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공인회계사 기출문제(2017년)

2017년 시행 제52회 공인회계사 시험 1교시 경영학 · 1교시 경제원론 · 2교시 상법 · 2교시 세법개론 · 3교시 회계학 210문항의 지문과 보기입니다. 정답·해설은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 1교시 경영학40문항 · 55분
• 1교시 경제원론40문항 · 55분
• 2교시 상법40문항 · 60분
• 2교시 세법개론40문항 · 60분
• 3교시 회계학50문항 · 80분

법령 과목의 문제는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교시 경영학 경영학 · 40문항 · 55분

1. 1번경영학
   동기부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목표설정이론에 따르면 구체적인 목표보다 일반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구성원들의 동기부여에 더 효과적이다.
   2. ②공정성이론에 따르면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상호작용공정성의 순서로 동기부여가 이루어지는데, 하위 차원의 공정성이 달성된 이후에 상위차원의 공정성이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친다.
   3. ③교육훈련이나 직무재배치는 기대이론(expectancy theory)에서 말하는 1차 결과(노력-성과 관계)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는 방법이다.
   4. ④앨더퍼(Alderfer)가 제시한 ERG 이론에 따르면 한 욕구의 충족을 위해 계속 시도함에도 불구하고 좌절되는 경우 개인은 이를 포기하는 대신 이보다 상위욕구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5. ⑤핵크만(Hackman)과 올드햄(Oldham)의 직무특성모형(job characteristics model)에 의하면,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는 직무기회를 제공하는 경우보다 자신이 잘하는 한 가지 기능만 사용하는 직무를 부여하는 경우에 동기부여 수준이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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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번경영학
   리더십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하급자에게 분명한 업무를 부여하는 행위는 오하이오주립대학교(Ohio State University) 리더십 행동연구에서 구조주도(initiating structure) 측면에 해당한다.
   2. ②허쉬(Hersey)와 블랜차드(Blanchard)의 상황적 리더십이론(situational leadership theory)은 과업특성에 따라 리더십 스타일의 유효성이 달라진다고 주장한다.
   3. ③피들러(Fiedler)의 리더십 상황모형에서 높은 LPC(Least Preferred Co-worker) 점수는 관계지향적 리더십 스타일을 의미한다.
   4. ④리더십 대체이론(substitutes for leadership)에 따르면 집단의 높은 응집력은 리더의 관계지향적 행위를 대체할 수 있다.
   5. ⑤‘부하가 상사를 카리스마 리더로 인식할 때 조직 성과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조직 성과가 높은 경우 상사를 카리스마 리더로 인식하는 정도가 강해진다’는 연구결과는 리더십 귀인이론(attribution theory of leadership)의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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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번경영학
   다음 중 적절한 항목만을 모두 선택한 것은? a.프렌치(French)와 레이븐(Raven)이 제시한 권력의 원천 중 준거적 권력(referent power)은 개인의 특성보다는 조직의 특성에 기반을 둔 권력이다. b.집단의사결정 방식 중 구성원간 상호작용을 제한하는 정도는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보다 명목집단법(nominal group technique)이 더 강하다. c.자원의 크기가 고정되어 있을 때,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양 당사자가 자신의 몫을 극대화하려는 협상방식을 분배적 협상(distributive bargaining)이라고 한다. d.몰입상승(escalation of commitment)이란 의사결정의 속도와 질을 높여주는 의사결정 현상을 말한다.
   1. ①b
   2. ②c
   3. ③a, d
   4. ④b, c
   5. ⑤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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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번경영학
   보상관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보상관리 전략은 기업 성장주기(life cycle)와 관련이 있는데, 초기와 성장기에는 복리후생을 중시하고 안정기와 쇠퇴기에는 성과급을 강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②‘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연공급보다 직무급이 더 적합하다.
   3. ③임금조사(wage survey)를 통해 경쟁사 및 유사한 조직체의 임금자료를 조사하는 것은 보상관리의 내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4. ④연공급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직능급에서는 직무의 중요도, 난이도, 위험도 등이 반영된 직무의 상대가치를 기준으로 보상수준이 결정된다.
   5. ⑤스캔론 플랜과 럭커 플랜은 개인의 업무성과를 기초로 임금수준을 정하는 개인성과급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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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번경영학
   종업원 모집 및 선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선발도구의 타당성(validity)이란 선발대상자의 특징을 측정한 결과가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2. ②사내공모제(job posting)는 지원자가 직무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인해 회사를 이직할 가능성이 낮은 모집 방법이다.
   3. ③평가센터법(assessment center)은 비용상의 문제로 하위직보다 주로 상위 관리직 채용에 활용된다.
   4. ④지원자의 특정 항목에 대한 평가가 다른 항목의 평가 또는 지원자에 대한 전반적 평가에 영향을 주는 것을 후광효과(halo effect)라고 한다.
   5. ⑤다수의 면접자가 한 명의 피면접자를 평가하는 방식을 패널면접 (panel interview)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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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번경영학
   복리후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복리후생은 근로자의 노동에 대한 간접적 보상으로서, 임금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②허쯔버그(Herzberg)의 2요인이론(two-factor theory)에 따르면 경제적 복리후생은 동기요인에 해당하며 직원 동기부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3. ③우리나라에서 산전·후휴가 및 연차유급휴가는 법정 복리후생에 해당한다.
   4. ④우리나라에서 고용보험 보험료는 근로자가 일부 부담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는 회사가 전액 부담한다.
   5. ⑤카페테리아(cafeteria)식 복리후생제도는 여러 복리후생 프로그램 중 종업원 자신이 선호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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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번경영학
   조직구조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만을 모두 선택한 것은? a. 기능별 구조(functional structure)에서는 기능부서간 협력과 의사소통이 원활해지는 장점이 있다. b. 글로벌기업 한국지사의 영업담당 팀장이 한국지사장과 본사 영업담당 임원에게 동시에 보고하는 체계는 네트워크 조직(network organization)의 특징을 보여준다. c.단순 구조(simple structure)에서는 수평적 분화와 수직적 분화는 낮으나, 공식화 정도는 높다.
   1. ①a
   2. ②c
   3. ③a, c
   4. ④b, c
   5. ⑤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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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8번경영학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은?
   1. ①교차 라이센싱(cross-licensing)은 기업들이 필요한 기술을 서로 주고받는 제휴 형태로서, 합작투자(joint venture)에 비해 자원 및 위험의 공유정도가 낮다.
   2. ②포터(Porter)의 가치사슬 분석에 의하면 기업활동은 주활동과 보조활동으로 구분되는데, 기술개발은 보조활동에 해당한다.
   3. ③자동차 생산회사가 생산에 필요한 강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철강회사를 인수하는 것은 후방통합(backward integration)의 예이다.
   4. ④경영전략을 기업전략, 사업전략, 기능전략으로 구분할 때, 포터(Porter)가 제시한 본원적 전략 중의 하나인 차별화(differentiation)는 기업전략에 해당한다.
   5. ⑤BCG 매트릭스에서 상대적 시장점유율은 높지만 시장성장률이 낮은 사업군을 자금 젖소(cash cow)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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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9번경영학
   경쟁자 파악방법, 시장세분화, 표적시장 선택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항목만을 모두 선택한 것은? a.상표전환 매트릭스는 고객행동에 기초한 경쟁자 파악방법이다. b.시장세분화 기준변수를 크게 고객행동변수와 고객특성변수로 구분하였을 때, 사용상황은 고객특성변수로 분류된다. c.차별적 마케팅(세분화 마케팅) 전략은 기업이 세분시장의 차이를 무시하고 하나의 제품으로 전체시장을 공략하는 시장범위 전략이다.
   1. ①a
   2. ②b
   3. ③a, b
   4. ④a, c
   5. ⑤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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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0번경영학
    제품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제품라인(product line) 내에 새로운 품목을 추가할 경우 자기시장잠식(cannibalization)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 ②신제품개발 프로세스에서 ‘마케팅믹스 개발’은 ‘컨셉트 개발 및 테스트’ 후에 실시된다.
    3. ③브랜드와 관련된 이미지(연상)가 호의적이고(유리하고), 독특하고, 강력할수록 브랜드 자산이 커진다.
    4. ④제품수명주기는 브랜드 수준에서만 사용되는 것이며, 제품범주 수준에서는 사용될 수 없다.
    5. ⑤상향 확장(upward line extension)의 경우, 신제품의 고급(프리미엄) 이미지 구축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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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1번경영학
    아래의 사례를 가장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가격결정방법은? - 프린터를 싸게 판매한 이후에 토너는 비싼 가격에 판매함. 면도기를 싸게 판매한 다음에 면도날은 비싸게 판매함.
    1. ①순수 묶음제품 가격결정(pure bundling pricing)
    2. ②혼합 묶음제품 가격결정(mixed bundling pricing)
    3. ③스키밍 가격결정(market-skimming pricing)
    4. ④시장침투 가격결정(market-penetration pricing)
    5. ⑤종속제품 가격결정(captive product pri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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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2번경영학
    촉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효과계층모형(인지→지식→호감→선호→확신→구매)에서 잠재구매자의 단계별 반응에 미치는 광고의 영향력은 판촉의 영향력과 차이가 없다.
    2. ②광고모델의 매력도와 신뢰성은 각각 동일시(identification) 과정과 내면화(internalization) 과정을 거쳐 소비자를 설득시킨다.
    3. ③소비자 판촉 수단에서 준거가격이 낮아질 위험은 가격할인판촉보다 리베이트에서 더 높다.
    4. ④진열공제(display allowances)는 소매업자가 신상품을 취급해 주는 대가로 제조업자가 소매업자에게 상품대금 일부를 공제해 주는 것이다.
    5. ⑤홍보(publicity)는 기업과 관련이 있는 여러 집단들(투자자, 정부, 국회, 시민단체 등)과 좋은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총체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PR(public relations)보다 대상범위가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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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3번경영학
    유통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유통경로는 생산된 제품을 소비시점까지 보관하여 시간상의 불일치를 해소한다.
    2. ②도매상 중에서 판매 대리점(selling agents)은 구매자(소매상)와의 계약에 의한 구매대행활동을 하며, 제품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
    3. ③소매상 협동조합은 대형 도매상을 중심으로 소형 소매상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체인이다.
    4. ④유통경로 갈등의 원인 중 목표 불일치는 경로구성원 간에 각자의 역할이나 영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말한다.
    5. ⑤전문점(specialty store)의 경쟁적 우위는 저렴한 제품가격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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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4번경영학
    마케팅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항목만을 모두 선택한 것은? a. 표본의 수가 증가할수록 비표본오류는 작아지고 표본오류는 커진다. b. 단일집단 사후실험설계는 순수실험설계 방법에 포함된다. c. 할당표본추출(quota sampling)은 비확률표본추출방법이다.
    1. ①a
    2. ②b
    3. ③c
    4. ④a, c
    5. ⑤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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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5번경영학
    소비자행동에서 아래의 주장과 관련성이 가장 높은 것은? 고관여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의 경우 구체적인 제품정보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반면에 저관여 소비자를 표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품정보보다 광고모델에 초점을 두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1. ①정교화가능성모델(elaboration likelihood model)
    2. ②수단-목적사슬모델(means-end chain model)
    3. ③사회판단이론(social judgement theory)
    4. ④계획적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5. ⑤저관여 하이어라키모델(low involvement hierarchy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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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6번경영학
    소비자 정보처리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가격-품질 연상(price-quality association)은 지각적 추론(perceptual inference)과 관련이 있다.
    2. ②정보 내용들이 차례로 제시된 경우 처음에 제시된 부분에 많은 비중을 두어 지각하는 것을 초기효과(primacy effect)라 한다.
    3. ③절대적 식역(absolute threshold)은 두 개의 자극이 지각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 최소한의 차이를 말하며, JND(just noticeable difference)라고도 한다.
    4. ④정보과부하(information overload) 가설에 의하면, 소비자가 제한된 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처리능력을 초과할 정도로 많은 정보가 주어지면 오히려 최선의 제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5. ⑤장기기억으로부터 정보인출을 못하는 이유는 쇠퇴이론(decay theory)과 방해이론(interference theory)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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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7번경영학
    테일러(Taylor)의 과학적 관리법과 포드(Ford)의 이동컨베이어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과학적 관리법은 전사적품질경영(TQM)에서 시작된 것으로, 개별 과업 뿐 아니라 전체 생산시스템의 능률 및 품질향상에 기여하였다.
    2. ②과학적 관리법은 방임관리를 지양하고 고임금·저노무비용의 실현을 시도하였다.
    3. ③과학적 관리법의 주요 내용인 과업관리의 방법으로는 작업의 표준화, 작업조건의 표준화, 차별적 성과급제 등이 있다.
    4. ④이동컨베이어 시스템은 컨베이어에 의해 작업자와 전체 생산시스템의 속도를 동시화함으로써 능률 향상을 시도하였다.
    5. ⑤이동컨베이어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장비의 전문화, 작업의 단순화, 부품의 표준화 등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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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8번경영학
    제시된 생산운영관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 및 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원가절감: 설비 가동률의 최소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 달성
    2. ②제품개발 시간의 단축: 지도카(Jidoka) 및 안돈(Andon)의 도입을 통한 제품개발 프로세스 개선 및 고객중심설계 적용
    3. ③제품 믹스(mix)의 유연성 강화: 작업준비시간(set-up time)의 단축 및 차별화지연(delayed differentiation) 등의 활용
    4. ④품질향상: 식스시그마(Six Sigma)의 적용을 통한 프로세스 변동성(variation)의 최대화
    5. ⑤흐름시간(flow/throughput time)의 단축: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재공품(work-in-process)재고 및 주기시간(cycle time)의 최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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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9번경영학
    다음 그림은 병렬로 배치된 공정 A와 B에서 각각 생산된 부품을 공정 C에서 조립한 후 공정 D에서 마무리 작업을 실시하는 생산시스템을 나타낸 것이다. 버퍼(buffer)는 존재하지 않으며, 각 공정의 ( )안에 표시된 숫자는 공정의 작업시간(단위: 분)이다. 생산시스템은 최소주기시간에 맞추어 운영되고 있으며, 생산시스템 가동 전 모든 공정에는 작업가능한 재공품이 존재한다. 이 생산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2) ⇘ C (5) | ⇒ | D (3) ⇗ B (4)
    1. ①A는 병목공정(bottleneck process)이다.
    2. ②B에 작업자 1명을 더 투입하여 작업시간을 단축시키면, B의 이용률(utilization)은 증가한다.
    3. ③C에서는 작업공전(starving)과 작업장애(blocking)가 동시에 발생한다.
    4. ④흐름시간(flow/throughput time)은 10분이다.
    5. ⑤시간당 12개의 제품 생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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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번경영학
    수요예측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정량적 수요예측 기법에는 시장조사법(market research), 유추법(historical analogy), 시계열분석법(time series analysis), 인과분석법(causal analysis) 등이 있다.
    2. ②가중이동평균법(weighted moving average)의 일종인 단순지수평활법(simple exponential smoothing)에서는 다음 시점의 수요예측치로 이번 시점의 수요예측치와 실제 수요의 가중평균을 사용한다.
    3. ③평균절대편차(MAD)는 예측오차의 절대적인 크기 뿐 아니라 예측치의 편향(bias)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도 사용된다.
    4. ④수요는 평균수준, 추세, 계절적 변동, 주기적 변동, 우연 변동 등으로 구성되며, 이 중 우연 변동에 대한 예측 정확도가 수요예측의 정확도를 결정한다.
    5. ⑤일반적으로 단기예측보다는 장기예측의 정확도가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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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1번경영학
    재고관리시스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정량발주시스템(Q시스템)은 주문시점마다 재고수준을 점검하고, 정기발주시스템(P시스템)은 재고에 변동이 발생할 때마다 재고수준을 점검한다.
    2. ②정량발주시스템은 재고수준이 재주문점(reorder point)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사전에 결정한 주문량과 현 재고 수준과의 차이만큼을 주문하고, 정기발주시스템은 일정 시점마다 사전에 결정한 주문량만큼을 주문한다.
    3. ③정량발주시스템에서는 품절이 발생하지 않으며, 정기발주시스템에서는 주문시점부터 주문량이 도착할 때까지의 기간에만 품절이 발생한다.
    4. ④수요의 변동성이 커질수록, 특정 서비스수준(service level)의 달성을 위해 정량발주시스템에서는 재주문점이 증가하고 정기발주시스템에서는 주문량이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5. ⑤정량발주시스템에서 EOQ모형을 사용하는 경우, 주문량은 1회 주문비용 및 단위당 연간 재고유지비용에 정비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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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2번경영학
    품목 A의 생산을 위해 품목 B 2개가 필요하다. A의 현재 보유재고는 20개, 조달기간(lead time)은 1주이며, A의 발주에는 필요한 만큼씩만 발주하는 L4L(lot for lot) 방식이 사용된다. A의 주차별 총소요(gross requirements)가 다음 표와 같을 때, 자재소요계획(MRP)의 전개에 따른 B의 2주차 총소요는? 단, A와 B 모두 안전재고(safety stock)는 필요 없으며, 계획된 예정입고(scheduled receipts)는 없다. 주차 | 1 | 2 | 3 품목 A의 총소요(개) | 0 | 0 | 40
    1. ①0개
    2. ②20개
    3. ③40개
    4. ④60개
    5. ⑤8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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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3번경영학
    다음은 8개의 활동(activity) A∼H로 구성된 프로젝트에서 각 활동들의 직전 선행활동을 나타낸 표와 간트차트(Gantt chart)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활동 | A | B | C | D | E | F | G | H 직전 선행활동 | - | A | A | B | B | C | E, F | D, G 일 활동 | 1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A B C D E F G H 검토일 | 최단 완료일 계획 진척
    1. ①검토일 현재 B가 1일 지체되었으므로 프로젝트의 최단 완료일도 늦어진다.
    2. ②C의 활동시간(activity time)이 1일 증가되어 C가 7일차에 종료되더라도 프로젝트의 최단 완료일은 변하지 않는다.
    3. ③활동시간이 가장 긴 D가 지체되면 프로젝트 최단 완료일은 D가 지체된 만큼 늦어진다.
    4. ④B가 6일차에 종료되고 E의 활동시간이 1일 증가되더라도 프로젝트의 최단 완료일과 후속 활동들의 시작일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5. ⑤F의 활동시간이 단축되더라도 프로젝트의 최단 완료일은 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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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4번경영학
    적시생산(JIT)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사전에 수립된 자재소요계획에 따라 실제 생산이 이루어지도록 지시하는 일종의 풀(pull) 시스템이다.
    2. ②각 제품의 수요율과 생산율을 최대한 일치시키고자 필요한 만큼씩만 생산하게 되므로 로트크기 감소를 위한 생산준비시간의 단축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3. ③칸반(kanban)시스템을 통해 공급자에게 소규모의 빈번한 조달을 요구해야 하므로 다수의 공급자를 유지하고 공급자와 단기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4. ④무결함(zero defect) 생산을 추구하므로 불량품이 재고에 의해 보충되도록 적정 수준의 안전재고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5. ⑤생산시스템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생산준비 이후 동일 제품을 최대한 많이 생산하고 다음 제품으로 생산 전환을 하는 혼류생산(mixed-model production) 및 생산평준화(production leveling)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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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5번경영학
    재무비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회계적 이익을 가능한 한 적게 계상하는 회계처리방법을 사용하는 기업의 경우 주가수익비율(PER)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날 수 있다.
    2. ②자산의 시장가치가 그 자산의 대체원가보다 작은 경우 토빈의 q (Tobin’s q)는 1보다 작다.
    3. ③매출액순이익률이 2%, 총자산회전율이 3.0, 자기자본비율이 50%일 경우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3%이다.
    4. ④유동비율이 높은 기업은 유동성이 양호한 상태라고 판단될 수 있으나, 과도하게 높은 유동비율은 수익성 측면에서 비효율적일 수 있다.
    5. ⑤주가장부가치비율(PBR)은 일반적으로 수익전망이 높은 기업일수록 높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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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6번경영학
    상호배타적인 투자안 A, B가 있다. 두 투자안의 투자규모 및 투자수명은 같으며, 투자안 A의 내부수익률(IRR)은 16%, 투자안 B의 내부수익률은 20%이다. 자본비용이 7%일 때 투자안 A의 순현가(NPV)가 투자안 B의 순현가보다 높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단, 현재(0시점)에 현금유출이 발생하고, 이후 현금유입이 발생하는 투자형 현금흐름을 가정한다.
    1. ①자본비용이 7%보다 클 때 투자안 A의 순현가는 투자안 B의 순현가보다 항상 높다.
    2. ②두 투자안의 순현가를 같게 하는 할인율은 7%보다 높다.
    3. ③자본비용이 5%일 때 투자안 B의 순현가는 투자안 A의 순현가보다 높다.
