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공인회계사 기출문제(2018년)

2018년 시행 제53회 공인회계사 시험 1교시 경영학 · 1교시 경제원론 · 2교시 상법 · 2교시 세법개론 · 3교시 회계학 210문항의 지문과 보기입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 1교시 경영학40문항 · 55분
• 1교시 경제원론40문항 · 55분
• 2교시 상법40문항 · 60분
• 2교시 세법개론40문항 · 60분
• 3교시 회계학50문항 · 80분

법령 과목의 문제는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교시 경영학 경영학 · 40문항 · 55분

1. 1번경영학
   리더십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은 영감을 주는 동기부여, 지적인 자극, 상황에 따른 보상, 예외에 의한 관리, 이상적인 영향력의 행사로 구성된다.
   2. ②피들러(Fiedler)는 과업의 구조가 잘 짜여져 있고, 리더와 부하의 관계가 긴밀하고, 부하에 대한 리더의 지위권력이 큰 상황에서 관계지향적 리더가 과업지향적 리더보다 성과가 높다고 주장하였다.
   3. ③스톡딜(Stogdill)은 부하의 직무능력과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리더의 구조주도(initiating structure)행위가 부하의 절차적 공정성과 상호작용적 공정성에 대한 지각을 높인다고 주장하였다.
   4. ④허쉬(Hersey)와 블랜차드(Blanchard)는 부하의 성숙도가 가장 낮을 때는 지시형 리더십(telling style)이 효과적이고 부하의 성숙도가 가장 높을 때는 위임형 리더십(delegating style)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5. ⑤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은 리더와 부하의 역할교환, 명확한 비전의 제시, 경청, 적절한 보상과 벌, 자율과 공식화를 통하여 집단의 성장보다는 집단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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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번경영학
   조직구조와 조직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통제의 범위(span of control)는 부문간의 협업에 필요한 업무 담당자의 자율권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부서별 권한과 책임의 범위이다.
   2. ②부문별 조직(divisional structure)은 시장과 고객의 요구에 대응 할 수 있으나 각 사업부 내에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
   3. ③조직에서 의사결정권한이 조직 내 특정 부서나 개인에게 집중 되어 있는 정도를 보고 해당 조직의 집권화(centralization) 정도를 알 수 있다.
   4. ④기능별 조직(functional structure)은 기능별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기능부서들 간의 조정이 어렵고 시장의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5. ⑤매트릭스 조직(matrix structure)은 이중적인 보고체계로 인하여 보고담당자가 역할갈등을 느낄 수 있고 업무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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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번경영학
   직무설계에서 핵크만(Hackman)과 올드햄(Oldham)의 직무특성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다양한 기술이 필요하도록 직무를 설계함으로써, 직무수행자가 해당 직무에서 의미감을 경험하게 한다.
   2. ②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직무수행자가 해당 직무에서 책임감을 경험하게 한다.
   3. ③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직무수행자가 해당 직무에서 성장 욕구와 성취감을 경험하게 한다.
   4. ④직무수행과정에서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직무수행자가 해당 직무에서 직무수행 결과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한다.
   5. ⑤과업의 중요성을 높여줌으로써, 직무수행자가 해당 직무에서 의미감을 경험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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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번경영학
   동기부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허쯔버그(Herzberg)의 2요인이론(two factor theory)에서 승진, 작업환경의 개선, 권한의 확대, 안전욕구의 충족은 위생요인에 속하고 도전적 과제의 부여, 인정, 급여, 감독, 회사의 정책은 동기요인에 해당된다.
   2. ②강화이론(reinforcement theory)에서 벌(punishment)과 부정적 강화 (negative reinforcement)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의 빈도를 감소 시키지만 소거(extinction)와 긍정적 강화(positive reinforcement)는 바람직한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킨다.
   3. ③브룸(Vroom)의 기대이론에 따르면 행위자의 자기 효능감(self efficacy)이 클수록 과업성취에 대한 기대(expectancy)가 커지고 보상의 유의성(valence)과 수단성(instrumentality)도 커지게 된다.
   4. ④매슬로우(Maslow)의 욕구이론에 따르면 생리욕구-친교욕구-안전욕구- 성장욕구-자아실현욕구의 순서로 욕구가 충족된다.
   5. ⑤아담스(Adams)의 공정성 이론(equity theory)에 의하면 개인이 지각하는 투입(input)에는 개인이 직장에서 투여한 시간, 노력, 경험 등이 포함될 수 있고, 개인이 지각하는 산출(output)에는 직장에서 받은 급여와 유무형의 혜택들이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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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번경영학
   지각, 귀인, 의사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10명의 후보자가 평가위원과 일대일 최종 면접을 할 때 피평가자의 면접순서는 평가자의 중심화 경향 및 관대화 경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최근효과 및 대비효과와는 관련이 없다.
   2. ②켈리(Kelley)의 귀인모형에 따르면 특이성(distinctiveness)과 합의성 (consensus)이 낮고 일관성(consistency)이 높은 경우에는 내적귀인을 하게 되고 특이성과 합의성이 높고 일관성이 낮은 경우에는 외적귀인을 하게 된다.
   3. ③행위자 관찰자효과(actor observer effect)는 행위자 입장에서는 행동에 미치는 내적요인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나, 관찰자 입장 에서는 행위자의 능력과 노력 등의 내적요인을 간과하거나 무시하고 행위자의 외적요인으로 귀인하려는 오류이다.
   4. ④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하에서 개인은 만족할 만한 수준의 대안을 찾는 의사결정을 하기 보다는 인지적 한계와 탐색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최적의 대안(optimal solution)을 찾는 의사 결정을 한다.
   5. ⑤집단 사고(group think)는 응집력이 강한 대규모 집단에서 복잡한 의사결정을 할 때, 문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할수록 집단내의 의견이 양극화되는 현상이다.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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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번경영학
   인사선발 및 인사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동일한 피평가자를 반복 평가하여 비슷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신뢰성(reliability)과 관련이 있다.
   2. ②신입사원의 입사시험 성적과 입사 이후 업무성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하는 방법은 선발도구의 예측타당성(predictive validity)과 관련이 있다.
   3. ③행위기준고과법(BARS: behaviorally anchored rating scales)은 중요사건기술법과 평정척도법을 응용하여 개발된 인사평가 방법이다.
   4. ④평가도구가 얼마나 평가목적을 잘 충족시키는가는 타당성 (validity)과 관련이 있다.
   5. ⑤선발도구의 타당성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 측정방법, 양분법(split half method), 시험 재시험 (test-retest) 방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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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번경영학
   임금 및 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직무급은 해당기업에 존재하는 직무들을 평가하여 상대적 가치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2. ②서열법, 분류법, 요소비교법, 점수법은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3. ③내재적 보상이 클수록 임금의 내부공정성이 높아지고, 외재적 보상이 클수록 임금의 외부공정성이 높아진다.
   4. ④직능급은 종업원이 보유하고 있는 직무수행능력을 고려하여 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5. ⑤기업의 지불능력, 종업원의 생계비 수준, 노동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등은 기업의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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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8번경영학
   갈등과 협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분배적 협상(distributive negotiation)의 동기는 제로섬(zero sum)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통합적 협상(integrative negotiation)의 동기는 포지티브섬(positive sum)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 ②분배적 협상보다 통합적 협상에서 정보의 공유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3. ③BATNA(best alternative to a negotiated agreement)가 얼마나 매력적인가에 따라서 협상 당사자의 협상력이 달라진다.
   4. ④갈등관리유형 중 회피형(avoiding)은 자기에 대한 관심과 자기 주장의 정도가 높고 상대에 대한 관심과 협력의 정도가 낮은 경우이다.
   5. ⑤통합적 협상에서는 제시된 협상의 이슈(issue)뿐만 아니라 협상 당사자의 관심사(interests)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좋은 협상결과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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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9번경영학
   경쟁자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항목만을 모두 선택한 것은? a. 마케팅 근시(marketing myopia)는 경쟁의 범위를 제품형태 수준이 아닌 본원적 편익 수준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b. 제품 제거(product deletion)는 고객 지각에 기초한 경쟁자 파악 방법이고, 사용상황별 대체(substitution in-use)는 고객 행동에 기초한 경쟁자 파악 방법이다. c. 상표전환 매트릭스(brand switching matrix)를 활용한 경쟁자 파악 시, 구입자와 사용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도 상표 전환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결과 해석에 주의해야 한다.
   1. ①a
   2. ②b
   3. ③c
   4. ④a, b
   5. ⑤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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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0번경영학
    신제품 확산과 제품수명주기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항목만을 모두 선택한 것은? a. 후기다수 수용자(late majority)는 조기 수용자(early adopters) 바로 다음에 신제품을 수용하는 소비자 집단이다. b. 단순성(simplicity)은 신제품의 이해나 사용상의 용이한 정도를 의미하며, 신제품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의 하나다. c. 시장규모는 성숙기보다 성장기에서 더 크고, 제품원가는 도입기보다 성장기에서 더 높다.
    1. ①a
    2. ②b
    3. ③c
    4. ④a, b
    5. ⑤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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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1번경영학
    브랜드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항목만을 모두 선택한 것은? a. 희석효과(dilution effect)가 발생할 가능성은 상향 확장보다 하향 확장에서 더 높다. b. 복수브랜드 전략은 새로운 제품 범주에서 출시하고자 하는 신제품을 대상으로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하는 경우이다. c. 브랜드 확장 시, 두 제품 범주 간의 유사성은 브랜드 확장의 성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브랜드이미지와 제품 간의 유사성은 브랜드 확장의 성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 ①a
    2. ②b
    3. ③c
    4. ④a, b
    5. ⑤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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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2번경영학
    가격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최저수용가격(lowest acceptable price)은 구매자가 품질을 의심 하지 않으면서 구매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가격을 의미한다.
    2. ②빈번한 세일로 인해 구매자의 준거가격(reference price)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3. ③가격결정방법에서 원가기준법(cost-plus pricing)은 경쟁자의 가격과 원가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4. ④신제품 도입 초기에 가격을 낮게 책정하는 전략은 시장침투가격 (market-penetration pricing)과 관련이 있다.
    5. ⑤순수 묶음가격(pure bundling)은 여러 가지 제품들을 묶음으로도 판매하고 개별적으로도 판매하는 가격정책이다.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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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3번경영학
    촉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광고예산 결정방법에서 가용예산 할당법(affordable method)은 광고를 비용이 아닌 투자로 간주하고 있으며, 광고비의 과소 지출보다는 과다지출을 초래하는 경우가 더 많다.
    2. ②GRP(gross rating points)는 청중 1,000명에게 광고를 도달시키는 데 드는 광고비용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3. ③진열 공제(display allowances)와 입점 공제(slotting allowances)는 중간상 판매촉진(trade promotion) 수단이다.
    4. ④샘플(samples)은 신제품 시용 유도, 반복구매 촉진, 다른 판촉 방법들에 비해 낮은 비용 등의 장점이 있다.
    5. ⑤인적판매에서 내부 판매(inside selling)는 판매사원이 잠재 구매자를 방문하여 판매활동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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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4번경영학
    유통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상인 도매상(merchant wholesaler)과 대리점(agent)은 취급하는 제품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반면에 브로커(broker)는 소유권 없이 단지 거래를 성사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2. ②수직적 마케팅 시스템(VMS)에서 소매상 협동조합은 관리형 VMS이고 프랜차이즈 조직은 계약형 VMS이다.
    3. ③판매량이 감소한 사실을 놓고, 프랜차이즈 본부의 해석(예; 가맹점의 서비스 질에 문제가 있어서)과 가맹점의 해석(예; 경쟁브랜드의 신규출점 때문에)이 서로 달라서 발생하는 갈등은 지각 불일치(perceptual differences)와 관련이 있다.
    4. ④제조업자가 중간상에게 계약에 의거하여 일정 수준의 재고를 유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전문적 파워와 관련이 있다.
    5. ⑤전속적 유통(exclusive distribution)은 중간상의 역할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제품에 적합하며, 제조업체의 표적시장 범위가 넓을수록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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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5번경영학
    소비자 정보처리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스팸성 광고물의 내용을 열어보지 않고 삭제해 버리는 것은 선택적 노출(selective exposure)의 예라 할 수 있다.
    2. ②평소에 20도 소주를 마시던 소비자가 19도로 낮아진 소주는 구분 못하지만 18도로 낮아진 소주를 구분하는 것은 차이 식역 (differential threshold)으로 설명될 수 있다.
    3. ③브랜드명, 보증기간, 원산지 등이 품질을 추론하는 단서로 이용되는 것은 지각적 추론(perceptual inference)과 관련이 있다.
    4. ④다이어트를 하는 학생들이 하지 않는 학생들에 비해 과거보다 식품 관련 광고가 더 많아졌다고 느끼는 것은 지각적 방어 (perceptual defense)에 해당된다.
    5. ⑤다양한 제품정보에 노출되었을 때, 소비자는 맨 처음에 제시된 정보와 맨 나중에 제시된 정보를 중간에 제시된 정보보다 잘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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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6번경영학
    마케팅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항목은 모두 몇 개인가? a. 패널조사와 실험설계는 탐색적 조사에서 이용되는 방법이다. b. 어의차이척도(semantic differential scale)는 응답자가 질문 항목에 대한 동의나 반대의 정도를 나타내도록 하는 질문 형태이다. c. 군집표본추출법(cluster sampling)은 모집단을 어떤 기준에 따라 서로 상이한 소집단들로 나누고, 각 소집단으로부터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하는 방법이다. d. 체계적 오차는 타당성(validity)과 관련된 개념이며, 비체계적 오차는 신뢰성(reliability)과 관련된 개념이다.
    1. ①0개
    2. ②1개
    3. ③2개
    4. ④3개
    5. ⑤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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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7번경영학
    공정성능을 나타내는 지표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주기시간(cycle time)의 변동없이 처리시간(flow 또는 throughput time)을 감소시키면 재공품재고도 감소되는 경향이 있다.
    2. ②병목공정(bottleneck process)의 이용률(utilization)은 비병목공정의 이용률보다 낮다.
    3. ③생산능력(capacity)이 증가하면 이용률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4. ④생산능력이 감소하면 주기시간이 짧아지는 경향이 있다.
    5. ⑤가동준비(setup)가 필요한 뱃치공정(batch process)에서 가동 준비시간이 늘어나면 생산능력이 증가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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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8번경영학
    다음 표는 6개의 활동(activity) A∼F로 이루어진 프로젝트에서 각 활동의 활동시간과 직전 선행활동을 나타낸 것이다. B의 여유시간 (slack time)은 0이며, 각 활동의 여유시간을 모두 합하면 8일이 된다. 프로젝트의 최단완료시간이 45일이라고 할 때, C의 활동시간은? 활동 A B C D E F 활동시간(일) 8 10 ? 12 10 15 직전 선행활동 - A A B, C C D, E
    1. ①5일
    2. ②6일
    3. ③7일
    4. ④8일
    5. ⑤9일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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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9번경영학
    생산공정 및 설비배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제품이 다양하고 뱃치크기(batch size)가 작을수록 잡숍공정 (job shop process)보다는 라인공정이 선호된다.
    2. ②주문생산공정은 계획생산공정보다 유연성이 높지만 최종제품의 재고수준이 높아지는 단점이 있다.
    3. ③제품별배치에서는 공정별배치에 비해 설비의 고장이나 작업자의 결근 등이 발생할 경우 생산시스템 전체가 중단될 가능성이 낮으며 노동 및 설비의 이용률이 높다.
    4. ④그룹테크놀로지(GT)를 이용하여 설계된 셀룰러배치는 공정별 배치에 비해 가동준비시간과 재공품재고가 감소되는 등의 장점이 있다.
    5. ⑤프로젝트공정에 주로 사용되는 고정위치배치에서는 장비와 인원 등이 작업장의 특정위치에 고정되므로 작업물의 이동경로 관리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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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번경영학
    A사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일일 수요는 평균이 20개이고 표준편차가 5개인 정규분포를 따르며 서로 독립이다. A사는 외부 업체로부터 제품을 조달하며, 주문 후 입고되기까지의 조달기간(lead time)은 9일 이다. A사가 95%의 서비스수준(service level)을 충족하는 최소의 안전재고를 유지하고자 할 때, A사의 재고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를 표준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라고 할 때, Pr   로 가정하라.)
    1. ①정량발주시스템(Q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필요한 안전재고는 50개보다 많다.
    2. ②정량발주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재주문점(reorder point)은 180개이다.
    3. ③주문주기가 16일인 정기발주시스템(P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필요한 안전재고는 40개이다.
    4. ④주문주기가 16일인 정기발주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최대 재고량의 목표치는 352개이다.
    5. ⑤주문주기가 16일인 정기발주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주문시점에서 30개의 재고가 남아있었다면 주문량은 600개보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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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1번경영학
    토요타생산시스템(TPS)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TPS 집을 구성하는 2가지 기둥은 JIT와 풀시스템이다.
    2. ②생산평준화(heijunka)를 위해 지도카(jidoka), 자재소요계획(MRP) 등을 활용한다.
    3. ③전통적인 제조방식에 비해 다기능 작업자보다는 하나의 작업에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작업자의 육성을 강조한다.
    4. ④재작업, 대기, 재고 등을 낭비의 유형으로 간주한다.
    5. ⑤이용률 최대화 및 재공품의 안정적 흐름을 위해, 공정에 품질 등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공정을 계속적으로 운영할 것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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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2번경영학
    다음 표는 6개의 작업(task) A∼F로 이루어진 조립라인에서 각 작업의 작업시간과 직전 선행작업을 나타낸 것이다. 이 조립라인에서는 하루 400분 동안 100개의 제품이 생산되도록 주기시간을 설정하고 작업장을 구성하였다. 또한, 작업장의 수가 최소가 되도록 각 작업을 작업장에 할당하였으며, 각 작업장에는 1명의 작업자를 배치하였다. 이 조립라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작업 A B C D E F 합계 작업시간(분) 2 1.5 1.5 2 2.5 2.5 12 직전 선행작업 - A A B C D, E
    1. ①조립라인의 주기시간은 2.5분이다.
    2. ②각 작업 간의 선후행 관계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이론적 최소 작업장의 수는 2개이다.
    3. ③조립라인은 3개의 작업장으로 구성된다.
    4. ④A와 D는 같은 작업장에 할당된다.
    5. ⑤F만으로 하나의 작업장이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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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3번경영학
    수요예측 및 생산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시계열분석기법에서는 과거 수요를 바탕으로 평균, 추세, 계절성 등과 같은 수요의 패턴을 분석하여 미래 수요를 예측한다.
    2. ②지수평활법은 최근의 수요일수록 적은 가중치가 부여되는 일종의 가중이동평균법이다.
    3. ③예측치의 편의(bias)가 커질수록 예측오차의 누적값은 0에 가까워지며 예측오차의 평균절대편차(MAD)는 증가한다.
    4. ④총괄생산계획(APP)을 통해 제품군 등을 기준으로 월별 혹은 분기별 생산량과 재고수준을 결정한 후, 주일정계획(MPS)을 통해 월별 혹은 분기별 인력운영 및 하청 계획을 수립한다.
    5. ⑤자재소요계획은 전사적자원관리(ERP)가 생산부문으로 진화·발전된 것으로, 원자재 및 부품 등의 필요량과 필요시기를 산출한다.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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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4번경영학
    품질경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품질분임조(QC서클)는 품질, 생산성, 원가 등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이는 작업자 그룹이다.
    2. ②ZD(zero defect)프로그램에서는 불량이 발생되지 않도록 통계적 품질관리의 적용이 강조된다.
    3. ③품질비용은 일반적으로 통제비용과 실패비용의 합으로 계산된다.
    4. ④6시그마 품질수준은 공정평균(process mean)이 규격의 중심에서 ‘1.5×공정표준편차(process standard deviation)’ 만큼 벗어났다고 가정한 경우, 100만개 당 3.4개 정도의 불량이 발생하는 수준을 의미한다.
    5. ⑤데밍(Deming)에 의해 고안된 PDCA 사이클은 품질의 지속적 개선을 위한 도구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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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5번경영학
    김씨는 2017년 1월 1일에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100,000원을 차입하였다. 원리금은 매년말 1회 상환하며 만기는 5년이다. 이자율은 연 4%이고, 당해 발생이자는 당해에 지급된다. 다음 중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단, PVIFA(4%, 5)=4.4518이며, 모든 금액은 반올림하여 원단위로 표시한다.)
