28,000이다.
    2. ②A부처의 재정운영표에 표시되는 재정운영결과는 ￦28,000이다.
    3. ③A부처의 순자산변동표에서 재원의 조달 및 이전란에 표시되는 금액은 ￦24,000이다.
    4. ④A부처의 순자산변동표상 기말 적립금 및 잉여금은 ￦3,000이다.
    5. ⑤A부처의 순자산변동표상 기말순자산은 ￦58,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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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41번회계학
    ㈜대한은 정상개별원가계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제조간접원가 배부기준은 기본원가(prime costs)이다. 20x1년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율은 기본원가의 40%이었다. 20x1년도 생산 및 판매 자료는 다음과 같다. (1)기초재고자산 중 재공품 및 제품의 작업별 원가는 다음과 같다. 항목 | 기초재공품 | 기초제품 작업#102 | 작업#103 | 작업#101 기본원가 | ￦4,000 | ￦3,500 | ￦5,000 제조간접원가 | 2,000 | 1,750 | 2,500 합계 | ￦6,000 | ￦5,250 | ￦7,500 (2)당기에 작업 #102와 #103에 소비된 기본원가는 각각 ￦1,500과 ￦1,000이었다. (3)당기에 신규로 착수된 작업은 없었고, 작업 #102와 #103은 완성되었다. (4)당기에 작업 #101과 #102는 각각 ￦8,300과 ￦10,000에 판매되었다. (5)당기에 제조간접원가 실제발생액은 ￦1,250이었다. (6)㈜대한은 배부차이를 원가요소기준비례배부법으로 조정한다. 배부차이 조정 후 매출총이익은 얼마인가?
    1. ①￦2,210
    2. ②￦2,320
    3. ③￦2,440
    4. ④￦2,520
    5. ⑤￦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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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42번회계학
    ㈜대한은 결합공정과 추가공정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며, 분리점에서 순실현가능가치를 기준으로 결합원가를 배부한다. 20x1년의 생산 및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제1공정 제1공정에서는 원재료를 투입하여 제품A 100단위와 제품B 300단위를 생산하였으며, 결합원가는 총 ￦40,000이었다. 제품A는 단위당 ￦200에 판매되고, 제품B는 제2공정에서 추가가공을 거쳐 제품C로 판매된다. (2) 제2공정 당기에 제1공정으로부터 대체된 제품B는 제품C 280단위로 생산되었으며, 추가가공원가는 총 ￦12,400이었다. 제품C의 단위당 판매가격은 ￦150이다. 제품B를 제품C로 추가 가공하는 과정에서 부산물 20단위가 생산되었다. 부산물은 단위당 ￦20에 즉시 판매할 수 있다. 부산물은 생산시점에 순실현가능가치로 인식한다. 제품C의 총제조원가는 얼마인가? 단, 각 공정의 기초 및 기말 재공품은 없다.
    1. ①￦35,600
    2. ②￦36,000
    3. ③￦36,400
    4. ④￦36,700
    5. ⑤￦3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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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43번회계학
    ㈜대한은 20x1년 초에 설립되었으며 단일제품을 생산한다. 20x1년과 20x2년에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영업활동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항목 | 20x1년 | 20x2년 생산량 | 100단위 | 120단위 판매량 | 80단위 | 110단위 매출액 | ￦24,000 | ￦33,000 매출원가 | 17,600 | 22,400 매출총이익 | ￦6,400 | ￦10,600 판매관리비 | 5,600 | 6,200 영업이익 | ￦800 | ￦4,400 ㈜대한은 재공품 재고를 보유하지 않으며, 원가흐름 가정은 선입선출법이다. 20x2년도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은 얼마인가? 단, 두 기간의 단위당 판매가격, 단위당 변동제조원가, 고정제조간접원가,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 고정판매관리비는 동일하다.
