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의 제개념

임금의 의의와 결정이론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며,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면 임금에 해당한다. 임금의 법적 성격은 대가성, 생활보장성, 비용성을 함께 갖는 데 있으며, 사용자의 시혜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반대급부라는 점이 핵심이다. 생활보장성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유지 수단이 되고, 비용성에 따라 기업의 생산 비용이 된다. 임금의 범위는 명칭보다 지급 목적으로 판단하며,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었는지가 기준이 된다. 임금의 경제적 기능은 노동력의 재생산을 가능하게 하고, 노동력을 산업과 직종 사이에 배분하며, 노동 동기를 부여하는 데 있다.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법적 강제력을 가지고 임금의 최저한도, 즉 하한선을 정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고용하지 못하게 하여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며, 높은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상한 제도가 아니다.