    1. ①매년 원리금상환액은 22,463원이다.
    2. ②2018년 1월 1일 기준 차입금 잔액은 81,537원이다.
    3. ③2018년 원리금상환액 중 원금상환액은 19,202원이다.
    4. ④2019년 원리금상환액 중 이자지급액은 1,880원이다.
    5. ⑤매년 원리금상환액 중 원금상환액이 차지하는 부분은 만기가 다가올수록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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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6번경영학
    ㈜버젯은 내용연수가 3년인 기계를 구입하려고 한다. 이 기계는 정액법으로 상각되며, 3년 후 잔존가치는 없지만 처분가치는 1,000 만원으로 예상된다. 이 기계를 도입할 경우(t=0), 향후 3년 동안(t=1 ∼t=3) 매년 6,000만원의 매출액과 3,000만원의 영업비용(감가상각비 제외)이 발생한다. 자본비용은 10%이고 법인세율은 30%이다. 순현가 (NPV)법으로 투자안을 평가할 경우, ㈜버젯이 기계 구입비용으로 지불할 수 있는 최대금액과 가장 가까운 것은? (단, PVIFA(10%, 3)=2.4869, PVIF(10%,3)=0.7513)
    1. ①7,536만원
    2. ②7,651만원
    3. ③7,749만원
    4. ④7,899만원
    5. ⑤7,9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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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7번경영학
    무부채기업인 ㈜도봉과 1,000억원의 부채를 사용하고 있는 ㈜관악은 자본구조를 제외한 모든 면에서 동일하다. 법인세율은 25%이고, 투자자의 개인소득세율은 채권투자 시 X%, 주식투자 시 Y%일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항목만을 모두 선택한 것은? (단,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가 존재하는 것 이외에 자본시장은 완전하다고 가정한다.) a. X와 Y가 같다면, 기업가치는 ㈜관악이 ㈜도봉보다 더 크다. b. X가 25이고 Y가 0일 때, 기업가치는 ㈜도봉이 ㈜관악보다 더 크다. c. X가 15이고 Y가 0일 때, 두 기업의 기업가치 차이는 250억원 보다 작다.
    1. ①a
    2. ②a, b
    3. ③a, c
    4. ④b, c
    5. ⑤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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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8번경영학
    완전자본시장을 가정했을 때 배당정책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자사주는 시장가격으로 매입한다고 가정한다.)
    1. ①주식배당 시, 발행주식수는 증가하며 주가는 하락한다.
    2. ②자사주 매입 시, 발행주식수는 감소하며 주가는 변하지 않는다.
    3. ③현금배당 시, 발행주식수의 변화는 없으며 주가는 하락한다.
    4. ④현금배당 또는 자사주 매입 시, 주가이익비율(PER)은 증가한다.
    5. ⑤현금배당 또는 자사주 매입 시, 기존주주의 부는 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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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9번경영학
    ㈜남산은 초기투자액이 3,000억원이며, 매년 360억원의 영업이익이 영구히 발생하는 신규 사업을 고려하고 있다. 신규 사업에 대한 목표부채비율(B/S)은 150%이다. 한편 대용기업으로 선정된 ㈜충무의 부채비율(B/S)은 100%이고 주식베타는 1.44이다. ㈜남산과 ㈜충무의 부채비용은 무위험이자율이다. 시장기대수익률은 10%, 무위험이자율은 2%, 법인세율은 40%이다. 신규 사업의 순현가와 가장 가까운 것은? (단, 자본비용은 %기준으로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 ①89억원
    2. ②97억원
    3. ③108억원
    4. ④111억원
    5. ⑤119억원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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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0번경영학
    행동재무학(behavioral finance)과 투자자의 비합리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투자자의 비합리성과 차익거래의 제약으로 인하여 금융시장은 비효율적일 수 있다.
    2. ②보수주의(conservatism)의 예로 어떤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뉴스에 대해 투자자가 초기에는 과소반응을 보여 이 정보가 주가에 부분적으로만 반영되는 현상을 들 수 있다.
    3. ③동일한 투자안이더라도 정보가 제시되는 방법(예; 이익을 얻을 가능성만 강조되는 경우, 반대로 손실을 입을 가능성만 강조되는 경우)에 따라 투자의사결정이 달라지는 현상은 액자(framing) 편향 으로 설명될 수 있다.
    4. ④투자자가 이익(gain)의 영역에서는 위험회피적 성향을, 손실 (loss)의 영역에서는 위험선호적 성향을 보이는 것은 전망이론 (prospect theory)과 관련이 있다.
    5. ⑤다수의 의견이 틀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하에 개별적으로 수집·분석한 정보를 무시한 채 대중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는 현상을 과신(overconfidence)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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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1번경영학
    할인율이 연 10%로 일정할 때, 주어진 현가표를 참조하여 계산한 세 가지 금액 a, b, c의 크기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현재시점은 1차년도 1월 1일이다.) 구분 n=3 n=4 n=5 n=6 n=7 PVIF(10%, n) 0.7513 0.6830 0.6209 0.5645 0.5132 PVIFA(10%, n) 2.4869 3.1699 3.7908 4.3553 4.8684 a. 현재 3,200원을 대출받고 1차년도부터 매년말 800원씩 갚아 나가면 상환 마지막 해 말에는 800원보다 적은 금액을 갚게 된다. 상환 마지막 해 말에 갚아야 하는 금액 b. 4차년도부터 8차년도까지 매년말 110원씩 받는 연금의 현재가치 c.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매년초 70원씩 받는 연금의 현재가치
    1. ①a > b > c
    2. ②a > c > b
    3. ③b > a > c
    4. ④b > c > a
    5. ⑤c > b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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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32번경영학
    다음 표는 A은행의 현재 시장가치 기준 자산·부채와 듀레이션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산 금액 듀레이션 부채·자본 금액 듀레이션 현금 100억원 0년 고객예금 600억원 1.0년 고객대출 500억원 1.2년 발행사채 300억원 5.5년 회사채 400억원 6.0년 자기자본 100억원 -
    1. ①부채의 듀레이션은 2.5년이다.
    2. ②듀레이션 갭은 0.5년이다.
    3. ③금리가 상승하면 자기자본가치가 하락한다.
    4. ④금리가 하락하면 자산가치의 증가분이 부채가치의 증가분보다 크다.
    5. ⑤순자산가치 면역전략은 듀레이션 갭이 0이 되도록 하는 포트폴리오 관리 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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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3번경영학
    다음의 조건을 갖는 국채 A, B, C가 있다. 이자율은 모두 연 이자율이며, 이표채는 연 1회 이자를 지급한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국채 만기 액면금액 액면이자율 만기수익률 A 1년 1,000원 10.0% 10.0% B 2년 1,000원 20.0% 15.0% C 3년 1,000원 0% 15.2%
    1. ①2년 만기 현물이자율은 16.8%이다.
    2. ②수익률곡선은 우상향한다.
    3. ③1년이 지나도 수익률곡선이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예상 하는 투자자 갑이 있다. 현재 시점에서 국채 C를 매입하고 1년 후 매도한다면 투자자 갑이 예상하는 투자수익률은 14.6%이다.
    4. ④1년 후부터 2년 후까지의 선도이자율은 22.7%이다.
    5. ⑤2년 후부터 3년 후까지의 선도이자율은 15.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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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34번경영학
    다음 표는 시장모형을 만족시키는 두 주식 A와 B에 대한 정보를 보여준다. 시장포트폴리오의 표준편차는 20%이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주식 베타 표준편차 A 0.4 30% B 1.2 40%
    1. ①주식 A와 주식 B 간의 공분산은 0.0192이다.
    2. ②주식 B와 시장포트폴리오 간의 공분산은 0.048이다.
    3. ③분산으로 표시된 주식 B의 체계적 위험은 0.0576이다.
    4. ④분산으로 표시된 주식 B의 비체계적 위험은 0.1224이다.
    5. ⑤주식 A에 80%, 주식 B에 20% 투자된 포트폴리오의 베타는 0.56이다.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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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35번경영학
    블랙-숄즈(1973) 또는 머튼(1973)의 모형을 이용하여 무배당주식옵션의 가치를 평가하려 한다. 다음 설명 중 적절한 것은? (단, 은 유럽형 콜옵션의 델타이고,     변동성 × 만기 이다.)
    1. ①옵션가를 계산하기 위해 주식의 현재 가격 및 베타, 행사가격, 이자율 등의 정보가 모두 필요하다.
    2. ② 은 유럽형 풋옵션의 델타이다.
    3. ③는 만기에 유럽형 풋옵션이 행사될 위험중립확률이다.
    4. ④은 유럽형 콜옵션 한개의 매수 포지션을 동적헤지하기 위해 보유해야 할 주식의 갯수이다.
    5. ⑤이 모형은 옵션만기시점의 주가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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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36번경영학
    다음의 표는 잔존만기와 기초자산이 동일한 유럽형 옵션의 시장가를 정리한 것이다. 잔존만기와 무위험이자율이 양수라고 가정할 때, 다음 중 차익거래가 나타날 수 있는 포지션은? (단, 괄호 안은 행사가격을 나타낸다.) 행사가격 콜가격 풋가격 100 9.0 3.0 105 5.2 6.0 110 2.0 11.5
    1. ①콜(100) 1개 매수, 콜(105) 1개 매도
    2. ②풋(105) 1개 매수, 풋(110) 1개 매도
    3. ③콜(100) 1개 매수, 콜(105) 2개 매도, 콜(110) 1개 매수
    4. ④풋(100) 1개 매수, 풋(105) 2개 매도, 풋(110) 1개 매수
    5. ⑤콜(100) 1개 매수, 풋(100) 1개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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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37번경영학
    외환시장에서 1년 후 유로화의 현물환율이 1유로당 1,900원으로 상승하거나 1,500원으로 하락하는 두 가지 경우만 존재한다고 가정하자. 잔존만기가 1년인 유로선물환율은 현재 1유로당 1,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유로옵션은 유럽형이고 잔존 만기가 1년이며, 시장은 완전하고 차익거래의 기회가 없다고 가정한다.)
    1. ①국내시장의 무위험이자율이 EU시장의 무위험이자율보다 크다.
    2. ②유로화의 현물환율이 1년 후 1,900원으로 상승할 위험중립확률은 0.75이다.
    3. ③행사가격이 1,800원인 유로콜의 가격은 동일 행사가격의 유로풋 가격과 같다.
    4. ④행사가격이 1,600원인 유로콜의 가격은 동일 행사가격의 유로풋 가격보다 크다.
    5. ⑤국내시장의 무위험이자율이 10%일 때, 행사가격이 1,570원인 유로콜의 1기간 이항모형가격은 225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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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38번경영학
    두 위험자산 A와 B의 기대수익률과 표준편차가 다음 표와 같다. 시장에서 CAPM이 성립하고 차익거래의 기회가 없다고 가정한다.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산 기대수익률 표준편차 A 12% 6% B 10% 15%
    1. ①자산 A의 베타가 자산 B의 베타보다 크다.
    2. ②자산 A의 비체계적위험이 자산 B의 비체계적위험보다 작다.
    3. ③무위험자산과 자산 A를 각각 40%와 60%의 비율로 구성한 포트폴리오의 표준편차는 2.4%이다.
    4. ④무위험이자율이 4.5%인 경우, 자산 A의 샤프지수는 1.25이다.
    5. ⑤시장포트폴리오의 표준편차가 5%인 경우, 자산 A의 베타는 1.2보다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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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39번경영학
    CAPM과 APT 등 위험프리미엄의 가격모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CAPM에서 시장이 균형상태라고 가정한다.)
    1. ①자본시장선에 존재하는 두 위험포트폴리오 간의 상관계수는 1이다.
    2. ②CAPM에서 시장포트폴리오는 효율적 포트폴리오이다.
    3. ③APT모형은 차익거래의 기회가 지속되지 않는다는 조건 등을 이용하여 적정 위험프리미엄을 도출한다.
    4. ④파마-프렌치의 3요인모형은 시장포트폴리오의 수익률, 기업규모, 주가순자산비율(PBR)을 반영한 세 가지 공통요인으로 주식의 수익률을 설명한다.
    5. ⑤자본시장선보다 아래에 존재하는 자산은 증권시장선에 놓이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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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40번경영학
    지배원리를 이용하여 두 위험자산 A, B에서만 자산을 선택하려고 한다. 두 자산 A와 B의 기대수익률과 표준편차가 다음 표와 같다. 두 자산 간의 상관계수가 0이라고 가정할 때,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산 기대수익률 표준편차 A 12% 10% B 5% 20%
    1. ①상호배타적 투자의 경우, 모든 위험회피적 투자자는 자산 A를 선택한다.
    2. ②상호배타적 투자의 경우, 모든 위험중립적 투자자는 자산 A를 선택한다.
    3. ③상호배타적 투자의 경우, 자산 A를 선택하는 위험선호적 투자자가 존재할 수 있다.
    4. ④두 자산으로 분산투자하는 경우, 모든 위험회피적 투자자는 자산 A를 양의 비율로 보유한다.
    5. ⑤두 자산으로 분산투자하는 경우, 자산 A와 B를 각각 70%와 30%의 비율로 보유하는 위험회피적 투자자가 존재할 수 있다. 경제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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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시 경제원론 경제원론 · 40문항 · 55분

1. 1번경제원론
   한 기업이 X재 1단위를 생산하기 위해 노동 1단위, 자본 2단위, 중간재 3단위가 필요하다. 그리고 Y재 1단위를 생산하기 위해 노동 3단위, 자본 2단위, 중간재 1단위가 필요하다. X재가 Y재보다 시장 에서 두 배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이 기업이 노동, 자본, 중간재를 각각 90단위씩 가지고 있을 때 수입을 극대화하는 각 재화의 생산량 (, )는?
   1. ①(22.5, 22.5)
   2. ②(30, 30)
   3. ③(30, 0)
   4. ④(0, 30)
   5. ⑤(6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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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번경제원론
   두 기업 A, B만이 존재하는 복점 시장의 수요가    로 주어져 있다. 두 기업의 한계비용이 1일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두 기업이 완전경쟁적으로 행동한다면 시장 공급량은 9이다.
   2. ②두 기업이 꾸르노 경쟁(Cournot competition)을 한다면 시장 공급량은 6이다.
   3. ③기업 A가 선도자, 기업 B가 추종자로서 슈타켈베르그 경쟁 (Stackelberg competition)을 한다면 시장 공급량은 6.25이다.
   4. ④두 기업이 카르텔을 형성하여 독점기업처럼 행동한다면 시장 공급량은 4.5이다.
   5. ⑤두 기업이 베르뜨랑 경쟁(Bertrand competition)을 한다면 시장 공급량은 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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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번경제원론
   두 사람이 평균값 맞추기 게임을 한다.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 중 하나를 동시에 선택하면 그 평균과의 차이만큼을 10만 원에서 뺀 값을 상금으로 제공한다. 다시 말해, 경기자 가 를 선택하면 의 상금은       만 원이 된다. 다음 설명 중 옳은것은? (단,   .) 가. 우월전략이 존재한다. 나. 복수의 내쉬균형(Nash equilibrium)이 존재한다. 다. 내쉬균형에서 각 경기자의 상금은 서로 같다. 라. 경기자가 셋이 되면 내쉬균형에서 각 경기자의 상금은 동일 하지 않다.
   1. ①가, 나
   2. ②가, 다
   3. ③나, 다
   4. ④나, 라
   5. ⑤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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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번경제원론
   세 기업만이 활동하는 완전경쟁시장의 수요곡선은    이다. 각 기업의 한계비용은 5로 고정되어 있다. 만약 세 기업이 합병을 통해 독점기업이 되면 한계비용은 2로 낮아진다. 그리고 합병 기업은 독점 가격을 설정한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①합병 전 소비자 잉여는 25이다.
   2. ②합병 후 소비자 잉여는 8이다.
   3. ③합병 전 생산자 잉여는 16이다.
   4. ④합병 후 생산자 잉여는 12.5이다.
   5. ⑤사회적 잉여를 극대화하는 정책당국은 합병을 허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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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번경제원론
   소득 으로 두 재화를 소비하는 한 소비자의 효용함수가     이다. 재의 시장가격이 1일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    ∞.) 가. 재에 대한 수요곡선은 선을 기준으로 대칭이다. 나. 재에 대한 수요곡선은 가격탄력성이 무한(∞)인 점을 갖는다. 다. 재의 가격이 2에서 4로 상승하면 소득효과는    이다. 라. 재의 가격이 4에서 2로 하락하면 대체효과는    이다.
   1. ①가, 나
   2. ②가, 다
   3. ③나, 다
   4. ④나, 라
   5. ⑤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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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번경제원론
   어떤 산에서 명의 사냥꾼이 토끼 사냥을 하면  (kg)만큼의 토끼 고기를 얻을 수 있다. 토끼 고기는 kg당 2만 원에 팔리고 있다. 또한 사냥꾼 한 명이 사냥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은 2만 원이다. 만약 이 산이 공유지라면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사냥꾼 수보다 얼마나 더 많은 사냥꾼이 사냥을 하게 되는가? (단, 사냥꾼들은 모두 동일한 사냥 능력을 지녔다.)
   1. ①35명
   2. ②45명
   3. ③55명
   4. ④65명
   5. ⑤75명 경제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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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번경제원론
   한 기업이 Y재를 공장 1, 2에서 생산한다. 두 공장의 비용함수는          이다. 이 기업이 최소의 비용으로 Y재 60단위를 생산한다면 공장 1의 생산량은? (단, 는 공장 의 Y재 생산량이다.   .)
   1. ①50
   2. ②40
   3. ③30
   4. ④20
   5. 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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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8번경제원론
   두 소비자 1, 2가 두 재화 , 를 소비하는 순수교환경제를 고려하자. 두 소비자의 효용함수가     로 같을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각 소비자는 두 재화 모두 양(+)의 유한한 초기부존자원을 갖는다.) 가. 에지워드 상자의 대각선이 계약곡선(contract curve)이 된다. 나. 각 소비자의 한계대체율은 재 소비량과 무관하게 결정된다. 다. 주어진 초기부존점에서 복수의 경쟁균형(competitive equili- brium)을 갖는다. 라. 만약 두 소비자의 재 초기부존량이 같다면 초기부존점이 곧 경쟁균형 소비점이 된다.
   1. ①가, 나
   2. ②가, 다
   3. ③나, 다
   4. ④나, 라
   5. ⑤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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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9번경제원론
   강 상류에 제철소(S)가 있고 강 하류에는 어부(F)가 산다. S의 철강 생산은 F의 어획량에 영향을 주는 공해물질을 배출한다. 철강과 물고기는 각각 단위당 10과 2의 가격에 판매된다. S와 F의 비용함수는 아래와 같다.            ,     공해물질 배출규제가 없는 경우 공해물질 배출량은? (단, 는 철강 생산량, 는 어획량, 는 공해물질 배출량을 나타낸다.)
   1. ①5
   2. ②10
   3. ③15
   4. ④20
   5. 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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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0번경제원론
    다음 표는 완전경쟁시장에서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어떤 기업의 비용을 나타낸 것이다. 이 표를 이용하여 평균비용곡선과 평균가변 비용곡선을 그렸더니 그림과 같이 U자 형태로 나타났다. 이 기업의 조업중단가격을 B라고 할 때, 사각형 ABCD의 면적은 얼마인가? 비용 생산량 총 비용 가변 비용 1 30 16 2 36 22 3 44 30 평균비용곡선 4 56 42 D A 평균가변비용곡선 5 72 58 B 6 92 78 C 7 116 102 0 생산량
    1. ①10
    2. ②12
    3. ③14
    4. ④16
    5. ⑤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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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1번경제원론
    다음 그림은 세금이 부과되기 전의 X재와 Y재 시장을 나타낸 것이다. 두 시장에 각각 단위당 2원이 생산자에게 부과되었을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X재 시장> <Y재 시장> 가격(원) 가격(원) 8 8 공급곡선 공급곡선 4 3.5 수요곡선 수요곡선 2 0 0 4 8 8 4.5 수량(개) 수량(개)
    1. ①조세 수입은 X재 시장이 Y재 시장보다 많다.
    2. ②소비자 잉여는 X재 시장이 Y재 시장보다 작다.
