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 및 관련법규

에너지관리 관련 법규

에너지관리 관련 법규는 에너지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기계설비법과 각 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구성된다. 시행령은 상위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행규칙은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하위 법령이다.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태양, 바람, 지열 등 자연에서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규정하며, 핵분열 에너지를 이용하는 원자력은 이 법의 재생에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계설비법 시행령은 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를 정할 때 건설산업기본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자격기본법을 참조하도록 규정하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은 이 참조 법령에 포함되지 않는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은 수요관리전문기관을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에너지공단으로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