    4. ④투자안 B는 투자안 A에 비하여 투자기간 후기에 현금유입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
    5. ⑤자본비용이 16%일 때 투자안 B의 순현가는 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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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7번경영학
    자본구조와 기업가치에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파산비용이론(상충이론; trade-off theory)에 의하면 부채 사용 시 법인세 절감효과에 따른 기업가치 증가와 기대파산비용의 증가에 따른 기업가치 감소 간에 상충관계가 존재한다.
    2. ②자본조달순위이론에 따르면 경영자는 수익성이 높은 투자안이 있을 경우 외부금융(external financing)보다는 내부금융(internal financing)을 선호한다.
    3. ③부채를 사용하는 기업의 주주들이 위험이 높은 투자안에 투자함으로써 채권자의 부를 감소시키고 자신들의 부를 증가시키려는 유인을 위험선호유인(risk incentive)이라 한다.
    4. ④과소투자유인(under-investment incentive)이란 부채를 과다하게 사용하여 파산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주주들이 투자안의 순현가가 0보다 크다고 하더라도 투자를 회피하려는 유인을 말한다.
    5. ⑤소유경영자의 지분율이 100%일 때 지분의 대리인비용(agency cost of equity)이 가장 크게 나타나며, 소유경영자 지분율이 낮아지고 외부주주 지분율이 높아질수록 지분의 대리인 비용은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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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8번경영학
    현재 채권시장에서 ㈜한국의 1년 만기 액면가 1,000원의 순수할인채권은 909.09원에, 2년 만기 액면가 1,000원의 순수할인채권은 783.15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국이 액면가 1,000원, 만기 2년, 액면이자율 10%(이자는 연 1회 후급조건)인 회사채를 발행하려 한다면, 이 회사채의 발행가격과 가장 가까운 금액은?
    1. ①952.32원
    2. ②966.21원
    3. ③967.83원
    4. ④983.23원
    5. ⑤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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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9번경영학
    무부채기업인 ㈜백제의 발행주식수는 10,000주이며 자기자본가치는 5억원이다. 이 기업은 이자율 10%로 영구사채 3억원을 발행하여 전액 자기주식을 매입소각하는 방법으로 자본구조를 변경하고자 한다. ㈜백제의 기대영업이익은 매년 1억원으로 영구히 지속되며, 법인세율은 40%이다. 시장은 준강형 효율적이고 MM의 수정이론(1963)이 성립한다고 가정할 때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자본비용은 % 기준으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 ①자본구조 변경 전 자기자본비용은 12%이다.
    2. ②채권발행에 대한 공시 직후 부채의 법인세효과로 인하여 주가는 24% 상승할 것이다.
    3. ③채권발행 공시 직후의 주가로 자사주를 매입한다면, 채권발행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자기주식 수는 근사치로 4,839주이다.
    4. ④자본구조 변경 후 자기자본비용은 13.13%이다.
    5. ⑤자본구조 변경 후 가중평균자본비용은 8.3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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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0번경영학
    기업 배당정책에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일반적으로 기업들은 주당배당금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2. ②배당을 많이 지급함으로써, 외부주주와 경영자간 발생할 수 있는 대리인 비용을 줄일 수 있다.
    3. ③배당의 고객효과(clientele effect)에 따르면 높은 한계세율을 적용받는 투자자들은 저배당기업을 선호하며, 낮은 한계세율을 적용받는 투자자들은 고배당기업을 선호한다.
    4. ④수익성 있는 투자기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일수록 고배당정책을 선호한다.
    5. ⑤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경우 경영자는 시장에 기업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배당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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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1번경영학
    투자자 갑이 구성한 최적포트폴리오(optimal portfolio)의 기대수익률과 표준편차는 각각 10%와 12%이다. 시장포트폴리오의 표준편차는 15%이고 무위험수익률은 5%라면, 시장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은? 단, CAPM이 성립한다고 가정한다.
    1. ①6.50%
    2. ②8.25%
    3. ③11.25%
    4. ④12.50%
    5. ⑤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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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32번경영학
    주식 A와 주식 B의 기대수익률은 동일하다. 주식 A와 시장포트폴리오의 상관계수는 주식 B와 시장포트폴리오의 상관계수의 2배이다. CAPM이 성립하고 주식 A의 표준편차가 10%라면, 주식 B의 표준편차는?
    1. ①5%
    2. ②10%
    3. ③15%
    4. ④20%
    5. 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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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3번경영학
    A기업의 내부유보율(retention ratio)은 40%이고, 내부유보된 자금의 재투자수익률(ROE)은 20%이다. 내부유보율과 재투자수익률은 영원히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A기업에 대한 주주들의 요구수익률은 14%이고 현재 주가가 10,000원이라면, A기업의 배당수익률( D₁/P₀ )은? 단, 일정성장배당평가모형(constant growth dividend discount model)이 성립하고, 현재 주가는 이론적 가격과 같다.
    1. ①2%
    2. ②4%
    3. ③6%
    4. ④8%
    5. 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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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34번경영학
    A기업의 재무레버리지도(DFL)는 2이고 결합레버리지도(DCL)는 6이다. 현재 A기업의 영업이익(EBIT)이 20억원이라면, 이 기업의 고정영업비용은?
    1. ①20억원
    2. ②25억원
    3. ③30억원
    4. ④35억원
    5. ⑤4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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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35번경영학
    다음 그룹 A∼C는 각각 두 가지 채권의 액면이자율(coupon rate), 만기수익률(yield to maturity), 만기를 제시하고 있다. 각각의 그룹에서 제시된 두 가지 채권 가운데 듀레이션이 작은 채권만을 선택한 것은? 단, 각 그룹에서 제시된 채권은 일반채권(옵션적 성격이 없는 채권)이고, 주어진 정보 이외에 다른 조건은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그룹 A | 가. 액면이자율 10%, 만기수익률 10%인 10년 만기 이표채권 나. 액면이자율 10%, 만기수익률 10%인 20년 만기 이표채권 그룹 B | 다. 액면이자율 10%, 만기수익률 8%인 10년 만기 이표채권 라. 액면이자율 8%, 만기수익률 8%인 10년 만기 이표채권 그룹 C | 마. 액면이자율 10%, 만기수익률 10%인 10년 만기 이표채권 바. 액면이자율 10%, 만기수익률 8%인 10년 만기 이표채권 그룹 A | 그룹 B | 그룹 C
    1. ①가 다 마
    2. ②가 다 바
    3. ③가 라 마
    4. ④나 다 바
    5. ⑤나 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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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36번경영학
    위험회피적인 투자자 갑은 무위험자산과 위험자산 A를 이용하여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자 한다. 투자자 갑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포트폴리오에서 위험자산 A가 차지하는 투자비중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선택한 것은? 단, 위험자산 A의 기대수익률은 무위험수익률보다 높고, 투자자 갑의 효용함수는 U = E(R_p)- 1/2 × γ × σ_p² 과 같다고 가정한다. 여기서, E(R_p) 와 σ_p 는 각각 위험자산 A와 무위험자산이 결합한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과 표준편차이다. 그리고 γ 는 투자자 갑의 위험회피도(위험회피계수)이다. a. 다른 조건은 일정할 때, 위험자산 A의 기대수익률이 높을수록 위험자산 A에 대한 투자비중도 높다. b. 다른 조건은 일정할 때, 투자자 갑의 위험회피도가 클수록 위험자산 A에 대한 투자비중도 높다. c. 다른 조건은 일정할 때, 위험자산 A의 표준편차가 클수록 위험자산 A에 대한 투자비중도 높다.
    1. ①a
    2. ②b
    3. ③c
    4. ④a, c
    5. ⑤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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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37번경영학
    현재 미국의 $1에 대해서 현물환율은 1,000원이고 1년 만기 선물환율은 1,020원이다. 무위험이자율은 한국에서 연 5%이고 미국에서는 연 2%이다. 무위험이자율로 차입과 대출이 가능하고 거래비용이 없을 때, 차익거래의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선물 매수, 달러 차입, 원화로 환전, 원화 대출
    2. ②선물 매수, 원화 차입, 달러로 환전, 달러 대출
    3. ③선물 매도, 달러 차입, 원화로 환전, 원화 대출
    4. ④선물 매도, 원화 차입, 달러로 환전, 달러 대출
    5. ⑤선물 매도, 원화 차입, 달러로 환전, 원화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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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38번경영학
    유럽형 옵션의 이론적 가격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풋옵션의 가격은 행사가격의 현재가치보다 작거나 같다.
    2. ②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콜옵션의 가격은 주식가격( S sub 0 )과 행사가격( X )의 현재가치와의 차이( S₀ -PV(X) )보다 크거나 같다.
    3. ③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배당을 지급하는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콜옵션의 가격은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콜옵션 가격보다 낮거나 같다.
    4. ④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배당을 지급하는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풋옵션의 가격은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주식을 기초로 하는 풋옵션 가격보다 높거나 같다.
    5. ⑤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행사가격이 높은 콜옵션의 가격은 행사가격이 낮은 콜옵션의 가격보다 높거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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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39번경영학
    1기간 이항모형이 성립하고 무위험이자율이 연 10%라고 가정하자. ㈜가나의 주가는 현재 9,500원이며 1년 후에는 60%의 확률로 11,000원이 되거나 40%의 확률로 9,000원이 된다. ㈜가나의 주식에 대한 풋옵션(만기 1년, 행사가격 10,000원)의 현재 이론적 가격에 가장 가까운 것은?
    1. ①350원
    2. ②325원
    3. ③300원
    4. ④275원
    5. ⑤2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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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40번경영학
    아래의 표와 같은 고정금리 차입조건 하에서 한국의 ㈜대한은 1,000만엔, ㈜민국은 10만달러를 차입하려고 한다. ㈜대한은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달러화시장에서 10만달러, ㈜민국은 엔화시장에서 1,000만엔을 차입한 후, ㈜대한은 1,000만엔에 대한 연 5.5%의 이자를 ㈜민국에게 직접 지급하고 ㈜민국은 10만달러에 대한 연 3%의 이자를 ㈜대한에게 직접 지급하는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 이 통화스왑에서 정기적인 이자지급 외에도 ㈜대한은 계약시점에서 1,000만엔을 받고 10만달러를 주고, 만기시점에서는 10만달러를 돌려받고 1,000만엔을 돌려주어야 한다. 현재 환율이 100엔/달러일 때, 통화스왑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달러화 차입금리 | 엔화 차입금리 ㈜대한 | 3% | 6% ㈜민국 | 5% | 7%
    1. ①㈜대한은 달러화 환위험에 노출된다.
    2. ②㈜민국은 달러화와 엔화 환위험에 노출된다.
    3. ③㈜대한은 달러화차입비용을 0.5%p 줄일 수 있게 된다.
    4. ④㈜민국은 달러화차입비용을 0.5%p 줄일 수 있게 된다.
    5. ⑤㈜민국은 엔화차입비용을 0.5%p 줄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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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시 경제원론 경제원론 · 40문항 · 55분

1. 1번경제원론
   어느 소비자의 효용함수는 U(C₁,C₂) = C₁ C₂ 이고, 예산제약식은 C₁ + C₂/1 + r = Y₁ + Y₂/1 + r 이다. 주어진 소득( Y₁ = Y₂ = 100 )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이 소비자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C₁ 과 C₂ 는 1기와 2기의 소비량, Y₁ 과 Y₂ 는 1기와 2기의 소득, r 은 이자율이고, 0 < r < 1 이라고 가정한다.)
   1. ①효용극대화 소비점에서 2기 소비로 표시한 1기 소비의 한계대체율은 1/ (1 + r) 이다.
   2. ②1기에 차용을 하는 소비자이다.
   3. ③이자율이 높아지면 극대화된 효용은 항상 증가한다.
   4. ④이자율이 높아지면 1기의 소비량이 1기의 소득보다 커진다.
   5. ⑤이자율이 높아지면 실질소득의 증가로 1기와 2기의 소비량 모두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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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번경제원론
   어느 소비자의 효용함수는 U(X,Y) = min 2X, Y 이고, 소득은 M이다. 효용을 극대화하는 이 소비자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0 < M < ∞ )
   1. ①X재를 2단위 소비하는 경우, Y재를 1단위 소비한다.
   2. ②S원의 현금을 보조하는 경우와 S원어치의 X재를 현물로 보조하는 경우의 최적 소비점은 항상 동일하다.
   3. ③X재의 가격소비곡선 기울기와 소득소비곡선 기울기는 동일하다.
   4. ④X재의 수요곡선은 우하향하는 직선이다.
   5. ⑤소득이 2배가 되면, X재 소비량은 2배, Y재 소비량은 4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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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번경제원론
   어느 소비자는 X재와 Y재만을 소비하고, 우하향하고 원점에 대해 볼록한 무차별곡선을 가진다. 주어진 가격에서 이 소비자의 효용극대화 소비점은 a = (Xₐ, Yₐ) 이다. X재의 가격이 하락하고 Y재의 가격은 변화하지 않은 경우, 효용극대화 소비점은 b = (X_b, Y_b) 가 된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Xₐ = X_b 인 경우, X재의 보통의 수요곡선은 수직선이다.
   2. ②Xₐ = X_b 인 경우, X재는 열등재이다.
   3. ③Xₐ = X_b 인 경우, X재의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절대값 크기가 동일하다.
   4. ④대체효과에 따른 X재의 소비량이 X_b 인 경우, X재의 보상수요곡선 기울기가 보통의 수요곡선 기울기보다 가파르다.
   5. ⑤대체효과에 따른 X재의 소비량이 X_b 인 경우, 소득소비곡선이 수직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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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번경제원론
   X재는 소비자 1과 소비자 2만 소비하며, Y재는 이 두 소비자를 포함하여 많은 소비자들이 소비한다. 소비자 1, 2의 소득은 각각 M으로 동일하고, X재에 대한 소비자 1의 수요함수( x₁ )와 소비자 2의 수요함수( x₂ )가 다음과 같을 때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소비자 1의 수요함수: x₁ = 70-8P_X -2P_Y + M • 소비자 2의 수요함수: x₂ = 60-10P_X + 4P_Y + 0.5M (단, P_X 와 P_Y 는 X 재와 Y 재의 가격을 나타낸다.)
   1. ①P_Y 가 5이고 M이 100인 경우, X재의 시장수요함수( Q )는 Q = 290-18P_X 이다.
   2. ②X재는 소비자 1에게 열등재이다.
   3. ③X재는 소비자 2에게 기펜재(Giffen good)이다.
   4. ④소비자 2에게 X재와 Y재는 보완관계에 있다.
   5. ⑤동일한 양의 X재를 소비하는 경우, X재에 대한 소비자 1의 수요가 소비자 2의 수요보다 X재 가격에 더 탄력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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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번경제원론
   X재를 생산하며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어느 기업은, X재의 단위당 생산비용이 10% 증가하여 가격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X재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인 경우, 가격을 인상하면 X재의 판매수입이 증가한다.
   2. ②X재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인 경우, 가격을 인상하면 X재의 판매수입이 감소한다.
   3. ③X재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단위탄력적인 경우, 가격을 인상하면 X재로부터 얻는 이윤은 변화하지 않으나 판매수입은 증가한다.
   4. ④X재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무한대인 경우, 가격을 인상하면 X재에 대한 수요가 0이 된다.
   5. ⑤X재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인 경우, 가격을 인상하면 X재의 판매수입이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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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번경제원론
   어느 기업의 장기총비용곡선은 우상향하는 곡선이고, 장기평균비용곡선과 단기평균비용곡선은 U자형이다. 현재 생산량에서 장기평균비용이 60이고, 장기한계비용이 60이다. 그리고 생산량과 관계없이 생산요소가격은 일정하다. 이 기업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가. 현재 생산량에서 장기평균비용곡선은 단기평균비용곡선의 최저점에서 접한다. 나. 생산량이 현재의 2배가 되면, 총비용은 현재의 2배보다 크다. 다. 생산량이 현재의 0.5배가 되면, 총비용은 현재의 0.5배보다 크다. 라. 모든 생산량에서 장기총비용은 단기총비용보다 작거나 같다.
   1. ①가, 나
   2. ②가, 라
   3. ③가, 나, 다
   4. ④나, 다, 라
   5. ⑤가, 나, 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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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번경제원론
   X재 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고, 시장수요곡선은 Q = 1,000-P 이다. 모든 개별 기업의 장기평균비용곡선( AC )은 AC = 40-10q + q² 이다. 기업들의 진입과 퇴출에 의해서도 개별 기업의 장기총비용곡선은 변하지 않는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Q 는 X재의 시장수요량, P 는 X재의 가격, q 는 개별 기업의 X재 생산량이다.)
   1. ①개별 기업의 X재 장기균형생산량은 5이다.
   2. ②X재의 가격이 18인 경우, 장기적으로 기업의 진입이 발생한다.
   3. ③X재의 가격이 15인 경우, 장기적으로 개별 기업은 양(+)의 경제적 이윤을 얻는다.
   4. ④X재의 가격이 12인 경우, 장기적으로 기업의 퇴출이 발생한다.
   5. ⑤장기균형에서는 총 197개의 기업이 생산 활동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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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8번경제원론
   동일한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 1과 기업 2가 경쟁하는 복점시장을 가정하자. 시장수요함수는 Q = 70-P 이다. 두 기업은 모두 고정비용이 없으며, 한계비용은 10이다. 이윤을 극대화하는 두 기업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P 는 시장가격, Q = q₁ + q₂ , 그리고 q₁ 은 기업 1의 생산량, q₂ 는 기업 2의 생산량이다.)
   1. ①꾸르노모형(Cournot model)에서 기업 1의 반응함수는 q₁ = 30-0.5q₂ 이고, 기업 2의 반응함수는 q₂ = 30-0.5q₁ 이다.
   2. ②꾸르노모형의 균형에서 각 기업의 생산량은 20이며, 각 기업의 이윤은 400이다.
   3. ③두 기업이 담합을 하는 경우, 꾸르노모형의 균형에서보다 각 기업의 이윤이 증가하며 소비자 후생은 감소한다.
   4. ④기업 1이 선도자로 생산량을 결정하는 슈타켈버그모형(Stackelberg model)의 균형에서는 기업 1의 생산량이 기업 2의 생산량의 2배이다.
   5. ⑤기업 1이 선도자로 생산량을 결정하는 슈타켈버그모형의 균형에서는 꾸르노모형의 균형에서보다 전체 생산량이 감소하고 소비자 후생이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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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9번경제원론
   X재를 생산하는 어느 독점기업의 한계생산비용은 생산량과 상관없이 4이고 고정비용은 없다. 이 기업은 X재를 A국과 B국에 수출하고 있는데, 두 국가 간에는 무역이 단절되어 있다. 각국에서의 X재 수요함수는 다음과 같다. 이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할 때,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A국의 수요함수 : Q_A = 50- 1/2 P_A • B국의 수요함수 : Q_B = 40-P_B (단, P_A 는 A국에서의 가격, P_B 는 B국에서의 가격, Q_A 는 A국에서의 수요량, Q_B 는 B국에서의 수요량이다.)
   1. ①이 기업은 B국보다 A국에 더 많이 수출한다.
   2. ②P_A 가 P_B 보다 크다.
   3. ③각국에 동일한 생산량을 수출하는 경우, A국에서의 한계수입이 B국에서의 한계수입보다 항상 더 크다.
   4. ④균형소비량에서 A국의 수요가 B국의 수요보다 가격에 더 탄력적이다.
   5. ⑤두 국가에 동일한 가격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것보다 차별적인 가격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것이 이윤을 증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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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0번경제원론
    X재 시장은 완전경쟁시장으로, 이윤극대화를 하는 600개 기업이 존재한다. 노동만을 투입하여 X재를 생산하는 모든 개별 기업의 노동수요곡선은 l = 8- w/600 로 동일하다. X재 생산을 위한 노동시장은 완전경쟁시장으로, 100명의 노동자가 있으며 노동 공급은 완전비탄력적이다. 노동시장의 균형임금은 얼마인가? (단, l 은 노동자 수이고, w 는 노동자 1인당 임금이다.)
    1. ①4,600
    2. ②4,700
    3. ③4,800
    4. ④4,900
    5. ⑤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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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1번경제원론
    다음 그래프는 독감백신의 공급곡선(S), 사적 한계편익곡선(PMB), 사회적 한계편익곡선(SMB)을 나타낸다. 이 시장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단, 공급곡선은 독감백신 공급의 한계비용곡선과 일치한다.) [그림] 가격 수량 80 100 0 30,000 25,000 20,000 S SMB PMB 가. 정부의 개입이 없는 경우 독감백신 소비량은 80이다. 나. 독감백신의 사회적 최적 소비량은 100이다. 다. 정부의 개입이 없는 경우 자중손실(deadweight loss)은 100,000이다. 라.독감백신의 사회적 최적 소비량을 달성하기 위해서, 보조금은 독감백신 공급자보다는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마. 단위당 5,000의 보조금을 독감백신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균형소비량은 80으로 변화가 없다.