    3. ③생산자 잉여는 X재 시장이 Y재 시장보다 작다.
    4. ④경제적 순손실(deadweight loss)은 X재 시장이 Y재 시장보다 작다.
    5. ⑤X재 시장과 Y재 시장 모두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귀착되는 조세 부담의 크기는 동일하다. 경제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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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2번경제원론
    기업 A는 X재를 독점 생산하고 있다. X재 시장의 역수요함수가     이고, X재 한 단위 생산에는 Y재 한 단위만이 투입되며 다른 생산 비용은 없다. 기업 B는 Y재를 기업 A에게 독점 가격 로 공급하고 한계비용은 0이다. 각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할 때, 의 값은?
    1. ①10
    2. ②25
    3. ③50
    4. ④75
    5. ⑤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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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3번경제원론
    재화를 배제가능성과 경합성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구분 배제가능 배제불가능 경합적 ㉠ ㉡ 비경합적 ㉢ ㉣ 가. 의복, 식품 등과 같은 사적 재화는 ㉠에 해당한다. 나. 혼잡한 유료도로는 ㉡에 해당한다. 다. 케이블TV와 같은 클럽재(club goods)는 ㉢에 해당한다. 라. 국방 서비스와 같은 공공재는 ㉣에 해당한다.
    1. ①가, 나
    2. ②가, 라
    3. ③나, 다
    4. ④가, 다, 라
    5. ⑤나, 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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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4번경제원론
    16억 원 가치의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 A는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손해액 전부를 보상해 주는 화재보험을 가입하려고 한다. 상가에 화재가 발생하여 7억 원의 손해를 볼 확률이 20%이고, 12억 원의 손해를 볼 확률이 10%이다. A의 재산에 대한 폰 노이만-모겐스턴(von Neumann-Morgenstern) 효용함수가    라고 한다면, 기대효용을 극대화하는 조건에서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금액의 보험료는?
    1. ①2.96억 원
    2. ②3.04억 원
    3. ③3.56억 원
    4. ④4.28억 원
    5. ⑤5.24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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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5번경제원론
    X재 생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외부성의 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가. X재 생산의 사회적 한계비용보다 기업의 사적 한계비용이 더 크다. 나. X재 시장이 완전경쟁이라면 X재 소비에서 얻는 사적 한계편익 보다 X재 생산에 따른 사회적 한계비용이 더 크다. 다. X재 생산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0으로 줄이는 것이 사회적 으로 가장 효율적이다. 라. 코우즈(Coase) 정리에 따르면 거래비용이 없고 재산권이 설정 되어 있으면 이해당사자들의 자유로운 협상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달성할 수 있다.
    1. ①가, 나
    2. ②가, 다
    3. ③나, 다
    4. ④나, 라
    5. ⑤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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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6번경제원론
    다음은 어느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곡선을 나타낸다. 최저임금제를 실시할 경우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 비하여 노동자가 받는 총임금(total wage)은 얼마나 변화하는가? · 노동 공급 곡선:     · 노동 수요 곡선:     · 최저임금: 300 (단,   는 각각 노동 공급량, 노동 수요량, 임금(wage)을 나타낸다.)
    1. ①10000 증가
    2. ②10000 감소
    3. ③변화 없음
    4. ④20000 증가
    5. ⑤2000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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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7번경제원론
    다음은 X재에 대한 갑과 을의 수요 곡선과 X재 생산에 따른 한계비용을 나타낸다. X재가 공공재일 경우 파레토 효율적인 X재 생산량은 얼마인가? (단, X재는 갑과 을만 소비한다.) · 갑의 수요 곡선:    · 을의 수요 곡선:    · 한계비용: 1000 (단,  는 X재의 가격과 수량을 나타낸다.)
    1. ①2000
    2. ②3000
    3. ③4000
    4. ④5000
    5. ⑤6000 경제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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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8번경제원론
    수입관세부과의 효과에 대한 부분균형분석을 고려해 보자. 소국의 수입관세부과는 X재의 국제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으나, 대국의 수입관세부과는 X재의 국제가격을 하락시킨다. 수입관세부과의 효과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소국의 수입관세부과는 소국의 소비자 잉여를 감소시킨다.
    2. ②소국의 수입관세부과는 소국의 생산자 잉여를 증가시킨다.
    3. ③소국의 수입관세부과는 소국의 사회후생을 감소시킨다.
    4. ④대국의 수입관세부과가 대국의 사회후생에 미치는 효과는 일률적이지 않다.
    5. ⑤대국의 수입관세부과는 대국의 교역조건을 악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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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9번경제원론
    두 국가(자국과 외국)와 두 재화(X재와 Y재)로 구성된 리카도 모형을 가정하자. 자국의 X재와 Y재의 단위노동투입량(unit labor require- ment)을 와 로, X재와 Y재의 가격을 와 로 표시한다. 그리고 외국의 X재와 Y재의 단위노동투입량을   와   로 표시 한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      이면 자국은 X재만 생산한다.
    2. ②폐쇄경제 균형에서 자국이 두 재화를 모두 생산하는 경우     가 성립한다.       이면 자국은 X재에 대해 비교우위를 갖는다.
    3. ③         이면 자유무역 하에서 X재의 균형 상대가격은
    4. ④      보다 크거나 같다.  
    5. ⑤자국이 외국과 비교하여 두 재화의 생산에 있어 절대우위를 가질 때 자유무역은 자국의 임금과 외국의 임금을 일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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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번경제원론
    다국적 기업과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가.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규모의 경제가 클수록 기업은 수출 보다는 해외직접투자를 선호한다. 나. 독립된 기업으로부터 중간재를 조달(outsourcing)할 때 발생하는 거래비용은 기업들로 하여금 해외직접투자를 선호 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한 국가의 수입관세가 높을수록 그 국가로의 해외직접투자가 일어날 가능성은 커진다.
    1. ①가
    2. ②나
    3. ③다
    4. ④가, 나
    5. ⑤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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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1번경제원론
    다음 그림은 생산함수가   , 자본의 축적식이 ∆   , 국민소득계정 항등식이    인 솔로우 모형에서 황금률 수준의 에 도달하기 위하여 저축률을 변화시켰을 때 시간에 따른 의 움직임을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을 만들어낸 저축률의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는 1인당 생산량, 는 1인당 자본량, 는 1인당 소비, 는 1인당 투자, 는 저축률, 는 감가상각률을 의미하고, 저축률을 변화시키기 직전까지 가 황금률 수준보다 작은 정상상태 (steady state)에 있었다.)  0 시간 저축률의 변화
    1. ①저축률을 현재의 20%에서 25%로 5%p 올렸을 때
    2. ②저축률을 현재의 25%에서 20%로 5%p 내렸을 때
    3. ③저축률을 현재의 30%에서 25%로 5%p 내렸을 때
    4. ④저축률을 현재의 25%에서 30%로 5%p 올렸을 때
    5. ⑤저축률을 현재의 30%에서 35%로 5%p 올렸을 때 경제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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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2번경제원론
    생애주기가설(life-cycle hypothesis)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부(wealth)가 일정한 양(+)의 수준으로 주어진 경우 소비함수의 기울기는 1보다 크다.
    2. ②부가 증가하면 소비함수가 아래쪽으로 이동한다.
    3. ③생애 전 기간 동안 부는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4. ④장기적으로 평균소비성향이 일정해진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다.
    5. ⑤단기적으로 소비는 부에 의존하지만 소득에는 의존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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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3번경제원론
    다음과 같은 고전학파 모형에서 정부가 조세를 100억 원 증가시켰을 때, 그 결과가 옳게 짝지어진 것은?              (단,      은 각각 국민소득, 소비, 투자, 정부지출, 조세, 이자율을 의미한다.) 공공저축의 변화 개인저축의 변화 투자의 변화
    1. ①100억 원 증가 30억 원 감소 70억 원 증가
    2. ②100억 원 증가 70억 원 감소 30억 원 증가
    3. ③70억 원 증가 30억 원 감소 70억 원 증가
    4. ④70억 원 증가 70억 원 감소 30억 원 감소
    5. ⑤70억 원 증가 30억 원 감소 70억 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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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4번경제원론
    이자율평가설(interest rate parity theory)과 구매력평가설(purchasing power parity theory)이 항상 성립할 때, 같은 값을 갖는 두 변수는?
    1. ①외국의 명목이자율과 자국의 명목이자율
    2. ②외국의 실질이자율과 자국의 실질이자율
    3. ③외국의 물가상승률과 자국의 물가상승률
    4. ④자국의 명목이자율과 자국의 실질이자율
    5. ⑤명목환율과 실질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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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5번경제원론
    통화정책의 전달경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통화정책의 이자율 경로에 의하면, 통화량의 증가가 금융시장의 신용차입조건을 완화시켜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2. ②통화정책의 이자율 경로에 의하면,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자산의 가격을 변화시킴으로써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3. ③통화정책의 신용경로에 의하면, 팽창적인 통화정책은 금융시장에 나타나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문제를 악화시킨다.
    4. ④통화정책의 신용경로는 은행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금융시장의 가격변수에 영향을 미쳐서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5. ⑤고정환율제도 하에서는 자본이동의 자유로운 정도에 관계없이 통화정책의 환율경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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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6번경제원론
    케인즈의 균형 국민소득결정 모형에서 실제 지출이  수준이라고 할 때, 재고와 생산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출 실제 지출 계획된 지출 45° 0    소득, 생산량
    1. ①재고가 증가하여 생산량이 증가한다.
    2. ②재고가 감소하여 생산량이 증가한다.
    3. ③재고가 증가하여 생산량이 감소한다.
    4. ④재고가 감소하여 생산량이 감소한다.
    5. ⑤재고가 불변하여 생산량이 불변한다. 경제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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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7번경제원론
    통화 수요 함수가 다음과 같다.        여기서 은 %로 표현된 이자율(예를 들어 이자율이 10%라면, =10)이며, 은 통화량, 는 물가수준, 그리고 는 수요를 나타 내는 첨자이다. 물가수준이 2라고 하면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7% 수준으로 맞추고자 할 때 통화 공급량은 얼마인가?
    1. ①1600
    2. ②1400
    3. ③1200
    4. ④1000
    5. ⑤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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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8번경제원론
    유동성 함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가. 실질이자율이 0일 경우 유동성 함정이 발생한다. 나. 유동성 함정에서 재정정책은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다. 유동성 함정에서 화폐 수요가 이자율에 대해 완전탄력적이다. 라. 유동성 함정에서 채권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1. ①가, 나
    2. ②가, 다
    3. ③나, 다
    4. ④나, 라
    5. ⑤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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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9번경제원론
    다음 그래프는 IS 곡선과 물가수준 와 통화 공급량 에 따른 LM 곡선이다. 물가수준과 통화 공급량의 관계가 가장 적절한 것은? (단, LM   은 물가수준이 이고 통화 공급량이 인 LM 곡선을 나타낸다.    .) LM    이자율 LM    LM    IS 0 총생산량
    1. ①  ,   
    2. ②  ,   
    3. ③  ,   
    4. ④  ,   
    5. 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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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0번경제원론
    다음 중 우리나라의 실업률 통계 기준에 따라 실업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1. ①정규직 일자리를 찾으며 주 40시간 근무하는 38세 슈퍼마켓 비정규직 직원
    2. ②방과 후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고 있는 만 14세 중학생
    3. ③박사 취득 후 지난 1년 동안 구직활동을 하다가 육아에 전념하기 위해 구직활동을 포기한 34세 여성
    4. ④20년 동안 근속하던 직장에서 파업이 발생하자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하여 현재 집에서 쉬고 있는 42세 남성
    5. ⑤아버지가 운영중인 식당에서 매일 2시간 무급으로 일하면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28세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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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1번경제원론
    고전학파이론에 따르면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노동량 수준에서 만족하는 조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명목임금  명목임대가격
    2. ②명목임금  노동의 한계생산물
    3. ③명목임금  실질임금
    4. ④명목임금  실질임금 × 노동의 한계생산물
    5. ⑤명목임금  재화의 가격 × 노동의 한계생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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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32번경제원론
    A국과 B국 모두에서 노동투입량(L)과 자본투입량(K)이 각각 300으로 동일하다고 하자. 두 나라의 생산함수는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 A국의 생산함수:   B국의 생산함수:   두 나라의 노동의 한계생산물(와 )과 노동소득 분배율 (와 )을 비교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① ,  
    2. ② ,  
    3. ③ ,  
    4. ④ ,  
    5. ⑤,   경제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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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3번경제원론
    미국의 명목이자율이 8%이고, 우리나라의 명목이자율이 12%라고 하며, 두 나라의 실질이자율은 동일하다고 한다. 두 나라의 실질환율이 일정하다고 할 때, 달러로 표시되는 원화의 가치는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가?
    1. ①8% 하락
    2. ②4% 하락
    3. ③4% 상승
    4. ④5% 상승
    5. ⑤8%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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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34번경제원론
    다음은 어느 경제의 2017년 노동시장 관련 자료이다. 이 경제의 2018년 초 취업자 수는 얼마인가? · 비경제활동인구의 15%가 경제활동인구가 되었다. · 경제활동인구의 10%가 비경제활동인구가 되었다. · 실업자의 20%가 취업자가 되었다. · 취업자의 5%가 실업자가 되었다. ·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합한 수는 1000만 명으로 변함이 없다. · 경제활동참가율은 변함이 없다. · 실업률은 변함이 없다.
    1. ①420만 명
    2. ②480만 명
    3. ③540만 명
    4. ④600만 명
    5. ⑤660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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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35번경제원론
    다음은 어느 경제의 통화량 관련 자료이다. 이 경제에서 본원 통화량이 3억 달러 증가하면 통화량은 얼마나 증가하는가? · 통화량은 현금과 예금의 합계이다. · 본원통화량은 현금과 지급준비금의 합계이다. · 예금 대비 지급준비금의 비율은 10%이다. · 예금 대비 현금의 비율은 50%이다.
    1. ①3억 달러
    2. ②4.5억 달러
    3. ③6억 달러
    4. ④7.5억 달러
    5. ⑤9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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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36번경제원론
    다음은 어느 폐쇄경제를 나타낸다. 이 경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                       (단,        은 총수요, 소비, 투자, 정부지출, 실질 이자율, 총생산, 총저축, 인플레이션 갭이며 실질이자율은 중앙은행이 조정한다.)
    1. ①중앙은행이 실질이자율을 일정하게 유지할 경우 투자가 외생적 으로 50만큼 증가하면 총수요는 150만큼 증가한다.
    2. ②중앙은행이 실질이자율을 4로 설정할 경우 양(+)의 인플레이션 갭이 발생한다.
    3. ③중앙은행이 실질이자율을 1로 설정할 경우 총저축이 투자 보다 많은 초과 저축이 발생한다.
    4. ④중앙은행이 실질이자율을 인플레이션 갭이 0이 되도록 설정할 경우 투자는 50이 된다.
    5. ⑤정부지출 증가로 총수요가 50만큼 증가하는 경우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갭을 이전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실질이자율을 2만큼 인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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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37번경제원론
    다음 그림은 고정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는 어느 소규모 개방경제의 IS-LM-BP 곡선을 나타낸다. 해외 이자율이 상승할 경우 통화량과 소득의 변화로 옳은 것은? (단, 중앙은행은 불태화정책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자율 LM BP IS 소득 0 통화량 소득
    1. ①증가 증가
    2. ②감소 감소
    3. ③증가 감소
    4. ④감소 증가
    5. ⑤불변 불변 경제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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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38번경제원론
    총수요와 총공급이 다음과 같은 경제의 현재 균형점은 A이다. 이 경제에서 기대 물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할 경우 단기 및 장기균형점 으로 옳은 것은? · 총수요:    · 총공급:     (단,   는 물가, 생산량, 기대 물가, 자연생산량을 나타내며,   는 양(+)의 상수이다.) 단기총공급1 물가 장기총공급 단기총공급2 B 단기총공급3 D A E C 총수요 0 생산량 단기 균형점 장기 균형점
    1. ①E C
    2. ②E A
    3. ③D B
    4. ④D A
    5. ⑤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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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39번경제원론
    다음 그림은 어느 개방경제의 BP 곡선을 나타낸다. C점은 경상수지와 자본수지가 모두 균형인 상태이다. D점에서의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상태로 옳은 것은? 이자율 BP D C 소득 0 경상수지 자본수지
    1. ①적자 적자
    2. ②적자 흑자
    3. ③흑자 적자
    4. ④흑자 흑자
    5. ⑤균형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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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40번경제원론
    다음 그림은 폐쇄경제의 IS-LM 곡선을 나타낸다. 중앙은행은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통화정책을 실시한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방식 (가): 이자율이 현재 균형 수준에서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통화량을 조절하는 방식 · 방식 (나): 통화량을 현재 균형 수준에서 일정하게 유지하고 이자율이 변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 이자율 LM IS 0 소득
    1. ①방식 (가)를 실시할 경우, 화폐수요가 외생적으로 증가하면 통화량이 감소한다.
    2. ②방식 (가)를 실시할 경우, 화폐수요가 외생적으로 증가하더라도 소득이 변화하지 않는다.
    3. ③방식 (가)를 실시할 경우, 재정지출이 증가하면 통화량이 증가한다.
    4. ④방식 (나)를 실시할 경우, 재정지출이 증가하면 소득이 증가한다.
    5. ⑤방식 (나)를 실시할 경우, 재정지출이 증가하면 구축효과가 나타난다. 책형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십시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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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시 상법 상법 · 40문항 · 60분

1. 1번상법
   다음 각 채권과 채무에 대해 연 6분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이자지급 및 이율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고 가정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甲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가 개인 명의로 용도를 밝히지 않고 회사원인 친구 B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경우의 차용금채무 ㉡ 부동산중개업자 A가 B에게 건물을 매수해 오면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매수대금 용도로 B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의 대여금채권 ㉢ 당구장을 경영하고 있는 A가 당구장에 사용할 재료를 구입하기 위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로 노점상 B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어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채무 ㉣ A가 과수원에서 수확한 포도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판매점에서 고객 B에게 판매한 경우의 포도판매 대금채권
   1. ①0개
   2. ②1개
   3. ③2개
   4. ④3개
   5. ⑤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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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번상법
   상법상 상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대리의사의 표시가 없는 상사대리인과 거래하는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대리임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본인이 책임을 지는 외에 상대방은 대리인에 대하여도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
   2. ②판례에 의하면 새마을금고가 상인인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한 경우 그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3. ③채권자의 지점에서의 거래로 인한 채무이행의 장소가 그 행위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특정물 인도 외의 채무이행은 그 지점을 이행장소로 본다.
   4. ④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더라도 그 보증이 상행위가 아닌 경우 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5. ⑤상인 간의 상행위인 확정기매매의 경우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 시기를 경과한 때에는 상대방이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 하면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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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번상법
   상법상 운송주선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운송주선인의 위탁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 ②운송주선인은 자기의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여객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는 운송주선인이 아니다.
   3. ③운송주선인이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 에는 직접 운송하는 것으로 본다.
   4. ④운송주선인이 송하인의 지정가액보다 염가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차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주선인의 이익으로 한다.
   5. ⑤운송주선인은 운송물에 관하여 받을 보수, 운임, 기타 위탁자를 위한 체당금이나 선대금에 관하여서만 그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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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번상법
   상법상 상사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매도인은 선의이며 목적물의 인도장소가 매도인의 영업소 또는 주소와 다른 특별시· 광역시·시·군이라고 가정함)
   1. ①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목적물의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하자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②매매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목적물 수령 후 6월 내에 하자를 발견한 때에는 매도인에게 즉시 하자통지 후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매수인이 목적물 검사의무와 하자통지의무를 이행하고 매매목적물의 하자를 원인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비용 으로 매매목적물을 보관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
   4. ④매수인이 목적물 검사의무와 하자통지의무를 이행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매매목적물이 멸실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경매하고 그 대가를 보관 또는 공탁하여야 한다.
   5. ⑤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물건을 공탁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법원의 허가를 얻어 목적물을 경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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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번상법
   상법상 상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개인 상인이 수개의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상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2. ②상인의 상호는 영업내용 및 영업주의 실질과 일치하여야 한다.
