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제도

지적제도의 발달

지적제도의 발달은 토지를 측량하고 등록하는 제도가 목적에 따라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다룬다. 우리나라의 지적제도는 과세를 위한 세지적에서 출발하였으며, 이후 가격과 필지 관계 정보를 제공하는 다목적 지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현대적 지적제도의 기초는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시행된 토지조사사업에서 마련되었다. 이 사업으로 필지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소유권을 조사하였기 때문이다. 현행 지적은 지적사항을 국가가 결정하는 지적국정주의를 취하며, 토지의 표시를 공시하는 제도이다. 권리관계의 공시는 등기가 맡는다. 외국의 지적제도는 지적과 등기를 하나의 기관이 함께 다루는 통합형과 별도 기관이 나누어 맡는 이원형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지적과 등기를 나누어 운영하는 이원형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