    1. ①가, 나
    2. ②가, 나, 다
    3. ③가, 나, 다, 라
    4. ④가, 다, 라, 마
    5. ⑤나, 다, 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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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2번경제원론
    레몬 문제(lemons problem)는 판매자가 구매자보다 제품에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 나타나는 문제이다. 레몬 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가. 평균보다 높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판매자는 평균 품질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판매하고 싶지 않다. 나. 품질보증은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평균 품질에 해당하는 가격 이상으로 구매를 가능하게 한다. 다. 경매에 의한 판매를 통해 레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1. ①가
    2. ②나
    3. ③다
    4. ④가, 나
    5. ⑤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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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3번경제원론
    완전경쟁시장인 X재 시장에서 시장수요와 시장공급이 다음과 같다. • 시장수요 : Q_d = 200-P • 시장공급 : Qₛ = -40 + 0.5P (단, Q_d , Qₛ , P 는 각각 X재의 수요량, 공급량, 가격을 나타낸다.) 위 상황에서 X재 한 단위당 30씩 세금을 부과할 때, 세금을 제외하고 공급자가 받는 가격은 얼마인가?
    1. ①120
    2. ②140
    3. ③160
    4. ④180
    5. ⑤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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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4번경제원론
    두 소비자 1, 2가 재화묶음 (x,y) 를 소비하는 순수교환경제 모형을 고려하여 보자. 소비자 1의 효용함수는 U₁ (x₁,y₁) = x₁ y₁ 이고, 소비자 2의 효용함수는 U₂ (x₂,y₂) = 0.5x₂ y₂ 이다. 초기에 소비자 1은 (2.0, 6.0) , 소비자 2는 (2.0, 2.0) 의 재화묶음을 가지고 있다. 주어진 시장가격으로 교환이 이루어질 때 각 소비자의 최종 소비점 (x₁^*,y₁^*) 와 (x₂^*,y₂^*) 는? (x₁^*,y₁^*) | (x₂^*,y₂^*)
    1. ①(1.5, 7.0) (2.5, 1.0)
    2. ②(2.0, 6.0) (2.0, 2.0)
    3. ③(2.5, 5.0) (1.5, 3.0)
    4. ④(3.0, 4.0) (1.0, 4.0)
    5. ⑤(3.5, 3.0) (0.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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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5번경제원론
    다음은 생산가능곡선에 대한 설명이다. (가)와 (나)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X재와 Y재의 조합을 나타내는 생산가능곡선은 갑의 경우 2Q_X + Q_Y = 16 , 을의 경우 Q_X + 2Q_Y = 16 이다. 이 때, 갑에 있어서 Y재의 기회비용은 ( 가 )이고, 을에 있어서 X재의 기회비용은 ( 나 )이다. (단, Q_X 는 X재의 생산량, Q_Y 는 Y재의 생산량을 의미한다.) (가) | (나)
    1. ①X재 2개 Y재 1/2개
    2. ②X재 2개 Y재 2개
    3. ③X재 1개 Y재 1개
    4. ④X재 1/2개 Y재 1/2개
    5. ⑤X재 1/2개 Y재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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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6번경제원론
    다음 그림은 X재와 Y재의 등량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X재와 Y재의 생산함수에 대한 특성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단, Q_A, Q_B, Q_C 는 등량곡선을 의미한다.) X재 | Y재 자본 | 자본 6 | 6 4 | 4 2 | 2 0 | 4 | 8 | 12 | 노동 | 0 | 4 | 8 | 12 | 노동 [그림] [그림] [그림] [그림] Q_C = 30 [그림] [그림] Q_B = 20 Q_B = 20 Q_C = 30 Q_A = 10 Q_A = 10 X재 생산 | Y재 생산
    1. ①규모에 대한 수확불변 규모에 대한 수확체증
    2. ②규모에 대한 수확불변 규모에 대한 수확체감
    3. ③규모에 대한 수확체증 규모에 대한 수확체감
    4. ④규모에 대한 수확체증 규모에 대한 수확불변
    5. ⑤규모에 대한 수확체감 규모에 대한 수확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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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7번경제원론
    독점 방송사가 공급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함수는 Q = 100-5P 이다. 고정비용인 프로그램의 조달비용은 200이며 그 밖에 다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독점 방송사는 아래의 두 가지 전략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Q 는 시청자 수, P 는 시청요금이다.) <전략 1> 광고를 판매하지 않고 이윤극대화를 위한 독점 시청요금을 부과한다. <전략 2> 시청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광고주에게 광고를 판매하여 시청자 1인당 6의 이윤을 얻는다. 단, 광고시청으로 인한 시청자의 비효용(disutility)은 없다고 가정한다.
    1. ①독점 방송사가 <전략 1>을 선택하면 양(+)의 이윤을 얻는다.
    2. ②독점 방송사가 <전략 2>를 선택하면 양(+)의 이윤을 얻는다.
    3. ③독점 방송사는 <전략 1>을 선택하면 <전략 2>에서보다 더 많은 이윤을 얻는다.
    4. ④독점 방송사가 <전략 1>을 선택하면 자중손실(deadweight loss)이 발생한다.
    5. ⑤<전략 2>에서의 시청자의 잉여가 <전략 1>에서보다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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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8번경제원론
    다음 보수행렬(payoff matrix)을 갖는 게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와 B는 각 경기자의 전략이며, 괄호 안의 첫 번째 숫자는 경기자 1의 보수를, 두 번째 숫자는 경기자 2의 보수를 나타낸다.) 경기자 2 A | B 경기자 1 | A | ( 7, 7 ) | ( 4, 10 ) B | ( 10, 4 ) | ( 3, 3 )
    1. ①모든 경기자에게 우월전략(dominant strategy)이 존재한다.
    2. ②내쉬균형이 존재하지 않는다.
    3. ③내쉬균형은 두 경기자가 모두 A전략을 선택하는 것이다.
    4. ④내쉬균형은 두 경기자가 모두 B전략을 선택하는 것이다.
    5. ⑤내쉬균형에서 두 경기자는 서로 다른 전략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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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9번경제원론
    다음과 같이 노동과 토지를 투입하여 하나의 재화만 생산하는 자국과 외국으로 이루어진 경제를 상정해 보자. 국가 간 노동이동의 효과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두 생산요소 중 노동만 국가 간 이동이 가능하다. •수평축은 자국과 외국의 노동량을 합한 세계 총노동량을 나타낸다. •자국의 노동량은 왼쪽 축(원점은 O 로 표시함)에서부터, 외국의 노동량은 오른쪽 축(원점은 O^* 로 표시함)에서부터 측정된다. •왼쪽 수직축은 자국의 한계생산물, 오른쪽 수직축은 외국의 한계생산물을 나타낸다. •노동의 국가 간 이동이 발생하기 이전의 자국의 노동량은 OL₁ , 외국의 노동량은 O^* L₁ 이다. [그림] O O^* 자국의 노동 한계생산물 L₁ L₂ 외국의 노동 한계생산물
    1. ①자국의 임금은 하락한다.
    2. ②외국의 임금은 상승한다.
    3. ③재화의 세계 총생산량은 증가한다.
    4. ④노동은 외국에서 자국으로 이동한다.
    5. ⑤자국 토지 소유자의 실질소득은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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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번경제원론
    다음은 신고전학파의 투자모형이 적용되는 경제이다. 이 경제에서 자본량은 자본 추가에 따른 실질이윤율이 양수이면 증가, 음수이면 감소, 영이면 변함이 없다. 이 경제의 정상상태(steady state)에서 자본량은 얼마인가? • 자본 추가에 따른 실질이윤율 : MPK-p_K (r + δ) • 생산함수 : Y = K^(1/2) (L̄)^(1/2) •시장에서 주어진 자본의 실질가격, 실질이자율 : p_K = 100 , r = 2% • 고정된 노동량, 감가상각률 : L̄ = 100 , δ = 8% (단, MPK, p_K, r, δ, Y,K, L̄ 는 각각 자본의 한계생산물, 자본의 실질가격, 실질이자율, 감가상각률, 생산물, 자본량, 고정된 노동량이며 자본의 가격 상승률은 생산물 가격 상승률과 같다고 가정한다.)
    1. ①1/4
    2. ②1/2
    3. ③1
    4. ④2
    5. 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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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1번경제원론
    솔로우(R. Solow) 성장 모형에서 생산함수가 Y = K^(1/2) L^(1/2) 이고, 인구증가율이 0%, 감가상각률이 10%, 저축률이 30%일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Y 는 실질GDP, K 는 자본량, L 은 노동량이다.)
    1. ①정상상태(steady state)에서 자본량( K )의 증가율은 10%이다.
    2. ②정상상태에서 1인당 실질GDP( Y/L )는 9이다.
    3. ③1인당 자본량( K/L )이 4보다 작을 경우 1인당 실질GDP( Y/L )는 감소한다.
    4. ④감가상각률이 20%로 증가할 경우 정상상태에서 1인당 자본량( K/L )은 증가한다.
    5. ⑤정상상태에서 황금률 수준의 1인당 자본량( K/L )을 달성하려면 저축률을 증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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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2번경제원론
    다음은 어느 폐쇄경제의 총수요부문을 나타낸 것이다. 실질이자율을 수직축으로, 총수요를 수평축으로 하여 IS-LM곡선을 나타내고자 한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0%에서 −1%로 변화할 경우 그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IS 관계식: 0.25Y = 425-25r •LM 관계식: 500 = Y-100i •피셔 방정식: i = r + π^e (단, Y, r, i, π^e 는 각각 총수요, 실질이자율, 명목이자율, 기대 인플레이션을 나타낸다.)
    1. ①IS곡선이 하향 이동하며 실질이자율은 하락한다.
    2. ②IS곡선이 상향 이동하며 실질이자율은 상승한다.
    3. ③LM곡선이 하향 이동하며 실질이자율은 하락한다.
    4. ④LM곡선이 상향 이동하며 실질이자율은 상승한다.
    5. ⑤IS곡선은 하향 이동하는 반면 LM곡선은 상향 이동하여 실질이자율이 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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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3번경제원론
    다음 그림과 같은 노동시장에서 노동 공급곡선이 우측으로 평행하게 이동할 경우 취업자 수와 실업률의 변화로 옳은 것은? 임금 [그림] 노동 공급 [그림] [그림] 최저 임금 [그림] 노동 수요 노동자 수 0 [그림] 취업자 수 | 실업률
    1. ①증가 감소
    2. ②감소 증가
    3. ③불변 감소
    4. ④불변 증가
    5. ⑤불변 불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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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4번경제원론
    새케인즈학파(new Keynesian)의 경직적 가격 모형(sticky-price model)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팽창적 통화정책은 단기적으로 생산량을 증가시킨다.
    2. ②가격을 신축적으로 조정하는 기업은 한계비용이 상승하면 가격을 인상한다.
    3. ③물가가 기대 물가보다 높을 경우 생산량은 잠재 생산량보다 커진다.
    4. ④가격을 신축적으로 조정하는 기업이 많아질수록 총공급곡선의 기울기가 커진다.
    5. ⑤가격을 신축적으로 조정하지 않는 기업은 미래의 경제상황보다는 과거의 경제상황에 근거하여 가격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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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5번경제원론
    다음과 같은 개방 거시경제 모형에서 정부가 정부지출을 40만큼 증가시키고자 한다. 이 경우 순수출은 얼마나 변하는가? Y = C + I + G + EX-IM , C = 100 + 0.6 (Y-T) , I = 100 , G = 50 , T = 50 , EX = 70 , IM = 20 + 0.1Y (단, Y, C, I, G, EX, IM, T 는 각각 총수요,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수출, 수입, 조세이다.)
    1. ①4 감소
    2. ②8 감소
    3. ③12 감소
    4. ④4 증가
    5. ⑤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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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6번경제원론
    다음 그림은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는 어떤 소규모 개방경제의 IS-LM-BP곡선을 나타낸다. 중앙은행이 팽창적 통화정책을 실시할 경우 환율 및 총수요 변화로 옳은 것은? (단, 환율은 외국통화 1단위에 대한 자국통화의 교환비율을 의미한다.) [그림] 0 BP 총수요 LM IS 이자율 환율 | 총수요
    1. ①상승 증가
    2. ②하락 감소
    3. ③상승 감소
    4. ④하락 증가
    5. ⑤불변 불변 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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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7번경제원론
    다음과 같이 수익률 곡선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0 1.5 2.0 2.5 3.0 3.5 4.0 4.5 [그림] 1개월 | 3개월 | 6개월 | 1년 | 2년 | 3년 | 5년 | 7년 | 10년 | 20년 | 30년 | 만기
    1. ①단기 이자율이 미래에 급격히 하락할 것으로 기대된다.
    2. ②단기 이자율이 미래에 완만하게 하락할 것으로 기대된다.
    3. ③단기 이자율이 미래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4. ④단기 이자율이 미래에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5. ⑤장기 이자율이 미래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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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8번경제원론
    A(한국물가/미국물가) B(원/달러) [그림] [그림] [그림]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구매력 평가가설(PPP, Purchasing Power Parity)에 따르면 두 나라의 물가지수 비율과 통화의 교환비율은 같아야 한다. 다음 그림에서 A는 한국 대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의 비율을, B는 원화 대 달러화의 교환비율을 지수형태로 나타낸 것이다. 다음 그림과 PPP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단, 두 지수는 2010년을 100으로 한다.) [그림] ’90년 | ’92년 | ’94년 | ’96년 | ’98년 | ’00년 | ’02년 | ’04년 | ’06년 | ’08년 | ’10년 | ’12년 | ’14년 | ’16년 가. PPP에 따르면 실질환율은 명목환율과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와 미국의 물가수준은 같다. 다. PPP에 따르면 1997년 IMF사태 이전에 원화는 과대평가되었다. 라. 핸드폰 A의 국내 가격이 1,000,000원일 때, 미국에서 가격이 1,000달러라면, PPP에 의한 환율은 1,000원/달러여야 한다.
    1. ①가, 나
    2. ②가, 다
    3. ③가, 라
    4. ④나, 라
    5. ⑤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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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9번경제원론
    실질이자율과 명목이자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실질이자율이 명목이자율보다 작다면, 기대인플레이션은 양(+)의 값을 가진다.
    2. ②실질이자율이 명목이자율보다 작다면, 구매력은 채무자에서 채권자로 이전된다.
    3. ③실질이자율은 음수가 될 수 없다.
    4. ④실질이자율은 명목이자율에서 제반 비용 등을 뺀 이자율이다.
    5. ⑤실질이자율이 명목이자율보다 크다면, 지속적인 물가상승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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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0번경제원론
    은행 A의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는 다음과 같다. 자산(억원) | 부채 및 자본(억원) 지급준비금 | 50 | 예금 | 200 증권 | 50 | 납입자본금 | 50 대출 | 150 위와 같은 상황에서, 급작스런 50억원의 예금 인출이 발생했다고 한다. 은행 A는 일단 지급준비금 50억원으로 이와 같은 인출 상황에 대응하였다. 법정 지급준비율이 10%일 때, 법정 지급준비금을 마련하기 위한 은행 A의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중앙은행으로부터 부족한 지급준비금만큼 차입한다.
    2. ②은행 A가 보유한 증권을 부족한 지급준비금만큼 매각한다.
    3. ③부족한 지급준비금만큼 신규대출을 늘린다.
    4. ④콜시장으로부터 부족한 지급준비금만큼 차입한다.
    5. ⑤추가로 주식을 발행하여 부족한 지급준비금만큼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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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1번경제원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고용률은 취업자 수를 경제활동인구로 나눈 값이다.
    2. ②우리나라의 인구증가율이 하락하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활동참가율 역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3. ③실업자 중 일부가 구직행위를 포기하면 실업률은 감소하게 된다.
    4. ④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이 실업자 수 증가율보다 크다면 실업률은 증가한다.
    5. ⑤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이 생산가능인구 증가율보다 크다면 경제활동참가율은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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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32번경제원론
    2008년도에 야구 선수 갑은 A구단과 10년간 총액 265백만달러의 계약을 맺었다. 다음은 갑이 2008년 이후에 받아야 할 연봉을 나타낸 표이다. 2016년 물가지수가 125라고 할 때, 2016년에 갑이 받을 연봉을 2010년의 실질가치로 환산하면 얼마인가? (단, 물가지수는 2010년을 100으로 한다.) 년도 | 금액(백만달러) | 년도 | 금액(백만달러) 2008 | 27 | 2013 | 28 2009 | 32 | 2014 | 25 2010 | 32 | 2015 | 21 2011 | 31 | 2016 | 20 2012 | 29 | 2017 | 20
    1. ①10백만달러
    2. ②16백만달러
    3. ③18백만달러
    4. ④20백만달러
    5. ⑤24백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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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3번경제원론
    어떤 경제가 장기균형상태(a)에 있다.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감축하는 정책을 시행 할 때, IS-LM과 총수요(AD)-총공급(AS) 곡선의 이동으로 인한 균형점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옳은 것은? (단, r은 이자율, Y는 총생산량, Ȳ 는 장기균형 총생산량, P는 물가, LRAS는 장기총공급곡선, SRAS는 단기총공급곡선을 나타낸다.) AD3 AD1 d SRAS3 SRAS1 SRAS2 e g LRAS c a b AD2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LM2 LM1 LM3 IS3 IS1 IS2 f a b c d Ȳ Ȳ e [그림] [그림] [그림] r 0 | Y P P2 P1 P3 0 | Y IS-LM | AD-AS
    1. ①a - b - a a - b - e
    2. ②a - b - e a - b - e
    3. ③a - b - e a - c - e
    4. ④a - b - a a - g - d
    5. ⑤a - c - a a - b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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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34번경제원론
    경제학자 A가 추론한 소비함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이 특징을 가장 잘 반영하는 소비함수는? •늘어난 소득이 소비를 증가시키지만, 소비의 증가는 소득의 증가보다는 작다. • 평균소비성향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다. • 현재의 소비는 현재의 소득에 의존한다.
    1. ①[그림] 소비 소비함수 0 소득 45〫
    2. ②[그림] 소비 소비함수 0 소득 45〫
    3. ③[그림] 소비 소비함수 0 소득 45〫
    4. ④[그림] 소비 소비함수 0 소득 45〫
    5. ⑤[그림] 소비 소비함수 0 소득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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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35번경제원론
    국민소득 지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폐쇄경제에서는 실질GDP와 실질GDI가 같다.
    2. ②명목GNI는 명목GNP와 동일한 개념이다.
    3. ③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익이 음(-)의 값을 가질 경우, 실질GDI는 실질GDP보다 작다.
    4. ④실질GNI는 실질GNP와 동일한 개념이다.
    5. ⑤명목 국외순수취 요소소득이 음(-)의 값을 가질 경우, 명목GNI는 명목GDP보다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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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36번경제원론
    다음과 같은 IS-LM모형에서 경제정책으로 인하여 IS곡선이 IS1에서 IS2로 움직였을 때, Y1과 Y2의 차이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0 [그림] LM IS2 IS1 Y1 Y2 r Y • IS곡선: Y = 0.4 + 0.6(Y-T) + I + G (단, Y는 소득, T는 조세, G는 정부지출, I는 투자를 의미하고, 투자는 실질이자율(r)의 함수이다.) G를 1만큼 늘렸을 때 | T를 1만큼 줄였을 때
    1. ①2.5 1.5
    2. ②2.5 1.0
    3. ③1.5 1.5
    4. ④1.5 1.0
    5. ⑤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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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37번경제원론
    필립스곡선과 고통 없는 디스인플레이션(disinflation)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①적응적 기대(adaptive expectation) 하에서는 고통 없는 디스인플레이션이 가능하다.
    2. ②필립스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면, 필립스곡선 상의 어느 점에서 측정해도 희생률(sacrifice ratio)은 일정하다.
    3. ③고통 없는 디스인플레이션이란 단기 필립스곡선 상의 움직임을 말한다.
    4. ④고통 없는 디스인플레이션이 가능하려면 정부의 디스인플레이션 정책이 미리 경제주체들에게 알려져야 한다.
    5. ⑤필립스곡선이 우상향하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날 때에 희생률은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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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38번경제원론
    제로금리에 직면한 A국의 중앙은행 총재가 다음과 같은 기자회견을 하였다고 하자. 이 기자회견에 나타난 정책의 의도로 보기 어려운 것은? “앞으로 디플레이션에 대한 염려가 불식될 때까지 양적완화를 실시하고 제로금리를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1. ①풍부한 유동성의 공급
    2. ②기대인플레이션의 상승
    3. ③자국 통화가치의 상승
    4. ④은행의 대출 증가
    5. ⑤장기금리의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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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39번경제원론
    다음은 이자율 평형조건(interest rate parity condition)에 대한 설명이다. (가)와 (나)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이자율 평형조건이 성립할 때, 가로축을 환율(외국통화 1단위에 대한 자국통화의 교환비율), 세로축을 국내이자율로 하는 그래프를 그리면, 우하향하는 형태로 그려진다. 이 때, 이 그래프는 팽창적 통화정책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경우에 (가), 단기에 상환하여야 할 외화부채가 증가한 경우에 (나). (가) | (나)
    1. ①왼쪽으로 이동하고 왼쪽으로 이동한다
    2. ②왼쪽으로 이동하고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3. ③움직이고 않고 움직이지 않는다
    4. ④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왼쪽으로 이동한다
    5. ⑤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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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40번경제원론
    환율상승(자국 통화가치의 하락)을 유도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외환시장개입 중 불태화 개입(sterilized intervention)이 있었음을 나타내는 중앙은행의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는 증가, ⇩는 감소를 의미한다.)