   3. ③동일한 영업에는 단일상호를 사용하여야 하며 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4. ④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
   5. ⑤상인의 상호의 등기 여부는 자유이지만 등기한 상호에 대해서는 상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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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번상법
   상법상 상호의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합명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②합자회사의 상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③유한회사의 본점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전할 곳을 관할 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④회사가 아닌 상인은 상호를 가등기할 수 없다.
   5. ⑤타인이 가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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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번상법
   상법상 영업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영업양도계약에 있어 양수인은 반드시 상인일 필요가 없다.
   2. ②영업양도계약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가 당연히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3. ③채무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채권자에 대한 양도인의 채무는 영업 양도 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4. ④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의 채무자가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양수인에게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 없이 변제한 경우에는 변제의 효력이 인정된다.
   5. ⑤판례에 의하면 영업이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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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8번상법
   상법상 상업사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견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A가 운영하는 전기제품 판매점의 점원인 B가 그 판매점에서 외상으로 제품을 구매하였던 C의 사무실을 찾아가 A의 허락없이 C로부터 외상대금을 수령한 경우 C의 B에 대한 외상대금의 변제 행위는 유효하다.
   2. ②영업주로부터 지배인으로 선임된 A가 지배인 선임등기가 이루어 지기 전에 B와 영업주의 영업상 거래를 한 경우 A와 B의 거래 행위의 효력은 영업주에게 미친다.
   3. ③甲회사의 공동지배인 A, B, C는 D와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공동으로 수령한 후 1개월 뒤 D가 B에게만 잔금을 지급 하였다면 甲회사에 대해서는 잔금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4. ④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이 없어도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이나 이사가 될 수 있다.
   5. ⑤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은 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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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9번상법
   상법상 주식회사의 종류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회사가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 하는 경우에는 정관의 규정이 없더라도 이사회 결의로 잔여재산의 종류, 잔여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그 밖에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내용을 정할 수 있다.
   2. ②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종류에 따라 회사의 합병·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
   3. ③회사가 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한 경우 그 초과 발행된 종류주식에 대하여 그 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하여야 한다.
   4. ④회사가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에 다른 종류주식을 포함한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5. ⑤회사가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환청구기간이 끝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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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0번상법
    甲주식회사는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하여 乙주식회사를 설립하여 乙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되고 乙회사는 甲회사의 완전모회사가 되고자 한다. 상법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甲회사는 乙회사가 주식이전에 있어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및 甲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주식이전으로 인하여 甲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 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이 있으면 그 주주 전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 乙회사의 자본금은 주식이전의 날에 甲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 에서 甲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을 뺀 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甲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주식이전을 결의한 때에는 주식이전의 날에 주권이 무효가 된다는 뜻 등의 사항을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주식이전의 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이사·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청산인에 한하여 주식이전의 날부터 6월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1. ①㉠, ㉡
    2. ②㉡, ㉢
    3. ③㉠, ㉢, ㉤
    4. ④㉠, ㉡, ㉣, ㉤
    5. ⑤㉠, ㉡, ㉢, ㉣, ㉤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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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1번상법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2. ②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이상 이어야 한다.
    3. ③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 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4. ④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⑤주식매수선택권은 그 부여일로부터 3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하여야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양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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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2번상법
    상법상 주주의 대표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판례에 의하면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명의차용인은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더라도 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②주주는 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에 대하여 회사를 위하여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③회사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그 이익을 공여받은 자에 대하여 이의 반환을 청구하는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④감사가 선임된 회사에서 주주가 대표소송의 제기에 앞서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를 받음에 있어서는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5. ⑤대표소송에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는 물론 청구의 인락이나 화해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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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3번상법
    상법상 주식회사의 모집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발기인은 주식인수가액의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 장소를 정하여야 한다.
    2. ②발기인은 납입금의 보관자 또는 납입장소를 변경한 때에는 이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3. ③이사는 변태설립사항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4. ④창립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인수된 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5. ⑤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악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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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4번상법
    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민사회사는 상행위 이외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영리성이 없기 때문에 상법상 회사가 될 수 없다.
    2. ②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지만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③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④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5. ⑤합명회사의 사원은 신용 또는 노무는 물론 채권을 출자의 목적 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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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5번상법
    상법상 주식회사의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 아니면서 설립등기 사항인 것은?
    1. ①상호
    2. ②자본금의 액
    3. ③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④회사의 공고방법
    5. ⑤회사의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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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6번상법
    2017년 1월 5일에 설립등기를 마친 비상장주식회사인 甲회사는 정관에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다. 甲회사 주주 A는 2017년 7월 15일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B에게 양도하였다. 상법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간주한다.
    2. ②판례에 의하면 A가 주식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그 주식양도는 당사자인 A와 B 사이에 효력이 없다.
    3. ③甲회사가 주식양도시까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A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A와 B 사이의 주식양도는 甲회사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다.
    4. ④A가 甲회사에 대하여 주식양도의 승인을 청구하였으나 甲회사가 20일 내에 이를 거절한 때에는 A는 그 거절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1월 이내에 甲회사에 대하여 주식양도의 상대방의 지정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A가 甲회사에 대하여 주식양도의 상대방의 지정을 청구한 경우 이사회는 그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2주간 내에 이를 지정하고 A와 지정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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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7번상법
    甲회사는 2017년 11월 21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2인의 이사를 추가로 선임하고 乙회사 영업의 일부를 양수하는 결의를 하고자 하였다. 상법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甲회사와 乙회사는 비상장주식회사임) ㉠ 甲회사의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가진 주주는 2017년 10월 2일 이사에게 정관변경의 건을 주주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서면으로 제안할 수 있다. ㉡ 甲회사의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가진 주주는 2017년 11월 17일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전자문서로 청구할 수 있다. ㉢ 甲회사의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가진 주주가 정관변경의 건을 제안하여 이사회가 이를 주주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였다면 이사는 그 주주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에 그 의안의 요령을 기재할 수 있다. ㉣ 甲회사가 양수하는 乙회사 영업의 일부가 甲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로써 한다. ㉤ 甲회사의 보통주 2만주를 보유한 주주는 주주총회일 이전에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乙회사 영업의 일부를 양수하는 안건에 대하여 주주총회일에 8,000주는 찬성, 12,000주는 반대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①1개
    2. ②2개
    3. ③3개
    4. ④4개
    5. ⑤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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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8번상법
    상법상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 중에서 주식매수청구 기간이 다른 것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한 것으로 함)
    1. ①주식의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2. ②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의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3. ③회사가 영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4. ④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를 양수하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의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보유하는 때에 영업양수를 반대 하는 영업양수회사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5. ⑤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합병에 반대하는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을 가진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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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9번상법
    상법상 주식회사의 합병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합병계약서를 승인하기 위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 통지에 합병계약의 요령을 기재하여야 한다.
    2. ②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이 존속회사의 모회사주식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존속회사는 그 지급을 위하여 모회사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3. ③소멸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존속회사가 소유 하고 있는 때에는 소멸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④존속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5. ⑤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전환사채 또는 신주 인수권부사채를 승계한 때에는 합병의 등기와 동시에 사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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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번상법
    상법상 주식회사의 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인적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하는 단순분할의 경우 이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2. ②물적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분할회사가 취득하는 단순분할의 경우 이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3. ③분할계획서를 승인하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있어 의결권이 배제 되는 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④인적분할의 경우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분할회사의 주주가 취득하므로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이사는 분할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일정기간 본점에 비치할 의무가 없다.
    5. ⑤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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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1번상법
    상법상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2. ②전환사채를 발행한 때에는 전환사채의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전환사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3. ③전환사채권자가 전환을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한 때에 전환의 효력이 발생한다.
    4. ④판례에 의하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경우에는 신주발행 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5. ⑤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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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2번상법
    상법상 사외이사를 두어야 하는 상장주식회사의 사외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3천억원인 상장회사는 사외 이사를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②회사의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 비속은 그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3. ③사외이사의 사임으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상법상의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해당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4. ④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7천억원인 상장회사가 주주 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려는 때에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5. ⑤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설치의무가 있는 회사가 설치하는 사외 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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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3번상법
    상법상 회사의 사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합명회사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도 출자의무가 없는 사원을 인정할 수 없다.
    2. ②합명회사 사원의 입사는 정관기재사항으로서 입사의 시점은 총 사원의 동의가 있는 때가 아니라 그 변경내용을 등기한 때로 본다.
    3. ③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는 6개월 전에 예고하고 영업연도말에 그 사원을 퇴사시킬 수 있다.
    4. ④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그 사원의 제명의 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5. ⑤유한회사의 사원은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지분의 상속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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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4번상법
    상법상 회사의 조직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여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주식 회사인 경우에는 이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2. ②유한책임회사가 총사원의 동의에 의하여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경우 조직변경할 때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총액은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3. ③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채의 상환을 완료한 때에 한하여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결의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4. ④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그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조직변경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총액에 부족할 때에는 조직변경된 주식회사의 이사 및 감사는 연대하여 회사에 그 부족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5. ⑤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는 합병에서와 같은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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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5번상법
    상법상 주식회사에 집행임원을 설치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집행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회사의 업무집행을 담당한다.
    2. ②2명 이상의 집행임원이 선임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대표집행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3. ③이사회의 회의를 주관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장을 두어야 하고 이 경우 이사회 의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4. ④집행임원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5. ⑤이사회는 집행임원의 업무집행을 감독할 권한을 가지므로 이사를 집행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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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6번상법
    상법상 주식회사의 자본금감소 및 감자무효의 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2. ②자본금감소를 위한 채권자보호절차에서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 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3. ③판례에 의하면 주주총회의 자본금감소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자본금감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정도에 이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본금감소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감자무효의 소에 의해서만 다툴 수 있다.
    4. ④자본금감소를 위한 채권자보호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권자는 감자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5. ⑤감자무효의 소가 그 심리 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고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감자를 무효로 하는 것이 부적당 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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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7번상법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주의 위법행위유지청구와 신주발행유지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신주발행유지청구는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신주발행으로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
    2. ②신주발행유지청구는 이사가 아니라 회사에 대하여 신주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다.
    3. ③신주발행유지청구를 할 수 있는 주주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이어야 한다.
    4. ④위법행위유지청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
    5. ⑤위법행위유지청구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다.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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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8번상법
    상법상 합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무한책임사원은 다른 무한책임사원의 동의가 있으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②유한책임사원은 언제든지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회사의 회계장부와 대차대조표 및 기타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3. ③업무집행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유한책임사원도 법원에 업무 집행권한의 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4. ④무한책임사원은 다른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5. ⑤유한책임사원은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에도 법률상 당연히 퇴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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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9번상법
    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모집설립을 하는 경우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2. ②발기설립을 하는 경우 납입금 보관금액에 관한 증명서를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3. ③주주총회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4. ④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승인기관은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이다.
    5. ⑤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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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0번상법
    상법상 주식회사의 서류의 비치와 열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의사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그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거절할 수 있다.
    2. ②주주총회의사록은 본점과 지점에 비치해야 하고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비치 하여야 하고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이를 열람할 수 있다.
    4. ④회사채권자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합병계약서는 합병을 한 날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고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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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1번상법
    상법상 2014년 12월 12일 설립된 甲주식회사의 신주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甲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서 2016년 11월 15일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2. ②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그 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3. ③신주인수권증서를 상실한 자는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주식을 청약 할 수 있으나 그 청약은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4. ④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5. ⑤신주발행무효의 소가 제기되고 그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고 발행된 신주는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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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32번상법
    상법상 주식회사의 표현대표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회사가 공동대표이사에게 단순한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한 경우에도 회사는 표현대표이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다.
    2. ②회사가 이사의 자격도 없는 자에게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 하게 허락한 경우에는 표현대표이사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3. ③회사가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사용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승인함으로써 대표자격의 외관 현출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4. ④회사의 진정한 대표이사가 아닌 지배주주가 표현대표이사의 명칭 사용을 허용한 경우에도 회사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
    5. ⑤제3자가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믿음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회사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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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3번상법
    환어음의 배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소지인에게 지급하라는 소지인출급의 배서는 백지식 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2. ②말소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 배서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지만 어음을 절취한 자가 배서를 말소한 경우 그 배서는 말소 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3. ③어음의 배서인은 반대의 문구가 없으면 인수와 지급을 담보한다.
    4. ④무담보배서를 한 배서인은 자신의 피배서인을 포함하여 그 이후의 모든 어음취득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5. ⑤입질배서에는 권리이전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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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34번상법
    수표의 지급보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은 제시기간이 지나기 전에 수표가 제시된 경우에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2. ②지급인이 지급보증을 거절하면 수표소지인은 자신의 모든 배서인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③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수표상의 청구권은 제시기간이 지난 후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4. ④지급보증은 수표의 앞면에 지급보증 또는 그 밖에 지급을 하겠다는 뜻을 적고 날짜를 부기하여 지급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5. ⑤지급보증은 조건없이 하여야 하며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표의 기재사항을 변경한 부분은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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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35번상법
    A는 B에게 5백만원의 금액을 보충할 수 있는 보충권을 수여하면서 어음금액과 수취인란을 공란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확정일출급식으로 발행하였고 B는 이를 C에게 배서양도하였다. 이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C가 만기 전에 어음금액을 5백만원으로 보충하고 수취인란을 보충 하지 않은 채 A에 대하여 어음금지급청구를 하면 A는 이를 지급 하여야 한다.
    2. ②C가 만기 전에 어음금액을 8백만원, 수취인을 B로 보충한 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D에게 배서양도한 경우 A는 D에 대하여 어음상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③C가 A에 대하여 어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그 소의 변론종결 전에 백지를 전부 보충하면 소멸시효는 중단된 것으로 본다.
    4. ④C가 만기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백지보충권을 행사한 경우 C는 B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⑤C가 어음금액과 수취인란을 보충하는 경우 C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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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36번상법
    어음의 실질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A가 B에게 물품대금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환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어음발행의 원인인 물품대금채무를 자금관계라 한다.
    2. ②A가 B에게 물품대금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물품대금채무는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3. ③A가 B에게 물품대금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 하였는데 물품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A는 B에게 어음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4. ④A가 B에게 발행한 약속어음이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발행한 것인지 지급에 갈음하여 발행한 것인지 명시된 합의가 없다면 지급에 갈음하여 발행된 것으로 본다.
    5. ⑤A가 B에게 기존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B는 기존채권과 어음채권 중에서 어음채권을 먼저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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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37번상법
    환어음의 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어음의 단순한 점유자는 인수제시를 할 수 없다.
    2. ②배서인이 인수를 위한 어음의 제시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어음에 적으면 그 효력이 있다.
    3. ③어음의 지급인이 만기를 변경하여 인수하면 인수를 거절한 것으로 보지만 인수인은 그 인수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진다.
    4. ④어음의 소지인은 인수를 위하여 제시한 어음을 지급인에게 반드시 교부하여야 한다.
    5. ⑤어음에 지급담당자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인수제시는 지급인에게 할 수 없고 지급담당자에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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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38번상법
    어음과 수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수취인과 만기는 환어음의 요건이나 수표의 요건은 아니다.
    2. ②환어음의 인수인과 수표의 지급보증인은 같은 의무를 부담하는 주채무자이다.
    3. ③약속어음과 수표의 발행인은 상환의무자로서 지급담보책임을 진다.
    4. ④환어음과 수표의 지급인에 대한 배서는 배서로서 유효하고 지급인이 하는 배서도 유효하다.
    5. ⑤환어음과 수표의 지급인 자격에는 제한이 없지만 지급담당자는 은행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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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39번상법
    어음의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유실된 어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된다.
    2. ②지시금지어음이 배서가 연속된 경우 그 배서에는 자격수여적 효력이 있고 그 결과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3. ③판례에 의하면 백지어음의 선의취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4. ④입질배서의 경우 피배서인은 질권을 선의취득할 수 없다.
    5. ⑤기한후배서의 경우 자격수여적 효력이 인정되므로 선의취득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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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40번상법
    2017년 12월 20일 A가 B에게 발행한 약속어음이 B→C→D의 순으로 양도되었다. 어음의 만기가 2018년 2월 30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2018년 2월 말일은 28일이며 3월 1일만 공휴일임)
    1. ①판례에 의하면 만기가 세력에 없는 날인 2018년 2월 30일로 기재되어 있어도 어음의 만기로서 유효하다.
    2. ②D가 A에게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지급을 할 날은 2018년 2월 28일(수)이 된다.
    3. ③D가 지급제시함이 없이 2018년 3월 2일(금)에 E에게 어음을 배서양도한 경우 이는 만기후배서이며 만기 전의 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4. ④D가 2018년 3월 2일(금)에 어음교환소에서 어음의 지급제시를 한 경우 이는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로서의 효력이 있다.
    5. ⑤A가 D에게 2018년 2월 12일(월)에 어음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D는 어음금을 지급받을 의무가 있고 D가 이를 거절하면 수령지체가 된다. 세법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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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시 세법개론 세법개론 · 40문항 · 60분

1. 1번세법개론
   「국세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가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확정 되는 때이다.
   2. ②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 하는 달의 말일에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이 이루어진다.
   3. ③10억원의 국세에 대한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4. ④사기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 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15년의 기간이 끝난 날 이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5. ⑤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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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번세법개론
   국세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②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 하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3. ③사업소득이 발생하는「소득세법」에 따른 공동사업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4. ④납세담보로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수 있다.
   5. ⑤사업양수인은 사업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나 사업양도일까지 확정되지 않은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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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번세법개론
   「국세기본법」상 과세와 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과세표준신고서는 신고(전자신고 제외) 당시 해당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관할세무서장 외의 세무 서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2. ②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 하는 국세에 충당시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충당할 수 있다.
   3. ③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④납세자가 상속세를 물납(2017년 2월 5일)한 후 그 부과의 일부를 감액하는 경정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하여 지급한다.
   5. ⑤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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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번세법개론
   증여세 관할세무서장이 갑의 토지(A)를 압류하여 2018년 12월 10일 180,000,000원에 매각하고 체납처분비 10,000,000원이 발생한 경우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증여세와 그 가산금: 50,000,000원 (갑은 토지(A)를 2016년 6월 1일에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으며, 관할세무서장은 갑에게 2017년 6월 5일에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갑은 이를 체납함) (2) 대한은행 대출금: 60,000,000원 (2018년 7월 5일 토지(A)에 저당권이 설정됨) (3) 갑의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채권 - 최종 3월분 임금채권: 10,000,000원 - 기타 임금채권: 20,000,000원 (4) 부가가치세: 100,000,000원 (2018년 7월 15일에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못함) (5) 부가가치세 관할세무서장은 토지(A) 매각대금에 대해 증여세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의 교부를 청구함
   1. ①0원
   2. ②30,000,000원
   3. ③50,000,000원
   4. ④90,000,000원
   5. ⑤10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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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번세법개론
   「국세기본법」상 국세불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청구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2. ②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하나, 해당 재결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을 중지 하게 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3. ③조세심판관회의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4. ④담당 조세심판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러 개의 심판사항을 병합하거나 병합된 심판사항을 여러 개의 심판사항으로 분리할 수 있다.
   5. ⑤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을 경우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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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번세법개론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영리내국법인 ㈜A의 제18기 사업연도 (2018.1.1.～2018.12.31.) ㈜B 주식에 대한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한 것 으로 옳은 것은? 단,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은 고려하지 않는다. (1) 2015년 5월 1일에 ㈜A는 내국법인 ㈜B의 주식 11,000주(주당 액면가액: 5,000원)를 시가인 주당 20,000원에 취득하였다. (2) ㈜A가 제17기에 ㈜B의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인해 수령한 무상주 4,000주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자본전입결의일 무상주 잉여금 자본전입의 재원 2017년 7월 1일 3,000주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건물의 재평가적립금 2017년 9월 1일 1,000주 자기주식처분이익 (3) 2018년 2월 1일(감자결의일)에 ㈜B가 유상감자를 실시함에 따라 ㈜A는 보유주식 2,000주를 반환하고, 주당 20,000원의 현금을 감자대가로 수령하였다. (4) ㈜B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없다.
   1. ①40,000,000원
   2. ②35,000,000원
   3. ③21,250,000원
   4. ④10,000,000원
   5. ⑤2,500,000원 세법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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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번세법개론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중소기업 아님)의 제18기 사업연도(2018.1.1.～ 2018.12.31.) 업무용승용차(B)의 세무조정을 위한 자료이다. 제18기말 업무용승용차(B)와 관련된 유보잔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2018년 1월 1일에 임원 전용 업무용승용차(B)*를 120,000,000원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로 제 18기 전체 기간 동안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함 (2) 제18기 손익계산서상 업무용승용차(B) 관련비용 구분 금액 감가상각비 20,000,000원 유류비, 보험료, 자동차세, 통행료 4,000,000원 합계 24,000,000원 (3) 회사는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였으며, 운행기록 등에 따라 확인되는 업무용승용차(B)의 업무사용비율은 90%이다. (4)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10명이다. (5) 회사의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한다.