    1. ①￦3,200
    2. ②￦3,400
    3. ③￦3,600
    4. ④￦3,800
    5. ⑤￦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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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44번회계학
    ㈜대한은 표준종합원가계산을 사용하고 있다. 정상공손이 반영되기 전의 제품 단위당 표준원가는 다음과 같다. 항목 | 제품 단위당 표준원가 직접재료원가 | ￦20 전환원가 | 30 합계 | ￦50 직접재료는 공정초에 모두 투입되며, 전환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평균적으로 발생한다. 당기의 생산활동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항목 | 물량 | 전환원가 완성도 기초재공품 | 300단위 | 50% 기말재공품 | 500 | 80% 완성품 | 2,000 공손품 | 100 ㈜대한은 공정의 60% 시점에서 품질검사를 실시하며, 당기에 검사를 통과한 합격품의 2%를 정상공손으로 허용한다. 정상공손원가는 합격품원가에 가산하고 비정상공손원가는 기간비용으로 처리한다. 정상공손원가 배부 후 표준원가로 기록된 완성품원가와 기말재공품원가는 각각 얼마인가? 단, 전기와 당기의 단위당 표준원가는 동일하고, 공손품은 전량 폐기된다. 완성품원가 | 기말재공품원가
    1. ①￦101,000 ￦21,380
    2. ②￦101,000 ￦22,000
    3. ③￦101,520 ￦21,380
    4. ④￦101,520 ￦22,000
    5. ⑤￦101,520 ￦22,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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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45번회계학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대한은 보급형 스키를 뱃치(batch) 단위로 생산한다. 제품 1뱃치를 생산할 때마다 새로운 작업준비를 해야 한다. 변동작업준비원가는 모두 작업준비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원가이며, 원가동인은 작업준비시간이다. 20x1년 초에 설정한 연간 예산자료와 20x1년 말에 수집한 실제결과는 다음과 같다. 항목 | 예산자료 | 실제결과 생산 및 판매량 | 10,000단위 | 11,000단위 뱃치크기(뱃치당 제품수량) | 200단위 | 200단위 뱃치당 작업준비시간 | 1시간 | 0.8시간 변동작업준비원가 총액 | ￦1,500 | ￦1,100 20x1년도 변동작업준비원가에 대한 소비차이(spending variance)와 능률차이(efficiency variance)는 각각 얼마만큼 유리 또는 불리한가? 단, 기초 및 기말 재고자산은 없다. 소비차이 | 능률차이
    1. ①￦220 유리 ￦330 유리
    2. ②￦220 유리 ￦330 불리
    3. ③￦330 불리 ￦220 유리
    4. ④￦330 유리 ￦220 유리
    5. ⑤￦0 ￦550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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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46번회계학
    ㈜대한은 제품A를 생산하며, 연간 최대생산능력은 10,000단위이다. ㈜대한은 20x1년 초에 제품A의 예상수요량인 9,500단위를 생산․판매하기로 하고 종합예산을 편성하였다. 제품A의 단위당 판매가격과 원가 예산은 다음과 같다. 항목 | 단위당 금액 판매가격 | ￦40 직접재료원가 | 12 직접노무원가 | 5 제조간접원가 | 8 변동판매비 | 2 단위당 제조간접원가에는 단위당 변동원가 ￦5와 단위당 고정원가 ￦3(10,000단위 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예산편성 직후에 ㈜대한은 ㈜민국으로부터 제품A 1,000단위를 단위당 ￦30에 공급해 달라는 특별주문을 받았다. ㈜민국의 특별주문량 1,000단위는 전량 수락하거나 거절해야 한다. ㈜대한이 ㈜민국에 제품A를 판매할 경우에는 단위당 변동판매비의 50%를 절감할 수 있다. 한편, ㈜대한은 ㈜만세로부터 제품A와 동일한 제품을 단위당 ￦25에 필요한 만큼 공급받을 수 있다. ㈜대한이 ㈜민국의 주문을 수락하면 ㈜대한의 예산영업이익은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하는가? 단, ㈜대한은 이익을 극대화 하고자 한다.
    1. ①￦4,000 감소
    2. ②￦4,000 증가
    3. ③￦5,500 감소
    4. ④￦5,500 증가
    5. ⑤￦6,00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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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47번회계학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47번과 48번에 답하시오. ㈜대한은 사업부 A와 B로 구성되어 있고, 각 사업부는 이익중심점으로 운영된다. 사업부A는 동일한 기계를 이용하여 성능이 다른 두 종류의 제품 X와 Y를 생산하며, 각 제품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항목 | 제품X | 제품Y 단위당 판매가격 | ￦40 | ￦7 단위당 직접재료원가 | ￦5 | ￦2 단위당 기타 변동제조원가 | (단위당 1시간, 시간당 ￦10) ￦10 | (단위당 0.2시간, 시간당 ￦10) ￦2 연간 외부수요량 | 20,000단위 | 30,000단위 <주> 상기 표에서 시간은 기계시간을 의미함 사업부A의 연간 고정제조간접원가는 ￦200,000이고, 연간 이용 가능한 기계시간은 25,000시간이다. 사업부B는 제품Q를 생산한다. 제품Q 1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외부업체로부터 특수부품S 1단위를 단위당 ￦40에 구매해야 한다. 제품Q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항목 | 제품Q 단위당 판매가격 | ￦100 단위당 직접재료원가 | 특수부품S | ￦40 일반부품G | ￦10 단위당 기타 변동제조원가 | ￦20 연간 외부수요량 | 3,000단위 사업부B의 연간 고정제조간접원가는 ￦30,000이다. 사업부B는 외부수요를 충족할 만큼 충분한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최근에 ㈜대한의 생산기술부서는 제품Q를 생산하기 위해 특수부품S 1단위 대신에 제품X 1단위를 투입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부품 교체가 제품Q의 단위당 판매가격, 단위당 일반부품G의 원가, 단위당 기타 변동제조원가, 외부수요량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보고하였다. ㈜대한은 생산기술부서의 보고를 토대로 특수부품S를 사업부A의 제품X로 교체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특수부품S를 사업부A의 제품X로 교체할 경우, 회사전체의 영업이익은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하는가?