    1. ①자산 부채 국내자산 본원통화⇧ 외화자산⇧ 국내부채 외화부채
    2. ②자산 부채 국내자산⇩ 본원통화 외화자산⇧ 국내부채 외화부채
    3. ③자산 부채 국내자산 본원통화⇩ 외화자산⇩ 국내부채 외화부채
    4. ④자산 부채 국내자산 본원통화⇧ 외화자산 국내부채⇩ 외화부채
    5. ⑤자산 부채 국내자산⇧ 본원통화⇧ 외화자산 국내부채 외화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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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시 상법 상법 · 40문항 · 60분

1. 1번상법
   상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상인과 비상인 간의 상거래에 있어서 상인인 당사자에게는 상법이 적용되고 비상인인 당사자에게는 민법이 적용된다.
   2. ②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상법이 우선 적용된다.
   3. ③상사에 관하여 상법에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의하고 민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한다.
   4. ④판례에 의하면 새마을금고가 상인인 회원에게 영업자금을 대출한 경우 그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해서는 상법이 적용된다.
   5. ⑤민사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만 상행위를 하지 않으므로 상법이 아니라 민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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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번상법
   A는 B로부터 영업용 대지와 사무실을 임차한 후 B의 허락을 얻어 B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B가 상인이 아니라면 B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②만약 A가 C와의 거래를 위하여 B의 상호를 사용한 사실이 없었더라도 B는 그 거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3. ③B는 영업과 관련없는 A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만 어음행위에 의한 채무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4. ④A의 상업사용인이 아닌 피용자가 B의 상호를 사용하여 D로부터 사업과 무관하게 금원을 차용한 경우 B는 D에 대한 대여금 반환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5. ⑤B가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A와 거래한 상대방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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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번상법
   A는 B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여 B의 상호를 사용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고, B는 C에 대하여 영업양도 전에 발생한 영업상 채무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상법상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A는 B의 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②A와 B가 지체없이 B의 C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A의 책임이 없음을 C에게 통지한 경우 A는 그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
   3. ③A가 지체없이 B의 C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경우 A는 그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
   4. ④판례에 의하면 A는 B가 영업활동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D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5. ⑤A는 영업양수 후 2년이 경과하면 B의 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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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번상법
   상법상 화물상환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화물상환증이 발행된 때에는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화물상환증에 적힌 대로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한다.
   2. ②화물상환증이 발행되지 않은 때에는 수하인이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의 중지, 운송물의 반환 기타의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화물상환증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4. ④운송인이 화물상환증과 상환하지 않고 운송물을 인도한 때에는 정당한 화물상환증 소지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5. ⑤화물상환증이 발행된 때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화물상환증으로써 하여야 하며 화물상환증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배서에 의해서도 양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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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번상법
   상법상 상인자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미성년자가 영업을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은 때에 비로소 상인자격을 취득한다.
   2. ②법정대리인이 한정치산자를 위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등기하는 때에 한정치산자의 상인자격이 인정된다.
   3. ③판례에 의하면 공익법인은 설립등기를 하는 때에 상인자격을 취득한다.
   4. ④판례에 의하면 농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생산물자에 대한 판매사업을 하는 때에도 상인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5. ⑤자연인의 상인자격은 그 상인이 사망한 때 상실되며 법인의 상인자격은 행정관청에 폐업신고를 하는 때에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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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번상법
   상법상 지배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2. ②판례에 의하면 표현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표현지배인의 행위 당시의 주관적인 의사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③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④판례에 의하면 지배인의 대리권 제한에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에는 그 지배인으로부터 직접 어음을 취득한 상대방은 물론 그로부터 어음을 다시 배서·양도받은 자도 포함된다.
   5. ⑤지배인은 영업주의 허락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이사 또는 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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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번상법
   서울에 있는 송하인 A는 운송인 B와 고가의 물건을 부산에 있는 수하인 C에게 운송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대한 상법상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A가 운송물의 종류 및 가액을 명시한 때에는 운송물이 일부 멸실된 경우 B의 손해배상액은 명시가액을 최고한도로 하여 인도한 날의 도착지 가격에 의한다.
   2. ②A가 운송물의 종류 및 가액을 명시한 때에는 운송물이 전부멸실된 경우 B의 손해배상액은 명시가액을 최고한도로 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한 날의 출발지 가격에 의한다.
   3. ③판례에 의하면 A는 B의 하도급을 받아 물건을 운송하는 자에게까지 운송물의 종류 및 가액을 명시하여야 B에게 운송물에 대한 손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4. ④A가 운송물의 종류 및 가액을 명시하지 않은 때에는 운송물이 연착된 경우 B의 손해배상액은 운송물을 인도한 날의 도착지 가격에 의한다.
   5. ⑤판례에 의하면 A가 운송물의 종류 및 가액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B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물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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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8번상법
   상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당사자 간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2. ②당사자 간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중개인은 거래의 중개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본인을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3. ③당사자 간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대리상은 거래의 대리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본인을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4. ④운송주선인은 운송물에 관하여 받을 보수, 운임, 기타 위탁자를 위한 체당금이나 선대금에 관하여서만 그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다.
   5. ⑤물건운송인은 운송물에 관하여 받을 보수, 운임, 기타 위탁자를 위한 체당금이나 선대금에 관하여서만 그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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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9번상법
   상법상 회사의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판례에 의하면 회사의 형법상 일반적인 범죄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2. ②회사는 다른 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고 청산중의 회사는 청산의 목적범위 내로 권리능력이 제한된다.
   3. ③판례에 의하면 회사는 정관에서 정한 목적범위 내로 그 권리능력이 제한되지 않는다.
   4. ④대표이사가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타인에 대하여 회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고 대표이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⑤회사는 친권, 상속권, 유증을 받을 권리 등 자연인에게 인정되는 특유한 권리를 가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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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0번상법
    상법상 회사의 해산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법원은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에는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2. ②법원은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3. ③법원은 이사가 법령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4. ④법원은 이해관계인이 회사의 해산을 청구한 때에는 직권으로 그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5. ⑤법원은 해산을 명하기 전이라도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회사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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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1번상법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 등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판례에 의하면 이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일반채무의 경우와 같이 10년이다.
    2. ②판례에 의하면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3. ③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이사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④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여 고의로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하게 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5. ⑤회사는 정관의 규정으로 사외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의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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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2번상법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시 주금의 납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모집설립에서 납입금의 보관자 또는 납입장소를 변경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2. ②납입금을 보관한 은행이 발기인 또는 이사의 청구에 따라 그 보관금액에 관하여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그 금액의 반환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3. ③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발기설립을 하는 경우에는 납입금의 보관금액에 관한 증명서를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4. ④판례에 의하면 발기인이 제3자로부터 일시적으로 금전을 차입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회사 성립 후 즉시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한 경우에는 주금납입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5. ⑤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하여 주금을 납입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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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3번상법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한 경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②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사 과반수에 의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③이사의 배우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자기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그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④판례에 의하면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한 자기거래는 회사의 이익을 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사와 회사 사이는 물론 제3자에 대하여도 그의 선의와 악의를 묻지 않고 효력이 없다.
    5. ⑤판례에 의하면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기거래를 한 경우 회사는 물론 거래의 상대방이나 제3자도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그 거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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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4번상법
    상법상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인이 회사에 대하여 양수인으로의 명의개서를 요구하였으나 아직 양수인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주식양수인
    2. ②주식양수인이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하였으나 회사의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의개서를 거절하여 아직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주식양수인
    3. ③주식에 대하여 질권이 설정되고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가 주주명부에 기재된 경우 그 질권자
    4. ④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회사의 주식
    5. ⑤주주총회가 재무제표를 승인한 후 2년 내에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결의를 할 때 당해 이사가 주주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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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5번상법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2. ②최대주주가 아니면서 비상장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요주주와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은 그 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없다.
    3. ③정관으로 이사가 가질 주식의 수를 정한 경우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는 그 수의 주권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공탁하여야 한다.
    4. ④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 외에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5. ⑤이사의 사임으로 인하여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그 사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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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6번상법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하여야 하지만 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기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②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주주총회에서 회의의 속행 또는 연기의 결의를 한 경우 총회소집절차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주주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4. ④판례에 의하면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한 후에 소집을 철회하기 위해서는 소집의 경우에 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그 뜻을 소집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⑤판례에 의하면 주주명부상의 주주 전원이 출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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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7번상법
    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인 상장회사가 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1인 이상을 상근으로 하여야 한다.
    2. ②판례에 의하면 주주총회에서 감사선임결의가 있더라도 대표이사가 임용계약의 청약을 하고 피선임자가 이에 승낙함으로써 감사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다.
    3. ③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4. ④비상장회사의 감사를 해임하는 경우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5. ⑤비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고 위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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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8번상법
    상법상 각종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합명회사의 사원이 그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회사를 설립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사원과 회사에 대한 소로 회사의 설립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2. ②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사망한 경우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그 상속인은 그 지분을 승계하여 사원이 될 수 없다.
    3. ③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없는 경우에는 사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4. ④유한회사의 각 사원은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상법상의 외국회사는 다른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한민국에서 성립된 주식회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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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9번상법
    상법상 주식양도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판례에 의하면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정관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승인 없이 주식을 양도한 경우 주주 사이의 주식양도계약 자체가 효력이 없다.
    2. ②회사가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총액이 배당가능이익의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3. ③주권 발행 전 주식의 양도가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4. ④자회사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하여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5. ⑤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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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번상법
    甲주식회사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A를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와 정관을 변경하는 결의를 하였고, 다음 날 甲회사의 이사회는 A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이에 관한 상법상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판례에 의하면 위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 B는 다른 주주가 소집통지를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②甲회사의 이사나 감사가 아닌 주주 C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은 甲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C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3. ③A를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A가 대표이사로서 甲회사를 대표하여 한 행위는 소급적으로 효력이 상실된다.
    4. ④甲회사의 정관변경으로 우선주의 배당률이 낮아지는 경우 그 정관변경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甲회사의 우선주를 가진 주주들의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5. ⑤판례에 의하면 甲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이사회의 소집결의에 따라서 위 주주총회를 소집한 것이라면 결의취소사유에 불과하고 결의가 부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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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1번상법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판례에 의하면 설립중의 회사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때에 성립한다.
    2. ②판례에 의하면 발기인이 설립중의 회사 명의로 그 권한 내에서 한 행위의 효과는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그 설립된 회사에 귀속된다.
    3. ③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은 정관에 기재해야 효력이 있고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를 받거나 공증인의 조사ㆍ보고를 받아야 한다.
    4. ④발기설립에서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⑤모집설립에서 검사인은 현물출자와 그 이행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하고 법원은 현물출자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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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2번상법
    상법상 유한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이사가 수인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이사회에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2. ②이사는 감사가 있는 경우에도 사원총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3. ③유한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로 주식회사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4. ④유한회사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자본금을 증가할 수 있으며 그 결의를 한 때에 자본금증가의 효력이 생긴다.
    5. ⑤자본금증가 후에 아직 인수되지 아니한 출자가 있는 때에는 자본금증가결의에 동의한 사원과 이사, 감사가 인수되지 아니한 출자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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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3번상법
    상법상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신주의 인수인은 납입기일에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지 않으면 실권절차 없이 바로 인수인으로서의 권리를 잃는다.
    2. ②회사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3. ③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서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4. ④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를 얻더라도 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5. ⑤신주인수권증서를 상실한 자는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주식의 청약을 할 수 있지만 그 청약은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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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4번상법
    상법상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재무제표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2. ②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3. ③이사는 매 결산기에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④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5. ⑤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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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5번상법
    상법상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및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소수주주의 보유주식에 대한 지배주주의 매도청구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2. ②지배주주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자연인인 주주가 어느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경우 그 회사가 보유하는 주식은 그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과 합산한다.
    3. ③소수주주가 지배주주에 대하여 그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4. ④소수주주가 지배주주에 대하여 그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경우 지배주주는 매수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2개월 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거나 그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5. ⑤지배주주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보유주식수를 산정할 때에는 지배주주의 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보유한 주식을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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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6번상법
    상법상 주식회사의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액면주식의 경우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하고 액면을 초과하여 발행한 경우 그 초과액은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2. ②무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정관으로 신주발행을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3. ③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액면주식 또는 무액면주식을 선택하여 발행할 수 있지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4. ④무액면주식을 병합할 경우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5. ⑤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자본금이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하므로 전환에 의해 발행되는 무액면주식의 수는 기존의 주식 수와 동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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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7번상법
    상법상 주식의 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등록질권자가 회사에 대하여 질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는 주권을 제시하여야 한다.
    2. ②주식의 양도담보는 관습법상 인정되고 있는 제도로서 약식양도담보와 등록양도담보가 모두 가능하다.
    3. ③등록질권자는 회사로부터 잔여재산의 분배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4. ④회사는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를 양수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의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다.
    5. ⑤주식의 소각, 병합, 분할 또는 전환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주가 받을 금전이나 주식에 대하여도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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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8번상법
    상법상 주식회사의 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사채를 발행하기 위하여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2. ②사채의 납입에는 분할납입이 가능하지만 사채의 상환에는 분할상환이 인정되지 않는다.
    3. ③사채의 상환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4. ④사채관리회사가 둘 이상 있을 때에는 그 권한에 속하는 행위는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5. ⑤사채권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기명식의 채권을 무기명식으로 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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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9번상법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이익배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이익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하여야 하지만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에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 ②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하는 경우 그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3. ③회사가 이익배당안을 결의한 경우 주주의 배당금 지급청구권은 주식과 독립하여 양도할 수 있고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4. ④판례에 의하면 대주주가 스스로 배당받을 권리를 포기하거나 소액주주의 배당률보다 낮게 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에서 차등배당을 하기로 한 결의는 유효하다.
    5. ⑤회사가 정관으로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할 것을 정한 경우 일정 수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을 지급하기로 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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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0번상법
    상법상 회사의 합병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흡수합병의 경우 존속회사는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합병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할 수 있다.
    2. ②간이합병에 반대하는 소멸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③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의 금액이 존속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다.
    4. ④판례에 의하면 주주는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5. ⑤자회사가 흡수합병을 하는 경우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합병대가가 존속회사의 모회사주식을 포함하는 때에는 존속회사는 그 지급을 위하여 모회사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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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1번상법
    상법상 주식회사의 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의 회사와 합병할 수 있다.
    2. ②회사분할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이 배제되는 종류주식을 가진 주주도 의결권이 있다.
    3. ③회사의 분할은 분할계획서에 정한 분할을 할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4. ④분할계획서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분할회사와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5. ⑤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합병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및 종류주주총회의 결의 이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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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32번상법
    상법상 신주발행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②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에 대하여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지급을 청구하는 소에 관하여는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3. ③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4. ④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신주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확정판결 전에 이루어진 신주의 양도는 무효가 된다.
    5. ⑤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회사는 신주의 주주에 대하여 그 납입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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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3번상법
    어음의 배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배서에 있어서는 배서일자의 기재가 요건이므로 배서일자가 발행일자보다 앞서는 경우 그 배서는 효력이 없다.
    2. ②백지식 배서의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서를 한 자는 백지식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③배서인이 자기의 배서 이후에 새로 하는 배서를 금지한 경우 그 배서인은 어음의 그 후의 피배서인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④피배서인의 명칭이 ‘여의도상사’로 기재되고 이어진 배서의 배서인이 ‘주식회사 여의도상사 대표이사 홍길동’으로 기재된 경우 배서의 연속이 인정된다.
    5. ⑤피배서인이 ‘홍길동’으로 기재되고 이어진 배서의 배서인이 ‘주식회사 여의도상사 대표이사 홍길동’으로 기재된 경우 배서의 연속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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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34번상법
    어음의 항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어음채무자는 추심위임배서의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으로써만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②어음채무자는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가 아닌 한 입질배서의 배서인에 대한 인적 항변사유로써 그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③어음요건의 흠결이나 시효소멸과 같은 항변사유가 있는 경우 어음채무자는 그 항변사유로써 어음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④상속에 의하여 어음이 이전된 경우 어음채무자는 피상속인에 대한 인적 항변사유로써 상속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5. ⑤판례에 의하면 악의의 항변을 하려면 항변사유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기가 어음을 취득함으로써 항변이 절단되고 채무자가 손해를 입게 될 사정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까지도 충분히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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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35번상법
    수표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지급지의 기재가 없고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가 수개인 경우에는 수표의 맨 앞에 적은 지에서 지급할 것으로 한다.
    2. ②발행지의 기재가 없고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나 그 밖의 다른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급지에서 발행한 것으로 한다.
    3. ③판례에 의하면 국내수표는 국내어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발행지의 기재가 없더라도 유효하다.
    4. ④판례에 의하면 발행일에 대한 기재가 없더라도 수표면의 어느 부분에 일정한 날을 표시하는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자를 발행일자로 보아야 한다.
    5. ⑤기명식수표에 ‘지시금지’라는 글자를 적은 경우 그 수표는 지명채권의 양도방식으로만 그리고 그 효력으로써만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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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36번상법
    이득상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백지어음은 백지보충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보충권의 시효완성으로 백지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하더라도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2. ②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에 원인채권이 존재하였더라도 이후 원인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한다.
    3. ③이득상환청구권은 지명채권의 성질을 가지므로 선의취득이 허용되지 않는다.
    4. ④어음상의 권리자가 제3자의 선의취득에 의해 권리를 상실한 경우 그 권리자에게는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5. ⑤약속어음의 발행인이 어음채무의 시효의 완성으로 지급을 면하게 된 경우 그가 반환하여야 할 이득은 어음금이 아니라 수취인으로부터 어음발행의 원인관계로 받은 급부의 가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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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37번상법
    어음의 보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어음금액의 일부만을 보증하는 일부보증이 가능하다.
    2. ②판례에 의하면 어음보증은 조건부로 하더라도 그 조건은 유익적 기재사항으로서 유효하다.
    3. ③배서인은 이전의 다른 배서인을 피보증인으로 하여 어음보증을 할 수 없다.
    4. ④보증에는 누구를 위하여 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하지만 그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발행인을 위하여 보증한 것으로 본다.
    5. ⑤지급인 또는 발행인의 기명날인이 아닌 한 환어음의 앞면에 단순한 기명날인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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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38번상법
    어음의 기한후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만기 이후 지급거절이 되지 않고 지급거절증서의 작성기간도 경과하기 전에 한 배서는 기한후배서이다.
    2. ②기한후배서는 지명채권양도의 효력이 있으므로 어음채무자에 대한 통지·승낙 등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 ③기한후배서 여부를 결정하는 자료가 되는 것은 실제 배서한 일자가 아니라 배서란에 기재된 일자이다.
    4. ④날짜를 적지 아니한 기한후배서는 지급거절증서의 작성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것으로 본다.
    5. ⑤지급거절증서의 작성기간 경과 전에 백지식배서에 의해 어음을 취득한 자가 지급거절증서의 작성기간 경과 후에 백지를 보충하더라도 기한후배서가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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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39번상법
    어음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어음의 소멸시효를 적용할 때에는 만기가 공휴일인 경우 그에 이은 제1거래일로부터 기산한다.
    2. ②무비용상환문구가 적혀 있는 경우 소지인의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은 어음의 만기일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3. ③배서인의 다른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은 그 배서인이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부터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4. ④판례에 의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채무를 일부 변제한 경우 액수에 관해 다툼이 없는 한 그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고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한다.
    5. ⑤판례에 의하면 장래 발생할 구상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발행한 어음의 경우 어음의 소멸시효는 피담보채무가 발생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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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40번상법
    수표의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수표의 지급제시기간 중의 휴일은 지급제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②선일자수표의 지급제시기간을 계산할 때는 기재된 발행일자를 기산일로 하지만 그 시효를 계산할 때에는 실제 발행일자를 기산점으로 한다.
    3. ③지급보증은 수표의 뒷면에 ‘지급보증’이라고 적고 날짜를 부기하여 지급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4. ④지급위탁의 취소는 수표행위가 아니어서 수표면에 할 수 없고 방식의 제한으로 인하여 구두로는 할 수 없다.