   1. ①(-)4,000,000원
   2. ②9,600,000원
   3. ③10,000,000원
   4. ④12,400,000원
   5. ⑤13,6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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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8번세법개론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의 제18기 사업연도 (2018.1.1.∼2018.12.31.) 회계처리 내역이다. 제18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을 위하여 세무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것은?
   1. ①환경미화의 목적으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복도에 항상 전시 하기 위해 미술품 1점을 1천만원에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을 손익 계산서상 복리후생비로 계상하였다.
   2. ②채무 1억원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주식(액면가액 5천만원, 시가 7천 만원)을 발행하고,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인 5천만원을 주식 발행초과금(자본)으로 회계처리하였다.
   3. ③당기 중 금형을 1천만원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고,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을 손익계산서상 수선비로 계상하였다.
   4. ④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를 보유한 출자임원이 업무와 관련 없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관리비 5백만원을 손익계산서상 수선비로 계상하였다.
   5. ⑤단기금융자산을 1억원에 매입하고, 당해 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 되는 거래원가 1천만원을 포함한 1억 1천만원을 장부상 취득가액 으로 회계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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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9번세법개론
   지주회사가 아닌 영리내국법인 ㈜A의 제18기 사업연도(2018.1.1.∼ 2018.12.31.)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회사는 비상장 영리내국법인 ㈜갑과 ㈜을로부터 수입배당금 11,000,000원을 수령하여 수익으로 계상하였다. 보유주식 취득가액 배당지급 현금 배당금 * 지분율 주식 취득일 법인 ** 10억원 (적수는 3,650억원) 60% 2017년 9월 5일 ㈜갑 10,000,000원 ** 20억원 (적수는 7,300억원) 70% 2017년 6월 5일 ㈜을 1,000,000원 *「법인세법」상 장부가액으로 제18기 중 보유주식변동은 없음 ** 배당기준일: 2017년 12월 31일, 배당결의일: 2018년 1월 20일 (2) ㈜갑과 ㈜을은 지급배당에 대한 소득공제와「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 및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다. (3) ㈜A의 2018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은 100억원 (적수는 36,500억원)이다. (4) 제18기 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이자비용 이자율 회사채 이자 12,000,000원 10% 연지급수입의 지급이자 5,000,000원 1% 은행차입금 이자*** 20,000,000원 10% 합계 37,000,000원 *** 제18기말 현재 건설 중인 본사건물의 건설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특정차입금 이자 (5) 지분율 50% 초과 100% 미만 비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한 익금불산입률: 50%
   1. ①4,400,000원
   2. ②4,150,000원
   3. ③3,800,000원
   4. ④3,700,000원
   5. ⑤3,1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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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0번세법개론
    「법인세법」상 영리내국법인의 접대비, 기부금 및 지급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접대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실제로 접대행위를 한 사업연도가 아니라 대금청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금의 귀속시기로 한다.
    2. ②기부금 한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 일정률을 곱해 산출하며, 접대비 한도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일정률을 곱해 산출한다.
    3. ③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1,000,000원(소득세 등으로 원천징수된 금액 418,000원 포함)을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1,000,000원을 손금 불산입하고 전액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4. ④지진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해 장부가액 3억원, 시가 5억원인 상품을 기부한 경우 해당 현물기부금의 가액은 3억원으로 한다.
    5. ⑤사용인에게 주택자금을 대여하고 적정이자를 수령하였다면 업무 무관자산으로 보지 않으므로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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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1번세법개론
    「법인세법」상 손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법인이 출자임원(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지급한 여비 또는 교육훈련비는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라 하더라도 전액 손금불산입한다.
    2. ②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것에 한정하여 손금으로 인정한다.
    3. ③비출자공동사업자가 지출한 공동광고선전비는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과 매출액 비율 중 해당 법인이 선택한 기준에 따라 분담하며, 이를 초과하는 분담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④간이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고 「부가 가치세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닌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된다.
    5. ⑤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벌과금은 손금으로 인정된다. 세법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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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2번세법개론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중소기업 아님)의 제18기 사업연도(2018.1.1.∼ 2018.12.31.)「법인세법」상 자산․부채의 평가 및 고정자산의 감가 상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A가 2018년 3월 1일에 파산한 ㈜C의 주식을 2018년 12월 31일 현재 시가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 으로 계상한 경우 ㈜A와 ㈜C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아니 어야 ㈜C 주식의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2. ②회사가 보유한 모든 외화자산ㆍ부채는 취득일 또는 발생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 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중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3. ③㈜A에게 적용되는 기계장치의 기준내용연수가 5년일 때 기준내용 연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기계장치를 다른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당해 중고자산의 내용연수는 2년과 5년의 범위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연수로 할 수 있다.
    4. ④2018년 7월 2일에 취득 즉시 사업에 사용한 기계장치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7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이 때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없는 것으로 한다.
    5. ⑤제18기부터 「법인세법」상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선입선출법 (적법하게 신고)에서 총평균법으로 변경할 경우, 회사는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변경신고서를 2019년 3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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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3번세법개론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의 제18기 사업연도 (2018.1.1.～2018.12.31.) 기부금 세무조정을 위한 자료이다. 제18기의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A의 제18기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과 법인세비용은 각각 100,000,000원과 10,000,000원이다. (2) 제18기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기부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국방헌금: 5,000,000원 나.「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 12,000,000원 (3) 2018년 4월 1일에 지방자치단체(「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음)로부터 시가 100,000,000원인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150,000,000원에 고가 매입*하고, 장부에 매입가액을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였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매입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은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됨 (4) 제16기 사업연도에 발생한 세무상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7,000,000원이 있다. (5) 제17기 사업연도의 법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 10,000,000원이 있다.
    1. ①500,000원
    2. ②1,500,000원
    3. ③2,500,000원
    4. ④2,800,000원
    5. ⑤3,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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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4번세법개론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중소기업 아님)의 제18기 사업연도 (2018.1.1.∼2018.12.31.) 기계장치(B)의 감가상각비 관련 자료이다. 제18기말 기계장치(B)의 「법인세법」상 장부가액으로 옳은 것은? (1) 2016년 1월 1일에 기계장치(B)를 시가인 300,000,000원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동 금액을 장부상 취득 가액으로 계상하였다. (2) 2017년 7월 1일에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 2,000,000원을 기계장치(B)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였다. (3) 2017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기계장치(B)의 감가 상각누계액은 280,000,000원이다. (4) 기계장치(B)의 제18기초 상각부인액누계는 5,600,000원이다. (5) 기계장치(B)와 관련하여 제18기에 22,000,000원을 손익계산서상 감가상각비로 계상하였다. (6) 회사는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정액법 상각률은 0.5, 정률법 상각률은 0.7로 가정한다. (7) 회사의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하고, 주어진 자료 이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1. ①30,280,000원
    2. ②15,100,000원
    3. ③4,080,000원
    4. ④2,680,000원
    5. ⑤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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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5번세법개론
    「법인세법」상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 안에서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은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대상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2. ②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가지급금 인정 이자를 계산한다.
    3. ③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함)은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대상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4. ④법인이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선택한 사업연도에 한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5. ⑤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해당 국외투자법인 종사자의 여비를 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그 금액을 실지로 환부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함)은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대상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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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6번세법개론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중소기업 아님)의 제18기 사업연도(2018.1.1.～2018.12.31.)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 관련 자료이다. 제18기의 재무상태표상 대손충당금 기말잔액으로 옳은 것은? (1) 제18기말 재무상태표상 대손충당금 계정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대손충당금 (단위: 원) 당기상계액 5,000,000 기초잔액 2,000,000 기말잔액 ? 당기설정액 ? (2) 당기상계액은 매출채권으로 계상되어 있던 어음 2매(각 거래처별 발행금액: 2,500,000원)가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하여 결산서상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것이다. (3) 제17기말 현재 대손부인액(전액 미수금임)은 3,000,000원이고 그 중 1,000,000원은 당기 중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4) 제18기말 재무상태표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은 매출채권 500,000,000원, 미수금 100,000,000원이다. (5) 제18기말 세무상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은 4,667,000원이다. (6) 제18기의 대손실적률은 1%이며, 모든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졌고, 조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한다.
    1. ①10,686,020원
    2. ②10,687,020원
    3. ③10,688,020원
    4. ④11,688,020원
    5. ⑤11,689,020원 세법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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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7번세법개론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중소기업 아님)의 제18기 사업연도(2018.1.1.～2018.12.31.) 사택 제공 관련 자료이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관련한 세무조정이 제18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미친 순영향으로 옳은 것은? (1) ㈜A는 출자임원(소액주주 아님) B씨에게 제17기부터 사택을 제공하고 있다. 사택의 시가는 200,000,000원이며 B씨로부터 보증금 40,000,000원을 수령하였고, 임대료로 매월말 200,000원을 수령하고 동 임대료를 임대료수익으로 계상하였다. (2) ㈜A는 출자임원(소액주주 아님) C씨에게 제16기부터 사택을 제공하고 있다. 사택의 시가는 120,000,000원이며 C씨로부터 임대료로 매월말 240,000원을 수령하고 동 임대료를 임대료 수익으로 계상하였다. (3) 사택의 제공에 대한 임대료의 시가는 불분명하며, 감정평가 법인이 감정한 가액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임대료를 적용할 수 없다. (4)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은 5%이며, 주어진 자료 이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1. ①(+)600,000원
    2. ②(+)720,000원
    3. ③(+)800,000원
    4. ④(+)820,000원
    5. ⑤(+)9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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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8번세법개론
    「법인세법」상 세액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에서 재해손실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그 신고기한내에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재해발생일부터 1월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2. ②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법인세에는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된 법인세 로서 미납된 법인세가 포함되며,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는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3. ③국외사업장이 2개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도 외국납부세액 공제의 한도액은 국가별로 구분하지 않고 계산한다.
    4. ④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 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5. ⑤내국법인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경정을 받음으로써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과다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는 경우 그 공제하는 금액은 과다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하며, 공제 후 남아 있는 과다 납부한 세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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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9번세법개론
    다음은 비영리내국법인 A(「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법인임)의 제18기 사업연도(2018.1.1.～2018.12.31.)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관련된 자료이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최대 손금산입 범위액으로 옳은 것은? (1) 제18기 A의 고유목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300,000,000원이다. (2) 제18기 A의 고유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소득(고유목적사업 준비금 및 법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금 액 이자소득* 80,000,000원 배당소득** 20,000,000원 사업소득*** 90,000,000원 * 이자소득은 정기예금이자이다. ** 배당소득은 내국법인 ㈜B로부터 받은 배당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동법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으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니다. *** 사업소득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였다. (3) 제16기에 발생한 세무상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10,000,000원이 있다. (4) 조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한다.
    1. ①124,000,000원
    2. ②140,000,000원
    3. ③164,000,000원
    4. ④180,000,000원
    5. ⑤196,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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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번세법개론
    거주자 갑의 2018년 국내발생 소득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갑의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원천징수는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1) 2018년 5월 31일에 지급받은 저축성보험의 만기보험금: 100,000,000원 (3년 전 납입하기 시작하였으며, 총 납입보험료는 88,000,000원임) (2) 계약의 해약으로 받은 배상금(계약금이 배상금으로 대체됨): 25,000,000원 (3) 내국법인이 2017년 3월 1일에 발행한 채권을 발행일에 취득한 후 만기 전인 2018년 2월 1일에 중도 매도함에 따른 매매차익: 40,000,000원(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 10,000,000원 포함) (4)「공익신탁법」에 따른 학술관련 공익신탁으로 받은 이자: 3,000,000원 (5) 2018년초에 대여한 비영업대금의 원금 40,000,000원과 그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 4,000,000원 중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2018년 11월 1일에 42,000,000원만 회수하고, 나머지 채권은 과세표준확정 신고 전에 회수 불능사유가 발생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됨
    1. ①24,000,000원
    2. ②29,000,000원
    3. ③32,000,000원
    4. ④34,000,000원
    5. ⑤64,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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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1번세법개론
    다음 중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아닌 것은?
    1. ①저작자가 저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2. ②노동조합의 전임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3. ③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4. ④「발명진흥법」에 따라 종업원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비과세한도를 초과하는 소득
    5. ⑤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세법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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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2번세법개론
    다음은 국내에서 2016년에 사업을 개시한 거주자 갑의 2018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자료이다. 갑의 2018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2018년 손익계산서 (단위: 원) Ⅰ. 매출액 600,000,000 Ⅱ. 매출원가 380,000,000 Ⅲ. 매출총이익 220,000,000 Ⅳ. 판매비 및 관리비 1. 급 여 42,000,000 2. 접대비 40,000,000 3. 보험료 4,500,000 86,500,000 Ⅴ. 영업이익 133,500,000 Ⅵ. 영업외수익 1. 배당금수익 6,000,000 6,000,000 Ⅶ. 영업외비용 0 Ⅷ. 소득세차감전순이익 139,500,000 Ⅸ. 소득세비용 15,000,000 Ⅹ. 당기순이익 124,500,000 (2) 추가자료 ∙ 제조업(중소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사업장은 1개이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없다. ∙ 급여는 대표자인 갑의 급여 20,000,000원, 같은 사업장의 경리로 근무하는 을(갑의 아들)의 급여 15,000,000원, 일용근로자의 급여 7,000,000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접대비는 모두 업무용 사용분으로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한 것이다. ∙ 보험료는 갑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2,000,000원과 을에 대한 국민건강 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의 사용자 부담분 2,500,000원의 합계이다. ∙ 배당금수익은 대표자 갑이 국내기업으로부터 받은 현금배당금이다. ∙ 소득세비용은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합계액이며 이월 결손금은 없다. ∙ 접대비 한도를 계산하기 위한 수입금액에 관한 적용률은 다음과 같다. 수입금액 적용률 100억원 이하 1만분의 20
    1. ①143,800,000원
    2. ②156,300,000원
    3. ③168,300,000원
    4. ④174,300,000원
    5. ⑤188,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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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3번세법개론
    다음은 2017년 1월 1일에 ㈜A에 입사한 생산직근로자(공장에서 금속 용접 업무 담당)인 거주자 갑의 2018년 급여 내역이다. 갑의 2018년 귀속 총급여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갑의 직전 과세기간(2017년)의 총급여액은 24,000,000원이다. (1) 급여: 12,000,000원(월 1,000,000원×12개월) (2) 상여금: 4,000,000원(부정기적인 수령임) (3) 자가운전보조금: 3,000,000원(월 250,000원×12개월) - 갑 소유의 차량을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회사의 사규에 의한 지급기준에 따라 받은 금액임 (4) 작업복: 150,000원 - 작업에 필요하여 지급받은 작업복의 금액임 (5) 식사대: 1,200,000원(월 100,000원×12개월) - 회사는 무상으로 중식을 제공하며 이와 별도로 지급된 식사대임 (6) 자녀보육수당: 3,600,000원(월 300,000원×12개월) - 5세인 자녀 보육과 관련된 수당임 (7) 연장근로수당: 1,500,000원 -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로 인해 통상임금에 더한 지급액임
    1. ①19,000,000원
    2. ②20,200,000원
    3. ③20,500,000원
    4. ④21,400,000원
    5. ⑤21,8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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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4번세법개론
    「소득세법」상 소득금액계산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거주자 1인과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손익 분배비율에 따른 소득분배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정한다.
    2.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는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되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있더라도 여기에서 이를 공제하는 대신 직전 과세기간으로 소급공제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소득세액을 한도로 환급신청할 수 있다.
    3. ③거주자가 채권을 내국법인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채권을 매도하는 거주자가 자신의 보유기간 이자 등 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4. ④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 금액, 기타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5. ⑤공동사업합산과세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이 주된 공동 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자신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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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5번세법개론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된다.
    2. ②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아니한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3. ③퇴직소득이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또는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에 해당 퇴직소득으로 인한 소득세는 연금외수령시 비과세가 적용된다.
    4. ④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연금계좌의 운용 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 불구하고 연금외 수령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5. ⑤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세법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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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6번세법개론
    다음은 거주자 갑의 2018년 종합소득에 대한 자료이다. 갑의 2018년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원천징수는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모든 금액은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기 전 금액이다. (1) 과세대상 소득명세 가. 상장 내국법인(고배당기업 아님)으로부터 받은 현금배당* 15,000,000원 * 법인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된 이익을 재원으로 이루어진 배당임 나. 국내은행의 정기예금으로부터 받은 이자 15,000,000원 다. 비영업대금으로 인한 이익 10,000,000원 라. 사업소득금액 20,000,000원 (2) 종합소득공제 5,000,000원 (3) 세율 종합소득과세표준 기본세율 1,200만원이하 과세표준×6% 1,200만원초과 4,600만원이하 72만원＋1,200만원초과금액×15% 4,600만원초과 8,800만원이하 582만원＋4,600만원초과금액×24%
    1. ①8,620,000원
    2. ②7,870,000원
    3. ③7,217,500원
    4. ④5,635,000원
    5. ⑤4,7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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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7번세법개론
    종합소득의 신고, 납부 및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만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②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3. ③종합소득의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4. ④해당 과세기간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 보험업자는 제외)로서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거나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는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5. ⑤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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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8번세법개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갑(여성)의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2018년 종합소득공제 중 인적공제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본인 및 부양가족 현황 관 계 연 령 소 득 비 고 본 인 40세 근로소득금액 28,000,000원 부 친 72세 없 음 2018년 10월 31일 사망 모 친 70세 기타소득금액 4,000,000원 남 편 44세 총급여액 4,500,000원 아 들 6세 없 음 동 생 38세 없 음 장애인 (2) 본인과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과세 기간 동안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 (3) 조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한다.
    1. ①9,000,000원
    2. ②9,500,000원
    3. ③10,500,000원
    4. ④11,000,000원
    5. ⑤12,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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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9번세법개론
    거주자 갑은 2015년 6월 5일에 국내 토지를 시가 800,000,000원에 취득하고 즉시 등기를 하였다. 이후 갑은 A은행에서 해당 토지를 담보로 300,000,000원을 차입하였다. 2018년 9월 8일에 거주자 을 (갑과 특수관계 없음)은 A은행 차입금 300,000,000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갑으로부터 해당 토지를 증여받았다. 다음의 추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갑의 2018년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갑의 증여당시 토지의 시가: 1,500,000,000원 (2) 토지와 관련한 자본적지출액: 24,000,000원(적격 증명서류 수취․보관함) (3) 장기보유특별공제율: 10% (4) 2018년 갑의 양도소득 과세거래는 상기 토지 외에는 없었다. (5) 을의 차입금 인수사실은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을이 차입금 및 이자를 상환할 능력이 있다고 가정한다.
    1. ①42,500,000원
    2. ②114,500,000원
    3. ③116,500,000원
    4. ④119,180,000원
    5. ⑤121,6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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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0번세법개론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으로 옳은 것은?
    1. ①사업자가 상속재산인 사업용 건물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물납한 경우
    2. ②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외국의 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한 운동화를 우리나라의 보세구역으로 반입한 경우
    3. ③골프장 경영자가 골프장 이용자로부터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을 받은 경우
    4. ④선주와 화주와의 계약에 따라 화주가 조기선적을 하고 선주로부터 조출료를 받은 경우
    5. ⑤장난감대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대여한 장난감의 망실에 대하여 변상금을 받은 경우 세법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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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1번세법개론
    건물 1채를 소유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인 개인 사업자 갑이 2018년 제1기 확정신고를 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아래에 제시된 금액들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이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1) 갑은 보유건물을 2018년 4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을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건물은 단층이며 도시지역 내에 있다. 가. 상가의 임대면적은 40m2이고, 주택의 임대면적은 50m2이며, 건물의 부수토지는 750m2이다. 나. 보증금은 91,250,000원, 월임대료는 1,500,000원, 월관리비는 300,000원이며 월임대료 및 월관리비(공공요금 등의 징수 대행이 아님)는 매월말에 수령하기로 약정되어 있다. 다. 2018년 제1기 확정신고기간 종료일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1.8%로 가정한다. (2) 2018년 제1기 확정신고기간 종료일 현재 건물의 기준시가는 100,000,000원이며 토지의 기준시가는 400,000,000원이다.