    1. ①￦30,000 증가
    2. ②￦30,000 감소
    3. ③￦45,000 증가
    4. ④￦45,000 감소
    5. ⑤￦50,00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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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48번회계학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47번과 48번에 답하시오. ㈜대한은 사업부 A와 B로 구성되어 있고, 각 사업부는 이익중심점으로 운영된다. 사업부A는 동일한 기계를 이용하여 성능이 다른 두 종류의 제품 X와 Y를 생산하며, 각 제품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항목 | 제품X | 제품Y 단위당 판매가격 | ￦40 | ￦7 단위당 직접재료원가 | ￦5 | ￦2 단위당 기타 변동제조원가 | (단위당 1시간, 시간당 ￦10) ￦10 | (단위당 0.2시간, 시간당 ￦10) ￦2 연간 외부수요량 | 20,000단위 | 30,000단위 <주> 상기 표에서 시간은 기계시간을 의미함 사업부A의 연간 고정제조간접원가는 ￦200,000이고, 연간 이용 가능한 기계시간은 25,000시간이다. 사업부B는 제품Q를 생산한다. 제품Q 1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외부업체로부터 특수부품S 1단위를 단위당 ￦40에 구매해야 한다. 제품Q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항목 | 제품Q 단위당 판매가격 | ￦100 단위당 직접재료원가 | 특수부품S | ￦40 일반부품G | ￦10 단위당 기타 변동제조원가 | ￦20 연간 외부수요량 | 3,000단위 사업부B의 연간 고정제조간접원가는 ￦30,000이다. 사업부B는 외부수요를 충족할 만큼 충분한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최근에 ㈜대한의 생산기술부서는 제품Q를 생산하기 위해 특수부품S 1단위 대신에 제품X 1단위를 투입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부품 교체가 제품Q의 단위당 판매가격, 단위당 일반부품G의 원가, 단위당 기타 변동제조원가, 외부수요량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보고하였다. ㈜대한은 생산기술부서의 보고를 토대로 특수부품S를 사업부A의 제품X로 교체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특수부품S를 사업부A의 제품X로 교체할 경우, 사업부A가 현재의 영업이익을 감소시키지 않기 위해 사업부B에 제시할 수 있는 제품X의 단위당 최소판매가격은 얼마인가?
    1. ①￦18
    2. ②￦20
    3. ③￦24
    4. ④￦27
    5. ⑤￦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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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49번회계학
    ㈜대한은 연속된 공정 A와 B를 거쳐서 완제품을 생산한다. 완제품의 단위당 판매가격은 ￦50이다. 직접재료원가 이외의 운영원가는 모두 고정원가로 간주한다. 20x1년에 공정별 생산 및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항목 | 공정A | 공정B 시간당 생산능력 | 15단위 | 10단위 연간 이용가능시간 | 2,000시간 | 2,000시간 연간 생산량 | 20,000단위 | 20,000단위 단위당 직접재료원가 | ￦10 | ￦10 연간 고정운영원가 | ￦120,000 | ￦140,000 ㈜대한은 공정B의 종료단계에서 품질검사를 실시한다. 당기 중에 공정B에서 불량품 100단위가 생산되었다면, 불량품 100단위로 인해 영업이익은 얼마나 감소하는가? 단, ㈜대한의 기초 및 기말 재고자산은 없으며, 불량품은 전량 폐기된다.
    1. ①￦2,000
    2. ②￦2,500
    3. ③￦3,000
    4. ④￦4,000
    5. ⑤￦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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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50번회계학
    ㈜대한은 단일제품을 생산하며 20x1년의 판매가격 및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항목 | 단위당 금액 판매가격 | ￦50 변동제조원가 | 20 변동판매비 | 5 고정제조원가와 고정판매비는 각각 ￦20,000과 ￦10,000이다. ㈜대한의 경영자는 판매촉진을 위해 인터넷 광고를 하려고 한다. 인터넷 광고물 제작에는 ￦5,000의 고정판매비가 추가로 지출된다. 인터넷 광고를 하지 않을 경우 판매량은 1,200단위와 1,800단위 사이에서 균등분포(uniform distribution)를 이루고, 인터넷 광고를 하면 판매량은 1,500단위와 2,000단위 사이에서 균등하게 분포한다. ㈜대한이 인터넷 광고를 함으로써 기대영업이익은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하는가?
    1. ①￦0
    2. ②￦1,250 증가
    3. ③￦1,250 감소
    4. ④￦2,250 증가
    5. ⑤￦2,25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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