    5. ⑤지급위탁의 취소는 지급제시기간이 지난 후에만 그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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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시 세법개론 세법개론 · 40문항 · 60분

1. 1번세법개론
   「국세기본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규정에 대한 특례규정을 세법에서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2. ②국세부과의 제척기간
   3. ③국세부과의 원칙
   4. ④경정 등의 청구
   5. ⑤연대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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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번세법개론
   「국세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하면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를 포탈한 경우, 상속인이 사망하였더라도 해당 재산의 상속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
   2. ②종합부동산세는 부과과세제도가 원칙이지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3. ③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과세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가 아니라면 증여세와 동일한 제척기간을 적용한다.
   4. ④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⑤5억원 이상의 국세에 대한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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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번세법개론
   「국세기본법」상 조세불복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묶은 것은? ㄱ.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을 할 수 없다. ㄴ. 심사청구의 재결청은 그 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지나도 결정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심사청구인은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 제기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지체없이 그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ㄷ.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재결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게 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ㄹ. 조세심판관회의는 담당 조세심판관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세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ㄱ, ㄴ, ㄷ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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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번세법개론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세무조사 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이 남은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2. ②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세무공무원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③세무조사는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④세무공무원은 법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5. ⑤세무공무원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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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번세법개론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와 납세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②법령에 따라 사업연도가 정하여지는 법인이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연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법령의 개정내용과 같이 사업연도가 변경된 것으로 본다.
   3. ③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당해 단체가 신고하는 장소로 하고 신고가 없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장소로 한다.
   4. ④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경우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연결사업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5. ⑤관할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이 납세지를 지정하는 경우 그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지정통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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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번세법개론
   「법인세법」상 당해 과세기간의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전기 이전 세무조정은 모두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1. ①장부상 자기주식처분이익 500,000원을 손익계산서상 수익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세무조정은 없다.
   2. ②「보험업법」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로 재평가이익 3,000,000원을 장부상 자본항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익금산입 3,000,000원(유보), 익금불산입 3,000,000원(기타)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 ③당기에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500,000원(취득당시 시가 800,000원)에 취득하고 지급액을 장부상 취득원가로 회계처리한 매도가능증권을 당기말 시가(400,000원)로 평가하면서 평가손실(100,000원)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익금산입 400,000원(유보), 익금불산입 100,000원(기타)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4. ④전기에 토지를 취득하면서 장부상 비용처리한 취득세 중 당기에 1,000,000원이 과오납금으로 환급되면서 환급금 이자 25,000원을 함께 받고 모두 잡이익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익금불산입 1,000,000원(△유보), 익금불산입 25,000원(기타)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5. ⑤회사의 비출자 임원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토지를 10,000,000원에 매입(시가 6,000,000원)하고 지급금액을 취득원가로 회계처리한 경우, 손금산입 4,000,000원(△유보), 손금불산입 4,000,000원(상여)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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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번세법개론
   「법인세법」상 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기업회계에 따른 상업적 실질이 결여되어 있는 자산 간의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
   2. ②유형고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국․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당해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은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3. ③상품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에 대한 평가방법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신고하면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으며 신고된 평가방법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4. ④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한 내에 신고한 재고자산 평가방법 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회사가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한다.
   5. ⑤자산을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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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8번세법개론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중소기업) ㈜A의 제17기(2017.1.1.～2017.12.31.) 접대비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전기까지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경우 접대비와 관련된 세무조정 과정에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는 합계액으로 옳은 것은? 단,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모든 접대비는 건당 사용금액 10,000원을 초과하고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하였으며, 경조사비와 문화접대비는 없는 것으로 한다. (1) 장부상 매출액은 35,000,000,000원으로 이 중 특수관계인 매출분은 12,000,000,000원이다. 매출액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일반매출에 대한 매출할인 100,000,000원 및 매출에누리 40,000,000원을 영업외비용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나. 전기에 수탁자가 판매한 위탁매출액 500,000,000원(일반매출분)에 대하여 전기에 회계처리하지 않고 당기에 판매대금을 회수하면서 전액 손익계산서상 매출로 회계처리 하였다. 다. 일반매출과 관련하여 영업외수익에 계상된 부산물 매각대금은 140,000,000원이다. (2) 손익계산서상 접대비계정으로 비용처리한 금액은 75,000,000원으로 다음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가.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었으나 증빙누락분: 2,000,000원 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된 개인명의신용카드사용액: 4,000,000원 (3) 당해연도에 접대가 이루어졌으나 결제하지 못하고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금액 5,000,000원이 있다. (4) 수입금액에 관한 적용률은 다음과 같다. 수입금액 | 적용률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2천만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1. ①15,800,000원
   2. ②16,300,000원
   3. ③17,800,000원
   4. ④18,300,000원
   5. ⑤20,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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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9번세법개론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의 제17기 사업연도(2017.1.1.～2017.12.31.)의 세무조정관련 사항이며, 제시된 자료 이외의 추가사항은 없다. 전기의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졌으며 법인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할 경우, 소득금액조정합계표와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에 영향을 미치는 금액을 각각 순액으로 표시한 것으로 옳은 것은? 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장부상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리한 금액: 4,500,000원(수증자산의 시가 5,500,000원) 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장부상 수익 처리한 금액: 500,000원 다. 잉여금처분 결의일이 속하는 당기 귀속 배당수입금액으로 당기말까지 해당 금액을 수령하지 못하여 장부상 회계처리하지 않은 금액: 2,000,000원(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조건을 만족하며 익금불산입률은 30%임) 라. 당기 이익처분으로 임원(5,000,000원)과 사용인(3,000,000원)에게 사전 서면약정에 의해 각각 지급한 성과배분 상여금액 마. 법정기부금 한도초과액: 1,000,000원 바. 전기에 업무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면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 금액 중 당기에 환급되어 장부상 잡수익으로 처리한 금액: 300,000원 소득금액조정합계표 |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
   1. ①(-)2,100,000원 (-)500,000원
   2. ②(-)1,800,000원 800,000원
   3. ③(-)1,100,000원 2,500,000원
   4. ④(-)1,100,000원 2,800,000원
   5. ⑤800,000원 2,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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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0번세법개론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중소기업)의 제17기 사업연도(2017.1.1.～2017.12.31.) 기부금 세무조정을 위한 자료이다. 제17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제17기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00,000,000원 (2) 손익계산서상 기부금 내역 내역 | 금액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지출한 장학금 | 5,000,000원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물품* | 6,000,000원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시설비로 지출한 기부금 | 2,000,000원 * 자사 제품을 기부한 것으로 동 제품의 장부가액은 6,000,000원, 시가는 20,000,000원임. (3) 영업자가 조직한 법인인 단체에 지급한 일반회비 3,000,000원과 특별회비 20,000,000원을 손익계산서상 세금과공과로 계상하였다. (4) 제14기(2014.1.1.～2014.12.31.)에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90,000,000원 (5) 제14기 법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 9,000,000원 (6) 위 자료 이외의 추가적인 세무조정은 없다.
    1. ①100,350,000원
    2. ②109,350,000원
    3. ③112,500,000원
    4. ④113,400,000원
    5. ⑤115,6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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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1번세법개론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중소기업 아님)의 제17기(2017.1.1.～2017.12.31.)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동법에 의한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보통거래방식의 유가증권 매매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 ②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고 인도기준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3. ③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이 2017.12.15.인 매출할인금액을 2018.1.15.에 지급한 경우 그 매출할인금액은 제18기의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4. ④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300,000원을 제17기의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그 이자는「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17기의 손금으로 한다.
    5. ⑤임대료 12,000,000원(임대계약기간: 2017.10.1.～2018.9.30.)을 2017.10.1. 선불로 받는 조건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료를 제17기의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제17기의「법인세법」상 임대료수익은 3,0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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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2번세법개론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K가 제17기 사업연도(2017.1.1.～2017.12.31.)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한 자료이다. 이들에 대하여 필요한 세무조정을 완료한 후, 이를 반영한 개별 주식의「법인세법」상 주식가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법인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하고, 주어진 자료 이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구 분 | 제17기말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 | 장부가액에 대한 세부내역 ㈜A의주식 | 25,000,000원 | 2017.5.4. 시가 10,000,000원인 주식을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15,000,000원에 매입하였고, 2017.12.31.의 시가인 25,000,000원으로 평가하였다. ㈜B의 주식 | 5,000,000원 | 2017.2.5. 시가 5,000,000원에 주식을 매입하고, 장부에 매입가액으로 계상하였다. 2017.10.25. ㈜B가 이익준비금의 일부를 자본전입함에 따라 무상주 2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 발행가액 6,000원)를 수령한 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였다. ㈜C의 주식 | 1,250,000원 | 2017.5.4. 시가 1,250,000원에 주식을 매입하고, 장부에 매입가액으로 계상하였다. 2017.7.5. ㈜C가 파산하였으며,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C 주식의 시가는 500원이나 이에 대해서는 회계처리하지 않았다. ㈜A의 주식 | ㈜B의 주식 | ㈜C의 주식
    1. ①10,000,000원 6,000,000원 500원
    2. ②10,000,000원 6,200,000원 1,000원
    3. ③13,000,000원 6,000,000원 1,000원
    4. ④13,000,000원 6,200,000원 1,250,000원
    5. ⑤13,000,000원 6,000,000원 1,2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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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3번세법개론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하지 않음, 중소기업 아님)의 제16기(2016.1.1.～2016.12.31.)와 제17기(2017.1.1.～2017.12.31.) 건물의 감가상각과 관련된 자료이다. 제17기말 유보잔액으로 옳은 것은? (1) 본점용 건물을 2016.4.2.에 시가인 1,000,000,000원에 매입하고 장부에 매입가액으로 계상하였다. 동 건물은 매입일부터 사업에 사용하였다. (2) 제16기에 동 건물의 취득세로 2,500,000원을 지출하고 손익계산서상 세금과공과로 계상하였다. (3) 제17기에 동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주기적인 수선을 위한 지출 아님) 50,000,000원을 손익계산서상 수선비로 계상하였다. (4) 동 건물과 관련하여 제16기와 제17기에 각각 100,000,000원을 손익계산서상 감가상각비로 계상하였다. (5) 건물의 감가상각방법은 신고하지 않았다(정액법 상각률은 0.1, 정률법 상각률은 0.2로 가정함). (6) 법인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하고, 주어진 자료 이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1. ①0원
    2. ②47,000,000원
    3. ③70,000,000원
    4. ④72,062,500원
    5. ⑤72,31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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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4번세법개론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중소기업 아님)의 제17기 사업연도(2017.1.1.～2017.12.31.)의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 관련 자료이다.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 관련 세무조정이 제17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미친 순영향으로 옳은 것은? (1) 제17기말 재무상태표상 채권 잔액: 1,000,000,000원(이 중에는 2017.5.30.「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회수 불가능한 외상매출금 5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음) (2) 제17기 재무상태표상 대손충당금 내역 대손충당금 | (단위: 원) 당기상계액 | 7,000,000 | * | 기초잔액 | 10,000,000 상각채권 추심 | 2,000,000 | ** 기말잔액 | 20,000,000 | 당기설정액 | 15,000,000 *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 ** 제16기에 대손부인된 채권(미수금)이 2017.6.20.에 회수된 것임. (3) 제16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의 기말 잔액 과목 또는 사항 | 기말잔액 미수금 대손부인액 | 2,000,000원 | ***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 1,500,000원 *** 2017.6.20.에 회수되었음. (4) 제17기의 대손실적률은 0.8%이며, 모든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졌고, 법인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한다.
    1. ①(-)34,000,000원
    2. ②(-)34,070,000원
    3. ③(-)36,000,000원
    4. ④(-)36,070,000원
    5. ⑤(-)43,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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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5번세법개론
    「법인세법」상 합병 및 분할 등 특례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법인세법」상 요건을 모두 갖춘 적격합병에 해당하여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한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2. ②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에는 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3. ③「법인세법」상 요건을 모두 갖춘 적격합병의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할 수 있다.
    4. ④「법인세법」상 요건을 모두 갖춘 적격합병의 경우에만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대손충당금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할 수 있다.
    5. ⑤적격합병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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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6번세법개론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주권상장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상법」에 따라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2. ②사용인에게 주택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③토지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4. ④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에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에 관계없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5. ⑤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전 대여의 경우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으면 해당 대여금에 한정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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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7번세법개론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A(2005.1.1.부터 중소기업 아님)의 제17기 사업연도(2017.1.1.～2017.12.31.)의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A의 제17기 차감납부할 법인세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100,000,000원 (2) 이월결손금의 내역 발생사업연도 | 발생액 제15기 (2015.1.1.～2015.12.31.) | 90,000,000원* * 이 중 5,000,000원이 2016.5.20. 채무면제이익으로 충당됨. (3)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 100,000원 (4) 외국납부세액공제액: 200,000원 (5) 중간예납세액: 50,000원 (6)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가산세, 추징세액은 없다. (7)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의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 부분에 적용되는 최저한세율: 10% (8) ㈜A는 유동화거래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아니며, 회생계획, 기업개선계획,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에 있지 않다. (9) 법인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하며, 주어진 자료 이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1. ①750,000원
    2. ②1,150,000원
    3. ③1,250,000원
    4. ④1,650,000원
    5. ⑤1,7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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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8번세법개론
    「법인세법」상 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과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경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2. ②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없다.
    3. ③「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더라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④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때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ㆍ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하면「법인세법」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5. ⑤「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은 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을 적용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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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9번세법개론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와 납세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동업기업의 동업자 아님)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2. ②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3. ③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4. ④납세지 지정사유가 소멸한 경우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납세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5. ⑤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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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번세법개론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 갑의 2017년 금융소득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는 총 금액으로 옳은 것은? 단, 자료에 언급된 것 이외에는 모두 적법하게 원천징수되었다. (1) 거주자 갑이 비상장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무상주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가. 자기주식처분이익(자기주식처분일 2015.9.30.)을 자본전입(자본전입일 2017.10.25.)함에 따른 무상주 10,000주(주당 액면가 500원)를 ㈜A로부터 수취하였다. 나.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자본전입일 2017.3.31.)에 따른 무상주 20,000주(주당 액면가 500원)를 ㈜B로부터 수취하였다. 다. 자기주식소각이익(주식소각일 2015.8.30., 소각당시 시가： 주당 800원, 취득가액： 주당 850원)의 자본전입(자본전입일 2017.6.10.)에 따른 무상주 5,000주(주당 액면가 500원)를 ㈜C로부터 수취하였다. (2) 주권상장 내국법인 ㈜D(고배당기업 아님)로부터 8,000,000원의 현금배당을 수취하였다. (3) 장기채권에 투자하여 이자 3,000,000원을 지급받았다(2013.1.1.에 발행한 채권으로 약정기간은 20년이며, 동 채권으로부터 지급받은 당해연도의 이자에 대해서 거주자 갑이 따로 분리과세를 신청하지 않았다). (4) 2017년 초에 지인에게 자금을 대여해 주고 이자 6,000,000원을 지급받았다(동 이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가 되지 않았다).
    1. ①15,995,000원
    2. ②21,665,000원
    3. ③22,220,000원
    4. ④24,500,000원
    5. ⑤24,99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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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1번세법개론
    다음은 거주자 갑의 2017년도 부동산 임대자료이다. 다른 사업소득이 없다고 가정할 때 거주자 갑의 2017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갑은 사업소득에 대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으며, 정기예금이자율은 연 3%로 가정한다. (1) 임대대상 자산: 상가건물 (2) 임대기간: 2016.8.1.∼2018.7.31. (3) 취득가액: 200,000,000원(토지가액 100,000,000원 포함) (4) 임대보증금: 300,000,000원 (5) 월임대료: 1,000,000원(매달 말일에 받기로 약정하였음) (6) 관리비수입: 6,000,000원(2017년 지급받은 총액이며, 이 중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을 징수대행하는 명목으로 지급받은 2,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음) (7) 상가건물의 부속토지를 임대기간 동안 상가건물 임차인의 영업에 사용하게 하는 대가로 임대기간 시작일인 2016.8.1.에 5,000,000원을 전액 수령하였다. (8) 임대보증금 운용수익: 정기예금이자 2,000,000원, 수입배당금 1,000,000원, 유가증권처분이익 500,000원
    1. ①18,500,000원
    2. ②20,500,000원
    3. ③21,000,000원
    4. ④21,500,000원
    5. ⑤24,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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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2번세법개론
    다음은 국내 상장법인의 인사과 대리로 근무하고 있는 거주자 갑의 2017년도 연간 급여와 관련된 명세내역이다. 근로소득 총급여액으로 옳은 것은? (1) 기본급: 48,000,000원(비과세소득 제외) (2) 식사대: 1,800,000원(월150,000원×12개월) - 현물식사를 별도로 제공받지 않음 (3) 자가운전보조금: 3,600,000원(월300,000원×12개월) - 갑의 소유차량을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회사의 지급기준에 따라 수령한 금액임 (4) 이익잉여금처분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의 내역: 대상 사업연도 | 잉여금처분 결의일 | 지급일 | 금액 2016.1.1.～2016.12.31. 2017.1.1.～2017.12.31. | 2017.2.25. 2018.2.19. | 2017.3.22. 2018.2.24. | 5,000,000원 9,000,000원 (5) 6세이하 자녀의 보육수당: 2,400,000원(월200,000원×12개월) (6)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로 인하여 받은 수당: 3,000,000원 (7)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음으로 인해 얻은 이익: 6,000,000원
    1. ①56,600,000원
    2. ②58,400,000원
    3. ③59,000,000원
    4. ④60,200,000원
    5. ⑤63,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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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3번세법개론
    다음은 거주자 갑의 국민연금과 관련된 자료이다. 이를 이용하여 거주자 갑의 2017년 과세대상 총 연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거주자 갑(나이 60세)은 2017년에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으로 18,000,000원을 수령하였다. (2) 거주자 갑이 국민연금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누계액과 환산소득의 누계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납입한 연금보험료 누계액 | 환산소득의 누계액 2001.12.31. 까지 | 45,000,000원 | 600,000,000원 2002.1.1. 이후 | 75,000,000원 | 900,000,000원 (3) 과세기준일인 2002.1.1. 이후 납입한 연금보험료 누계액 75,000,000원 중 납입한 과세기간에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의 누계액은 70,000,000원*이다. *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연금보험료 소득공제확인서를 발급받고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음.
    1. ①0원
    2. ②1,750,000원
    3. ③2,200,000원
    4. ④5,800,000원
    5. ⑤6,2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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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4번세법개론
    「소득세법」상 소득금액계산의 특례에 관한 다음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묶은 것은? ㄱ.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 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ㄷ. 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ㄹ. 공동사업합산과세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이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 전체에 대하여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1. ①ㄱ, ㄴ
    2. ②ㄴ, ㄷ
    3. ③ㄱ, ㄷ
    4. ④ㄱ, ㄴ, ㄷ
    5. ⑤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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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5번세법개론
    다음은 근로자(일용근로자 아님)인 거주자 갑의 2017년 교육비와 관련된 자료이다. 거주자 갑의 교육비 세액공제액으로 옳은 것은? 단, 갑을 제외한 다른 사람의 소득은 없으며,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한다. 지출 대상 | 연령 | 교육비 명세 | 금액 | 비 고 본인(갑) | 46세 | 대학 등록금 | 4,000,000원 | 총급여액 80,000,000원 (다른 종합소득 없음) 배우자 | 42세 | 대학원 등록금 | 8,200,000원 장 녀 | 14세 | 중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 | 200,000원 방과후 학교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 1,900,000원 교복구입비용 | 650,000원 사설 영어학원 수강료 | 1,400,000원 장 남 | 5세 | 유치원 교육비 | 2,500,000원 관련법률에 의한 체육시설 수강료 | 1,200,000원 | 주당 2회 실시하는 과정
    1. ①1,290,000원
    2. ②1,440,000원
    3. ③1,545,000원
    4. ④1,890,000원
    5. ⑤2,79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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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6번세법개론
    다음 중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1. ①거주자 A는 이혼위자료로 배우자에게 본인 명의의 비상장주식을 이전하였다.
    2. ②거주자 B(사업자)는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처분하였다.
    3. ③거주자 C는 골프회원권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4. ④거주자 D는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였다.
    5. ⑤거주자 E는 자녀에게 본인 소유의 토지를 무상으로 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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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7번세법개론
    다음은 거주자 갑이 양도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한 자료이다. 거주자 갑이 양도한 주택의 양도소득금액으로 옳은 것은? 단,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필요경비를 선택한다. (1) 확인되는 취득 및 양도에 관한 자료 구 분 | 일 자 | 실지거래가액(시가) | 기준시가 취 득 | 2012.6.5. | 미확인 | 450,000,000원 양 도 | 2017.9.8. | 1,000,000,000원 | 900,000,000원 (2) 2014.11.9.에 위 주택에 대해 자본적 지출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양도당시 계약서 작성,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으로 10,000,000원을 지출하였다. (4) 동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40%를 적용한다. (5) 위의 주택은 등기된 자산이며, 해당 과세기간에 동 주택 외의 다른 양도소득세 과세거래는 없었다.