    1. ①1,571,040원
    2. ②1,859,040원
    3. ③2,478,720원
    4. ④3,098,400원
    5. ⑤3,614,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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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32번세법개론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와 영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국내사업장에서 계약하고 대가를 수령한 위탁판매수출(물품 등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하고 판매대금을 외화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②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는 공급받는 자인 비거주자가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3. ③외국에서 수입한 관상용 거북이는 면세대상 재화이다.
    4. ④법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여 작곡용역을 공급한 후 대가를 받는 용역은 면세대상이다.
    5. ⑤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상품 중개를 하고 용역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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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3번세법개론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컴퓨터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인 ㈜K가 2018년 제1기 예정신고를 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K는 주사업장총괄납부 및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아니고 제시된 자료의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1) 2018년 1월 4일: ㈜B에게 제품을 인도하고 판매대금 2,000,000원은 ㈜K의 상품권(2017년 12월 25일에 판매한 것임)으로 받았다. (2) 2018년 1월 25일: 업무에 사용하던 승용차(매입시매입세액불공제)를 임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였다(2017년 2월 15일 취득시 취득 가액 20,000,000원, 이전 당시 장부가액 8,000,000원). (3) 2018년 2월 5일: 미국의 거래처인 ㈜C와 2018년 1월 20일에 제품 수출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년 2월 5일에 선적하였다. 수출대금 50,000달러 중 계약금으로 수령한 30,000달러를 2018년 1월 25일에 환가하였고, 잔금 20,000달러는 2018년 4월 10일에 회수하였다. 일 자 구 분 기준환율 2018년 1월 20일 수출계약체결일 900원/달러 2018년 1월 25일 환가일 950원/달러 2018년 2월 5일 선적일 1,000원/달러 2018년 3월 31일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1,100원/달러 2018년 4월 10일 잔금회수일 1,050원/달러 (4) 2018년 2월 15일: ㈜D에게 제품을 17,000,000원에 판매하고 인도 하였으며, 대금은 2018년 5월 15일에 받기로 하였다. (5) 2018년 3월 3일: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직매장으로 반출하였다 (취득가액은 5,000,000원,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하는 내부 규정에 의한 반출가액은 6,000,000원, 반출시 시가는 7,000,000원). (6) 2018년 3월 20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제품을 협찬하였다 (원가 2,000,000원, 시가 2,500,000원).
    1. ①73,500,000원
    2. ②74,500,000원
    3. ③75,000,000원
    4. ④83,500,000원
    5. ⑤86,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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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34번세법개론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 및 납부세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 ②면세농산물을 공급받아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당기 중에 매입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은 면세농산물은 의제매입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③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를 적용받게 되면 일반과세자인 경우에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추가적으로 공제하기 위하여 간이 과세자의 납부세액에서 차감한다.
    4. ④2018년 6월 25일에 사업을 개시하고 2018년 7월 15일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도매업자가 2018년 6월 28일에 매입한 상품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5. ⑤과세사업에만 사용하던 감가상각대상 재화를 면세사업에만 사용 하게 된 경우에는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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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35번세법개론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위탁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수탁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이 경우 위탁자의 등록 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2. ②공급시기가 2018년 8월 25일인 재화의 공급대가를 2018년 7월 25일에 수령한 경우 2018년 7월 20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3. ③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간이과세자는 공급하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4. ④사업자는 15일 단위로 거래처별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5. ⑤미용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미용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지만 공급받은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세법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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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36번세법개론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모두 판매하는 일반과세자인 소매업자 ㈜D의 2018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에 대한 제1기 확정신고시 납부세액 및 환급 세액 재계산 규정을 고려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것이며, 2018년 제1기 확정신고 이전의 모든 신고․납부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1) 2017년 7월 10일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 하기 위한 비품(A)를 30,000,000원에 구입하였고 실지귀속을 알 수 없다. (2) 2018년 5월 20일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 하기 위한 비품(B)를 10,000,000원에 구입하였고 실지귀속을 알 수 없다. (3) 공급가액의 내역 구 분 과 세 면 세 2017년 7월 ∼ 9월 30,000,000원 70,000,000원 2017년 10월 ∼12월 45,000,000원 55,000,000원 2018년 1월 ∼ 3월 30,000,000원 50,000,000원 2018년 4월 ∼ 6월 60,000,000원 40,000,000원 (4) 매입세액의 내역 구 분 과 세 면 세 공 통 2017년 7월 ∼ 9월 3,000,000원 4,000,000원 3,000,000원* 2017년 10월 ∼12월 1,500,000원 2,000,000원 - 2018년 1월 ∼ 3월 1,800,000원 1,200,000원 - 2018년 4월 ∼ 6월 4,000,000원 3,000,000원 1,000,000원** * 비품(A)에 대한 공통매입세액임 ** 비품(B)에 대한 공통매입세액임
    1. ①1,625,000원
    2. ②1,493,750원
    3. ③1,218,750원
    4. ④1,108,750원
    5. ⑤1,0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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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37번세법개론
    「부가가치세법」상 세액공제 및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신용 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는 업종에 구분없이 그 발급금액에 동일한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2. ②일반과세자 중 사업장을 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영수증 발급대상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는 한도없이 그 발급금액의 일정률을 공제한다.
    3. ③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면세사업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4. ④㈜A가 생산한 제품인 보온병을 직원에게 기념품으로 무상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5. ⑤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공급 받은 용역의 과세사업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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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38번세법개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며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2.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유증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③「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을 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한다.
    4. ④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또는 수증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증여세를 과세한다.
    5. ⑤증여재산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5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 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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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39번세법개론
    거주자 갑은 2018년 4월에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상속세 부담을 가장 낮출 수 있는 경우의 과세표준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상속재산의 평가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 주 택* 2,000,000,000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동거주택상속공제의 요건을 충족한다. (2) 갑의 동거가족은 다음과 같다(배우자는 없음). 대 상 연 령 비 고 모 친 70세 기대여명 20년, 장애인임 장 남 21세 장 녀 9세 (3) 갑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비 5,000,000원이 발생하였다 (봉안시설이용료 및 자연장지사용관련 비용은 발생하지 않았음). (4)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1. ①400,000,000원
    2. ②545,000,000원
    3. ③845,000,000원
    4. ④995,000,000원
    5. ⑤1,00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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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40번세법개론
    「지방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취득자의 주소지 이므로 부동산 소재지와 취득자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취득자의 주소지가 납세지이다.
    2. ②지방소비세의 과세대상은 「소득세법」을 준용한다.
    3.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재산세의 물납을 허가할 수 없다.
    4. ④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5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다.
    5. ⑤재산세의 징수는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며 고지서 1매당 세액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책형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십시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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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시 회계학 회계학 · 50문항 · 80분

1. 1번회계학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중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은 재무보고서에 포함된 정보(재무 정보)에 근거하여 보고기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에게 가장 유용할 정보의 유형을 식별하는 것이다.
   2. ②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은 재무제표에서 제공되는 재무 정보에 적용되며, 그 밖의 방법으로 제공되는 재무정보에는 적용 되지 않는다.
   3. ③목적적합한 재무정보는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정보는 일부 정보이용자가 이를 이용하지 않기로 선택하거나 다른 원천을 통하여 이미 이를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4. ④재무정보의 예측가치와 확인가치는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예측 가치를 갖는 정보는 확인가치도 갖는 경우가 많다.
   5. ⑤근본적 질적 특성 중 하나인 표현충실성은 그 자체가 반드시 유용한 정보를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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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번회계학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계약이란 둘 이상의 당사자 사이에 집행 가능한 권리와 의무가 생기게 하는 합의이다.
   2. ②하나의 계약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여러 약속을 포함하며, 그 재화나 용역들이 구별된다면 약속은 수행의무이고 별도로 회계처리한다.
   3. ③거래가격은 고객이 지급하는 고정된 금액을 의미하며, 변동 대가는 포함하지 않는다.
   4. ④거래가격은 일반적으로 계약에서 약속한 각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의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5. ⑤기업이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대로) 수익을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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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번회계학
   다음은 ㈜대한이 20x1년 1월 1일 ㈜민국과 체결한 청소용역 계약의 내용이다. q ㈜대한은 20x1년 1월 1일부터 20x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민국의 본사 건물을 일주일 단위로 청소하고, ㈜민국은 ㈜대한 에게 연간 ￦600,000을 매연도말에 지급한다. q 계약 개시시점에 그 용역의 개별 판매가격은 연간 ￦600,000이다. ㈜대한은 용역을 제공한 첫 연도인 20x1년에 ￦600,000을 수령하고 이를 수익으로 인식하였다. q 20x1년 12월 31일에 ㈜대한과 ㈜민국은 계약을 변경하여 2차 연도의 용역대금을 ￦600,000에서 ￦540,000으로 감액하고 2년을 더 추가하여 계약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q 연장기간에 대한 총 대가 ￦1,020,000은 20x3년말과 20x4년말에 각각 ￦510,000씩 지급하기로 하였다. q 2차 연도 개시일에 용역의 개별 판매가격은 연간 ￦540,000이며, 20x2년부터 20x4년까지 3년간 계약의 개별 판매가격의 적절한 추정치는 ￦1,620,000(연간 ￦540,000×3년)이다. 상기 거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유의적인 금융요소는 고려하지 않는다.
   1. ①매주의 청소용역이 구별되므로, ㈜대한은 청소용역을 복수의 수행의무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
   2. ②계약변경일에 ㈜대한이 제공할 나머지 용역은 구별되지 않는다.
   3. ③계약변경일에 ㈜대한이 나머지 대가로 지급받을 금액은 제공 할 용역의 개별 판매가격을 반영하고 있다.
   4. ④㈜대한은 동 계약변경을 기존 계약의 일부인 것처럼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5. ⑤㈜대한이 20x2년에 인식해야 할 수익은 ￦520,000이다. 회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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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번회계학
   20x1년 1월 1일에 ㈜대한은 특수프린터와 예비부품을 제작하여 판매 하기로 ㈜민국과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다. q 특수프린터와 예비부품의 제작 소요기간은 2년이며, 특수프린터와 예비부품을 이전하는 약속은 서로 구별된다. 제작기간 중 제작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가능한 지급청구권이 ㈜대한에는 없다. q 20x2년 12월 31일에 ㈜민국은 계약조건에 따라 특수프린터와 예비 부품을 검사한 후, 특수프린터는 ㈜민국의 사업장으로 인수하고 예비부품은 ㈜대한의 창고에 보관하도록 요청하였다. q ㈜민국은 예비부품에 대한 법적 권리가 있고 그 부품은 ㈜민국의 소유물로 식별될 수 있다. q ㈜대한은 자기 창고의 별도 구역에 예비부품을 보관하고 그 부품은 ㈜민국의 요청에 따라 즉시 운송할 준비가 되어 있다. q ㈜대한은 예비부품을 2년에서 4년까지 보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대한은 예비부품을 직접 사용하거나 다른 고객에게 넘길 능력은 없다. q ㈜민국은 특수프린터를 인수한 20x2년 12월 31일에 계약상 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상기 미인도청구약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대한이 계약상 식별해야 하는 수행의무는 두 가지이다.
   2. ②특수프린터에 대한 통제는 ㈜민국이 물리적으로 점유하는 때인 20x2년 12월 31일에 ㈜민국에게 이전된다.
   3. ③㈜대한은 예비부품에 대한 통제를 ㈜민국에게 이전한 20x2년 12월 31일에 예비부품 판매수익을 인식한다.
   4. ④㈜대한이 예비부품을 물리적으로 점유하고 있더라도 ㈜민국은 예비부품을 통제할 수 있다.
   5. ⑤㈜대한은 계약상 지급조건에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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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번회계학
   ㈜대한이 20x1년 현금흐름표에 보고할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은 얼마인가?
   1. ①￦27,500
   2. ②￦51,500
   3. ③￦52,500
   4. ④￦60,500
   5. ⑤￦38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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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번회계학
   ㈜대한의 차량운반구 관련 거래가 20x1년도 투자활동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1. ①현금유출 ￦12,000
   2. ②현금유출 ￦32,000
   3. ③현금유출 ￦50,000
   4. ④현금유입 ￦30,000
   5. ⑤현금유입 ￦38,000 회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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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번회계학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대한의 20x1년도 기말재고자산과 관련된 자료이다. 재고자산 장부재고 실지재고 단위당 원가 단위당 순실현가능가치 원재료 500kg 400kg ￦50/kg ￦45/kg 제품 200개 150개 ￦300/개 ￦350/개 ㈜대한은 재고자산감모손실과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을 매출원가에서 조정하고 있다. 재고자산평가충당금(제품)의 기초잔액이 ￦3,000 존재할 때, ㈜대한의 20x1년도 매출원가에서 조정될 재고자산감모손실과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의 순효과는 얼마인가? 단, ㈜대한은 단일 제품만을 생산·판매하고 있으며, 기초재공품과 기말재공품은 없다.
   1. ①매출원가 차감 ￦3,000
   2. ②매출원가 가산 ￦5,000
   3. ③매출원가 가산 ￦15,000
   4. ④매출원가 가산 ￦17,000
   5. ⑤매출원가 가산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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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8번회계학
   ㈜대한은 20x1년 1월 1일 국가로부터 설비자산 취득목적으로 만기 5년(일시상환), 표시이자율 연 2%(매년말 지급)로 ￦1,000,000을 차입하여 설비자산(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을 구입하였다. 20x1년 1월 1일 설비자산 구입당시 ㈜대한이 금전대차 거래에서 부담해야 할 시장이자율은 연 10%이다. ㈜대한은 정부 보조금을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원가(자산)차감법을 사용 하여 회계처리하고 있다. ㈜대한이 설비자산과 관련하여 20x1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당기비용은? 단, 20x1년에 발생한 비용 중 자본화된 금액은 없다. 10%의 현가계수는 아래 표와 같으며,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다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5년 0.6209 3.7908
   1. ①￦139,343
   2. ②￦169,671
   3. ③￦200,000
   4. ④￦209,015
   5. ⑤￦248,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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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9번회계학
   유통업을 영위하는 ㈜대한은 20x1년 1월 1일 건물을 ￦10,000에 취득 하였다. 건물의 내용연수는 10년, 잔존가치는 ￦0이며,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다음은 20x1년초부터 20x2년말까지의 동 건물에 관한 공정 가치 정보이다. 20x1년초 20x1년말 20x2년말 ￦10,000 ￦10,800 ￦8,800 ㈜대한이 동 건물을 다음과 같은 방법(A ～ C)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20x2년도 당기순이익 크기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단, 손상차손은 고려하지 않으며, 동 건물의 회계처리를 반영하기 전의 20x2년도 당기순이익은 ￦10,000이라고 가정한다. A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 B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단, 재평가잉여금은 건물을 사용함에 따라 이익잉여금에 대체한다고 가정함) C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는 투자부동산
   1. ①A > B > C
   2. ②A > C > B
   3. ③B > A > C
   4. ④C > B > A
   5. ⑤A > B =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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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0번회계학
    ㈜대한은 공장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20x1년 1월 1일에 ㈜민국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동 건설공사는 20x2년 9월 30일에 완공 하였다. 공장건물은 차입원가를 자본화하는 적격자산이며, 공사대금 지출과 관련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지출일 20x1. 4. 1. 20x1. 5. 1. 지출액 ￦200,000 ￦1,200,000 20x1년 4월 1일의 지출액은 물리적인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각종 인·허가를 얻는 과정에서 지출되었다. 모든 차입금은 매년말 이자지급 조건이며, 특정차입금과 일반차입금에서 발생한 일시 투자 수익은 없다. ㈜대한의 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차입금 차입금액 차입일 상환일 연 이자율 특정차입금 ￦600,000 20x1. 4. 1. 20x2. 6. 30. 6% 일반차입금 2,000,000 20x1. 1. 1. 20x2. 12. 31. 10% 일반차입금 1,000,000 20x1. 7. 1. 20x1. 12. 31. 8% ㈜민국건설은 20x1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건설공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였는데, 이 중단기간에도 상당한 기술 및 관리활동이 진행 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한이 20x1년도에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단, 연평균지출액과 이자비용은 월할로 계산한다.
    1. ①￦54,600
    2. ②￦62,400
    3. ③￦65,600
    4. ④￦71,500
    5. ⑤￦75,000 회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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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1번회계학
    유형자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손상된 유형자산에 대해 제3자로부터 보상금을 받는 경우, 이 보상금은 수취한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반영한다.
    2. ②생산용식물은 유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지만, 생산용식물에서 자라는 생산물은 생물자산으로 회계처리한다.
    3. ③유형자산을 다른 비화폐성자산과 교환하여 취득하는 경우, 교환 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결여되었다면 취득한 유형자산의 원가를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측정한다.
    4. ④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 금액의 차이로 결정한다.
    5. ⑤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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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2번회계학
    무형자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①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2. ②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는다.
    3. ③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을 유한 내용연수로 재평가하는 경우에는 자산손상의 징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손상차손을 인식 하지 않는다.
    4. ④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제3자가 자산을 구입하기로 한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영(0) 으로 본다.
    5. ⑤미래경제적효익 창출에 대해 식별가능하고 해당 원가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이라도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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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3번회계학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①회계불일치 상황이 아닌 경우의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모두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 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한다.
    2. ②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지분상품에 대한 특정 투자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은 최초 인식시점이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것을 선택할 수 없다.
    3. ③금융자산의 전체나 일부의 회수를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을 직접 줄일 수는 없다.
    4. ④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당기손실로 인식하고, 손상차손환입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5. ⑤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에는 최초 인식 시점에 해당 금융자산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후 이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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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4번회계학
    ㈜대한은 ㈜민국이 다음과 같이 발행한 사채를 20x1년 1월 1일에 취득하고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q 발행일 : 20x1년 1월 1일 q 액면금액 : ￦1,000,000 q 이자지급 : 연 8%를 매년 12월 31일에 지급 q 만기일 : 20x3년 12월 31일(일시상환) q 사채발행 시점의 유효이자율 : 연 10% 20x1년말 위 금융자산의 이자는 정상적으로 수취하였으나, ㈜민국의 신용이 손상되어 ㈜대한은 향후 이자는 수령하지 못하며 만기일에 액면금액만 수취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20x1년도 ㈜대한이 동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으로 인식할 금액(A)과 손상차손 인식 후 20x2년도에 이자수익으로 인식할 금액(B)은 각각 얼마인가? 단, 20x1년말 현재 시장이자율은 연 12%이며,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다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단일금액 ￦1의 정상연금 ￦1의 할인율 현재가치 현재가치 10% 12% 10% 12% 1년 0.9091 0.8928 0.9091 0.8928 2년 0.8264 0.7972 1.7355 1.6900 3년 0.7513 0.7118 2.4868 2.4018 기간 20x1년도 손상차손(A) 20x2년도 이자수익(B)
    1. ①￦168,068 ￦82,640
    2. ②￦168,068 ￦95,664
    3. ③￦138,868 ￦82,640
    4. ④￦138,868 ￦95,664
    5. ⑤￦138,868 ￦115,832 회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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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5번회계학
    ㈜대한은 20x1년 1월 1일 다음과 같은 사채를 발행하고 상각후 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하였다. q 발행일 : 20x1년 1월 1일 q 액면금액 : ￦1,000,000 q 이자지급 : 연 8%를 매년 12월 31일에 지급 q 만기일 : 20x3년 12월 31일(일시상환) q 사채발행 시점의 유효이자율 : 연 10% ㈜대한은 20x2년초 사채의 만기일을 20x4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표시이자율을 연 3%로 조건을 변경하였다. 20x2년초 현재 유효 이자율은 연 12%이다. 사채의 조건변경으로 인해 ㈜대한이 20x2년 도에 인식할 조건변경이익(A)과 조건변경 후 20x2년도에 인식할 이자비용(B)은 각각 얼마인가? 단,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다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단일금액 ￦1의 정상연금 ￦1의 할인율 현재가치 현재가치 10% 12% 10% 12% 1년 0.9091 0.8928 0.9091 0.8928 2년 0.8264 0.7972 1.7355 1.6900 3년 0.7513 0.7118 2.4868 2.4018 기간 20x2년도 조건변경이익(A) 20x2년도 이자비용(B)
    1. ①￦139,364 ￦94,062
    2. ②￦139,364 ￦82,590
    3. ③￦139,364 ￦78,385
    4. ④￦181,414 ￦82,590
    5. ⑤￦181,414 ￦94,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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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6번회계학
    ㈜대한은 20x1년 1월 1일 종업원 100명에게 각각 10개의 주식 선택권을 부여하였다. 동 주식선택권은 종업원이 앞으로 3년 동안 회사에 근무해야 가득된다. 20x1년 1월 1일 현재 ㈜대한이 부여한 주식선택권의 단위당 공정가치는 ￦360이며, 각 연도말 퇴직 종업원 수는 다음과 같다. 구분 실제 퇴직자 수 추가퇴직 예상자 수 20x1년말 10명 20명 20x2년말 15명 13명 20x3년말 13명 - 주식선택권 부여일 이후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대한의 20x2년 12월 31일 주식선택권의 단위당 공정가치는 ￦250이 되었다. 또한 20x2년말 ㈜대한은 종업원에게 부여하였던 주식선택권의 수를 10개에서 9개로 변경하였다. 동 주식기준보상과 관련하여 ㈜대한이 20x2년도에 인식할 주식보상비용은 얼마인가? 단,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다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 ①￦64,800
    2. ②￦68,520
    3. ③￦71,000
    4. ④￦72,240
    5. ⑤￦78,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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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7번회계학
    다음은 ㈜대한이 채택하고 있는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한 자료이다. q 순확정급여부채(자산) 계산시 적용한 할인율은 연 5%이다. q 20x1년초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는 ￦550,000이고, 확정 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500,000이다. q 20x1년도 당기근무원가는 ￦700,000이다. q 20x1년말에 퇴직종업원에게 ￦100,000의 현금이 사외적립자산 에서 지급되었다. q 20x1년말에 사외적립자산에 ￦650,000을 현금으로 출연하였다. q 20x1년말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는 ￦1,350,000이다. q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을 반영한 20x1년말 확정급여채무는 ￦1,200,000이다. q 20x1년초와 20x1년말 순확정급여자산의 자산인식상한금액은 각각 ￦50,000과 ￦100,000이다. ㈜대한의 확정급여제도 적용이 20x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의 당기순 이익과 기타포괄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기타포괄이익에 미치는 영향
    1. ①￦702,500 감소 ￦147,500 감소
    2. ②￦702,500 감소 ￦147,500 증가
    3. ③￦702,500 감소 ￦97,500 감소
    4. ④￦697,500 감소 ￦97,500 감소
    5. ⑤￦697,500 감소 ￦97,50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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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8번회계학
    다음은 중간재무보고에 대한 설명이다. 중간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A 현금흐름표는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간만을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계절적, 주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연차보고 기간말에 미리 예측하여 인식하거나 이연하는 것이 적절하지 B 않은 경우 중간보고기간말에도 미리 예측하여 인식하거나 이연해서는 안 된다. 특정 중간기간에 보고된 추정금액이 최종 중간기간에 중요 하게 변동하였지만 최종 중간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재무보고를 C 하지 않는 경우, 추정의 변동 성격과 금액을 해당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에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위의 기술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다면?
    1. ①B
    2. ②C
    3. ③A, B
    4. ④B, C
    5. ⑤A, B, C 회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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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9번회계학
    다음 사례는 ㈜대한의 20x1년과 20x2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금액은 신뢰성 있게 추정이 가능하다고 가정한다. 석유산업에 속한 ㈜대한은 오염을 일으키고 있지만 사업을 영위하는 특정 국가의 법률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만 오염된 토지를 정화한다. ㈜대한은 20x1년부터 토지를 오염시켰으나, 사례 이러한 사업이 운영되는 어떤 국가에서도 오염된 토지를 A 정화하도록 요구하는 법률이 20x1년말까지 제정되지 않았다. 20x2년말 현재 ㈜대한이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에서 이미 오염된 토지를 정화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이 연말 후에 곧 제정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20x1년초 새로운 법률에 따라 ㈜대한은 20x1년말까지 매연 여과장치를 공장에 설치해야 하고, 해당 법률을 위반할 경우 사례 벌과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한은 20x2년말 B 까지 매연 여과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20x2년말 관계 당국 으로부터 벌과금 납부서(납부기한 : 20x3년 2월말)를 통지 받았으나 아직 납부하지 않았다. 20x1년 12월 12일 해외사업부를 폐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이사회 동의를 받았다. 20x1년말이 되기 전에 사례 이러한 의사결정의 영향을 받는 대상자들에게 그 결정을 C 알리지 않았고 실행을 위한 어떠한 절차도 착수하지 않았다. 20x2년말이 되어서야 해당 사업부의 종업원들에게 감원을 통보하였다. 위 사례 중 ㈜대한의 20x1년말과 20x2년말 재무상태표에 충당부채로 인식해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다면? 20x1년말 20x2년말
    1. ①A, B B, C
    2. ②B, C A, B, C
    3. ③B A, C
    4. ④B A, B, C
    5. ⑤C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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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번회계학
    다음은 ㈜대한의 전환사채와 관련된 자료이다. (1) ㈜대한은 20x1년초 다음 조건으로 전환사채(액면금액 ￦100,000)를 액면 발행하였다. • 표시이자 : 연 10%(매년말 지급) • 전환조건 : 사채액면 ￦1,000당 1주의 보통주(주당액면 ￦500)로 전환 • 만기일 : 20x3. 12. 31. • 투자자가 만기시점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만기 시점에 액면금액의 112%를 지급한다. (2) 20x2년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전환사채 장부금액은 ￦107,018 이고 전환권대가는 ￦1,184이었다. (3) ㈜대한은 전환사채 발행시점에서 인식한 자본요소(전환권대가) 중 전환된 부분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한다. 20x3년초 전환사채의 60%가 전환되었다. 전환사채 전환으로 증가 하는 주식발행초과금을 구하면? 단,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 ①￦34,211
    2. ②￦34,921
    3. ③￦37,910
    4. ④￦64,211
    5. ⑤￦6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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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1번회계학
    다음은 ㈜대한의 리스계약과 관련된 자료이다. 자동차 제조회사인 ㈜대한은 ㈜민국에게 제조된 차량(제조원가 ￦2,000,000)을 판매하는 리스계약(금융리스)을 체결하였다. q 리스기간은 20x1년 1월 1일부터 20x3년 12월 31일까지이고, 해지불능리스이다. q 정기리스료 ￦1,071,693을 매년말 수취한다. q 리스기간 종료시점의 잔존가치는 ￦300,000으로 추정되는데 리스이용자는 이 중 ￦100,000을 보증한다. q 시장이자율은 연 10%이지만, ㈜대한은 ㈜민국에게 인위적으로 낮은 연 8% 이자율을 제시하였다. q 판매시점에 차량의 공정가치는 ￦3,000,000이었다. 단일금액 ￦1의 정상연금 ￦1의 할인율 기간 현재가치 현재가치 8% 10% 8% 10% 3년 0.7938 0.7513 2.5771 2.4868 상기 거래로 ㈜대한이 20x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보고할 매출총 이익은? 단,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다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 ①￦665,086
    2. ②￦740,216
    3. ③￦815,346
    4. ④￦890,476
    5. ⑤￦1,000,000 회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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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2번회계학
    다음은 ㈜대한의 법인세와 관련된 자료이다. q 20x2년 세무조정내역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500,000 세무조정항목 : 전기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90,000) 과세소득 ￦1,410,000 q 세무조정항목은 모두 일시적차이에 해당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은 거의 확실하다. q 20x1년말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는 각각 ￦65,000과 ￦25,000이다. q 20x2년 법인세율은 25%이고, 20x3년과 20x4년 이후의 세율은 각각 20%와 18%로 20x2년말에 입법화되었다. q 20x2년말 현재 미소멸 일시적차이의 소멸시기는 아래와 같다.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와 토지 건설자금이자는 전기로부터 이월된 금액이다. 일시적차이 20x2년말 잔액 소멸시기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170,000 20x3년 ￦90,000 소멸 20x4년 ￦80,000 소멸 토지 건설자금이자 (100,000) 20x4년 이후 전액 소멸 ㈜대한의 20x2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법인세비용은?
    1. ①￦335,000
    2. ②￦338,100
    3. ③￦352,500
    4. ④￦366,900
    5. ⑤￦37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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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3번회계학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전기오류의 수정은 오류가 발견된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보고한다.
    2. ②전기오류는 특정기간에 미치는 오류의 영향이나 오류의 누적 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급재작성에 의하여 수정한다.
    3. ③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의 변경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에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4. ④당기 기초시점에 과거기간 전체에 대한 새로운 회계정책 적용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날부터 새로운 회계정책을 전진적용하여 비교정보를 재작성한다.
    5. ⑤과거에 발생하였지만 중요하지 않았던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새로운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경우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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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4번회계학
    다음은 ㈜대한의 자본과 관련된 자료이다. 20x1년초 현재 보통주 발행주식수는 1,000주이고 주당 액면금액은 ￦500이다. 다음은 ㈜대한의 20x1년초 현재의 자본 내역이다. 보통주자본금 ￦500,000 감자차익 ￦1,000 주식발행초과금 40,000 재평가잉여금 30,000 자기주식 35,000 미처분이익잉여금 10,000 20x1년 중 다음의 거래가 발생하였다. 20x1년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수량은 50주이다. 자기주식은 원가법으로 회계처리하며 자기주식 취득원가는 A 주당 ￦700이다. 20x1년 3월초 자기주식 10주를 소각하였다. 20x1년초 현재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70,000에 취득 하였는데 재평가잉여금은 토지의 재평가로 발생한 것이다. B 20x1년말 토지는 ￦80,000으로 재평가되었다. C 20x1년 3월말 자기주식 20주를 주당 ￦800에 재발행하였다. 20x1년 5월초 현물출자방식으로 보통주 300주를 발행하여 건물을 취득하였다. 현물출자 시점에 건물의 공정가치는 D ￦200,000이고, 원가모형을 적용한다. 20x1년 7월초 이사회에서 중간배당으로 총 ￦1,500을 지급 하기로 결의하고 7월말에 지급하였다. 20x1년 당기순이익 E 으로 ￦10,000을 보고하였다. 상기 A부터 E까지의 거래가 반영된 20x1년말 자본 총계를 구하면?
    1. ①￦740,500
    2. ②￦742,500
    3. ③￦747,500
    4. ④￦750,500
    5. ⑤￦757,500 회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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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5번회계학
    다음은 ㈜대한의 20x1년도 주당이익과 관련한 자료이다. q 20x1년 중 보통주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다. 7월 1일 유상증자는 주주우선배정 신주발행에 해당하며, 유상증자 전일의 보통주 공정가치는 주당 ￦800이고, 유상증자 시점의 발행가액은 주당 ￦500이다. 일자 변동내용 유통주식수 20x1. 1. 1. 전기 이월 1,000주 20x1. 7. 1. 유상증자 400주 1,400주 q 20x1년초 신주인수권 800개를 부여하였는데, 동 신주인수권 1개로 보통주 1주를 인수할 수 있다. 신주인수권의 개당 행사가격은 ￦600이고, 20x1년 중 ㈜대한이 발행한 보통주식의 평균주가는 주당 ￦750이다. q 20x1년도 당기순이익으로 ￦919,800을 보고하였다. ㈜대한의 20x1년도 희석주당순이익은 얼마인가? 단, 가중평균유통 주식수는 월할 계산한다.
    1. ①￦600
    2. ②￦648
    3. ③￦657
    4. ④￦669
    5. ⑤￦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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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6번회계학
    ㈜대한은 20x1년초에 ㈜민국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 250주(지분율 25%)를 ￦150,000에 취득하고,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취득일 현재 ㈜민국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 가치는 모두 ￦500,000으로 동일하다. 20x1년 중 발생한 두 기업 간 거래내역 및 ㈜민국의 보고이익 정보는 다음과 같다. q 20x1년 10월초 ㈜대한은 ㈜민국에게 원가 ￦50,000인 상품을 ￦80,000에 판매하였다. ㈜민국은 20x1년말 현재 동 상품의 50%를 외부에 판매하였고, 나머지 50%는 재고자산으로 보유 하고 있다. q 20x1년 12월초 ㈜민국은 ㈜대한에게 원가 ￦50,000인 상품을 ￦30,000에 판매하였고, ㈜대한은 20x1년말 현재 동 상품 모두를 재고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판매가격 ￦30,000은 해당 상품의 순실현가능가치에 해당한다. q ㈜민국이 보고한 20x1년도 당기순이익은 ￦60,000이다. ㈜대한이 ㈜민국에 대한 투자주식과 관련하여, 20x1년도의 포괄손익 계산서에 보고할 지분법이익은 얼마인가?
    1. ①￦10,500
    2. ②￦11,250
    3. ③￦12,500
    4. ④￦15,000
    5. ⑤￦16,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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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7번회계학
    외화거래와 해외사업장의 운영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방법과 기능 통화재무제표를 표시통화로 환산하는 방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기능통화는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가 아닌 것으로 가정한다.
    1. ①기능통화를 표시통화로 환산함에 있어 재무상태표의 자산과 부채는 해당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을 적용한다.
    2. ②기능통화를 표시통화로 환산함에 있어 포괄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은 해당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한다.
    3. ③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측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4. ④보고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외환차이는 보고기업의 별도재무제표나 해외사업장의 개별재무제표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5. ⑤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해외 사업장관련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해외사업장의 처분손익을 인식 하는 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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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8번회계학
    ㈜대한의 기능통화는 원화이다. ㈜대한은 20x1년 7월 1일에 은행 으로부터 미화 1,000달러를 1년 만기로 차입하였다. 차입금의 표시 이자율은 연 6%이며, 만기시점에 원금과 이자를 일시상환하는 조건 이다. 차입기간 중 달러화 대비 원화의 환율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일자 또는 기간 환율(￦/$) 차입일 20x1. 7. 1. 1,100 평균 20x1. 7. 1. ∼ 20x1. 12. 31. 1,080 기말 20x1. 12. 31. 1,050 평균 20x2. 1. 1. ∼ 20x2. 6. 30. 1,020 상환일 20x2. 6. 30. 1,000 ㈜대한은 20x2년 6월 30일에 외화차입금의 원리금을 모두 상환하였다. ㈜대한의 20x2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당기손익으로 보고되는 외환 차이(환율변동손익)는 얼마인가? 단, 이자비용은 월할 계산한다.
    1. ①￦52,100 손실
    2. ②￦50,900 손실
    3. ③￦50,000 이익
    4. ④￦50,900 이익
    5. ⑤￦52,100 이익 회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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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9번회계학
    ㈜대한은 20x2년 3월말에 미화 100달러의 재고자산(원재료)을 구입할 계획이며, 예상 생산량을 고려할 때 구입거래가 이루어질 것이 거의 확실하다. ㈜대한은 원재료 매입에 관한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고자 20x1년 10월 1일에 다음과 같은 통화선도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해 위험회피회계를 적용(적용요건은 충족됨을 가정)하였다. q 계약기간 : 20x1년 10월 1일 ∼ 20x2년 3월 31일(만기 6개월) q 계약내용 : 계약만기일에 미화 100달러를 ￦1,110/(선도환율)에 매입하기로 함 q 환율정보 : 일 자 현물환율(￦/) 통화선도환율(￦/$) 20x1. 10. 1. 1,100 1,110(만기 6개월) 20x1. 12. 31. 1,110 1,130(만기 3개월) 20x2. 3. 31. 1,130 ㈜대한은 예상한대로 20x2년 3월말에 원재료를 미화 100달러에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다. 통화선도계약 만기일에 ㈜대한이 당기 손익으로 보고할 파생상품손익은 얼마인가? 단, 현재시점의 현물 환율이 미래시점의 기대현물환율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며, 현재 가치평가는 고려하지 않는다.
    1. ①￦2,000 손실
    2. ②￦1,000 손실
    3. ③￦0
    4. ④￦1,000 이익
    5. ⑤￦2,000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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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0번회계학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문제 30번과 문제 31번에 답하시오. 제조업을 영위하는 ㈜대한은 20x1년 1월 1일 ㈜민국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 70%를 ￦150,000에 취득하여 지배력을 획득하였다. 취득일 현재 ㈜민국의 요약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다. 요약재무상태표 ㈜민국 20x1. 1. 1. 현재 (단위 : ￦) 계정과목 장부금액 공정가치 계정과목 장부금액 공정가치 현 금 30,000 30,000 부 채 150,000 150,000 재고자산 80,000 80,000 자 본 금 100,000 유형자산 150,000 200,000 이익잉여금 70,000 기타자산 60,000 60,000 320,000 320,000 <추가자료> q ㈜민국의 유형자산은 본사건물이며, 취득일 현재 잔존내용연수는 10년이고 잔존가치 없이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q 20x2년 10월초에 ㈜대한은 장부금액 ￦20,000의 재고자산(제품)을 ㈜민국에게 ￦30,000에 판매하였다. 이 제품은 20x2년말 현재 외부에 판매되지 않고 ㈜민국의 재고자산으로 남아있다. q ㈜대한과 ㈜민국이 별도(개별)재무제표에서 보고한 20x1년과 20x2년의 당기순이익은 다음과 같다. 구분 20x1년 20x2년 ㈜대한 ￦100,000 ￦130,000 ㈜민국 40,000 50,000 q ㈜대한과 ㈜민국은 20x2년 3월에 각각 ￦50,000과 ￦20,000의 현금배당을 결의하고 지급하였다. q 취득일 현재 ㈜민국의 요약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자산과 부채 외에 추가적으로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는 없다. q ㈜대한은 별도재무제표에서 ㈜민국의 주식을 원가법으로 회계 처리한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원가 모형을 적용하고, 비지배지분은 종속기업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공정가치에 비례하여 결정한다. ㈜대한의 20x1년도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연결당기 순이익은 얼마인가?
    1. ①￦129,000
    2. ②￦130,000
    3. ③￦135,000
    4. ④￦139,000
    5. ⑤￦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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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1번회계학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문제 30번과 문제 31번에 답하시오. 제조업을 영위하는 ㈜대한은 20x1년 1월 1일 ㈜민국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 70%를 ￦150,000에 취득하여 지배력을 획득하였다. 취득일 현재 ㈜민국의 요약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다. 요약재무상태표 ㈜민국 20x1. 1. 1. 현재 (단위 : ￦) 계정과목 장부금액 공정가치 계정과목 장부금액 공정가치 현 금 30,000 30,000 부 채 150,000 150,000 재고자산 80,000 80,000 자 본 금 100,000 유형자산 150,000 200,000 이익잉여금 70,000 기타자산 60,000 60,000 320,000 320,000 <추가자료> q ㈜민국의 유형자산은 본사건물이며, 취득일 현재 잔존내용연수는 10년이고 잔존가치 없이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q 20x2년 10월초에 ㈜대한은 장부금액 ￦20,000의 재고자산(제품)을 ㈜민국에게 ￦30,000에 판매하였다. 이 제품은 20x2년말 현재 외부에 판매되지 않고 ㈜민국의 재고자산으로 남아있다. q ㈜대한과 ㈜민국이 별도(개별)재무제표에서 보고한 20x1년과 20x2년의 당기순이익은 다음과 같다. 구분 20x1년 20x2년 ㈜대한 ￦100,000 ￦130,000 ㈜민국 40,000 50,000 q ㈜대한과 ㈜민국은 20x2년 3월에 각각 ￦50,000과 ￦20,000의 현금배당을 결의하고 지급하였다. q 취득일 현재 ㈜민국의 요약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자산과 부채 외에 추가적으로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는 없다. q ㈜대한은 별도재무제표에서 ㈜민국의 주식을 원가법으로 회계 처리한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원가 모형을 적용하고, 비지배지분은 종속기업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공정가치에 비례하여 결정한다. ㈜대한의 20x2년말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비지배지분은 얼마인가?
    1. ①￦84,000
    2. ②￦85,500
    3. ③￦87,000
    4. ④￦90,000
    5. ⑤￦91,500 회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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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32번회계학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종속기업이 채택한 회계정책이 연결재무제표에서 채택한 회계 정책과 다른 경우에는 연결실체의 회계정책과 일치하도록 종속 기업의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2. ②보고기업은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를 지배 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시킨다. 다만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는 경우에는 총포괄손익을 모두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시킨다.