    1. ①21,500,000원
    2. ②24,000,000원
    3. ③24,500,000원
    4. ④27,600,000원
    5. ⑤29,19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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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8번세법개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신고, 납부 및 징수와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만을 적용한다.
    2. ②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그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
    3. ③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4. ④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거주자가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5. ⑤간편장부사업자 이외의 사업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한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를 받으며, 기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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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9번세법개론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2. ②사업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한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3. ③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재화로 보지 아니한다.
    4. ④주된 사업에 부수된 거래로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며, 과세 및 면세 여부 등도 주된 사업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
    5. ⑤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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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0번세법개론
    의료보건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사업자 갑은 2017.10.2. 사업을 개시하였다. 다음은 갑의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된 사항이다. 갑이 2017년 제2기 확정신고할 때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지방소비세를 포함한 금액임)로 옳은 것은? 단, 가산세와 세액공제는 고려하지 않으며 아래에 제시된 금액들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것이다. (1) 2017.10.2.∼2017.12.31.까지의 공급가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금 액 미용 관련 시술* | 192,000,000원 질병치료 관련 시술 | 8,000,000원 * 미용 관련 시술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된다. (2) 2017.10.3. 병원운영을 위해 상가건물을 100,000,000원에 구입하였다. (3) 2017.10.8. 미용시술에 사용할 의료용기계를 25,000,000원에 구입하였고, 같은 날 병원운영을 위해 침대 등 비품을 5,000,000원에 구입하였다. (4) 2017.10.10. 질병치료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의약품을 2,000,000원에 구입하였다. (5) 업무목적으로 사용할 승용차(개별소비세 과세대상)를 30,000,000원에 구입하였다. (6) 모든 매입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병원운영목적으로 구입한 재화는 미용 및 질병치료에 공통으로 사용된다.
    1. ①3,200,000원
    2. ②3,740,000원
    3. ③6,200,000원
    4. ④6,620,000원
    5. ⑤6,8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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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1번세법개론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과세사업자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매입세액공제대상인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용역을 제공받은 내국법인은 대리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2. ②영세율적용대상 거래만 있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신고의무가 없다.
    3. ③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명의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4.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5. 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중 관광용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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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32번세법개론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와 영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외국인도수출(수출대금을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로서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②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 갑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법률자문(전문서비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의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3. ③면세의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한다.
    4. ④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⑤규격단위로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두부는 면세대상 재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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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3번세법개론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2. ②현금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3. ③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4. ④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5. ⑤재화의 수입시기는 당해 재화가 보세창고에 입고된 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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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34번세법개론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일반과세자인 ㈜K의 제2기 예정신고기간(2017.7.1.∼2017.9.30.)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K는 주사업장총괄납부 및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아니다. 관련 매입세액은 모두 공제받았으며, 제시된 자료의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1) ㈜K의 2017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2017.7.1.∼2017.9.30.)의 공급가액은 470,000,000원이다. 이 금액에는 매출에누리와 환입액 20,000,000원이 차감되지 아니하였다. (2) 다음 거래는 (1)의 공급가액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① 재고자산 중 일부가 진부화 되어 하치장에 반출하였다 (시가: 3,000,000원, 원가: 1,700,000원). ② 대표이사가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승용차(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의 수리를 위해 재고자산을 사용하였다(시가: 5,000,000원, 원가: 2,000,000원). ③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 200주(주당 취득원가 1,000원)를 주당 1,200원에 양도하였다. ④ 2017.8.6. 하청업체와의 협업을 위하여 하청업체에 기계장치를 무상으로 이전하였다(취득일: 2016.9.5., 매입가액: 12,000,000원, 이전 당시 장부가액: 4,000,000원). ⑤ 주된 거래처에 신제품을 무상 제공하였다(시가: 7,000,000원, 원가: 4,000,000원). (3) 상기 제시된 매출 및 기타거래 이외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거래는 없었다.
    1. ①461,000,000원
    2. ②462,000,000원
    3. ③463,000,000원
    4. ④468,000,000원
    5. ⑤47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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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35번세법개론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2017년 1월 음식점을 개업한 개인사업자 A(타사업장 없음)는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간이과세 적용신고서를 제출하였다. A는 매출금액에 관계없이 2017년은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받는다.
    2. ②사업개시일부터 간이과세를 적용받고 있는 간이과세자 B는 2017년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2,300만원인 경우 2017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납부의무를 면제받는다.
    3. ③2017년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 C는 2017년 부가가치세 23,000원을 납부하였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금액에 대한 환급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4. ④과세사업만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D는 매입세액공제 대상 재화를 매입하면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당해 과세기간 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 경우 매입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5. ⑤간이과세자 E의 2017년도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2017.1.1.∼2017.12.31.)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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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36번세법개론
    ㈜A는 의류를 제작하여 판매를 하는 중소기업으로 일반과세자이다. 제2기 예정신고기간(2017.7.1.∼2017.9.30.) 중에 공급받은 재화 및 용역의 거래내역이다. ㈜A의 2017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의 매입세액공제액으로 옳은 것은? (1) 국내거래처로부터 원단을 구입하고 공급가액 35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자매결연을 맺은 고아원에 보내기 위해 사업과 관련없이 장난감을 구입하면서 공급가액 8,000,000원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였다. (3) 출자임원(소액주주 아님)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A 소유의 주택에 대한 유지비용을 지출하면서 공급가액 1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4) 공급가액 30,000,000원(세금계산서 수취)에 구입한 재화를 거래처에 접대 목적으로 무상 이전하였다. (5) 생산직 직원들의 작업복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의류를 구입하고 공급가액 4,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6)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적법하게 발급 및 수취되었다고 가정한다.
    1. ①35,000,000원
    2. ②35,400,000원
    3. ③35,800,000원
    4. ④36,800,000원
    5. ⑤39,8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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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37번세법개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2. ②피상속인의 상속인이 그 배우자 단독인 경우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3. ③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4. 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5. ⑤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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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38번세법개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와 소득세 중 큰 금액을 부과한다.
    2. ②수증자가 증여재산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초의 증여 및 반환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된다.
    3. ③친구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4. ④토지를 증여받아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⑤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생애 처음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재산공제액은 최대 2천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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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39번세법개론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거주자 갑(미성년자 아님)의 2017년도 귀속 증여세 산출세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2016.11.9. 친형(을)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10,000,000원 (2) 2017.2.9. 어머니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60,000,000원 (3) 2017.2.9. 친조부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90,000,000원 (4) 2017.2.9. 친형(을)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25,000,000원 (5) 증여재산은 모두 현금이며 상기 자료 이외 거주자 갑이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 (6) 증여세율 과세표준 | 기본세율 1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만원+1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1. ①8,700,000원
    2. ②12,500,000원
    3. ③14,300,000원
    4. ④15,000,000원
    5. ⑤16,8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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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40번세법개론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2. ②입목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지는 입목 소재지로 한다.
    3. ③선박 양수 후 「선박법」에 따라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경우 해당 선박의 양수인은 선박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④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5. ⑤개인이 유상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며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도 당해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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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시 회계학 회계학 · 50문항 · 80분

1. 1번회계학
   개념체계와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옳은 설명을 모두 모은 것은? 가) 현금은 자원에 대한 구매력을 통하여 기업에 효익을 제공하므로 자산의 정의를 만족한다. 나) 특정 항목이 자산, 부채 또는 자본의 정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형식과 거래의 실질 및 경제적 현실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다) 경영진이 미래에 특정 자산을 취득하겠다는 의사결정은 미래의 약속이므로 현재의 의무라는 부채의 정의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라) 재무제표는 기업이 계속기업이며 예상 가능한 기간 동안 영업을 한다는 가정 하에서 작성되기 때문에 기업이 1년 이내에 경영활동을 청산할 계획이 있다면 계속기업 가정에 위반되며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마) 수익과 비용 항목의 원천이 기업의 미래 현금 창출능력을 평가하는 데 목적적합하다면 기업은 포괄손익계산서에서 정상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 항목 및 그렇지 않은 수익과 비용 항목을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1. ①가), 나), 다), 라)
   2. ②나), 다), 마)
   3. ③가), 다)
   4. ④나), 라), 마)
   5. ⑤가), 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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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번회계학
   매각예정자산에 대한 옳지 않은 설명은?
   1. ①비유동자산의 장부금액이 계속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회수될 것이라면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한다.
   2. ②경영자가 특정 비유동자산에 대해서 매각할 의사를 갖고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면 해당 비유동자산은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한다.
   3. ③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인하여 매각예정자산에 대한 매각을 완료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연장되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자산을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여전히 해당 자산의 매각계획을 확약한다는 근거가 필요하다.
   4. ④기업이 확약한 매각계획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을 포함하고 매각예정자산의 분류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업은 매각 후 종전 종속기업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그 종속기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한다.
   5. ⑤비유동자산 간의 교환거래를 통하여 비유동자산의 매각거래를 계획하고 있는 경우, 해당 거래의 상업적 실질이 없다면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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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번회계학
   ㈜대한은 게임기 제조기업이며 ㈜민국은 게임기 판매전문회사이다. 20x1년 1월 1일 ㈜대한은 ㈜민국과 다음과 같이 새 게임기의 판매계약을 맺었다.  ㈜대한은 20x1년 1월 1일부터 ㈜민국에게 ㈜대한이 생산한 게임기를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3년동안 부여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120,000을 받는다.  ㈜대한은 게임기 1대당 판매가격을 ￦110으로 결정하며, ㈜민국은 게임기 1대당 ￦110의 판매가격에서 ￦10의 판매수수료를 차감한 후 ￦100을 ㈜대한에게 지급한다.  ㈜민국은 ㈜대한에게 매년 최소 5,000대의 게임기 판매를 보장한다. 다만, ㈜민국이 게임기 5,000대를 초과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판매되지 않은 게임기를 ㈜대한에게 반납할 수 있다. ㈜대한은 20x1년 1월 2일 1대당 원가 ￦80의 게임기 7,000대를 ㈜민국에게 인도하였다. ㈜민국은 20x1년에 동 게임기 4,500대를 판매하였다. ㈜대한이 위 거래로 20x1년도에 인식해야 할 순이익은?
   1. ①￦90,000
   2. ②￦100,000
   3. ③￦130,000
   4. ④￦140,000
   5. ⑤￦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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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번회계학
   ㈜대한은 친환경회사로서 20x1년 1월 1일 기계설비를 취득하면서 최소 2년간 생산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설비자금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보조받았다. 해당 유형자산 취득 및 보조금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취득원가 | ￦2,000 정부보조금 | ￦500 추정내용연수 | 5년 추정잔존가치 | ￦0 감가상각방법 | 정액법(월할상각) 20x3년 1월 1일 ㈜대한은 해당 기계설비를 현금 ￦400과 함께 제공하는 조건으로 ㈜민국의 토지와 교환하였다. ㈜대한은 수익성 악화로 교환을 결정했으며, 토지는 새로운 사업의 공장 부지로 사용될 예정이다. 교환시점에 해당 토지의 공정가치는 ￦1,400이다. 위 거래로 ㈜대한이 20x3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당기손익은?
   1. ①￦0
   2. ②￦100 이익
   3. ③￦100 손실
   4. ④￦200 이익
   5. ⑤￦200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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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번회계학
   ㈜대한은 20x1년 1월 1일 ㈜민국으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2,400에 일괄 취득하였다. 구입 당시 토지의 공정가치는 ￦1,500이며 건물의 공정가치는 ￦1,000이다. ㈜대한은 매년말 토지를 재평가하여 측정하며 토지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구분 | 토지의 공정가치 20x1. 1. 1 | ￦1,500 20x1. 12. 31 | ￦1,400 20x2. 12. 31 | ￦1,500 20x3. 12. 31 | ￦400 토지의 재평가와 관련하여 ㈜대한이 수행해야 하는 회계처리 결과로 옳은 설명은?
   1. ①20x1년 12월 31일 당기순이익 ￦100 감소
   2. ②20x2년 12월 31일 당기순이익 ￦60 증가
   3. ③20x2년 12월 31일 재평가잉여금 ￦60 증가
   4. ④20x3년 12월 31일 재평가잉여금 ￦1,040 감소
   5. ⑤20x3년 12월 31일 당기순이익 ￦6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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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번회계학
   ㈜대한은 회계감사를 받기 전 20x1년말 현재 자산 ￦6,000, 부채 ￦3,000, 수익 ￦5,000, 비용 ￦4,000을 보고하였다. ㈜대한은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하여 창고에 있는 상품만 기말재고로 보고하였다. 회계감사 중 공인회계사는 다음 사항을 발견하였다. 가) ㈜대한의 전년도 기말재고자산은 ￦200 과대평가되었다. 나) 20x1년 12월 15일 ㈜대한은 ㈜만세에 원가 ￦300의 상품을 인도하고 매출 ￦500을 인식하면서, 동 상품을 ￦600에 재매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풋옵션을 ㈜만세에게 부여하였다. ㈜대한은 위 사항이 대출약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우려하고 있다. 대출약정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부채비율이며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부채비율 = 기말부채/기말자본 위 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부채비율의 변동으로 올바른 결과는? 단, 위 사항은 각각 독립적이라고 가정한다. 가) | 나)
   1. ①감소 감소
   2. ②불변 증가
   3. ③증가 증가
   4. ④불변 감소
   5. ⑤증가 불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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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번회계학
   20x1년 1월 1일 ㈜대한은 ㈜민주로부터 축사를 구입하면서 5년 동안 매년말 ￦100,000씩 지급하기로 했다. ㈜대한의 내재이자율 및 복구충당부채의 할인율은 연 10%이다. 축사의 내용연수는 5년이고 잔존가치는 없으며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한다. 축사는 내용연수 종료 후 주변 환경을 원상회복하는 조건으로 허가받아 취득한 것이며, 내용연수 종료시점의 원상회복비용은 ￦20,000으로 추정된다. ㈜대한은 축사의 내용연수 종료와 동시에 원상회복을 위한 복구공사를 하였으며, 복구비용으로 ￦17,000을 지출하였다. 현가계수표 할인율 기간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10% | 10% 5년 | 0.6209 | 3.7908 위의 거래에 대하여 옳지 않은 설명은? 필요시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고, 단수 차이로 오차가 있는 경우 ￦10 이내의 차이는 무시한다.
   1. ①축사의 취득원가는 ￦391,498이다.
   2. ②축사의 20x1년 감가상각비는 ￦78,300이다.
   3. ③축사의 20x2년 복구충당부채 증가액은 ￦1,366이다.
   4. ④축사의 20x3년말 복구충당부채 장부금액은 ￦16,529이다.
   5. ⑤축사의 20x5년 복구공사손실은 ￦3,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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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8번회계학
   ㈜대한은 20x1년 1월 1일에 주당 액면금액 ￦5,000인 보통주 1,000주를 주당 ￦15,000에 발행하여 설립되었다. 20x2년 중 다음과 같은 자기주식 거래가 발생하였다. 3월 1일 | 100주의 보통주를 주당 ￦14,000에 재취득 6월 1일 | 60주의 자기주식을 주당 ￦18,000에 재발행 9월 1일 | 40주의 보통주를 주당 ￦16,000에 재취득 12월 1일 | 60주의 자기주식을 주당 ￦10,000에 재발행 12월 31일 | 20주의 자기주식을 소각 20x1년 중 자기주식 거래는 없었으며, ㈜대한은 자기주식의 회계처리에 선입선출법에 따른 원가법을 적용하고 있다. 20x2년도 위 거래의 회계처리 결과로 옳은 설명은?
   1. ①자본 총계 ￦360,000이 감소한다.
   2. ②포괄손익계산서에 자기주식처분손실 ￦40,000을 보고한다.
   3. ③포괄손익계산서에 자기주식처분이익 ￦240,000과 자기주식처분손실 ￦280,000을 각각 보고한다.
   4. ④20x2년말 자본금 ￦5,000,000을 보고한다.
   5. ⑤감자차손 ￦320,000을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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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9번회계학
   ㈜한국은 액면금액 ￦1,000,000(표시이자율 연 8%, 사채권면상 발행일 20x1년 1월 1일, 만기 3년, 매년말 이자지급)인 사채를 20x1년 4월 1일에 발행하였다. 권면상 발행일인 20x1년 1월 1일의 시장이자율은 연 10%이며, 실제 발행일(20x1년 4월 1일)의 시장이자율은 연 12%이다. 현가계수는 아래 표를 이용한다. 현가계수표 할인율 기간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8% | 10% | 12% | 8% | 10% | 12% 3년 | 0.7938 | 0.7513 | 0.7118 | 2.5771 | 2.4868 | 2.4018 ㈜한국이 사채발행으로 20x1년 4월 1일 수취하는 금액은? 단,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다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 ①￦911,062
   2. ②￦931,062
   3. ③￦938,751
   4. ④￦958,751
   5. ⑤￦978,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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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0번회계학
    무형자산의 회계처리에 대한 옳은 설명은?
    1. ①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2. ②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 목록과 이와 실질이 유사한 항목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3. ③연구결과를 최종선택, 응용하는 활동과 관련된 지출은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4. ④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5. ⑤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형태를 반영한 방법이어야 한다. 다만, 그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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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1번회계학
    ㈜한국의 회계담당자가 20x1년 12월 31일 재고자산을 실사한 결과,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상품은 ￦1,000,000이며 아래 항목은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다.  선적지인도조건의 거래명세서 ￦200,000을 20x2년 1월 3일에 수령하여 매입거래로 기록하였다. 상품은 20x1년 12월 29일에 선적되어 20x2년 1월 3일에 입고되었다.  도착지인도조건의 거래명세서 ￦300,000을 20x1년 12월 28일에 수령하였다. 상품은 20x2년 1월 2일에 입고되었다.  20x1년 12월 26일 도착지인도조건으로 판매한 상품 ￦400,000(원가)이 20x1년 12월 31일 현재 운송 중이었다. 20x2년 1월 2일 고객으로부터 상품을 인수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한국은 동 일자로 매출을 기록하였다.  20x1년 12월 31일 매출로 기록한 상품이 하역장에 보관되어 기말재고실사과정에서 누락되었다. 선적지인도조건이며 20x2년 1월 3일 선적되었으며, 상품원가는 ￦500,000이었다. 위의 자료를 반영한 후 ㈜한국의 20x1년 올바른 기말상품재고액은? 단, 재고자산감모손실 및 평가손실은 없다고 가정한다.
    1. ①￦1,200,000
    2. ②￦1,600,000
    3. ③￦1,700,000
    4. ④￦2,100,000
    5. ⑤￦2,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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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2번회계학
    다음은 ㈜한국의 전환사채와 관련된 자료이다.  20x1년 1월 1일 전환사채 ￦1,000,000(표시이자율 연 7%, 매년말 이자지급, 만기 3년)을 액면발행하였다. 전환사채 발행시점의 일반사채 시장이자율은 연 15%이다.  전환으로 발행되는 주식 1주(액면금액 ￦5,000)에 요구되는 사채액면금액은 ￦20,000으로 한다. 만기일까지 전환되지 않으면 만기일에 액면금액의 116.87%를 지급하고 일시상환한다.  이자율이 연 15%일 때 3년 후 ￦1의 현재가치는 ￦0.6575이며, 3년간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는 ￦2.2832이다.  20x2년 1월 1일 사채 액면금액 ￦500,000의 전환청구로 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었다. ㈜한국의 전환사채에 대한 회계처리로 옳은 설명은? 단, 전환권대가는 전환시점에서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한다. 필요시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고, 단수 차이로 오차가 있는 경우 ￦10 이내의 차이는 무시한다.
    1. ①전환사채 발행시점의 부채요소는 ￦759,544이다.
    2. ②전환사채 발행시점의 자본요소는 ￦240,456이다.
    3. ③20x1년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상되는 이자비용은 ￦139,237이다.
    4. ④전환권 행사로 자본총계는 ￦534,619 증가한다.
    5. ⑤전환권 행사로 주식발행초과금은 ￦498,740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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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3번회계학
    다음은 ㈜한국이 채택하고 있는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한 자료이다.  확정급여채무계산시 적용한 할인율은 연 5%이다.  20x1년초 순확정급여부채는 ￦200,000이다.  20x1년말 일부 종업원의 퇴직으로 퇴직금 ￦250,000을 사외적립자산에서 지급하였으며, 20x1년말에 추가로 ￦500,000을 사외적립하였다.  20x1년의 당기근무원가는 ￦200,000이다.  20x1년말 확정급여제도의 일부 개정으로 종업원의 과거근무기간 근무용역에 대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가 ￦100,000 증가하였다.  20x1년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순확정급여부채는 ￦100,000이다. ㈜한국의 확정급여제도 적용이 20x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과 기타포괄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 기타포괄이익에 미치는 영향
    1. ①￦210,000 감소 ￦190,000 감소
    2. ②￦210,000 감소 ￦190,000 증가
    3. ③￦310,000 감소 ￦190,000 증가
    4. ④￦310,000 감소 ￦90,000 감소
    5. ⑤￦310,000 감소 ￦90,00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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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4번회계학
    다음은 ㈜대한의 금융자산과 관련된 자료이다.  ㈜대한은 20x1년 6월 30일 장기투자목적으로 상장법인 ㈜민국의 보통주 200주를 1주당 ￦6,000에 취득하여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 20x1년말 ㈜민국 보통주의 주당 공정가치는 ￦7,000이었다.  ㈜민국은 20x2년 12월 중 주거래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 정지처분을 받았으며, 20x2년말 현재 ㈜민국의 보통주 공정가치는 주당 ￦4,000이었다. 이는 손상차손 인식사유에 해당한다.  ㈜민국은 20x3년에 구조조정으로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민국 보통주의 주당 공정가치는 20x3년말 현재 ￦8,000으로 회복되었다.  20x4년에 ㈜대한은 보유중인 ㈜민국의 보통주 100주를 주당 ￦6,000에 처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이 20x4년에 인식할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손익은?