    3. ③종속기업의 취득에서 발생하는 영업권에 대해서는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
    4. ④연결현금흐름표 작성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획득 및 상실에 따른 총현금흐름은 별도로 표시하고 투자활동으로 분류한다.
    5. ⑤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현금흐름은 연결현금흐름표에서 재무활동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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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3번회계학
    ㈜대한은 20x1년 1월 1일에 ㈜민국의 보통주 60%를 ￦200,000에 취득하여 지배력을 획득하였다. 또한 동 일자에 ㈜만세의 보통주 10%를 ￦10,000에 취득하였다. 한편 ㈜민국도 20x1년 1월 1일에 ㈜만세의 보통주 60%를 ￦60,000에 취득하여 지배력을 획득하였다. 취득일 당시 ㈜민국과 ㈜만세의 자본은 다음과 같으며,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일치하였다. 구분 ㈜민국 ㈜만세 자본금 ￦150,000 ￦50,000 이익잉여금 100,000 30,000 ㈜민국과 ㈜만세의 20x1년도 별도(개별)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은 각각 ￦17,000과 ￦5,000이며, 배당 및 기타 자본변동은 없다. ㈜대한은 별도재무제표에서 ㈜민국과 ㈜만세의 투자주식을 원가법으로 회계 처리하며, ㈜민국도 별도재무제표에서 ㈜만세의 투자주식을 원가법 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다. ㈜대한이 작성하는 20x1년말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비지배 지분은 얼마인가? 단, 비지배지분은 종속기업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공정가치에 비례하여 결정한다.
    1. ①￦108,000
    2. ②￦132,300
    3. ③￦133,500
    4. ④￦183,300
    5. ⑤￦18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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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34번회계학
    사업결합의 회계처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①사업을 구성하지 않는 자산이나 자산 집단을 취득한 경우에도 그 취득거래에서 취득자를 식별할 수 있다면 사업결합으로 회계처리한다.
    2. ②취득일은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한 날이므로 취득자가 법적으로 대가를 이전하여, 피취득자의 자산을 취득하고 부채를 인수한 날인 종료일보다 이른 날 또는 늦은 날이 될 수 없다.
    3. ③피취득자의 영업활동 종료, 피취득자의 고용관계 종료, 피취득자의 종업원 재배치와 같은 계획의 실행에 따라 미래에 생길 것으로 예상하지만 의무가 아닌 원가도 취득일의 부채로 인식한다.
    4. ④취득법에 따른 인식요건을 충족하려면, 식별할 수 있는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는 취득자와 피취득자 사이에서 별도거래의 결과로 교환한 항목의 일부이어야 한다.
    5. ⑤시장참여자가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계약의 잠재적 갱신을 고려하는지와 무관하게, 취득자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다시 취득한 권리의 가치를 관련 계약의 남는 계약기간에 기초하여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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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35번회계학
    ㈜대한은 20x1년 10월 1일에 ㈜민국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취득·인수 하고, 그 대가로 현금 ￦1,000,000을 지급하는 사업결합을 하였다.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q 취득일 현재 ㈜민국의 재무상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은 각각 ￦1,300,000과 ￦600,000이다. q 취득일 현재 ㈜민국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의 장부금액에는 건물 ￦350,000과 영업권 ￦100,000이 포함되어 있다. q 취득일 현재 ㈜민국은 기계장치를 운용리스로 이용하고 있다. 동 운용리스의 조건은 시장조건보다 유리하며, 유리한 리스조건의 공정가치는 ￦30,000이다. q 취득일 현재 ㈜민국은 건물을 운용리스로 제공하고 있다. 동 운용리스의 조건은 시장조건보다 불리하며, 불리한 리스조건의 공정가치는 ￦50,000이다. q 취득일 현재 ㈜민국의 식별가능한 자산․부채 중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는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동일하다. ㈜대한이 취득일에 인식한 영업권이 ￦180,000이라면, 취득일 현재 건물의 공정가치는 얼마인가?
    1. ①￦440,000
    2. ②￦490,000
    3. ③￦520,000
    4. ④￦540,000
    5. ⑤￦570,000 회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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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36번회계학
    다음 중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국가회계실체란 「국가재정법」에 따른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서 개별 회계실체, 유형별 회계실체 및 통합 회계실체로 구분된다.
    2. ②재무제표는 국가가 공공회계책임을 적절히 이행하였는지를 평가 하는 데 필요한, 당기의 수입이 당기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충분 하였는지 또는 미래의 납세자가 과거에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부담을 지게 되는지에 대한 기간간 형평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 하여야 한다.
    3. ③재무제표의 양식, 과목 및 회계용어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 하게 표시하여야 하므로, 자산 항목과 부채 또는 순자산 항목을 상계하여 간결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4. ④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국민편의시설, 사회기반 시설 및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여 재정상태표에 표시한다.
    5. ⑤자산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거나 창출에 기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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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37번회계학
    다음 중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순자산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용도를 기준으로 고정순자산, 특정순자산 및 일반순자산으로 분류한다.
    2. ②고정순자산은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및 무형 자산의 투자액에서 그 시설의 투자재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조달한 장기차입금 및 지방세 징수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3. ③특정순자산은 채무상환 목적이나 적립성 기금의 원금과 같이 그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재원과 관련된 순자산을 말한다.
    4. ④일반수익은 재원조달의 원천에 따라 자체조달수익, 정부간이전 수익, 기타수익으로 구분한다.
    5. ⑤재정상태표 보고일 이후 발생한 사건은 회계연도의 말일인 재정 상태표 보고일과 「지방회계법」에 따른 출납사무 완결기한 사이에 발생한 사건으로서 재정상태표 보고일 현재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한 추가적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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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38번회계학
    다음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국가의 결산보고서와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서는 결산 개요, 세입· 세출결산(중앙관서결산보고서 및 국가결산보고서의 경우에는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을 포함하고, 기금결산보고서의 경우에는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을 말한다), 재무제표(주석을 포함한다), 성과 보고서로 구성된다.
    2. ②국회의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은 회계연도마다 예비금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③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에는 기능별 재정운영표, 유형자산 명세서, 감가상각 명세서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4.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의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⑤감사원은 제출된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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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39번회계학
    다음 중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전환이 무상거래일 경우에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유상거래일 경우에는 자산의 공정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2.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 자산을 구분하여 재정상태표에 표시하지만, 무형자산은 기타비유동 자산에 포함하여 재정상태표에 표시한다.
    3. ③국가의 유산자산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책임자산은 자산으로 인식 하지 아니하고, 필수보충정보로 공시한다.
    4.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퇴직급여충당부채, 연금충당부채, 보험충당 부채 등을 장기충당부채로 분류하여 표시한다.
    5.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 재평가할 수 있으며, 해당 자산의 공정가액에 대한 합리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등에는 재평가일 기준으로 재생산 또는 재취득하는 경우에 필요한 가격에서 경과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누계액 및 감액 손실누계액을 뺀 가액으로 재평가하여 계상할 수 있다. 회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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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40번회계학
    다음은 일반회계만으로 구성된 중앙관서 A부처의 20x1년도 자료이다. 단, 20x1년도에는 아래 거래 이외에 다른 거래는 없으며, 국가 재무 제표 작성과정에서 상계할 내부거래는 없다고 가정한다.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 투입한 직접원가 ￦150,000 프로그램 관련 교환수익 10,000 다른 프로그램으로부터 배부받은 간접원가 4,000 다른 프로그램에 배부한 간접원가 7,000 관리운영비 30,000 비배분수익 3,500 비배분비용 2,000 비교환수익 13,500 다음 중 20x1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A부처의 재정운영표에 표시되는 재정운영결과는 ￦152,000이다.
    2. ②A부처의 재정운영표에 표시되는 프로그램순원가는 ￦137,000이다.
    3. ③A부처의 재정운영표에 표시되는 재정운영순원가는 ￦165,500이다.
    4. ④A부처의 순자산변동표에서 재원의 조달 및 이전란에 표시될 금액은 ￦13,500이다.
    5. ⑤A부처 20x1년도 자료가 국가재정운영표에 표시되는 재정운영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152,000 증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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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41번회계학
    ㈜대한은 20x1년 1월 1일에 처음으로 생산을 시작하였고, 20x1년과 20x2년의 영업활동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분 20x1년 20x2년 생산량 1,000단위 1,400단위 판매량 800단위 1,500단위 고정제조간접원가 ? ?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 ￦8,000 ￦8,500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 ￦4,000 ￦10,000 ㈜대한은 재공품 재고를 보유하지 않으며, 재고자산 평가방법은 선입선출법이다. 20x1년과 20x2년에 발생한 고정제조간접원가는 각각 얼마인가? 단, 두 기간의 단위당 판매가격, 단위당 변동제조 원가와 판매관리비는 동일하였다. 20x1년 20x2년
    1. ①￦20,000 ￦35,000
    2. ②￦20,000 ￦37,500
    3. ③￦20,000 ￦38,000
    4. ④￦27,600 ￦35,000
    5. ⑤￦27,600 ￦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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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42번회계학
    ㈜대한은 20x1년 1월 1일에 처음으로 생산을 시작하며, 종합원가 계산을 적용한다. 직접재료는 공정초에 전량 투입되고, 전환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20x1년의 생산활동 및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다음과 같이 예상된다. 구분 물량단위 완성품환산량/원가 재료원가 전환원가 완성품 900개 900개 900개 비정상공손품 100 100 100 기말재공품 300 300 100 합계 1,300개 1,300개 1,100개 당기투입원가 ￦104,000 ￦115,500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 ￦80 ￦105 20x1년도 완성품은 단위당 ￦250에 전량 판매된다. 비정상공손품은 모두 폐기되고, 비정상공손원가는 당기비용으로 처리된다. 품질 관리팀에서는 공정의 50% 시점에서 검사를 실시하여 공손품 발생 요인을 통제하면, 비정상공손품 100단위는 모두 품질기준을 충족 하는 완성품이 되어 단위당 ￦250에 판매할 수 있다고 한다. 품질 검사를 현재의 시점에서 공정의 50% 시점으로 옮긴다면, ㈜대한의 당기순이익은 얼마나 증가하는가? 단, 검사원가는 검사시점에 관계 없이 동일하고, 공손품 발생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추가되는 원가는 없다고 가정한다.
    1. ①￦6,500
    2. ②￦12,500
    3. ③￦23,000
    4. ④￦24,500
    5. ⑤￦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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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43번회계학
    ㈜대한은 20x2년초에 작업공정을 개선하였다. 두 회계기간 동안 생산량, 직접재료원가와 직접노무원가는 다음과 같다. 구분 20x1년 20x2년 생산량 100단위 150단위 직접재료원가 1,000kg×￦15=￦15,000 1,200kg×￦20=￦24,000 직접노무원가 2,000시간×￦5=￦10,000 2,500시간×￦8=￦20,000 20x1년을 기준으로, 20x2년에 생산성변동으로 인한 직접재료원가 및 직접노무원가 변화는 총 얼마만큼 유리(또는 불리)한가? 단, 가격 변동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생산성변동효과는 20x2년도 가격으로 평가한다.
    1. ①￦3,000 유리
    2. ②￦4,800 불리
    3. ③￦5,000 불리
    4. ④￦8,200 유리
    5. ⑤￦10,000 유리 회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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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44번회계학
    ㈜대한은 A형-학습모형(누적평균시간 모형)이 적용되는 ‘제품X’를 개발하고, 최초 4단위를 생산하여 국내 거래처에 모두 판매하였다. 이후 외국의 신규 거래처로부터 제품X의 성능이 대폭 개선된 ‘제품X-plus’를 4단위 공급해 달라는 주문을 받았다. 제품X-plus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설계를 변경하고 새로운 작업자를 고용해야 한다. 또한 제품X-plus의 생산에는 B형-학습모형(증분단위시간 모형)이 적용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누적 A형-학습모형이 적용될 B형-학습모형이 적용될 생산량 경우 누적평균 노무시간 경우 증분단위 노무시간 1 120.00 120.00 2 102.00 108.00 3 92.75 101.52 4 86.70 97.20 5 82.28 93.96 6 78.83 91.39 7 76.03 89.27 8 73.69 87.48 ㈜대한이 제품X-plus 4단위를 생산한다면, 제품X 4단위를 추가로 생산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총노무시간은 얼마나 증가(또는 감소) 하는가?
    1. ①102.00시간 감소
    2. ②146.08시간 증가
    3. ③184.00시간 증가
    4. ④248.60시간 증가
    5. ⑤388.80시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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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45번회계학
    ㈜대한은 제품A와 제품B 중 어느 것을 생산·판매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 외부경제연구소로부터 시장 상황에 대한 예측정보를 얻으려고 한다. (1) ㈜대한은 미래의 시장 상황을 호황과 불황으로 나누고, 외부 경제연구소의 예측정보를 얻기 전에 각 상황에 대한 확률과 영업이익을 다음과 같이 예상하였다. 대안 시장 상황 호황(확률 : 60%) 불황(확률 : 40%) 제품A ￦1,200 ￦900 제품B ￦850 ￦1,100 (2) 외부경제연구소는 시장 상황에 대해 호황이라고 예측하는 정보(R1) 또는 불황이라고 예측하는 정보(R2)를 제공한다. (3) ㈜대한은 시장 상황에 대해 사전에 예상한 확률과 외부경제 연구소의 예측정확도를 고려하여 각 정보(R1과 R2)가 제공될 확률을 계산하였다. 각각의 정보가 제공될 확률, 정보가 주어졌을 때의 최적대안 및 최적대안의 기대영업이익은 다음과 같다. 구분 R1 R2 정보가 제공될 확률 56% 44% 최적대안 제품A 제품B 최적대안의 기대영업이익 ￦1,157 ￦1,032 ㈜대한이 외부경제연구소의 예측정보에 대해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
    1. ①￦10
    2. ②￦12
    3. ③￦22
    4. ④￦55
    5. ⑤￦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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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46번회계학
    ㈜대한은 20x1년도 고정예산과 실제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였다. 구분 고정예산 실제결과 판매량 10,000단위 12,000단위 매출액 ￦500,000 ￦624,000 변동원가 제조원가 ￦250,000 ￦360,000 판매관리비 50,000 84,000 공헌이익 ￦200,000 ￦180,000 고정원가 제조원가 ￦15,000 ￦19,000 판매관리비 25,000 25,000 영업이익 ￦160,000 ￦136,000 ㈜대한의 경영자는 20x1년도 실제 판매량이 고정예산 판매량보다 20% 증가하였으나, 영업이익은 오히려 15% 감소한 원인을 파악 하고자 한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대한은 20x1년도에 12,000단위를 생산·판매할 수 있는 용량(capacity)을 확보하고 있다.
    1. ①매출조업도차이(sales-volume variance)는 ￦40,000만큼 유리하다.
    2. ②변동예산차이(flexible-budget variance)는 ￦84,000만큼 불리하다.
    3. ③매출가격차이(selling-price variance)는 ￦24,000만큼 유리하다.
    4. ④고정원가 소비차이(fixed overhead spending variance)는 ￦4,000 만큼 불리하다.
    5. ⑤고정예산차이(static-budget variance)는 ￦24,000만큼 불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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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47번회계학
    ㈜대한은 연속된 공정 A와 B를 거쳐서 완제품을 생산한다. ㈜대한은 매년 500단위의 제품을 생산하여 기존시장에서 단위당 ￦3,000에 전부 판매한다. 당기에 ㈜대한은 새로운 거래처인 ㈜민국으로부터 완제품 150단위를 단위당 ￦2,500에 공급해 달라는 주문을 받았다. 이 주문은 완제품 150단위를 모두 수락하거나 거절해야 한다. 공정별 연간 생산능력, 연간 생산량 및 단위당 변동원가는 다음과 같다. 구분 공정A 공정B 연간 생산능력 550단위 600단위 연간 생산량 500단위 500단위 단위당 변동원가 ￦700 ￦1,000 ㈜대한은 외부 공급업체로부터 공정A에서 생산된 것과 동일한 부품을 단위당 ￦1,500에 필요한 만큼 공급받을 수 있다. ㈜대한이 ㈜민국의 주문을 수락하면 ㈜대한의 당기순이익은 얼마나 증가(또는 감소)하는가? 단, ㈜대한은 상기 주문과 관련된 기회원가를 최소화 하고자 한다.
    1. ①￦5,000 증가
    2. ②￦8,000 감소
    3. ③￦10,000 감소
    4. ④￦15,000 증가
    5. ⑤￦80,000 증가 회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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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48번회계학
    ㈜대한은 20x1년도 예산을 다음과 같이 편성하였다. 구분 제품A 제품B 회사전체 매출액 ￦125,000 ￦375,000 ￦500,000 변동원가 75,000 150,000 225,000 공헌이익 ￦275,000 고정원가 220,000 세전이익 ￦55,000 법인세비용 11,000 세후이익 ￦44,000 경영자는 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20x1년에 제품C의 판매를 추가 하기로 하였다. 20x1년도 제품C의 예상매출액은 ￦125,000이고 변동 원가율은 30%이다. ㈜대한의 고정원가는 회사전체 매출액 구간별로 다음과 같은 행태를 갖는다. 회사전체 매출액 고정원가 ￦0 ∼ ￦500,000 ￦220,000 ￦500,001 ∼ ￦1,000,000 ￦300,000 상기 예산손익계산서에 제품C를 추가함으로써 나타나는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대한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20%이다.
    1. ①회사전체 평균공헌이익률은 55%에서 60%로 높아진다.
    2. ②제품C의 매출액이 회사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이다.
    3. ③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 위한 회사전체 매출액은 ￦100,000만큼 증가한다.
    4. ④회사전체의 영업레버리지도(degree of operating leverage)는 5에서 5.8로 높아진다.
    5. ⑤회사전체 세후이익은 ￦8,000만큼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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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49번회계학
    ㈜대한은 20x1년 1월 1일에 처음으로 생산을 시작하였으며, 실제 원가에 의한 개별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다. 제조간접원가는 기계 시간을 기준으로 이중배분율(dual rate)에 의해 제품에 배부된다. 회사의 정상조업도 수준의 기계시간은 20시간이다. 20x1년의 생산 및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1) 당기에 작업 #101과 #102를 착수하여 #102는 완성하였고, #101은 기말 현재 생산 중이다. 작업 #102는 당기 중 ￦1,000에 판매되었다. (2) 원재료 구입액은 ￦700이고, 원재료 기말재고액은 ￦100이다. (3) 노무원가는 ￦1,000이고, 제조경비는 ￦750이다. 제조경비는 전액 제조간접원가이다. (4) 작업별 실제원가 및 실제기계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분 #101 #102 합계 직접재료원가 ￦350 ￦150 ￦500 직접노무원가 ￦520 ￦330 ￦850 실제기계시간 10시간 5시간 15시간 (5) 제조간접원가의 30%는 변동원가이고, 나머지는 고정원가이다. (6) 회사는 배부되지 않은 제조간접원가를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대한의 20x1년 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
    1. ①￦70
    2. ②￦120
    3. ③￦175
    4. ④￦210
    5. ⑤￦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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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50번회계학
    ㈜대한은 변동제조간접원가를 통제할 목적으로 활동별 표준원가를 이용하고 있다. 20x1년 표준원가는 다음과 같다. 원가동인당 제품단위당 제품단위당 활동 원가동인 표준가격 원가동인 소요량 표준원가 재료처리 재료길이 1m당 ￦10 5m ￦50 품질검사 검사횟수 1회당 ￦200 2회 ￦400 20x1년 제품의 실제 생산량은 1,000단위이고, 실제로 발생한 활동 소비량과 활동원가는 다음과 같다. 활동 실제 활동소비량 실제 활동원가 재료처리 6,000m ￦50,000 품질검사 2,200회 ￦450,000 재료처리와 품질검사 활동에서 발생한 총가격차이와 총수량차이 (또는 총능률차이)는 각각 얼마인가? 총가격차이 총수량차이(또는 총능률차이)
    1. ①￦0 ￦30,000 불리
    2. ②￦0 ￦50,000 불리
    3. ③￦10,000 불리 ￦30,000 유리
    4. ④￦20,000 유리 ￦40,000 유리
    5. ⑤￦20,000 불리 ￦50,000 불리 책형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십시오. -끝- 회계학 여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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