    1. ①￦400,000 손실
    2. ②￦200,000 손실
    3. ③￦0
    4. ④￦200,000 이익
    5. ⑤￦400,000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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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5번회계학
    다음은 ㈜한국의 금융자산과 관련된 자료이다.  ㈜한국은 20x1년 1월 1일 액면금액 ￦1,000,000(만기 3년, 표시이자율 연 8%, 매년말 이자지급)의 채무증권을 ￦950,244(유효이자율 연 10%)에 취득하여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 20x1년 12월 31일 현재 동 채무증권의 공정가치는 ￦925,000이었으며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었다.  ㈜한국은 20x2년 7월 1일에 동 채무증권의 50%를 ￦490,000(미수이자 포함)에 매각하였다. ㈜한국이 20x2년 7월 1일 인식할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손익은? 단,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다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 ①￦36,900 손실
    2. ②￦33,532 손실
    3. ③￦16,766 손실
    4. ④￦33,532 이익
    5. ⑤￦36,900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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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6번회계학
    투자부동산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옳지 않은 설명은?
    1. ①금융리스를 통해 보유하게 된 건물을 운용리스로 제공하고 있다면 해당 건물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2. ②공정가치로 평가하게 될 자가건설 투자부동산의 건설이나 개발이 완료되면 해당일의 공정가치와 기존 장부금액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3. ③운용리스로 제공하기 위하여 직접 소유하고 있는 미사용 건물은 투자부동산에 해당된다.
    4. ④지배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건물을 종속기업에게 리스하여 종속기업의 본사 건물로 사용하는 경우 그 건물은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서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
    5. ⑤투자부동산의 손상, 멸실 또는 포기로 제3자에게서 받는 보상은 보상금을 수취한 시점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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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7번회계학
    다음의 자료는 ㈜민국의 20x1년도 재고자산과 관련된 내용이다.  기초재고자산: ￦485,000 재고자산평가충당금(기초): 없음 당기매입액: ￦4,000,000  ㈜민국은 재고자산감모손실과 재고자산평가손실을 매출원가에 포함한다. 상품 | 장부재고 | 실지재고 | 단위당 원가 | 단위당 순실현가능가치 A | 1,000개 | 900개 | ￦100 | ￦110 B | 400개 | 350개 | ￦200 | ￦180 C | 500개 | 500개 | ￦250 | ￦220 ㈜민국이 20x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매출원가는?
    1. ①￦4,202,000
    2. ②￦4,215,000
    3. ③￦4,222,000
    4. ④￦4,237,000
    5. ⑤￦4,2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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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8번회계학
    ㈜한국은 20x1년 4월 1일부터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x2년 중에 준공할 예정이다. 동 공장건물은 차입원가를 자본화하는 적격자산이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지출일 | 20x1. 4. 1 | 20x1. 10. 1 공사대금지출액 | ￦400,000 | ￦1,000,000 차입금 | 차입일 | 차입금액 | 상환일 | 연 이자율 특정차입금 | 20x1.4.1 | ￦500,000 | 20x2.12.31 | 6% 일반차입금 | 20x1.1.1 | ￦2,000,000 | 20x2.12.31 | 10% 20x1년 10월 1일의 지출액에는 공장건물 건설과 관련하여 동 일자에 수령한 정부보조금 ￦200,000이 포함되어 있다. 모든 차입금은 매년 말 이자지급조건이다. 특정차입금 중 ￦100,000은 20x1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연 이자율 4%의 정기예금에 예치하였다. 20x1년도에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단, 연평균지출액과 이자비용은 월할로 계산한다.
    1. ①￦37,475
    2. ②￦38,000
    3. ③￦55,500
    4. ④￦59,300
    5. ⑤￦6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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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9번회계학
    ㈜한국은 20x1년 1월 1일 종업원 100명에게 각각 주식결제형 주식선택권 10개를 부여하였으며, 부여한 주식선택권의 단위당 공정가치는 ￦3,000이다. 이 권리들은 연평균 시장점유율에 따라 가득시점 및 가득여부가 결정되며, 조건은 다음과 같다. 연평균 시장점유율 | 가득일 10%이상 | 20x2년말 7%이상에서 10%미만 | 20x3년말 7%미만 | 가득되지 않음 20x1년의 시장점유율은 11%이었으며, 20x2년에도 동일한 시장점유율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20x2년의 시장점유율은 8%이었으며, 20x3년에도 8%로 예상하였다. 20x1년말 현재 6명이 퇴사하였으며, 20x3년말까지 매년 6명씩 퇴사할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 퇴직자수도 예측과 일치하였다. ㈜한국이 주식선택권과 관련하여 20x2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비용은?
    1. ①￦320,000
    2. ②￦440,000
    3. ③￦1,320,000
    4. ④￦1,440,000
    5. ⑤￦1,6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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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번회계학
    다음은 ㈜한국의 20x2년도 주당이익과 관련된 자료이다.  당기순이익은 ￦21,384이고, 기초의 유통보통주식수는 100주이며 기중 변동은 없었다.  20x1년초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으며, 전환권을 행사하면 보통주 20주로 전환이 가능하다. 20x2년도 포괄손익계산서의 전환사채 관련 이자비용은 ￦5,250이며, 법인세율은 20%이다. 20x2년말까지 행사된 전환권은 없다.  20x1년초 신주인수권 20개를 발행하였으며, 신주인수권 1개당 보통주 1주의 취득(행사가격 ￦3,000)이 가능하다. 20x2년 중의 보통주 평균시가는 주당 ￦5,000이다. 20x2년도 ㈜한국의 포괄손익계산서상 희석주당이익은? 단,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월할로 계산하며,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다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 ①￦178
    2. ②￦183
    3. ③￦198
    4. ④￦200
    5. ⑤￦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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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1번회계학
    다음은 20x1년초 설립한 ㈜한국의 20x1년도 법인세와 관련된 내용이다.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5,700,000 세무조정항목: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 300,000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 (600,000) 과세소득 | ￦5,400,000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은 20x2년부터 3년간 매년 ￦200,000씩 소멸하며, 감가상각비 한도초과는 20x4년에 소멸한다.  향후 과세소득(일시적차이 조정 전)은 경기침체로 20x2년부터 20x4년까지 매년 ￦50,000으로 예상된다. 단, 20x5년도부터 과세소득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연도별 법인세율은 20%로 일정하다. ㈜한국이 20x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법인세비용은?
    1. ①￦1,080,000
    2. ②￦1,140,000
    3. ③￦1,150,000
    4. ④￦1,180,000
    5. ⑤￦1,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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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2번회계학
    ㈜민국리스는 20x1년 1월 1일 ￦500,000(공정가치)에 취득한 기계장치로 ㈜대한과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x1년 1월 1일부터 리스를 실행하였다.  리스기간은 3년이며, 리스기간 종료시점에서 ㈜대한에게 기계장치 소유권을 ￦100,000에 이전한다.  최초 정기리스료는 리스실행일에 수취하며, 20x1년말부터 20x3년말까지 매년말 3회에 걸쳐 추가로 정기리스료를 수취한다. 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민국리스가 지출한 리스개설직접원가는 ￦20,000이다.  ㈜민국리스의 내재이자율은 12%이며, 현가계수는 다음과 같다.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1년 | 2년 | 3년 | 1년 | 2년 | 3년 0.8929 | 0.7972 | 0.7118 | 0.8929 | 1.6901 | 2.4018 ㈜민국리스가 내재이자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책정해야 할 정기리스료는? 단,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다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 ①￦126,056
    2. ②￦131,936
    3. ③￦152,860
    4. ④￦186,868
    5. ⑤￦216,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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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3번회계학
    ㈜한국은 20x1년도 현금흐름표를 작성 중이다. 기계장치 관련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당기 중 취득 및 처분 거래는 모두 현금으로 이루어졌다. 계정과목 | 기초금액 | 기말금액 기계장치 | ￦300,000 | ￦320,000 감가상각누계액 | ￦55,000 | ￦60,000 ㈜한국은 당기 중 기계장치를 ￦100,000에 취득하였으며, 포괄손익계산서에는 기계장치처분이익 ￦5,000과 감가상각비(기계장치) ￦35,000이 보고되었다. ㈜한국의 기계장치 관련 거래가 20x1년도의 투자활동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1. ①현금유출 ￦45,000
    2. ②현금유출 ￦15,000
    3. ③현금유출 ￦10,000
    4. ④현금유입 ￦5,000
    5. ⑤현금유입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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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4번회계학
    기본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계산에 대하여 옳지 않은 설명은?
    1. ①누적적 우선주는 배당결의가 있는 경우에만 당해 회계기간과 관련한 세후배당금을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에서 차감한다.
    2. ②할증배당우선주의 할인발행차금은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여 이익잉여금에 가산하고, 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우선주 배당금으로 처리한다.
    3. ③비누적적 우선주는 당해 회계기간과 관련하여 배당 결의된 세후 배당금을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에서 차감한다.
    4. ④기업이 공개매수 방식으로 우선주를 재매입할 때 우선주 주주에게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가 우선주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계산할 때 차감한다.
    5. ⑤부채로 분류되는 상환우선주에 대한 배당금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계산할 때 조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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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5번회계학
    ㈜한국은 20x1년 1월 1일에 영업용 건물(취득원가 ￦100,000, 잔존가치 ￦0, 내용연수 10년, 정액법 감가상각)을 취득하여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20x3년 1월 1일에 ￦30,000의 수선비가 지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내용연수가 2년 연장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수선비는 자산화하기로 하였으며, ㈜한국은 감가상각방법을 20x3년초부터 연수합계법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영업용 건물의 회계처리가 ㈜한국의 20x3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다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 ①￦11,000 감소
    2. ②￦14,545 감소
    3. ③￦16,666 감소
    4. ④￦20,000 감소
    5. ⑤￦21,818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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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6번회계학
    ㈜대한은 20x1년 10월 1일에 ㈜민국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450,000에 취득․인수하는 사업결합을 하였다. 20x1년 10월 1일 현재 ㈜민국의 요약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다. 요약재무상태표 ㈜민국 | 20x1. 10. 1 현재 | (단위: ￦) 계정과목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계정과목 | 장부금액 | 공정가치 자 산 | 500,000 | 600,000 | 부 채 | 100,000 | 100,000 자 본 금 | 100,000 자 본 잉 여 금 | 200,000 이 익 잉 여 금 | 100,000 500,000 | 500,000 ㈜대한은 20x2년말에 시장점유율이 15%를 초과하면 ㈜민국의 기존 주주들에게 추가로 ￦100,000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20x1년 10월 1일 현재 이러한 조건부대가의 공정가치는 ￦60,000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대한은 20x1년 12월 31일에 동 조건부대가의 추정된 공정가치를 ￦80,000으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공정가치 변동은 20x1년 10월 1일에 존재한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추가로 입수한 정보에 기초한 것이다. 20x2년말 ㈜대한의 시장점유율이 18%가 되어 ㈜민국의 기존 주주들에게 ￦100,000을 지급하였다. ㈜대한의 20x1년말 재무상태표에 계상되는 영업권과 20x2년도에 조건부대가 지급으로 ㈜대한이 인식할 당기손익은? 영업권 | 당기손익
    1. ①￦10,000 ￦20,000 손실
    2. ②￦10,000 ￦40,000 손실
    3. ③￦30,000 ￦20,000 손실
    4. ④￦30,000 ￦40,000 손실
    5. ⑤￦50,0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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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7번회계학
    ㈜대한은 20x1년초에 ㈜민국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식 30주(지분율 30%)를 ￦150,000에 취득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취득당시 ㈜민국의 순자산 장부금액은 ￦500,000이며 공정가치와 일치하였다. 20x1년도에 ㈜민국은 당기순이익 ￦120,000과 기타포괄이익(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50,000을 보고하였으며 배당결의나 지급은 없었다. ㈜대한은 20x2년초에 보유하고 있던 ㈜민국의 주식 20주(지분율 20%)를 주당 공정가치 ￦6,500에 매각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하였다. 나머지 10주는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하였다. ㈜민국의 주식 20주 처분과 10주의 재분류가 ㈜대한의 20x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1. ①￦6,000 감소
    2. ②￦9,000 증가
    3. ③￦6,000 증가
    4. ④￦9,000 감소
    5. ⑤￦15,00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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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8번회계학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문제 28번과 문제 29번에 답하시오. 제조업을 영위하는 ㈜대한은 20x1년 1월 1일 ㈜민국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식 60%를 ￦120,000에 취득하여 지배력을 획득하였다. 취득일 현재 ㈜민국의 요약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다. 요약재무상태표 ㈜민국 | 20x1. 1. 1 현재 | (단위: ￦) 계정과목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계정과목 | 장부금액 | 공정가치 현 금 | 30,000 | 30,000 | 부 채 | 110,000 | 110,000 재고자산 | 40,000 | 50,000 | 자 본 금 | 100,000 유형자산 | 120,000 | 150,000 | 이익잉여금 | 40,000 기타자산 | 60,000 | 60,000 250,000 | 250,000 <추가자료>  ㈜민국의 재고자산은 20x1년 중에 모두 외부판매되었다.  ㈜민국의 유형자산은 본사건물이며, 취득일 현재 잔존내용연수는 5년이고 잔존가치 없이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 20x1년 중 ㈜대한은 토지(장부금액 ￦30,000)를 ㈜민국에게 ￦25,000에 매각하였다. ㈜민국은 해당 토지를 20x1년말 현재 보유하고 있다.  ㈜대한과 ㈜민국의 20x1년 당기순이익은 각각 ￦50,000과 ￦30,000이다.  ㈜대한은 ㈜민국의 주식을 원가법으로 회계처리하며,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비지배지분은 종속기업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공정가치에 비례하여 결정한다.  취득일 현재 ㈜민국의 요약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자산과 부채 외에 추가적으로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는 없으며, 영업권 손상은 고려하지 않는다. ㈜대한의 20x1년말 연결재무제표에 계상되는 영업권은?
    1. ①￦0
    2. ②￦12,000
    3. ③￦24,000
    4. ④￦36,000
    5. ⑤￦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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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9번회계학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문제 28번과 문제 29번에 답하시오. 제조업을 영위하는 ㈜대한은 20x1년 1월 1일 ㈜민국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식 60%를 ￦120,000에 취득하여 지배력을 획득하였다. 취득일 현재 ㈜민국의 요약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다. 요약재무상태표 ㈜민국 | 20x1. 1. 1 현재 | (단위: ￦) 계정과목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계정과목 | 장부금액 | 공정가치 현 금 | 30,000 | 30,000 | 부 채 | 110,000 | 110,000 재고자산 | 40,000 | 50,000 | 자 본 금 | 100,000 유형자산 | 120,000 | 150,000 | 이익잉여금 | 40,000 기타자산 | 60,000 | 60,000 250,000 | 250,000 <추가자료>  ㈜민국의 재고자산은 20x1년 중에 모두 외부판매되었다.  ㈜민국의 유형자산은 본사건물이며, 취득일 현재 잔존내용연수는 5년이고 잔존가치 없이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 20x1년 중 ㈜대한은 토지(장부금액 ￦30,000)를 ㈜민국에게 ￦25,000에 매각하였다. ㈜민국은 해당 토지를 20x1년말 현재 보유하고 있다.  ㈜대한과 ㈜민국의 20x1년 당기순이익은 각각 ￦50,000과 ￦30,000이다.  ㈜대한은 ㈜민국의 주식을 원가법으로 회계처리하며,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비지배지분은 종속기업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공정가치에 비례하여 결정한다.  취득일 현재 ㈜민국의 요약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자산과 부채 외에 추가적으로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는 없으며, 영업권 손상은 고려하지 않는다. ㈜대한의 20x1년도 연결재무제표에 표시되는 지배기업소유주귀속당기순이익과 비지배지분귀속당기순이익은? 지배기업소유주귀속 당기순이익 | 비지배지분귀속 당기순이익
    1. ①￦55,400 ￦3,600
    2. ②￦53,400 ￦5,600
    3. ③￦63,400 ￦5,600
    4. ④￦53,400 ￦7,600
    5. ⑤￦61,400 ￦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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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0번회계학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관하여 옳지 않은 설명은?
    1. ①지배기업은 종속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획득하는 시점부터 지배력을 상실하기 전까지 종속기업의 수익과 비용을 연결재무제표에 포함한다.
    2. ②지배기업은 비슷한 상황에서 발생한 거래와 그 밖의 사건에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3. ③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배기업이 종속기업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거래는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한다.
    4. ④종속기업이 누적적우선주(자본)를 발행하고 이를 비지배지분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의 배당결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주식의 배당금을 조정한 후 종속기업 당기순손익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산정한다.
    5. ⑤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게 되면 그 종속기업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모든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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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1번회계학
    ㈜대한은 20x1년 1월 1일 ㈜민국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식 70주(지분율 70%)를 ￦210,000에 취득하여 지배력을 획득하였다. 취득일 현재 ㈜민국의 자본은 자본금 ￦200,000과 이익잉여금 ￦100,000이며,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일치하였다. ㈜대한은 ㈜민국의 주식을 원가법으로 회계처리하며,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비지배지분은 ㈜민국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공정가치에 비례하여 결정한다. 20x2년 1월 1일 ㈜대한은 ㈜민국의 보통주식 10주(지분율 10%)를 ￦40,000에 추가로 취득하였다. 20x1년과 20x2년에 ㈜민국이 보고한 당기순이익은 각각 ￦20,000과 ￦40,000이며, 동 기간에 이익처분은 없었다. ㈜대한이 작성하는 20x2년말 연결재무상태표상 비지배지분은?
    1. ①￦64,000
    2. ②￦66,000
    3. ③￦68,000
    4. ④￦70,000
    5. ⑤￦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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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32번회계학
    기능통화가 원화인 ㈜한국이 20x1년 12월 3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외화표시 자산·부채 내역과 추가정보는 다음과 같다. 계정과목 | 외화표시금액 | 최초인식금액 단 기 매 매 증 권 | 30 | ￦28,500 매 출 채 권 |200 | ￦197,000 재 고 자 산 | 300 | ￦312,500 선 수 금 |20 | ￦19,000  20x1년말 현재 마감환율은 ￦1,000/이다. 위 자산·부채는 모두 20x1년 중에 최초 인식되었으며, 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되지 않는다.  단기매매증권은 지분증권으로25에 취득하였으며, 20x1년말 공정가치는 30이다.  20x1년말 현재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는310이다. 위 외화표시 자산·부채에 대한 기말평가와 기능통화로의 환산이 ㈜한국의 20x1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순액)은?
    1. ①￦500 증가
    2. ②￦1,000 증가
    3. ③￦2,000 증가
    4. ④￦3,500 증가
    5. ⑤￦4,50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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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3번회계학
    20x1년초에 설립된 ㈜한국의 기능통화는 미국달러화()이며 표시통화는 원화(￦)이다. ㈜한국의 기능통화로 작성된 20x2년말 요약재무상태표와 환율변동정보 등은 다음과 같다. 요약재무상태표 ㈜한국 | 20x2. 12. 31 현재 | (단위:) 자 산 | 2,400 | 부 채 | 950 자 본 금 | 1,000 이 익 잉 여 금 | 450 2,400 | 2,400  자본금은 설립 당시의 보통주 발행금액이며 이후 변동은 없다.  20x1년과 20x2년의 당기순이익은 각각 150와300이며, 수익과 비용은 연중 균등하게 발생하였다.  20x1년부터 20x2년말까지의 환율변동정보는 다음과 같다. 기초(￦/) | 평균(￦/) | 기말(￦/$) 20x1년 | 900 | 940 | 960 20x2년 | 960 | 980 | 1,000  기능통화와 표시통화는 모두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가 아니며, 위 기간에 환율의 유의한 변동은 없었다. ㈜한국의 표시통화로 환산된 20x2년말 재무상태표상 환산차이(기타포괄손익누계액)는?
    1. ①￦0
    2. ②￦72,500
    3. ③￦90,000
    4. ④￦115,000
    5. ⑤￦1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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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34번회계학
    위험회피회계에 관하여 옳지 않은 설명은?
    1. ①위험회피의 개시시점에 위험회피관계, 위험관리목적 및 위험관리전략을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문서화하였다면 사후적인 위험회피결과와 관계없이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다.
    2. ②위험회피관계의 유형은 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로 구분한다.
    3. ③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경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4. ④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경우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5. ⑤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경우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중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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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35번회계학
    ㈜한국은 20x2년 2월 28일에 500의 상품수출을 계획하고 있으며 판매대금은 미국달러화()로 수취할 것이 예상된다. ㈜한국은 동 수출과 관련된 환율변동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20x1년 11월 1일에 다음과 같은 통화선도계약을 체결하였다.  계약기간: 20x1년 11월 1일∼20x2년 2월 28일(만기 4개월)  계약내용: 계약만기일에 500를 ￦1,050/(선도환율)에 매도하기로 함  환율정보: 일 자 | 현물환율(￦/) | 통화선도환율(￦/) 20x1. 11. 1 | 1,060 | 1,050 (만기 4개월) 20x1. 12. 31 | 1,040 | 1,020 (만기 2개월) 20x2. 2. 28 | 1,000 ㈜한국이 위 통화선도계약을 (가)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한 경우, 또는 (나)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 수행하여야 할 각각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옳은 설명은? 단, 파생상품에 대한 현재가치 평가는 고려하지 않는다.
    1. ①(가)의 경우 ㈜한국은 통화선도거래에 대해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해야 한다.
    2. ②(나)의 경우 ㈜한국은 통화선도 계약체결일에 현물환율과 선도환율의 차이인 ￦5,000을 통화선도(부채)로 인식한다.
    3. ③(가)의 경우 ㈜한국이 20x1년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파생상품평가손익은 ￦10,000 이익이다.
    4. ④(나)의 경우 ㈜한국이 20x1년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파생상품평가손익은 ￦15,000 손실이다.
    5. ⑤㈜한국이 20x1년말 재무상태표에 계상하는 통화선도(자산) 금액은 (가)의 경우와 (나)의 경우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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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36번회계학
    중앙정부의 발생주의회계 도입효과로 볼 수 없는 것은?
    1. ①과거 세입·세출결산의 경우에는 계약에 의한 국가채무만을 관리하였으나, 발생주의회계 도입으로 국가가 지급할 가능성이 있는 연금충당부채가 보고되어 국가 재정의 건전성 관리가 강화되었다.
    2. ②과거에 결산에서 제외되어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하였던 건설중인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이 재무제표에 포함되어 국가자원관리 체계가 강화되었다.
    3. ③우리나라보다 먼저 발생주의 복식부기 방식의 재무제표를 작성해오던 해외 주요국가와의 비교가 가능해지고 국가재정통계의 대외신뢰도가 제고되었다.
    4. ④기존의 현금주의 예산회계제도가 폐지되고 발생주의 정부회계제도로 단일화되어 국가의 예산이 편성된 범위 내에서 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5. ⑤세입·세출 결산에 의존할 경우에는 개별법에 따른 보고서 작성으로 국가 전체의 자산과 부채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웠으나 발생주의회계의 도입으로 재정상태표에서 자산과 부채의 규모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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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37번회계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관한 옳지 않은 설명은?
    1. ①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순자산변동표는 기초순자산, 재정운영결과, 조정항목, 기말순자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지만, 국가의 순자산변동표는 기초순자산, 재정운영결과, 재원의 조달 및 이전, 조정항목, 기말순자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2. ②예산회계에서의 현금액과 재무회계에서의 현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 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모두 출납정리기한(또는 출납폐쇄기한)내에 발생한 거래는 해당 회계연도에 발생한 것으로 가정하여 처리한다.
    3. ③지방자치단체의 유형별 회계실체를 통합한 재정상태표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지방공기업특별회계를 통합하여 내부거래를 상계하고 작성하되, 직전연도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4. ④국가의 재정운영표는 중앙관서별 재정운영순원가, 비교환수익 등, 재정운영결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표는 사업별 사업순원가, 재정운영순원가, 재정운영결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5. ⑤국가의 재정상태표에서 자산은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하되,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 및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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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38번회계학
    중앙관서와 국가재무제표의 작성절차에 관한 옳지 않은 설명은?
    1. ①중앙관서 내의 일반회계와 기금간 자금조달활동으로 인식한장기대여금과 장기차입금을 중앙관서의 재무제표 작성시 내부거래제거로 상계한다.
    2. ②중앙관서가 다른 중앙관서에서 무상관리전환으로 자산을 수증받는 경우에는 해당 내부거래로 인식한 정부내자산수증과 정부내자산기부를 국가재무제표 작성시 상계제거한다.
    3. ③중앙관서와 국고금회계를 통합한 국가재무제표 작성시에는 중앙관서 순자산변동표의 국고이전지출과 국고금회계의 국고이전수입을 내부거래제거로 상계한다.
    4. ④중앙관서 내의 일반회계가 기금에게 전출금을 지급하여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을 인식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재무제표 작성시 해당 내부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국고수입과 기금전출금을 상계제거한다.
    5. ⑤중앙관서의 순자산변동표에 표시되는 재원의 조달 및 이전거래는 국가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재정운영표상 비교환수익 등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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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39번회계학
    20x1년말 다음과 같은 중앙관서의 회계처리 누락사항이 발견되었다.  기획재정부가 20x1년 2월 1일 매입한 취득원가 ￦500,000(취득당시 만기가 3개월 이상인 단기투자목적)의 수익증권에서 ￦20,000의 평가이익이 발생하였다.  문화체육관광부가 20x1년 11월 1일 매입한 취득원가 ￦50,000(취득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의 수익증권에서 ￦2,000의 평가손실이 발생하였다.  문화재청은 20x1년에 문화재보호구역의 취득과 관련하여 ￦150,000을 지출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20x1년 중에 관리·유지 노력으로 취득 당시의 용역잠재력이 유지되어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사회기반시설 일부에 대해 수선유지비 ￦100,000을 지출하였다.  교육부는 20x1년말 일반유형자산의 재평가로 차익이 ￦500,000 발생하였다. 단, 이전에 동일자산에 대해 재정운영표에 인식한 재평가손실 ￦200,000이 있었다. 위 누락사항을 추가 반영할 경우, 국가의 재정운영결과와 순자산조정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재정운영결과 | 순자산조정
    1. ①￦52,000 증가 ￦320,000 증가
    2. ②￦248,000 감소 ￦520,000 증가
    3. ③￦252,000 증가 ￦480,000 증가
    4. ④￦252,000 감소 ￦480,000 증가
    5. ⑤￦52,000 증가 ￦20,00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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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40번회계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인식기준에 관한 옳지 않은 설명은?
    1. ①신고·납부하는 방식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자진신고하는 때에 신고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되, 납세의무자가 원천징수, 중간예납 등으로 이미 국세 중 일부를 납부한 경우 신고한 금액에서 이를 차감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2. ②세법상 원천징수하는 국세의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확정되기 때문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수익을 인식한다.
    3. ③세법상 국가가 부과하는 방식의 국세는 고지서가 납세의무자에게 도달하는 시점에서 납세의무가 확정되지만, 국가가 고지하는 때에 고지하는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4. ④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수익은 해당 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수익을 인식한다.
    5. ⑤국가가 법령 등을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벌금, 과료, 범칙금 또는 몰수품으로서 청구권이 확정된 때나 몰수품을 몰수한 때에 그 금액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납부 또는 처분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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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41번회계학
    분권화된 조직에서의 책임회계제도, 책임중심점, 사내대체가격, 성과평가에 대하여 옳은 설명은?
    1. ①책임회계제도에서는 공통고정원가가 통제가능성의 원칙에 따라 각 책임중심점에 배부된다.
    2. ②책임중심점의 하나인 원가중심점에 속하는 예로 생산부문, 판매부문, 인력관리부문, 재무부문 등이 있다.
    3. ③기업 외부의 시장이 매우 경쟁적이고 기업 내부의 사업부서간에 상호의존도가 적을 경우 원가에 기초하여 사내대체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4. ④절대평가는 기업 내부 또는 외부의 벤치마크와 비교하여 성과평가를 하는 것이므로 상대평가에 비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 불가능한 요소를 제거하는데 유용하다.
    5. ⑤투자수익률이 투자중심점 경영자의 성과평가목적으로 사용될 경우에 준최적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투자수익률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잔여이익이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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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42번회계학
    전략적 원가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옳지 않은 설명은?
    1. ①제약이론을 원가관리에 적용한 재료처리량공헌이익(throughput contribution)은 매출액에서 직접재료원가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2. ②목표원가계산은 제품개발 및 설계단계에서의 원가절감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카이젠원가계산은 제조단계에서 원가절감을 강조한다.
    3. ③적시생산시스템하의 제조작업은 제조 셀(manufacturing cell)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역류원가계산을 사용하여 제품원가를 계산한다.
    4. ④수명주기원가계산은 활동분석과 원가동인분석을 통하여 파악된 정보를 토대로 활동과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기업전체의 성과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5. ⑤균형성과표는 조직의 비전과 전략을 성과평가지표로 구체화함으로써 조직의 전략수행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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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43번회계학
    ㈜한국은 결합생산공정을 통해 결합제품 A와 B를 생산하고 있으며, 균등매출총이익률법을 적용하여 결합원가를 배부한다. 각 결합제품은 분리점에서 즉시 판매될 수도 있으며, 필요하다면 추가가공한 후 판매될 수도 있다. 추가가공원가는 각 제품별로 추적가능하고 모두 변동원가이다. ㈜한국은 20x1년에 결합제품 A와 B를 모두 추가가공하여 전량 판매하였으며 20x1년 중 발생한 결합원가는 ￦300,000이다. ㈜한국의 20x1년 생산 및 판매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구분 | A | B 생산·판매량 | 3,000단위 | 5,000단위 분리점에서의 총판매가치 | ￦250,000 | ￦330,000 추가가공원가 | ￦45,000 | ￦60,000 추가가공 후 매출액 | ￦300,000 | ￦375,000 ㈜한국의 20x1년도 생산 및 판매와 관련하여 옳은 설명은?
    1. ①회사 전체의 매출총이익은 ￦250,000이다.
    2. ②회사 전체의 매출총이익률은 35%이다.
    3. ③A의 단위당 원가는 B의 단위당 원가보다 크다.
    4. ④A에 배부되는 결합원가 금액은 B에 배부되는 결합원가 금액보다 크다.
    5. ⑤회사가 B를 추가가공하지 않고 분리점에서 즉시 판매하였다면, 이익은 ￦5,000 증가하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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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44번회계학
    ㈜한국은 20x1년 1월초에 영업을 개시하였다. 회사는 정상개별원가계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제조간접원가 배부기준은 직접노무시간이다. 회사는 당기초에 연간 제조간접원가를 ￦640,000으로, 직접노무시간을 80,000시간으로 예상하였다. ㈜한국의 20x1년 1월의 생산 및 판매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 1월 중 작업 #101, #102, #103을 착수하였는데, 당월 중 작업별 실제 발생한 제조직접원가와 실제 사용된 직접노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분 | #101 | #102 | #103 | 합계 직접재료원가 | ￦34,000 | ￦39,000 | ￦13,000 | ￦86,000 직접노무원가 | ￦16,000 | ￦20,600 | ￦1,800 | ￦38,400 직접노무시간 | 2,750시간 | 3,800시간 | 400시간 | 6,950시간  1월 중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원가는 총 ￦51,600이다.  1월 중 작업 #101과 #102는 완성되었으나, 작업 #103은 1월말 현재 작업 중이다.  작업 #101은 1월 중에 판매되었으나, 작업 #102는 1월말 현재 판매되지 않았다. 총원가기준 비례배부법으로 배부차이 조정 후 20x1년 1월말 재공품 및 제품, 그리고 20x1년 1월 매출원가는? 재공품 | 제품 | 매출원가
    1. ①￦17,600 ￦86,000 ￦72,400
    2. ②￦17,600 ￦88,000 ￦70,400
    3. ③￦17,600 ￦92,000 ￦66,400
    4. ④￦18,400 ￦92,000 ￦73,600
    5. ⑤￦18,400 ￦85,200 ￦7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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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45번회계학
    ㈜한국은 사업부 A와 사업부 B를 운영하는 유통기업이다. ㈜한국의 회계담당자는 20x1년도 회사 전체 손익계산서와 각 사업부의 부문별 손익계산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다. 구분 | 회사전체 | 사업부 A | 사업부 B 매출액 | ￦200,000 | ￦80,000 | ￦120,000 매출원가 | ￦130,000 | ￦40,000 | ￦90,000 매출총이익 | ￦70,000 | ￦40,000 | ￦30,000 판매관리비 | ￦62,000 | ￦24,800 | ￦37,200 영업이익(손실) | ￦8,000 | ￦15,200 | ￦(7,200) 위의 주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은 경영관리 의사결정목적으로 원가행태에 입각한 공헌이익 접근법에 따라 회사 전체 손익계산서와 각 사업부에 대한 부문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이 추가로 수집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한국의 20x1년도 매출원가는 변동원가이며, 판매관리비에 포함된 판매수수료는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며 변동원가이다. 나머지 원가 및 비용항목은 모두 고정원가이다. 다음은 20x1년도 고정원가의 구성내역이다. 사업부 A 혹은 사업부 B의 운영을 중단하더라도 계속해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원가 | ￦14,000 사업부 A의 운영을 중단하게 되면 회피가능한 원가 | ￦22,000 사업부 B의 운영을 중단하게 되면 회피가능한 원가 | ￦6,000 계 | ￦42,000 다음 중 옳지 않은 설명은?
    1. ①사업부 A의 부문이익(segment margin)은 ￦10,000이다.
    2. ②사업부 B의 부문이익(segment margin)은 ￦12,000이다.
    3. ③회사전체의 공헌이익률은 25%이며 손익분기 매출액은 ￦168,000이다.
    4. ④사업부 A의 공헌이익률은 40%이며 손익분기 매출액은 ￦42,000이다.
    5. ⑤사업부 B의 공헌이익률은 15%이며 손익분기 매출액은 ￦40,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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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46번회계학
    ㈜한국연수원은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연수원 관리자는 연수원 운영에 대한 월별 예산편성과 성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다음 두 가지 원가동인을 식별하였다. (1) 매월 개설된 강좌 수 (2) 매월 개설된 모든 강좌에 등록된 학생의 수 ㈜한국연수원에서 매월 예상하는 원가 및 비용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구분 | 강좌당 변동비 | 학생당 변동비 | 월 고정비 강사료 | ￦3,000 | - | - 강의실 소모품비 | - | ￦260 | - 임차료와 보험료 | - | - | ￦6,300 기타일반관리비 | ￦145 | ￦4 | ￦4,100 20x1년 2월초 3개의 강좌가 개설되며 총 45명의 학생이 등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각 강좌에 등록한 학생 1인당 평균 ￦800의 수익이 예상된다. 20x1년 2월에 실제로 3개의 강좌가 개설되었으나, 3개의 강좌에 실제로 등록한 학생 수는 총 42명이었다. ㈜한국연수원의 20x1년 2월 실제 운영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분 | 실제결과 총수익 | ￦32,400 강사료 | ￦9,000 강의실 소모품비 | ￦8,500 임차료와 보험료 | ￦6,000 기타일반관리비 | ￦5,300 ㈜한국연수원 관리자가 20x1년 2월말 작성한 성과보고서에 포함되는 영업이익 변동예산차이는?
    1. ①￦685 유리
    2. ②￦685 불리
    3. ③￦923 유리
    4. ④￦1,608 유리
    5. ⑤￦1,668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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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47번회계학
    ㈜한국은 최근에 신제품 A의 개발을 완료하고 시험적으로 500단위를 생산하였다. 회사가 처음 500단위의 신제품 A를 생산하는 데 소요된 총직접노무시간은 1,000시간이고 직접노무시간당 임률은 ￦300이었다. 신제품 A의 생산에 소요되는 단위당 직접재료원가는 ￦450이고, 단위당 제조간접원가는 ￦400이다. ㈜한국은 과거 경험에 의하여 이 제품을 추가로 생산하는 경우 80%의 누적평균직접노무시간 학습모형이 적용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당분간 직접노무시간당 임률의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제품 A를 추가로 1,500단위 더 생산한다면, 총생산량 2,000단위에 대한 신제품 A의 단위당 예상원가는?
    1. ①￦1,234
    2. ②￦1,245
    3. ③￦1,257
    4. ④￦1,263
    5. ⑤￦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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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48번회계학
    ㈜한국은 제품 A와 제품 B를 생산·판매하고 있다. 제품 A와 제품 B 각각에 대한 연간최대조업도 100,000단위의 활동수준에서 예상되는 20x1년도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구분 | 제품 A | 제품 B 단위당 판매가격 | ￦120 | ￦80 단위당 변동원가: 직접재료원가 | ￦30 | ￦12 직접노무원가 | ￦20 | ￦15 변동제조간접원가 | ￦ 7 | ￦ 5 변동판매관리비 | ￦12 | ￦ 8 단위당 고정원가: 추적가능 고정제조간접원가 | ￦16 | ￦18 공통고정비 | ￦15 | ￦10 단위당 총원가 | ￦100 | ￦68 연간최대생산능력 | 100,000단위 | 100,000단위 제품별 추적가능 고정제조간접원가는 해당 제품의 생산을 중단하면 회피가능하나, 공통고정비는 제품 A 혹은 제품 B의 생산을 중단해도 계속해서 발생한다. ㈜한국은 20x1년초에 향후 1년 동안 제품 A 80,000단위와 제품 B 60,000단위를 생산·판매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런데 ㈜한국이 기존의 계획을 변경하여 20x1년에 제품 B를 생산하지 않기로 한다면, 제품 A의 20x1년도 연간 판매량은 원래 계획한 수량보다 15,000단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이 20x1년에 제품 B의 생산을 전면 중단할 경우,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1. ①￦165,000 감소
    2. ②￦165,000 증가
    3. ③￦240,000 증가
    4. ④￦265,000 감소
    5. ⑤￦265,00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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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49번회계학
    단일의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는 ㈜한국은 20x1년초에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표준은 연초에 수립되어 향후 1년 동안 그대로 유지된다. ㈜한국은 활동기준원가계산을 이용하여 변동제조간접원가예산을 설정한다. 변동제조간접원가는 전부 기계작업준비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원가이며, 원가동인은 기계작업준비시간이다. 기계작업준비활동과 관련하여 20x1년초 설정한 연간 예산자료와 20x1년말 수집한 실제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분 | 예산자료 | 실제결과 생산량(단위수) | 144,000단위 | 138,000단위 뱃치규모(뱃치당 단위수) | 60단위 | 50단위 뱃치당 기계작업준비시간 | 5시간 | 4시간 기계작업준비시간당 변동제조간접원가 | ￦50 | ￦55 ㈜한국의 20x1년도 변동제조간접원가에 대해서 옳은 설명은?
    1. ①변동제조간접원가 고정예산은 ￦575,000이다.
    2. ②투입량기준 변동제조간접원가예산은 ￦542,000이다.
    3. ③변동제조간접원가 소비차이는 ￦45,200 불리하다.
    4. ④변동제조간접원가 능률차이는 ￦21,000 유리하다.
    5. ⑤변동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총차이)는 ￦32,200 불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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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50번회계학
    ㈜한국은 종합원가계산을 적용하여 제품원가를 계산하고 있다. 직접재료는 공정초에 전량 투입되며, 전환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20x1년 2월 1일에 처음으로 생산을 시작한 ㈜한국의 당월 중 완성품 수량은 9,000단위이다. ㈜한국은 20x1년 2월말 재공품의 각 원가요소를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원가요소 | 금액 | 완성도 | 완성품환산량 직접재료원가 | ￦75,000 | 100% | 5,000단위 전환원가 | ￦40,000 | 50% | 2,500단위 ㈜한국의 외부감사인은 위의 자료를 검토하였는데, 20x1년 2월말 재공품의 직접재료원가 관련 항목들은 모두 올바른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외부감사인은 20x1년 2월말 재공품의 전환원가 완성도가 50%로 과다하게 추정되었음을 발견하고, 추가로 검토하였는데 실제는 20%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게다가 위의 전환원가 ￦40,000은 완성도 50%에서는 올바르게 배부된 금액이었지만, 실제로 파악된 완성도 20%에서는 적절하게 수정되어야 한다. ㈜한국이 20x1년 2월말 재공품의 전환원가 금액 및 완성품환산량을 올바르게 수정하는 경우, 20x1년 2월말 재공품원가와 20x1년 2월 완성품원가는? 단, 공손이나 감손은 없다고 가정한다. 재공품원가 | 완성품원가
    1. ①￦93,400 ￦300,600
    2. ②￦93,400 ￦302,600
    3. ③￦94,600 ￦300,600
    4. ④￦94,600 ￦301,400
    5. ⑤￦94,600 ￦30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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